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제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1

회의 전체 보기 875턴

태근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환경복지국 도시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오창열입니다. 산업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업담당 차병완 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안병목 담당입니다. 가스안전담당 김성훈 담당입니다. 통상협력담당 최익현 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7쪽부터 119쪽 위의 코트라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지원 거기까지 과장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소관 금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액 규모는 83억 8,400만원 규모로 당초예산인 62억 4,000만원보다 21억 4,36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로 계상한 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가 9억 4,00만원으로써 재료 구입비가 1억원 일시사역인부가 6억9,700만원 시설비가 1억 500만원 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830만원 고효율 기자재 설치 보급 사업비가 1,490만원 코트라해외지사화사업 2,475만원 시화물류거점지역조성타당성용역에 1억 5,000만원 월곶상권활성화방안연구용역 3,000만원해서 연구 개발비로 1억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 추진평가 최우수 시 선정 사업비로 유공자 해외연수 여비가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물가관리업무 평가 우수시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유공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여비가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도비 4억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5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잠깐만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해야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6,400만원에서 10% 감액되어서 5,700만원으로 됐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로 아울러 마찬가지로 10% 감액된 2,138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캠페인 참석자 식대는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번역에 따른 보상금에 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및 경제살리기교육참석자 보상에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조사업 여비에 물가업무유공자 선진지 견학여비로 450만원 도에서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시화물류거점지역조성타당성용역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월곶상권활성화방안연구용역에 대해서 3,000만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월곶상권활성화는 지난 작년 10월 19일날 월곶상권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금년 1월 30일날 부시장님을 모시고 국장님과 교수 주민 등과 함께 월곶번영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월 3일 간담회 건의사항을 검토하였고 4월 24일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했으며 4월 25일날은 저희 집행부에서 수요토론회 월곶상권활성화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수요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코트라대학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지사화 사업에 저희 관내 업체 약 30개 업체에 대해서 2,475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들이 해외에 코트라를 통한 해외의 바이어발굴이라든가 수출상담 세일 출장시 활동지원을 해주고 기존 거래선 관리 및 업무연락 및 활동지원을 받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업체를 대신해서 코트라 현지 무역관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A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에는 220만원의 가입비가 업체 분담비가 되겠고 B지역은 165만원 C지역은 119만원이 1년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신청하는 업체에 대한 선정은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코트라에 명단을 보내서 코트라에서 현지 무역관을 통해 그 업체에 대한 현지의 인지도를 파악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공공관리사업장 지도관리여비로 6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등 국토공원화 사업등 5개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한 지도 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하반기 경기도 공공근로사업 평가 결과 우수기관 표창에 대한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 4,500만원을 반영해서 공공근로사업 유공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는 구조적인 에너지소비 전환 체제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심야 전기 및 미화용 에너지를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설치비의 보조금 지원으로 고효율기기를 보급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절약에 시범 기폭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효율기자재 설치 보금에 도비 74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1,492만 6,000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금년 2월부터 도의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저희 시에서는 4월 달에 수요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도에 도비보조를 신청을 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도비 746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은 매화동의 에이스아파트외 7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구입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 6억 9,70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총액이 당초에는 22억 8,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추경 확대 편성되면서 예산이 총 30억 4,200만원으로 증가가 됨으로 해서 시비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저희가 매년 국비사업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추가로 예산을 더 증액받아서 총 1,800만원을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금년 총 예산은 1억 6,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용촉진훈련생은 178면을 위탁해서 151명이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예산은 1억 3,100만원으로써 137명을 위탁해서 92명이 수료하고 46명이 취업을 했으며 자격증도 49명이 취득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 고용촉진훈련 기관은 관내 4개 훈련기관과 관외 4개 훈련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시설 정비 1억 500만원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동 시설비 중에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도비 4억원이 배정되어서 도비 4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확보사업비가 국비 13억 8,800만원 도비 4억원 시비 13억 8,800만원 해서 30억 7,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건축비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현재 적정부지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무상으로 기증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와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일정 부분에 이율을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4억 6,200만원인데 현재에 이차보전금으로 지출된 5억 8,200만원이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1,800만원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지원되고 있는 190억원에 대한 상환기간을 고려한 이차보전금은 5억 6,400만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서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화물류거점지역조성타당성에 대한 얘기하고 또 용역비하고 월곶상권활성화방안 용역에 대해서 월곶활성화방안 용역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것 끝난 다음에 시화물류거점지역의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산업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우선 월곶활성화방안연구용역에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반영하게 된 내역은 월곶신도시 규모나 시설은 인접해 있는 소래포구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래포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권활성화에 대한 심도있는 과학적이고 심도있는 연구 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월곶신도시 조성은 지난 97년 8월 준공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인구는 76세대 169명 유동인구가 약 4만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현재 업소가 총 255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차장도 약 1,300면 어선도 120척 중에 40척이 시흥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월곶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대책회의도 하고 번영회 및 상가조합 그쪽 숙박업협회 관계자들과 대화도 나누어 봤지만 뚜렷한 어떤 감을 잡기 위한 일관된 지원을 하기 위한 일관된 활성화 방안을 세우기에는 다소 실효성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지난 1월 30일날 부시장님을 모시고 번영회 사무실에서 1차 간담회를 할 때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월곶신도시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나 숙박업이나 기타 여러 유흥주점이라든지 노래방 이 관계자들이 모여서 주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게 됩니다. 시에서 어떤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굉장히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피부로 느꼈고 이에 따라서 저희 전문연구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한 일관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소래포구하고 월곶신도시하고 양쪽을 봤을 경우에 상권이 무척 포구에 비해서 저하되고 활성화 안 된 건 사실인데 그때 공사업체가 뭐죠? 아파트 짓는다고 했던 업체가 뭐죠? 우성인가 아파트 못 짓고 있는 우성아파트인가 그 계획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아파트 계획?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아파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것은 공기업과에서 관장하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용문

김용문

위운 그래서 그쪽에 의원들이나 사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소래포구가 그렇게 이용객도 많지만 1년에 수 조원씩의 수익을 보는 것으로 통상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성 아파트 단지가 부도가 나서 안 하고 있지만 그 단지 역시 좁은 면적에 여관, 러브호텔이 350 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주거단지 공동주택단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엄청 나오고 우리도 지역에 몇 번 가봤어요.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어차피 우성에서 아파트를 못 짓고 있는 부지라면 그것을 어떻게 상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대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용역을 어느 선까지 집행부에서 예시를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우성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공동주택만이 능사가 아니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할 수 있는 유도도 되지 않겠느냐 용역에 그 부분도 행정에서 실장도 계시고 다 계시니가 용역에도 어느 정도는 대안을 주는 것도 아마 용역 결과에 용역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우성하고 용역을 하면서 마무리작업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공동주택으로써는 가치가 없고 또 짓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분양이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러브호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니까 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돈 3,000만원 용역을 주는 것은 아까지 않습니다마는 괜히 또 용역주고서 유명무실하면 아니 한만 못한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각급 용역발주해서 성공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효있는 용역을 해야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활성화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끝나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결과가 있어야지. 결국은 돈도 돈이지만 그런데서 한번 3,000만원씩 용역을 주어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또 소래포구 같은 데는 재래 성격을 띠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서가 그래서 많이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월곶은 고급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 내지는 분위기가 그런 데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용역을 그런 쪽으로 물론 계획상 상업지역이라 계획된 용도가 어떻게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피력을 하는데 이제 이런 시점이라면 어차피 그런 것을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꼭 그렇게 용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래시장 쪽으로 한번 가보고 하는 방향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간담회때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것을 과연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하다 보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는데 교과서를 만들자 그런 통일된 의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월곶에 대한 활성화를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를 시키면 월곶이 좀더 소래포구와 다른 특색 있는 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냐 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용역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용역을 납품받아 가지고 특히 건설같은 경우는 용역을 받았다 하더라도 용역업체대로 설계했는데 몇 가지를 봤는데 그 지역에 맞게 설계해서 납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맞게 다시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 특히 건설쪽에 도시나 차집관거 등등에 용역만 납품받아서 그것만 믿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납품받아 가지고 현지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에 맞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만 의뢰하면 실패작이 될 수도 있고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월곶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마는 잘 할 것을 부탁드리고 시화물류거점지역타당성용역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월곶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신다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화물류거점지역조성타당성용역은 지난 시화담수호내 공유수면 매립사업 개발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산업연구원과 과학환경부에서 연구한 것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에서 1998년도에 수도권항만기본정비 및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수도권 신항만개발구상에 시화방조제 전면에 56섬석 그 다음에 송도신도시 남측에 21섬석 부두를 배치한다는 그러한 구상을 재정비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해서 후보 부지로 시화방조제가 총 매립가능지가 860만평에 350평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배후지 공단 구상을 시화방조제 내측을 물류단지 구축 및 송도신도시와 시화방조제를 연결하여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이러한 연구 용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수도권의 총 해상 물동량이 96년에 1억 4,453만 톤에서 2011년에는 3억 1,622만톤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신항만 재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인천 신공항과 인천 외항을 연결해서 시화 반월 연계 물류 거점 시설을 설치해서 인천항을 통해서 또 신항만을 통해서 남동공단 그 다음에 시화 반월공단 있는 산업벨트에서 유동이 되는 물류를 거점 지역을 통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제기가 지난 2월 10일 시흥발전회를 통해서 조찬모임때 제기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시화물류단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화물류거점지역에 대한 조성 타당성은 과연 이 지역에 물류거점지역으로써의 시설이 필요한가라는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화공단만해도 2,600여 업체를 포함해서 4,300여 기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동되고 있는 물량이 서해안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기타 근접이 가능한 그러한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물류를 카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적절히 없지 않느냐 그런 것에 착안해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문제화시키고 구체적으로 향후 신항만 조성에 따른 물류단지 필요성을 미리 검토해서 향후에 신항만이 건설이 될 경우에 거점지역의 제반 건설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행·재정 및 지원이 스피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데 아직도 항만에 대한 계획은 없잖아요? 해양수산부에서 항만한다는 계획도 없는데 우리가 물류거점도시에 대한 타당성을 1억 5,000만원까지 들여서 이 시점에서 해야 되겠느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유명무실하게 끝나면 항만이 개설됐을 때 추진되었을 때 물류거점 도시로써의 용역을 하는 건데 해양수산부에서 특별하게 항만계획도 없잖아요? 언제 한다는 발주된 것도 없고 계획서 발표한 것도 없고 공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한발 앞서서 1억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만약에 이것을 해양수산부에서 10년 후에 한다 5년 후에 한다 아무 계획이 없이 용역만해서 뭐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수출에 대한 거점 도시 물류 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과에서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뚜렷한 항만이 계획되고 그것이 됐을 때 대항할 수 있는 물류 거점을 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성급하게 한발 앞서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제 질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차원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예산하고 무관합니다마는 어차피 상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유통상가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뭔고 하니 앞에 하천을 복개해 달라 차 주차 공간도 없고 물건 쌓아 놓을 데도 없는데 한 예를 들어서 LG마트 앞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복개를 했는데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휴식공간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간다 그렇다면 그러한 데에 투자를 하느니 그쪽에 몇 분들이 추천해서 갔었어요. 비교를 하더라고 사진까지 주면서 오히려 이런 데다 했주면 좋지 거기는 막말로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LG마트하고, 지금 거기 의자나 몇 개 놓고 팔각정인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유통상가 앞에 하천 복개해 주면 얼마나 주차공간 많고 물류 유통할 수 있고 얼마나 좋겠느냐. 거기 사람들이 협소해서 죽겠다 이거에요. 시에서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수자원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답변 안 듣겠는데 하여튼 물류거점만은 우리 위원님들 견해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화물류거점지역조성 타당성 용역비에서 1억 5,000만원인데 물론 과장 설명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 수자원이나 장기적인 계획 측면에서 이 지역에 신항만 건설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계속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얼만만큼 역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해양수산부나 수자원에서 그런 지역에 적정성 타당조사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인데 우리가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굳이 별도의 용역비를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도 앞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이 측면에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날 경기도에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제1차 항만기본계획의 목표년도가 91년도에서 2001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2차 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협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도면을 보게 되면 인천 남해안 건설과 관련 같이 시화방조제 내·외측에 항만관련 부지를 조성하고 송도신도시 앞에 항만관련 부지 콘테이너 부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항만이 언제 건설이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시기가 내려 온 것은 제가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부랴부랴 이 용역을 추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 보다는 제 소신으로는 조기에 이런 용역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이 장래에 있을 항만건설 계획에 발맞추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건 나름대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역량이 얼마만큼 미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도저히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수자원이나 해양수산부에서 300만평 매립계획도 있고 신항만 건설도 있는데 우리한테 이 사업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두 기관에서 조사해서 설계를 하고 건설할 때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입장이면 모를까 개별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건설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코트라를 연결해서 참여 기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얘기인지 몰라도 우리 시화수출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진흥재단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하는 방법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위원님들께 양해가 된다면 시화수출진흥재단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화수출진흥재단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보조금을 받아서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화지역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현재 계속 자료 준비도 하고 물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운영은 재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 저것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재단이 업무하는 것이 시에서 업무하는 것과 물론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재단을 통해서 방법이 재단을 통해서 이 지사화 사업도 추진할 수 있고 저희가 독립적으로 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서 해외지사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시화수출진흥재단은 물론 그대로 재단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의 운영과 업무의 방법 방행은 독립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코트라 해외지사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저희가 저희시에서 관내 700여 수출기업에 대한 보다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박람회를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외에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저희는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사화 사업을 통해서 현지 무역관과 연결이 된 수출기업에 상품 판로개척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정보입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는 수출기업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되지 않는가 해서 이번 해외지사화 사업이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수출진흥재단이 법인이기 때문에 깊숙히 관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중적인 행정 아닌가 또 재정적으로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이 되고 시기적으로 좀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단일화해서 서로 업무 협조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지 재단은 재단대로 시는 시대로 이것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에 지원되는 보조금 중에 일부를 현재 사업에 사용되기 위해서 배정을 해놨습니다마는 시에서 코트라 해외 지사화 사업과 같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향후에 논의 될 수도 있습니다, 재단과 같이. 운영 부분을 중복되지 않게 또 운영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업무의 중복성이나 효율성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앞서 김왕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셔서 업무의 지원 내용이나 업무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코트라 해외지사화 참여 기업 지원을 보면 첫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역 내역을 보면 액수가 과연 해외지사화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그 사업장에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보면 50%씩 지원하는데 110만원씩 지원하는 업체가 10개 똑 같애요. 지사화 사업 참여 기업 지원하는데 차등을 두어서 10개 업체씩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지역은 어떤 업체는 C지역만 갈 수 있다 어떤 업체는 A지역만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코트라에서 이 지사화 사업을 통해서 현지에서 일하는 그런 양 일하는 양에 따라서 지역을 ABC 지역으로 나눈 겁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지원 액수가 달라지는 겁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이집트에 대해서 가는 지사화 사업을 참여하고 싶다 하는데 이집트라는 지역의 열악성이라든가 환경 그런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하면 A지역으로 분류해서 활동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한 식으로 지역을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해줍니까?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많게는 1개 업체에 110만원 적게는 55만원인데 사용용도가 뭡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잠깐 지사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 올리면 해외무역관이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 수출기업을 본사로 간주하고 해외지사로써 해외 판로 개척 사업을 1 대 1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사항은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바이어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고 수출상품에 대해서 결과를 보내고 지사화 업체의 현지 세일즈 출장시에 같이 동행해서 제반활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거래선에 대한 관리와 업무 연락 등 말 그대로 기업의 지사식의 어떤 지원을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목적은 거창한데 과연 지원 액수를 보면 이건 명분 세우기입니다. 해외나가서 110만원하고 55만원 받아 가지고 과연 이 부분이, 뭐 안 주는 것 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자료는 정보 수집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하고 이런 부분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와 지원해서 정말 수출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액수를 키우던가 또 김왕규 위원님께서는 수출진흥재단과의 중복 사항 쪽으로 해서 더 예산 편성을 하던가 어떤 대안이 주어져야지. 110만원 많게는 110만원이지 적게는 55만원인데 산업경제과장께서도 해외나가 보셨지만 과연 이 액수 가지고 정보수집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없는 것 보다 낫겠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말씀을 제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 해외 지사화 사업은 1 대 1의 지원이지만 현지 무역관에서는 국내에 예를 들어서 1인당 10개 업체를 카바하고 있는다던가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트라를 통해서 우리 관내 10개 업체가 현지지사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현지의 13개 무역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1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원해서 그런 밀착지원이 지원되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해 주셨습니다마는 코트라의 업무 분장이 지사화사업은 물론 현지 무역관이 여러모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지사화 특색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동경무역관은 저희 관내 업체가 약 10개 업체가 지사화 사업에 참여했다 하면 동경 같은 경우는 2,220만원 A등급이 되겠습니다마는 2,200만원의 예산이 현지 무역관으로 지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인력이 활용되면서 어떤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차원으로 봐서는 적정예산을 이 코트라에서 정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 이미 욕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도 앞으로 수출진흥재단이라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거기의 업무 거기에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거기의 업무 거기에 앞으로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면 기기에 플러스 시켜서 업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해 나가는 것을 당부 드리고 이런 정도로 가지고 시가 지원하는 것은 크게 중소기업에 하시는 분들한테 해외나가서 수출증대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우리 산업경제과에 인력가지고 이런 부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업무가 한쪽으로 정말 전문성 있는 쪽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없애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액수가 좀 지원해서 정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 할 것이면 시도 관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 가지고 30개 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시가 관여해야 되는 부분인가 생각했을 때 한번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성 부분은 아까도 김왕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고 또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중복성 되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에는 물론 감사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코트라에 일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신청 접수 받아서 신청된 업체를 코트라에게 명단을 줘서 코트라에서 선정하게 되고 선정된 업체는 코트라와 직접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의 성격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원 가지고도 이 정도의 일은 충분히 카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감히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들어보면 알겠구요, 그리고 학술용역비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 지역개발 지역경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쪽에 항만개발에 대한 기본계획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다 대고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항만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이미 92년도부터 금년까지 제1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의 목표연도로 삼고 계획을 내년부터 2011년까지 신항만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개발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다. 지금 뭐 용역비 가지고 어떻게 용역회사에다가 개발계획을 의뢰할 것인지 그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좀... (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까요? 저희들이 지난 번에 공유수면 매립사업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많이 좀 문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인천공항이 우리 동북아의 허브공항이라고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천항도 정부에서는 아마 동북아의 허브항구로 아마 육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지방항만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천항 비젼21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미 인천항 남항에 대한 계획이 지금 용역은 아마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6월 말까지 납품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아마 이번주에 납품이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게 납품이 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 항구가 이미 계획이 입안되어 버리면 늘 중앙정부가 이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 지방자치단체는 수용해라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특히 이번에 포동지역 폐염전에 대해서도 이미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것을 미리 하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생각이 없으면 중앙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마는 그런 결과를 사실 우리 시흥시가 탄생되고 난 이후부터도 많이 저희들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시화물류거점에 대한 문제는 이미 인천항의 확장 또는 비젼에 대해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상세한 기본계획은 없습니다만 이미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확정되었다고 본다면 우리 시흥은 어떻게 그 국가 계획에 우리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안을 가지고 있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 우리 시흥시의 안을 요구해서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되면 저희 지방자치 우리 시흥시의 능력만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구요 도지사님이나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의 힘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흥시의 입장을 기본 계획 때 이미 반영시켜야겠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기획감사실장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그쪽 지역 항만개발 기본계획도 그런 것 수립되어 있는 부분을 아직 들어본 적도 없는데 용역비가 올라와서 그런 부분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지역에 맞게끔 우리 지역을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용역을 어떤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그냥 의뢰하는 것보다는 늘 우리 지역을 잘 아는 부분에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월곶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몰라서 용역에 맡깁니까? 그리고 종합대책회의도 했다고 그러고 수요토론회도 했다고 그러는데 수없이 그것은 그 지역에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모르는 부분은 없어요. 용역회사에 줘도 특별한 대안 나올 것도 없어요. 당초 계획대로 그 부분을 관리 못 한 것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지금 소래포구에 좌판 장사 안 됩니까? 그거 왜,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당초 계획이 있었잖아. 그런 것을 못 한 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거 거기 활성화 시키는 것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월곶에 가 보면 다른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아, 여기도 그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저기까지 안 건너가고 좋을텐데 그런 얘기들 하잖아. 그게 활성화 계획이야. 굳이 용역비 줘 가지고 해서 무슨 그림이 더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거기가? 당초 계획대로 그 지역을 관리 못 하고 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곶 상권 활성화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지적하신 당초 계획대로 이것이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만 어차피 계획과 현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 소신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우리도 소래처럼 저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렇게 했으면 또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침체된 그런 분위기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당연히 계획대로 그렇게 되었어야 하지만 그때 당시의 현실에서는 그때 어떻게 돌아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현재의 월곶을 현재 시각으로 본다면 월곶은 분명히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래포구와 차별된 월곶신도시만의 그런 어떤 방안이 기본적으로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구요, 물론 지난 간단회 때 제 느낌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것을 다 알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때 느낌으로 봤을 때는 각 분야의 종사하고 계시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느 일관된 어떤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이해관계 있으신 분들에게 모두 흡족한 그런 내용들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담회 이후에 월곶지역에 각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조사를 모 교수님께서 하셨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교수님이 이해관계인과 접촉하면서 느낀 점이 시에서 이런 활성화를 구상하고 또 이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각자 이해관계인이 아이디어도 내고 힘도 합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보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용역을 주면 답은 뻔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이 소래포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거기는 좌판 위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회집 위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지역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시설조치한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했든 의도적으로 했든간에 호텔 많이 들어섰죠. 그것도 사람 많이 끌어들이는데 어떤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또 더 크게 마린월드라는 큰 시설이 들어왔죠. 그러고도 거기가 활성화가 안 돼. 그렇다면 용역회사에서 나올 게 뭐야, 좌판 쪽으로 거기는 포구이기 때문에 포구 옆에 소래포구는 활성화가 되었는데 여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용역 그림이 그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장소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거기 토지 있어요? 거기 그러면 전에 당초 계획대로 들어서 있는 부분 다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다 털어내갈 거예요? 그거 못 하잖아. 장소문제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그런 시설 들어설 수 있는 무슨 토지가 있어. 거기에 거의 분양되었고 거기 지역이 지금 나름대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건물들이 하나씩 들어선다고. 그럼 용역회사에서 와 가지고 어디 길거리에다가 좌판 깔라고 그럴 거예요? 뭘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소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현재로써는 장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참 난해합니다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용역을 통해서 도출되고 해소 해결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월곶은 현재 여러 문제점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구요 이 부분에 연구 용역을 추진하게 된다면 현재 기반시설이 집중화되어 있는 문제점과 어떤 상인들에 대한 의식 개혁과 홍보전략 부분 그 다음에 전국적인 테마관광 명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 다음에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증대를 어떠한 전략으로 해 나갈 것이냐, 그런 월곶 신도시 상권의 활성화 전략과 시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을 것이냐 이러한 내용을...

