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지금부터 제4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로부터 6월30자로 제출된 의안번호 263호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7월4일자로 제출된 의안번호 264호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4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두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7월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형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승인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개의
이형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2000회계연도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률
한성률위원
이보근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형철위원장직무대행
한성률위원께서 이보근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보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보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보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이보근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근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보근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알차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한성률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보근위원장
이동철위원께서 한성률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성률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된 한성률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
추천하여한성률위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14분
이보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결위원회 일정은 7월11일부터 7월16일까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200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0회계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0시15분회의중지
10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문규 부군수께서는 200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6월30일 및 7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보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군수님께서는 퇴실토록 하고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는 해당 실ㆍ과별 보고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 퇴장
박영구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및 읍ㆍ면 소관 200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2000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및 읍ㆍ면 소관 2000회계연도세입ㆍ세출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명시이월이 상당히 과다발생된 구체적인 사유와 과장님께서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읍ㆍ면마다 예산절감 차원의 집행잔액의 차이가 상당히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설명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확한 원인이나 읍ㆍ면의 사정여하에 따라서 어떤 구분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청사관리에 대해서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서우규위원
청사관리 부분에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 발생된 사유가 무엇 때문에 청사관리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명시이월이 이만큼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청사관리에 이월비는 시설비로서 전체 시설비가 12억6,800만원입니다. 거기서 세부내역은 상북면 신축공사 명시이월이 12억입니다. 그것을 제하고 나면 6,800만원 되고, 삼동면 청사 증ㆍ개축을 위한 소요예산을 당초에 8,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건축설계나 부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지정되어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북면청사 옥상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이월되어서 금액이 많고, 그외 지방세과 사무실 증설공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각종 시설공사 후에 잔액이 약 6,540만원 남아서 많습니다.
서우규위원
애초에 예산을 세우기는 적절하게 세웠는데 그런 원인발생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각 읍ㆍ면마다 집행잔액에 차이점을 아까 과장님 설명은 상당히 부족한데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같이
같이한성률위원
답변 해 주세요. 특별히 읍ㆍ면별 구분도 하고 지역주택 및 지역 개발비, 농수산 개발비 즉 말해서 읍ㆍ면별 소규모사업이 일정한데 어떤 읍ㆍ면은 불용액이 많고, 어떤 읍ㆍ면에는 적고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아울러 덧붙일 것은 과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한성률위원 말씀대로 예산액 전체는 비슷한데 읍ㆍ면별로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어떤 읍ㆍ면은 예산절감을 많이 넣어놨고, 어떤 읍ㆍ면에는 집행잔액을 넣어놨고 그 차이점에 대해 읍ㆍ면에 대해서는 크게…….
서우규위원
그게 상당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어느 읍ㆍ면에는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읍ㆍ면이 있고, 어떤 읍ㆍ면에는 비켜가자는 읍ㆍ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조금 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읍ㆍ면별 시설비나 일반행정비에 대해서는 읍ㆍ면별로 추계를 잘한 면은 삭감시켜서 활용하고 추계를 잘못한 읍ㆍ면은 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우리가 시정할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한성률위원
보충질의 했는데 각 읍ㆍ면에 사업분야 사업비에서 똑같은 일률적으로 소규모사업이 약 7억1,000만원을 연간 각 읍ㆍ면에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일치하지 않다 물론 유도력이 있습니다. 90% 사업을 계약한 데도 있고 95%, 97%도 있습니다. 여기 읍ㆍ면에 보면 다른 어떤 부분을 결산추경에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사업비라고 하는 남은 잔액은 그대로 있어야 될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률적이지 않고 차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지역개발비농수산개발비 그 분야 보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예산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답변하면 되겠지만 사업비만큼은 본위원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말입니다.
서완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경을 할 때 집행잔액이나 사유미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을 가하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때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면은 경정을 가 했고 어떤 면에는 그대로 남겨서 넘어갔기 때문에 불용금액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
다른 금액이 적은 면에는 추가경정 했기 때문에, 변경을 가했기 때문에 새로 재원으로 사용을 했고, 이것은 많은 부분은 끝까지 집행잔액 그대로 두었다는 이야기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내 생각은 사업비만큼은 재원을 활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다른한성률위원
사업을 잠깐, 그러면 승인, 예산서에 군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지 않고 예산을 승인도 하지 않는 사업을 발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서완영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사업분야에 있는 돈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임의대로 읍ㆍ면장이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임의대로 안 쓰는데 추가경정을 할 때 삭감을 했는 부분만큼 다시 편성한다는 말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근거를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줄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정인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약 100건 됩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이 260억, 사고이월이 170억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당초예산 930억에 비해서 결산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예산을 추경하고 또 추경하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사고이월이 23건, 명시이월이 68건 이와 같이 많은 이월사업이 나온 것은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었나 분석해서 다음 예산에는 이월이 적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 이와 같은 이월이 많았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업무관계는 기획감사실소관인데 협의해서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한성률위원
이월사업비 관계가 나오는데 우리가 명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시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해서 지적을 위원들이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오히려 증가되었고 이렇게 증가되는 원인에 대해서 예산운영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본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의견을 잠깐 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명시이월이 57건이고, 사고이월이 4건 전부해서 61건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명시이월이 52건이고 사고이월이 8건 전부 해서 60건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들어 와서는 서두에 말하듯이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시나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엄청 지적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줄어져야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2000년도 명시이월 68건, 사고이월이 23건입니다. 전체 91건입니다.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월사업 증가사유는 주로 추경예산 과다편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2회 또는 3회 추경사업은 대부분 명시이월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추경 때마다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받읍시다.
