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건의 조례안 심사 그리고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아래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추가적으로 월평2동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평2동의 업무보고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세입, 기획감사실, 시설관리사업소)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919호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안번호 920호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5%로 과다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사유는 우선 고 이헌구 전서구청장 구장 거행이 저희들이 처음 해 보는 행사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들어갔던 비용을 예상해서 예비비 사용 결의를 했습니다마는 막상 계획된 인원보다 손님도 적었고 하다보니까 경기도 고양시에 맞췄던 예산에서 상당한 액수인 3,9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구청장 보궐선거시에는 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법적경비로 주도록 되어 있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4억9,900만원을 주도록 돼 있어서 교부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보궐선거이다 보니까 후보자의 입후보도 적었고 부정선거의 시비도 적었고 하다보니까 각종 선거관리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제반 선거 홍보물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1억200만원 정도가 법적 경비보다 적게 들어서 결국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관련 비용도 2,6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됨으로써 총 1억6,7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이런 데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출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지양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어려웠던 사항은 본청에 있는 인건비 비목에서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습니다마는 봉급 보수비목이 동이나 사업소는 각각 예산이 미편성 돼 있는데 동이나 사업소에서는 그런 여력이 없었고 본청에는 일괄적으로 우리 회계파트에 한꺼번에 세우기 때문에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나 동이나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데를 같이 묶어서 인건비 목간에 상호 전용으로 본 수당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당초에 이것이 2000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에도 이것이 예상이 되어서 목적예비비라고 해서 2억3,100만원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목적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목적예비비로 2억3,100만원을 세워 준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같이 묶어서 포괄적으로 일반예비비에서 5억2,500만원을 일괄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세우라고 지시가 된 겁니다. 본 예산에 3%, 당시의 기본급으로 따져서 3%를 목적예비비로 세우라고 행자부 지침이 시달되어서 그 예산만을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이 조정수당을 지급하라고 작년 8월에 확정이 될 때에는 본 보수의 42.5%씩해서 8월하고 10월 2회에 걸쳐서 85%를 지급하도록 법이 8월에 확정이 된 겁니다.

예, 저희들이 2억3,100만원을 세울 때에는 2000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지시가 된 규정에 의해서 세웠고 정작 주도록 결정이 된 작년도 8월에는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본봉의 42.5%씩해서 8월, 10월 2회에 걸쳐서 85%를 지급하도록 하다보니까 액수가 늘어난 겁니다.

5월입니다.

7월20일날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내놓고 예산은 9월에....,

예.

물론 수정발의해서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7월20일자로 예산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심의가 이루어지다보니 8월에 확정된 사항을 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정발의를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처우 개선비로 당시 기본급의 3%를 목적예비비로 세우도록 해서 예비비내에 2억3,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8월에 최종 봉급 조정수당이 확정된 시점에서 5억원정도로 올랐습니다마는 당초에 그것을 충당하고자 했던 목적예비비를 다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예비비에서 일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재원이 사실은 별도로 없었고 결국은 수정발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예비비를 일부 조정해서 해야되는 형편인데 예비비에 그런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일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봉급조정수당이 교통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이 봉급조정 수당이 나가거든요.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봉급조정수당입니다. 교통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한 조정수당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2000년도 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세입부분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예산액 가지고 결정합니까, 징수결정액 가지고 편성을 합니까?

예산액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징수결정액이 '99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예산액은 많은데 징수액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은 정확하게 세입예산이라든지 예산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세워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현실이라든지 변동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편성해서 사용이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추산, 이 문제를 본예산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8억원인데 2001년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2회에 걸쳐서 약 반반씩 반영을 했거든요. 본 예산에 약 50억원, 추경에 약 40억원을 반영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합하더라도 90억원 밖에 안되거든요. 회계상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참고적으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매회계년도 세입에 의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사업이자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산의 결과에서 발생되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사전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 예측문제는 지난번에 얘기했고 그것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 나아지겠는데, 1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결산결과에 1회추경때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즉 결산해서 그 차액을 추경때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참고로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반환금이 '99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과오납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과오납의 주원인은 이것은 구세에 해당되는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해서 현주소지에 사는 사람과 관외거주자들이 고지서를 서로 받아다가 이중 납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또한 종합토지세는 과표가 전국합산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전산입력이 잘 되었어도 타 시·도에서 입력이 잘못되었다든지 오류가 발생되면 과오납으로 환불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과오납이 발생된 것은 거의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이고 전국 과표변동으로 인한 종합토지세가 2,100만원, 이중납부가 5,000만원, 기타가 310건에 2,00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 저희가 부과 착오를 확인했더니 46건에 231만원이 부과착오로 과오납 환불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것이 전산처리가 되었기때문에 그러한 과오납이 많이 줄어들지요?

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집행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자중 사회지도층 인사는 없어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수납자 리스트를 제출해서 언론에 발표를 한다든지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지요?

전국적으로 개인신상에 대한 사생활보호라고 해서 아직까지 고액체납자를 언론상에 공포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사실 '97년도 IMF경기위축으로 여러가지 체납액이 증가되고 징수불가능 분이 증가하다보니 부도난 법인이라든지 무재산으로 인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IMF이후 여러 가지 사업도산등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복수지구관계는 죄송하지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격려하여 주시는 박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9호로 상정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54.5%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 민간실비보상금은 구정현장 설명에 따른 참석자들의 보상금으로 서 있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하지 아니한 것은 구정현장설명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컴퓨터 강좌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 주요사업현장을 견학하고 중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을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으셨기에 저희들이 계획되었던 현장견학을 취소하므로써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 점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33쪽에 국외여비도 7,000만원인데 73.2%정도를 불용액처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외여비관계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외여행관계를 계획했던 것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우선 예기치 않았던 고 이헌구청장의 장례가 있었고 또 바로 이어서 보궐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업무가 있었고 해서 이런 일정들 때문에 사실상 국외여행 관계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죄송스럽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자체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약 43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기획실에서 방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많은 예산이 결과적으로 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이 못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액수를 정확히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예비비는 불가피하게 연말에 발생하는 불용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고 하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으로 해서 발생하는 불용액 이것을 제외하고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가피한 사유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잘못 세워서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 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는 불용액이 전혀 없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면 적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동으로 2,000만원씩 나간 것 은 동마다 똑같이 나간 것인가요?

동장 소규모재량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나갔나요?

금년도에는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나갔고 또 1,400만원씩 해서 추가로 배정된 것은 동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대로 재량사업으로 들어간 데가 있고 특정사업을 지정한 데가 있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들어간 액수는 1,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주입니다. 2000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2000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