이종근위원

아니, 과장! 설명 너무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다고 그랬죠? 수요토론회라고 아까 그러셨던가요? 여러 번 하셨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거의 그 얘기일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대학교수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까? 실제 거기 지역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거기 뭘, 나는 지금 용역줘 가지고 특별한 게 나올 거 같지 않아. 그래서 용역비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런 액수인데 돈 3,000만원 들여 가지고 거기가 반사이익이 그 이상이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만 답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또 대안도 없어. 거기서 좌판시설 이런 것이 들어서야 그 지역이 어우러진다고 그러면 그 용지도 없는데다가 분양한 땅 또 환수할 것입니까? 어떻게 뭘,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이런 계획도 추진되어야지. 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야, 거기는 지금. 답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용역만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안을 가지고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용계획 여기 지금 시화물류거점지역조성 타당성 용역 이런 것처럼 계획성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다 우리 것을 그리기 위한 부분이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서 대안을 가지고 와도 분명히 여기는 그래요. 소래포구하고 비교할 것이라고, 저것은. 특출나게 거기다가 고가도로 놓듯이 한번 복개해 가지고 하라고 하겠어요? 토지도 없는데다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난 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 교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그분도 나름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종근위원

교수가 어디 교수예요? 월곶에 사는 분이에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지역은 이렇게 외국의 예를 들어서 연구하는 교수예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현재 유통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참고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한번 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만 좋겠느냐는 연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정말 우리 지역에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일을 추진하시는데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해야죠. 그런데 저 월곶이라는 데는 가서 토론회 할 때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부분으로 그 지역을 해 줘야 그 지역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장사해 본 사람들이 더 잘아는 거예요. 교수가 거기에 가서 살아봤어? 일반적인 이론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엊그제도 행사장 갔다오면서 그 한빛방송 갔다 오면서 차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철이죠, 전철. 정왕역 지금 오이도역에서 끝난 전철. 그거가 거기까지만 연장되었으면 거기는 자동으로 활성화 되었어. 그런 아쉬움이 남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 어떤 분한테 주려고 또 그분을 선정해 놓은 가운데 이런 말씀드리면 참, 실례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지역 실정은 그런 분들보다 우리도 더 잘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용역비 이거 과연 용역비를 들여서 좋은 안이 나오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요.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분명히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주어진 바탕 안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대안이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하여튼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그 동안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 가지고 하는 것보다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라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할텐데 진짜 예산서 여기 앞에다 놔두고 하려니까 나름대로 부담도 됩니다. 그리고 월곶지역에 그나마 시에서 이렇게 관심갖고 뭔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많지도 않은 그런 것까지 도움을 안 줬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산업경제과장께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김왕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곶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호텔부지가 매각이 되었습니까? 호텔부지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저는 용역비 3,000만원이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대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어패가 있는 말인지는 몰라도 누누히 그 동안에 주장했던 소래철교를 폐쇄하세요. 이제 소래대교도 개통이 되고 했으니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그것을 사람 안전진단을 해서 폐기를 하시자고. 이 돈을 거기다가 갖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속 아파트가 추진 중인데 오히려 활성화 대책도 중요하지만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우선 제시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한두 가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몇 백 세대가 들어오는데 분명히 그 지역의 활성화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 대안제시입니다. 그것 없이는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선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산업경제과 전체...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과장, 고생 많습니다. 그 용역비 우리 위원들한테 주면 간단히 해결돼요, 간단히. 첫째는 우리 김왕규 위원님 말씀처럼 철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4년 전부터 철로 얘기했잖아. 그런데 철로에 대한 연구, 철로를 어떻게 하면 이쪽에서 건너가는 것을 해결하느냐 그랬더니 다리 그걸 놓으면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번에 얘기했다고, 작년인가 언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길로 다니고 있다. 그리고 호텔부지가 매매가 안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손댈 것은 호텔부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텔부지 저번에 생선 갖다놓고 판매하는 좌판 그거 하니까 그쪽에 상가에 있는 사람들 결사반대 했잖아. 그 해결방법이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중심상가 지역으로 완벽하게 하려면 학교부지 지금 해결해야 되고 지금 그게 공동주택 이런 부분 해결하고 이 세 가지 해결하면 그것은 활성화 돼요. 우리가 지금 용역주는 것은 그 호텔부지를 과연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말고 되겠어요? 남의 땅 우리가 어떻게 활용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관촌 없앨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뭐가 없어요? 좌판이 없다고 좌판이. 그쪽에는 좌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이쪽에 좌판을 형성해 가지고 이쪽 식당과 어우러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굳이 용역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오 과장께서 이번에 우리 특위에서 나온 얘기지만 소래 건너가는 철교 그거 연구해 보세요. 이거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지 4년 됐어요, 그거 해결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철교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태근

최태근위원장

산업경제과장 답변해 주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위원님, 그 소래철교 폐쇄문제는 제가 아직 제가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검토는 했겠습니다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좌판을 말씀하시는데 원래는 그런 좌판이 있었으면 그런 유인책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좌판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런데 또 그거 하나만 봐서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래철교는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폐쇄해야 된다라는 것은 동감합니다. 다만 소래포구가 좌판이 있기 때문에 소래포구가 활성화가 되고 월곶이 좌판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고 있다라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소래포구는 역사가 있고 소래포구 나름대로의 어떤 정취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좌판이 같이 끼어서 먹거리 등장해서 활성화가 되는 그런 형태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수행하려고 용역비를 산정하게 된 것은 소래포구와 월곶이 차별화 된 어떤 그런 지역으로써 월곶지역을 관광상품화 하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지가 없어서 안 된다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만 그럼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관광상품화 할 것이냐, 그런 어떤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조차가 현재 없거든요.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이해관계인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너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용역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용역은 말 그대로 학자가 교수가 연구에 의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다니면서 직접 얘기도 들어보고 물론 이 용역과 관련한 결과 내지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월곶지역에 관계되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같이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교수 또는 어떤 용역기관에서 그냥 공부한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도있게 이 지역에 대해서 장래를 보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또 소래포구와 차별화 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같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소래철교도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폐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시지만 저도 월곶이 들어서면서 철교는 당연히 폐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120쪽에 말이에요 공공근로사업 유공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대상은 누구인지, 이 유공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어떤 사업에 유공자가 있는지, 이게 아마 오이도 옥구공원 그쪽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거기 유공자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금의 성격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구요, 그 다음에 유공자는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공무원과 심의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들과 또 일부 이렇게 해서 좀 편성할까 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 유공자에 대해서 편성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금번의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선정 내지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김상옥위원

도비 포상금이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도비 포상금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고 공무원에 대해서.

김상옥위원

지금 포상금이 내시금이 내려온 거예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그것은 1억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 500만원을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투자하고 4,500만원을 저희 공공근로사업에 유공한 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로 세운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포상금을 우리가 1억 5,000만원 받았는데 그 중 4,500만원은 해외연수로 가겠다는 그 사항입니까?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이 내시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가라고 한 사항이에요, 안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1억 5,00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은 해외연수를 가야되겠다고 한 사항이에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내시로 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시흥시에 대한 공공사업의 우수기관으로서 1억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김상옥위원

포상금은 조금 전에 이야기 해놓고 또 포상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중에서 도에서 내려올 때 해외연수를 가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4,500만원은 해외연수를 가겠다 그 얘기예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도에서 포상금에 대한 그것은 도에서 뭘 어디다가 써라 하는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지시는 없고 우리가 하여간 4,500만원은 15명 정도 해외연수를 가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병욱

최병욱산업경제국장

인원수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글쎄, 그 포상금 가지고 아무리 돈을 받은 주머니 돈 많이 있다고 해외연수 이렇게...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시에서도 아마 이런 경우가 있었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안양시에서는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4명이 해외연수를 갔구요 성남시에서는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6명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김상옥위원

안양시하고 성남시?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김상옥위원

안양시나 성남시는 우리보다 세수가 나은 데죠.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이게 안양과 성남과 함께 저희 시흥시가 산자부 평가 공공근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받아서 일부를 유공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보냈고 일부는...

