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노봉해수욕장 개장식이 있어서 간사인 본 위원이 임시 위원장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항상 사회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엽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특별하게 업무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쪽에서 12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좀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만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6쪽에 보시면 보조금 사업비가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표 착오로 인해 7억으로 기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조금 양지하셔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십시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진척현황 및 사업비 확보와 집행내역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업의 경우 몇 년이 되도록 사업에 손도 못대고 물론 필요한 사업비겠습니다만 24억 9,700만원을 지출했고 '97년부터 2000년까지 기채이자 상환으로 4억 43,616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전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면서 기채에 대한 이자 4억 4,30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행정이 정말 큰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또 이 사업의 앞으로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송관계 때문에 1월 12일에 입찰한 후에 계속 보류중에 있습니다. 몇번 보고드려서 위원님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고 변론을 어제 3시에 고등법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선고일이 24일 10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자료 제출한 대로 24억 9,7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기채 20억 받아서 상환이자 4억 43,616천원 나왔습니다. 기채를 받아서 그 몫을 꼭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자수입이 상환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손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이자예금수입보다는 기채받은 이자가 적게 나갔다고 분석을 합니다. 향후 공사는 민원도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언제 착공하느냐고 저희가 답변하기 곤욕스런 것이 있는데 소송만 종결되면 막바로 공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데 대해서 제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게 지금까지의 이자수입이 오히려 차입금 이자를 상환한 것 보다 조금 높다 제발 좀 그런 발상은 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의회나 집행부 바깥에도 이런게 전해져서 상당히 말썽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3%짜리 기채 얼마든지 내다가 5%, 6%짜리 이율 늘려서 예금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업자간의 분쟁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업자가 만약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순위가 보성건설 공동수급 컨소시엄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선고일이 7월 24일 10시이기 때문에 그 후에 추이를 봐 가지고 일단 법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가 승소하고 패소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추이를 봐 가지고 앞으로 대처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의 책임이 없고 업자간의 분쟁이라고 하면 업자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또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이며 이게 당연히 우리 행정이 잘못해서 이런 실수가 빚어졌다고 하면 집행을 하는 분들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단순히 우리 행정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업자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면 구상해야 될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입찰관계는 회계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 조금 어렵고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담당과에서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다 하지만 죄송스럽습니다만 여기 국장님 나오셨으니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계획인지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공사 착공이 계속 순위 다툼으로 지연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판결이 날 예정이었습니다만 회계과장하고 용도계장이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 24일에 선고하는 걸로 일정이 2주간 순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소를 제기한 쪽에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것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 기회에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단호한 조치가 꼭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마 사회복지과로서는 최고 이슈가 되는 사항같은데 지금 입찰과정에서 하자가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 전자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회계부서가 이 정도의 법률상식을 모르고 입찰에 이런 미스를 저지른거 이건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지금 입찰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의무과실이라고 보기는 조금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책임을 면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하나하나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정확한 답을 얻어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위생처리장도 발생했고 큰 사업마다 다 이렇게 발생되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세워 놓고 제때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구상권이라든다 아니면 진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도 국장님이 하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 상당히 샤프하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건을 보고는 깜짝 놀란 사항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말씀들 하셨습니다. 우리 산지골 경로당 개보수 문제는 예산생각했어요?

지금 비가 와야지 새는 것이 확실히 확인되기 때문에 그거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를 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수치상 7억이 7,0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수치가 틀렸다 하더라도 위에 지출된 액수도 틀려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6쪽에 볼 것 같으면 보훈단체에 7,000만원인데 7억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지적이 아니고 조금전에 와서 얘기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의 계도 4억 34,607천원입니다.

이것도 누가 나중에 어떤 감사를 받더라도 이건 맞추어줘야지 밑에 수치만 맞추고 위에 지출계는 안맞추면 이 자료가 안 맞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설묘지사업 있죠 이게 도에서 투융자사업 승인이 났습니까? 먼저번에 감사적발된 내용인데요. 실무자 모르십니까? 30억이상 되는 사업은 도로부터 투융자 사업 승인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사업 승인이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건부 승인이 된 내용이 무엇인지 발표를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투융자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기획실 소관 투융자 사업건수에 보면 북삼동 향토박물관, 북평동 공설묘지 조건부 승인이 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국장님 투융자 도 심의가 5억원 이상입니까?

30억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파악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선해서 그걸 확인하시고요.

