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과장 말이에요. 여기 자료 43쪽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1, 2, 3종 지역 지정대상지 및 면적, 신규편입구역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1종 지역 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금번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이 면적이 얼마가 되며 또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이번에 1종으로 지정한 지역은 얼마나 돼요?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이 총 면적이 817만6,781㎡입니다. 그 중에서 1종이 6만2,175㎡,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이 먼저 말씀드린 것은 1종 전용이고요. 1종 일반주거지역은 10만6,51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합계난이 지금 빈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리도시계획지구에 있는 70만7,213㎡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기정과 변경이 있는데 기정은 당초에 있던 사항이 되겠고 변경은 금해 재정비 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의견으로는 지금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된 거는 1종으로 가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당초 주거지역이었던 것을 단독주택이 들어있다 해 가지고 1종으로 간다면 그 사람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기존의 주거지역을 갖다가 나누면서 1, 2, 3종으로 나누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은 지침상 거의 그렇게 따랐고요. 기존의 주거지역을 1종으로 두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3종 시설에 대해서는 고층아파트가 들어간 것은 3종으로 두었고 기이 단독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1종으로 넣었습니다. 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것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고 현 실정에 맞게끔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글쎄 그렇다면 도시과장 의견대로라면 현재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은 2종, 3종으로 가고 단독이나 이런 조성된 분위기를 봐 가지고 그런 단독이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은 그냥 1종으로 간다는 것은 편의적인 생각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반주거지역을 가진 사람도 물론 지구지정이 되면 2종, 3종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지만 지구지정은 업자가 땅을 전부 구입해 가지고 단지를 조성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때 지구지정이 되는 것이지 일반인이 땅을 그냥 가지고 있을 때에는 1종이 되었으면 재산권에 대한 엄청난 손실과 또 제반 재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어느 사람이든지 업자가 1종지역을 2종, 3종지역하고 똑같이 돈을 주고 사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독필지가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데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내 땅이 2종이 되었다, 3종이 되지 않았다 해 가지고 불만은 있겠지마는 기본적으로 단독필지 가지고 계신 분이 공동주택을 하고자 본인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될 것이고 그 지역 전체를 사업자가 매수를 해서 해야 될 그런 땅인데 그때 것을 미리 예측해서 도시계획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겠는데 그 지금동처럼 지구단위계획으로 기이 지정해 놓은 데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 29건인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두기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역주민들 전체 의견이 총화가 되어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기존의 단독필지를 갖다가 2종이나 3종으로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참고를 해주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은 그대로 해주고 그래서 다음에 재개발이나 어떤 변동이 있을 때 2, 3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설득력이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1종으로 간다는 것은 당사자들은 상당한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42쪽에 보면 2종 일반지역으로 된 지역인데 금곡동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소한 거예요. 그동안에 도시과에다가 저거해서도 그렇고 도면도 확인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청 및 금곡중·고교 일원 그러면 시청 주변의 자연녹지하고 금곡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주변이면 학교 주변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이 여기고요. 금곡중·고등학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상권이 형성되어서 여기 릉부분까지가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릉부분까지?

네, 그리고 여기 릉이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계부분을 다 2종으로 지금 봤습니다. 도로에서 이쪽에 능 있는 데까지는 다 2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연녹지였었는데 그게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2종으로 갔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당초에 주거지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대로 거기다 1종으로 해 놓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 자연녹지는 전체가 다 자연녹지가 아니었고요. 이쪽은 아니었고요. 시청을 포함한 여기 지역만 자연녹지였습니다. 시청 바로 옆에 있는 공터 경계부분하고 우리 시청 옆의 공터,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을 잘라서 나간 그린벨트 쪽이 자연녹지로 남았던 것인데 이번에 다 풀렸습니다. 여기는 주거지역이었었고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그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아마 재정비계획과 관련되어서 그간에 시간도 많이 끌어왔지마는 여러 가지 현황, 문제점,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으리라고 보아지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만 얼른 질의를 하면 우리 남양주권역이 공업지역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남양주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20만평에 대해서 공업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물량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지역만 물으신 것인지요? 아니면. 전체 합쳐서는 도시계획지구 외까지 해서 70만2,000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지구 내만 이번에 증가되는 물량까지 포함해서 34만09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네.

그러면 내는 어디 어디 있고 외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업지역은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구역 내 빙그레는 준공업지역이고요. 원진부지 대체부지로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호평동 20만2,000㎡입니다. 이 두 군데가 도시계획지구 내의 공업지역입니다.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그 두 군데입니다. 준공업지역하고 일반 공업지역하고 두 개 합쳐서 34만㎡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기타지역은 저희들이 확보된 물량만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고요.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접읍 금곡리에 가구공단에서 물량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접산업단지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지역에 대해서는 결정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계획을 다 포함했을 적에 아까 답변한 70만2,000㎡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물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추가물량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협의해서.