김상옥위원

글쎄, 포상금 가지고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포상에 대한 보상으로 쓰는 것인데 그것을 꼭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해외연수 되면 포상이 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포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 보면요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셨는데 교육 장소가 관내 4개고 관외 4개라고 그랬잖아요. 훈련 내용하고 어떤 데에서 훈련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4개 훈련기관과 관외 4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미용학원에 29명이 가고 그 다음에 컴퓨터 정보처리와 컴퓨터 그래픽에 배정이 되어 있고 웹디자인을 훈련 항목으로 삼고 있는 학원,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학원 해서 4개의 학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관외는 봉제와 조경, CAD, 한식 이 네 가지 과목에 대해서 4개 학원에 저희 시민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봉제, 조경 뭐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조경과 CAD, 그 다음에 한식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수료한 분들은 관리를 또 어떻게 합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교육 수료하신 분들은 수료하신 분 중에 물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지 못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취업알선을 하구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시지 못 하신 분들도 훈련수료를 통해서 취업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저희가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교육비는 전액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100%?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대략 얼마씩이나? 아까 저기 다른 미용은 29명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인원수를 말씀 안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총 152명입니다.

이종근위원

152명? 연간?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위탁을 178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훈련 중인 사람이 152명이고 중도탈락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사람도 있고 훈련기간 동안에 취업이 되어 가지고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난 번에 2차로 또 접수를 받아서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신청자가 밀립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신청자가 꽤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다고 보면 우선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이렇게 교육...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우선이고.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네, 김왕규 위원님.

과장, 122쪽에요 우리시에서 이차보전금이 1.5% 내지 3%라고 그랬는데 그 기업마다 다 다릅니까, 이 퍼센트가?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네, 3%를 이차보전해 주는 기업은 경기도 지정 유망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정 유망중소기업. 그 다음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외의 기업은 2.5%의 이차보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현재 190억이 대출이 된 것입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190억을 예상해서.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 작년 것하고 말이에요 금년에 나간 거 하고 현황 자료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되겠죠?

태근

최태근위원장

네.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총액으로 말씀드릴까요?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회사별 자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회사별 이차보전 지원현황.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원날짜하고 현황하고 그 회사 인원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매출도 써야 되나요?

왕규

김왕규위원

금액이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네, 좋죠.

태근

최태근위원장

오늘 되겠죠? 오늘 됩니까?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아까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 주시고 또 코트라 해외지사 참여는 전문성 있는 우리 시화수출진흥재단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 같아요. 특히 시화물류거점은 2010년 개항이라고 그러던데 그것을 너무 빠른 발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열

오창열산업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어업과장 박종민입니다. 농어업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문순 농정담당입니다. 노성호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전우준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박석기 축수산담당입니다. 이상 농어업과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없이 하시죠? 농어업과 전체를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다 국도비 사업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없으세요?

왕규

김왕규위원

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그냥 지나가면 우리 박 과장 서운하게 생각할 거고 준비 많이 왔는데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 과장,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한해 대책에 양지편 도로 안쪽에 우리가 소방차를 대동해 가지고 물이 없어서 천수답에 물을 뿌리고 모심기 작업을 대대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농어업과가 아니고 또 저쪽 우리 과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형관정을 하나 팔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 위쪽에, 박 과장 그쪽 아십니까?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현장 그때 가셨죠?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거기까지 현장 오셔서 고마운데 거기는 제가 볼 때 해마다 그런 사항이 많이 일어나면 이번에 소방차 한두 대가 아니고 또 공사차량 시멘트 붓는 차량 레미콘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가지고 물을 계속 붓고 과연 우리가 농사 짓는데 얼마나 소출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식량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지원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관정을 대형관정을 하나 파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어업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게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관정을 파고 관리하는 것은 현재 농어업과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이구요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고속도로 맞은편에는 이번에 모내기 한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물을 부었던 한 700평 하고 그 윗쪽에 한 100여 평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표레미콘 등 민관군이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급하게 물을 갖다 부어서 모내기를 완료했는데요 그 모내기를 하면서 바로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그 약 1,000평 정도 되는데 소형관정을 하나 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같은 그런 큰 가뭄이 되지 않는다면 그 소형관정을 가지고 그 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넘지 않은 이쪽 양지편에는 관정을 2개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에 대형관정을 뚫기 보다는 소형관정으로 충분히 앞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구요 대형관정은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규모라면 소형관정 3개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하여튼 이번에 한해 때문에 우리 농어업과장 마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감사합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금년에 유난히 농어업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논에 모내기라든지 농작물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데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상치 못한 부분에 가뭄이 있다 보니까 밭 작물에 대해서는 대처하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우리가 꼭 논에서 나는 쌀만 먹고 살 수 있나? 밭 작물에 대한 부분에서 대처하는데에 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싶구요, 앞으로 이번 가뭄이나 수해 이것은 뭐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항상 예비비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계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번 한해대책 때 밭 작물에 대해서 약간 미흡하신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비가 오지 않은 것이 6월 하순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밭 작물에 대해서도 큰 피해가 있었을 것인데 저희가 밭 작물에 대해서 우리 논만큼 그렇게 일시적인 군과 민의 어떤 힘을 동원해서 못 했던 부분은 밭 작물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물을 주지 않는 이상 말라있는 상태에서 물을 조금씩 준다는 것은 오히려 그 밭 작물에 좋지 않습니다. 모세관 부분을 파괴해 가지고 더 가뭄에는 그런 부분은 밭 작물에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당장은 하지 못 했었고 만약에 더 계속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논 작물에 하듯이 그렇게 특히 군을 동원해서 등짐펌프를 우리 이번에 한 100여 대를 받았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급한 데에 물을 계속 공급할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비가 와서 그런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가뭄이 계속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올해도 26농가에 대해서 관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정은 지속적으로 파나갈 것이고 앞으로 논관정보다는 밭관정 쪽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파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논의 공적 기능을 경제적으로 환산해서 그것을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논의 공적기능이라는 것은 여러 학자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년에 약 32조원에 달하는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경제적인 측면만 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입한 데에 대한 효과가 적겠지만 이러한 비경제적인 효과까지 한다고 하면 농업에는 투입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논농업직접지불제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지불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논농업을 짓는 사람에게, 논농업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벼농사와 미나리 같은 이렇게 일정기간 논에 담수를 해 놓는 농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농업에 대해서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우리 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없습니다만 진흥구역에는 ㏊당 25만원, 그 다음에 비진흥구역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당 20만원씩 직접 농민들에게 지불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이 직접 받겠다고 신청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농지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저희는 지금까지는 지목상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약 1,7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제로 6월 30일까지 접수한 결과로는 약 776㏊에 대해서 1,157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까지 집계된 바로는 약 1억 5,700여 만원의 직접지불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한우고급화 사업 131쪽에 보면 455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이 고급화라는 것이 뭐예요? 육질을 높이는 부분인가본데 이런 쪽에 지원받을 사람이 없어서 감해지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고급화 사업이라고 하면 간단히 육질과 육량으로 나누어서 육량은 되도록이면 소위 말하는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하고 그러면서도 육질을 좋게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으로 인공수정 지원과 혈통등록 지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애초에 한우 인공수정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약간 줄어들었고 실제로 지금 100두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종근위원

아니, 그런데 인공수정은 별도로 있구요 한우고급화 사업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인공수정이라든가 어떤 개량 그 품종개량에 대한 부분인가 아니면 사육농가에 사료 육량 육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요.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그것은 품종개량입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품종개량이에요?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네, 품질입니다.

이종근위원

품종개량이 인공수종 외에 품종개량 어떻게 해? 여기 거세 따로 있고 인공수정 따로 있는데 고급화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저희가 항목 부기를 그렇게 했을 뿐이구요 한우 거세지원 사업도 한우 고급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우 거세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산 부기명에 있어서...

이종근위원

아니, 다 있잖아요. 거세 지원 별도로 있고, 목이 인공수정 별도로 있는데 이게 고급화 사업이라는 게 품종개량 쪽이면 이해하기가 그러네.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그럼 품종개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방법으로 한우의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방법은 첫 번째 위에 보시는 바와 한우 거세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거세를 함으로써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방법이라는 것은 고급화된 품종의 정자를 수정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혈통지원은 한우만을 혈통을 등록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계속 유지시키는 이러한 세 가지 방법들이 한우고급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르게 표기한 부분은 기존부터 한우 거세지원 사업은 국도비로 계속 내려왔었고 한우고급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인공수정 지원과 혈통등록 지원이 생기거나 또 변동되어온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다가 품종을 개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품종을 개량하는데 고급화 사업이라는 게 인공수정 아니에요, 지금?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인공수정과 혈통등록 지원을 고급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혈통등록 지원. 그것이 육질하고 육량이 다르나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내용이 좀 그러네. 전체적으로 인공수정해서 육질하고 육량을 달리할 수 있는 개량방법은 인공수정밖에 없나본데 굳이...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지금 고급화라고 하면 육질과 육량을 병행해서 고급화시키는 것이 고급화 사업입니다. 주로 선발에 의해서 몸무게도 많이 나가면서 고급화 되는...

이종근위원

고급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개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량은 뭐예요? 후세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공수정밖에 더 있어?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또 좋은 씨를 받아야 하니까요 혈통을 계속해서 등록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종축개량협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는 소에 대해서,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안 하려고 그랬더니 칭찬해 줄 부분은 칭찬해 주고 묻고 넘어갈 부분은 묻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금년도 한해대비 신속하게 대처해서 농민들의 많은 칭찬도 받고 또 이번에 병충해 방제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엇 2~3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병충해 방제로 해서 농민들한테 큰 이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구요, 농업용수 개발 및 준설비 이게 지금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에 3만 루베 준설을 했죠?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3만 5,000루베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3만 5,000루베예요?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나는 3만으로 알았는데 3만 5,000루베라는 것이 봐도 참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어. 예산도 적어서 그렇겠지만 내년에 어떻게 1억 6,000만원을 어디다가 준설할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6,000만원은 이번 한해대책 자금으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요 미리 쓰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1억 6,000만원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 이번 한해대책 때 긴급 지원된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번에 한해 때 저수지 준설비는 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대형관정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내년도 준설계획은 어떻게 돼요?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지금 아직까지 내년도 준설계획은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금년에 한 것이죠?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데 논업기반공사에서 재정상 부담 때문에 해야 할 양은 많은데 지금 못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기반공사하고 내년도에도 해야 할 그런 여건에 있다고, 상류. 거기는 더 없이 사토유입이 오랜시간을 두고 유입되면서 폐수와 또 축산 물로 해서 되어 있는 흙이 엄청 복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준설하지 않으면 봄만 되면 날만 더우면 저거되어 가지고 물 오염이 엄청되거든. 담수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더 준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지금 저희 구역에 농업기반공사에 소속하고 있는 수리시설 관리하고 있는 그런 구역이 있는데 올해 예산 추경에도 올렸습니다. 애초에 내년 농로포장을 위해서 7㎞ 정도씩 포장을 하는데 올해는 9억 정도로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농로포장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지 준설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반공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관련부서에 저수지 준설의 필요성을 설명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농로포장비를 투입한 만큼 저수지 준설 쪽으로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 준설의 필요성은 이 시간에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여서 강조 안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한해가 있었고 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반공사에서 예산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좀 협조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원만히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여기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현안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지원을 해도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반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나머지도 좀 더 준설을 해 가지고 농업용수 확보에 기할 수 있는 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은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126쪽 민간자본보조 국비가 지금 하고 있나요?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벼병충해 공동방제는 감액된 부분인데 국·도·시비가 있고 벼병충해항공방제 깃발지원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불제에 의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경작자와 지주간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해택이 아닌 기타 농작물 해당 토지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김왕규 부의장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논농업직접지불제에 의해서 실제적으로는 경작자와 지주간에 마찰이 있다 라는 것은 저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우리 지역 같이 임대농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봐서는 이 정책의 효과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수도권에 이러한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경지는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게 되면 저희가 농지처분명령을 내려서 처분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96년 1월 1일 이후에 약 4,000여 필지가 매매가 됐는데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부분 보다는 관외 지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암암리에 임대를 내주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논농업직접지불제라고 해서 경작자가 그것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임대라는 사실을 알게 돼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이 지주하고 경작자들 사이에 그러한 일들에 의해서 실제로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우리와 같이 신청을 많이 안 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지만 96년 1월 이전에 매매한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 경작자들이 논농업직접지불제를 받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흥시 뿐만 아니라 광주 하남 이런 데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제들은 차후에 문제점으로써 중앙 부처에서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논농업직접지불제 같이 밭에도 이러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논농업직접지불제의 취지 자체는 논의 공적 기능 중에 담수 기능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논의 1년간 담수할 수 있는 양은 충주호의 6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홍수를 막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불을 해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취지로 봤을 때는 밭은 해당이 안 되겠고 농약을 안 치고 친환경 농업을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농촌의 경관을 유지한다랄지 여러 가지 산사태를 막는다던지 이러한 부분에 실제로 약품 같은 그러한 데도 가능하고 우리도 친환경농업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불제에 대해서 물론 지주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해당과에서는 경작자가 최대한으로 이 비용을 타먹을 수 있도록 사실 지주라 그래서 농사도 직접 안 짓는 사람이 타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평당 60원꼴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국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비를 부담해서 증액하는 차원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그 부분은 평당 60원 정도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 전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라도 투입해서 충분히 보상해 준다면 더 할나위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저도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주장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상으로 농어업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어업과장

감사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중지 12시 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개의 13시 1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원복입니다. 담당들을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종만 조경담당입니다. 차예현 산림담당입니다. 이무섭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양흥섭 공원시설담당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5쪽에서 142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방울산 산림욕장 조성에는 이번에 2억원을 더 삭감하셨는데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울산 산림욕장은 뒷방울저수지 옆에 있는 산인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도비를 받아 가지고 산림욕장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산림욕장 조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계수저수지도 조금 삭감됐는데 거기는 돈이 남아서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계수저수지 삭감된 것은 공사계약 잔액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신천동에 산업도로 변에 양쪽에 녹지지역이죠?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이쪽 방산동 쪽에서 가다 보면 이쪽은 녹지공간이 활용되어서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반대편 예를 들어서 옛날 국제상사 앞에 거기도 녹지공간이 있죠?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그 녹지 구간은 설정만 해놓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 녹지대는 신천1지구 녹지대라고 해가지고 그 바로 뒷쪽에 도시계획이 정리가 되면 같이 시설녹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그 인도 바로 뒤에 녹지대 바로 뒷편에 도시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녹지를 조성 안한 상태입니다. 도시시설 완료하는대로 녹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1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완료는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뒷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만 녹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도시행정과에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거죠?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녹지공간만 남겨놓고 대책이 없으니까 재산권 행사랄까 집을 좀 새로 지으려고 해도 못 짓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라구요. 도시정비차원에서도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에는 녹지대 뒷편으로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도시행정과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전체 시 7개 지역을 공원화 한다는 용역조서 결과 나온 보고가 있었죠? 각 동별로 공원조성계획 그것 진척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용역을 준 게 아니고 도시밀집지역 내에 근린공원급에 해당하는 공원조성계획안을 마련하여 일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재 도시행정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실시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업자를 선정해서 녹지를 만들어 가고 공공근로를 이용하는데 숲가꾸기 사업 교육훈련경비 숲가꾸기사업 이것은 특별한 건가 3가지가 다 국비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개요 좀 말씀해 주세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순수한 국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장을 우리 관내서 40명을 동원해 가지고 저희 직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능이 있을 만한 사람한테는 임업기계훈련원으로 교육을 보내기 위한 교육여비도 서 있고 또 인건비 또 거기에 따른 장비 구입비 유류대 또 작업인부의 안전을 위한 작업복 안전모를 구입해주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총 올해는 150㏊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산림청 소유라고 했어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산림청 직영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산림청 직영 사업이라는 게 토지소유자는 누구예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토지소유자는 소유자에 관계 없이 우리시에 150㏊를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녹지과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청에서 임의대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 녹화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건가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150㏊를 줍니다.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매년 연차사업으로 매년 하는 겁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IMF가 발생이 되고부터는 계속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여기 훈련경비가 32만원해서 7인인데 임업훈련원에서 교육하면 여기서 자격증을 가지고 나오면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조경회사나 이런 데 취업하고 그러는 건가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산림기능사 정도의 기술만 습득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격증을 갖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공공근로자 중에서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우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장에 이분들이 수료해 가지고 오면 다 투입해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투입됩니다. 40명 중에서 2명 정도 이렇게 선발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임야가 관내 총 몇 ㏊나 됩니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4,600㏊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은 면적은 얼마나 돼요?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에 대해서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숲가꾸기는 저희가 99년도에 50㏊였고 지난해는 150㏊였습니다. 금년도에 150㏊ 할 계획인데 60%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숲가꾸기를 하는 사항은 이 일후목들이 커나가는데 잡목을 제거해 준다든가 아니면 고사목 제거 덩쿨류 제거 그 정도의 사업입니다. 크게 조림계획 감벌하는 것과 양상이 틀립니다. 천연림이나 리키다 조림지 그런 지역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지난 해까지 완료한 것은 150㏊로 올 11월 달까지 완료 계획한 게 300㏊입니다. 주로 저희가 이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산책로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공공근로사업 그러면 7,350만원이 인건비에요? 139쪽에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복