뒤의 담당계장님께서는 직급과 성명을 대시고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공설묘지 사업승인 당시 계획했던 실무자, 실무계장, 실무과장, 실무국장, 당시 시장 명단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추진중 7번국도 우회도로가 지나가게 되면서 사업승인이 변경되게 되었어요. 사업승인 변경 당시 참여했던 실무자, 계장, 과장, 국장, 당시 시장까지 전부 명단을 변동사항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2쪽입니다. 천곡 충혼탑과 북평순의탑 부분요 물론 동해시 개청 당시에는 강릉에 있던 영령, 북평에 있던 영령을 통합 봉안하는 계획하에서 동해시 중심지인 천곡동을 충혼탑 건립지로 계획했고 그때의 어떤 정서상 그런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과거에 있던 순의탑에는 208위, 강릉에서 이쪽으로 이동된게 72위 사실상 이동된 봉안위수가 이렇게 비교됩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천곡동으로 그때 당시 옮기게 된 것은 사실상 이 계획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했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금에 충혼탑 앞쪽이 건물에 가려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전을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사실상 구미 순의탑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동해시에서는 그만한 전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별로 찾기 어려울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먼저번 언젠가 시정질의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전쟁이라든가 광복의 경험이 없는 우리 어린세대들이 애국하도록 하는 정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굳이 충혼탑이라기 보다는 애국공원으로 조성해 봄이 어떠한가라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때도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걸 좀더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대로 가볼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충혼탑 이전관계가 지난 '96년도 9월 14일부터 개최된 제50회 임시회때 전 남우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27일 제93회 제2차 정례회의 때 김진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해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현충탑은 90% 시민의 성금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훈 4단체에서도 반대해서 이전이 어렵다고 이렇게 연구검토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후에도 보훈 4단체에 의견을 조율해 보았더니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미동에 있는 순의탑은 구미동 산73-1번지인데 거기 면적이 15,872㎡중에서 45.3㎡인 한 100평정도 깔고 앉았습니다. 삼척김씨 시영공파 종중땅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양쪽에서 현충일 행사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안했습니다. 천곡 충혼탑에서만 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이전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전하자면 막대한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충혼탑 이전문제도 이전문제려니와 그쪽이 사실상 북평산업기지가 되고 녹지공간으로 남아 있었는데 북평산업기지로 진입하는 지원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그쪽 산림이 산림이랄 것도 없이 경관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그때 당시도 그러한 계획을 어떤 사람이 미련한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어느 누구도 한번 현장을 가 보시란 말이예요. 이걸 환경운운하고 보전운운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그 생각속에서 그런걸 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보시면 단번에 해답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남아 있는 잔여지라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성해 보려는 의지를 집행부에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설묘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공설묘지와 관련해서 먼저 74억이 사업비로 잡혀 있는데요 이 74억의 사업비 속에는 벽오마을 지원금 10억이 나갔잖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10억이 더 나가야 되죠? 그 20억에 대한 것도 74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인근지역에서도 공설묘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보조금을 어떤 명목으로 지불을 해서 사업비로 함께 되어 있는지 먼저번에 제출해 주신 대로 비교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방댐 하류 건설폐기물 처리문제와 향후대책 중에 방치폐기물에 의한 주변의 토양수질오염조사결과에 따른 처리대책 제시 또 용역비 동부건설 부담시키겠다 아마 그런 내용이잖습니까?

네.

용역결과가 아마 동부건설에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또 그동안 우리시가 그곳에 미래의 숲을 조성하겠다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왔습니다. 그 투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원인이 저는 당연히 페기물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배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참고로 제가 우리시뿐 아니라 사회단체에서도 미래의 숲 조성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일륜회의 경우 단체가 사비 300여만원을 투입해서 벚나무 100여 그루를 '97년도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다 죽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당연히 구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 건설폐기물이 달방댐 밑에 매립되어서 저희들이 시공자측인 원주국도관리청과 동부건설에 대해서 환경부와 질의를 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형사고발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만료되어 있고 그 당시 산업폐기물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공사 하고 발주처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근거 서류에 의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동부측에서는 설계상에 의해서 추진했고 시공사측에서는 그 당시 합리적으로 사토장을 조성해서 했다. 그래서 동부측에서는 설계에 의해서 버렸기 때문에 책임이 다소 없더라도 도의적인 문제에서 용역대금은 자기들이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6월 26일자로 1,000만원상당의 용역비를 우리시금고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서도 이걸 전체를 들어낸다는 것보다도 수질오염이라든가 나무가 생육하기 좋은 조건이라든가 그런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 용역비로 해서 회계과에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전문기관과 계약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결과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만약 발주처에 있다면 발주처에서 배상책임을 하도록 하고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래의 숲 조성에 시비 600만원정도 투자가 되었고 그 다음 일륜회라든가 사회봉사단체에서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벚나무라든가 현재 시에서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책임이 있다면 아마 발주처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용역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리라 보고 만약 시정명령을 내려서 안되면 과태료 부과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이행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상황으로서는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복구를 하는데는 별문제 없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현재로는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에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처리발생량하고 처리내역의 처리량 어떻게 검토된 것입니까?

발생량하고......

처리량이 2000년도에 비회는 335,354톤 그래서 처리량이 333,714톤이 처리되고 보관은 1,640톤밖에 보관이 안된다라고 저회는 2000년도에 1,000톤밖에 저장이 안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다 합해봐야 한 53,000톤 그러면 거기에 석탄재가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은 55,000톤정도 보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이 자료 어디서 받았습니까?

화력발전소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화력발전소에 달라고 해서 수치만 받았지 증빙서류는 아무 것도 없죠?

그것은 못챙겨 보았습니다.

과장님 기회가 닿으면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게 56,000톤 되는지 10만톤 되는지 보십시오. 그건 누가 보더라도 55,000톤 이거 말이 안되요. 그리고 이게 비회는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회 부분은 즉시 회처리장에 떨어져서 보관이 되는데 이게 전체 처리가 되고 보관량이 이것밖에 안된다게 엉터리 자료 같아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자면 출고증 같은거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출장해서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늘 관심사항인데요 환경 11쪽입니다. 병·의원 적출물 내지는 폐기물 지금 어디다 처리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늘 처리 장소는 모르신다고 하더라구요.

감염성 폐기물은 용역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 중에 관내에서 하는 것은 없고 강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릉하고 그외 타지로 관내에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하는 수거업체는 태광이 강릉업체고 건영업체가 천곡에 있는데 이게 다 강릉에 가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방송사를 통해서도 방영되었습니다만 태반 같은게 처리가 안되고 냉동처리되어서 가공되어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우리시에서 나온 이런 적출물같은 것은 그런 처리과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져 나온 예는 없는지 그런 것은 검토가 전혀 안되죠?

저희들이 감시감독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아직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이거 말이죠 물론 우리시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업소가 없기 때문에 관심밖으로 두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시 관내에서 발생된 적출물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자료를 한번 차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쪽에 보조금 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에 100만원은 매년 1년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정액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사 때마다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요. 쓰레기 수거하는데 여기서 집행합니까 거기서 집행합니까?

