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용환 보건소장, 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보건소 보 건 소 장 설 용 환 보건행정과장 이 영 춘 보건지도과장 김 규 태 의 약 과 장 문 명 성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보건소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용환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로 2001년도 서울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우리구가 보건의료분야에서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춘 과장입니다.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인사) 보건지도과장 김규태 과장입니다.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장 문명성 과장입니다. (문명성의약과장 인사) 이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전체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2001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있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조직은 3과 9개팀으로 보건행정과는 보건기획팀, 운영팀, 방역팀이 있고 보건지도과는 보건지도팀, 가족보건팀, 건강관리팀으로 돼있고 의약과는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인력은 총 정원 85명에 현원 8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및 근무인원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사무분장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6월30일 현재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9억3,081만8,000원, 경상적경비 6억5,744만1,000원, 사업예산 2억8,146만3,000원으로 총 18억6,972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 세입예산으로는 1억7,882만2,000원으로 진료비가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목표액의 6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장비를 보고드리면 진료용 장비가 41점, 검사용 장비가 49점등 총 119점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약업소는 총 854개 업소가 있으며 업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용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이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영춘입니다. 구정발전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남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팀이 되겠습니다. 장세준 팀장입니다. (장세준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성범 운영팀장은 교통사고로 지금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이진호 방역팀장입니다. (이진호방역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보건행정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보건행정, 밝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방역관리, 끝으로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3개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팀은 19명으로 주로 운전기사와 청사관리에 따른 기능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큰 업무는 보건기획 및 평가, 청사관리, 인사, 봉급, 예산회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운영팀은 민원실 운영, 출장진료소 운영, 의료수가 조정 및 과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팀은 각종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이 만족하는 보건행정입니다. 날로 높아가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증대욕구에 부응하여 외적으로는 주민의 이용편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내적으로는 직원들의 친절봉사자세를 생활화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시설환경 조성측면으로 작년도 4월에서 11월까지 보건소 내부환경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내방민원인이 많은 진료과목 내과, 임상병리실 등이 되겠습니다. 1층으로 집중배치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업무보고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춘 과장님!

예.

업무보고 자료는 어저께 배포하여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했으니까 중요부분에 대해서만 좀 보고를 해주세요.

예,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골밀도·안저실, 체력진단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화장실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을 청소담당을 지정해서 항상 청결유지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직원의 봉사 마인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2001년도 보건의료분야 시민만족도 우수보건소인 서초·영등포 보건소에 각 실과 직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시민만족도를 벤치마킹을 해서 현장견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회에 걸쳐서 보건소장이 이 자리에서 보건소 전 직원이 친절다짐결의대회와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팀장 이상 간부대책회의를 주 1회 정례화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 민원실 정문 입구에 친절한 안내와 특히 거동 불편한 민원인을 해당진료실까지 동반 안내하기 위해서 민원안내도우미 제도를 도입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기획행사로 구립어린이집연합회 협조로 효도행사를 개최해서 카네이션 증정, 유희와 노래잔치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실의 전반적인 환경개선과 공간확충, 진료실 집중배치를 통해서 안방과 같이 밝고 편안한 진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현황은 금년 1월1일에서 6월30일까지 실적은 10만4,542건에 4억6,800여만원입니다. 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보건소에서는 출장진료소를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양3동, 방화3동 매주 1회 출장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민원 편익을 위해 가지고 민원환자가 제일 많은 1차진료실에 대기번호표 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1층 민원대기실에서는 계절별 변화있는 화분을 설치해서 복합쉼터기능을 유지토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방역관리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확산에 대비해서 신속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의사, 간호사, 병리사, 소속 직원등 6명의 기동방역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1일에서 9월30일까지 5개월간 공휴일과 평일에도 방역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 전염병 환자발생을 감시하기 위해서 질병 모니터망을 활용하고 있으며, 집단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실시 사항입니다. 소독주기는 분무소독은 하절기 주2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무소독도 2주에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대상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132개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소독방법은 분무살충, 살균 소독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부터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일반주택가 및 숲 지역에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소독은 7, 8월중에 서울시에서 산림지역 등 취약지역에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독실적은 취약지역 소독은 저희 살균소독을 48만1,000㎡, 살충소독은 173만1,800㎡이며, 독거노인,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바퀴벌레구제 특별소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무소독은 3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의료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주민건강관리의 필요성과 서비스의 질의 향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추진기간은 올 1월부터 8월까지이며, 예산확보는 7,050만원입니다. 추진내용은 내방민원의 접수에서 처방전 발급까지의 전과정을 전산처리하는 것이며, 제증명 발급, 자료관리, 통계작성, 보험청구의 자동화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작년 10월에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타 자치구 사례 견학 및 기초자료 수집등 정보수집을 통하여 금년 5월말 정보시스템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주)코스타데이터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본청 기존장비 및 기술인력을 활용해서 검토 의뢰한 바, 구본청 소유의 Unix서버의 공유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상당한 예산과 인력에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구본청 서버를 7월1일부터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 실과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각과 실정은 사용자의 교육실정과 직원능력 철저히 해서 8월부터는 정상 가동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면으로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많은 협조편달로 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완성하고 계승하여 구민이 마음으로 느끼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6월1일 양천구보건소에서 전입 온 보건지도팀장 최경자입니다. (최경자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인사) 주요 담당업무는 모자보건사업,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5월25일 시립은평병원에서 전입 온 가족보건팀장 임미숙입니다. (임미숙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인사) 주요 담당업무는 방문보건사업, 희귀난치성의료 및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팀장 이명수입니다. (이명수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주요 담당업무는 예방접종 사업으로서 5월20일부터 매일 학교에 접종팀을 인솔하고 홍역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으로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실적, 특수사업 등이 있는데 너무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는 중간 중간에 좀 간단하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보건지도과 조직은 구민만족도 체감온도를 향상시킨 3팀에 대민진료부속실이 6개 실로서 주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건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적자원은 현원이 28명으로 아래 도표와 같이 보건직이 3명, 간호직 22명, 의사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장비는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육사업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좀 읽어요. 지금 이게 무슨 보고예요. 애들, 국민학교 책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시간 다 보낼 거예요?

