전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날로써, 삼척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삼척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상균의원외9인발의) 2. 삼척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신상균의원외9인발의)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삼척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작고 효율적인 전자지방정부 구현으로 급변하는 행정업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합되도록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 소속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등록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을 공인의 비치사용을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으로 한다. 동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시장, 소속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중 공인을, 공인전자공인을 제외한다라고 한다. 제11조의 2,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항,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등록신청, 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 을 하여야 한다. 2항,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항, 총무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는 생략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사용하게 될 전자문서의 생산에 필요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상복입니다. 삼척시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등을 정비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 묘지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납골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확대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가, 납골시설 사용자격을 확대, 삼척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의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하게 함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으며, 이 안은 새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묘지 사용권의 예약 사항중 예약자의 연령을 65세에서 70세이상으로 조정하고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뇌사자, 질병 등으로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자, 배우자와 합장을 원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 묘지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1년이내를 3월 이내로 단축함,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라번입니다. 납골당 유골 안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1년 이내를 3월 이내로 단축함, 이것은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번입니다. 묘지 사용료의 감면범위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보호법과 일치시킴, 이것은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조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자격입니다. 제1항,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자 2. 타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시 공설묘지에 가족(직계 존.비속) 매장되어 있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3. 본적 또는 원적을 시에 두고 사망한 자 중에 시에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관내 사업장의 유연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매장할 경우 5. 기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항은 종전사항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2항, 납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공설묘지에 매장된 유골을 수거하여 안치할 경우 2. 공설묘지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시체를 화장하여 납골할 경우 3.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관내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할 경우 4. 시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여사망자 5. 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의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할 경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에서는 5번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1조, 사용권의 예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할 수 있다. 1. 70세 이상인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이것은 종전의 65세에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70세이상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4.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제12조, 사용기간 제1항,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단위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이내에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2항은 종전에 1년에서 3월로 단축이 된 사항입니다. 제13조, 납골당 유골안치기간 및 처리 제1항, 납골당의 유골안치기간은 15년 단위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분묘개장 유골 및 무연고 행여사망자 유골은 10년으로 한다. 2항,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안치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이내 납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2항도 종전에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안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설묘지내에 합동매장할 수 있다. 제4항, 시장은 사용자에게 납골 안치기간 종료 3월전에 그 취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등, 제1항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매장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단 사용료등은 최초 사용허가 또는 기간연장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공설묘지 주변 지가변동 및 물가상승율, 경제여건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보호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2. 사용료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해 설치된 분묘, 묘지, 시설물, 납골당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제명과 내용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납골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확대하고, 묘지사용 및 납골당 유골 안치기간 연장신청기한을 종전 1년에서 3월 이내로 단축하여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묘지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4조 2항 6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

지금 우리 공설묘지를 관리하면서 시장이 이부분에서 분묘허가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까 ?

제가 작년 5월 14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항은 제가 재직한 기간동안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것을 예측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고 했습니까 ?

조례상에 나타나지 않은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설묘지 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부의를 해가지고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예측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매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넣어 놨을 것이 아닙니까 ? 이 내용을 봤을때는 거의가 다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이 내용을 벗어나서 정말로 시장이 판단해서 이 부분은 우리 삼척시 공설묘지에다가 매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내용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

그 관계는, . . .

한마디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뭐 악용이라면 어패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의해서는 불가능하지만 시장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설묘지에다가 매장허가를 해줘라 그러면 어떤 것을 불문하고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조항이잖아요 ?

일단은 저희들이 사용자의 자격기준에 벗어난 사항같은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독단적인 그런 것은 아마 배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시 조례중에는 시장이 결정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거의 많이 삽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데 적의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굳이 이런 항목을 여기다가 넣어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미 세세항목으로 다 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한다라고 내용이 다 삽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허가를 했을 때는 매장이 될 수 있다라고 된 부분이 조금은 우리 시민들 입장으로 봤을때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조 1호에 하단부분에 보면 2분의1 범위내에서 초과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예 !

이 부분도 아주 그냥 1기당 6.75㎡라고 못을 박아놓고 했으면 범위내에서 예를들어서 유가족이 합장을 하기는 하지만 나는 7㎡밖에 안쓰겠오 이렇게 하지는 않을거다 이말이예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2분의 1이면 2분의 1까지 계산을 해서 합장은 몇㎡, 단독장일 경우에는 6.75㎡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어느 유가족이 와서 뭐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을 그렇게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다음은 제11조입니다. 사용권 예약, 이 사용권 예약은 어째서 이 사용권 예약이 필요로 합니까 ?

나이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사후를 생각해 가지고 또는 자식들이 사후를 대비해서 묘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65세에서 이번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70세 이상으로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받는 이유가 지금은 우리 삼척시가 지금 묘지가 모자라지 않죠 ?

예 !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 장지가 말하자면 여유가 있는데, 아마 추후에 거의 포화상태에 가까워 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이런 항목을 넣어 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

예 ?

그러니까 예약을 받는 이유가 지금은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예약을 어떤 필요성을 못느낀다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 예약이 안되면 우리 공설묘지로 들어갈 수 없습니까 ?