저희들은 쓰레기 수거하고 청소, 시책같은 것은 주로 저희들이 하고 사업소에서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쓰레기가 반입되면 반입되면서부터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간 뒤에 보면 형편없어요. 냄새가 나고 지금 자꾸 약을 쳐서 냄새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시점인데 쓰레기를 수거해 갔으면 그 뒤처리를 좀 깨끗하게 쓸어주고 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 놓고 가고 하니 지역사람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걸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고 그렇다고해서 과장님이 맨날 따라 다닐 수도 없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과장님한테 전달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냄새가 안나도록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주 다 하시지 그러세요

한꺼번에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23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물류유통단지를 지정했는데 지정고시일부터 5년이내 승인신청이 없으면 자동해제되는걸로 이게 무산될 위기에 있지 않나 이런 보도가 한번 났더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랬을 때 용역비만도 7,200만원을 벌써 투자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향후 계획으로는 민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공기업대상으로 자본유치활동 전개등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솔직하게 봐서 그랬을 때 이게 정말 많은 용역비만 날리고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봤을 때 대책은 어떠한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 19페이지에 보면 관세자유지역지정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해항과 북평공단의 활성화에 관세자유지역지정이야말로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 시책의 제1순위로 다루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때 내용중에 추진실적중 지정요건 미비로 재검토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도비 5,000만원으로 신청을 위한 조사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추진경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쪽이 되겠습니다. 물류유통단지가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이런데 참여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참여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특별하게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 조금전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03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추진실적이 없으면 지정이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대책도 내놓고 현재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이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실적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19쪽에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지정요건이 일부 미비로 재검토 회신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제컨테이너 항로가 미개설 되었다 하는 점으로 지금 관세자유지역 지정 추진중에 재검토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도비로 5,000만원 들여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6월 13일에 용역업체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연구원 3명과 도에서 수행원 계장급 2명이 동해시에 와서 동해항을 일제점검하고 조금전 13쪽에도 나왔습니다만 물류유통단지라든가 북평공단 그 다음 입안 도로시설 이런걸 하루에 걸쳐 아침부터 저녁까지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빨리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도지사님이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유통단지의 경우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력만 갖고는 사실 이게 한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게 2003년 몇 월까지입니까?

2003년 11월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2년정도 남아 있는데 보도대로 정말 잘못하면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용역비만 허비할 계산이 아주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행정력 가지고는 한계에 있다고 봤을 때 정치권이라든가 이런데 다각적인 좀 더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 지금처럼 공기업 이거 가지고서 되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특별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관세자유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쩌면 이게 동해항이나 북평공단을 활성화 시키는데 제일 관건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했을 때 좀더 거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보았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쪽에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체 유치활동 실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더니 제가 봐서는 이런 투자유치설명회 참석 이런 피상적인 활동으로는 북평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떤 타켓을 정해서 그쪽으로 지휘부, 실무부서 전체가 한 몸이 되어서 파고들어야 되지 투자유치설명회에 와 가지고 북평산업기지 이렇게 조성했으니 업체들 좀 들어와 주십시오. 이것은 정력 소모라고요. 오히려 그냥 안내장 하나만 보내놔도 똑같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늘 요구했던 것은 구체적인 타켓을 정해서 북평산업기지에 어떠한 업종을 아니면 어떠한 부속부품 공장을 유치를 하게 되면 어떠한 판로에 의해서 당신 기업체가 이익이 될 것입니다 라는 어떤 사업배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걸 해야지 대기업체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던 얘기는 지휘부 내지는 실무부서의 책임자가 함께 우리나라의 굴지의 30개 대기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직접 기획실이든지 아니면 사장단이든지 만나서 북평산업단지에 입주를 해 주십시오 하고 한번이라도 찾아가 본 적이 있냐 는 말이예요.

지금 여기에는 투자유치설명회를 4회를 개최한 걸로 나와 있고 좀전에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이 참석할 기회가 한번 있었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시장님이 1회 참석하고 국장님이 참석하고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2회를 참석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인공단에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한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대기업의 10대 그룹에 들지 않더라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직접 찾아서 방문해 가지고 한 것도 굉장히 여러번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실적이 게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만 직접 찾아가서 한 것도 있고 경인지구를 대상으로 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부산이라든가 남쪽지방에도 저희들이 1년 계획을 미리 못 세웁니다. 그분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개 한달 전에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북평관리공단 직원 3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 이렇게 저희들이 나갈 때는 같이 나갑니다. 우리 직원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는 이사장이라든가 사주가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부시장님도 참석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번에 국장님이 현지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기업체를 직접적으로 여러번 방문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방문하실 때마다 늘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무슨 자료를 가지고 가셨을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작해 놓은 팜프렛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자료가 기업체 입주홍보를 위해서 우리시가 출장을 간 자료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자료를 어느날에 어느 기업체를 방문했는데 누구를 만났고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고 상담을 했다라고 하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제출해서 보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누누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북평산업기지 활성화는 기간산업의 확보외에는 안된다 예컨대 도로망뿐만 아니라 항만시설을 통한 해외의 교역선 그런 부분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평산업기지의 입주는 어쩌면 이것은 공허한 것이다 일단 그러한 작금의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유람선 문제라든가 속초에서는 지금 러시아쪽으로 다니는 배도 아직까지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용될 수 있을 때 입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간산업의 확보방안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추상적으로 북평산업기지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거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런 구체적인 타켓을 정해서 입주기업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북평산업기지에 분양율, 입주업체 가동현황을 제가 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상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좀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 15쪽에 분양실적에 국가공단이 81,000평이 분양되었고 30만평이 미분양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석유개발공사만 해도 10만평인데 이거 ㎡입니까?