서완영위원
결산검사는 주무부서가 회계과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의 업무가 80% 지방세과의 업무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경리부분은 거기에 예산에 준해서 집행 했는 부분인데 어쨌든 주무부서이니까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불용사유가 계획변경, 취소 또 집행사유 미발생 무슨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이런 순으로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누가 이렇게 판단해서 분류합니까? 실ㆍ과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자료를 줍니까, 경리하는 쪽에서 회계과에서 이렇게 합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실ㆍ과에서 자료를 전부 받습니다.
서완영위원
어느 범위에서 이렇게 원인별로 분류를 하신다고 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각 실ㆍ과별 결산하면 자료를 받는데 원안이 나오면 취합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은 어떤 부분은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보십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산절감은 당초예산이 100억이 잡혔으면 정부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10% 절감해라 그래서 하면 절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돈 쓰면 원래 100억 같으면 설계하면 80억 나왔다 입찰 봐서 70억 나왔을 때 1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이 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같으면 부속서류 39페이지 보면 예산절감 10% 공히 죽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분만 예산절감이고 다른 항목에는 예산절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몇 %를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인식이 좋아질 것이고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표시를 하지 마세요. 특별한 행자부의 지침이 없으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하고 잔액을 집행 못 했는 것은 집행사유 미 발생했는 부분이고, 물론 실ㆍ과별로 심의를 할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사유 미발생과 계획변경 취소된 부분까지 결산까지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회나 걸쳐서 추경을 하는데…….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결산서 안을 만들어서 검사위원을 거쳐서 넘어 간 것이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
안을 만들 때하고 검사위원을 거쳐서 원안하고 수치의 차이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특히 명시이월 착오가 난다거나 계속비 이월이 없는데도 결산안에는 계속비이월이 기재가 되었다거나 소홀히 한 부분이에요. 짜맞추기한 부분이에요.
담당
경리담당
최흥규 당초 범서 서사∼중리간 도로가 계속사업비로 되었습니다.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고 명시이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명시이월로 잡아 주어야 된다고 지적되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정정…….
서완영위원
그런 부분이 계속비이월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 계속비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흥규 계속사업이 아니고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서완영위원
중리∼서사간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중리∼서사간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최흥규 작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당초 결산추경 자료 할 때하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숫자 차이난 것은 당초 결산추경 할 때는 11월에 자료를 전부 받는데 가결산자료를 만듭니다.
서완영위원
중리∼서사간 사업은 당초부터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면 당초예산에서는 2억8,983만3,000원이 되었는데 2회 추경 때 예산서 보면 2,071만6,000원이 감되었지요? 맞아요? 다음에 3회 추경시에는 7,200만원 감되었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9,786만4,000원이 감되었다는 말입니다. 감된 것은 과다의 예산편성이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과다한 예산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201, 405-1 405도 보세요. 예산서에 보면 감이 되거든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 관계는 차량선박비 청소차량 열 몇 대 매각했는데 매각하면 안 얹어야 되는데 얹어졌기 때문에 삭감시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돈이한성률위원
약 9,000만원 약 1억이 삭감되도록, 불용처리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면 솔직한 말로 다른 사업비 쓸 수 있는데도,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도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에 401-01, 02 감리비가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불용시켰는지…….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감리비 2,580만원은 상북면청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감리비인데 당초에 2,580만원 중에 2,570만원월 계약해서 이월시켜야 되는데 이월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런
이런한성률위원
것도 앞으로 판단을 잘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관계
결산관계한성률위원
보면 1회, 2회, 당초하고 결산추경까지 하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555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결산액이 보면 1,701억원 예산이 됩니다. 결산서에 결산에 본 최종적으로 거기에 갭이 155억 정도 나고 있는데 그 차이가 결산하고 3회 추경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요? 3회 추경에 최종적으로 1,555억에다 결산에는 1,700억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 155억이 갭이 나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예산액이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140억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금이
이월금이한성률위원
있으면 사전에 이월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2000년도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2000년도 예산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155억은, 145억은 이월이고 10억은 추가세입 요인이 발생한 것이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이월관계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 및 읍ㆍ면 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두성 기획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정전반에 걸쳐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금번 예산결산 심의에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심의하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호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농산과소관 200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 사항별설명)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 사항별설명)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축수산과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 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 200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예비비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산은 반드시 전년도에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익년도에 당해 예산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하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났을 때 긴급적으로 쓰기 위한 예산이라고 봐도 되겠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농정관리도 불용액이 5,900만원입니다. 축산에도 재료비 7억2,000만원 불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축산분야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구제역으로 인하여…….