그러면 대략 봐서 전체적으로 목표물량이 얼마 있습니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업단지물량을 다 따지면 도시계획지구와 지구 외를 포함해서 약 80만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상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우선 한 가지로 표현해서 너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읍사무소 앞에서 장승까지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기를 안 가보고 설계하신 거 같아요. 거기를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위원님 제가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금번에 신규로 포함되는 지역이 진접 부평과 오남, 화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첫 번째, 환경부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을 포함해서 부시장까지 충무 거제군수와 횡성군수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림부나 환경부 쫓아다닌 것만 각자 개별적으로 10회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어떤 최소한의 협의를 통해서 이끌었고요. 두 번째 농림부 협의를 통하는 과정에서도 사진까지, 비디오촬영까지 다해서 그 사항을 분명하게 해갖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의 입장은 농지를 조금이라도 잠식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저희들이 협의했던 사항은 도면이 증거서류가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저런 면적이 제한이 되었고 제가 이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면 부평 쪽만 하면 이 도면에다 빗금을 이렇게 쭉쭉 쳐갖고 5만분의 1 도면에다 이 지역의 농지를 제척할 것이라고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송이처럼 다 빠지고 나니까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거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서 그나마 얻은 게 이렇게 된 것인데 이 지역 자체가 시에서 어떤 생각을 안 하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결국 저희들이 설득을 못 시킨 그런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그전부터 여러 차례 들은 얘기인데 과장이 애쓰고 했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찌되었거나 상급부서라고 해서 현실과 그렇게 동떨어진 계획을 하려면 아예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상급부서에서 다하고 말아버리지 뭐 하려고 해요. 내가 좀 표현이 과격한지는 몰라도 이것은 상급부서의 횡포로밖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왜? 과장님, 국장님 현장 나가 보시고 설계하신 분도 계시지마는 가보면 거기 지금 내가 볼 적에 한 10%, 20%밖에 없어요, 농지라고는. 전부 다 아파트 다 서고 길 다 개발된 지역이야. 그것을 갖다가 자연녹지로 한다는 것은, 내가 그래서 접때 내가 자연녹지가 뭐하는 게 자연녹지냐 이거야. 술어정리 자체도 안 맞는 얘기예요. 자연녹지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거기 장현지구에 도로변 완충녹지 지정한 게 잘못 되었고 거기도 기이 상가 들어서고 아파트 들어서고 다 가감속차선 해서 그런 자리도 없어요.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읍사무소에서 장승까지 자연녹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암만 상급부서라고 해도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장현지구의 그 두 가지는 어떤 이유에서건 다시 고쳐지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광릉지구 여기 광릉 가보면 말이에요. 거기 팔야리에서 부평리 장터 그리로 해서 이 아래까지 기이 상가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 보셨지요?

네.

그 상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일반지역으로 해놓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도 아주 차제에 고쳐야 될 것이고 또 이 아래 신광마을 거기도 기이 먼저 아파트 지으려고 사업승인신청까지 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완전히 나대지로 버섯재배사 이런 거나 했던 자리나 있고 일반지역으로는 존재가치가 없는 지역이야. 따라서 차제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거기가 일반아파트 용지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줄 것을 나는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이고 뭐고 필요없어요. 다 알아요. 그거 설명하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끌지 말고 나하고 설명 한두 번 한 거 아니고 이거 설계 용역하신 분들도 고생하셨지마는 어찌되었거나 현실과 부합되게 계획을 하는 것이지 상급부서나 팔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가야지, 주민이 납득이 가야지, 그 행정을 뭐하러 해요? 주민 없는 행정을 뭐 하려고 해요. 주민이 무대뽀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자기 개인의 요구만 해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어쨌거나 거기 가보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설명 안 들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은요, 사업자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그 까짓 거 만날 들으면 뭐 합니까? 어찌되었거나 설명 듣기 싫으니까 괜히 나중에 저거 하지 말고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고쳐야 돼요. 이상입니다.

진건 하나 질의할게요.

이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진건에 사능면소재지 일원 했는데 사능리가 6개리가 있거든요. 일반지역에 속한 사능리 얘기하는 거지요, 그린벨트지역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보겠어요. 54페이지 보면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자동차정류장시설계획을 폐지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폐지가 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한 것이 화도 새마을금고 있는 데. 새마을금고 뒤쪽 주차장 있는 데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몇 년도에 지정한 거지요?

'78년도에.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게 자동차 정류장 기능을 부여했었는데 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이.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하면 시내, 시외버스 중심이죠?

네, 그게 단순히 시외버스만 다닐 때는 그것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문제는 신국도에서도 접속을 할 수가 없고요. 구국도에서도 접속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 평내택지개발을 하는 데에서 평내역 부근에 자동차 정류장이 하나 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평내요?

네.

아니, 화도 이쪽을 얘기하는데 평내를 얘기해요?

화도에서는 이게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화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기능이 상실했다는 게 왜 기능이 상실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로 거기가 시외버스 노선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접속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왜 당초에 그런 데가 지정을 했어요?

당초 경춘국도 신도로로 할 적에 붙여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교부에서 도로를 닦을 때 자동차 정류장에다가 붙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접촉이 전혀 불가하다는 데 지금도 진입을 할 수 있어요. 진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기능을 일반적으로 상실했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고 당초에 그런 데를 지정 했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것이고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나 토지의 이해상관인들이 어떤 의견이 제시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일반적으로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좀 부족하고 당초의 면적이 2,000㎡이면 적지 않아요? 사실은 2,000㎡라고 하면 적다고.

적지요.

2,000㎡라고 그래야 한 600평 남짓 되는 것인데 사실은 시외버스터미널 가져 가려면 최소한도 이거의 배, 3배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거기가 사실은 구도로, 신도로 양쪽에 다 접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합리적으로 쓸만한 땅이라고. 지금 우리 주무계장은 기능이 어떻게 폐지되었다, 어떻다 얘기하지만 팀장도 잘 알지만 그 보다 잘 아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수십년 동안 생활해온 사람이 더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해상관인이 어떤 결정적인 민원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2,000㎡가 아니라 4,000㎡, 6,000㎡로 해 가지고 범위를 넓혀서 실질적으로 시외버스역사로서 터미널로서 기능이나 이용성이나 효율성이 살아날 수 있게 이렇게 연구 보완해서 해 주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그냥 무엇입니까, 78년도에 해 가지고 23년 동안 방치만 시켜놓고 있다가 일방적으로 아유, 못 하겠다고 그러고, 못 쓰는 땅이라고 내버리는 행위는 합리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해 보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녹지시설계획이 있어요. 55페이지 대체시설 방음벽으로서 완충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간 일부변경 내지 폐지가 3개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도농동 중앙선 철도변이 2만3,960㎡가 감축을 했고 또 경춘선 철도변이 퇴계원-호평동간에 2만8,770㎡ 아니야, 아니야.