사용권 예약과 제도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는 좀 드물겠지만 거의가 한 분이 먼저 가시고, 그 다음분이 그옆에 같이 모시기 위해서 아마 사용권 예약제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매장에 관한 법률규칙에 보면 또 사용권을, 묘지를 사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약제도라는 것을 신설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저희들이 어느 시기에 가면 묘지가 포화상태로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권에 어떤 예약사항을 가지고 삭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로는 지금 사용권 예약이라고 넣어놓은 것을 이해한 것이 이렇게 이해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권 예약이란 항목을 넣어 놓은 이유가 지금은 매장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그렇게 뭐 활성화 시킬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추후 꽉 차서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어떤 혼란이 올 수 있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한 어떤 사용권 예약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한 것이 맞느냐 라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묘지의 면적이 여유가 있으니까 사용권 예약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유족들이 거의가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부같은 경우에는 옆에 같이, . . . . .

과장님 보세요, 지금은 예약이 안되어도 예를 들어서 오늘 사망하면 오늘 시에 와서 우리 삼척시민입니다 하고 묘지 주시오 하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부부 합장 뭐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부부가 어디 6개월 이내에 사망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뭐합니까 ? 10년 후에 사망할 수도 있고, 1년 후에 사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예약을 받아놓을 수 없잖아요 법상으로 따지면. 그렇죠 ?

예 !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해한 것이 맞느냐 라고 물으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은 묘지가 여유가 있으니까 언제 어느때라도 삼척시민이라고 그러면, 아니 이 조례내용에 적합자라 그러면 언제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에 와서 묘지 쓸 수 있는 땅을 좀 주시오 하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예약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맞죠 ?

예 !

그러니까 이 예약을 받아 놓는 것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후일날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 갔을때는 말하자면 어떤 혼란을 막기 위해서 또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므로 인해서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후일을 위한 지금의 조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지요 ?

예 !

그렇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조금전에 합장내용이 나왔는데 합장은 본 의원이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꼭 이 기준에 의해서 6개월 이내에 사망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6개월이내에 사망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6개월 이내에 사망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합장한다고, . . . .

이 경우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만, 의사진단서 첨부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 . . . .

그러니까 첨부고 뭐고 부부가 6개월 이내에 사망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 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내용이 없고, 그런데 부부가 합장시키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부부중에 한쪽이 먼저 사망을 했을 때 우리시가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지요 ? 그때 가서 합장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해서 합장을 하면 합장시키는 묘지는 따로 좀 한 지역을 관리를 해줘서 합장을 하겠다고 그러면 합장하는 쪽으로 묘지를 모아 주시면 우리 공설묘지에 들어갔을 때 이쪽에는 단독 기, 이쪽으로는 합장 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추후 관리하기에, 이것은 꼭 예약에 관계없이 구두 예약이라도 되어 있는 상태지 않느냐, 이미 묘지값은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각종 민원 신고사항이 들어왔을 때 같이 민원한테 운영의 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있으니까 추후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장지를 이용하겠다라고 하신 분한테 합장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구두로 물어서 합장하겠다 그러면 합장하는 쪽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1.5배 되는 그 지역에다가 미리 지역을 할애를 해서 이쪽지역은 합장, 이쪽지역은 단독 이런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4조하고 관련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용료는 처음에 분묘를 설치라고 그러나요 ? 묘를 쓸 때 사용료를 15년이면 15년간 것을 전체를 받습니까 ?

예 ! 묘지 사용료에 처음에 1회에 15년간 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처음 사용기간 포함해서 4회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한 60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설묘지를 지금 한지가 몇 년이 안되니까 아직 그런 경우는 안나타났겠습니다만, 지금 사용료하고 관계되어서 본 의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14조 3항 2에 보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행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

제14조 3항 2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

예 !

규칙의 내용이 어떤지 좀, 이 조항에 해당하는 규칙의 내용이 어떤지 얘기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조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정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

. . . . . .

됐어요. 그럼, 다음에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고,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 제3항 1과 가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거나 의료보호법에 의한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명료할 때는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제2와 같이 사용료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럴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법이나 조례가 객관성이 뚜렷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자료를 주시고, 또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게 없다면 어떠한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11조 사용권에 대해서 이게 지금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이 되는데, 이법은 상위법입니까 ?

예 !

상위법으로 제정된 거예요 ?

이번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사용권 예약하는 사람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예약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

예 !

그리고 지금 제12조에 사용기간이 15년의 단위로 하고 3회에 걸쳐 본인이 원했을때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45년밖에 안되거든 ?

아니죠 ! 60년이 됩니다. 15년씩.

45년하고 15년하니까 60년이 되는데 60년이후는 납골당으로 들어갑니까 ?

60년이후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납골당으로 들어갑니다.

본인 원하든 원하지 않든 !

일단은 묘지 한도 사용기간이 60년이 되겠습니다.

납골당에 모셔놓고 그 다음에 시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 의무적으로 ?

예 !

자식들이 와서 다른 무슨 계약도 없이 ?

그것은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주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거기에 관한 원칙을 세워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납골당에 유골 안치 및 기간이 또 15년에서 3회 연장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1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랬다 말이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무연고자 그러니까 15년 사용기간이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연고자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서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재연장이 가능하지만 연고자가 없어서 무연고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유골을 다시 10년 동안 납골당에다가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치 10년 후에는, . . .

