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제59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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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주에 제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얻어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본 위원회소관 실·과 ·소에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됩니다. 그러면 먼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산업건설국장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실 과 소장은 산업건설국장 뒤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산업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1일 산업건설국장 김 동 화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각 실 과 소에서는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면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며, 먼저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도중 현지확인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과소장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경제과, 농산과, 식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복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편의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복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나주시 상가 번영회에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금은 어디서 갖다가 지원을 했습니까? 또 앞에는 소비자고발센터에 400만원을 지원을 했고 하반기 400만원을 지원을 할란다고 이렇게 했는데, 뒷 페이지는 250만원 지원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000년 것입니다. 작년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하반기에 지원을 했다 그 말입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금년도 2001년도 4월 400만원을 지원을 했고, 250만원은 금년의 것이 아니고, 작년의 것을 말씀드립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 위원 질의하세요.

이길선위원

박복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감사라기보다는 알아야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운송질서 문란행위의 단속홍보실적이 나와있는데, 지금 시내버스가 노선이 시간별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월동 같은데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행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노선위반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단속을 거기까지 못 미친 것인지 또는 직원들이 수가 부족하다보니까 거기에 생각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사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단체버스를 단속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은 고발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매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동사무소라든가 거기에서는 대충 알고있습니다. 지도단속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느껴지지 않도록 적극 지역경제과에서 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의 경우 단속을 안 했다면은 앞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앞으로 단속을 철두철미해서 시민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게되면은 택시미터기 미사용 단속실적이 나와있는데, 지금도 택시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부르는 것이 요금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하고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택시미터기 사용은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만, 아직도 일부 어긴 운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타서 적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시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고, 또 환자가 병원에 콜 택시를 불렀을 때 개인택시들도 마찬가지 일반택시도 마찬가지 신경질을 내고 조금 대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실질적인 요금을 환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어떤 여론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만 단속을 하지 마시고, 꾸준한 지도단속을 해야지만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단속을 하실란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할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택시가 부재위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고,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말씀도 해 드린 사항들입니다. 토요일날 오후라든가 또는 일요일날 오후 같은 경우 택시가 자기 부재도 아닌 쉬는 부재에 영업행위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부재를 위반해 가지고 나온 택시들이 몇 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 직원들이 저녁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들을 풀어서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만, 적발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은 도망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적발을 해놓고 가면은 영업행위를 안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는 이유를 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발을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택시업자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을 잘 듣고 있는 것으로 또 고발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을 지역경제과에다가 몇차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공연하게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부재를 지키는 분들은 불이익 처분을 보고 또,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업자라든가 또는 택시기사들이 이익을 보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열심히 부재를 지키신 운전자들은 보호를 받게끔 또 그 분들이 직접 고발을 하고있고 저 한테 그러한 부분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단속실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제보가 들어오면은 즉각 또는 불시에 앞에 서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사진촬영 한번만 해버리면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직접 몇호차라고 고발을 못했습니다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엄격히 단속을 해서 정말 법질서를 지키는 운전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또, 불이익처분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실시 현황을 보게되면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교가 136명,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86명입니다.

이길선위원

86명이 입소를 해서 수료가 67명, 자격취득이 23명, 취업이 16명, 이렇게 현재 되어있는데, 19명이 중도탈락이 되었어요. 중도 탈락된 19명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보셨는지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이길선위원