1,000평입니다.

여기는 13만평 여기는 ㎡로 해 놨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16쪽, 17쪽 보십시오. 국가단지에는 공단을 만들어 놓고 어떤 생산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전부다 저장시설, 비축시설이지 생산시설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상품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팔아먹는 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진짜 묻고 싶고요. 거기 지방단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니까 전부다 항구 주변에 서 있던 수산물가공 내지는 처리업체 공단이 이런 형태라 할 것 같으면 공단 만들지 말았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되시면 공단쪽을 한번 방문을 해 보십시오. 처리가 안되어서 악취가 얼마나 풍기는지 이런 냄새나는 공간에 누가 공장하러 오겠습니까? 업체 지도단속을 하셔서 내지는 선별도 하셔 가지고 공단의 다른 품격높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변을 갖고 있어야지 이런 냄새나고 안 들어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업체 땅 팔아먹는데도 중요하겠지만 업체 선정도 좀 하자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선을 둬서 이런 소규모 가공업체는 거기에 있든 그 공장주변에 해산물이 오는 주변에 위치하도록 하고 이런데는 품격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11쪽입니다. 북평향토민속장 활성화 계획을 해 주셨는데 문제점은 하나 지적해 놓기는 해 놓았어요. 교통체증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증가되고 있다. 이거 과장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계획은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특별히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건설이라든가 교통행정부서라든가 저희들이 많이 협조를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문제점에 제시된 대로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중간쯤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동그라미 세 번째 거기에 보면 실태조사에 따른 국도비 지원 요구를 13억원을 했습니다. 지금 도에다 하여 도에서 집계해서 산자부에다 보고를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 안된다 이렇게 결정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6억하고 7억 축협 우시장 부지 매입비로 지금 6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7억해서 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특별히 땅을 이렇게 보고한 것보다도 재원이 소요가 되니까 상부에 반영이 된다 안된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13억을 요청해서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100%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강원도내에서도 민속장 이래서 관광열차를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외지 사람들이 북평장을 보고 하는말이 참으로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론 외지 사람들이 일견 딱 봐서는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공간에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온 사람들의 눈 속에서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제일 첫째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그 장터가 속해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예요. 이건 과장님도 그 부분에 혹시 와서 보시면 5일에 한번씩 차를 외지에 세워 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갖다 와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보통 불편이 아닐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매일 나가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론이라든가 현장에 저희들도 자주 나갑니다. 나가서 여론도 들어보고 했을 때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저희들도 통감합니다.

그리고 어물전같은데 장날에 한번 그래 놔두면 한 3일동안 계속 냄새가 납니다. 3∼4일 지나면 하수구에 물도 계속 내려가서 냄새 덜 납니다. 덜 날라고 하면 또 장날이 되어서 또 냄새나고 이거 뭐 계속입니다. 연중 계속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이런 하수체계도 어물전만큼은 그날 거기서 소모되는 것은 별도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방안이 되지 않고는 안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외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토속적인 한민족의 정서를 느껴볼 수도 있는 공간일 수도 있을거예요.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그쪽으로 추암에 오는 사람이든 무릉계 오는 사람이든 왔다가 만약 북평장이 3, 8장인데 그날이 걸렸을 때 아니면 오히려 3, 8장이 아닌날에 걸렸을 때라도 나는 그걸 보고 가야 겠다. 북평장을 보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할 때 그거 엄청날 겁니다. 말하자면 5일에 왔다하면 3, 8장이니까 8일이 장날이니까 장날 한번 보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삼척도 가야겠고 강릉도 가겠지만 최소 하루는 묵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뿌려대는 비용들이 그게 어쩌면 지역경제의 밑바탕이 결국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북평장날 와 가지고 그거 뭘 그래 보러 오겠냐 이름만 나 보십시오. 한번 보러 올겁니다. 지금 면적도 상당히 포화되어 있고 그럽니다. 물론 어느 분들은 장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함 속에서의 질서라고 형식적인 틀속에서 질서가 잡힐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북평장이 좀더 그나마 외지 사람들이 와서 편히 차라도 대놓고 볼 수 있을만한 이런 밑받침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냥 지역주민들에게 불편 당신네들이 감수하시오 장보러 다니는 사람들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관광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훌륭한 상품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관광산업을 육성시킨다는 차원속에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서 북평장의 활성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하여간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영문표기 시정내역중 향후 정비대상 67개소 중에서 우리시가 이행해야 될 것이 전부입니까 어떻습니까? 다른기관이 또 해야될 부분도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13쪽 향후계획에 미정비된 67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정비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67개소가 우리 관내에 없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여기에는 강릉국도유지에서도......

해야될 부분이 있고......

네.

우리가 해야될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관내에 있는거 말입니까?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67개 정비대상이 있는데 향후대상이 67건이잖습니까? 이 중에서 우리시가 해야될 것이 67건 전부입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시가 다 해야 됩니다.

하여튼 67건 전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네.

하여튼 좋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시가 관광도시를 표방하면서 금년도 정부예산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건설과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산부서가 이거 인식을 좀 부족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67개소를 다 정비하자면 예산이 얼마나 들고 그 대책은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문표기 이정표나 방향표지에 대한 정비사업비는 사실 금년도에도 우리가 그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주청에 여러번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에서 확보치 못해서 저희한테 보조를 해 주겠다는 확답은 아직 못받고 1차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하자면 약 7,000∼8,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67개소 다 하자면 한 7,000∼8,000만원정도 예산이 추정된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우리시가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를 위해서 다음 추경에는 금년도에도 단 얼마하고 내년도에도 상반기 대회 이전에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정비가 100%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처리장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이 55,000톤이란 말이예요. 55,000톤이면 55,000톤이 들어와서 침전지던 포기조던 하루에 55,000톤이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야될 것 아니예요.