10년후에는 행여자 사망처리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갖다 버린다 이런 얘깁니까 ? 조금 그게, 지금 공설묘지 들어오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될 부분 같아요. 이게 지금 나중에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연구 많이 한 것을 자꾸 내가 떠들어봐야 필요도 없고.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심의방법과 관련하여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될 3건의 조례안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친후 의결은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5.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6.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7.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첫 번째,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사 및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배출시 배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가. 사업장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용어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4조의 2가 되겠습니다. 배출자가 수집.운반.처리대행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이 가능하도록 했고, 배출자가 직접 운반시 시장에게 신고하고 타인의 소유차량으로 가능하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는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배출자의 의무는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하게 운반, 불법 처리시 행위자와 배출자가 공동으로 적정처리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다. 용어의 변경(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3호를 제5호로, 제4호를 제6호로 제5호를 제7호로 각각하며,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 제1항중 일반폐기물을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제1항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제2항,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3항,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4항,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직접운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의 경우 폐기물을 타인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이상의 배출자가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으며,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6항, 배출자는 폐기물이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하게 운반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불법처리될 경우에는 배출자가 적정처리 책임을 진다. 제5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2항 및 제16조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각각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별지 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다른 조례의 개정, 삼척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환경보호과 소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부과.징수및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수리(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2조), 다음은 별지 제1호서식등 신구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법조항 변경과 상위법에서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골자, 가.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 운반등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라. 업무의 위탁등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조는 전과 같기 때문에 2조에 신설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해서 제2항,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음은 제3조중에 4호가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되겠습니다. 제1항,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페기물 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업구역, 허가기간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음 제6조, 7조는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도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자연공원,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등 관광지에서 야영 및 취사활동중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상존함에 따라 환경오염은 물론, 한국관광의 1번지, 청정지역대로서의 이미지가 손상됨에 따라 쓰레기를 버리면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용어의 변경(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휴양지로) 나. 쓰레기투기 근절을 위한 과태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나 우리 시는 맑은 물이나 바다, 산림등 자연환경이 뛰어나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행락객들중에 도내인보다는 타 시도민들이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로 인해서 우리 청정 강원 삼척의 환경이 날로 훼손되거나 오염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특히나 강원도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면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상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더욱 우리 도는 전국 유일하게 일반지역과 특별지역으로 나누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나 도민보다는 관광지를 찾아오는 외지인에 대한 과태료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물론 적발이 되면 뉘우침보다는 항의성 이의제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지역이라 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 공업지역 또 농어촌 주거지역이 되겠고, 특별지역은 도시 녹지지역등 일반 관리지역외의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농어촌의 관광지라든지 마을관리 휴양지라든지 해수욕장, 산림, 하천, 공원등이 특별지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견한바 처벌강화를 통해서 쓰레기 투기를 예방하는 조치로써는 효과가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과다한 과태료에 따른 조치 사항이 좀 우려된다 하는 의견도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의 나목중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휴양지로 한다. 별표 1, 폐기물 관리법란의 제14호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적용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고, 부과대상은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경우는 일반지역에서는 1, 2, 3차 위반시에 10만원, 특별지역에서는 1, 2, 3차 20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대상 나번, 간이 보관기구 비닐봉지나 천보자기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일반지역은 1, 2, 3차 20만원씩, 특별지역에는 1, 2, 3차 40만원씩 부과를 했고요.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역은 1, 2, 3차 모두 30만원, 특별지역에서는 1, 2, 3차 모두 60만원.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일반지역에서 1, 2, 3차 50만원, 특별지역에서는 100만원을 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세가지의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생활폐기물중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소규모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등을 간소화하여 소규모 폐기물 배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불법처리 개연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6쪽,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용어변경과 규제사항의 일부가 삭제됨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종전의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되고, 종전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설치 조항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삭제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의 보관시설 등의 설치내용을 배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나, 다중이용시설등 생활폐기물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배출자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쪽,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지내에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상존함에 따라 환경오염은 물론 관광지의 청정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58조,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권한위임된 범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대비 3배까지 대폭 인상함에 따라 경각심을 주어 쓰레기불법투기 행위근절에 기여할 것으로는 사료되나 다시 오고싶은 관광지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시 민원발생의 소지가 예상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에서 신고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신고는 배출자가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느냐 안하느냐 그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신고서만 뒤에 나와있는 신고서대로 기재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시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쓰레기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 원덕읍 예를 좀 들어봅시다. 5톤 미만의 건설현장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삼척시까지 들어와서 신고를 하고,

예, 그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덕에서 할 때는 읍면장한테 신고서에 의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는 시에서 한다고 하더니, 금방 또 말을 바꿉니까 ?

그것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읍에다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현장에 와서 파악을 합니까, 양이 얼마나 되는지 ?

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가까우니까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되겠지요. 대부분 업무가 바쁘지 않으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이겠습니다만, 하고 읍면동에서 우리한테다가, 시에다가 올려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5톤 이하는 차를 가지고 와서 이걸 끊을 때, 신고를 할 때 원칙은 가지고 와서 이정도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자들이나 바쁘니까 와서 그냥 5톤 미만된다고 해서 끊어가지고 옵니다. 대신 이걸 어디서 하냐하면 매립장 같은데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매립장에서 그걸 다시 보고 5톤이 넘는다 하면 해당 읍면동에다 얘기를 해서 정정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톤미만이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운영의 묘랄까 여지라 할까 이런것들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중에서 타인 소유차량은 가능하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는 불가하다 또 이렇게 해놓았다 말이예요.

그런데 한사람의 배출자가 타인의 차를 가지고, 나는 차가 없으니까 타인의 차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둘이상이 되면 사업행위가 됩니다. 영업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배출자 자기 혼자 하나만 하면 되지, 또 다른 사업장까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을 운반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시차를 두고, 그리고 묵인하에 이건 돈주고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 그 다음날은 또 다른쪽.

배출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현상도 없었지만, . . . . .

배출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 운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다른 배출자하고 계약이 되었을 때 말씀입니까 ?

예 !