하세요, 간략히.

답답해서 들을 수가 없어.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좀 요구합니다.

저기, 유인물에 의해서 이렇게····

보건교육사업은 아래 도표 내용과 같이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국민건강증진 사업은 중요한 내용이므로 인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은 전 주민, 공중이용시설,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래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저희 보건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누차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 드린바 있으므로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가족계획사업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아래 도표와 같이 무료접종과 유료접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도표 내용에 인플루엔자가 공란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는 10월중에 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결핵관리사업과 성병관리사업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사업인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력검진은 1차 그림시력표검사와 2차 그림시력표검사 및 포토스크리너라고 그래서 동공확대촬영을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겁니다. 연말까지 계속 진행 중인데 상반기 실적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대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조기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암검진 사업은 위암과 유방암을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지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료 금연침 시술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실시방법, 상반기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상담실 운영은 연중으로 우리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32페이지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화상담이 65명, 방문상담이 93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저희 보건소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사업을 위탁받은 김병후 정신과의원에서 정신보건의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핵이동검진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200명을 실시했고, 노인치매상담 및 교육을 607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업효과는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노인체조교실 운영은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으로 관절염환자 자조모임 및 수중운동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관절염 환자 희망자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절염환자 자조모임이 6회이며, 관절염환자 수중운동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도입한 모체 태아 단백(AFP)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4주에서 25주된 임산부로서 모체혈청 채혈검사로 다운증후군, 혹자는 바보라고 그럽니다. 신경관결손 등을 조기발견하는데 검사기관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서울시지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3명으로 정상이 41명, 비정상 2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와 근육병환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된 자 및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하게 되겠으며, 혈우병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을 제외한 건강보험환자중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래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성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일단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무팀장 최창규입니다. (최창규의무업무담당주사 인사) 약무팀장 이복경입니다. (이복경약무업무담당주사 인사) 검진팀장 이명수입니다. (이명수검진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로 의료 및 약무감시, 진료사업, 검진사업, 특수사업으로 체력진단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총 3팀6실로서 의무, 행정, 보건, 약무, 간호, 의료기술, 기능직등 총 인력은 29명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로서 의료 및 약무감시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실시하며, 추진내용으로는 보건소 의료 및 약무감시원을 이용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에 따른 적법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추진방법으로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서 보건소 자체단속반을 통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과 민원발생에 따른 특별점검과 통보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서 의료기관, 약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야 하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많으나 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료사업입니다. 연중 실시하며, 추진내용으로는 내소 환자에 대해서 내과, 한방과, 치과 진료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처방에 따라 투약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내과에서는 주로 퇴행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1차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방과에서는 퇴행성 질환 및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침·뜸·부항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는 잇몸질환과 충치치료 및 예방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물리치료는 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물리치료와 교육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료예약제 및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진료의 효율성 증진을 실시하고 노후시설 및 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타구에 비해서 내방환자가 많으나 진료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진료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진사업입니다. 추진기간 및 사업개요는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내용으로는 공무원 및 건강검진대상자들에 대해서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시 적절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검사내용으로는 생화학검사, 간염, 성병, 보균, 병리학적검사, 결핵검사, X-선 촬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검사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단 내방민원인에 대해서 혈액, 대소변, 객담, X-선 촬영,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1년도부터는 체력진단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검진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으로 체력진단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목적은 과학적인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을 통해서 개인에 맞는 운동종목 선정등 체육인수 수혜의 범위를 확대시켜 구민 체력향상과 각종 성인병 검진을 통해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서 구민의 평생건강관리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함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추진방향 및 계획으로는 보건소 2층 27평 규모에 작년 11월말 체력진단실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 4월말에는 체력진단시스템 기자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01년도 5월, 6월에는 체력진단시스템을 시험운영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7월1일부터는 체력진단사업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구민의 평생건강관리센터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문인력의 미확보로서 운동처방사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 인력을 교육시켜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진단실 신설로 인한 운영인력에 문제가 있으나 기존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명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기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에 관련하여 우리 