조원복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14시 0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119쪽 코트라해외지사화사업참여기업지원 2,475만원 전액삭감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는 담당이 3분 계신데 한 분은 도에서 점검이 나와서 수행나갔고 한 분은 급한 민원이 있어서 현지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참석한 사람은 환경관리담당 이경휘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14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14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저희가 사업비를 올린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시흥의제21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맑고 푸른 시흥의제 21을 추진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5,0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연구 조사 사업 보고 그리고 시흥의제21 추진에 따른 실천협의회 운영 또는 시민공청회 의제선포식 자치센터별 의제설명회 거기에 따른 홍보물 발간 실천사업에 대한 세부 실천사업 계상이 됐습니다. 총 금액은 5,00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많이 쓰는 것은 연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350만원씩해서 6개 분과에다가 그리고 저희가 많은 예산 편성을 실천사업 이것이 의제가 작성이 되게 되면 세부 실천사업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구본택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석현 재활용담당입니다. 남정수 오폐수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1쪽부터 전체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짚고 넘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자료에 보면 154쪽에 기타 보상금 불법투기신고보상금 360만원 또 불법투기신고보상금이 100만원이 삭감되고 그랬는데 지금 시 전역에 엄청난 불법 투기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왜 삭감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될 수 있으면 권장해 가지고 하나라고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이것이 담당부서에서 업무 유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보상금 항목에 있는 불법투기신고부상금과 포상금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그간에 불법투기신고 창구를 운영해서 그간에 평균 신고되는 내역 또는 민간과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을 가지고 평균을 내보았습니다. 154쪽에 국내여비에서도 표에 나와 있듯이 저희는 적절한 예산액을 감안해서 특히 올해 긴축재정에 따른 최대한의 산술을 도모했습니다. 단 30만원이라 하더라도 필요없는 경비는 이번 추경때 삭감을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향후 하반기에 불법투기업무를 능히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적정비용만 계상해서 추경 예산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

신고 대상은 누구예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보상금은 민간인이 신고했을 때 지불하는 금액이 되고 포상금은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공무원들이 불법투기신고를 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불법 투기신고를 일반시민이고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은 청소업무 관련 이외의 공무원들이 신고했을 때 포상금으로 주는 거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럼 지금 실적이 얼마나 나왔어요? 불법투기 민간보상하고 공무원들이 신고하는 게 몇 건이나 되어 있어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저희들이 한번에 100여건에 대한 신고수집 사례도 있는데 그것은 조례에 해당이 없이 신고된 사항으로써 그이외의 것을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에는 35만원이 적정하게 지출이 됐고

용문

김용문위원

일반인이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16건에 35만원이 됐고

용문

김용문위원

민간인이냐구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총괄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총괄도 포상하고 다른데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그것은 별도로 구분을 안 하고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16건인데 그것을 공무원이 몇이고 민간인이 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작년도 16건은 보상금입니다. 16건에 35만원 올 상반기까지는 11건에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포상금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한 예를 시민 제보에 의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불법무단투기 시민들이 하는 것을 신고를 한 답니다. 해당 기관에서 오히려 성질 낸 답니다. 그 내용인즉슨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이 표를 의식해서 무단투기 불법자 신고를 해도 벌금형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루머까지 시 전역에서 돌았답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날 청소에 대한 본 위원의 시정질문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저한테 암만 해당 부서에 전화해도 불쾌감만 주고 오히려 반박만 하기 때문에 도저히 손쓸 수 없으니까 의원이 해결하시오. 자료를 같이 준 게 있습니다. 사진 찍힌 것 자료 영수증해서 다 갖다 줬어요. 한뭉탱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청소업무가 시민들이 구두로 하면 돈 안 준다고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 주는데도 그런 루머까지 돌 정도로 청소 행정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더 활성화해서 민간 내지 공무원이라도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해야 할 판에 예산 삭감하는 것은 언어도단 아니냐?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자꾸 얘기해도 소용도 없고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재활용선별쓰레기소각및잔재물처리비해서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밑에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게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거기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판매하겠죠? 그 판매수익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판매 수익에는 보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패트병을 가져왔다 병을 가져왔다 수집하는 과정에서 보상처리하게 되고 그 보상처리한 것을 위탁관리자가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매각을 해서 청산으로 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수입을 잡게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사다 파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이 남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위탁자에게 시가 지원하는것이 있습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위탁자에게 위탁관리비에 따른 용역원가 산출을 해서 다달이 약 3,200만원 정도의 위탁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하나에요?

하나입니다.

이종근위원

월 3,200만원씩 준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계약을 해서 지출하고 있죠.

이종근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주고서 수거를 한다 그랬죠? 그럼 판매해 가지고 적자가 났나?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떤 경우가 적자가 났다구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시중 시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종근위원

시세를 쳐가지고 사겠지. 그것도 하나의 장사라면 장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비싸게 사다가 싸게 판단 말이에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원래 주민들은 단 5원이라도 더 비싸게 팔려고 하고

이종근위원

아니 재활용품 가지고 가격 흥정하는 게 뭐 있겠어요? 있잖아요, 자료에? 행감때 자료에서 봤나? 냉장고 돈 얼마 이런 식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도 그럴 것 아니에요. 플라스틱이면 1㎏에 얼마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없이 엿장사처럼 기분 좋으면 많이 주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 아니잖아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패트병 종이 그리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이 비닐 같은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처리비용이 톤당 제가 알기로는 15만원 정도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종근위원

아니, 과장 말씀이 적자라는 것이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적자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적자가 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과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일정비용을 주면서 수거를 해오면서 돈을 많이 주고 와서 내가 재판매를 했을 때 위탁자가 갖는 수익금이라면서요. 그것이 남으면 위탁자가 갖는 것이라면서요? 시에다가 또 3,200만원 관리비 받는 게 아니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설령 남았다면 수탁자의

이종근위원

조사 관리도 안 되겠지 그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지키고 서지 않으면 이것이 관리가 힘들겠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그것이 나중에 월별로 해서 집계가 되고는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참고로 알고자 하는 부분이고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원가에 못 미치는 재활용품 판매라는 것은 나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나름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여기 보면 전기료부터 잔재물 처리니 쓰레기봉투 처리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3,200만원 별도로 하고 이런 것을 별도로 하는 것 아니에요? 3,200만원으로 어떤 목적으로 주는 겁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재활용선별센터의 월별 관리비 산정을 할 때 당초에 전기료는 제외를 하고 원가산출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전기료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모자라서 계상이 됐고 나머지 3,200만원이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원가용역에 의한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서 그 이외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각종 소모품성 경비 기계가 가동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소모품이 많이 훼손이 되어서 교체랄지 감가상각비도 제비용에 포함이 되고 적정비용도 포함이 된 비용이 산출이 되어서 평년 수준에 맞게 원가가 산출이 되어서 나온 금액이 월별지급액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이종근위원

재활용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없어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지금은 기 4년전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새로운 사람이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전혀? 누가 좀 시세가 커지다 보니까 하나 더 하고 싶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내년 되면 대두가 되겠죠.

이종근위원

다른 타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물론 재활용선별센터가 새로이 건립이 됐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모집할 때 예년과 같은 경쟁율보다 더 높아집니다. 관심이 많은 분야죠.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질의 드린 부분이 그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일지도 몰라요. 제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정한 대금을 지불하고 이것을 갖다가 선별해서 판매해요. 거기서 남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그것에서 손해 본다는 생각은 절대 안 가져요. 자체 판매해서 모자라면 사오는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해서 사 올 수 밖에 없겠지. 그리고 여기서 3,200만원을 주는데 그것 관리비라고 했는데 이것 처리비 다 줘요. 전기료까지 줘요.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은 다 주는 거예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원가 계상할 당시에는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포함을 해서 거기다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별도로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 일반관리비 아까 기계류라 그랬어요? 소모성 기계류 감가상각비 해서 3,200만원 지출하신다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이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이 없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잔재물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늘어나는 부분인가?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조금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종근위원

예상하기는 힘든 부분이겠지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당초 예산에 저희 각종 청소와 관련한 비목의 예산이 약 6개월치 밖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상.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무척 고심을 해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약 6개월치 정도의 예산만 당초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후반기 6개월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필요불가결한 경비로써 대두가 된 겁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오늘 과장께서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는 비용보다 분류해서 판매대금이 더 낮다는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과장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분명히 맞지만 제가 생각한 논리가 맞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할 수도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관심있게 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에 무단투기폐기물위탁처리비에서 기정예산에 6,500만원이 세워졌는데 1억원이 추가됐는데 추가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처리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폐기물위탁처리비 역시 2001년도 예산 계상시에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처리할 비용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단폐기물이 많이 적체가 되기 때문에 위탁 처리비로써 소각회사에 일일이 수집 운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시 가격이 약 25만원으로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어 있는데 약 1억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때 향후 하반기에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각 소각업체에 처리하기 위한 제비용을 약 한 달에 1,500만원씩 1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상반기에는 6,500만원 했는데 하반기에는 1억원 이상이 든단 말이에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애당초에 약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형편상 우선 6,500만원만 계상을 하면서 부족분을 부득불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물론 예산 편성상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1년 계획 단위로 예산을 세워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무단투기라고 그랬는데 그럼 주로 수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저희 환경미화원이 6개 반에 걸쳐서 지역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동순찰반 내지 담당하고 있는 환경 각반에서 무단투기된 폐기물에 대해서 요즘에는 무단투기된 폐기물이 행위자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투기가 되고 있는 실례가 많기 때문에 행위자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차피 환경 측면에서 수거해서 저쪽에 집하를 시켰다가 이쪽에 반출을 해서 소각처리를 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죠.

왕규

김왕규위원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단투기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투자하면 환경도 깨끗해지고 무단투기도 많이 줄어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은 없는지?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번 위원님들 뵐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모형카메라라도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설치를 하면 카메라가 있을 시에는 주민들이 협조하고 있어요. 모형카메라라 하더라도 그런데 카메라가 일정 기간 설치됐다가 철거되어서 딴 데로 옮겨 가면은 많이 나아졌지만 다시 투기가 되고 있는 그런 실 예가 현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과의 호흡을 맞추면서 우리 청소담당하는 10여 명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수밖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쓰레기 문제가 갈수록 더욱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이 4개인가요? 6개인가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은 4개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금 청소용역은 어떻게 주고 있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청소용역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태근

최태근위원장

어디에다 주고 있습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시흥안전공사라고 시청쪽에 있는데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금 저희 지역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매화동 지역은 청소가 안 되고 있다고 시민들이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 지역은 그쪽 사람들한테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동사무소에다가 맡겨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안 되나 본데 가능합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매화동 공중화장실은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것으로 이용객이 유난히 많을 텐데 기 민간위탁 시행한지 얼마 안 되는 관계로 해서 특히 매화동 관계는 위원장님이 이러 저러한 당부 말씀도 여러 번 들은 바 있어서 좀 더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보다 좀전에 해왔던 방식 이상으로 관리를 하도록 각별히 요청을 하고 그 이후에도 똑 같은 사례가 났을 때는 거기 한 군데는 제외하고 나머지 재계약을 하든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쪽 지역 사람이면 자주 할 수 있잖아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쓰레기소각잔재물처리비는 그렇다고 그러고 156쪽에 보면 소각용봉투 쓰레기처리비는 뭡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저희는 음식물쓰레기하고 매립용쓰레기하고 소각용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각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당 고시가격이 26만원을 오바하기 때문에 소각용쓰레기처리에 큰 시재정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가격 면에서 소각용봉투가 약 5,200여원이 넘기 때문에 소각용쓰레기는 기 소각용봉투를 구입해서 담아서 배출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용봉투에 담겨진 쓰레기가 적환이 되면 그 소각용봉투에 담겨진 쓰레기는 특히 더더구나 말씀드릴 바 없이 소각회사로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으로 못 가고 이 소각용 쓰레기봉투 역시 당초 금액이 너무 약하게 예산이 잡혀 있는 관계로 5,000만원 추가로

이종근위원

그러면 소각용 봉투에다가 쓰레기 담을 것 아닙니까? 또 다시 쏟는 거예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갑니다. 소각용 분홍빛의 쓰레기봉투 채 압력박스에 실어서 그대로 회사로 갑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거기서 소각을 하는 거죠.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면 쓰레기 따로 쓰레기봉투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아닙니다. 소각용봉투에 담겨진 쓰레기를 거두어서 소각회사에서 소각처리합니다.

이종근위원

쓰레기가 담겨진 채로 태우는 것 아니에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담긴 채로입니다. 소각용봉투에 담겨진 소각쓰레기를 태우는 거죠.

이종근위원

어디 것?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진도에서도 할 수 있고

이종근위원

아니 어디 것 쓰레기를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시흥시 관내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이종근위원

시흥시 전체로 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소각시키는데 1년에 8,100만원인가?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농협에 주는데 농협에 줄 때 마진의 3%를 줍니다. 우리가 연간 판매하는 쓰레기봉투 가격 28억원 중에서 3% 마진을 주니까 한 8,4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 봉투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한 3,06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농협에 위탁하니까 많이 팔리고 홍보해서 이게 8,400만원 정도 늘어나서 추경에다가 5,000만원 정도 더 주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것하고 관계 없는 거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이것은 전체 봉투가격입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영구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조재명입니다. 가정복지담당 반귀동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오영숙입니다. 청소년팀 전선수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161쪽에서 167쪽까지만 하겠습니다. 163쪽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급수를 등급을 건평이 2,000㎡이상은 가 급으로 하고 2,000~1,000㎡는 나급 1,000㎡이하는 다급 종합복지회관은 그 나름대로의 평수 기준해서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이런 것을 통털어서 어떤 기준없이 이런 염격한 기준을 배제하고 통상적으로 종합복지회관을 사회복지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종합복지회관 그것은 종합복지회관이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은행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시가 직영하기 때문에 이런 급수시설을 정부 지원 기준에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그런 것 보다 사회복지관을 어디 있는 걸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거모종합사회복지관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작은자리 사회복지관

이종근위원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다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복잡하게 썼어요?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이렇게 했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장비교체 다르잖아요? 그것을 물어 본 거예요? 난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혼동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역별로 있는 것을 써줬으면, 괄호 치고 써줬으면 좀 알았을텐데 그냥 뭉뚱그려 놓으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 16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지원기준이 1% 기금운영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봉사센터 운영은 그것도 하나의 계수조정입니다. 국비가 늘어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그것은 연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들한테 지시된 것인데 사업이 그때는 어떠한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뒷면에 보시면 13억으로 저희들이 이번 지시에 의해서 신축예산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은 이것은 사회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정부지원 시설이 5년이 되면 노후한 장비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지시, 도비가 지시되어서 그 장비를 교체하는 것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1,000만원 짜리는 금호사회복지관이구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업무전산화 추진은 우리 사회복지관의 전산업무 프로그램으로 해서 모든 경영 및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도, 시비를 들여서 사회복지관 전산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개 복지관이 다 해당이 되겠고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장비 교체는...

