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토목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내 불법건설기기 무단주기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서 전년도 본 위원이 감사시 지적했던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보통은 누더기처럼 복구를 하여 아주 보기가 좋지 않으며, 또한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굴착복구시 원상에 가까운 시공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기상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저지대 가옥 침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또는 주요간선도로에는 장기 방치차량이 있으며 이 차량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부분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대한 지역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변주차로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주요간선도로에 대형버스가 무단으로 주차를 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실시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우선 감사드리고 주차관리과에 한가지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실시에 대해서 후반기에 전반적으로 5개 동을 실시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전면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본 위원이 선행되어야할 두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각동에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학교운동장을 개방을 해야지 전면실시가 됐을 시 계약을 못한 차량은 이웃간에 잘못하다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우려가 있고 또 담장 허물기 사업을 계속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시설을 시범적으로 몇 개 동에 하고 있는데 본 위원 관내 동을 하고 있어서 문제점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야전일제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주야로 구분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주야로 구분해서 실시 주간에는 주차공간이 많이 비는데 타 차가 주차했을 경우 견인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지양해 가지고 외지 방문객이나 타 차가 왔을 때 어떤 제도개선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민원발생소지가 없게끔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안계시니까 조금 허전하네요. 때를 맞춰서 우리 국장님이 전보가 돼 가지고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계장님들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셨지마는 아마 답변을 잘 하셔야만이 감사가 마무리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공원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원등 모든 부분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일괄적으로 전체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공원등에 대해서 시간조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보면은 집안이 덥고 그러다보니까, 또 요즘 저녁운동이 몸에 좋다고 해 가지고 특히 주부들이 공원에 많이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한 시인지 두 시인지 모르게 많이 운동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근린공원 같은 데는 밤 한 두시쯤 나가봐도 사람들이 부딪힐 정도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느라고. 그러는데 공원등 자체가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조절을 유동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각 동에 가면은 공사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그러면 도로점유를 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유부분, 점유료를 받고 합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점유를 했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가끔가다 보면은 지나면서 시멘트 벼락을 맞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감독 인원은 적습니다마는 어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어떤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하수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불합격돼서 폐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는데 이게 폐공이 될 때가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에도 한 27개정도가 폐공이 됐는데, 이 폐공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수과에서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마는 전 직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하수 폐공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점검을 해서 폐공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관내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물 때문에 금년에도 가뭄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마는 이 물이라는 중요성을 우리가 금년에 또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폐공, 특히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폐공,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폐공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어느 과보다도 일이 많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본 위원님들이 여기서 행정감사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구청앞에서 마이크를 놓고 상당히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겪고, 이 고초를 우리 1,200 강서구청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매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이 모 택시회사의 노동자들 3명입니다. 3명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를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막은 알고 있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처가 1개 회사, 노동자들 처음에 5명이었다가 지금 3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노동자들이 지적을 하는 게 택시회사 전액관리위반하고, 교통행정과 직원 향응을 받았다는 부분하고, 모 택시회사의 차고지 허가문제 불법문제인데, 세 가지인데, 세 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전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전액관리제는 분명히 전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지금 상반기를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 거기 실태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된 회사도 있고, 안 된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부분에도 해소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직원 향응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지금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분명히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이 차고지 분쟁문제는 그 회사는 이미 타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상당히 해소가 됐다, 모든 부분이.