그럼, 배출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운반 행위는 불가하다고 그랬잖아요 ?

타인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행위는 불가한데 그게 따로 나온 것이(2이상의 배출자가 폐기물을 운반할 때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시장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은 일종의 수집운반 차량이라는 허가를 내주고 그것을 차에다 붙여야 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까지 싣고 들어오라는 얘기가 왠 얘기예요 ? 현장에서 행정기관까지 들어올때는 그 스티커 안붙여가지고 와도 되고, 읍사무소에나 행정기관에서 나갈때는 붙여가지고 나가야 된다하는 얘기가 말이 안 맞잖아요.

왜 그렇냐 하면 내가 배출하고자 하는데 5톤미만도 옛날에는 건설폐기물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톤당 12,000원씩 들었는데, . . . .

아니 그게 아니고 분명히 시장에게 신고를 하고 차에다가 붙이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

예 !

차에 소유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읍면이나 시로 들어올때는, 그것을 싣고 들어올때는 안붙이고 들어와도 되고, 나갈때는 붙이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잖아요.

말이 왜 안되는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배출자가 발생한 폐기물을, . . . .

아니, 그럴일은 크게 드물다고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현장 폐기물을 싣고 가는 것을 봤다 이말이예요. 보고 세워서 이차가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시장이 허가를 했는지 허가증을 좀 보자 이렇게 되었을 때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때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될 수 있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 이걸 읍면에다 가지고 간다, . .

신고가 수리가 될지 안될지는 나중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좀 이내용을 잘 못 해석한 사람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조각을 같이 싣고 갔다 그런데 읍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생활폐기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것은 당연히 지정된 폐기물장에다 폐기를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읍이나 시에서 안되니까 따로 수집운반 차량으로 하여금 이것은 수집운반 하도록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그것을 싣고 왔다 갔다 하냐 이말이예요. 안되지 않나 이말이예요.

배출자가 발생된 폐기물을 버릴려면 시에다 신고를 하고 딱지를 붙여야 되는데, 그럼 읍에까지 들어왔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

들어갈 때는 맨몸으로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지요. 폐기물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

예 !

설계상에 얼마 얼마 몇톤 나온다, 개인이 뭘하다 이렇게 발생이 되면 몇톤이 얼마가 지금 발생되었습니다 해가지고 발생신고를 하잖습니까 ?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톤입니다 이러고, 몇톤정도 된다 이러고, 발생신고를 한다 말이예요. 그럼, 발생신고를 받은 삼척시에서 그럼 그걸 처리를 지정된 폐기물장에다가 처리를 해라 이러고 그 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가용차로 하게 되면 자가용차로 한다든지, 아니면 자가용차로 하게 되면 자동차 운행허가증인가 그걸 가져오라 그러고 전부다 해가지고 다 인증을 해서 허가를 해주잖아요 ?

예 !

그 시점부터 폐기물을 싣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 폐기물은 과장님대로 하게 되면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말이예요. 말이 안된다고 지금,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관리를. 어떻게 행정기관까지 들어올 때는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 싣고 들어오고 나갈때는 허가된 차량에 싣고 나가도록 한다는 얘기가 말이 안맞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편의를 봐서 그러는데 면에 가서, 읍에 가서 떼가지고 다시 가서 하니까 이미 매립장을 가는 길이라면, . . . . . .

그러니까 안되지요. 이게 법상으로, 법에다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잖습니까 ?

예, 해놨습니다.

수집.운반차량, 허가된 차량만 운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놨잖아요 ?

예 !

그런데 어떻게 행정관서까지는 무단으로 허가증도 없이 어떻게 싣고 들어올 수 있냐 이말이예요. 말이 안되지요.

쓰레기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라진에서 발생되어 동사무소에 들려 가지고 매립장 와야 되잖습니까 ? 물론 몸으로 가서 우리가 쓰레기 몇톤이 발생되었으니까 뭘 해주시오 하면 되지만, 그럼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 . . .

단지 번거로움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되고, 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어떤 것인지 그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조금전에 예를 들어 얘기했다시피 그걸 신고를 하기 위해서 행정관서로 들어오는 도중에 경찰이 이법을 적용해 가지고 너 건설폐기물 싣고 다니는 허가증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없다라고 했을 때 처벌받는 것은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런식으로 한다면 그게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 . . . .

이런 일이 발생안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과장님이 이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 단상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안되지요 ?

법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운영의 묘를 살리고 우리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십분, 백분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단 한사람이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처벌받는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이법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이 내용대로 하게되면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할 때에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 . . . . . . 이것으로 인해서 당해 운반수집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법대로 안했을때는 그렇게 입게 되어 있지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별로 일어날 수 있겠느냐, 경찰관도 사람인데, 사실은, . . . . .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법, 조례 이거 만들 필요 없어요. 전부다 사람이고, 인간사는 사회고 집단이고 개인 또 친밀감도 있고 이런데 법이 뭐 필요있습니까 ?

그렇다면 조례대로 운영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이유는 그 법을 우리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시민이 지킬수 있는 범위를 묻고 또 어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건데, 그걸 경찰관이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는 식의 과장님의 답변은 이건 의회에 와서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 . . . .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달프시더라도 본 의원이 봤을때는 이런 폐기물이 발생되는 빈도수가 거의 많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

예 !