강서구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받아봤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보면 현재 오늘까지도 홍역 임시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는 전혀 들어가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고내용을 보면 안들어가있습니다마는 현재 오늘까지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업무는 우리 강서구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보고서에 삽입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의 일반현황을 보면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사업이 10개의 사업이 있고 특수사업으로 하여금 9개 사업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실적을 보면 최고는 100% 목표를 달성하였고 최저는 15% 진도밖에 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5%는 왜 15%밖에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이 6억428만8,000원으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나눠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현재 한 명이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최우수 보건소로 됐다니 참, 우선 축하를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티오가 85명인데도 불구하고 현 인원이 83명이에요. 그러면 쉬운 말로 85명인데 그걸 못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 보고서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왔다 이런 내용이 쭉 두 번씩 나와요. 그런데 어느 과의 인원이 부족한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건지도과장님한테, 지금 결핵이동검진에 대해서 추진목표는 5,000명을 잡아놓고 추진실적은 없다, 추진 못한 사유는 뭐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감사하면서 이런 거 난 처음 봤어요. 이거 왜 그런 건지? 또 추진목표 5,000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한 건지, 아니면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보낸 건지, 아니면 과장의 생각인지?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럼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이거 추진 못한 이유만 나열해 가지고, 결국은 예방접종 때문에 못한다는 거 아니요? 그 이유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하루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날씨도 쾌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불쾌지수도 상당히 높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강서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우리 보건소의 두 가지 좋은 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박기덕 위원님께서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보건소가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보건의료부문 최우수보건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우수 보건소 수상은 보건행정이 친절 우선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서 전 직원 친절명찰 달기와 수 차례에 걸친 자체교육, 그리고 아울러 83명의 직원이 대 구민친절에 대한 사명감이 아주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최우수 보건소라는 영예를 갖게 되어서 구민으로서도 상당히 긍지를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부터 계획해서 추진하여온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은 양질의 지역주민 보건의료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구청, 구 본청 보유의 유닉스(Unix)서버의 공유활용으로 서버구입비용 4,05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한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사항을 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물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물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분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과 동시에 청사 여러 방면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 그 결과 청사 환경, 청소 정돈이 미흡하였습니다. 청사 서편의 공간과 주차장 서편의 공간이 보건소 환경으로서는 석연치 못하므로 정비가 요청됩니다. 특히 쓰레기소각장의 모양새를 갖춘 곳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한 흔적이 있는 바 이 곳의 용도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었다면 재고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낡은 응접의자 세트가 무질서하게 놓여 일부인이 휴식처로 삼고 있는 바 파라솔 등과 함께 깨끗한 의자로 교체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지금 직원복지 차원에서 휴식시간을 이용한 체력단련의 방법으로 3층 흡연공간을 탁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직원 휴식공간으로 사용토록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와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를 세 대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게 보였으며 관리상태가 소홀하여 세 대중 한 대는 현관 출입구에서 정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나 두 대는 4층 복도 구석에서 먼지가 쌓여있는 상태이며 타이어의 공기압마저 불량으로 즉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휠체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지도과입니다. 결핵검진이 구민보건에 기여하는 바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올해 5월2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 홍역퇴치사업에 밀려 전반기에는 결핵이동검진 실적이 전무합니다. 올해 계획대로 후반기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업무보고시에는 추진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고된 바 결핵퇴치의 중요성으로 보아 결핵이동검진사업이 꼭 계획대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보건교육사업중 성인병교육교실 운영, 국민건강증진 사업중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이 6월30일 현재 각 15%, 30%의 진척으로 부진합니다. 국가가 국가 홍역퇴치사업 때문에 부진되었다고 하나 향후 계획대로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이 비예산사업으로 진행되어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중요성으로 보아 새로운 기법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상하고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지도과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온 위원들에게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적으로, 거국적으로 하고 있는 홍역퇴치사업에 관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건지도과장을 대신해서 설명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5월21일부터 7월11일까지 36일간, 7월11일이면 오늘까지입니다. 36일간 거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홍역퇴치사업 5개년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 구민사업, 대 구민 직접 대면은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8세에서 17세 사이 6만6,112명을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5월21일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보고는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무려 강서에는 72개의 학교가 이 퇴치사업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21일부터 거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홍역퇴치사업 5개년사업에 강서구보건소의 한 일, 할 일, 두 가지입니다. 할 일과 한 일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실적을 설명하고 이상반응 사례건수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약과입니다. 보건소의 1차적 업무는 진료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증대욕구에 임해주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의사의 진료입니다. 우리 강서구보건소는 계약직으로 의사 8분이 계셔야 하는데 현재 7분이 계십니다. 행정직, 보건직, 기능직 등은 결원이 생기면 업무대행이 쉽게 가능하지만 계약직, 특히 의사는 업무대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특히 결원이 생긴 예방접종실 의사는 홍역퇴치사업에 꼭 근무하여야 할 의사분이신데 이처럼 결원이 생기면 계약직 의사 충원에 대하여 일반공무원 동결과 달리 특별 재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의료·약무감시, 진료사업, 검진사업, 체력진단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별 공히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체력진단사업은 이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보건소 업무에 전문성있는 인력 충원이 선행되어야 앞서 말한 의료·약무감시, 진료사업, 검진사업, 체력진단사업 등이 소기의 목적대로 시민만족도를 높일 것입니다. 