네.

그러면 최초 침전지, 포기조, 최종 침전지 여기 규격이 지금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어디를 봐도 최초 침전지는 장방향으로 540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김원오 위원님 20페이지는 조금 있다가.....

아직 안 넘어 왔습니까? 저는 또 넘어왔다고......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연구하시는 동안 제가 짤막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 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양여금 지원신청은 실무부서에서 소신있게 추진하고 이건 물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셨다라고 봐집니다만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금년도 확보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작년도 양여금을 55억정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여금이 75억입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한 20억정도 더 받아 왔습니다.

올해 20억정도 더 받으셨다.

네.

물론 좋은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끊임없는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역사회에 이바지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4쪽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철저에 대해서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도표에 의하면 전부 이분들은 부도가 났다 아닙니까? 부도에 따른 체납대책이 있다라고 하면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나온 각 업체는 현재 부도가 나 있지만 저희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 노블관광호텔 같은데는 '99년도 3월부터 2000년도 12월까지 체납이 되고 그 이외는 현재 경매가 되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2월 사이에 못받은 금액이고 사람이 바뀐 이후에 2001년도부터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빈호텔도 경매에 들어가서 사람이 바뀌었는데 '98년도 12월부터 2000년도 12월 사이에 체납된 상황이고 2001년도부터는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사람이 바뀌어서 요금에 대해서는 새로이 바뀐 업소는 현재 요금 부과되는 것은 받고 있는데 단지 먼저 사람이 부도가 나서 갔다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못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러한 사안이 경매가 확행이 되어서 사람이 바뀌어서 전자에 계시던 사람을 찾지도 못하고 재산상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이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고 보면 이걸 장부상에 꼭 굳이 달고 가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행정상에서는 결손처분을 어떻게 정리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게 완전히 도주하다시피 사람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장부상의 수치만 갖고 간다라고 하면 조금 그거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사안을 위의 분들과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셔서 결손처분을 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결손으로 떨어보는게 어떻겠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사실상 현재로는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부도가 나서 여기에 거주치 않고 다 가고 먼저 사람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휘부에도 보고를 하고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체납된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1쪽에서 1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에서 30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바랬던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요시설 규모 및 개요에 관해서 최초 침전지가 장방향으로 1개당 540톤씩 그걸 가지고 10개를 만든다 그 얘기죠?

칸수가 한지 두지로 하는데 그게 10지가 되겠습니다. 한지가 폭이 6m, 길이가 30m, 높이가 3m 이것이 10지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궁금해 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55,000톤이 있으면 55,000톤을 묶어둘 수 있는 탱크가 되어야 될거 아니냐 거기에 주관점을 두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마다 체류시간이 있습니다. 오는 것은 1일 55,000톤이 오지만 그 사이에 시간대별로 체류시간을 맞추어서 사이즈를 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서 보면 우선 침전시간이 2.4시간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맞추어서 전체를 가둬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수처리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1일처리 용량의 10배의 침전지 포기조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만 그게 그 넓은 면적에 많은 톤이 들어와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혀 그것은 예상치 않겠습니다. 전혀 고장이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처리시설이 중단되었을 때 1주일동안은 계속 받아들여도 무리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주일 동안 할 것 같으면 35만톤을 가둘 수 있을만한 면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최초 침전지 10지로 가지고 있는 것은 5,400톤밖에 안됩니다. 1일처리 용량 50,000톤을 칠 것 같으면 바로 여기 나오는거 24시간을 나눌 것 같으면 2시간 40분동안만 그 양이 들어왔다가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이런 처리 유속을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없어요. 그리고 포기조도 1,528톤요 이것도 10조니까 15,280톤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이게 6시간정도로 폭기를 하고 흘러가고 최종 침전지에서 3시간정도 머물러 있다. 이것은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탁도가 심한 물을 가지고 조그마한 유리병에 두어도 두세시간은 가라앉혀야 되요. 폭기를 해서 흘러오는 물을 가지고 이 정도 시간으로는 전혀 되지 않아요. 저는 이 기계의 구조, 능력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것은 어떤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부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5개소를 견학하고 왔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것은 어떤 시설이구나 제가 전혀 상식이 없는 것은 아니단 말이예요. 그러니 포기조는 어떤 기능을 하고 침전지는 어떤 기능을 하고 최종 침전지는 어떤 기능을 하는건데 이게 이 용량으로 55,000톤을 처리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답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하수든 폐수든 이런 처리시설을 가동해 본 사람들의 얘기로는 처리량의 최소한 7배가 넘는 포기조시설, 침전시설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적어도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 최소한의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처리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 줘 봤습니다. 이 처리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로는 기계적으로 그까지것 제일 처음 쉽게 얘기하면 최초 침전지 이거 건더기 걸러내는 것입니다. 이걸가지고 포기조에서 오니를 키워서 오니가 먹도록 하는 겁니다. 최종 침전지는 포기조에서 오니가 먹은 것을 가라앉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물론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운영하는데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서 7배정도는 더 커야지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가 맞습니다. 어떠한 최악의 상태에서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 때 55,000톤에서 용량이 와서 일단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수리할 때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그걸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각 수리계통별로 구조물별로 크면 좋긴 좋은데 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수나 상수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고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정한 유지관리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사업비를 가장 적게 들이고 처리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논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시설기준을 내서 그 시설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하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 됐습니다. 당시 본 위원과 함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같이 그때 담당계장으로서 방문했던 현재 도시과장님이 와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 수영만의 처리시설, 거제의 처리시설, 경주의 처리시설을 가 봤을 때 우리 현재 갖추고 있는 이 시설은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거제에 있는 광양제철소의 처리시설 거기의 1일처리량이 3,000톤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3,000톤이 되는데 이게 그 규모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직접 현지에 가서 견학은 못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 기본계획 관계를......