서완영위원
예비비를 쓸 때는 충분한 근거나 자료에 의해서 예비비를 요구할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즉 아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되어서 불용이 생각보다 남았다는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판단할 때 광역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또 우리가 구제역을 방역하는데 어떤 약품의 단가가 얼마니까 어느 정도의 양이 소모될 것이다, 또 재료비 중에서도 일용인부임이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이런 자료에 의해서 예비비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어떻게 지출액보다 두 배나 많은 불용액이 생깁니까? 특히 축산 재료비는 이해가 안되는데, 3억3,800만원은 집행하고 7억2,000만원이 불용입니다. 예비비 불용이라는 것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수치는 축수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구제역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언양불고기축제와 맞물려서 예상치 못한 그 기간이 그대로, 양이 그 수치를 수용했습니다만 그게 국가적인 사업과 광역시 지원 부분을 예상 못했던 부분이 더 지원되었고, 또 그 구제역을 방역 기간을, 계속 하다보니까 그렇게 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 보다 단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완영위원
예비비를 쓸 때는 불가피하게 쓰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하에 집행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축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3월24일에 구제역이 파주에서 처음 발생되어서 확산될 시점에 계속 확산 될거라고 대비해서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구제역 바이러스 특성상 24° 이상되면 소강상태에 들고 4월16일 이후로 추가발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적이나 시 차원에서 지원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국비나 시비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상외로 빨리 사업을 마무리짓는 단계에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까? 우리 지역을 보면 울주군이지만 광역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쓸 정도 되면 시의 보조금에 대한 요구도 시비가 전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지원요구 한 바도 있고, 우리가 광역시에서 그런 예비비를 지원해 줄 여가가 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예비비를 전용하고 광역시에서는 우리가 예비비를 전용한 이후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시차가 있어서 발생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는, 태풍 피해복구는 본예산을 편성해서 영구복구를 하기 이전까지는 긴급복구입니다. 긴급복구에 쓰기 위한 예비비 지출이지 이 돈을 가지고 영구복구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영구복구는 긴급복구를 해 놓고 추경이 있을 때, 예산시점이 있을 때 다시 편성해서 영구복구를 하고, 태풍피해는 긴급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봤을 때 2억7,000만원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비비를 영구복구 할 계획을 가지고 이월을 시킵니까? 만약의 경우 이 이후에, 10월25일 이후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이전에 이런 형태로 예비비를 불용을 엄청 많이 시키거나 예비비를 이월시키는 집행을 만일 했더라면 10월 이후에 큰 천재지변이 났을 때 무슨 돈으로 긴급복구할 겁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태풍피해 복구는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서완영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응급복구를 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항구 복구하는 것도 절차는 맞겠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전체 복구측면에서 보면 항구복구와 응급복구를 구분하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복구해야 한다면 맞게 하는 것도 있고 예산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서완영위원
결정한 일자가 10월25일, 거의 11월입니다. 응급적으로 하고 12월에 당초예산 편성해서 1월에 사업하면 되요. 예비비를 이월시켜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건설과장님,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태풍이 오고 난 후에, 요즘은 응급복구보다는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공공시설복구에 드는 비용을 예비비로 확보해서 그 당시에 건설부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서완영위원
그러면 2억7,300만원에 대한 사업조서를 기획감사실 끝나기 전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것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어항시설하고 교량, 그리고 마을진입로, 문화재시설, 군도 복구사업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늦어진 것은 확정되어 내려오고 설계할 기간이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졌고 원인행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다소 늦어져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예비비를 쓰는데 절대공기부족이 어디 있어요.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절대공기 부족이 뭐가 있습니까? 예비비로 할 때는 긴급하게 복구하고 당초 예산편성해 가지고 항구복구하면 되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비비를 확보해야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서완영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비비 지출할 때는 최소한의 통행이라든가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이나 농작물을 이용하는 시설물에 불편이 없을 정도면 복구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절차가 되어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과거에는 응급복구를 하고, 그 당시는 예산편성도 안되어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건설회사나 장비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돈을 안주고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해복구는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서완영위원
이월시키는 것하고 하고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절대공기라 했는데 공기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를 새로 놓는데 공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공기는 보통 5, 6개월 가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설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산 없는 설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설계를 해서 발주계약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마칠 때까지 공기를 산정하니까 익년도까지 넘어간 겁니다.