국비로 고용촉진훈련비를 주고있는데, 지금까지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을 못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입소가 되었을 때 충분한 인적관리, 또 사후관리 정말 국비가 한치의 손실이 없게끔 또 누구도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면은 취업이 보장되고 또 수료를 하게되면은 자기의 직장이 구직될 수 있도록 우리 나주시에서 좀더 앞으로 연구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방치해 놓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도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적관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인적관리를 확실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16명밖에 취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86명 입소해 가지고 16명이 취업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90%, 100% 가깝게 입소하신 분들에 대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소자가 중도 탈락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욕심이 많아 가지고 자기 적성이 맞지 않는 분야를 했기 때문에 중도탈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명단을 할 때에 적성을 고려해서 하겠고, 그 다음에 취업관계는 약간 부진합니다. 그러나 자격취득을 한 사람은 취업을 거의 하고 앞으로 그런 일에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사항들이 나타나서 중도탈락을 했다.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가 안 맞는가 실질적인 면접을 통해서 가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국비가 되었든 우리 시비가 되었든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고, 어떠한 비용이 들어갔다면은 그만큼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하는데, 실질적인 심사 때부터 심사분석에서부터 그 효과 부분까지 첫번째로 심사가 잘못되었다해서 나주시에서는 앞으로 심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러한 부분이 중도 탈락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해드립니다. 다음에는 지금현재 농공단지 융자상환 내역이 지금까지 이것은 사유라는 것이 '99년 8월 4일자로 되어있는데, 그전에부터 미상환된 상환이 덜되어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마 법적인 부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안 나왔네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15페이지 14-18입니다만, 저희들이 '99년도에 차입한 것은 '99년도에 차입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대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5억원을 상환을 했고,

이길선위원

32억중에서 15억을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조기 상환했습니다.

이길선위원

이자가 낮은 것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상환을 했다는 이 말이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러면 15억에 대한 부분 이자까지 잔액이 17억인데 17억에 대한 부분은 고질채권자로 가고있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길선위원

고질채권자가 얼마입니까? 도저히 상환을 못할 분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상환을 못하는 분은 부도업체 그런데가

이길선위원

지금현재 얼마정도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17억 중에서 잔액이 17억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사실 잔액은 17억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상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길선위원

우리 과장님 그래요. 얼마정도가 현재 고질채권자로서 채무이행을 못하는 액수가 얼마인가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자료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이길선위원

내용이 정확하게 안나온다는 것은 그때그때 농공단지 융자금에 대한 사항이 나와야지만 파악이 되죠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지 마세요. 좀 정확하게 그때그때 월보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은 재산상 압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그때하고 그때그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열심히좀 융자금에 대한 심도 있는 독려라든가 또는 앞으로 융자금회수대책이 소홀히 되고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을 보게되면은 해외시장 개척활동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어떤 농수산물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총 몇개 업체로 지금현재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17개 업체

이길선위원

17개 업체 이것도 보고서에다가 넣어 주시면은 우리가 파악하기가 좋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체시장 국내시장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17개 업체를 해외시장으로 충분히 거기에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바이어들이 포트라 무역진흥공사등을 통해서 바이어 알선을 많이 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계약한 수는 적습니다만,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17업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나와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하고도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을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우리 나주시의 농산물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정말 농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주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항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활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적극 좀 지도하고 앞으로 개척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자동차 등록 과태료를 보면은요 희한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빠져있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임시운행기간의 경과라든가 또는 변경등록지연 또는 이전등록지연, 정기검사지연 또, 이런 것들이 말소등록 지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 빠져있는 것이 책임보험이 늦었을 때 건당 5,000원의 기간 안하면은 하게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테 자료 주세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책임보험관계는 자료에 해당이 안되다 보니까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길선위원

나주시장이 과태료 부과를 발행을 하고있어요. 그런다면은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시장명의로 부과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부과가 전체가 자동차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책임보험 지연등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하고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은 자료에 총 징수액이 나와야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여기에 있는 보고된 것은 자동차 관리법의 위반 내용만 적었고, 이것은 보험은 별도로 관리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길선위원

별도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 다 들어야하는데, 그 난을 신설해서 나와야지만이 우리 시민들이 알고 또, 얼마만큼 연간 과태료를 얼마 징수합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빠지지 않고 심도있게 투명한 행정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경제과가가 정말 잘되어야만이 우리 나주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어떻게 보면은 교통행정이 원활한 교통행정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나주가 정말 다른 지역보다 훨씬더 선진 지역경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들 각 직원들이 한층 더 21세기는 더욱더 노력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를 보면은 택시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지에서는 정리가 저절로 질서정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부로 신역사가 창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나주역사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택시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장님 조사한번 해보셨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택시 나주신역 앞에는 택시주차장과 버스주차장을 분리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택시주차장은 택시 대기 승강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할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옛날에 영산포역에서와 같이 손님들이 오면은 기사들이 나가서 호객행위를 안합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광주역이나 광주터미널같이 질서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하고 또 잘 질서가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박홍섭위원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파견을 당분간은 질서정리를 하기 위해서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질서가 잡힐 때까지