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청앞에서 이런 소란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교통행정과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적극적인 대처가 나는 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1,200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 세 사람 때문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정확하게 답변을, 또 앞으로 대책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방치차량문제가 시일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치차량에 대한 신속대책, 처리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버스라는 것은 분명히 마을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마을버스가 신설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 민원을 정확하게 의견수렴도 하지를 않고 마을버스 노선이 변경이 됐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될 수 밖에 없는, 민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주차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관리가 상당히 많은 인원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개조는 밤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주차관리과에서 대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가서 보면은 인도에 차량들이 올라가서 장사를 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사람들이 특히 저녁같은 때는 도로를 점유를 해서 차량 올려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술을 마시면서 비웃고 하다보니까 그 민원이 그치질 않습니다, 각 동네마다. 그런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가에 있는 주간단속은 되는데 야간의 단속은 전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야간단속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주간단속에 있어서는 도로가에 있는 이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들이 단속 위주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상당히 단속 당하는 사람들 하고많은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 주차단속하는데. 그래서 단속도 좋지마는 어떤 계몽, 홍보 위주 차원에서도 해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꼭 단속 스티커를 붙여서 돈을 받고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것보다는 홍보도 겸해주라 계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꼭 단속만 위주로는 하지 말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차위반차량에 대해서 견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 위반자들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들이 주차견인회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그 분들한테 해서 홍보위주, 바로바로 끌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또 견인과정에서 파손 부분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언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앞으로의 대책을 정확하게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제가 각 과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게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동 고삼천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강서구에서는 향후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간의 많은 갈등과 분쟁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첫 번째, 하수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수도 개량사업의 포괄적 계획수립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서구 관내에 하수도 관에 대한 부설연도가 기재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차질이 아주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상습체납자 징수대책 미흡으로써 현재의 경찰서에서 부과하고 있는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한 90% 이상이나 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부과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은 60%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주·정차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은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10회 이상 상습 및 고액 체납자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토목과에 한 말씀드리죠. 제설장비 기능향상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구는 간선도로 공항로외 11개 노선 길이 50.7km정도의 제설장비가 필요한 그런 도로가 있고, 주요 지선도로가 까치산길 외 17개 노선이 또 있고요, 기타 이외에 이면도로에 대설시에 제설을 해야되는 그런 취약지역인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제설장비가 보유가 돼있는 것이 제설차 2대하고요, 대형살포기 4대, 또 소형살포기 4대가 보유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 및 대형염화칼슘 살포기가 살포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행시에 2개 차선 정도 밖에 살포가 되지 않는 그런 도로는 공항로를 포함해서 주요간선도로가 있고요, 이 도로를 왕복으로 한 4회 정도씩 주행을 하다 보니까 첫째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여기에 따른 제설효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방안으로는 제설장비 및 염화칼슘 광폭 살포기는 살포폭이 약 16m정도 되는 그런 제설장비가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측을 동시에 살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4차선 1면 도로를 단 1회에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살포기를 우리구에서 구입을 해서 어떤 강설이나 대설시에 이용을 하면 상당한 시간과 주행 단축, 이런 것들을 가져올 것이 아닌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기기를 구매를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제설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없겠는가하고 여쭙습니다. 다음에는 하수과에 대해서 한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하수도 연장길이가 지금 6월말 현재 447㎞가 지하에 매설돼 있고, 맨홀이 8,200여개 정도가 설치가 돼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매설위치 깊이 등이 사실 정확히 파악이 안돼 있는 그런 실정에 있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이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하수도공사 시행 과정에서 보면 예를 들자면 저희 공항동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 공사를 하는 것을 요즘에 제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하수도관에 상수도, 또는 도시가스, 통신케이블 이런 유관기관 시설물들이 소위 장애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이설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불편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 해결되지 않는 한은 상당한 피해와 더불어서 집중적인 우기시에는 당연히 주민들이 피해의 우려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효율적인 관리로써는 도시가스등 각종 시설물 부설 또한 도로굴착시에는 도로유지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도 좋겠고요, 시설물별로 부설위치를 정확히 부설하고, 또 부설한 후에는 관리도면의 정확한 부설위치, 깊이등을 표시하여 철저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 하수도의 정확한 현황파악 및 늘어나고 있는 공동구등 지하매설물만을 관리할 수 있는 사실 전문인력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하수과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하수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치차량과 교통시설물 관리에 따른 제도를 개선해주십사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이후 방치차량 순찰 적출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죠? 