이종근위원

과장, 그거 질의드린 게 아니구요 다시 설명드리는데 164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하고 사회복지관 신축 그거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부지는 정왕동 우리 지금 정왕사회복지관 바로 북쪽으로 자리가 종합복지관 부지가 이미 내정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정왕동 1800-9호인데 여기에 지금 복지관 부지가 당초에 시설결정이 되어서 지금 이것을 작년에 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와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으로 내용은 그 우리 국도비가 24억 신청하고 법인에서 28억을 부담하도록 해서 당초에 그 계획을 추진해서 이것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국도비 12억 보조하면서 올해 업무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협약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열린자리에서 아직 확실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어떤 신축인지 기능보강인지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지시공문에 의해서 이번에 사회복지관을 신축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지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으로 우리 시흥시 관내의 사회복지관을 하나 더 신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시행하겠는데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하면 현재 대야동 쪽에는 우리 사회복지관이 시흥 구청사에도 짓고 있고 또 현재 종합복지관이 있고 또 신천동에는 작은자리복지관이 있고 목감도 있고 이런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연성동에는 3만의 인구가 넘는데 복지관이 없는 실정이고 또 정왕동에도 13만 인구에 지금 복지관이 1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례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거 요구도 안 했는데 거기에서 사회복지관 하나 신축하라고 지시가 된 부분이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요구를 안 했다기 보다는 국도비가 저희들한테 할애가 된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종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종근위원

네, 하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문

김용문위원

이 13억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8억이 승인되고 5억 6,400만원이 삭감되었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 가지고 예결위에서 과장의 답변이 사회복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내려올 때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당초 얘기를 하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당초에는 지금 목감동에 복지관이 당초계획은 600평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왜, 목감동에 복지관을 짓게 되었느냐 하는 동기는 구 소래권 정왕동 쪽 사람 많은 쪽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고 한 지역에서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지 못 할 그런 여건에 있는 게 바로 그 지역이에요, 지역 형편상. 그래서 향후 인구유입을 보아서 백년대계로 해서 600평을 지으려고 했더니 모 정치인도 그때 7억인가로 국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것을 다른 데에다가 쓰고 결국은 축소해서 300평 짓는 바람에 자치센터 기능도 제대로 못 하고 복지회관 기능도 300평으로 짓다 보니까 모자라고 수요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화행사 모든 것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측면이 되어야 되겠다. 한 시민으로서 신천동 은행동 쪽에서만 문화행사 내지는 각급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같은 시민으로서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교류를 하자는 이렇게 된 취지에서 했고 300평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 주민들 활용공간이 없다. 지금 현재 300평으로 쓰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지금 사회복지과장 와서 몇 번 다녀서 보셨겠지만 공간이 모자라. 그래 가지고 과장께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시고나서 바로 복지회관에서 만나서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부지는 2,200평 사놓은 게 있는데 이것만 지어놓고 지금 수요 모자라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 시장께서 전체 다는 못 하지만 지역적으로 봐서 뭐 하나 해 준 것이 있느냐, 그런 뜻에서라도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별관을 조그맣게 짓든지 해서 하자고 결국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내 지역에만 그것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암말도 안 했어, 사실은. 8억이 승인이 되고 나머지 5억 6,30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이야. 그때만해도 보강사업이라고 그랬거든. 보강사업 쪽으로 뭐 하나 해줄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그나마라도 나는 있으니까 다행이고 없는 데도 있다고 해서 여기 각 지역별로 봐도 인구가 내년까지 한 4만이 되는 연성동도 없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지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 내 얘기는 당초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기능보강. 그렇죠? 당초에 기능보강이었어요. 기능보강이면 결과적으로 신축도 할 수 있느냐, 신축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 기능이 모자라니까 신축도 하고 증축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 그것을 일관성 있게 뭘 하든지 추진해 줘야지 행정도 신뢰를 받는 것이지, 안 그래요? 눈치보기 해서 그때 그때 말이지 다시 한번 삭감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자체 내에라도 예산 요구를 하고 또 저기하려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이 시간에도 어디에 짓는다고 똑바로 얘기해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어찌 되었건 연성동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외에도 매화동도 없잖아요. 매화동 목감하고 똑같애. 그런 데도 하나 해 줘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지난 번에 솔직한 얘기로 자꾸 강행하고 요구하려고 하다가 매화동에서 통반장들이 이 돈이 목감동으로 또 와서 짓는댄다, 그럼 우리 항의하자, 뭐 하자 해 가지고 그런 소리 나돌아서 나도 같은 시 의원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욕심 안 부린 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라도 뭐를 한 가지 하려면 방향을 똑바로 잡아서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어차피 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거 다수가 이용하는 데 짓는 것도 당연하지만 매화동 쪽도 하나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회복지관 총 신축건물 짓는데 토달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금액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부지는 우리시가 마련을 해야 되고 그 순수한 13억은 건축비용입니다.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 선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번 건축비는 13억 지금 확보한 거 다입니까? 이 13억이 다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13억이 다입니다.

이종근위원

더 들어갈 거 없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일단은 지시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목감에 실제 증축을 하려면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건축하는데 건축비 얼마 들어가느냐구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김용문 위원 말씀이 12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축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재 또 지어야 된다는 필연성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12억 짜리는 물가가 상승되었으니까 지금 지으면 그만한 것 지으면 13억 들겠죠? 그렇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

이종근위원

이거 정확하게 설계 같은 거 안 보여줬는데...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한 450평 정도.

이종근위원

또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불편한 것은 앞으로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소해 줘야지. 그렇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구의 이용도에 따라서 조금 짓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인구야 지금 목감동이 몇 명이에요? 인구가 몇이에요? 연성동 얘기가 나왔는데 연성동은 더 큰데. 그러면 이용도 더 많으면 더 커져야 되고,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 사회복지관 신축은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 때문에 매화동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것이 사회복지관 계속 이렇게 지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민들이 사회복지의 많은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가까운 데에 복지관이 있음으로써...

이종근위원

더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더 필요한 것.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물론 있지만 이것도 국가에서 이렇게 배려를 했고 해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요 여기는 1만 4,000명에 대해 300평도 적다는데 여기 인구 내년에 4만 2,000명 아니에요, 연성동이?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

연성동이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똑같이 보강기능까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끝에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으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우리시 재정이...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재정은 따지지 말고 어쨌건 보강을 또 합니까? 연성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 준다면 막말로 크게 지으면 지은만큼 하는 것은 엄청나게 나와요. 청소년들 가서 놀 데도 없고 저거할 데도 없어. 그런 공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크게 지면.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장소가...

용문

김용문위원

당초 예산은 13억으로 해 놓았어도 내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데 돈 들이는 것은 정말 솔직한 얘기지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장애인복지회관도 결국 또 편중이야, 한쪽으로. 그러면 버금가는 것도 지역적으로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맨날 그쪽만 가니까 이쪽에서 거부반응이 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회관 하면 그쪽으로 가나요, 이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모든 형평성 논리가 지역적으로 불균형적인 게 자꾸 생기는데 참 문제가 있다고 이것도. 물론 국도비로 다 해서 12억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안배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거기 복지회관 지으면 여기 사람들 거기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안을.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용을 같이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 조치를 또 지도를 같이 해야죠.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아예 이렇게 국도비 보조 받아서 할 바에는 계획서를 내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더 받아서 두 군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관이 한 시에 두 군데 있는 데는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럼 하나 본관으로 짓고 하나는 별관으로 짓든지. 말 만들기 달렸지 돈 가지고 하는 거 뭐.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구요 그 지역정서나 모든 것을 감안하고 배려할 줄 아는 게 행정 아닙니까? 리더 하는 것이. 맨날 거기 짓는다고 그러면 거부반응이 온다고, 다 지역적으로. 그렇잖아요! 거기 정왕동에서밖에 더 가냐고, 장애인들 이용하는 게.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물론 여건은 좋아요. 공공용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부지가 당초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장애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미리 설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어디에다가 한다구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정왕종합복지회관에서 정왕역 쪽으로 바로 옆에 윗쪽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사회복지관 신축은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신축은 지금 정확한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포로 봤을 때는 현재로는 연성이나 정왕동 쪽으로, 다른 데는 다 충족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매화동이 문제인데 매화동은 아직 그러한 수요가 적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그럼 장소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승인을 받아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예산을 성립하고 장소에 대해서는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이게 금년 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단은 예산 성립하면 저희들이...

왕규

김왕규위원

장소도 선정이 안 되었다면서 어떻게 진행이 돼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한테 배려를 했으니까 예산 수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야죠.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분야에서 회관을 건립 중이고 계획 중인 게 무엇 무엇이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 제일 큰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구청사에 복지생활관, 그 다음에 그 두개가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장애인복지관과 새로 이거 하나 종합복지관을 신축해야 할 사항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청소년회관도 짓잖아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회관은 아직. 그것은 청소년 문화의집인데요 정왕2동청사에 그것은 회관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정왕2동에 증축하는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맨뒤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참, 없는 살림에 자꾸 돈만 들어가는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무척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한 과에 해당되는 분야만 따져도 회관이다 복지관이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신축 중이고 또 앞으로 해야 될 분야가 많은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 안배 또 해당단체 모든 게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 국도비 조금 따와 가지고 시비를 많이 부담시켜 가면서 과연 각종 회관을 많이 지어야 되느냐, 또 지어 놓아도 관리상에 문제가 부담이 가는 것이고, 물론 신천지역이다, 시화지구다, 아니면 연성지구다 해서 각 지역별 회관을 많이 지어주는 것이야 좋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조건 건물만 지어놓아서 능사는 아니다. 사후 관리도 더 큰 문제가 아니냐. 더 나아가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특수성이 있는 것은 지역의 안배도 중요하지만 해당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지어놓고도 말썽 안 되게 협조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물론 장애인종합복지관 12억, 사회복지관 13억 물론 지역적으로 이게 적다고들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계획은 증축이나 이런 추가예산이 안 올라오고 기본 한번 짜임새있게 올라와서 그 규모에 맞도록 해야지 그 13억 가지고 나중에 증축한다, 뭐 한다고 해 가지고 5~6억 해서 한 20억 이상 공사가 되는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복지 분야는 계속 증액하고 계속 관심을 갖어야 될 분야입니다만 우리 재정상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 밑에 조경 및 울타리 설치 1억원인데 이건 어디 분야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왕종합복지회관에 실제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갑니다만 거기에 조경이라든지 또 울타리라든지 거기에 추가증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제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승합이라든지 수도라든지 또 지하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보강사업이 1억이고 이게 또 별도 1억이라구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좌우지간 가장 욕구불만이 많은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인데 과장, 어려우시겠지만 즉흥적으로 어느 행사에 가서, 어느 장소에 가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그런 스트일보다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는 이것을 하고 내년에는 저것을 하고 해서 그런 계획성 있는 신축이 되고 단체들에게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작년 올해로 너무 한꺼번에 많은 회관이 건립하는 문제가 분명히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참고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질의하다 본질이 다른 데로 가 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복지관 질의하다가 남은 거 마무리 좀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한 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 고생한 흔적도 있으시지.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요구도 안 했는데 거기에서 시흥시에 국도비 주면서 사회복지시설 하나 더 앉혀라 하고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은 없다고 봐요. 여기에서 계획, 장소가 어느 장소, 또 필연성,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해 놓고 해당부서에 공무원들께서 가가지고 로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유치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의회와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일들이 있다. 그리고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것 말고도 많다. 앞으로는 벌써 장소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또 논란이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장께서 그것은 그냥 장소는 확정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은 그냥 듣기 좋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신청할 때 어디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지정되어 가지고 도비를 요구하지 그런 것이 없이 여기 시흥시 여기다 인구가 33만이니까 하나 더 필요하다고 이런 부분으로 신청은 안 한다고 봐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 같이 검토가 되면 또 장소를 연성동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없애고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알게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저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됐습니까?

이종근위원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무튼 과장, 잘 하셔야 될 것이 돈이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그랬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꼭 필요한 부분에 인구 비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은 168쪽에서부터 176쪽 끝까지 하겠습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분야가 엄청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행정력 또 아니면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입니다. 감시도 그렇고 지도도 그렇고 아마 엄청 어려운 분야가 사회복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70쪽에 위에 보면 보육아동간식비 3억 4,5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5억을, 5억이죠? 아마 본예산에 5억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고 1억 5,000만원만 당초 기본 본예산에 승인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3억 4,500만원을 재요구했는데 묻겠습니다. 왜, 의회에서 본예산 상정한 것을 삭감한 동기가 뭐냐? 이것은 내가 볼 때도 수혜아동들이 엄청 많은 부분인데 민감한 부분인데 왜 삭감을 했느냐? 의원들이 삭감했느냐? 그거부터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을 대신하는 대표하는 의원들이 특히 어려운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그분들에게 간식비라도 도와주자는 좋은 뜻에서 한 것을 왜, 삭감을 했느냐? 삭감한 동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동기부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사회복지는 지도 관리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의원들의 심사숙고한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관리부재에서 이런 게 왔다, 관리부재. 행정 관리부재가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할 책임자들이 운영부실에서 온 미흡이 한 과정의 결과가 삭감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집행부 과장이나 담당이나 담당직원은 한두 분이지만 우리 의원들 8명이면 귀가 16개예요. 다니면서 다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삭감요인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과장, 답변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 예산을 간식비를 요구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작년에 이 5억 수준으로 올린 것은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을 어떤 원 자체의 운영자한테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육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것이냐에 어떤 기준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물론 교재교구비라든지 상해보험료라든지 건강검진비 작년에는 보육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교재교구비 같은 것은 작년에도 한 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간접적 지원보다는 보육아동한테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자라나는 어린이한테 차세대 우리 주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원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간식비로 애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고 해서 저희들이 간식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투명하게 경영하고 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간접적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지원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억 5,000만원을 가지고는 우리시의 민간보육시설에 보육되고 있는 어린애들에게 하루에 50원 정도밖에 지금 수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연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시가 우리 의회가 제대로 어떤 도움을 줬다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400원 정도로 해서 간식을 그래도 제공해야 우리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미력하나마 우리가 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것은 원에다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한다는 그런 소신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상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과장께서는 직접 지원체계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우리가 간식을...