4만9,670㎡.

4만9,670㎡요?

네.

2만8,770㎡를 빼니까.

네.

이게 나머지지, 나머지. 2만8,770㎡을 감한 거예요. 네?

아니, 4만9,670을 감해서 나머지가 2만8,770㎡가 되는 거지요.

감해서 남은 게 요거다?

네.

그러면 경춘선 철도변 마석은 총 4만4,654㎡ 중 감이 그러면 2만800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여지가 2만3,854㎡이고 이 부분이 감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남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자료를 내가 볼 수 있게 자료 좀 제시해 주고 해요. 너무 멀고 보이지도 않네요.

퇴계원 같은 경우는 약간 철도변이 이전이 됩니다. 기존의 선형에서부터 이전이 되어서 감이 되었고요. 화도읍도 사실상 이번에 중앙선 복선사업과 관련되지마는 철도변에 있는 녹지는 최대한 줄여 보자는 게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의 뜻이었습니다. 와부읍도 이따가 별도로 중앙선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지마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민원을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부영같은 경우는 부영이 안고 있는 땅 자체는 그대로 두고.

어디 앞에 땅은?

이쪽이 부영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영이 안고 있는 땅은 그대로 두고 이쪽에 기존 시가지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를 좀 했습니다. 도농·지금동은 그렇고요. 와부도 마찬가지로 와부 덕소역 주변에 나중에 역세권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거에 의해서 방음벽이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쪽에 있는 땅들, 그러니까 방음벽 바깥에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요. 퇴계원은 기존의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옮겨져서 이렇게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쪽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자연녹지와 이쪽 자연녹지는 군부대가 위치한 사항인데 모종의 협의가 계속 기관들끼리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면적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녹지 철도부지 마석같은 경우는 선 자체가 변형이 되지만 이 주변에 있는 땅들을 축소를 좀 시켰습니다. 파출소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금곡에서 마석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시켰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화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신·구도로라고 그러잖아요. 구도로 입구에서 들어가면서 좌측으로는 일정부분은 복개천까지는 수십년동안 시설녹지라고 그래 가지고 도시가 기현상을 이루고 있잖아요, 모양새가. 예를 들어서 그쪽은 2층, 3층 개축을 못 하고 손을 못 댄다는 말이에요. 비가 와도 그냥 내버려두고. 시설녹지라는 악재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저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이니까 폐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대두가 되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공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 부분이 다 정리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저번에 현장을 한번 나갔을 때 경춘선 사무실에 들러서 설명을 일부 의원님께서는 경청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춘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면이나 이게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정비 때 그 선이 결정이 되어서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완충해 가지고 차폐시설이 방벽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가지인데 분명히 그것은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이지요.

시가지라 하더라도 철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데로 이전이 되면 몰라도 기존의 경춘선 자체도 이쪽으로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 입장인데 금번에 완벽하게 미리 해제를 시킬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부합되게끔 해야 되는데 차제에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줄고 아니면 방벽이 설치가 되면 대안이 좀 마련되겠지만.

아니, 과장답변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고 괜히 중언부언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분명히 시가지 중심지역 아니냐 말입니다. 시가지 중심지역에 철도가 고가철도가 지나가면서 기초편의시설 방음벽설치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철도선형은 기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무엇을 그것을 가지고 노선이 안 정해 졌느니.

경춘선 철도선형이라는 게 턴티베이스로 해서 설계사무소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지만 건교부까지 아직 심의가 결정이 되지 않는 사항을 갖다가 설계에 의한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각 부처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 중에 있고 그게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가 되었다해서 그대로 반영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되지 않는 사항을 어떻게 그러면 사업을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구가 4공구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일부 개별법에 의해서 가평이나 춘천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다 되지는 않았지마는 우리 시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도에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우리 시 관내 것은.

반려를 시켰지요. 저희 시 관내 들어온 것이 터널구간이었는데요. 공사기간이 기니까 개별법으로 그 구간만 끊어서 왔었는데 저희 시는 도시계획재정비가 연말이면 되니까 한꺼번에 해라 해 가지고 도에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복선전철화 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사업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조몇천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가 대동맥사업인데 그런데 그것이 조령모개식으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기반시설, 기초시설, 또 실시설계, 현장답사, 예산에 대한 적용 여부 그런 것을 수년간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방에서 신뢰하지 못해서 아직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따라서 일부는 감소 하고 일부는 잔여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가서 세부적으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어서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버스터미널 문제는 화도 인구가 6만인데 춘천을 기점으로 해서 인천, 안산, 수원, 거기에서 여러 경유의 장거리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많이 운행이 됩니다. 현재 화도읍 시가지 중심지역에 터미널 할 수 있는, 버스가 정차했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시설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따라서 아까 내가 정류장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류장 부지 관계는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아는데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던 것입니다, 지주한테서. 그 부분을 면적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헐고 들어가기 전에는 석물공장에서부터 읍사무소 앞에 도로까지 헐고 들어가야 합니다.

건물 안 헐고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위치를 바꾸어야 됩니다.

무슨 위치를?

정류장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 하나도 안 흐트리고 두 배, 세 배까지 할 수 있어요.

그 사항은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별도로 자료 가져와서 협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상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장현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한 가지 보충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거기 보면 장승초등학교 지금 신축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몇 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맞은 편?

1종입니다.