각 읍면별로 집을 짓거나 집을 증.개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때만 해당된다고 본다면 이 생활폐기물이 분리가, 이 부분도 분리수거가 되어야 된다하는 부분 측면도 있고 이러니까 신고를 전화로 하든지 본인이 읍면사무소를 찾아와서 신고를 하든지 해서 신고를 다 받고 어떤차로 이용할 것이냐 다 받고, 현장에 나가서 적정하게 3톤을 신고했으면 3톤정도가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이런 계량대가 없다면 육안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 그정도 되겠는지 안되겠는지를 판단해서 갖다 버리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최초 발생지에서부터 운반하는 그 도로 노상에서 허가증이 차에 실려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이 겪는 불편함은 우리 행정기관이 덜어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예 !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지금 건설폐기물이든, 건축폐기물이든 같이 해당되는 겁니까 ? 5톤 미만이면 ?

예, 그렇습니다.

5톤 미만인데, 그런데 실지 이걸 5톤 미만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은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겁니까 ?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

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 . . . .

그럼 5톤 미만을 가지고 세 번, 네 번 운반할 수도 있잖아요 ?

지금 배출되면,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면 발생신고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5톤 미만 그 폐기물 때문에 요즘 바쁜 그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

그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같은 곳에서는 중간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중간처리업자와 배출자가 계약이 성립되어서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중간처리업자가 이걸 확인을 안하고 만약 15톤인데 5톤이라고 해서 세 번 끊으러 온다 이러면 폐기물 처리업자가 조업정지라든지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것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철저한 어떤 감시감독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지는 다 이게 5톤 미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니까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게 4조 3항 말이예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는데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해가 잘 안가네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 운반, 보관, 이 보관도 90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시장한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허가는 받았다 할지라고 90일이상 보관한다 예를 들어서 그럴때는 별도로 시장한테 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에서 지금 허가받은 사항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건도 없지요 ?

법이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우리 삼척시 조례는 2000년 1월달인데 우리, . . . . . 2000년 4월 3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동료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가 뭔지 통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몇일 밤 들여다 봤는데 한글은 보니까 다 아는 글인데 이해가 잘 안가요. 우선 사업장 생활폐기물, 그 재질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것을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재질로 되어서 폐기시키는 폐기물이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냐 ? 한 두가지만 우선 예를 들어줘요.

폐 콘크리트나 이런 것 나오는 것 말고, . . . . . .

콘크리트는 아니고요 ?

소량의 목재라든지 생활폐기물에 준한 종이라든지 다른 시멘트 포대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 . . . . . .

너무 많이 대지 말아요. 너무 많이 대지 말고, 폐 콘크리트요 ?

폐 종이도 되고, 그 다음에 폐 목재도 되고, 생활 폐기물에 준하는 그런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어떻습니까 ?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일련의 공사와 관련해서 나오는 콘크리트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공사장에서 나오는 대형 목재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은요 ?

건설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요 ? 내가 그랬잖아요, 폐 콘크리트니 종이류라 하든지 어떤 그런 보기를 들어서 실지로 원자재가 뭐로 쓰여서 만들어진 그런 지금 현재 쓸수없어서 버리는 것이지만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용어가 우선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지 다음 질의를 하든지 어째든지 할 것 아닙니까 ?

공사장 폐기물은, . . . . .

아니, 건축폐기물 ?

건축폐기물이라고는 따로, . . . . .

아니, 건축폐기물이 아니고 건설폐기물, 제가 얘기를 좀 잘못했네요. 여기 뒤에 4조 2항에 보면, 건설폐기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라든지 건물등을 철거할 때는 그 안에 있는, . . . . . .

말로만 그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 . . . .

법에 있기 때문에 법을 지금 읽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읽으려면 나도 읽지요. 그거 못 읽어서 얘기가 아니라, 왜서 이렇게 아주 이해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해놓느냐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과장님도 설명할려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예, 이것은, . . .

왜냐하면 과장님이 착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요. 저도 압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문제라 이런 얘기예요. 뭐 일반폐기물을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한다, 또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한다, 이거 헷갈려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

그런데 공사장은 옛날에 혼합폐기물이라고 해서, . . . . .

이봐요,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사업장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했으면 이 두가지는 분명히 확연하게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

예!

이 뒤에 또 4조 2항에 보면 건설폐기물이라고 또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럼 건설폐기물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씀해 보세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생활에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해서 5톤미만 발생되는 것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양을 따져서 공사장 생활 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하고 구분을 합니까 ?

예, 지금 법은, 준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5톤 미만이라 할지라도 건설폐기물이라 했기 때문에 해당 배출자들의 부담이 컸었습니다. 이것도 완화 차원에서 작게 나오는 건설폐기물은 완화 차원에서 완화된 겁니다.

과장님 지금 위험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위험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폐기물에 종류가, 종류에 따라서 건설폐기물이냐 생활폐기물이냐 하는 얘기를 해야되겠지 어떻게 그 중량에 따라서 건설폐기물하고 이걸 구분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

아니 그런데 그것은, . . . . .

그렇게 그걸 얘기해서 됩니까 ?

그것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다 묶어서 일괄 처리를 했는데, 이게 배출자가 너무 억울하다, 조그맣게 소규모 집하나 짓고 못사는 사람들이, . . . . .

이봐요, 지금 누구한테 동정받으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건설업자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런 기준이나 조례를 만들때는 객관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 누구라도 그게 적용가능하고 또 이행가능해야 되고, 이해가 우선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지금 안되잖습니까 ?

이건 상위법에서도 그렇고 우리시 수혜자들한테 완화차원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줄여준 겁니다.