용문

김용문위원

종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직접 지급한다기 보다는 일단은 원을 거쳐서 하지만 그 도와주는 방식이 이런 산재보험료라든지 교재교구비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원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은 실질적으로 원에 대한 지원이고 그것이 간접적 지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간식비만큼은 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직접 수혜가 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와 투명성 있게 경영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글쎄 이게 뭡니까? 원에서 운영 부실이 야기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수혜자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수혜자한테 직접 수혜가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예산이 또 원이나 다른 데에 가서 운영 부실로 야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안 준 것만 못 하다. 그런 측면에서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의 묘가 직접 하는데 어떤 방식을 어느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안이 나오지 않고는 당연히 지원해줘야 할 그 보육아동급식비를 삭감해 가면서까지 한 의원들의 예산을 승인해 주고 관리감독해야 할 의원들이 그냥 또 해 줘 가지고 잘못되면 이것도 잘못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직접이 되었든지 또 아니면 간접이 되었든간에 거기에 아무 하자없이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이 예산을 삭감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혜가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유면 우유 또 우유 한 가지만 늘 간식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간식은 원에 따라서 오전, 오후로 원의 실정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이것이 좀 실정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어떤 간식을 샀더라도 직접적 지로에 입금을 시키든지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제공 받는, 간식을 제공 받는데 투명성 있게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원에서 유용이 안 되도록 이런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또 이 점검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확행을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당초에 그런 복안이나 그런 계획이 있었으니 돈을 요구하고 집행하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원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합시다. 과장 복안대로 직접적으로 가는 것도 하는데 직접하는 것도 원에 위탁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런, 민간이전이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직접적으로 한다고 해도 원에 위탁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원에 위탁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혜자가 육칠 천명 된다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운영 부실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대책이 없는 한은 3억 4,500만원을 또 원에서 이것이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각심을 줘서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면 이것은 다시 대안이 나올 때까지 삭감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운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 낼 수 있어요, 심의 시간에?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렇게 간식비로써 단일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우리시로서 처음이니까 이번에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투명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시정...

용문

김용문위원

이거봐요! 과장, 모든 것이 하는 과정에 잘못된 과거를 가지고 잘못된 오류를 다시 보완하는 쪽에서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엄연히 잘못된 부분이야, 벌써.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재요구했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도 없이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물은 거 아니에요? 삭감요인이 왜 되었었느냐고 물었는데 그거 설명 안 하고 지금 다른 얘기만 하시잖아요. 삭감요인의 원인이 뭐였는지 답변 못 하면 그 만큼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완책이 나와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야지 보완책도 없이 또 여기에서 잘해보겠다는 얘기 누구는 못 합니까? 집행부는 예산 요구할 때 잘 하겠다고 하고 달라는 게 목적이야. 따고 보자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 관선시대와 달라요, 지금은. 동서남북으로 다 다니면서 듣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삭감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다 얘기되었던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삭감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삭감했다라고만 보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과연 5억씩 들여서 이 보육아동 간식비를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1차적으로 얘기가 되었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결식아동이라든가 또 학교 급식을 하면 거기서 점심만 간신히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먹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일 개인이 지원하는 그런 급식소에서 지원 받는 학생이 있다든지 이런 분야를 깨끗이 다 지원해 줌으로써 이런 데도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요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든가 또 혼자 벌이를 하더라도 가정 형편상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식 아동들의 분류를 본다고 그러면 괜찮은 아동들 아니냐, 그랬을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꼭 지원해야 되느냐, 그래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시행해 보라는 뜻으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과장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또 올린 것이란 말이에요. 위원들을 어떻게 보시고, 예산 올릴 때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주든지 아니면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올려놓으면 해 주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세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 지난 번 예산 삭감할 때 점심식사까지 참여하면서 단체 임원들이 와서 위원들의 이 삭감내용을 항의하고 별 얘기 다 들릴 정도로 우리가 민망했었는데 이것은 아무리 사회단체 7,500명의 학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과 사를 가려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서 과장께서 그런 역할을 해야지 올려놓고 그 단체에서 와서 항의하면 해 주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처신을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지금 예산 집행과정에서 투명하겠다는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뜻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결식아동도 있는데 그런 것이 결식아동보다 더 급하냐 하는 어떤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흥시에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우리시 학교와 교육청과 동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20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작년에는 우리시와 국가가 50대 50으로 해서 결식아동을 해소했고 올해는 국가에서 전액으로 점심 한끼 2,000씩 해서 발생이 되면 전원 결식아동을 해소하고 있고 특히 공휴일이나 석식 같은 것들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직 해 오고 있고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국가가 100% 발생이 되면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강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식아동과 보육어린이와의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 보육어린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특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지난 번에 6월달에 현안사항을 각 과별로 보고할 때 저희들이 이 현안사항을 보고해서 한 번 더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긍정적으로 어떤 저희들이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좀더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결식아동이 1,920명이라고 그랬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아동은 7,500명이란 말입니다. 7,500명은 세끼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먹고 있죠? 단! 이 추가예산 올린 것은 간식비를 올린 것이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1,920명이 정부에서 지원하든 시에서 지원하든 지금 결식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간식비로 나갈 바에는 이 7,500명보다 1,920명에 대한 간식비로 돌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애들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교육청에서 하면 우리가 보조를 같이 해 나가야지 우리가 별도로 그 애들만 모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좀...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행정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그래서 목적 달성을 회피하면 안 돼죠. 목적이 어느 것이 좋으냐, 어느 학생들 어느 아동을 도와줘야 이 목적의 목표를 다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행정의 절차나 이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못 하겠다고 그러며 이해가 안 가죠.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 얘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육아동에 대한 간식비는 인근시에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안양에서도 하루에 우유 하나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또 다른 시 있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다른 시는 총체적으로 금액으로 3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그것이 간식비 플러스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좌우지간 잘 먹는지 못 먹는지 몰라도 세끼 굶지 않는 학생들한테 아동들한테 간식비 지원하는 것보다 결식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일단은 과장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그 단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아는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 단체하고 자꾸 이질감 갖게 말이에요 대화하지 말고 실제 여기서 일어나는 일 그대로 의원들하고도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걱정하는 차원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서 올라와야지 객관적으로 무조건 판단하시면 좀 어렵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정말로 현황보고할 때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요 지금 우리 민보련하구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있죠, 시립?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민보련은 어렵고 시립어린이집은 풍족하다, 남아돌아간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가는 지역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 시간 끝나면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한번,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제재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잘 자료를 만들어서 요청합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과장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반대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의욕은 좋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다른 자치단체보다 하시려는 의욕이나 또 어떤 양질의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 그런 것을 가지고 추진하셨는데 위원님들 지적이 뭡니까, 지금. 과장께서 준비가 안 되었어요. 제도적인 장치는 만들었어야 된다. 그것을 투명하게 하겠다. 시간이 있었잖아요, 반년이라는 시간이. 그것을 하셨어야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까 김왕규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이 예산 다루고 점심식사하는 자리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욕만 있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대안을 못 만드신 것에 대해서 지적 좀 하고 싶고 저는 그 동안 그 과정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과장께서는 간접 방법, 직접 방법 이렇게 하셨지만 저는 얘기를 듣는 부분을 거의 예산은 5억이란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었다. 그것이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간접 방법이에요. 도서구입비 등등 해 가지고 그것이 민간보육시설에서 운영하면서 또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원된 것이 연간 사업비가 그렇게 들었갔었다라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그런데 과장께서 표현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것이 간접 방법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그 방법을 개선해서 직접 방법으로 하겠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간식비로 돌리겠다는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결국 그런 부분을 했었을 때 원에 도움은 주는 거예요. 간식비용이 플러스 된 그 교육비에서 다시 원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이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지면서 투명하게 한다는 그 내용으로 설명이 되었어야 돼요. 지금 이 결과가 이대로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복싱에서 말하면 KO패예요. 링에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나마 위원장께서 자료로다가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겠다. 구상하신 것 생각하신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져와 보세요. 가져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안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줘야 될 것은 줘야 된다고. 그렇다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만드셔서 오셔야지. 6개월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반년이 지났잖아요. 반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예산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예산을 요구하면서 너무 대안이 없어요. 이 부분을 간접적으로 주었던 부분을 직접적으로 돌아가서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는 안을 그 동안 생각하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 제출하세요. 그거 안 되면 힘들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 답변해 보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네, 환경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립의 운영 상황은 지금 인원이 대개 민간보육시설이 갖고 있는 시설보다 한 배 반이라든가 두 배 정도의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운영 형편을 보면 보통 39인 시설을 보면요 수입이 14만원씩 받는다고 그래서 총 수입이 546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을 보면 인건비가 70만원씩 해서 3인 하면 210만원, 주,부식대가 월 평균 30만원, 간식비가 26만원, 차량운영비가 150만원, 교재교구비가 30만원, 기타 비용이 100만원 그래 가지고 지출도 546만원입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을 보면 대개 39인이 못 되는 데도 있고, 손익분기점이 39명입니다. 그런데 39인이 못 되는 데도 있고 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시흥시가 좀 밝아지고 커지려고 한다면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유아기 때 튼튼하게 우유를 하나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구요 또 이 사업이 시흥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 부천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다 이런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제도가 결식아동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육에 아이들을 맡겨보려고 사실 직장에 나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어려운 사람들을, 오죽하면 맞벌이를 나가겠습니까, 애를 맡기고.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탁하는 사람들은 가정 형편상 남편의 벌이가 부족하다든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또 애기를 맡기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만이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랄 때 사람한테 투자하는 우유 하나씩 주는 것은 저는 크게 잘못된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짧게요. 왜 제가 비교표를 갖고 오라고 그랬느냐 하면 일반 시립은 왜 풍족한데 거기다는 많이 주면서 이쪽에다가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느냐 이거예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일반 시립은요 이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립이 있어요. 또 민간보육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시립은 뭐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쪽은 저렇게 남아돌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그렇다면 그 비교표를 보고 골고루 분배해 주고 저쪽이 인원이 많은데 왜 시립은, 시립이 뭐예요?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적당 마진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폭리를 취하면서 하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누구든지 시립을 가려고 하지 민간보육단체는 안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는 구석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이 계수조정하고 상관 없이 자료를 오늘 중으로 줄 수 있느냐, 내일 줘도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같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지 계수조정하려고 자료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올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상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무영 상수도관리담당입니다. 이희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임준호 시설급수담당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9쪽에서 181쪽 한번에 질의하시죠. 하수도준설공사가 좀 삭감됐어요? 준설공사가 다 됐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181쪽에 준설공사가 다른 데도 많이 못 한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하고 건설과하고 조금 업무가 복합되는 게 있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수도는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준설공사는 당초 3억원이 편성됐다가 지금 1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상반기 집행한 실적은 6건에 8,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금액 가지고 급한 민원이라든가 저지대 논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설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보급 100% 될 때가 몇 년도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수도 보급율이 100% 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개발제한구역에 띠엄띠엄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개발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공급하고 있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집단취락지역에 지금 계속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95% 보급율이고 금년 목표가 96%로 잡혀 있습니다. 인구대비입니다. 인구대비 급수인구 해가지고 보급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주거지역쪽은 100%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주거지역 쪽에 매화동 금이부락이라고 미개발된 지역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 미 급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15시 5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 보육아동간식비 3억 4,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16시 1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도시행정과장 차동섭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조돈식입니다. 김흥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수진 녹지지도담당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187쪽에서 189쪽까지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고생 많습니다. 189쪽에 지금 어때요? 찬우물 보상협의 다 끝났습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은행-미산간 도로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먼저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듯이 금년도 6월 11일날 보상협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그래서 수주업체에서 계속 공사도 못하고 체류만 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일단은 6월 12일자로 공사를 중지시키고 보상협의는 보상협의대로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8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포도밭을 비롯해서 몇 군데 협의가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옥위원

이것이 보상협의 때문에 몇 년째 끌고 있는데 이게 올해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그것만 보상협의가 되면 공사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다고

김상옥위원

그리고 외곽도로 보상협의도 오육십 프로 지금 60%가 안 된다면서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은행동 우회도로는 지금 토지가 54% 지장물 53%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큰 일이네요. 몇 년째 그러고 있으니 여하튼 차 과장 보상협의라는 것은 보상받을 사람 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어럽다는 것을 저도 아는데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인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고 공사하다 중단되고 이런 상태인데 특별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개발계 직원이 4명입니다. 4명이서 환지담당까지 5명인데 거기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외곽도로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계속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숯두루지마을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그랬는데 그린벨트 지금 해제가 된 건가? 그쪽 마을인가는 그린벨트 해제와 맞물려서 지금까지 상황을 잠시만 알려주시면 고맙겠는데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숯두루지마을은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98년도에 용역발주가 되어서 금년도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건교부에 중앙도시게획위원회에 신청해서 건교부에서 각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결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로 남게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명시하고 통합해서 연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광명시는 벌써 지구단위 용역수립비를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됐었어야 되는데 지구단위용역수립비가 미처 계상이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직 해지가 된 건 아니죠?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8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각 중앙부처간에 협의 의견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도시계획을 광명시와 같이 한다구요? 연계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이 되어서 건교부에 해제 결정을 통지할 때 시흥시하고 광명시하고 일괄해서 같이 해주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근위원

몇 평 정도 되죠?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21만 1,160회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구간이 7만평 광명시가 3만평해서 10만평

이종근위원

시흥시가 7만평이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네.

이종근위원

이게 그럼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이라는 게 어떤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말하는 겁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수립제한을 우리 각 시정 건수해서 시·도지사한테 승인신청을 하면 승인결정권자는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세하게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언제쯤 알게 돼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이것은 8월은 지나야 지금 현재 예정이 건교부에서 추진 일정으로 봐서 8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면 8월 9월 예측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그런 것까지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획정리지구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이 됩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이것은 개발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광명은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지구가 4개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법이 없어졌습니다. 경과 기준으로 기 진행되던 사업만 하고 있고 사업이 종결되면 그 법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도시개발법이 생겨가지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진행을 하며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강제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7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길게 늘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 법이 폐지가 되고 신설된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공영개발방식하고 토지개발방식과 토지구획정리방식을 믹스해서 장점을 살려서 법이 생겼습니다.

이종근위원

도시개발법은 강제성도 둘 수 있는 거예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 지구가 지정이 안 된 지역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야동 동서증권 아래쪽 이런 데 그런 데도 도시개발법을 적용시켜서 개발이 가능한가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어디를?

이종근위원

엑센사 5거리 있죠? 옛날 대야리 있잖아요? 동서증권 연수원 아래쪽에 그 지역이 구획정리를 하고자 했었는데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못한 부분 아니에요?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현재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에는 공영개발방식 지금 말씀드린 도시개발법에 의한 방식 재개발법에 의한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주민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들의 80%이상 4/5이상 동의 요건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위원님들한테 어느 방식으로 개발한다 안 한다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안 되는 것을 토지소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다는데 도시개발법이 강제성을 둘 수 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행-미산간 도로 말이에요? 이것이 작년에도 완결한다 그러다 못 했고 금년에 꼭 완공을 하겠다고 우리 시정보고할 때 시장님이 확답을 한 사항인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주간선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공사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비가 대부분이 80~90%가 다 보상비 아니겠습니까? 보상이 얼마만큼 원활히 진행이 되느냐 여부가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이런 것들이 지장물들이 오래된 가옥 내지는 공장 이런 것들이 지장물들이 걸려 있어서 한 건 한 건 협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쉽게 추진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되고 지연이 되고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기 말씀드린대로 은행-미산간은 80%가 보상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 있는 포도과수원하고 몇몇 지장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반대에 부딪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계혹 앞으로도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물론 나름대로 지주의 뜻도 고려해야겠지만 공적인 입장엣 도로개설이 자꾸 늦어지면 예산은 예산대로 증액될 것 아닙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적절하게 대처를 빨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신천에서 포동간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확정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아직 시설 결정이 안 되는 것 같애요. 작년에 제가 도시계획위원 할 때 확정지어라 마라 좀 문제가 되어서 안 됐는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도시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왕규

김왕규위원

포동에서 방산동으로 해서 신천동으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 있죠? 우리 조돈식 담당이 잘 알고 있을 텐데.