그 옆에는.

그 옆의 개나리아파트는 3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주민들 그 옆에는 전부가 3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건너편 거기만 1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야. 지금 아까 짚었던 거.

길 건너도 1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번 저거에 같이 다 3종으로 다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서로 저기가 없어. 어디는 1종 되고 어디는 3종 되고 그러면.

3종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나리아파트, 염광, 기존의 아파트지역만 된 것입니다.

지금 가 보면 진접은 거의 다 아파트단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차제에 아주 할 적에 고쳐줘요. 이상입니다.

네, 황금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50쪽에 보면 용도지역계획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남양주시도시계획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당초보다 약 4,700㎡가 줄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의문시하는 것은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 개발제한구역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일반주거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일부씩, 적어도 몇백 평씩 끼여있는 부분, 또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단지 내에 번지가 통합되어 가지고 일부는 개발제한구역, 일부는 주거지역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만약에 이번에 손대지 못했다면 광역도시계획에 넣어서 정리할 것인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와 조정에서 보면 면적이 약간씩 틀리는 것은 구리시의 개발제한구역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면적이 약간 줄게 된 사항이고요. 금번에 그린벨트와 일반도시계획은 전혀 선 자체가 그어진 상태에서 도시계획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필지 상에 만약에 선이 그어져 있다 하더라도 금번에 재정비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향후에 대해서 말씀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건축녹지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우선 해제지역이나 취락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축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이 결과가 나오고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사항이 도시계획으로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주는 사항이지 도시과에서는 그린벨트에 관련된 사항은 금번에 전혀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향후도 광역도시계획에도 건축녹지과에서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게 넘어오면 포함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내용이 어떻고 그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외비로 되어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펑상시에 논란이 되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 과장 얘기로는 같은 필지 내에 선이 그어졌다가, 그게 아니고 그것은 먼저도 완화책에도 나왔던 거거든요. 한 지붕을 한쪽은 주거지역, 한쪽은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그것은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남양주시에 많이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또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지나가는 바람에 개발제한구역이 잘려 가지고 주거지역 쪽에 들어와서 딱 있다 이거예요. 많지는 않아도 몇백 평, 몇천 평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내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도로가 지나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전부터 나온 얘기이고 중앙의 방침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발제한구역 관리 물론 한 필지가 40%가 편입되어 있고 나머지가 안 되어 있다든지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에 다 편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완전히 빼 놓든지 이러한 가·부결정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결정을 해 줄 것입니다. 저희 시청의 업무관할은 건축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거와 병행해서 광역도시계획을 개발제한구역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도시라든지 등등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아까 도시과장이 얘기하는 것모양 보안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현재는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편입이 된다면 그쪽 구역관리차원에서 남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제척이 된다면 우리 도시계획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51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에 보면 금곡동 이화지구, 호평평내동의 협동지구, 역세지구, 무궁화지구, 삼호지구, 도농동 2, 3지구, 그 다음에 와부에는 1, 2지구, 신생지구, 강변지구 글쎄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와부하면 지역명을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평·평내 해도 거기 리별로 이름이 있어 가지고 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이런 이화지구같은 것은 불과 7,690㎡면 2,000평 조금 남짓한데 이것을 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구지정을 했다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은요. 저희가 사전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해서 앞으로 재개발이 될 지역을 현황을 받는 사항을 갖다가 반영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지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거나 할 예정부분에 대해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면적이 적은 것도 왜 포함을 시켰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방침은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300평 이상을 해라. 그랬는데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은 면적 가지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게 아니고 설계부터 각과 협의부터, 기관협의 등 장기간 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은 임의대로 저희들이 그냥 가다가 이 지역은 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으로 검토한 게 아니고 각 읍면동의 공문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그런 사항들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승인을 받고도 3년 동안에 사업시행이 안 되면 당초 용도대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쪽에 보면 호평·평내 같은 경우는 무궁화나 삼호같은 경우는 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기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냥 잔소리하는 게 행정을 형편에 맞추어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어떤 기준이 없고, 또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화지구가 이렇게 한 2,000평 남짓되는 것이라면 본 위원이 시장보고도 노냥 얘기했듯이 서울아파트나 세림이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렇게 해서 더 낮추어 가지고 큰 단지조성이 될 수 있도록 큰 단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구지정할 적에도 그거를 전체를 다 지구지정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물론 과장님은 사업을 할 때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경우 20년 이상이 초과되어야 되는 사항이 기본이 되겠고요. 앞으로 할 지역은 많습니다마는 그게 세월이 가면 그 정도 내구연한이 되면 또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읍면에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이 되는 건물만.

금곡동에도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마음먹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열람하러 왔을 때 보면 물론 다시 지정해서 해 준다 하더라도 한번 결정나면 다시 변경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주민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다음에는 앞에서 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마는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아까 과장과 국장님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의회를 거치지 않고 시로 직접 진정이 들어간 사항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의회 여기 자료온 거 보면 지금 부평리하고 장승부락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안이 들어왔습니까?

네, 지금 총괄표라고 해서 20페이지에 거론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도 몇 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유형이 비슷비슷하고 열람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신 분들이 다 민원제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기된 민원이 현재로써는 문건으로 제시된 것은 34건입니다. 대개 보면 종부분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진정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시민들의 의견대로 해 줄 것이냐?