서완영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지출결정하다 보면 정말 예비비를 써야 할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써요. 정말 써야 될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아까 다리부분도 있는데 그 다리가 이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통행에 불편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해서 하면 됩니다. 당초예산과 11월 이후 금액과 공기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예비비지출에 좀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제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비비 문제는 지적하신 것 같이 꼭 필요한 부분만 지출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예산에 보면 사고이월이 23건, 명시이월 68건, 특별사업에 또 명시이월이 2건, 사고이월 2건, 그래서 95건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9년이나 '98년도에 비하면 엄청난 이월이 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산편성도 잘못되었거니와 의회의 승인도 잘못되었다, 따라서 집행을 제대로 안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보면 명시이월 70건에 261억8,100만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25건에 17억8,800만원 그리고 당초예산 930만원에 결산예산액의 40%에 해당하는 620억의 거액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안쓰면 좋았다면 아예 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편성도 잘못되었고 의회의 승인도 잘못되었다면 금년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예상됩니다. 행정에서 집행을 안해서 이와 같은 건수와 액수가 이월되었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월이 많습니까? '99년에 대비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월이 적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더 늘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이월비에 대해서는 작년 이때에도 결산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대체로 이월사업비는 대규모 건설사업비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지연으로 인해서 제때 사업을 추진 못하는 부분이고, 또 작년 이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도로공사를 함으로 해서, 이월이 예상되면서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가능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한 사업은 차기 연도로 미루기로 하고 예산에 반영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도 사고이월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특별하게 구조적으로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하고자 했지만 실제로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학교의 시험성적을 보면 수학 100점 받았다고 학생 공부 잘하고 선생님 지도 잘했다, 정말 그럴까요. 100점이라는 만점이 나오도록 출제한 교사가 문제이듯이 편성도 잘못되었거니와 이와 같은 거액이 그대로 이월되었다는 것은 승인한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오히려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이월이 적도록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까? 편성이 심도 있게 안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편성이 심도 있게 안한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감정평가 했을 때 공기가 토지를 매수해서 공사하는데 6개월 예상했다면 어느 공사장 할 것 없이 한 두 사람이 토지매수에 투합을 해 가지고 그 공기가 예상치 못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귀책사유가 토지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99년, '98년에 비해서 줄어들도록 해야 될 건데 너무 늘어났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강구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 더 심도 있는 편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액수가 늘고 건수도 늘었다, 2000년에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단순수치는 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만…….
정인조위원
2000년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98년, '99년 몇 건인가 보세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월된 부분도 있습니다. 잘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데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사유가 생깁니다. 계속사업비도 사업을 계속 하다보니까 5년차가 되니까 늘어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월사유에 대해서 시기미도래, 공기부족, 보상지연, 이 부분이 뭘 뜻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월사유를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 조목조목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은 시기미도래, 어떤 것은 보상지원, 공기부족, 억지로 사유를 만들어서 기입한 것 같은데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사업장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보상지연은 불가피한 사항이 될 것이고 예를 들면 박제상 유적지는 토지보상지연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창표당학술조사용역 같은 것은 관계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기가 안맞아서 늦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거의 다 같은 말이죠. 똑같이 시기미도래라고 하면 너무 하니까 구분해 놓은 거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시기미도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의회에 제출할 때는 명시이월사유가 좀 소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은 건설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문제가 뒤따르는데 협의지연으로 거의가 그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사실상 지금도 저녁에 직원들이 가가지고 소유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시기미도래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도 잘못 되었고 의회도 잘못되었고, 공기지연은 집행부가 잘못되었고, 보상지연은 좀 심한 얘기로 집행부가 너무 게을러서 이렇게 되었고, 차라리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실 서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주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협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게으른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토지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자꾸 공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월금
이월금한성률위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본위원도 그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에 명시이월 건수가 몇 건입니까? 왜 묻느냐 하면 '99년도 명시이월이 본위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52건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68건이고 '99년도에 사고가 8건이고 2000년도 사고 24건입니다. 여기에서 2000년도와 52건을 비교하면 16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사고는 8건에서 23건 그러니까 11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나 '98년도나 명시이월이 계속 이래 왔다는 겁니다. 조금전에 이월관계는 3년 동안 예산편성 기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역시도 '99년도 한 건도,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그대로 2000년도로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의 노선이 있는데 당초에 발주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200m를 발주를 했습니다. 다시 추경에 600m 했다, 또 다음 추경에 나머지 200m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사가 넘어간다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연결되어 넘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니요
아니요한성률위원
. '99년도에 52건이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에는 68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6건이 99년보다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본위원 얘기는 '99년도 52건이 2000년도 같이 가느냐는 겁니다. 한 건도 마무리되지 않고 그대로 가느냐는 겁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건수를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대체로 종결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99년도 52건, 2000년도에 68건이라면 16건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작년도 2회 추경을 하면서 한 3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달리 작년도에는 추경에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정확한 것은 산출은…….
성률
한성률위원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을 받는 다는 것은 뭐하지만, 그러면 '99년도 52건에서 명시이월 안되고 마무리된 것은 몇 건이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집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늘어난 것 가지고 계속 이월되어 넘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공사가 준공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 사업 물량 자체가 추경에 늘어나서 넘어온 것도 있고, 건수 가지고 잣대를 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완영위원
건설과장님 한위원님 말씀은 '99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다가 2000년도에 마무리 안짓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설사업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명시이월은 없어요?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2000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99년도에서 넘어온 것이 68건이 됩니까? 현황이 나와야죠. 그러면 '99년도 52건에서 몇 건이 마무리짓고, '99년도에 와서 52건 마무리 못 지은 것하고 2000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것이 나와야 68건이 나올 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업장별로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예를 들면 '99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2000년도에 마친 것이 얼마이며, 마치지 못하고 금년도에 넘어 온 것이 얼마냐는 것이죠.