법률적·제도적, 예산상 다각도로 검토하고 상부 행정기관에 건의하여 현실에 맞는 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요구되는 사항은 답을 주시고, 답이 요구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보건소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의약과에서 개진하는 의견은 보건소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하루 동안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앉아서 강서구의 보건행정을 논의해 봤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해서 강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현경 입니다. 그 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들춰봤는데 여기에 와서도 구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메모하고, 읽고 쓰고 하는 글자 하나도 제대로 기록이 안돼 있는 것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먼저 에이즈 환자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숫자가 늘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금년에는 몇 명이 늘어서 7명이 다시 9명으로 늘었다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에이즈환자가 많이 확산된다고 신문에서 많이 봅니다마는 강서구에서는 관리가 지금 현재 9명으로만 기록이 돼 있는데 좀더 세심히 각 병원 원장들하고 연계해서 발견하는 즉시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들 적출물 관리입니다. 이 적축물을 현장에서 직접 체크를 해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적출물 기준이 어디인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을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오늘 몇 몇 군데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적출물이 주사기는 주사기대로, 호스는 호스대로, 링겔병은 병대로 따로 담는 통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1차 포장이 안돼 있어요. 제 멋대로 박스에 담아져 있는데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되는 건지, 또 성병관리하는 데도 가보니까 그곳도 마찬가지예요. 몇 군데 돌아보니까 제일 잘된 데가 치과, 치과는 1차 포장도 우리가 가정에서 집안에서 나가는 음식물쓰레기를 관리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박스도 정확하게 자기들이 만든, 기준에 맞는 박스를 만들어서 포장을 안에다 씌웠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하나도 돼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X-ray 필름 보관은 몇 십년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필름을 현상하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 약품들도 좀더 깨끗하고 모든 걸 깨끗이 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냄새도 나고 보관도 허술하고 좋지가 않아요. 그것도 상당히 위생에 나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관이 좀 허술하고, 그러나 흘렀거나 낭비된 데는 없습니다. 유출된 거는 없는데 그 부분이 좀 안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적출물에 관련하여 나온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자가, 면허자가 와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운송이 되기까지 책임은 우리 소장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은 정신질환자 관리대장을 보고 또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자상하게, 또 환자들 편하게 내용이 충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연구검토해서 더 잘해야 되겠지마는 현재 저희들이 본 결과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제일 잘 관리되고 지금까지 보건소 환자들을 위해서 내용이 충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료기관과 약업, 약업소 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진정이나 또는 제보를 하는 내용을 훑어봤는데 본 위원이 겪은 것과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모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바로 밑에 그 건물 아래 약국에 가서 살 줄 알고 써줬는데 저희 건물에 약국이 있습니다. 그게 좀 멀지마는 사서 가져오겠다 했더니 다시 빼앗아요. 그 원장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 그거 안돼요.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약, 주사약을 빼버려요. 그리고 또 바꿔서 또 한군데서는 약을 또 거기는 없을 텐데, 주사약이 거기는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없을 거라고 빼버려요. 내가 그걸 여러 번 경험을 해봤어요. 아무소리 않고 약국이 건너서 있으니 건너서 가긴 갑니다. 가면은 말을 안 해요, 저는. 무조건 가면 거기 없어요. 없으면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해서 약을 받고 주는 경우는 봤어요. 거기 써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참 신사적으로 젊잖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없으면 무조건하고 그걸 자기 임의대로 바꿉니다, 그 약을 바꿔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이나 제보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것을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고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어느 약국이라고 내가 보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히 해서 분쟁이 나지 않고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보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들이 대부분 보면은 처방전을 자기 단골로 보내요. 표시는 안 할 것 같지 않지마는 실지로 하고 있어요.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런 자들은 과감히 다 가차없이 고발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거기에 대한 문책을 같이 받아야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고 약도 사고, 또 속이지 않습니다. 쉬운 얘기로 같은 성분이지마는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이다 그런데 보령제약 거를 준다든지 이렇게 바꿔버리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도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이해가 가고 하지마는 그렇게 안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진정이나 제보를 다 읽어봤습니다. 한 부서를 다 읽어보니까 똑같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도 안 틀려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제가 여러 가지 장부를 기록으로다 여러분이 보시라고 복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간당 그 수당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5,000원씩 나가는 수당이 여기 보면은 시간당 5,000원에서 시간외는 1회에 4시간이라고 합니다. 회수로 써있습니다. 5,000원 1회, 여기는 회수로 치니까 16회 곱하기 3, 곱하기 12 그래 가지고 288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무엇인가 했더니 1회는 1시간이 아니고 4시간을 1회로 돼 있습니다, 4시간. 그런데 여기 기록이 안돼 있어요. 사인도 없고, 만약에 사인이 있지만 자기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여기 근무하는 시간의 일지가 제대로 기록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이런 걸 철저히 보는데 한가지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오늘 시간만 많다면 열 가지고 다 뒤집어보겠는데 한 가지 한 부서에 어떤 명세 하나를 가지고 보는데도 이렇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산해서 계산을 곱하고 빼고 나누고 다 해보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서 나온 금액은 323억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83억이 나갔어요. 여기 이렇게 해놓고 한달 1월달에 총 합산해서 나눠서 시간 계산해서 시간 이걸 합쳐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이 말 한대로만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시간해도 5,000원 줬냐? 아니다고 그래요. 1시간이고 3시간이고 합산해서 준다. 그렇다면 이 수당 전체 계산해 볼 때 안 맞는데, 돈은 다 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이 나갔는데 이것은 우리 소장님의 관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소장이 두 분이라고 해서 나는 헷갈려 가지고 보니까 이 분야는 또 다른 분야에서 강서정신보건센터 소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현수씨라고. 이 돈은 서울시에서 준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줬든, 대통령이 줬든 어디서 왔든 본 위원은 볼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다 국가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적당히 사인도 안하고 이거 보세요, 이거 다 고발 조치해야 돼요. 시간은 하나하나 와서 나갈 때까지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안 하는 상태에 있는데도 그걸 넣어서 계산해 봤어요. 4시간 포함해서 계산해 봤는데도 안 맞아요. 