허나 이를 순찰할 수 있는 차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순찰 업무를 놓고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실정인 것 같고요, 금년 상반기에 발생한 방치차량 540대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위해 담당자들이 개인 승용차로 현장답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대책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교통시설물 관리의 경우를 보면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총 895개, 도로안내표지판 236개, 버스승차대 19개, 줄서기 표지판 59개, 또 택시승차대 13개, 버스정류소 표지판 237개, 보행자 안내판 11개, 자전거 보관소 25곳, 승객대기용 의자 117개로 수시로 사실 이런 것들이 순찰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미한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경미한 것들은 현장에서 즉시 보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선결되지 않고서는 교통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봐지고요, 현재 감사담당관실이나 교통행정과 순찰팀 그리고 각 동에서 올라오는 신고한 보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차량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별상태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하여 보수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현 실정인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여기에 필요한 순찰차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대가 지원이 되고, 여기에 따른 인력들이 좀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상당히 복리에 대한 일익이 담당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교통행정과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사항인데요, 동료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설기계에 관련돼서 마곡지구뿐만이 아니라 주택가 주변에 공터만 있으면, 우리 건설기계는 주기장에 대한 설치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신고된 주기장이 아닌 무단주기를 하는 행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공공하수도에 대한 개량공사와 관련돼서 연간 단가계약업체들이, 특히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하수도라고 해서 이런 공사시공과 관련돼서 특히 어떤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환경분야부분입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하수도 개량공사와 관련돼서 이 시공업체에 대한 특별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다라고 봐지는데요, 특히 자동차관련업소 운수관련업체, 특히 운수하게 되면은 택시, 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업무가 상당히 많다라고 봐집니다. 더더군다나 특히 우리 가양, 등촌지구 준공업지역에 자동차매매업소와 관련돼서 이 매매업소에 문제점, 관리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동차매매업소를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은 준공업지역내의 건축물의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에 의해서만 자동차매매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등촌지구의 매매를 볼 것 같으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매매상들이 지금 사업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주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향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준공업지역에 있다보니까 자동차매매시장이 밀집돼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이라든가 자동차매매사업법에 의해서, 특히 중고자동차 시장에 제시돼 있는 이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1조3항에 의해서 "매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를 행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개정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지역주변에 자동차매매시장이 있다보니까 크게 느끼는 건데 이러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상품용표지 이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난 연도 1년도에 자동차매매시장에 대한 지도·점검한 실태를 볼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돼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고 또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적발했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운송업, 택시사업체라든가, 전세버스사업체, 또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법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서류상으로나 어떻게 맞춰놓는다든가 이러한 점검표를 보면서 공무원들이 어떤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답변하겠습니다마는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제대로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특별히 건설교통국은 우리 주민의 생활에 불편사항을 그대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질문을 드릴 것은 지금 양천길에서 공항로간에 40m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1,380m의 도로개설을 지금 중에 있는데 송화초등학교에서 공항초등학교까지의 구간이 760m입니다. 이 760m에 양쪽면이 생기는데 한쪽면에는 일곱개소의 차량 진·출입로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차도 들어갈 수 가 있고 소방차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등등이 되는데, 그 760m 구간의 긴등마을이라고 하는 쪽에는 이번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그나마 있던 현황도로가 폐쇄되어서 소방차는 물론 이삿짐이라든가 기타 화물, 그리고 응급차량도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발생이 된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는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는 11개 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72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체계의 급지조정은 강서구조례에 의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감사기간에 본 것은 같은 급지라고 할 경우에 똑 같은 요금체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급지의 이용률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데를 100이라고 볼 때에 가장 낮은 데가 30%를 밑돌만한 그런 수준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이것은 상당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바로 지역실정을 고려치 않은 조정이라고 봐서 이런 주차장 이용률이 낮은 그런 지역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일괄로 강서구 전체를 2급지로 적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정을 요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방화 4구역은 앞으로 폐쇄를 많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남권농산물도매시장을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업시행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과연 거기에 오수, 또 쓰레기문제 기타 공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우리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현장방문을 했더니 약 한 거대한 땅에 주차가 1,800대를 하고, 그 다음에 3개 법인이 192개소에 그러한 점포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구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아닌걸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3개 법인과 그리고 다른 도매, 즉 현재까지 도매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여기서 앞으로 도매시장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를 위해서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반대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얘기는 발산동의 구 검문소에서 남부순환도로를 통하는 도로를 이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과 함께 폐쇄안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랬습니다. 이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사를 해서 과연 그러한 생각과 또 주민에게 소음공해·교통공해 이러한걸 하면서도 하나도 미안한 생각은 없이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 자체도 쉽게 넘겨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구청장이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 문제는 지금 바로 답변은 저는 안해도 좋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다 잘못은 된 것은 아니고, 또 좋은 수범사례가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드린 40m도로 개설에 따라서 지난번에 본 위원 지역인데 그 지역을 가서 보니까 40m도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놔두던 분들이 자기 땅 확보를 위해서 막 막아댑니다. 전부 이렇게 막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당장 들어갈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구청의 관계공무원이 그 토지주를 동분서주, 약 한 이틀동안을 뛰어다니면서 만나 가지고 해결을 하고 그 도로를 확보를 해서, 물론 그게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도로입니다. 