박홍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호등은 과장님 소관이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경찰서와

박홍섭위원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신역사에서 도로가 없어서 설치를 했다고 보면은 어제 지금 육교 위에다가 신호등을 해주었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박홍섭위원

거기가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위험지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신역사의 진입로가 아직 설치되지 않아서 임시로 그 쪽을 신호등을 표시해서 진입하도록 했는데, 그 도로가 약간 경사가 졌고, 또 상당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청과 우리시가 도시계획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아마 10월중에는 시청 앞에서 돌아갈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시적으로 할 수 없이 그쪽으로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겨울에 눈이 내릴 때는 눈이 안내려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그곳에 신호대기가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과장님 그것도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 우선해서 모래를 뿌린다든지 해서 현 시설을 이용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안전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빨리 시청 앞으로 진입로가 완성되게끔 협조를 같이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영강 삼거리에 정류장이 있죠?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거기에 공동변소가 지금 공동변소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공동변소가 있는데, 우선 보수를 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마 현 여건을 보아서 화장실을 다시 건립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박홍섭위원

보수를 하려고 사유지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도 할 수 없고, 또 거기는 재래식입니다. 보름정도 되어 버리면은 꽉 차버립니다. 조금하기 때문에요. 바위 위에다가 묻어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신축을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최대한해서 신축을 해서 화장실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농공단지에 대해서 미 가동업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미 가동업체가 12군데인데요. 전혀 가동할 수 없는 업체입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미 가동업체가 지금 15개소가 있습니다 부도로 인해서 8개소가 가동이 안되고 있고,

박홍섭위원

부도는 어디어디입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동수동에 있는 자연산업,대명강건,영일실업,계림산업,영진실업, 동양직물, 그 다음에 기아산업등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돈이 없어서 못 받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부도업체 말씀하십니까? 부도업체는 완전히 파산

박홍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채권확보는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있으면은 빨리 처분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신산업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땅 자체는 저희들이 손해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땅값을 완불해야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땅은 우리가 부도가 나더라도 땅은 자기들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15업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연구를 해서 받아볼라는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업체주들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도 고의적으로 안낸 것이거든요. 유신산업 아세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 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박홍섭위원

왜 곤란합니까? 광주에 땅을 몇천평 사놓고 공장을 짓고 난리예요. 이 사람이 누구 배경이 있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도가 나서 돈이 없으면은 돈이 없으니까 그런다지만 우리 시에서 봐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관계는 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법적 절차를 한번도 전혀 안해 보셨죠? 우리시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요. 실무자들을 파견을 시켜서 어떻게든 받으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가야 농공단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가야농공단지를 가서 보면은요. 도로가 다 파손이 되어 가지고요. 우리 시에서 보수해줄 용의는 없어요? 타 지역의 어느 농공단지를 가 보아도 우리 가야 농공단지같이 험한데가 없습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일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박홍섭위원

딴 사업비는 몇억씩을 세우면서 가야 농공단지는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박홍섭위원

특별회계라도 지원을 해줄 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죠 여러분들이 큰 소리칠 것은 큰 소리를 쳐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세업체들입니다. 딴 업체들은 돈이 많이 있어서 돈을 낸줄 아십니까? 앞으로 미납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먼저 대체입주를 시켜서 땅값이 대체 입주자로 하여금

이길선위원

지상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지상권은 경락이 되어야합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지금 이 업체에 임대를 들어갔는데요. 딴 사업을 하려고 모르고 계약금을 주고 임대를 들어갔어요. 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허가를 안내주지 않습니까? 내줍니까 안내줍니까 ? 그러한 실정입니다. 부도가 나버려 가지고 돈이 없으면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돈이 있어 가지고 땅을 사고 다해요. 사무실도 짓고 언제까지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다음에는 좋은 낯으로 웃는 낯으로 대면을 합시다. 만약에 해결이 안되면은 우리 과장님 성의 부족으로 생각을 할랍니다.

복천

박복천지역경제과장

예.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 위원 질의하세요.

계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