렇죠
그렇죠한성률위원
. 그러니까 68건에 대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명시이월 한번 시켜가지고 또 명시이월 시키는게 어디 있어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은 가능하죠.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99년 명시이월 52건 중에서 이월되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 못내고, 사고이월된 것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 부분은 당초에 사업 편성할 때 계속비로 하든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2000년도에 사고이월이 52건이 갔다 하더라도 52건에서 하면 43건이죠. 43＋2000년도 하면 68건에 많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수치상은 맞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건설과장님이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 보상관계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했다고 건설과에서 말씀을 할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지 않고 광범위하니까, 실제로 안그렇습니까? 명시이월사업만 해도 이 만큼 많고, 또 새로운 사업도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와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결산 자리에서 사정상, 아니면 보상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넘어가면 될 것 아니냐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한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저희들이 섭섭합니다. 건설과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과장으로서, 공무원들이 일을 전혀 안하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직원들이 토지소유주들을 많이 만나러갑니다. 토지소유주들이 거의가 외지인이 많습니다. 울산에 있으면 수월한데 서울, 부산, 사실 직원을 서울까지 보냅니다. 절대공기 부족하는 자체가 보상협의지연 때문에 거의가 넘어갑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했든 못했든 수용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될 수 있으면 공기안에 협의지연 때문에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넘어가는 것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물론한성률위원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많습니다. 다른 구나 군보다 엄청 일이 많은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 3년 동안 이 자리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계를 항상 지적합니다. 그때그때 내년도에는 최소화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더 증가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위원으로서 얘기 안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말씀드릴 것은, 하나의 의견입니다. 어떤 큰 사업이나 적은 사업이나 보상문제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거나 사업이 있으면 분명히 읍ㆍ면장에게 지주들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예산편성을 아예 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이월이 더 증액된다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법정도로, 군도 이상은 그래 하는데 그 이하는 읍ㆍ면장에게 동의서를 받도록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읍ㆍ면장님이 전체적인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도 어렵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한성률위원
군도가 아니라 군 사업관계도 그 사업 아니라도 다른 사업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277억이 잠겨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결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원만히 하고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우려를 해서 다른 데 할 수 있으면 다른 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사업관계는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한성률위원
말씀을 할 기회가 많지만 앞으로는 예산도 묶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도 많다는 것은 우리가 자제할 필요도 있고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보상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지금도 관계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서완영위원
명시이월 부분은 절대공기부족은 일부분입니다. 시기미도래하고 절대공기부족이 반반 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추계상의 문제입니다. 명시이월이 전년도보다 130억이 더 늘어난 부분도 추경재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추경재원을 당초예산 때 명확히 추계해서 편성하고 그외 추경은 대단위사업은 1회 추경 외에는 예산편성을 안해야 됩니다. 당초예산 내지 1회 추경에만 부득이 하니까 하지만 그 이후의 2회나 3회 때는 정말 소규모 사업하는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 나올게 뭐 있습니까? 지금도 보면 622억원이 추경에 생겼습니다. 당초예산에 932억원인데 622억원이 추경의 재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2회, 3회 추경에 대형사업을 넣으니까 이월사업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기미도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서두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
시기미도래라는 용어 쓰지마세요.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 보더라도 당해수입은 당해지출로 전부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가 안 돼서 이월한다면 말이 안되죠. 시기가 안 돼는 것 같으면, 지출원인행위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삭감을 하세요. 당초예산에 새로 편성하면 명시이월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지출원인행위 안된 부분도 많아요. 이런 부분도 그대로 명시이월하니까 자꾸 이월금액이 늘어나는데 결산추경때 삭감해 버리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예산을 맞춰나가면 명시이월 건수 늘어날 것이 뭐 있습니까? 제도적인 문제도 방법을 찾아서 명시이월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나 1회 추경 때는 대규모소비를 하고 2, 3회 가서는 소규모로 하고 당초예산 세입 추계를 숨김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책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시기미도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집행부의 일을 의회에서 동조했다고 끌고 들어가자고 시기미도래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도 이런 용어는 적절치 못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의회에 내는 자료로는…….