도시계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종부분이 높고 한 게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장래 계획을 감안하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반영을 해 준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의 일단 반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정 반영이나 일부 그런 것은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변동되는 사항도 있고 아무래도 도시계획이 도상이다 보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단순히 내 지역이 단독주택으로 있었는데 3종으로 해달라는 식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영이 불가하고 아까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전체적인 의견이 총화되어서 같이 조합이 구성되어서 같이 추진될 때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재정비 때 무조건 상향조정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듣는 거나 진정서를 받은 것이나 열람을 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제시해라 해놓고 그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 물리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준비한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괜히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떠들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어차피 도에 갈 때 이런 의견이 우리 시의회에서는 요구가 되었다는 사항을 분명히 명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민원사항이 왔다 그래서 그대로 무조건 다 반영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반영여부를 검토해 보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견을 작성할 시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기본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견서 작성할 적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회의는 이것으로 다음 의사일정이 있어서 시간이 바쁜 관계로 이것으로 끝을 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상남 위원께서 질의를 종결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서는 질의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와부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와부도시계획시설 철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선인 중앙선 철도를 복선전철화하여 지역개발촉진 및 수도권 도심인구 분산과 수송능력을 제고시키고자 우리 시 와부읍 덕소에서 조안면 진중리간 중앙선 복선전철건설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철도청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우리 시 구간인 덕소에서 진중리간 1만2,142km를 도시계획시설 철도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중앙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구간은 당초 1만7,975km에서부터 3만117km로서 1만2,142km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부대시설로서 도곡정거장, 그다음에 팔당정거장, 능내정거장 시설이 됩니다. 위치는 와부읍 덕소리, 도곡리, 팔당리 지역과 조안면 조안리, 진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소가 대전광역시 서구 군산동 920번지로 되어 있는 정부 대전청사입니다. 시행자는 철도청장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에서부터 2005년까지 사업기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지역개발촉진 및 동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공이며 수도권 도심인구 분산목적도 있습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 전체구간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조788억8,900만원이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263억9,300만원,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150억이며 앞으로 내년 이후에는 1조374억9,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에 대한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유인물에 게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와부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중앙선복선전철건설과 관련 와부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현재 단선인 중앙선 철도를 복선전철화하여 지역개발 촉진 및 수도권 도심인구의 분산과 수송능력을 증강하고자 철도청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청량리에서 원주구간 중 우리 시 구간인 와부읍 덕소에서 조안면간 12.142km를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정조서를 살펴보면 복선전철이 됨에 따라 폭원확장 및 노선변경으로 기정 총 연장 1만8,120m와 6만5,125㎡의 면적에서 연장 1만5,310m, 면적 46만2,610㎡로 결정하고 도곡정거장을 연장 210m, 면적 1만9,145㎡로, 팔당정거장을 연장 1,254m, 면적 9만2,618㎡로, 능내정거장을 연장 699m, 면적 4만7,603㎡로 결정하는 등 3개 정거장에 대하여 신설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신설되는 도곡역과 이전되는 팔당·능내 역사의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 역사의 진·출입 등 교통의 순환체계 구축과 지역주민의 접근성 등이 고려되어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무엇인지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폐선되는 기존노선과 역사에 대하여도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내가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3개 역이 모두 면적이 서로 다른데 물론 같을 수는 없는 거지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새로 역사가 생기는 부분이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도곡은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도 있어요?

네, 도곡은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은 제쳐놓고 개발제한구역은 이번을 기화로 해 가지고 주변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라도 더 역사면적을 넓게 해 가지고 관광지와 연결될 수 있는 면모, 또 도로나 이런 것도 거기 부대시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라서 생각을 안 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해 봐요.

중앙선 철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간 교통행정과나 건설과하고 많은 과장들끼리 아니면 실무자끼리 이거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린벨트이고 그 주변이 관광지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담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마는 팔당 쪽에 기존의 역에서 신설되는 그런 사항이 한강의 비경을 배경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도로개통이나 그것도 검토를 했고요. 특히 능내에 대해서는 주변에 문화관광을 고려해서 자전거전용도로까지 또는 통과도로가 건교부에서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4차선이 확보되기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새로운 시설을 갖다가 역사 이외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이나 이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이 면적이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일단 전철역에서 내리면 차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발로 걸어다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은 출퇴근용밖에 안 되지만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서울시민은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아까 얘기한 자전거도로는 물론 확보했다고 그러지만 인도도 관광화할 수 있는, 강변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 잡았어요?

팔당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국도를 통과해서 강변으로 내려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팔당초등학교가 폐교 되어서 지금 문화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주차장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했고요. 거기 도로밑으로 이전하는 것은 별도의 박스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별도로 도로를 횡단하는 그러한 인도계획은 수립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능내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여기 위치하는 자리는 연못과 순두부집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자체도 기존의 지방도로가 하나 더 지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여기 자체도 지난번에 파워포인트로 한번 보셨지마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 놓았는데 이 사항 중에서 지금 검토가 되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전체적인 노선결정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는 추가로 요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야?

인도를 갖다가 역세권 주변 너머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관계는 우선 철도시설에 대한 것만 결정이 되고 실시계획인가 나중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 협의를 할 때 부수적인 안건은 저희가 조건을 달아서 하면 되니까 그때 가서.