태근

최태근위원장

네,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7월 중으로 공람이 끝나면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나요?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준비를 어느 정도 해주시면 건설과 예산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건설과장도 계시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으면 같이 마무리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 없으시면 특별회계 쪽에 307쪽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하고 거모지구 정왕1지구 거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양득입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운영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현수 토목담당입니다. 이기재 방재담당입니다. 차광열 보상담당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3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 담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96쪽에 국도42호횡단통로박스설치공사 18억원에서 8억원 삭감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왜 삭감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잘했고 한국고속철도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고속철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을 대략 산출해서 설계를 뽑아 보니까 10억원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18억원은 전체를 다 계상했던 것이고

용문

김용문위원

18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고속철도공사에서 협조가 있다 그래서 삭감이 됐다 이거죠?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지금 최종 협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공사에서는 박스만 해주고 진입 램프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걸로

용문

김용문위원

과에서 몇 년을 두고 42호 국도 확장공사 때부터 시작된 건데 철도공단에서 해준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딴소리 하는 바람에 예산까지 철회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김재두 과장 있을 때였거든 그렇게 했었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다행스럽게 또 철도공단에서 협조가 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또 한가지는 197쪽에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급한 것이 있어요. 목감차집관거 하면서도 제방 건드려놓은 부분이 내일 모레 시정질문에 자료로 사진전시할 겁니다마는 이번 비로 90㎜ 가운데 이렇게 유실이 됐어요. 차집관거까지 몽땅 빚어나가게 생겼으니 과장 이것 참고로 해주세요. 이것 어떻게 할거냐구요. 이렇게 유실이 됐으니 어떻게 될 거냐구 응급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하수과에서 망 뚫린 것 철사같은 것 갖다 놓고 그게 됩니까? 물이 다 통하는데 이번에 비 한번 더 오면 몽땅 다 나가요, 차집관거가.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상하수도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장한테도 들었지만 용역 납품받았다고 그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사후대책을 해야지. 그것이 저렇게 유실이 됐으니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 개울이 1/3도 안 내려 갔어요. 이번 비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대책 좀 빨리 세워 주세요.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책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193쪽에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 겨울에도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2억원을 잡으셨는데 염화칼슘 구입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지 않아요?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실제는 3억 1,700만원 되는데 금년 1월달에 일부 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인데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달까지 쓴 것이 염화칼슘 25㎏ 한 포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만 3,500포대를 써가지고 2억 1,300만원을 썼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애초 예산 세워놓은 게 모자라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네. 금년에도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에 보면 재해위험방산지구개선사업하고 포동지구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방산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이 사업이 원래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국도비가 이제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개 다 마찬가지로 착공이 된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방산지구는 거의 다 끝나지 않았어요?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다 끝나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포장이 남았습니다. 그것 하면 다 끝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네, 고맙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이에요. 국도비가 매년 개선사업비로 내려옵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을 지정해 놓고 신청을 합니까?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는 우리 시가 두 개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산지구하고 포동지구해 가지고 행정자치부까지 되어 가지고 전국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비용은 행자부에서 직접 돈을 주고 우리 시는 이것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은 우리 시는 이제 없다?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위험있는 지구가 있더라도 지구로 고시가 되어서 승인이 되어서 지정고시가 된 지역이 이 두 지역입니다.

이종근위원

고시 지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관계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 확인 받고 해서 승인된 사항이 고시가 되는 건데 사실은 기준대로 하더라도 이 지역은 그렇게 위험지구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고시가 되면 사업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지정을 받은 겁니다.

이종근위원

있긴 있어요? 우리 다른 지역 위험지역이?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제가 볼 때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정도의 장소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재해위험지구 방산지구는 시비가 더 많고 포동지구는 국도비가 많아요?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이것이 연차사업인데 방산지구 같은 것은 금년도 마무리 끝나는 사업이고 포동지구는 작년부터해서 금년도에 착공된 사업입니다. 포동지구는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고 방산지구는 마무리 사업입니다. 시비가 원래 부담비율이 있는데 조금 더 확보된 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중에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서는 비율이 거의 비슷해집니까?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정해진 비율은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방산지구 같은 경우는 시비를 조금 더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고시지역은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 그런 비율에 맞춰서 지어야지 왜 그렇게 할까? 그리고 194쪽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했는데 민간위탁 부분은 2억 5,000만원 시설비 5,000만원인데 달라지는 내용이 뭡니까?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노점상 용역인데 민간위탁금으로 하면 통계상 맞지 않습니다. 용역비로 세워야 하는데 부기를 이번에 바꾸면서 지금 용역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이 연산이죠? 지급은 매월 합니까?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지금 연간 계약인데

이종근위원

계약 당시에 다 지출하나 이게?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해놓고 월 단위로 정산해서 기성금 식으로 매월 주는 거죠.

이종근위원

지금 월곶 지역하고 오이도 지역에 불법 영업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어요?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96쪽에 도로정비기본계획설계용역 이것은 우리 시흥시 전체를 하는 거예요? 3억원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이것은 우리시 전체를 하는 건데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보면 도로가 등급이 있는데 국도가 2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 시도해서 시도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나 중앙에서 내년도부터는 지침이 시도는 지정이 안 된 것은 시군의 도로 인정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일반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일반도시계획도로를 전부 다 이번에 조사해 가지고 시도로 승격시키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시 도로 연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시도로 승격이 되면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을 받습니다. 195쪽에 39호우회도로개설공사는 어디죠?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산동 시민교회 앞에서 오른 쪽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횡단해서 저쪽 대야-소사간 도로 부천시에 가깝죠. 우회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설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쪽에서 매화동하고 미산동 사이를 간다는 것은 거의 안 하는 쪽이에요.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그것은 별도 계획으로 해서 지구내 도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하천 준설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도로 있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이것은 삭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준설공사가 방산지구 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정비사업을 들어갔거든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홍철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거예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감사 때 지적한 것이기는 한데 이것 말고 다른 하천 준설공사에 그러면 다른 데는 준설공사를 만약에 갑자기 비가 온다던가 그러면 준설공사 못 하네요? 예비비로 합니까/ 건설과 숙원사업비 같은 것으로 합니까?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비비로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긴급할 때는 투입을 하는 거구요. 하천을 준설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하천 정비가 들어가야지 준설이라는 개념이

태근

최태근위원장

장마철 전에 준설을 할 때가 꽤 됐던데 개념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자금의 비용이 있는지?

양득

서양득건설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천고시가 되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은 준설이고 이런 건 없는 것이고 농조나 이런 쪽에서 수로 준설이나 하수과에서 하수도 일부 준설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서종철입니다. 주택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성현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이문섭 건축지도담당입니다. 현재 주택행정담당은 공석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쪽하고 202쪽 질의하십시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202쪽에 시설비 좀 보세요. 설명서에 보면 단가 하락으로 예산을 삭감됐다 그러는데 이 자료에 보면 1개소에 370만원이란 말이에요. 갯수가 줄은 겁니까? 단가가 줄은 겁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일률 예산 절약 차원에서 10%를 줄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죠?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현재 76개소가 있으며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웃 동에도 수요를 파악해서 남은 잔여 예산을 가지고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현수막지정게시대가 많은데도 이 곳 말고도 아무 데나 게시한 데가 있거든요. 많죠? 수시로 점검 하십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저희가 청원경찰 1명에 공익 요원 3명을 시에 배치해서 순회해서 계속 철거하고 있으며 동장으로 하여금 동에서도 자율적으로 철거해서 매일 2차 시에서 1차 동별로 계속 떼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는데 서울 한번 가봤더니 현수막 게시대가 아주 잘 되어 있던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쪽에 끈으로 매지 않고 가다로 딱 껴서 깨끗하게 해놨더라고 한번 가 보셔서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 될지 몰라도 개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서울 출장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하고는 무관한 건데 간판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노변간판은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호표시 같은 것은?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대지 내에 있는 간판은 저희가 하고 도로에 있는 간판은 건설과에서 하고 임야나 대지는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도로에 올려다 놓은 이런 식은 도로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엄청 시야를 가리고 지금 시 전역에 막말로 신호등이 안 보일 정도에요. 그런 것은 서로 간판을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비 좀 하자구요. 아주 정말 미관 해치고 나무에 갖다 붙이지 않나 상호 하나가 반경 2~3㎞에 걸쳐 있어요 한 상호가. 나무에 갖다 붙이지 않나 현수막을 갖다 붙이지 않나 아니 선진국에 가면 하나도 없어요. 요만하게 자기 문 앞에 해놓는데 이건 정비를 해야지 살겠어요, 어디? 참고 좀 해주십사 하고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해당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용문

김용문위원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세요. 규제를 해야지 대한민국은 법도 없다니까 무법천지야. 이북법은 법으로 해놓고 씹는 법이고 한국법은 해놓고 접근 금지법인데 그것을 안 지켜서 여러 위원님들 다 보셨을 거예요.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전문계를 신설하고자 도에 건의 했습니다. 옛날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것이 구조조정이다 해가지고 저희 주태과로 넘어 온지 1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 5명 정도로 넓혀달라고 도에다 건의 했습니다. 현재도 공공근로요원 6명이 추가투입되어서 전봇대다 붙인 것을 전부 떼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광고 붙이는 것 예산 삭감했던데 제거비 벽보 제거용 장비 구입 100만원 이것도 삭감했는데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그것은 일률 10% 절약 해야 되기 때문에

용문

김용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비 좀 해주세요.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현수막 부분인데 과장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하루에 차량을 한 차씩 불법 현수막을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이라는 것이 지정된 정소 외적인 곳에 붙이는 것 아니에요?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자동차로 한 차씩 하루에 뗀다 그랬는데 플랜카드가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광고업자들에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아예 붙이는 게 보면 거의 어느 한 장소에 붙여달라고 그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붙여 주는 것이거든요. 그쪽에 홍보를 해가지고 지정된 장소 외적인 부분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쪽으로 계속 홍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광고 협회가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저나 담당이 나가서 권고를 하고 있고 안산이나 이런 데는 과태료나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직원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청문이나 과태료 업주 위주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왕동 쪽에 유흥업소 사장님들을 모아서 위생과하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달지 않도록 계속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현수막을 철거하는 공무원들이 시내 한 전역을 도는데 며칠 걸립니까? 대야동으로 시작했다 자기 대야동으로 오는 것은 며칠 걸립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저희가 정왕1, 2동 도는데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정왕1, 2동 떼고 그 다음에 이쪽 동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은 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전 지역을?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골목길 정도는 동에서 떼도록 사실상 주민자치 되면서 동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에 광고물 플랜카드는 동에서 해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양면 작전으로 양쪽에서 하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월요일날 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광고의 효과가 일주일인데 길게 잡아서 일주일인데 일주일은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나간 다음에 붙인다?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정왕동은 저녁때 붙이고 아침에 떼고 그래서 저희가 밤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술집이나 이런 것을

이종근위원

그 사람들이 코스가 있어 가지고 항시 돈 자리 일주일마다 오는 것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최소한에 플랜카드 하나에 5만원 할 것 아닙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대략 3만원에서 평균 5만원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협회 쪽으로 해서 협조가 됐으면 적은 인력가지고 철거하는데 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소할 수도 있고 협조를 요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으네요.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지금도 업자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시가지 다니면 좁은 골목 길에 요즘은 여관에 나그네가 자는 건데 러브호텔이라고 명명해 놨는데 거기에 거부감이 많은데 커브도는 정문 앞에다 드럼통에다 쓰레기를 잔뜩 넣어놓고 다른 차는 대지도 못하고 전용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다 철거가 됐어요?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어디를?

용문

김용문위원

그것도 건설과야? 여관 앞에 드럼통에다가 세멘 갖다 쭉 놓잖아요?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정왕동에 숙박시설은 전부 자율 정비해서 없앴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신천동은?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신천동도 업주로 하여금 자율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

위우너 내가 어디라고 지칭하기가 그래서 그래요. 지금 보고 얘기하는데 신천동 골목에 엄청 많더라구요. 차 한번 대려다가 귀싸대기 한번 맞을 뻔 했어요. 그렇게 엄하게 지켜 준수를 하고 그 사람들이 나는 도대체 그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저희가 월곶을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신천동도 숙박업협회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장을 불러서 계고토록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막말로 당신 땅이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잇고 시민들 통행에 지장을 주면 되겠소 했더니 당신 뭔데 개소리 하냐고 손을 드는 거야. 멀건 대낮에 싸울 수도 없고 창피해서 그냥 왔어요. 신천동에서 그랬어요. 강력하게 행정에서 해야 돼요. 대집행 포크레인으로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더 급해요 지금.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267쪽에서 272쪽까지요. 과장, 꼭 서울에 출장가셔서 우리도 깨끗한 플랑카드 좀 걸 수 있게끔 아까 김왕규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저도 봤거든요, 서울가서. 서울은 아주 깨끗하더라구요.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 이런 기회에 우리 주택과장께서 워낙 바쁘셔서 통화가 잘 안 되더라구요. 은행택지개발지구 내에 말이에요 건물이 하나 들어서면 또 반가워서 진짜 빨리 하나 들어서야 되겠다, 또 하나 들어서면 좋아서 좋아들 했는데 그런데 건물주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주민들한테 주는 피해가 상당해요. 이제까지 정말 주민들이 그런 얘기하면 말리고 얼른 주택 들어서야 된다,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는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정말 너무 한 데가 많아. 완전히 도로뿐만 아니라 완전히 점거를 다 해 가지고 또 공사를 하는데 레미콘 올리는 그 큰 차 하나 갖다 놓으면 앞뒤로 표시도 없이 그냥, 특히 비 오는 날은 레미콘이 도로바닥에 부어 가지고 이런 사례도 있고 그것을 특별히 직원들한테 은행택지개발지구에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지도 단속보다는 지도 점검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토지담당 이신영입니다. 지적담당 홍명기입니다. 부동산담당 방윤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서 206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비 말이에요 도로명판 제작설치, 그 다음에 206쪽 시설비 건물번호판 제작, 그 다음에 도로명판 건물번호 부여사업 여기에 대한 개요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는 게 지금 좀 생소하실 것인데 일명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번은 옛날 일제시대 때 이게 사용되어온 지번이라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되면 지번이 혼선이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의 사례처럼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우리시도 지금 올해부터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명마다 도로명을 붙입니다. 그리고 건물에다가 번호를 하나씩 붙여줘 가지고 우선 새싹로1번지 이렇게 하면 새싹로의 건물이 1번지부터 쭉 부여해서 누구든지 쉽게 집을 찾을 때 방문할 때라든지 아니면 물류 배달한다든지 소방 이럴 때 생활주소로 쓰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번에 아주 지적과에서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봐요. 여기 사례가 말이에요, 특히 구라파에 가면 이런 것으로 해서 사건 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디 딱 하면 바로 어떤 시민이라도 어디 그러면 대번 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다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우리들도 이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느낀 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올라왔는데 하여간 계획은 좋았고 또 좋은 계획만큼 이것을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특히 지역에 있는 우리 나름의 고유이름이라든지 전통이름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잘 찾아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하실 모양이죠, 우리시 전체?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하지 말고 장시간에 걸쳐서 그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에 대한 고견도 듣고 또 어느 도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역의 현 의원들이 계시니까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졸속 어떤 이름이 안 나오도록 말이죠, 또 일본식을 타파한다는 그런 명분도 있고 또 이런 명칭이 한자 말이나 일본식 말이 안 들어가게끔 우리 고유명칭도 많이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김상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상옥위원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의 문화유산이 많단 말이에요. 도로 부근에 문화유산이 있는 이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선왕후 이쪽도로는 인선로라든지 저쪽에 조병세선생묘지 가는 그 도로는 어떤 이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여간 좋은 이름으로 선정해서 졸속 이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드린다면 동지명협의회라고 저희가 별도로 해서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라든지 유지 분들 그래서 1차 의견 수렴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조사했는데 바로 결정하지 않고 한글학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문을 받고 시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지명하게 맞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면 명칭이 언제쯤 확정이 되죠?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지금 내년 정도 가야지만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조사 완료 되었는데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은 내년 정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내년에 결정나는데 벌써 판을 만들어요?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원래는 정왕동 지역을 부착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세우다 보면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2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일부 해서 빠르면 정왕동 올해 공단지역이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먼저 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쪽은 결정이 났다?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아직 결정은 아니라 조사는 지금 먼저 정왕동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공단쪽만 먼저?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게 시기적으로 맞게 되면 그것을 쓰기 위해서 추경에,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행자부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면 규격이나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그것은 좀 유도리가 있습니다.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 설명)

태근

최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가 이것을 제작하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위의 것이 도로명판이고 밑에 것이 건물번호판입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하나에 단가가 7,005원이라는 거예요, 단가가?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네, 그것은 건물번호판이 7,005원이구요 도로명판은 그 위에 시설비에 한 36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종근위원

하나에?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네, 지주대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종근위원

이게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네, 실리콘으로 쏴 가지고, 그것도 원래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 예산 소요가 많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공공근로랑 같이 해서 직접 달려고 생각 중입니다, 임차를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근위원

그 크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크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모양이 샘플이 한 70㎝ 뭐 도로 크기에 따라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김상옥위원

이런 것들이 흉물이 안 되어야 된다구요, 보기 좋게.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네, 그렇게 해서...