그걸 확보를 해서 개통하는 것을 보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역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런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그러한 것에 감사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이 수범사례가 돼서 그런 공무원들의 좋은 결과가 있다면 표창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는 5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호간사님께서 마곡지구내 불법건설기계 무단주기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전년도 지적했던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내 무단주기하고 있는 건설기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토목과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구성 3개조 12인으로 증원시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무단주기건설기계 단속을 30일을 실시 134건에 대하여 과태료처분하였고, 불법정비업소 2개소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양하수처리장 건너편 마곡지구 진·출입로 폭을 축소하여 이 지역내 무단주기 신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절되지 않는 무단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명호간사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누더기처럼 복구를 하여 아주 보기가 좋지 않으며, 또한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야기될 수 있으므로 추후 굴착복구시 원상에 가까운 시공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복구공사시 부분굴착 복구로 미관상 저해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도로굴착은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 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 및 정비로 굴착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공사가 긴급사항 및 민생과 직결되는 도시기반시설로 준공 및 부분굴착 등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보니 도로의 평탄성과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굴착을 제외하고는 이중굴착 방지를 목적으로 매년 4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도로굴착사업에 따른 기간조정을 하여 2중굴착 및 복구를 방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부분 및 중복굴착을 하여 미관이 크게 저해되고 평탄성이 좋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활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가로등, 보안등이 보편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가끔 전체 부점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잘 관리할 것이며, 두 번째는 공원등을 계절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여 여름철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바, 밤 두시에도 붐빌 정도로 많은데 시간조절을 유동적으로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동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의 전체 부점등은 대부분 선로, 스위치, 가로등 수신기등의 고장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순찰로 고장시 조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근리공원의 공원등은 대부분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는 공원 이용주민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공원등을 소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름철이 무덥고 또한 현재 야간에 운동하는 주민들이 많은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동으로 조작을 하여 주민의 실정에 맞게 공원등의 점·소등시간을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영섭 위원님께서 동시에 공사로 인하여 도로 과대 점유부분에 대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내는 게 연간 약 4,000여 건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토목과에서 병행굴착시에는 약 30% 정도가 저희가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약 70%는 서울도시가스, 상수도본부, 기타 체신관로등등 원인자가 약 70%를 복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사장이 많고 또 주·야간으로 펼치다보니 저희가 소요인력이 사실상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주민불편사항이 많아서 지난해 12월에 저희 구청에서 감사과, 토목과, 하수과, 건축과, 주택과 등 기능과에서 합동 점검반을 매월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점검 및 순찰을 시행해서 이와 같이 공사내에서 필요이상의 과대점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님께서 저희 구청 제설장비 기능향상 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의 제설장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다목적 제설 유니목 차량이 2대, 대형살포기 4대, 소형살포기가 4대입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약 30년만에 폭설이 와 가지고 상당히 제설을 하는데 염화칼슘부족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을 보시고 살포기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형살포기는 차량의 적재함에서 도로로 뿌려질 적에 거기서 자동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뿌리는 노출구가 살포기에 구멍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곽판구 위원님께서 2개짜리 살포기를 양날 살포기라고 그럽니다만 그것을 한 대 구매해 가지고 공항로등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포간이 넓은 데는 한번만 지나가도 4차선을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매해 가지고 향후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질문이시라기 보다도 저희 토목과에서 권장하신 사항으로써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장비가격이 한 개당 약 4,800만원이 추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4,800만원이라면 추경에서 부담하기 어려워서 내년 2002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건설기계의 주택가 무단주기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처음에 이명호간사님께서 지적해주신 마곡지구내 건설기계 무단주기 방안에 대한 답변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갈음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40m 도로개설이 되고 있는 공항초교와 송화초교간 연장 760m중 한쪽에는 7개소의 진·출입이 있으나 긴등마을쪽은 진입로가 한 곳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간 40m를 저희 집행부에서 꾸준히 추진해오면서 그 과정에서 관계되는 동네에서 한명철 위원님, 곽판구 위원님, 그리고 홍영유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또 주변에서 40m공사 추진에 많이 도움을 주신 것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지금 한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쪽 긴등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가 개설되니까 그와 동시에 주변택지가 땅값이 높아지니까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그와 같은 모든 도로들을 토지소유자가 내 땅이라고 해 가지고 가로막아 가지고 현장에서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사실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 위원님들께 엄청 찾아가서 괴로움을 드리고 또 건의사항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아파트와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긴등마을 주변 지역은 방화동과 공항동 등을 포함하여 약 820세대의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마을 내 좁은 도로를 이용하여 한국가구 쪽 공항로 방향으로만 통행이 가능하고 40m 도로가 개설되어도 40m 도로와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주민의 통행불편이 많을 것이 예상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 동안 주민통행 편의가 지역개발 촉진외에 마을 현황도로와 40m 연결하는 도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도로설치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당장은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예정도로가 없어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이 불가하며,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도시계획 절차 없이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820여세대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곡지구 재개발, 재건축등에 대한 개발계획과 주변여건, 현황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 도로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결정이 되면은 조기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답변에, 건설장비가 무허가죠? 그게. 그것 때문에 고발조치도 된 거구요. 그런데 거기 가보셨는지 몰라도 진입로가 지금 확보돼있는데 그게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그것은 과거 농로에서 유래돼 가지고.....