종합적인 청사진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역에 대한 것은 노선에 대한 것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역 광장에서부터 접할 수 있는 도로의 인도라든지 그쪽의 횡단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설결정되면 그때 실시계획인가나 개발제한구역 행위협의 때 그때 저희가 면밀히 협의해서 다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덕소, 조안, 화도 금남리 일원은 오수처리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관광개발을 한다면 지금 항간에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조안면이 일부 50%는 하수권역으로, 일부 50%는 지금 지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사항인데 경제환경국하고 도시과하고 같은 업무가 치수과가 들어 있으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50% 하수권역이 되었다고 하면 처리시설이 되었고, 그러면 그 50%가 빨리 먼저, 되지 않은 지역은 제외해 놓고 된 지역만이라도 주민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하수권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시장이 공포해서 자그마한 근린시설이라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광개발, 전철이 들어 오면 아무래도 서울시민들이 저녁 먹고도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있어야 이용을 할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좋은 우선 조직 내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합치는 문제도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렇게 조정을 할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한 부서에서 업무를 다루게 되면 연관성이 있으니까 하자가 없고 계획도 면밀하게 수립할 수가 있는데 일단 조직개편이 되면 당연히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오·우수분류관거를 저희 치수과장이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개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게 아마 해결될 것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남양주시를 방문했을 당시에 그런 말씀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강변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뒤따르는 게 뭐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우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되면 그것이 남양주시 사람도 좋지만 가까운 도시가 서울이니까 서울시민이 상당한 돈을 갖다가 쏟아놓지 않겠느냐.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이번 전철이 신설되는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그러려면 역세권을 조금 더 폭넓게 도시계획을 할 때 그린벨트를 많이 풀어 가지고 많이 잡아놓으면 모든 부수시설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저희 희망사항이고요. 이 건이 건설교통부에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심한 말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 주장을 해라 이런 얘기지요, 우리 주장을 해야지. 언제까지 해주는 대로만 하느냐 이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환경이나 오수문제, 그다음에 그린벨트 부서에 협의를 다 했는데 그것도 개별적이 되든 주변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협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유인물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건설교통부 고시된 내용이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안 한 공란이 있는데,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차이가 왜 납니까?

기정에 대해서 신설과 변경이 있습니다마는 기정은 기존에 있는 철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밑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신설은 금번에 의견청취를 해서 시설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시켜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올라가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아직 절차이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정해서 방향을 정해서 철도청에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고시가 안 되었다?

철도청에서 요청이 안 오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또 받고 그래서 철도청에서 모든 것을 통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은 의견수렴과정이다. 따라서 고시가 안 되어 있는 내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와부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의회의견서도 심사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남계한입니다. 광릉숲보전대책과 관련해서 추진실태 등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국립수목원 등 현황과 추진배경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서 제시된 광릉숲종합보전종합대책 그리고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당초 '97년 5월 1일 실천계획 5개 분야 14개 과제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제시된 주요내용은 광릉숲 관리 개선대책과 교통량 저감대책, 수질오염방지대책, 그리고 광릉숲주변 개발억제대책과 법적 제도적 장치 등이 강구대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광릉숲보전종합대책 중요추진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당초 발생동기는 포천군 소흘면 직동리 수목원랜드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을 포천군에서 허가함으로써 발단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광릉숲보전종합대책실천계획이 시달되어서 광릉숲주변 주민들이 '97년 5월 23일경 광릉숲과 관련해서 특별법제정을 반대하는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광릉숲보전대책추진경위는 '97년 2월 20일 광릉시험림보전대책 용역을 실시해서 시달이 되었고 '97년 6월 1일 광릉수목원 사전예약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97년 12월 22일 협의대상지역 및 협의기준이 산림청에서 임업연구원에 시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이 작년 8월 5일 입법이 되어서 예고되었고 경기도에서 의견을 산림청에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10월 2일 완충지역 재설정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특별관리지역재설정 광릉숲실천계획이 시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 제72회 남양주시의회 의결의안이 채택되었고 해당지역 주민의 합의가 전제된 후에 보전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산림청 등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13일 광릉숲보전특별관리지역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광릉숲보전종합대책에 대해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광릉숲 개발협의의 기준을 준수하고 국립수목원에서는 멋대로 협의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지적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공동주택 등 경관심의대상지역을 경기도건축조례 제9조 1항과 제2호를 개정해서 금년 1월 20일 경기도에서 지정 공고하였습니다.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이 금년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완충지역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금년 3월 30일 개최하여 주민의견인 산림청 협의구역은 토지매수계획을 수립하여 100m에서 300m 이내의 임야로 완충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안이 금년 5월 25일 입법예고되어서 경기도의견인 완충지역을 1km 범위 안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주민의 의견은 완충지역 지정은 수목원진흥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시행령과 규칙에 명시토록 하는 주민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제4항 광릉숲 보전추진대책관련 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립니다. 환경단체의 의견은 장기적으로 민관단체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함축을 할 수 있겠고 국립수목원의 의견은 광릉숲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은 산림청에서 매입하고 완충지역 내에서는 학교, 교회 등 대형시설과 공해업소, 식당, 여관 등의 입지를 억제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은 광릉숲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개발억제에 대한 주민재산권행사제한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과 '87년 정부에서 융자사업으로 지원한 취락구조개선마을을 조성하고 광릉숲 입장을 통제하여 행정에 대한 불만이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는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대한 주민과 우리 시의 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입법예고안은 후면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시행령안에 대한 우리 시와 주민의 의견은 제4조 수목원진흥위원회 항목에 대해서 삭제요구를 하였고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완충지역범위를 정해서 산림청, 광역시, 도 관계공무원과 학계, 임업연구기관 종사자, 시민단체, 해당지역 주변 주민대표 등 20명 내지 25명으로 구성된 수목원진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우리 시 주민의견(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9조에 이것은 광릉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건입니다.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은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일정한 지역내에 있는 준농림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매수대상지로 선정된 임지에 대하여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안은 제4조 수목원진흥에 대한 전 조항 삭제를 요구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지에 어떠한 완충지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어제 국립수목원에서 산림청 주관으로 환경단체 및 주민 56명이 참석해서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은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이전에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나왔습니다. 수목원진흥위원회에서 완충지역의 심의에 대하여는 반대하고 있으므로 첫 번째 진흥위원회의 폐지와 별도구성과 분과구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완충구역 내 사유지매수 및 주민지원대책을 위한 수정입법요구가 있었고 도에서 주장하는 완충구역의 범위가 1km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향후 필요에 따라서 완충구역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들은 이 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림청 답변내용은 수목원진흥위원회의 임무 중 완충지역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별도의 분과위원회의 신설과 그 대안을 마련해서 7월말 예정인 공청회 시 주민에게 제시할 예정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후에 수목원진흥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완충지역을 정하되 현행 협의구역인 558ha(우리 시 204.2ha)를 기본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에 지정할 계획임을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용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완충구역 보상규정을 위한 토지매수 등은 향후 법률개정을 통해서 시행될 사항이고 주민 또 우리 시와 포천군과 경기도, 산림청, 관련 단체들이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할 사항임을 산림청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시의 향후 추진방향은 수목원조성및진행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우리 시 의견이, 또한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원서(광릉숲관련) (이희만 외 2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남양주시장)