서우규위원
우리 책임 없고 공동책임이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결산검사를 왜 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결산은 한 해의 예산을 집행했다가 그 해가 마무리되면 결산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결산의 궁극적 목적은 당초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시 분석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제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80%를 당초예산 잡고 20%를 추경에 하는 것이 지침서에 나오죠. 그게 안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2000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얼마나 잡았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600억6,151만8,000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편성이 당초에는 932억 했고, 그래서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하고 1회에 328억, 2회에 202억, 3회 추경에 30억 했는데 당초예산하고 추경하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932억에서 1,555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방금 같이 세입이나 세출이나 80%를 예산지침서에 맞춰서 한다면 20% 증액되어야 되는데 거의 70% 증가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비단 이 좌석 뿐 아니고 작년도 2회 추경과 3회 추경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IMF로 인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불가한 부분을 여러 차례 설명이 되었고 작년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여러 번 얘기했지만 '99년도 결산추경에서 지적된 부분이 2000년도도 개선이 안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작년도하고 금년도 대비하면 차이가 많이 생겨졌죠. 2000년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과감하게 반영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처럼 이런 막대한 재원으로 추경하는 것은 작년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동철위원
결산을 하는 목적이 다음 예산에 제도개선해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맞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세입세출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장
이동철위원님,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철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3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있죠. 민간이전이 당초에 얼마 되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 1억을 반영했다가 1회 추경에 7,000만원해서 1억7,000만원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2회 추경은 없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당초예산에 1억 했고, 1회 추경에는 5,000만원…….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예산에 1억, 1회 추경에 5,000만원, 2회 추경에 2,000만원 해서 1억7,000만원입니다. 집행은 1억3,700만원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매 추경시 마다 증액편성했는데 불용액이 2,000만원 보다 더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한도액이 1억7,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반영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지양한 부분이 2,000여만원 됩니다.
이동철위원
당초에 1억 했고 1회 추경에 5,000만원 했고, 그것가지고 하면 되는데 2회 추경에 다시 2,000만원 해서 불용액을 2,900만원 남겼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위원들이 듣고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해 주셔야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이 민간단체 경상보조는 특정목적으로 해서 전체 금액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풀조보금으로서 추정치를 내놓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동철위원
남아도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남으니까 얘기드리는 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 부분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예산부분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보조금 과목은 예산과목이 없었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철위원
이 과목을 신설해서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전체 1억7,000만원 중에 3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민간단체에 줄 수 있는 풀보조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풀보조를 줄 수 없어서 전용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 내용은 경의고등학교의 체육관시설도 하면서 관현악단의 기기를 사달라는 내용 때문에 민간단체보조금을 주지 못하고 과목을 전용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위배 안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과목전용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행정과목은 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예산지침에 전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봐요.
담당
예산담당
김진우 전용이 가능합니다. 법정과목인 장, 관, 항까지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세항 이하는 전용할 수 있도록, 다소의 집행권자에 대한 재량권부여 측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4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206-02 일시사역인부임 전용을 얼마 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42페이지 206-02의 전용은 1,148만8,000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광역시비가 50% 부담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성립 이후에 광역시비가 50%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있는 위에 재료비를 삭감시키고, 과목전용하기 위해서 그 돈이 오고간 것밖에 없습니다. 과목일치를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안해 주니까 질의를 하잖아요.
서완영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뭡니까? 경상적경비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예산으로 전용했다는 것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재료비로 반영했지만 광역시비가 50% 오기 때문에 보조사업이어서 과목일치 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서완영위원
전용부분이 나왔으니까, 전용은 장ㆍ관ㆍ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세항은 단체장이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따지면 세항 같으면 통상적으로 과입니다. 세세항 같으면 계예요. 그러면 법에 전용 못한 것만 예산서에 편성시켜 놓고 그 외는 묶어서 전부다 집행하면 됩니다. 전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항 밑에 목까지 놔두는 것은 좀 예산서를 지켜라, 지키되 부득이하게 전용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추경에 새롭게 편성해서 하면 됩니다. 민간이전 풀보조, 임의단체보조 이런 부분을 교육기관에 전용해서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어느 학교에 자치단체장이 주고 싶다 해서 임의대로 줘서는 안됩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전용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전용이지, 편의에 의해서 전용은 정말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37페이지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산운영의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66억8,067만6,000원인데 집행액이 64억9,140만3,240원하고 1억1,727만7,760원이 불용잔액 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정원 예산편성으로 현원과 불일치한 잔액발생한 부분이고, 특히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일용인부임이 주종을 차지하는 9,400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일용직을 폐지함으로 해서, 일용직을 폐지할 때는 우리가 구조조정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9,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동철위원
예비비 2억2,000만원 사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공무원인건비를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에 본청 정원 313명을 기준해서 63억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결산추경에 현원이 301명을 기준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용잔액이 예상되는 인건비 전액 삭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추경시에 정확한 계산추계로 인해서 인건비가 한 2억2,0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정부 차원에서 3%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상향조정으로 인해서 부족해서 예비비로 전용한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
착오가 있었네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철위원
착오를 시인하는 것은 좋은데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진우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결산검사위원이신 김석암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서 소명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상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예비비사용의 제한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보조금도 아니고 공무원 인건비는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동철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예비비 성격이 맞다면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성격이었다면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완영위원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예요. 당초에 예상 못한 부분이 아니예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결산검사시에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또 있는 재원을 다른 주민숙원사업에 돌리려다 보니까 추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3%를 주라는 부분도 발생해서 복합적으로 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문제점 자체를 오늘 잘 감지하셔서 다음 예산에 반영되게끔 기획실장님 신경 쓰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명시이월비 중에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 시설비 중에 범서 중리∼서사간 도로개설비 35억은 계속비 사업인데 계속비 이월되지 않고 명시이월로 되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기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은 계속비사업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종료된 익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석암위원
사업기간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계속비 이월비로 표기되어야 되는데…….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김석암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라면 잘못된 부분인데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공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회의중지
15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주 문화공보실장께서 문화공보실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변동주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43페이지 공보관리 있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
일반운영비를 3,000만원 전용을 해서 민간위탁금을, 이게, 맞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
뭐예요. 경상적경비 경상예산에서 50만원을 했는데 이 수치가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307-3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 그 한 줄이 결산서에 빠져 있습니다. 307-3 민간위탁금해서 예산전용 감된 부분이 1,927만5,000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누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맨 밑에 줄에 307-3 민간위탁금 해서 예산액은 0이고, 예산전용란에 감 1,927만5,000원 넣고 그렇게 되면 예산현액 0, 지출행위 0, 다른 것은 다 0 되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1,900만원이 누락되었네요. 표기를 합시다. 그런데 5,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이 된 부분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위탁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군정홍보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울주」 군정홍보지 매달 발간하는 그 예산입니다.