조금전에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상당히 본의원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뭐 어느정도 묵시적으로 시인하신 그런 얘긴데, 이걸 한번 상부기관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

질의를 안했습니다. 이건 옛날에는 건설폐기물이 모든 것이 1톤이 나오든 전부 건설폐기물에 준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걸 완화차원에서 5톤미만까지는 우리 영세민들 집하나 지을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걸 완화해주자 그래서 일반폐기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세분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 질의 안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속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상정하는 세건의 조례를 보면 다 관한 조례중 두 개는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이 삼척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중이 없이 개정조례안인데 이 조례가 틀린 겁니까 ?

이것은 전면개정이 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전면 개정이 되면 중자가 안들어 갑니까 ?

그 관계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마지막으로,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인근 시하고 비교표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동해, 강릉은 부결, 다른데는 가결시켰는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이러면 인근 동해시나 강릉이 우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놀러오는 사람들 쓰레기 우리 삼척시에 왔다가 벌금 물리면 강릉이나 동해로 빠질 것 아닙니까 ?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설사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라면 안와도 좋다하는 그런 조항, . . .

강원도 전체가 일괄 똑같다 이러면 우리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인근시한테 다문 얼마라도 손해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의 의견은 나름대로 중요하고 옳은 말씀이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면은 이런 면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시범해수욕장 뭐 전체 해놓았는데 삼척 갔더니 벌금만 물고 다시는 안온다 이거예요. 왜, 똑같이 타지에서, 특히 또 강릉이나 동해시가 가까이 안있고 다른 곳, 멀리 있다 이러면 조건이 같을 경우는 우리도 하는데 조건이 같지 않단 말이예요. 지금 이런 경우는, 비교가 된다 말이예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인근 시군이 안됐다 할지라도 우리 삼척시만이라도 이걸 한번 시행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과연 이걸 해서 우리시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오는지도 금년에 한번 시험삼아서라도, . . . . .

금년 한번 잘못하면 내년도 엑스포 버린다 말이예요. 엑스포 손님 안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우리시가 7월, 8월을 하는 이유가 해수욕객을을 이용해서 지금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올해 왔다가 벌금 왕창 맞고 가는데 앞으로 삼척시 안온다 이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나는 이것을 왜 하필 이시기에 이걸 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시간적인 것을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엑스포하고 연계하는데, 물론 삼척시에 가니 쓰레기 안버리고 좋다하는 이미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나 우리 지금 국민의식수준이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까 ? 지금 당장 여기 밖에 나가면 바깥에서 담배피우고 발로 밟는 판국인데,

의원님 말씀에 엑스포와 연계되니까 제가 잠깐 숙연해 집니다. 그런데 그런 큰 행사를 앞두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시기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했는데 다만 저희는 강원도의 특별시책으로 금년 행락철부터는 이걸 적용해보자 해서 했는데 의원님 말씀 듣고보니까 숙연해 지기는 집니다.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소문이 안좋게 날 수가 있단 말이예요. 벌금 맞은 사람은 좋게 생각안하거든, 자기 잘못한 것은 생각안하고, 나가서 방송한다 말이예요.

그런데 소문이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한다고, 기술적으로도 안되기 때문에, . . . . .

과장님 이걸 말이예요. 지금 나가서 해수욕장 가서 벌금 물리는 것 잡으라 이러면 하루에 천건도 더 잡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천건도 더 잡지, 해수욕장 가서 옥수수 먹고 내버리고 뭐 하는 꽉 찼는데, 담배피우고 모래벌에 푹 찔러 넣고 하는데 마음먹고 한다면 천건도 더 잡습니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통과시켜 준다면 부과를 해야 되겠지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다만 엑스포와 연계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숙연해 지고, 거기서 더크게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 . . . .

나는 안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법을 어기는데는 해야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시기 적절하지 못한 때에 했다가 올해 어떤 왔다가 간 사람들이 피해가 났을 경우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지금 한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여야 되는 판국에 이래가지고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까봐 우려스러워서 그럽니다. 내가 과장님 하는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다른시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 또 동해시가 가까이 있는데, 동해시는 가니 벌금도 안물리고 잘 지냈는데 삼척은 가니 벌금만 문다고 했을때에 그러한 문제점을 나는 이것을 조금 생각을 달리 했으면 어떻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삼척시나 동해시나 지금 현재 5만원씩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발되면 우리도 5만원은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상정되기 전에는 5만원씩 계속 부과를 하는데 5만원을 부과하나 20만원을 부과하나 부과받는 사람이 기분 나쁜 것은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5만원하고 20만원하고 천지차이지요.

금액상으로는 천지차이지만 기분 나쁜 것은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엑스포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뭐 더 신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잡을려고 마음먹으면 천건이 아니라 해수욕장 후진부터 덕산하고 원덕까지 나가면서 이거 뭐 엄청나게 잡지요. 잡으면 우리 소득 많이 되니, 차라리 엑스포 치우고 그것가지고 벌금 물려서 돈 버는 것이 더 났지요. 전 공무원이 바닷가에 나가서 하루에 몇건씩 잡아와라 하면 이거 뭐 엄청나게 잡지, 맞잖아요 ? 나는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잡아들인다 이러면 셀수도 없을 정도로 잡아들인다 말이예요. 엑스포 수입보다도 이 수입이 났다 이러면 방향을 이리로 돌릴 수도 있지. 우리도 나가 잡는다 말이요. 그런 문제점을 깊이 생각해보자는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과거에 보면, 개정하기 전에 현행법을 보면 가항의 경우는 5만원, 나항의 경우는 10만원 내지 20만원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말입니다. 우리 삼척시에서 벌과금을 부과해서 얼마나 징수했는지 건수하고, 부과 징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