남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자료와 탄원내용, 기타 시행령 및 규칙 등 관계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장님이 지금 보고 했는데요.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첫 대목이 본 위원이 문제 시 되는 것은 국립수목원의 완충지역은 수목원 경계로부터 1,000m 이내로서 산림청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이렇게 자료에 명시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 남양주시의 입장에서 한번, 상부기관에서 산림청이나 관계기관에서 방향을 제시해 준 대로 팔 것이냐 아니면 남양주시 입장에서, 또 진접읍 수목원 주변에 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내 소관 국장으로서의 의견은 어떤 것이냐 이것입니다.

어제 산림청 답변대로 앞으로 공청회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산림청에서 약속했고 또 주민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우리 시와 주민의견은 시행규칙 제4조 전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지에 어떠한 완충지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고 또한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관리는 관계기관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지마는 또 환경단체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이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오는데 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 소관 단체의 입장만 내세우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첫장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서식동물을 기재해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새가 157종, 짐승이 29종, 곤충이 2,439종, 그게 거미가 거미는 곤충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곤충이죠.

그런데 왜 한데 합치지 않았어요? 왜 안 합쳤느냐고. 그리고 이 새하고 짐승하고 이게 세부적인 조사가 된 거예요?

이것은 수목원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새가 무슨 종이 얼마나 있는지, 현재 있는지도 정확히 안 하고 그 얼마 전에, 오래 전에 조사한 것을 그 현황만 가지고 만날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이 조사해 가지고 이 광릉숲이 정말로 보전가치가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광릉숲 자체가 그 주변사람들의 농민들이 지켜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킨 게 아니라 동네사람들이 지킨 거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소중하게 지켜왔던 수목원을 그 주변 사람들이 재산권도 상실하고 생활의 제한도 받고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거기 관람객이 1일 2만 5,000명 연간 120만 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 관람객을 유치하지 않으면 상가도 지을 이유도 없고 음식점도 생길 이유도 없고 아무 것도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특단의 조치, 광릉숲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이런 관광객이 유치되지 않으면 옛날처럼 농사나 지으면서 아무런 부수입도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서로 균형을 맞춘다면 또 우리가 그린벨트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린벨트가 환경을 좋게 해주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양주시가 왜 서울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제약을 받아야 되겠느냐. 광릉숲 주민들은 여러 가지 자기들 놀기 좋게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1km 밖에는 되고 그 안은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꼭 집행부가 상부기관에 대한 방향제시나 그런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끌려가다 보니까 우리 복안은 아무 것도 없고 뭐 한 가지 딱 내려오면 아이구 이거 큰일났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민을 설득시키려는 행위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의견이 주민이 반대하는 의견과 어느 정도 부합된다면 상부기관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투쟁을 해서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더 완화되게, 서울시 같은 데 특별시도 5대 궁을 담만 남겨놓고 다 개발하지 않았어. 서울시민은 다 그렇게 개발하고 주변에 5대 궁 옆에 땅 가졌던 사람들 다 빌딩 짓고 음식점하고 다 한다고. 그러면 여기만 왜 여기는 묘지야, 묘지. 거기는 역사와 모든 것이 다 부합되어서 간직하고 있는 궁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묘지하고 사람이 사니까 집짓고 가게 내고 장사하는데 그러면 우·오수를 받아낼 수 있는 시설을 해준다든지 관광객을 유치 안 한다든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하고 일만 벌어지면 규제만 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라고. 내가 얘기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농림과장 박광용입니다. 저는 진접 쪽에 사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여기 농림과에 와 가지고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도 저 자신이 그 지역에 완충지역이 설정이 되면 제 자신도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의식을 느끼는 한 사람이고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완충지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완충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자체가 광릉숲만 보존해 가지고는 광릉숲 전체가 보존이 힘들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제가 업무추진할 당시에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1km 정도 광릉숲 2,240ha에 인접되어 있는 1km 범주 내에서 2,838ha까지 될 것입니다. 그 정도는 보전을 해야 된다는 게 경기도 복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건의가 중앙으로 올라갔고 경기도에서도 이번에도 저희가 1km 이내로 해 가지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개정의견안을 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었느냐 하면 남양주시 2,240ha만 보전을 하고 그 완충지역에 대해서는 절대 완충지역으로 지정하지 말자.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서는 기존 협의 지역 550ha 범주 내에서만 협의하는 것으로 완충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의견을 내 가지고 어제 경기도, 산림청, 환경단체,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산림청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제정 시에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미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의 답변은 완충지역심의 시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의견수렴을 미이행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수목원진흥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는 설명회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에서나 저희 시 입장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바랐던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말씀드린 수목원주민위원회 사항을 삭제하거나 완충구역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지금 수목원주민위원회 구성요건이 학계 학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완충구역은 지역주민들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완충구역을 별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든지 그래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 지역 주민이 분과위원회에 5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산림청에서 긍정적으로 보아 주었기 때문에 완충지역지정을 위한 범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것이라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충지역을 1km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이 수긍을 못 한다.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나 경기도에서도 의견개진이 현지 협의구역 550ha 범주 내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558ha를 그 기준으로 해서 약간 가감이 있지만 그 이상의 확대는 안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 경기도에서도 얘기했고 저희 주민들도 얘기했고 저희 시에서도 얘기했을 때 재산권이 침해가 되니까 완충지역으로 558ha가 지정이 된다면 재산권의 손실이 나는 것이니까 이것을 산림청에서 매수를 해 달라. 그래서 경기도하고 우리 시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법률안과 시행령안이 통과된 이후에 나중에 행정기관, 단체, 지역주민과 합의체를 구성해서 수정입법안을 만들어 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지역주민들도 여기 참석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경기도가 주장했던 1km 범위 내에는 엄청난 면적이 되다 보니까 주민의견과 상충되었는데 어제 잠정적으로 결론난 것은 협의구역 550ha 그 범주대로 가다 보면 큰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검토도 강도를 높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목원을 잘 보전해 가지고 남양주시의 명물로 만들 수 있겠느냐를 지역주민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해서 중앙부서에다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광릉숲주변지역에 건축 및 농지전용 등 각종 개발행위 신청 시에 국립수목원과 협의하는 구역은 얼마이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릉국립수목원에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협의구역이 558ha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관내가 246.3ha, 그다음에 포천군이 311.2ha입니다. 저희 관내의 246.3ha 중에서 준농림지역이 204.2ha, 그다음에 농림지역이 42ha가 됩니다. 그게 저희가 연도별로 국립수목원하고 협의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 전용협의한 건이 167건입니다. 그다음에 산림이 47건, 전답 등 기타가 120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립수목원에서 불협의된 건이 전체 61건 중에서 산림이 18건, 전답이 43건입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인들이 허가를 받지 못한 분들이 그 정도로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국무총리실에서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범주를 정해줘서 내려왔습니다. 광릉수목원 558ha 범주 내에서는 몇 가지 시설만 협의를 해 주고 그 외는 협의를 해 주지 말라고 국무총리실에서 국립수목원에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 법에서는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저희는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가면 국립수목원에서 그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협의가 불가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민원서류가 반려가 되어서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지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여건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도 하루속히 강구해 주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을 끌다 보면 많은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은 산림청, 수목원 의견을 거쳐서 완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0조에서는 완충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허가 또는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목원장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완충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서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보상도 주지 않은체 임의적으로 규제를 하는 조항은 토지이용의 최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완충지역지정으로 말미암아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받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헌이 되는지 국장님께서는 법률해석을 자문을 한번 받아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은 안 받았고요.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총리실이나 산림청에서 관계법을 다 검토했기 때문에 별도자문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린벨트지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제소해서 재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헌법에는 위배가 안 돼요?