서완영위원
원래 군정홍보지 발간은 어디에 편성되어야 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민간위탁에 되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에 잘못 게제가 되어서 이렇게 전용을 시킨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위탁을 안하고 처음에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용비로 쓰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위탁을 준 부분이지요? 처음엔 자체에서 군정홍보지를 발간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탁금에서 예산액이 없잖아요. 위탁 줄 생각 없이 우리 군 공무원들이 이것을 발간하려고 했는데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 위탁을 어디에 주었어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주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 위탁 준 부분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당시에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사실은 그 당시에 편성할 때는 예견을 실제로 못했습니다. 못하고 뒤에 문화원으로 위탁방침이 정해 졌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로서는 집행이 안되고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 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세요. 의회에서 밤늦게 까지 예산심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공보실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홍보지를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순간에 전용해서 민간위탁을 이렇게 주기시작하면 민간위탁 줄 부분 많아요. 업무가 복잡하고 업무가 과다 한 것 같으면 어느 단체를 택해서 민간위탁에 전용해서 또 주면 됩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조례로서 위탁항목에 들어 있고 이래서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편성상 문제입니다. 편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 것 같으면 추경 때 새로 편성해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당초에 의회에 승인 받은 부분을 성실하게 추진을 해 보고 불가피하게 이것을 위탁주어야 될 부분 같으면 추경에 다시 항목을 바꾸어서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뭐 자꾸 전용해서 어떻게 잘못 비치면 본연의 사무를 태만히 하는 회피하는 그런 인상도 주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홍보지는 2월달부터 발간이 되어 나가고 추경 때까지 기다리기가 상당히 기간이 걸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명시이월비 봅시다. 거기에 유독 공보실 업무를 보면 지출원인행위조차도 안하고 온양테니스장, 범서테니스장, 뒤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시범설치 사업, 환경미화 죽 내려가서 지역경제개발에 진하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건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조차도 할 그런 입장이 안되는 것 같으면 시기미도래로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시기 미도래가 뭡니까? 온양테니스장을 설치하려고 8,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기가 안 되었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겨울까지 기다려서 눈이 내려야 하는데 눈이 안 와서 시기도래가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결산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인데 사실은 결산기간 내에 연말까지 사업발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안 들어가야지요. 결산추경에 편성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금 몇 개월입니까, 12월부터 지금 7월이니까 7, 8개월 되었는데 7, 8개월 동안에 부지선정도 못하는 그런 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해야 되요? 지금까지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부지가, 온양초등학교 옆에, 언양중학교 옆에 그렇게 지금까지 실장님 무성의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당초에 대안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처음에 가능성이 있었는데 용이하지 아니해서 부지를 바꾸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범서 대지상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운동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그래도 7, 8십% 부지 매입이 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추경을 당초예산까지 예산편성을 4, 5번해요, 꼭 앞으로 해야 할 사항 같으면 어느 시기에 해도 되요. 그런데 부지도 선정하지 않고 거의 확률도 없는 그래서 예산 돈만 해서 지출원인행위도 없이 넘어가는……. 진하해수욕장은 어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 소관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해서 시에서 표준설계를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표준설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삭감해서 당초예산에 넣으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시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시에 독촉을 해서 빨리 빨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돈은 시비거나 군비거나 돈 1억6,000만원을 근 1년 가까이 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사장시킨다는 부분은 제고를 해야 됩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수차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시기가 미도래 했다는 부분들은 부적절한 표현이고 시기가 미도래 했을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도 어떤 지출원인 행위를 할 성격이 아닌 부분은 과감히 삭감을 해서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온양
온양한성률위원
, 청량 운동장 부지 위치변경을 어디에 어디에 했는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청량의 운동장 부지 선정을 면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계획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정해서 학술용역을 하려고 했으나 계획도로가 나기 때문에 용역을 못했습니다. 아직 장소는 추가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온양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온양은 미도파아파트 뒤쪽, 대안입니다.