그것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과태료 현황을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99년도는 1건에 2만 5천원 부과한 것이 있고, 2000년도에는 담배꽁초 말씀드립니다. 77건에 192만 5천원 부과를 했고, 금년도에는 1건 5만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동료의원이 걱정하는 내용과 저희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은 말입니다, 일단 제정이 되면 형평성이 문제거든요. 이 법을 시행하는데 오류가 없느냐 또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을때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부담없이 법을 집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관광지에서 무슨 모래사장에다가 담배꽁초 숱하게 관례대로 수백건 수천건을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잡고 어떤 사람은 안잡고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내가 볼때는, 이러한 법은 차라리, 물론 과거 현행법이 벌과금을 예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 한 것도 상위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자치제에서는 불가피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바에는 우리가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 한번은 이걸 우리가 대체한다든지 현실에 맞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담배꽁초 한번 딱 버렸는데 10만원 벌금 다 물었다 이겁니다. 한번 무는 것은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벌을 좀 강화해서 우리 준법 정신을 일으키는 것은 좋은데 그게 과연 그 사람만 물고 끝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숱한 민원이 현장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 법시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 상위법에 소액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우선 잠정적으로 좀 지켜보고 어느 정도 우리 국민이 생활수준이라든가 지적문화 수준이 좀 높아졌을 때 이걸 좀 거기에 합당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를 상한 조정해놓은 것은 꼭 적발하고 단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와서 이렇게 과다한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지 말자하는 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해수욕장에도 그렇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지, 꼭 그것만 찾아다니면서 이걸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 찾아오는 외지인들한테도 부드러운 분위기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20만원 꼭 물려야 되겠다, 10만원 꼭 물려야 되겠다 하고 찾아다닌다 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점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도 공감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 예를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법은 어디까지나 엄정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사람은 봐주고, 못봤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정을 유발시키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 관광지를 찾아오는 주민에게 불쾌감만 증폭시키고, 그것은 좀 합당하지 못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1, 2, 3회라도 현지 지도도 할 수 있고, 뉘우치지도 못하고 이의만 제기하는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우리 조례가 정해진대로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경각심을 심어주는데 주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김원중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외지인들한테 나쁜 인상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경각심을 주고,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은 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데 5만원 벌금 부과합니다 또 이러니까 좀 청결하게 유지합시다 이런 홍보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돈이 5만원이 적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예는 없거든요. 5만원도 상당한 수준의 액수라고 봐요. 그런데도 자꾸 버리는 것은 습관성에 의해서 버리는 것이지, 법을 무시하고 돈이 적어서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면 현행법으로서도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고 또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삼척시 택시기사들이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문 기간을 줬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들어와서 청문을 해라 했더니 한사람도 안들어고 그대로 따르겠다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내년 엑스포를 두고 우리 택시기사들이 시민의식이 높아졌는지 몰라도 자기가 잘못했다 우리 스스로가 고쳐야 된다 하면서 과태료 부과해도 좋다 하는 것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개정해 나가면 좀 잘안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글쎄, 그 현행법으로서도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차량 얘기가 나오니까 택시기사 뿐만 아니고 특히 큰 차를 모는 덤프기사들 보면 그 사람들은 재떨이가 어디냐 하면 공간입니다. 자연 공간이고 자기들이 담배꽁초를 꺼가지고 거의 다 99%가 이 자연공간에다 내 버리지 말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산불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몇 년전에 그런 경험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걸 청결 문제에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는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은 5만원이나 20만원이나 500만원 물려도 꽁초 버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오후에 질의를 할테니까 일단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내지요. 10분 더하면 되지요.

표결까지 다하자고요 ?

그럼, 다 끝냅시다. 한 30분 늦으면 어때요. 끝내고 갑시다.

예,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 동료의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경각심도 좋고, 좋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과태료 1건 적발했다고 했잖아요 ? 금년도 2001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실지는 사실 실행에 옮기지 못할 바에는, 과태료가 상위법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우리시가 조례를 만들어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만,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이게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 심지어 60만원 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과연 과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실행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과태료 부과했던 대로 그것을 하면서 실지는 사실은 우리,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담배를 예를 들면 양담배 피우지 말자고 하면서도 오히려 공무원들이 양담배 피우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우리 또 시재정에 의한 세수입에 그부분에도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도 심지어 우리 삼척시 공무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 많습니다. 경찰공무원에 무슨 세무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도 실지 담배갑 내놓는 것을 보면 양담배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과태료를 공무원들이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수욕장이든지 간이해수욕장이라든지 어떤 가서 부과를 해야될 입장인데 이런 금액 가지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건 형식에 불과한거니까 작은 금액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면서 경각심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참고로 해주십시오. 더 이상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

예 !

이 관광지에서 소주잔에 있는 소주를 관광지 안에서 버렸다 ! 과태료 부과대상 됩니까, 안됩니까 ?

그 분야는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그 정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

소주도 음료수 아닙니까, 음식물이지요 ?

예 !

그게 그릇에 담겨져 있을 때는 우리가 음용을 할 수 있지만, 버려지게 되면 쓰레기잖아요. 일종에 음식물 쓰레기에 속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야외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더 이상 소주를 먹지는 못하겠는데 누가 권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춰서 바닥에다 버릴 경우도 있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럼, 과장님 스스로 과태료를 먼저 맞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되고, 좀전에 동료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청정이미지를 알리고자 하는 그 고견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사고 싶은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우리시가 다른 시군의 허를 찌른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 삼척시에서는, 이 관광지에서는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질서유지 차원이나 또 이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의 어떤 고충을 생각해 준다면 지정된 장소에 좀 버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쓰레기가 땅속으로 안들어가고 전부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리고 뭐하고 관광객 안오고 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이게 전부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래 백사장 파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

예 !