내가 계산이 서툴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회수나 이런 걸 따져볼 때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우리 총 관할하시는 우리 소장님이 책임지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백히 하기 위해서 몽땅 다 모아 가지고 환산해 봤어요. 이런 것 좀 세세히 살펴서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런 수당은 줄 때도 정확하게 해서 주고, 또 잘하면 그것도 인센티브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의 질문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다 뽑다 보니까 저는 의약과에 한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 표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약품관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마약류 오·남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에는 돼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아 가지고 사건사고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원이 모자라서 체크를 못해서 안 넣은 건지, 또 아니면 인쇄 착오로다가 안 넣은 건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최우수보건소로다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것은 여러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다 저하고 보고가 중복되기 때문에 질문을 않겠습니다만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강서구 내에 자체에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강서구민의 문제점은 강서지역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사료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새로 시작하는 의약분업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된 약사법이 국회에서 개정 중에 있으므로 약사법이 개정이 되면 의약분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척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자체 의약과 인원을 차출하여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서울지역 전 의료업소에 대해서 특별감시단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적발해서 의약분업이 빨리 조기에 정착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기덕 위원님과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 충원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 현재 정원은 85명이고, 현원은 84명으로서 전문직종인 계약직 의사 1명과 간호직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인원에 대한 현재 의사 1명에 대해서는 지금 모집공고가 끝났고, 접수를 마감을 해서 1명이 응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면접과정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결원된 의사1명에 대해서는 충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호사 1명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간호직에 대한 인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된 간호인력에 대한 서울시에 계속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차 구조조정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서 현재 각 보건소마다 간호인력이 1명 내지 2명이 부족한 상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이 부족된, 결원된 간호직이 충원되리라 이렇게 믿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기덕 위원과 강철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고, 다음에는 지현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처리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폐기물처리는 감염성폐기물종류를 먼저 말씀드리면 인체 조직물류, 특히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는 치과 이빨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탈지면류, 세 번째는 폐합성수지류 여기에는 1회용 주사기, 혈액백, 혈액투석시 사용되는 폐기물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병리계 폐기물로서 임상병리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류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상성 폐기물인데 이거는 한방과에서 쓰는 침하고 분리용주사 침,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감염성 폐기물이 종류가 분류가 되는데 이 각각의 폐기물 종류별로 별도로 폐기물 박스에 담아서 배출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절차는 감염성 폐기물박스와 비닐을 종류별로 보건행정과에서 수용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감염성 폐기물박스에 기관명과 부서명, 종류를 기재해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 나올 때마다 실별로 보관하고 있다가 박스 크기는 비닐을 박스 안에 넣고 폐기물이 배출될 때마다 박스에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 10일 간격으로 수거업체, 저희들이 용역업체는, 계약업체는 제일실업이라고 폐기물처리업소 화곡7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0일마다 수거업체 소가 오면은 그 동안에 모아놓은 폐기물을 배출확인서를 작성해서 확인서를 받고 저희들이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수거용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폐기물에 관련된 답변을 올리고, 다음에는 강서정신보건센터의 수당 지급되는 문제, 수당지급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예산이 전액 시비로 2000년도에는 8,600만원, 금년도에는 9,4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이 돼서 사업비 및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신 수당지급대장 문제는 기제사항의 이상이 발견시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보고해서 적절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문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 올리고 기타 각 과별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용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영춘입니다. 우선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뒤의 환경 청소불량상태와 소각장의 소각흔적을 지적하셨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보건소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청사 주변 환경 및 청소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은 현재 소각장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각흔적이 있는 것은 작년도에 청사 주변의 전지작업을 할 때 나무 및 잔디 등을 정리할 때 아마 소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은 재활용품을 적치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 뒤에 낡은 응접의자 세트 방치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가끔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개선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파라솔 설치도 하고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각별히 그걸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복지, 휴식공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 3층에 직원복지 차원에서 3층에 흡연공간 등을 탁구장 등을 설치하고 직원휴식공간으로 사용토록 적극 조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층에 방치돼있는 휠체어에 대한 지적사항은 즉시 바람이 빠진 바퀴는 바람을 넣어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에 있어서 병원과 연계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당부하신 질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즈 감염환자 발견은, 감염자 발견은 일반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에이즈 감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신고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에 따른 확인검사는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그에 따른 감염자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 주민등록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리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해서 건강상담, 또 면접·기능검사와 함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치료병원을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이즈 관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관내 의원과 연계해 가지고 환자발견과 전파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규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섭 