태근

최태근위원장

부착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거 실리콘 써 가지고는 안 되는데.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그리고 지금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처음 달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달아주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자기가 개성있게끔 해서 그 번호를 만들어서 차후에는 건축할 때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성이 바뀔 것입니다. 처음 시에서 다 달아주는 것만 일률적으로 해서 달아줍니다.

이종근위원

이 도로명판을 보면 도로명판은 우리가 도로 인도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설치하니까 별문제가 없겠는데 건물번호판은 건물에 부착할 거란 말이에요. 잘 해야지 미관 해치고 커브 코너진 쪽에다가 붙일 거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주 출입구 위에다가 주로 출입을 많이 하는 쪽에다가.

이종근위원

아니, 그런데 영업장의 용도에 따라서 이런 것을 붙이는 것을 못 붙이게 하는 데도 꽤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이게 70㎝면 얼마나 큰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간판 옆에다가...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그것은 70㎝ 아닙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손바닥 만합니다. 25㎝ 정도.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그것은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보시면 안산시에는 붙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보시죠. 그렇게 흉물스럽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보기는 봤죠.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에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교통과장 주기수입니다. 교통지도담당 황세진입니다. 이외에 교통기획담당 이재윤, 교통행정담당 최태진은 가사상의 급한 일이 있고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 위원님들께서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누가 교통사고 났어요?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교통행정담당 최태진 계장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많이 났어요?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209쪽에서 210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수고 많습니다. BIS 구축사업 210쪽 이 버스안내시스템 이것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타시도에도 서울특별시에 제가 버스안내시스템이 주차장에 있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전 시흥시 구간에 다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김상옥 위원님 전 구간을 한꺼번에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또 거기에 따른, 이 1억이 지금 현재는 1개 노선을 정해서 시범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성과분석을 좀 하고 노하우를 축적을 해서 좀 확대하고자 1차적으로 시범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 과천시, 수원시, 부천시 가깝게 이런 데도 전부 IT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BIS라고 그래서 BUS INFORMATION SYSTEM이라고 그래서 교통안내정보를 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서 나간 시들 중에서는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버스가 상당히 많은 데는 어떤 이용수요자들이 적게 보시는 경향이 있고 저희 시흥시처럼 배차간격이 이격이 커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어떤 버스가 온다라는 예를 들어서 1번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하겠다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 순간에 5분만 5분만 기다리다가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구간에 확대하는 부분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중앙부처 내지는 경기도의 권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1차적으로 어느 지역?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분석해 볼 수 있게끔 정왕동 쪽에 들어가주는 부분이 1차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사진 없어요?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사진?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사진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지금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대략 보시면...

김상옥위원

이런 것을 해 올 때 도표를 좀 그려서 사진을 탁 붙여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사진을 한번 보자니까!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사진 쪽으로는 저희들이 제시된 부분은 없구요 그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예산의 낭비도 될 수 있고 해 놓았다가 물용지물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요새 서울특별시에 한 것 그것은 아주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가장 가깝게 부천시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추가로 15억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체제를 구축해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기종이 여러 기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종을 좀 보자고...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네, 기종 선택문제는 지금 가장 사양을 전국적인 그런 저기를 자문 받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기종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사진 가지러 갔어요?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네, 지금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존선택은 하여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가장 좋은 기종 그런 부분으로 선택하는 방법 쪽으로 취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차장특별회계 293쪽에서 295쪽인데요...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마트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대중교통버스가 그 운행을 대체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죠? 그 부분은 언제부터 될 것인지?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7-3번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왕역과 오이도역 저희 연성2지구 월곶으로 해서 연성2지구로 해서 시청 앞으로 해 가지고 다시 군자동으로 39번 국도를 따라서 나가는 7-3번만 지금 운송 개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운송 개시가 빨리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운송 개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운전기사가 지금 확보가 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는 보험을 들어주기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운송 개시가 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고 7-3번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왕역 오이도역 월곶 다시 저희 장월선을 따라서 이쪽으로 와서 시청으로 와 가지고 다시 군자동으로 돌아나가는 그 4대만 운송 개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노선 하나만?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쪽 소래권 쪽에는?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소래권 쪽은 저희들이 셔틀버스와 관련된 것은 10번 은행동 녹원아파트에서 출발해 가지고 예전에 수인산업도로의 주택은행 앞으로 해서 신천동 3거리 구시청 앞으로 빠지던 것을 갖다가 은행지구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래종고 앞길에서 소방서 앞길로 해 가지고 트윈플라자 그 앞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4대는 운송 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배차시간이 얼마예요?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배차시간은 지금 40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정왕권은 그 지역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쪽 소래권을 보면 그 전에 셔틀버스가 다니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한다고 했잖아요?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배차하던 부분에, 차량이 운행하던 부분에 대중교통수단이 투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전체가 다?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전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투입해 가지고 지금 배차간격 20분대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요? 별도로 노선 좀 한번 과장하고 상의해서 알아봐야 되겠네.

기수

주기수교통과장

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특별회계 쪽에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원용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원용선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33쪽입니다. 233쪽 한 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기업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공기업과장 박승문입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기업담당 성기양입니다. 개발담당 박상길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3쪽 한번 봐 주십시오. 23쪽, 24쪽, 25쪽.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근위원

공기업과 예산 잘 봐야 돼. 혹시 25쪽에 택지개발지구 내 대지정산금이 뭐예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네, 공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고 준공이 나면요 면적이 계획보다는 조금씩 확장 면적이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 땅이 더 가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징수를 하구요 모자란 사람에게는 환부를 해 주는 그런 정산금입니다.

이종근위원

환부를 해 준다구요?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면적이 축소되어서 확정되면요 값을 그 만큼 태워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 어떻게 축소가 돼요?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만약에 계획이 100평이라고 땅을 사갔는데요 확정측량을 해 보니까 99평이다 1평이 좀 차이가 난다 그랬을 때는 다시 그 1평 값을 환불해 줘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택지지구 내에서 한 필지를 분양을 했는데 실제 측량해 보니까 실제 분양평수보다 적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네,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한두 평 가량은 조금씩 차이 납니다.

이종근위원

측량 잘 해 봐야 되겠네. 예를 들어 중심상권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오륙 백만원씩 가면 한 평에 500만원인데? 그게 5억이란 말이에요?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대개는 다 맞는데요.

김상옥위원

아니, 성원아파트 같은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원아파트 같은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부지가 크잖아요.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네, 적은 것은 차이가 안 나는데요 아파트 같은 데는 아무리 측량이, 서로 하는 가격이 다 기준마다 조금씩 틀려 가지고요 나중에 시공을 하다 보면 조금씩은 틀리게 됩니다. 도로를 조금 더...

김상옥위원

아니, 성원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구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묻는 거예요.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성원아파트는 그 당시 정산한 지금 아직은...

김상옥위원

담당직원 아는 직원 없어요, 성원아파트?

아니, 그것을 물은 게 아니구 성원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모르면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 아니였어요?

이종근위원

아니, 난 내용은 택지지구 대지정산금이라고 그러니까 측량해서... (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존치개발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종근위원

그럼 이 5억이라는 것은 세입 부분에 또 잡혀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아니지. 어디 법무사인가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분양하고 대금을 받은 중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다시 또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예산과 무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월곶지구 신도시에 상권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산업경제과에서 활성화 방안을 용역을 주는 것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박 과장!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서 당초 그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여러 가지를 참고로 했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기 잘못된 부분을 용도지정을 잘못된 부분을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묻고자 하는 사항인데 우성아파트가 부도나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또 호텔부지 7,000평인가? 그것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 용역에서 호텔부지를 최대 활용방안으로 아마 검토하는 그러한 용역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공기업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우성 부지도 어떻게 진전이 되고 호텔부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7,000평」하는 이 있음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김용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성아파트는 3개 필지가 있는데요 현재 소유권이 아직까지는 시에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네?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소유권이 아직 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성이 소유권을 넘겨받으려고 해도 부도난 상태라 아직 각종 제공과금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성도 아직 개발계획도 없구요 아직 그냥 시 명의로 존치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묻잖아요?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향후는 아직 좀 활성화 방안으로 해 가지고 현재는 아파트 부지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타용도로 바꾸는 것은요 차후에 면밀히 더 검토해 가지고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아까도 대책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우성아파트가 부도나서 이렇게 진전이 안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여관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써는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많아서 어려울 것이 아니냐, 최대 활용방안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소유권이 시로 되어 있다고 하면 공사 대물을 변제해 준 것이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네, 그것은 공사 대물로 해서 실제 소유권은 우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도변경을 바꾼다고 그래도요 그 소유자 측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관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땅을 활용하자고 하면 부지를 사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시에서 한다고 하면 시에서 사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용문

김용문위원

그 변제해 줄 당시의 금액만큼은 주고 사야 할 거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게 대략 얼마나 돼요, 가격으로 따지면? 몇 평이죠? 평수로 하면 얼른 나오잖아. 그때 조성원가에 줬을 거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조성원가가 아니구요 저희가 아파트 부지 감정가로 줬습니다. 평당 250만원짜리도 있구요.

용문

김용문위원

그럼 몇 천억 되나?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총 공사비 30%를 그쪽에서 가져갔으니까요 한 200억 정도.

용문

김용문위원

200억?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

당초 매립사업이 600억 공사였었지?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

600억 중에서 3분의 1로 200억? 세 필지에 몇 평인지 몰라요? 아니, 얼른 머리에 안 넣고 있어요, 지금? 1만평?

「1만평 가까이...」하는 이 있음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1만평은 넘습니다. 한 필지가 한 8,000평 혹은 7,000평 됩니다, 큰 것은요.

용문

김용문위원

8,000평이면 3개 필지면 2만 1,000평인데? 2만평이 넘는데?

태근

최태근위원장

2만평이면 평당 250만원이라는 거예요, 평당.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우성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를 바꾸어서 뭘 한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해서 지역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담당 과장으로서? 그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아파트 말고 다른 것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무엇을 했으면 이것이 그 지역에 경제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저도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아파트 부지는 벌써 배제가 되는 것이구요, 그렇다고 다른 유휴시설이나 거기가 당초목적은 관광단지로 그렇게 개발한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주무과장이 저것을 빨리 해야 정산하고 끝낼 것이 아닙니까? 계획도 있어야지.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저희는 준공이 끝나 가지고 관련부서로 다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기업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요?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경제활성화 부분은 산업경제과 건이구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서로 넘겼어요?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이제 용도변경을 하려면 도시과 쪽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완전히 공기업에서 떠난 거예요?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용도는 지금 아파트 부지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성아파트 부지로 되어 있는 것.

용문

김용문위원

글쎄, 아파트 용지로 되어 있는데 우성이 이렇게 부도상태이고 또 저것이 공동주택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서, 했을 경우에 용도변경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지. 과장하고 얘기해야 소용도 없는 것이지 뭐. 다 넘어갔다며 뭐.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건축주의 의사도 있어야 되구요, 토지주의.

용문

김용문위원

당연하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런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상권활성화 방안을 산업경제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도 그런 방안이 제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검토한 적은 없구요.

용문

김용문위원

그럼 어쨌건 공기업과하고 얘기할 것은 하나도 없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역경제과,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다가 공기업에서 거기에 대한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나 해서 물은 것인데 알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3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35쪽하고 3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추가잔여공사 이거 삭감되었는데 지금 저번에 은행초 은행중 은행고 외곽 뒷도로의 인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도.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네.

김상옥위원

인도를 만들었는데 소래초등학교 앞에서, 소래초등학교 앞쪽에 그러니까 인도를 한편 쪽으로 했거든요. 소래초등학교 건너편 대우아파트 쪽에 인도를 했어요.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소래초등학교요?

김상옥위원

아니, 은행초등학교.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어요. 대우아파트 담쪽으로 소래초등학교 후문 쪽에 대우아파트 쪽에 그것을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직원한테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용도가 저쪽이 많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은행초등학교 이용객인 어린이들이 은행초등학교 정문 쪽에는 약 한 4분의 1 정도 이용하고 4분의 3이 후문 쪽으로 다 이용해요. 그래서 후문 쪽 입구에 거기서부터 두산아파트 쪽으로 인도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물은 저희가 직접 안 하구요 지금 건설과에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공기업과에서 안 합니까?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그쪽도 준공 지역이라서요 일반 관리부서로 다...

김상옥위원

건설과에서 한다구요?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네.

김상옥위원

알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상단에 장곡동 하수역류지역 개토 및 정비사업 1,800만원. 먼저 행감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많은 지역에 50㎝로 계산해서 1,800만원이 나온 거예요? 지금 개토해야 할 부분이 1만평이나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1,800만원 가지고 그 많은 면적을...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이것은 농가보상비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보상비야?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보상비가 1,800만원이구요 개토하는 게 5,000만원.

용문

김용문위원

음, 이 아래에 있구나! 그 1,800만원 가지고 보상이 되겠어요? 1만평에 대한 농작물 보상이?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보상규정에 의해 가지구요 대략 작년치 농사금액을 따져 가지고.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거부반응을 하면 한참 간다고. 그래도 현실에 저거해야지 너무 어디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산출하면 꼭 문제가 생긴다고. 내가 볼 때 1,800만원 가지고 해결될 거 같지 않다고 이거.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그런데 이 계산 방법은요 한 마지기당 200평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쌀 2.5가마 정도 이렇게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농비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2.5가마로 계산한 것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수확이 되어 가지고 2.5가마 넘어요. 그것을 제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산출을 잘 해놓아야지 이거 했다가 모자라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분쟁만 생기고. 지금 200평 한 마지기에 평균소득이 3가마 이상 잡아요, 쌀 3가마. 그런데 2.5가마를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그 3가마는요 노력비까지 다 들어가서 3가마인데요 저희가 보상을 해 줄 때는 실제 농사를 안 짓는 것이니까요 노력비는...

용문

김용문위원

인건비는 제외하고 농약, 씨앗 죄 제하고 실제 소득에 대한 부분을 준다?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

알겠어요. 어쨌건 소지는 있는 거야, 소지는 있어.

승문

박승문공기업과장

조금은 주민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규정이 그것밖에...

태근

최태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공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을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17시 46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도시행정과, 건설과, 주택과, 지적과, 교통과, 공기업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또한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