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기간 동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사회복지과)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회복지과,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해당 과, 소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19호 및 920호,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 소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1일자로 건강체련관이 민간위탁되면서 건강체련관의 직제가 폐지됨으로써 본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및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사회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을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건강체련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기금은 예산에 서서 기금으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271쪽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및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사회복지과 총예산 300억중에 290억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10억 남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면 5%밖에 안되니까 지출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10억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몇가지로 지적을 해 드릴까요? 불용액 발생된 것!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가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가 내려올 때 저희는 시설이 많습니다. 거의가 시설의 운영비 내지는 시설 개보수비 이런쪽으로 금액이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에 아동수가 처음에 50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 현재 인원은 좀 육아시설 아이들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데에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를들어 아동수가 50명을 60명으로 해서 받아온 것은 아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설에 아동이 18명밖에 없는데 거기에 30명분 이렇게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18명인데 30명분이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내려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8명으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국비는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대전광역시 서구는 아동수 10명, 50명....,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혹시 아이들이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유있게 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준다고 해서 받아다가 불용액 만들 바에는 안 받는 것이 낫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에 10% 예산절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국내여비 보상금이라든지 또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감 안해도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는 절감이 안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100% 내려보내는 예산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좀 여유있게 남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른 부분은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 발생이 안되었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딱 맞추어서 내려보냈느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예를들어서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딱 맞춰서 내려보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부분은 불용액이 10원도 남김없이 딱!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230쪽 융자금 보증금, 다음년도 이월하는 것 이것은 320만원 미징수금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미징수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부분은 왜 미징수가 발생되었는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내야될 사람들이 ...,
태영
송태영위원
유형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주로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시에 2종같은 경우에는 자기 총 진료비가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10만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병원으로 진료비를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환자가 퇴원해서 분할상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환이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상환 안 된 것이 3,200만원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면 ....,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계속 저희가 독촉장을 보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미징수분이 사장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이냐 그런 얘기죠. 결국은 내야 될 것을 안 냈으니까 이런 미징수금을 못 받고 사장되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이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하고 끝까지 저희가 독촉을 합니다.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디까지 한다는 것인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차압은 못 부치고 몇 번 기간을, 좀 어려워서 기간동안에 못 내도 계속 독촉해서 하면 거의 다 냅니다. 바로 그 기간내에 못 내서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200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34명분에 대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34명 중에는 현재는 어려워서 못 냈지만 앞으로 낼 수도 있겠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진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만약에 이것이 수입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내지 않을 경우!
태영
송태영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조금씩 더 금액을 분할해서 내겠다고 하고 조금씩 다 해서 냅니다. 그것을 아주 안 내고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년도말에 가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조기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포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경우도 많은 부분에 불용액을 많이 남겼어요. 해마다 결산심사를 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편성시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느냐, 제가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예산을 책정할 때 심도있게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특히나 많으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사업도 많고 한 줄은 알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제대로 편성이 됐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잘 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미사용부분에 한가지 있죠. 120쪽에 성폭력교육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자 대상이 없어서 사용을 안 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때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도 승인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지가 없어서 안된 것이 아니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성폭력 담당자 교육이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런데 저희 담당자가 한사람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전년도에 그 사람이 교육을 갔다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똑같은 교육이라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이 국·시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년도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못 갈 것 같으면 미리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하면 왜 대상자가 없겠습니까? 찾아서 하시면 되죠.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여기에 장애인의날 행사비라고 해서 117쪽에 우리 서구 장애인협회에 나가는 예산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348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사를 안 한 것입니까? 장애인들은 해마다 예산 더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보지 발간비로 300만원과 장애인 인성교육비로 360만원을 세웠는데 서구장애인연합회에서 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할 능력이 없었는지 시행을 못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정보지 발간하는 것을 해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정보지 발간을 안 했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는 했는데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그 전에는 했나 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하지 않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회장이 바뀌고서부터 안 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윤경렬 회장이 할 때는 계속 정보지 발간을 했는데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윤경렬회장님이 하실 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훈수 회장이 오면서 그것을 하지 못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못하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올해를 없습니다. 2001년도에는 안 세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런 예산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서 중복이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저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은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것입니까? 이것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수속이 까다로워서 기피하는 것인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저희한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은행에서도 나가고 또 주택은행에서도 저리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것은 이자가 3% 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융자해 주는 것은 5%이고 또 저희한테 융자금을 받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일시불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까다로운 점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주택은행에서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 전세자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리로 5년거치, 5년후에 균등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국민은행에서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 것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다른 은행보다 약 2%가 더 고리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기금으로 기금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예산에 관계없이 기금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타 은행에 맞춰 금리를 낮출 용의를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라든지를 바꾸어야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조례를 바꾸든지 하여튼 거기에 적법한 법의 절차를 밟아서 타 은행에서 저리융자로 하듯이 국가시책으로 하는 이 생활안정자금도 저리를 할 수는 없는가 그 얘기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주택은행 같은 경우는 거기 사업으로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택을 마련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문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일부분이 사업이고 또 그 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것도 은행이 특별회계로 해서 융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것을 자기네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게 저리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말씀이 자꾸 길어져서, 일개 영리단체인 주택은행에서도 3%의 저금리로 생활안정기금으로 주택마련을 해 주는데 공공기관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영리단체에 버금가게 금리인하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되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차후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이 작년의 실적을 보니까 아주 저조하고 한 사람당 하루 사용하는 목욕료가 사실 엄청나게 들어가는 격이 되는데 지금은 사용하시는 분이 증가되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활용하는 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공무원들이 운영하지 않고 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탁사업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형식적으로 여기에서 보조금만 타내기 위해서 몇회만 이용한다든가 하면 본래의 운영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실적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용자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을 해야지 몇 사람만 사용하면 한사람 1회 목욕비가 수만원씩 들어가는 아주 엄청난 착오가 납니다. 다른 장애인들은 몇천원 혜택을 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동목욕차량은 성과를 못 올리면 그런 악순환이 나오니까 실적이 많이 되도록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및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아마 동료 위원들이 자료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소관 제안설명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맨 마지막쪽에 되겠습니다. 130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재산취득세 있습니다. 1억9,500만원 예산중에 불용액이 850만원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이니 모터싸이클이니 노면청소차니 이런 것을 사고 남은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고 하지 말고 뭐, 뭐, 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난로 사는데 30만원, 수차 사는데 385만원, 자동수거함 사는데 418만원, 콘테이너 사는데 600만원, 도트프린터기 사는데 132만원, 모터싸이클 사는데 660만4,410원, 노면청소차 사는데 9,956만2,000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사는데 5,489만1,400원, 프린터기 사는데 999만9,000원이 소요된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8가지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가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가지 사는데 불용액 발생된 것이 85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많은 불용액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봅니다만 어쨌거나 구입을 할때 시장조사를 하거든요. 시장조사해서 구입을 하는데 어떤 것을 구입을 한다는 것은 전부 검토를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이것은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구입을 하고 이렇게 될텐데 850만원의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을 떠나면 조금 많은 예산이 신청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산 세워놓고 많이 남았으면 싸게 구입해서 많이 남았다면 잘 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거나 최초 계획이 조금, 아니면 시장조사가 조금 수월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이런 것 집행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섬세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34쪽에 민간실비보상금 불용액이 62.7%나 남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사실 이것은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보상해 주는 것인데 시비 50%, 구비 50%해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들이 대개 보면 세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단독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사실 못 주고 돈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지소와 매월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독계량기를 설치하는데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설치가 잘 안되어서 사실 저희들이 혜택을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집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승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