손으로 조금만 파면 구덩이가 파집니다. 그럼 쓰레기 봉투 콱 집어넣고 발로 슬슬 문질러 놓고 가면 눈으로 목격하지 않은 이상 전부 그 속에 파묻혀 있는데 언제 뭐 해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거기 청소를 하기 위해서 갈퀴로 파헤치기 전에는 그것은 영원히 땅속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 책임을 과장님이 지시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단속이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힘드니까, 단속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놓으면 그 이면에는 우리시의 토양이 몸살을 앓는 그런 결과를 더 초래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말고 쓰레기가 땅위로 올라오게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조례안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인상 이런 운운할 것이 아니고 폐지되어 가지고 좀전에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한국사람들은 막으면 막을수록 자꾸 다른 구멍을 찾아갈려고 노력을 합니다. 영악스럽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오히려 그래서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자리를 펴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가 땅속으로도 안들어가고 막 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쓰레기 수거함을 더 늘려 가지고 비치를 해놓는다면 아마 질서가 훨씬 더 잘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서두에 얘기하신대로 우리 청정지역, 관광 삼척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고 또 거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10만원 아니라 100만원이라도 물론 그게 된다면 해야되겠지요. 하지만 동료의원들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사실 법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그 지역, 우리가 얘기하니까 우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 정서, 국민 감정에 부합이 되야지 이행 가능성이 또 있어야지 택도 없는 이런, 글쎄 금액으로 가지고 국민 정서를 좌지우지 한다면 그건 논리상 얘기가 잘 안맞는 얘깁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질서 차원에서 의식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되어야지 이게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문제를 한다면 돈 많은 사람은 버려도 되고, 돈 없는 사람은 혼쭐이 나겠지요.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런 방향으로 모색을 한다면 국민 감정을 오히려 다른 역방향으로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만원이 적정하다는 얘기가,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이런 뜻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올리는 그 자체가 지금 자료를 내가 요구를 해봤더니, 아까 어떤 의원님이 얘기를 하시던데, '99년도 1건에 2만 5천원, 앞으로 얼마나 인력을 투입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는 국민의 반 이상이 담배를 안피웁니다. 여기는 또 담배꽁초 뿐이예요. 자 몇가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제가 얘기를 할텐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중점 관리를 하고 부과를 할 수 있는 항목이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에서 예를 들면 담배꽁초나 휴지등을 얘기하는 거죠 ? 또 두 번째 간이 보관기구, 비닐봉지나 천이나 천으로 된 보자기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세 번째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네 번째 차량, 손수레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페기물을 버리는 행위,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해 있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몇가지 단속을, 3년동안에 걸쳐가지고 79건에 단속을 한 것은 2, 3 4는 하나도 없어요. 담배꽁초하고 휴지뿐 이예요. 그것도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그래도 1건이 있네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정지역으로 가는 길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앞으로는 청정지역으로 가자고 하는 얘기지, 이렇게 하면 꼭 청정지역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삼척만큼은 청정지역으로 가자 하는 얘기고, 어떻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정지역으로 가기 위한 경각심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글쎄 경각심에다 자꾸 힘을 주어서 얘기를 하는데, 쓰레기를 버리면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이러면 차라리 여기다가 버리면 사형이다 이래 놓지요. 더 났지 않습니까 ? 이왕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어떻게 돈 5만원 내던 것을 10만원 만든다고 해서 그게 큰 경각심이 되겠나요 ? 이 형사처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행정지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돼요. 경찰서에도 협조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 아까 어느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업무를 반 중단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다 나가서 그것이나 하면 재정 확립차원에서 아주 상당히 괜찮겠는데요. 지금 뭐 얘기를 들어 가지고, 시간이 좀 그래서 질의도 다 못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담배 한갑 팔면 우리 시세입이 얼마입니까 ? 500원이 넘죠 ? 그럼, 팔면 다 버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의 뜻은 아니예요. 어쨌든 그사람의 객관적인 수치심을 유발시키든지 또 독려나 계몽으로 인해서 그 정서를 바꾸고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좀 늦으나마 한발짝 한발짝 다가가는 방법이 필요하지 돈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주 시대 착오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답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 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과태료 부과 징수건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서 가결된 곳도 있고 부결된 곳도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표결하는 것보다는 이번 회기에 보류해 놓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생각에서 보류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보류를, 표결하지 말고요 ?

보류 동의안을, . . .

보류 동의안을 김국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으니까 그걸 받아 주실지 안받아 주실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찬성하는 의원 있음) 예, 본 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 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자원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삼척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사항을 정비하여 관광지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에 입장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항목을 묶어서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중에서 현행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은 1. 전염병 질환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자연자원 또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묶어서 시장은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관광개발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조례 제10조의 관광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조항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에서는 입장거절 및 퇴장에 해당하는 사유를 각호로 명시하였으나 본 개정안에서 "관광지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형식상의 규제여건을 축소하였을뿐 관리운영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현행 조문이나 개정안 조문이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여기는 세분화 해놓고 여기는 포괄적으로 한다는데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 여기도 보면 현행에도 기타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예, 다 해당됩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호 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나열된 규제사항을 효율적으로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목을 포괄적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 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과 각종 의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9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