위원님께서 홍역 임시예방접종을 왜 보고에 누락했는지 이유를 물어보셨고 역시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임시 홍역예방접종으로 인해서 하루가 매일 불안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바쁜 일정에서도 안전접종이 되도록 노력한 나머지 우리가 미처 이 보고자료에 넣지 못한 점을 지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핵이동검진의 추진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목표가 5,000명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셨고 역시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역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모든 가용인원이 투입된 나머지 저희가 5월서부터 10월까지 결핵이동검진을 5,000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 5,000명에 대한 기준은 학생이 4,500명이고 주민이 500명으로서 학생은 학교에 나가서 결핵이동검진을 하고 주민은 사회복지시설에 오도록 해서 검진을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하반기에 결핵이동검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목표는 어떠한 근거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또한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왜냐면 목표 대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표의 설정근거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임부등록이라든지 영유아등록, 취학전아동 조기시력검진, 모태혈청검사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또는 임부등록자를 근거로 하고 임부·영유아 건강진단이라든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국고, 시비보조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이나 방문간호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금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강좌의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역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저희 보건지도과의 대다수의 인원이 간호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일 같이 현지에 3팀이 투입되므로 인해서 제대로 사업을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조치토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기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주민요구도에 만족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문제 애로사항을 불교방송등 지역자원과의 적극적인 연계로 의료비 지원 및 생계비를 지원하여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높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대안을 더 한 번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시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반기에 가일층 노력해 가지고 목표 대 실적이 근사치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에 있어 예산이 6억400이나 되는데 한 명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하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되므로 인해서 직원 혼자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인적자원을 갖다가 감안해 가지고 좀더 연구를 해서 너무 한 사람한테 일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님과 이창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따른 홍역접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간의 일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접종목표가 6만6,1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한 아동을 제외한 실제 접종목표는 접종대상이 5만6,931명으로 접종실적은 오늘 현재까지 4만7,553명으로 84%를 했습니다. 접종후 부작용 사례는 두 건으로 두드러기 같은 사례입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커다란 문제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접종자 및 연기자 추후관리로서 미접종자 및 연기자가 9,387명으로 7월21일까지 보건소에 내소해서 접종을 받도록 해당학교에 협조를 기이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차제의 해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중간에 제가 답변을 듣고 많은 고언을 받았습니다만 이후로는 사업에 따라서 효과를 갖다가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의 역할이 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건지도과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보건지도과장은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한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사업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대효과는 형편없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견해는 어떠하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오른쪽 손이 하는 것을 왼쪽 손이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보이지 않게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그래도 뭔가를 갖다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만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침 시술의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우리가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서교육청에 협조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92명을 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300명을 실시했는데 과연 여기에 따른 효과는 어떠하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하반기중에 금연침 시술을 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효과에 따른 내용을 받아 추후 구의원, 조종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성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우선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의약분업과 관련한 여러 진정민원 등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관내 약업소등 336개소의 약업소가 있는데 우리가 현 인력으로 지도단속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의약분업감시단의 발족으로 인해서 매일 직원 한 명씩이 시민감시단과 같이 차출되어서 25개구를 밀착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인, 가장 큰 문제점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문제, 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문제, 또 대체조제 문제, 또 임의조제 등에 대해서는 현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업무분장상 4, 5, 6번인 4번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 마약류 오남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에 관한 사항이 의약과 업무분장으로 되어있는데 업무보고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4번인 마약, 대마, 향정신성약품 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업무보고 41쪽 하단에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343개소중 186개소를 한 거를 보고드렸습니다. 또 5번 마약류 오남용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주요업무를 보고하다 보니까 업무상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점 사과드리고 우리가 2001년도에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5월10일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마약류 소매업자 27명,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10명, 마약류 도매업자 두 명, 마약류 관리자 5명 해서 1,044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마약류 홍보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2001년도 6월25일에 행정관청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또 경찰관서, 약국, 의료기관, 단란주점, 노인정, 숙박업소 등에 총 200매의 마약류퇴치 포스터를 발부하였습니다. 또 오남용 의료 마약류에 대한 가두캠페인을 2001년 6월14일 15시30분부터 16시30분까지 봉사활동 56명을 포함해서 총 59명이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6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이 업무 자체가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약과 업무분야에 대한 조례규칙을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문명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이죠, 인원이 부족한데 어디 과 인원이 부족하냐 이거죠, 어디 과? 어디 과가 부족하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보건행정과냐, 보건지도과냐, 의약과냐, 어디냐 이거죠?