과장님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건설파트에 오래 계셨지만 하수처리기능에 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거 같아요. 과장님이 이해 못하실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시설을 가지고 이게 하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것은 건설파트로서는 알아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기계적으로 기능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부서에 계시니까 직접적으로 여쭈어 보지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방문한 것 중에서 그나마 좀 제대로 처리하려고 시설을 갖추었구나 라고 하는 곳은 경주에 있는 처리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있던 처리시설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12,000톤인가 그래 기억이 되는데요 그건 포기조가 바다같았습니다. 위원장님도 같이 갔다왔지만 이 면적 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이거 답이 안나와요.

그런데 그게 요즘 그렇습니다. 매년 하수나 상수에 대해서 일반 폐수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하고 우리하고는 처리계통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겁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처리계통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에 관해서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다룰만한 그런 부분도 아닌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하수처리관계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영만, 광양만, 경주, 거제 현재 도시과장으로 계시는 김영수 당시 계장님이 함께 동행을 하면서 자료를 전부 받아 왔습니다. 비교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하수시설 또한 이걸 당초 계획한 실무자, 실무계장, 실무과장, 당시국장 전부 참여했던 공무원 명부를 제출해 주시고 하수처리를 최종 결정하게 된 용역을 받은 용역업체하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졌던 회의록 그걸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처리방법에 대해서 결정하게 된 회의록......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결정한데 참여한 담당자, 담당계장, 담당과장, 담당국장, 당시 공무원 전체하고 그 당시 하수처리시설을 결정하게 된 회의록 그걸 첨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그거......

요번 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시설 결정을 할 때 기안하고......

그건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문하신......

비교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시설 결정하게 된 회의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결정할 때 용역도 받아 봤을거 아닙니까? 용역 안하고 무조건 하지 않았을거 아니예요. 용역검토 과정에서 결정되게끔 했던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을 당초에 처음부터 시작된 것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 이미 기본설계를 해서 그때 이미 공법같은 것은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김원오 위원님이 현지에 가 보시고 김원오 위원님의 생각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국가의 정책사업으로서 국가가 예산을 일부 지방비도 부담을 합니다만 국가정책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데 동해시에서 설계를 해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기술진이 전체 모여서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목적하는 방류수질 기준이 20ppm이라 할 것 같으면 그 기준에 맞도록 국가가 예산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3차시설을 해서 환경기준이 더 강화가 된다고 했을적에는 또 4차시설, 5차시설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조금전 얘기하시는 대로 적어도 7일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그때 과연 환경부가 승인을 하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기준을 놓고 논란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주문하신 그 문제는 물론 우리가 제출은 하겠습니다만 이건 애시당초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를 하여 다만 사업시행단계에 와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침자체는 이미 환경부가 결정한 속에서 아마 우리시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판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실시인가를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실시인가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하십시오. 저희들이 내는 것은 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수질보전 내지는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국책사업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거 제가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제가 모르는바 아니예요. 이 시설을 이렇게 하도록 결정한 것은 이건 우리시에서 결정했지 환경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안다고 합니까?

아니죠 이것은 환경부에서 당초 기본설계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정책사업이고......

당초 시장님이 계실 때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걸 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 남부쪽에 현장견학을 하고 와서 첫 번째로 오는 느낌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한군데 모아서 처리할 수 없다는겁니다 이게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세분화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계곡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동해시 같은 경우에 여섯, 일곱개 해야 될텐데 그것은 좀 불가하다라고 보고 그러면 대충 큰 구릉지로 봐서 선권을 나누라고 처음에 갔다오자 첫 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 뵙고 얘기했더니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민원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환경부의 어떤 정책속에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좋다 이 말이예요. 저는 문제없어요. 그러나 이게 어떤 하나의 민원으로 되도록 끝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리고 동해시가 하루에 소모하고 있는 물의 양이 대충 2만톤 내지 이렇게 되니까 차후 인구가 늘더라도 55,000톤이면 다 되겠다 이러한 수치적인 생각밖에 계획에 들어있는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그 기능이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이걸 감당할 것이고 그 기계가 얼마만큼 이것을 차후에 감당해 낼 것인가 이런 것은 염두에 없어요.

그럴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김의원님 발언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적어도 결정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수도없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어떤 그런생각이 없이 그러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 시설을 보면서 이 시설이 완벽하게 갈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글쎄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이렇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해서 하수처리를 전문으로 한 사람은 아니지만......