, 거기는 양천길 개설할 적에 가로 수림대를 조성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농로라고 볼 수 없죠. 인도도 있고, 그런데 진입로가 확보됐는데 만약에 가셔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불법이면 폐쇄조치를 하시라고요.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그게 방화동에서 마곡동, 가양1동쪽으로 가다 보면 성산 주유소가 있어요. 거기서 한참 100m 정도 내려오면 진입로 확보가 돼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폐쇄조치 내리시고, 그리고 작년에 올 1월달에 30년만에 처음 폭설이 와 가지고 대혼란이 왔는데 동 기능 축소로 인해 가지고 염화칼슘 보관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의를 하겠어요. 동 기능 축소로 관리가 부실하니까 각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통장들이, 통장들은 그 밑에 반장들이 있어요. 경사도 몇도 이상은 관리를 앞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본 위원 방화2동에 경사 몇 도가 몇 군데가 있나 그래가지고 염화칼슘 보관소를 철저히 관리 좀 사전대비 해달라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호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수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저지대 가옥침수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방대책은 사실상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요한 사항부터 중점적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방대책으로써는 현재 수방상황유지가 큰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수방상황실 운영은 금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써는 평일에도 우리 하수과 직원 2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는 강우량에 따라서 단계별로 근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보다도 특이한 사항은 재해대책 상황실 수방현대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수방상황실에서 각 펌프장에 있는 한강수위 펌프가동 상태를 화상으로 전부 감시를 하도록 돼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펌프장에서 구청상황을 볼 수 있고, 저희들이 펌프장에 있는 직원이 안 오고, 바로 화상회의도 가능한 시설을 이번에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수방물자가 되겠습니다. 수방장비는 포크레인 외에 9종, 4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강서사업소, 또는 군부대 민간장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준비는 pp마대등 8만4,430대 외에 4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 보유는 총 32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동에 배정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예비용으로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발생을 대비해서 영광초등학교외에 21개소에 대해서 대피소 지정을 완료해서 이미 협의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항목은 수방훈련입니다. 저희들이 도상훈련을 이미 완료했고, 실제 훈련은 개화육관문에서 송영섭 위원님을 모시고 실제 장비출동이라든지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가두캠페인입니다. 화곡저지수로에서 까치산역까지 저희 공무원 150명이 나가서 어깨띠를 두르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러한 가두캠페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큰 항목으로써 펌프장 및 수방시설 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5개 펌프장에 대해서는 강우 전에도 물을 받아 가지고 실제 부하시험을 했습니다. 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수문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17개 수문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제가 과장이 직접 입회해 가지고 전부 작동 시험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소소하게 수리할 게 있었는데 이미 다 수리를 완료해서 기본시설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큰 항목이 빗물받이 준설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준설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동에서 하던 것을 용역을 해서 기동력 확보관계로 3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 우기 전에 한번을 했습니다.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나머지 간선도로는 저희구에서 직접 기동반을 이용해서 했는데 공공요원을 동원해서 준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수방과 관련한 치수하수사업입니다. 대상이 15건인데 이미 13건이 완료되고 나머지 2건은 우기 이후에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공사는 화곡로 도로로써 구청앞에 인도에 좌우측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하수관에 들어있어서 그것을 실제수량보다 한 세 곱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구청쪽에 있는 건 다 뿌리를 제거하고 관통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물량관계로 해서 천상 우기 이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방관계로 봐서는 구청쪽 인도에 침수현상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한 건 우기후에 하는 것은 발산1동 남부순환도로를 횡단한 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남부순환도로 일부 도로 침수를 막기 위한 공사인데 지장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전부 토탈 14억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관로를 경제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기 후에 해야 되고 지역주민간에 큰 지장은 없는 그런 상태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방에 관계되는 공사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기에 대비해서 저희 기동반 10명이 항상 대기해있고, 또 민간단가업체인 구조물 단가, 또는 준설단가업체로 하여금 장비인력을 수방단계별에 따라서 사무소에서 항상 대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동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에다가 지역수방단을 추가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통·반장 또는 지역철물업체, 그 사람들 물건을 팔아줌으로 해서 자주 동원 될 것 같아서 그런 요원으로 해서 지역수방단을 추가로 편성하게 했고, 또 3단계 비상시, 또는 2단계라도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비상을 내리면 구청 각 실과에 있는 직원이 전부 담당동으로 출동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 가서 바로 행정업무, 또는 수방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지원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면도로는 동장 책임하에 하던 것을 인력관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방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저지대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반지하 가옥입니다. 반 지하가옥은 현재 조치가 안 된 것이 당초에 98년도 기준으로 하면 1,176가구가 반지하가옥이 침수됐습니다. 그 동안 다 조치가 되고, 현재까지 조치가 안 된 가옥은 402세대입니다. 이 가옥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옥주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각 동에 펌프를 전부 다 지원을 했고, 또 수방 모래주머니 비닐 등을 이미 보내놨습니다. 또 이것도 염려스러워서 제가 금년부터는 모래주머니와 삽 10개하고 비닐을 한 세트로 해 가지고 마곡하고 가양하고 특히 공항펌프장에다 분산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데서 반지하 가옥이 침수된다! 어떤 징후가 보인다 했을 때는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저희 구에서 고질적으로 침수가 되던 방화동 부석마을은 이미 그것은 완료됐습니다. 