저희가 자문내용은 위의 부서에는 받지 않았고 변호사한테 노파심에서 자문받은 것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법을 도시계획법이다, 국토이용관리법이다 아니면 기타 산림에 관한 관련법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지 못 했습니다마는 그 법은 상급기관에서 다 검토가 된 것으로 저희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촉이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산림청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다 검토가 된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별도로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국장님 법 얘기하시는데 법의 논리라는 것은 다수의 국민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그게 그 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이 벌써 그렇기 때문에, 법은 상부조직에서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자문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자꾸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국가나 따로 따로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법 기준에 의해서 이어진 것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국가가 전혀 우리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되지 않는 사항을 손해보는 사항을 지침으로 하달했다. 그거에 그냥 따라가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거부해야 됩니다. 시장이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지금 이것을 안을 만들고 있고요. 규칙도.

우리 전 안 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그린벨트가 법에 의해서 제소되어 가지고 졌다 이거예요. 합법적인 게 아니다 졌다 이런 얘기요.

위헌판결을 받았어.

그렇다면 이 광릉숲 보전대책도 하나의 좋은 자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런 관계 모든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거야. 여러 사람을 무엇으로 제재할 것이냐. 기준이 없이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 지역주민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면 다시 고쳐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7월말에 다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많이 수렴하니까 그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나가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장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것을 여기에서 논하는 거보다는 이런 것은 깊이 연구검토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 보면 주민의 편에서 적극 대처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어떤 뭐 할 적에 같이 협조를 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시는 말이지요. 지금 내가 지역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천군에는 국무총리령으로 해서 수목원장의 건축할 때 협조받는 거 국무총리령으로 나온 거지요. 그거를 협조를 안 받고 그냥 인허가를 다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양주시는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답변거리거든. 사실 이 얘기는 오늘 나온 게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마는 왜 우리는 그거를 국무총리령에 대한 것을 준수해야 되고 포천군청은 안 해도 되느냐. 이 소리가 나가면 내가 말을 못 해, 지역에 나가면.

이것은 내용을 파고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은 물론 그래요. 실무자들도 자주 바뀌고 그러지만 이제 얘기해서 알고 이제는 그것도 다 소용이 없고 정식으로 수목원에관한법률이 법으로 될텐데 이제 알아본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만큼 사실상 소홀히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알아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알아보지 못한 것은 조금 죄송합니다.

어찌 되었거나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그린벨트 얘기를 또 합니다마는 그린벨트 내에 살아본 사람이 사실 이런 거 알아. 자기 재산이 이렇게 침해 당한다는 거 옆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런 가보다.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은 그거 제약 받는 거 알아.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는 만날 각종 제약으로 인해서, 규제로 인해서 발전이 안 된다, 뭐를 못 한다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여튼 도 지시, 산림청 지시, 그 지시에만 쫓아갈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