글쎄 모르신단말이예요. 모르시면서 이게 기계적 수치로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하니 그게 정상적으로 나오거니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시고 계시는거지 여기서 하수처리 전문하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한분도 안 계시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현재 우리가 부정하고 든다면 얘기가 안되죠.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수처리에 관하여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고 미리 말하잖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수처리에 관하여 전문가일 것 같으면 이런 질의가 필요 없는거예요.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해 버리면 저는 아 그렇습니까 차후에 지켜보고 나서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때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하고 마는 것이지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굳이 이걸 주장하시지 마시라 이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그 잘못된 것이 왜서 잘못된 것인지 다른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내가 지적한 부분이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이해를 하겠다 이 말이예요. 단지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이게 오로지 다른 어떤 시설을 만들어내는 용역회사든 이런 사람들의 말만 그대로 전달하는 기능밖에 지금 현재로는 없다 이 말이예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제가 견학을 해 본 과정 그리고 이 시설을 실제 운영해 본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건 이렇게 해서는 해답이 없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장래적으로 이제는 착공이 되고 한참 공사되고 있는 중이니까 완공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관하여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겠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의 공무원들은 전혀 거기에 관여한 바 없다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환경부에서 전부다 만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기술로도 알 바도 없고 그러니 환경부에서 이것은 기존수치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가보다 하고 보고 있는거지 우리는 전혀 환경부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혹시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고 또 조금 안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중앙정부라는게 그렇게 권위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까지는 검토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시간이 20분간 김원오 위원님이 소요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궁금한 사항도 많고 또 하실 얘기도 많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니 제가 한가지만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환경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그걸 계획하고 이상이 없는 걸로 설비를 갖추어서 하고 비용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뭘 책임질 것입니까? 이 시설에 관해서 뭘 우리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그걸 한 과정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잖습니까? 공무원의 어떤 공직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행정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전문적인 부분을 우리가 설계심사위원회도 부의를 했던거고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시설이 과연 적정하냐 안하냐 거기에는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학술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어느 박사가 지어놓은 글이 실질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내 자신이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까? 그런걸 우리가 인용을 하고 믿고 행정을 하는게 아니냐 그 얘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법적으로 무엇을 갖다가 하게되어 있는 것을 안하고 우리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 중에 그게 있어요. 그럼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동해시에는 와 보니까 이게 남북으로 길이가 길게 생겼는데 하수처리장을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여러군데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한군데 설치를 해서 이걸 가지고 전부다 끌고 가서 처리하는게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까?

기본설계에 보면 전부 집합되어 있는걸로 이미 환경부가 그 이전에 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환경부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기본설계서를......

환경부에서 내려온 기본설계상이 아니라 우리시 공무원들하고 환경부에서 나온 담당자와 같이 얘기를 했을거 아닙니까? 동해시에 이런 환경시설을 만들어 줄테니까 너희들 받아라라고......

얘기다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기본설계를 해서 환경부가 결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환경부에서 동해시에 동해시는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을 갖춰라 라고 해서 그럼 그것만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기본설계 보고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설계라고 하는게 환경부에서 동해시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왔다 이 말이예요.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송부가 된 보고서에......

아니 최초에......

