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방희 의원 발언

강부원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윤광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광열 위원께서 신현갑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두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현갑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신현갑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갑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부원 위원장직무대행, 신현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현갑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강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

박광봉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광봉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광봉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박광봉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봉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자리로 옮겨 앉아주시고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우리시 시정발전과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또한 의정 발전을 위하여 장마와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제92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엄정하고도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해주신 장윤영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하여 양재육, 김경수 그리고 김길복, 김연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내용에 대하여 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 국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위원님의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으로 갈음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종결한 후 최종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01년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본 안건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 2000년도 총 예산액 24억 969만 9,000원 중 지출액은 21억 5,442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5,527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을 분석해보면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10.6%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이라고 할 수 없으니 적절하고 신축적인 예산 운영 및 재정 분석을 통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자료 끝에 실음)

이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관계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경제위원회소관심사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경제위원회 강부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1년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제2차, 3차, 4차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사업소 그리고 각 구청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 7,852억 7,185만 8,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9,178억 4,919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6,147억 9,873만 3,000원으로 잔액이 3,030억 5,045만 7,000원이 발생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총 세출결산액은 총 2,046억 2,675만 2,000원, 결산총액 대비 22.3%였습니다. 일반회계가 2,042억 8,752만 5,000원으로 총액 대비 31.8%였으며 특별회계가 3억 3,922만 7,000원으로 결산총액 대비 0.12%였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279억 36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76억 3,444만 4,000원, 특별회계가 2억 6,922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0년도 이월액은 177억 894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금액이 176억 4,530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금액이 6,363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쟁점사항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나 예산편성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에 편성하도록 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전 위원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써 행정경제위원회 안 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자료 끝에 실음)

강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관계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위원회소관심사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입니다. 금번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1년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문화복지국, 환경사업소, 3개 보건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입결산액 9,154억 3,122만 6,000원 중 사회복지위원회 세출결산액은 2,675억 1,094만 1,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액 대비 29.3%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2,459억 540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16억 553만 4,000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180억 5,53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76억 2,908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억 2,02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1 회계년도 이월액은 451억 6,011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22억 8,394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328억 7,667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시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굳이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자료 끝에 실음)

윤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관계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문이라기보다는 명칭이 ......, 조례 제정할 때도 이런 의견을 얘기했었는데, 문화복지국, 사회복지위원회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을 일원화할 수 없습니까? 지금 문화복지국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이것은 뭔가 통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라야 할 것인데,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문화복지국 이렇게 해놓으면 ......,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계시니까 통일을 하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문화복지국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도 있고 3개 보건소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구조조정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가 있는 명칭이 종전에는 통일된 예규에 의해서 일원화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문화복지국 한 업무만 관장하면 명칭을 구태여 사회복지위원회로 하지 않고 바꿔도 되는데 저희 업무뿐만 아니라 환경녹지사업소 3개 보건소 업무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관리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직제 개편 때 검토하겠습니다.

한데로 묶자고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것이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쨌든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도시과는 사고이월이 참 많아요. 특히 많단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월 사유가 공히 똑같은 내용들인데, 편입토지 매입 불응으로 사업추진 지연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이 토지를 성남시에서 매입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매입을 못해서 사업을 못 했다 이 말씀이지요?

사업이 당해연도에 못 끝나고 사고이월이 되거나,

문제는 다음에는 토지주들이 결국은 응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응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궁금한데 어디가 그런지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할 시기하고 맞춰서 보상 협의를 하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업지구는 헐고 그냥 보상을 받아서 자기 집을 수선해서 살면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는 그 집을 헐어서 다시 짓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집 지을 시기하고 맞춰서 보상 협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저희들은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비용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소규모 공사이고 1년 차이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크게 우려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글쎄 제 생각은 사고이월이 많은 부서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손치더라도 도시과나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 덩어리가 크니까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약간 이해를 못할 부분만큼 너무 허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거창하게 모든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지연되어서 예산이 너무 묶여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면 마무리지어지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이미 기간이 끝났잖아요.

끝난 지역이 있고 진행중인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던데. 어디는 기간이 끝났고 어디는 기간이 안 끝나서 진행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도 고려해봐야할 문제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해서 주거환경개선 고시를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 고시를 할 때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산성동 지역이다 하면 산성동 지역은 98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개선고시를 했는데 개선고시를 하면서 2001년도 말까지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고시를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우리가 총 13개 지구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5개 지구는 금년말까지 진행중이고 8개 지구는 2000년 12월말까지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종료된 시점을 사전에 해가지고 미리 홍보도 해주고 행정적으로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 점이 마무리 지어지지 않아서 몇 동이 허가가 나가느니 안 나가느니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것이 실효되어서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그 법의 적용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미 기간은 끝났는데 법적으로는 기간이 아직 안 끝났다. 2004년까지다. 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오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구역 내에서 기간설정을 다 성남시 전체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를 똑같이 하면 좋은데, 어느 동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어느 동네는 못 하게 묶어버리면 이런 데 대한 불만도 꽤 있는데 홍보를 미리 해서 사전에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매끄럽게 한다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완벽하게 정리해서 끝을 맺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불만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똑같은 성남시내인데 어느 동네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동네는 못 하고 있다. 이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을 피부로 느끼니까.

그것은 지구지정 일자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된 지역은 이미 사업이 종료되었고, 나중에 된 지역은 금년말까지가 사업종료시점이라 차이가 나는데요,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 손해라고 보면 손해라고 볼 수도 있지요. 다만 당초에 사업을 안 할 당시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손해다? 특혜를 줬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탁의 말씀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형평을 많이 고려해야 되겠다. 어느 쪽에 치우치고,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지만 법의 모순이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을 터뜨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도 얘기하다보면 시 당국에다가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것 한 가지 물어보렵니다. 복정동 지역 걷고 싶은 길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7억 2,000만원, 지출액이 2,300만원으로 지출 잔액이 7억이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7억이 다 넘어갔는데 어떤 길을 어떻게 조성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복정동 걷고 싶은 길은 어떤 식으로 하길래 예산은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고 이월액으로 다 넘어갔습니까?

지금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구간은 경원대학교부터 서울시계까지인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성남로 광로하고 주거지역하고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도로폭과 포함해서 30m에서 40m 됩니다. 그쪽 지역에는 경원대학교라든가 경원전문대학, 동서울대학 등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 구간을 녹지대를 이용해서 수림대 조성이라든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학생들이 거기 가서 활동도 하고 시민들도 이용하고 그러한 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9,178억 4,119만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6,147억 9,873만 3,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을 3,030억 5,045만 7,000원입니다.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2000회계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9,178억 4,119만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6,147억 9,873만 3,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을 3,030억 5,045만 7,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