뚝방을 만들어서 억지벽을 설치해서 수중펌프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발산동 면허시험장 뒤에도 늘 문제가 돼있던 것을 제가 협의를 해서 시비 3억5,000을 받아 가지고 완전하게 항구적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하수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화곡동 일대에 98년도에 1,600세대가 반지하 가옥등이 침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금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또 2개 구청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양천구 신정펌프장에 우리 구 물이 들어가면 턱이 1m60정도에서 500m 길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터라 해서 완전히 터서 역류는 이제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공, 하수박스에 연결된 하수관이 600mm 같으면은 박스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0이 아니고 300, 200으로 적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전부 조사해서 확공을 시켰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빗물받이를 전부 확대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수방대비를 해 왔습니다. 이상 이명호간사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방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 1년 농사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내 지하수 관정 폐공에 따른 토양오염 등 여러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말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지하수는 총 관정이 1,241관정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상반기까지 발생된 폐공은 27관정으로서 모두 원상복구를 일단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상복구 절차는 등록된 지하수전문시공업체를 통하여 폐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의 근거는 지하수도법 제22조3항이 되겠습니다. 이 토양오염이 없도록 폐공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투수성 모래를 다져서 넣고, 그 다음에 케이싱을 뽑아 올리고 상부구간에 시멘트 몰탈로 정리하기 때문에 이대로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는, 처리절차는 일단은 주민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전문업체 누구를 시켜서 이걸 폐공을 하겠다, 그럼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제대로 하면은 완료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이대로만 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무단사용, 무단폐공 이거를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혀 없지는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을 실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과 직원 네 명과 공공근로요원 두 명으로 이러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도 관내는 넓고 좀 부진하지 않겠나 해서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별단속반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하수도개량사업시 기존 하수관 부설년도가 몇년도에 부설했는지, 부설연도가 없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계획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 98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성과가 있습니다. 제목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설계도입니다. 이 용역은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 대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내용에는 관경이 협소하다든지, 구배가 불량하다든지, 또 관이 노후됐다 이런 것이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부설연도가 안돼 있는 것은 주로 노후된 거, 오래됐기 때문에 관이 푸석 푸석한거 이런걸 염려를 하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성과에 보시면 상세하게 수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80년대는 콘크리트 단관을 1m짜리를 주로 부설을 했고, 70년대 이전에는 오지토관이라 해서 아주 불량한 게 부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저희 관내는 오지토관이 거의 없고 단관이, 짧은 단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 계획은 첫째는, 하수도정비 기본용역을 참고로 하고 또 주민신고, 또 동에서 건의가 옵니다. 수해가 나면은 항상 건의가 오고 그거에 바탕으로 해서 또 저희도 현장을 확인조사 하고 또 우리 하수과에서 기동반 또는 기동반과 도급업체에서 공사할 때 그것은 맨홀을 열어보면은 부설연도가 옛날 관이다, 지금 관이다 하는 것은 대충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맨홀을 열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90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하수관 개량은 연도가 표시돼 있습니다. 하수관망도에 별도로 시설연도를 표시하고 또 공사대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지하매설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또 하수도를 부설하면서 매설깊이가 표시가 없어 가지고 하수도 공사할 때에 도시가스가 걸리고 또 무슨 상수도가 걸려서 구배를 몇프로로 한다든지 매설깊이 결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 하수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건을 해결하려니까 쉽게 해결은 되지 않고, 저희 고민사항을 이렇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매설깊이에 대해서는 서울시청에서 하수관개량 지하매설물 전산화, 그걸 GIS라고 하고 있습니다. GIS작업을 2000년말부터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2년 5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은 일단은 매설깊이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0년 이후에 하수관 부설한 것은 준공도면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설표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90년 이전에 한 것이 매설깊이 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지하매설물을 특별히 관리하게 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하공동구 관리차가 있습니다. 지하관리차가 별도로 생겨 가지고 처장이 있고 인원 60명이 전적으로 지하공동구 매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전담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하수과에서는 민원처리, 하수도개량, 수방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면서 이 업무는 별도 전문팀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이걸 따로 하려고 해도 또 구조조정 등으로 인원이 할당이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문팀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시 공사장비의 소음·진동·비산먼지 등 환경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공하수도 공사, 저희 하수과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소장은 주기별로 교육을 하고 저희 감독도 과장이 책임하에 이 교육을 시키고, 또 공사시행시 소음·진동이 적은 소형장비를 사용토록 하고 또 비산먼지가 발생되는데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물차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살수작업을 철저히 하고 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를 하고 또 공사를 하면서 과도한 도로장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정계획에 따라서 자재도 분산해서 놓도록 해서 점용면적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또 환경과 관련해서 야간작업시 잠을 못잔다고 민원이 오기 때문에 야간작업은 절대적으로 지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이행시는 공사업체에 불이익이 가도록 행정조치를 제가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훈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대해서는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업무내용이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장기 방치되고 있는 차량의 대책에 대해서 이명호간사님,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또는 간선도로에 무단방치되고 있는 차량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중 510대의 방치차량이 접수되어서 2000년도 340대가 접수되었던 것에 비하면 