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수방대책 점검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번 점검 결과로 지적된 사항은 산림형질 변경 허가지 2건, 수해복구 사업 관련 1건, 농경지 침수지 방지대책 1건등으로서 점검 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수방대책 점검에 대하여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방대책 점검 활동은 지난 해 수해로 관내에서 많은 피해를 입어 수해복구 사업이 실시되었고 또한 본격적인 장마철이 도래함에 따라 수해 취약시설물의 관리 실태와 위험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돌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서 수해로부터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관계 부서의 대책 보고와 5개소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산림형질 변경 허가지의 경우 피해 방지 계획 및 배수시설의 미비로 인근 농경지 및 주택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사전 예방차원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읍면의 경우 대상사업지가 누락돼서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어 철저한 현장 조사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점검 활동 기간중 수방대책 보고와 자료 준비에 충실을 기하고 특히 현장 점검시 현황보고와 생동감 있는 점검활동을 위하여 노력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심의를 위한 상호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