지금 바로 답변 올릴까요?

예. 아니,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지금 의사는 예방접종실 담당의사가 결원이고요, 지도과입니다. 보건지도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부족한 겁니까?

의사는 6월11일날 새로

뭐 2000년이에요, 2001년이에요?

아니, 금년도입니다.

또 간호사는?

간호 인력은 작년도 구조조정 때, 구조조정 때 명예퇴직해서 결원된 상태에서 그대로 정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안되고?

충당이 안되고 그대로 지속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기 지도과장님!

예.

들어서 형사가, 형사가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 도둑놈이 많은데 형사가 없어서 도둑놈 못 잡는다 그러면 우리 구민이나 주민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형사는 과장한테, 과장은 서장한테 서장은 서울청장한테, 서울청장은 경찰청장한테 인원 더 달라고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간호사가 1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 지도과장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노력한 거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달라고 요청한 게 있어요? 지금 직원들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간호원 22명이면은 우리가 52만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를 한다는 얘깁니까? 의사가 7명이면은 강서구 구민 52만이면 7만6,500명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가 일례를 들어서 간부급은 편하고 밑에 직원들만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뭐하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지금 결핵검진을 하고 있는데 목표를 누가 5,000명을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5,000명에 대한 근거가 뭐냐? 학생 4,500명, 일반 5,500명했는데 그거 보면 우리 강서구가 22개동이에요. 그럼 1개동 250명 기준 했는데 그거냐? 아니면 학생은 무슨 기준이냐 이거예요? 답변 안 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집행을, 홍역을 언제 몇 월 달부터 하라는 겁니까, 지시가? 답변이 안돼요? 홍역주사를 몇 월 달부터 놓으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5월20일서부터 접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시가 언제 내려왔냐 이거예요. 그 지시가.

4월에 내려왔습니다.

4월 며칠입니까?

4월20일경입니다.

20일경이요?

예.

서울시에서 보사부에서 내려왔습니까?

복지부의 지침이 하달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복지부에서 해서 내려왔습니까? 4월20일.

예.

준비기간이 한 달간이나 걸린 거네요?

예.

이걸 시행할 때, 결핵 그걸 시행할 때 작년에는 몇 명 목표를 세웠어요? 자, 좋아요. 그럼 답변 못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실행을 5월달부터 하려면은 계획이 다 있어야될 거 아닙니까?

예.

한달 전에 내려와서 하라는 거고, 그 전에 시에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강서구에 결핵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결핵환자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결핵환자는 343명입니다.

몇 명이에요?

이거는 조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숫자는 343명인데

수치가 5,000명이란 수치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죠. 뒤에 계장들 저기 뭐야 보충 답변하십시오.

전년도 기준입니다.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5,000명을 전년도 기준해서 했어요?

예.

작년에 몇 명 실시했어요?

예?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참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1등하고 그런데 지금 52만 중에서 노원구하고 우리 강서가 제일 취약 구 아닙니까? 그러면은 강력하게, 서울시나 보사부나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인원보충을 해야 됩니다. 이 막대한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원 가지 고, 또 지금 여기 보건소에 두 번씩이나 나와. 나는 감사, 보건소에 이런 게 없어요. 아니 건의라고 했지, 건의. 무슨 감사 받는 사람이 본인이 문제점 제시하고 문제점을 대처하는 것까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건의를 해야죠, 감사관들한테. 무슨 이런 보건소가 어딨어요 그래. 절대 안됩니다. 이건 시정하시고, 좀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예.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국가에서 5개년 홍역퇴치사업으로 강서구 인구 10%가 넘는 5만6,931명이 해당되는데 행정감사 업무보고에 빠진 것을 적어도 우리 소장님께서 기관장으로서 한마디쯤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급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히 유감을 표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불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예.

실적이 부진해서 제가 질의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특수사업을 보면 말이죠. 암 조기진단사업 있죠?

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86%가 돼 있는데 100%가 다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460만원인데 460만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실 수는 없죠?