150%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방치차량 임시보관소 미확보로 긴급이동 보관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써 현장조사결과 차량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고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폐차장에 의뢰해서 우선 견인해서 보관하고 행정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보호 등의 문제도 감안해서 처리하는 실정으로써 무단방치차량 처리의 법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약 60일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시행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점진 확대되면 방치차량의 이면도로에서의 발생민원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이명호위원님,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주변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서도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일부 매매업체에서 노상불법주차 등의 행위로 인근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는 사례가 있고 저희과에서는 전시장외 전시차량에 대하여 반기별로 정기점검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주차관리과에서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마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서 단속이 미흡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금년 7월중에 일제 지도점검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매업소 지도·점검시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중고자동차 상표부착관계, 성능검사고지관계, 종사원관리 관계를 포함해서 등록조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관리과와도 협의해서 중점적으로 불법주차 사항 등을 단속해서 향후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는 구청 앞 택시근로자 집회사항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던 택시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일부가 전액관리제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회사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등 몇가지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구 많은 주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있고 행정업무수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업무수행 담당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6월25일 해당회사의 주사무소가 타구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행정지도감독 책임이 이전되어서 근로자들의 주장을 우리구에서 수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주민들께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 등 해당업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퇴직근로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공동의 노력으로 전체의 택시근로자를 포함한 택시업계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마을버스노선 변경시 주민의 의견수렴이 미흡하였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노선 변경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업무 추진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마을버스노선 변경시 노선변경 관련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련동장, 관련지역의 구의원님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노선변경에 반영하고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마을버스노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는 방치차량의 처리와 각종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차량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애정어린 고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어려운 여건으로 행정의 능률에 있어서 생산성이 저하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성실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는 스포티지 승용차 한대가 있습니다. 이는 김포공항에 상주해 있는 저희 법규위반 단속팀에서 매일 간선도로를 순찰하면서 택시 등 법규위반차량 단속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차량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행정차량한대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는 택시,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등 운수관련 업체가 많은데 적은 직원이 점검시 일이 많아서 서류상으로만 점검을 하고 있는 등 미온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체계적을 점검방안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운송관련업체가 타구에 비해서 많다는 점과, 적은 직원이 많은 업체를 지도점검하면서 일이 많아서 점검이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관리해야 할 업체수가 많고 직원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마는 착안사항을 미리 작성하는 등 앞으로는 더욱 체계적으로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검시기를 분산하고 점검시에는 직원별로 업무를 분담케 하면서 일부 업체는 집중 정밀점검하여서 이웃업체에서 점검 효과가 파급되도록 하는 방법 등 효과적인 점검으로 우리구 관내 운송업체가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백운석입니다. 주차관리과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여섯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명호간사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호간사님께서는 야간간선도로변 대형버스의 불법주·정차 문제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야간간선도로변 버스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구에서는 야간시간대에 2개조를 편성하여 밤 11시까지 간선도로변이나 유흥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목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합동단속조를 편성하여 주 1회이상 대형버스나 중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형버스나 중기차량의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앞으로 현행주차단속은 물론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야간시간대 대형버스 등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차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는 이명호위원님 외에도 홍영유 위원님, 고삼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염창동등 시범권역은 8월초에, 그 외 4개권역 17개 동은 12월초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을 신설정비하여, 거주자 또는 상근자에게 유료로 제공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행상의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우선 주차구획등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해서 주차구획 배정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 주차공간부족과 이에 따른 주차구역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하여 현재 대문 앞 및 상가 앞의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최대한 주차구획을 확충하고 있으며,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율을 증가시키고, 간선도로변 야간박차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외부조달방식을 시범적으로 검토하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중의 최선책으로는 홍영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주차장 건설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 2001년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모두 주차장을 건설해서 흡수를 하려면 36조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36조의 예산은 서울시내 각 구청, 그리고 서울시 예산을 토탈해서 한해 평균 주차장건설 예산은 2,000억입니다. 