처음
처음한성률위원
선정한데 거기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체육시설 있는데 거기입니다.
기는
거기는한성률위원
그린벨트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GB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GB에 건설부 승인이 나겠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환경성검토 용역은 지금 하고 있고, GB관리계획은 수립해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 가능이 있나 없나 말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관리계획에 지금 반영하겠습니다.
범서는 1차 장소를 선정했습니다마는 범서 내에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촌은
웅촌은한성률위원
계획대로 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웅촌은 하자 없이 그대로 추진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온산체육공원 있지요? 65페이지 보니까 명시이월이 이것은 아니지 온양, 범서 1억3,000만원 부분이고 뒤에 사고이월 9억2,9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나와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1억3,000만원은 온양, 범서 테니스장이라고 이야기했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
그것은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7억9,900만원이 온산체육공원…….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부지조성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서완영위원
시설비예요, 매입비예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매입비는 다 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왜 지금 시설을 못하고 있는가 하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녹지자연도 7등급을 제척하라고 해서 4,500평 제척시킨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7월달에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척하고…….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사고이월에 되어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99년도부터 사고이월 되어 왔습니다.
서완영위원
다시 삭감되었다가 다시 재편성했는 부분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99년 이전에 이루어졌고, '99년도부터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재이월하였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하다가 다시 명시이월로 못 가고 사고이월로 되었네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작년 11월14일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 7월부터 환경성검토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지로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서완영위원
한 위원 이야기하던 99년 명시이월이 2000년 사고이월로 다시 또 넘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완성 못하면 당연히 불용처리 되어야 되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지금 설계 다 되었습니다. 다음주에 설계가 나오면 곧 착공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올 연말까지 시설 가능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가능합니다. 설계만 나오면 10월달까지 사업이 완료될 계획하에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까 실장님 이야기 나와서 하는 이야기이고, 한위원이 지적했는데 특히 범서, 온양, 청량, 온산 이런 부분들은 GB지역에는 정말 그린벨트 변경승인을 득한 이후에 정말 또 환경성검토를 거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생각해서 추진하고 또 예산편성이 뒤따라야되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GB지역에 계획변경을 건교부에 승인 받는 부분이나, 환경성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재산취득 계획을 세우기 전에 검토를 해 봐야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와서 내일 모레 예산 세우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되어 놓으니까 어려운 부분입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 잘 검토하세요. 신경 써야 됩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회의중지
16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규성 산림과장께서 산림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2001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여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여비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여비는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나가다보니까, 산림과는 현지에 늘 출장을 나가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다 쓰여진 겁니다.
서우규위원
각 실ㆍ과는 남아 있던데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는 주업무가 현장에서 뛰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서우규위원
제로라는 것은 모자라는 거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실제로 나간 것만큼 지원이 다 안됩니다. 예산 범위에서 지출했습니다.
서완영위원
2000년도에 보조국비, 시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국비는 총 예산이 49억6,7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1억1,740만원 되겠습니다. 시비는 5억3,065만3,000원, 군비는 33억1,94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전체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전체 국비가 11억1,74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
국비가 그것밖에 안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국비가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국비가 11억 정도 시비가 5억3,000정도입니다. 그러면 16억 정도 됩니다. 16억 정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현황이 나옵니다만 집행잔액은 8,700만원 됩니다. 국ㆍ시비만 할 때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보조사업이 8,554만5,000원입니다. 보조사업은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집행잔액이 국비가 5,100만원 시비가 3,600만원 해서 8,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언제 반납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2001년도 1회 추경 때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누락된 부분은 2회 추경 때도 반납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즉 집행잔액 8,700만원 중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1회 추경에 반납을 얼마나 했고 지금까지 반납 못한 것이 얼마인데 이것은 2회 추경에 반납할 계획이다, 그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해서 사업명까지, 그 사업의 예산이 얼마인데 보조사업이 얼마다, 그 중에서 집행하고 시비가 얼마 남고, 국비가 얼마 남았다,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세부내역을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122페이지 301-8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관계인데 1억5,966만1,000원, 지출인데 1억2,261만9,640원, 불용액이 3,704만1,360원인데 이것은 보통 예산편성을 보면 공익근로자 봉급이나 중식, 교통비 이런 보상금이 규정금액에서 나가는 것이 맞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2000년도 3회 추경때에 3,117만원을 감액편성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추경시에 감액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3,704만1,360만원을 다시 불용액 처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공익요원 관계는 당초에는 인원이 80명 정도가 배치될 것으로 계획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배치가 절반이 되다보니까 공익요원 보상금 관계는 봉급하고 식비, 교통비가 지출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소요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해야 이런 사례가 없단 말입니다. 예산을 그냥 불용으로 처리하면 편성한 자체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파악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