예.

이러한 사업은 예산을 어떻게라도 반영을 해서 우리구민이 더 한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데이터 어떤 실적이 부족해서, 적어서 질문 드리는 거는 아니고, 첫 페이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 좋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성인병교실에 대해서는 15%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예.

15% 부분에 대해서는 홍역퇴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5월22일날부터 했다면서요? 그럼 5월 전까지는 뭐했습니까? 홍역퇴치사업이 5월22일부터 했다면서요?

이 사전에 저희가 말이죠. 각급 학교 교감선생님 회의를 개최했고, 양호교사 회의를 개최했고, 또 교사회의를 개최했고

그 회의를 개최하면 지금 과장님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의사가 가는 겁니까? 회의개최할 때.

아무튼 제반준비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제가 답변 올린바와 같이 저희가 목표 대 실적이 아무리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나 그래도 실적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는 우리가 외래 강사초빙 건강강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강좌가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년도의 예를 봐서도 하반기에 좀더 열심히 뛴다면 큰 무리한 점도 없고 잘되리라고 사료됩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따라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수사업에 대해서 암 조기진단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암 같은 경우에는 100% 사업을 다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예산을 어떻게라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이야기죠, 저는.

예, 그 위암과 유방암의 검사에 있어서는 모든 구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이 외에 지금 현재 수급자가 94명 아닙니까? 유방암은 82명이고.

예.

위암 같은 경우에 96명이 관리돼 있어요,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보면.

예, 거진 다 됐습니다.

아니라 넘었지요. 100%가. 94명인데 96명을 받았으니까 넘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이제 위암과 유방암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개 암을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는 여성들의 경우는 유방암이고, 위암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해당되니까 주로 위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일부분을 조금 못하더라도 그 예산 범주 내에서는 위암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우리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 50%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이고 구비가 50%인데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좀더 이 문제를 갖다가 거론을 해서 우리는 목표치에 다 육박했다는 사항을 올려 가지고 이후로는 좀더 많은 저소득층한테 암검진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지.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야기를 못해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못하고 말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보건지도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지 이건 뭐 대답을 두리뭉실하게 하고 말이죠. 아까 뭐야 조종태 위원님이 보건지도과장으로서 역할이 뭐냐고 그랬더니 두리뭉실하고 다시 한번 말해 봐요. 역할이 뭐예요?

보건지도과에서 업무를 갖다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우리가 보건지도과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각 팀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반사항입니다.

그럼 보건지도과장이

, 저기 위원장님! 그 지금 지도과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예? 아니, 지금 지도과의 업무는 뭐 뭐인데 구체적으로 나열하시면서 이것을 제가 과장으로서 총괄지도하고 위로는 소장님을 보필합니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정답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성실하게 하셔야죠. 무슨 지도과를 총괄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저기 제가 보충질문하는 김에, 자 보건행정과장님!

예.

지금 가양3동, 방화3동 두 군데를 지금 진료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이건 건의입니다, 건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 임대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통행정이, 교통이 한번 딱 타면 우리 보건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장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하는 바에는 등촌3동에는 인구도 많을뿐더러 거기는 또 강서노인복지관에 한번 가면은, 한번 가보세요. 아침부터 참 노인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계세요. 그럼 그런데다가 코스를 넣어야되지 않느냐, 또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또 당장 못하면은, 또 예산이 받침이 안되면은 아까 우리 이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이라든지 어떻게 예산확보를 해서 능동적으로 일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능동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하시면 저 대신 소장님이 답변을 하는 걸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 행정과장님한테 내가 얘기했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얘기는 종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제 옆에 보건지도과장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첫째는 사실 인력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박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박기덕 위원이에요. 박위원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박기덕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이야기를 어떻게 박위원이라고 해요,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인력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터 검토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하고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또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됐어요, 됐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라고 하세요. 마이크 주세요.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의약과장님한테 아까 질문드린 답변이 좀 미진한 거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4번 마약, 이거는 지금 41페이지에 있다 그러는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 해서 343개 186건 지도단속 이렇게만 해놨으니까 이것을, 이 말 가지고 우리가 전문가라도 이거는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그래서 좀 세부사항이 여기 업무보고에 기재됐으면 해서 지금 그것이 기재가 안됐다고 얘기한 거고 4번은 그렇고 5번은 전혀 기재도 안돼있고 6번도 전혀 기재 안돼있는데 6번은 조례를 바꿔서, 다른 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신다고 하니까 그건 빼시고 4번, 5번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것을 서면답변해 줄 수 있겠어요?

예.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원이 부족하고 또한 일 개인의 업무량이 과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업무분장 내지는 또 지금 현재 일반 주요사업이나 특수사업이 있는데 때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하고싶은 의욕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되는 부분도 때로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우리 과장님들이 소신있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했고 또 그렇게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또 예산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바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내년도에도 계속 감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내년에는 잘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금일, 앉아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회의중에?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7월12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