그래서 2,0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36조라는 돈은 약 100년 정도의 예산을 한꺼번에 주차장 건설을 해야지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차량을 모두 흡수할 수 있다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지금 현재 200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6조고, 10년 후로 했을 때는 자동차 증가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 90조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계산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 만큼 굉장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영주차장을 모두 건설해놓고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개방문제는 현재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점은 학교 및 학부모측에서 학교운동장을 개방을 하면 학생들이 교통안전에 굉장한 위험이 발생한다, 많은 위험이 발생해서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제기하시고, 그리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방문자의 주차 문제입니다. 배정받은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면에 치중을 하다보면 주민이 아닌 방문자에 대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자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게 되면 거주자가 배정받은 정기권을 3만원이든, 4만원이든 내고 정기권을 구매해서 주차구역을 배정받은 사람이 내가 배정받은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문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거주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 대책을 고심중에 있습니다. 이 대책중으로는 정기권을 주간, 야간, 전일로 해서 우선적으로 주간, 야간만 상근자는 주간을 신청하게 하고, 야간은 거주자들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시행하는 부분은 주민들께서 24시간 전일주차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시행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안으로는 한 시간 또는 두 시간등 해서 방문주차를 허용하는 방안, 또 방문주차는 허용하지 않고, 시간제 주차를 해서 한시간에 보통 5급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5급지면 한시간에 10분당 100원으로 하면 600원 정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제로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우선 염창동등 시범권역에 대해서 한시간 방문자 주차를 시행하고, 그 다음 장·단점 분석하고 타 구 사례를 분석한 후에 시간제 주차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불법주·정차단속하고 부정주차단속이 현실적으로 우리 주차관리과 주차단속원 26명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동사무소 전 직원이나 가로정비등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차단속권을 주는 걸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현재 300명을 추가적으로 주차단속공무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단속인력은 신규 300명의 주차단속인력을 이용하는 건 물론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견인차라든가 단속인력, 그리고 우리 주차단속원들을 새로이 업무부담을 편성해서 주차단속에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우선적으로 계도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시간대 인도상 불법포장마차등에 대한 단속, 계도위주의 단속 및 견인을 당부하셨구요, 그리고 세 번째로 피견인차의 파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야간시간대에 우리구에서 2개조를 편성하여 밤 11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버스문제와 마찬가지로 불법 포장마차 등에 대해서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향후 도시정비과 등 관련부서와 합동단속등을 실시해서, 그리고 주차단속원들의 상주단속, 말씀드린 주민들께서 1일 명예주차단속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서 불법포장마차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계도위주의 단속 및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경고방송을 시행한 후에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경고방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지역이나 민원다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고방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경우에는 경고방송 없이 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단속의 방향은 계도를 먼저 하고 단속을 한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도를 먼저 하는 계도 우선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도나 경고방송은 5분 정도, 이건 시간을 정하게 되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5분을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한 계도와 경고방송을 할 수 있도록 단속원들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피견인차량의 파손문제는 지금 당장 피견인차량의 파손문제를 전면적으로 없앨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는 견인기사 등에 대해서 견인시에, 피견인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견인대행업체에서 차량파손을 줄일 수 있는 첨단 견인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방안 및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말 현재 우리구 주차단속과태료 총 징수율은 58.3%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평균징수율이 60%로써 서울시 각 구 공히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단속에 따른 반발감등으로 인해서 납부의식이 결여돼 있습니다, 납부의무자들이. 그리고 자동차의 소유관계가 양도나 매매, 그리고 폐차등 소유관계의 변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압류등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가산금이 부과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벌점 등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자동차 운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폐차나 양도등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만 제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주요한 징수율 저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체납징수반을 운영하고 독촉고지서 등을 수시로 교부하고, 그리고 자동차가 폐차된 경우에 그 소유자의 다른 차량 등에 대해서 대체 압류를 확대 실시하는 등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산금이나 벌점제도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2001년도 현재 10회 이상 상습체납자 수를 말씀드리면 123건입니다. 이 123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습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징수율저조에 대한 대책과 마찬가지로 대체 압류를 확행하고, 그리고 다른 차량에 대한 압류뿐만 아니라 봉급이나 다른 재산권에 대한 압류도 시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타 기관간에 협조를 하는 등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상주차장 급지조성문제와 방화4구역 노상주차장 폐지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급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의 급지는 주차장법 및 서울시, 그리고 강서구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에서는 한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 11개소 1,370면의 노상주차장이 있고, 공항1구역을 제외한 10개소가 2급지 요금이 적용되고, 공항1구역은 3급지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초 공항1구역이 3급지 요금이 적용되게 된 사유는 최초 도로포장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임시주차장이라는 이유로 3급지 요금이 예외적으로 적용된 것 같습니다만 한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상주차장 인근에 주차수요, 그리고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성, 효율적인 주차장관리, 주차장 이용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급지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방화4구역 노상주차장 폐지문제 역시 당해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교통장애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필요성이 있는지? 통과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할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