최초에 그건 모르겠어요. 초대때 이미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걸 함께 해 주십시오. 환경부에서 최초로 동해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부터 이걸 가지고 단일처리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도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기회에 우리시에서는 하수처리에 관하여 진짜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없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있습니까?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다년간 공사현장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없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처리계통이라든가 이 정도는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전문적으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글쎄 그러니까 거기다 오니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약품을 어떻게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사실상 건설파트하고는 학문적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은 사실 용역보고서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건설을 해 놓게 되면 전문가로 하여금 나중에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그 분야의 사람들이 종사를 하게 되면 현재로 보아서는 저희가 건설공사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나 운영면에 크게 별문제가 없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마치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에 대해서 민원제출된 재해위험지로 미정비된 사유 이랬는데요 민원은 반드시 서면이 아니더라도 민원일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해위험지로 미정비된 민원처리가 1건하고 미처리 1건하고 이 2건 뿐입니까? 이게 서면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네 18쪽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현지에 나가보니 집을 지을 때 본인이 당초 위치에 지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당초에 지을 때 위치를 잘못지어 가지고 이것은 사실 전부다 재해위험지구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집 뒤 축대부분인데 이게 거의 다 개인사유시설이 되어서 이걸 갖고 개인들이 사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전반적으로는 정비를 못하고 지금 응급대책으로서 마대를 쌓는다든가 천막을 갖고 일단 우기시에 대비해서 유실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응급조치는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경미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해 서 직접적으로 개인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은 시비를 조금씩 들여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비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지역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여러번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이원동 현대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가 되면서 배골마을이 자꾸 침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북평 구장터에 계속 침수가 되어 이걸 가지고 해소하는 방안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럼 그쪽에 박스구간을 만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계획은 늘 말씀하셨어요. 한번도 시행해 보겠다라는 검토조차도 없단말이예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당초에는 재해위험지구에서 빠졌습니다. 작년도에 재해위험지구를 재정비 하면서 도로경유를 해서 행자부에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작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일단 그 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그 사업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책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북평중학교 진입로 사면에 붕괴유실은 부실공사의 표본이라고 봐도 맞을 것 같은데 1년이 다 되도록 여기 자료에 보니 아직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이렇게 오래 끌게 된 이유와 적극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9쪽부터 23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공정은 계획대로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시설비의 경우 국비는 50%정도 확보가 된 것 같고 도, 시비는 확보액이 3∼4%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사업비로 인해서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북평공단의 폐수처리장 설치와 운영은 이건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만 당연히 공단시설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단폐수와 생활하수의 처리공정은 전혀 다르다고 봐졌을 때 지금 제출자료에 보면 당장 북평동지역의 생활하수를 함께 정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의 낭비요인이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는 전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북평공단내 도로침하 현황과 대책 거기에 보면 저는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봐서는 설계의 잘못이 아니면 부실공사로 앞으로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관찰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봤을 때 우리시가 관리책임을 지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우리시가 복구한 내용과 복구비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쌍용의 지하암반 관정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차지하고라도 우리 현행법인 지하수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정도는 구성해서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진 바탕위에서 이런 사업은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인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뒤에 실무계장님들 보충자료를 과장님께서 미처 챙기지 못하면 속히 보충자료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태풍 사오마이때 비탈면이 홍수로 인해서 일부분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공회사하고 수차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 시공회사의 판단은 현지 여건으로 봤을 때 이것은 천재지변이다.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가지고 해야지 하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저희가 회사하고 수차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당신네들이 그때 당시 태풍 사오마이로 인해서 비탈면이 유실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공한지가 얼마 안되고 또 이걸 갖고 시비나 수해복구비로 책정을 해 갖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 회사로 하여금 복구를 하도록 일단 조치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일부 여기에 보면 보도블럭과 절개, 붕괴, 산마루 측구 비틀림하고 있는데 보도블럭 침하하고 산마루 측구 비틀림 이런 경미한 사항은 일단 복구가 일부 되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비탈면 절개부분 사면붕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회사에서 나름대로 응급조치를 한번 시도를 했는데 저희가 나가보니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비 한번 오면 유실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다른공법을 택해야지 거기다 어떠한 토사를 가지고 와서 유실된 부분을 메워서 다시 다짐을 해서 거기에 때를 붙이고 어떤 코아넷을 붙인다하더라도 비 한번 오면 마찬가지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별도의 비가 오더라도 하자가 없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 항구적인 복구를 시키려고 하다보니 지금까지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우기전에 하자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못한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하여금 거기다 돌붙임을 해야 되느냐 콘크리트를 격자형으로 심을 박아서 여기 배수가 밑으로 되게 자갈을 넣어서 다져 가지고 위에다 성토를 하고 나서 잔디를 하고 코아넷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 공법을 갖고 하다보니 돈이 3,000만원정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돈 문제도 있고 공법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근본적으로 우기시에 비가 오더라도 더 이상 하자가 나지 않도록 공법문제가 금주 내로 채택이 될 것입니다. 돌붙임을 해야 되느냐 격자형으로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지 해서 이것은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재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계획된 공정은 약 15%로 보고 있는데 지금 19%정도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중에서 도비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적으로 2003년도에 준공처리가 되자면 70%는 환특 융자금으로 해주고 보조가 되는데 도비 15%, 시비 15%는 아직까지 부담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담이 안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됩니다. 금년도까지는 안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다른 방법이라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도는 도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부서와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 갖고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비도 마저 확보가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확보가 안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예산이 안되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배정된 예산으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관계없습니다. 앞으로가 문제되겠습니다. 그 다음 폐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폐수처리장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해 갖고 준공이 되어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기간이 8월말까지인데 북평공단이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면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시설용량이 6,500톤인데 폐수처리장을 가동하게 되자면 폐수가 최하로 2,000∼3,000톤이 들어와야지만 가동이 됩니다. 시설용량은 6,500톤으로 해 놨지만 북평공단이 활성화가 안되어서 현재 폐수발생량이 계절별로는 틀리는데 폐수가 많이 나올 때는 500톤 요즈음 하루에 300톤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톤 가지고는 폐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폐수처리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북평지구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1,500∼2,000톤정도 유입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 2,500톤 작게는 2,000톤이 되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페수처리장을 가동하면서 지금 현재 북평공단에서 수산물가공처리업체가 8개 업체가 됩니다. 여기에서 많게는 500톤, 작게는 300톤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현재 폐수처리장으로 받아서 생활하수를 보태서 지금 계속 처리를 해서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생활하수가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동을 하는데 저 자체는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처리장이 조성되었는데 생활하수가 들어갔을 때 운영면에서 문제가 안되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전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폐수처리로서의 기능을 해야되기 때문에 하수는 거기에 대해서 BOD나 COD가 생활하수가 수산물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물보다도 현저히 낮기 때문에 유지관리면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는 공정이 아마 일반생활하수보다는 고도의 정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정이 아무래도 일반생활하수처리 보다는 더 1단계 높은 처리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단계 낮게 처리를 해야 될걸 섞어서 처리하게 됨으로 많은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가 농도가 폐수보다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유지운영비가 폐수할 때보다도 더 작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는데 생활하수는 농도가 낮기 때문에 폐수처리하는것보다도 유지관리비가 작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폐수하고 생활하수하고 혼합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처리합니까?

같이 혼합해서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도가 생활하수가 들어가게됨으로서 폐수의 농도가 더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가 폐수를......

그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공장폐수에는 기름도 나오고 이런거 아닙니까? 생활하수보다는 질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섞어서 하면 어차피 공장폐수를 처리하는 공정을 거쳐야 되는거 아닙니까?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공정을 거치는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니까요.

잠깐요 질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싶다는데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윤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공장폐수는 여러 가지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걸 처리하자면 운전단계가 하수보다도 1단계가 높고 처리비가 더 들어가는데 하수는 그 보다도 농도가 낮기 때문에 같이 폐수와 하수가 섞이게 되면 농도가 상당히 저하가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은 폐수할 때보다도 더 작게 들어갑니다.

저는 전혀 이해가 안된다니까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암쪽도 지금 현재 추암천이 생활하수 때문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지에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해서 작년도에 제가 오니까 그걸 파내느냐 이렇게 궁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파낸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보는 것은 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잖냐 이래서 이제 그렇다면 좋다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이 가까이 있으니 추암의 오수는 전부 집합에서 그리로 보내서 처리를 하자 이래서 그걸 어제 보러 나갔다가 요새 현장이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질 기준이 어떻냐 하면 어제 가보니 COD가 10ppm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처리하는 순수폐수의 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 과정을 건너뛰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부상조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걸 그런 것은 사실 수질이 그렇다 해도 환경기준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조금전 얘기했던 오염부하량이 적기 때문에 굳이 그런 고난도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하나의 과정을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데도 우리 COD기준이 30ppm인데 어제 10.몇ppm이 되는데 그 수준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고도 가는 길이 있으니 역시 부하량에 따라서 고난도가 되니까 비용은 더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문적인 상식이 없으니 믿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는걸 주지시키면서 비용을 말하자면 생활하수에 대한 비용 또 공장폐수에 대한 비용 이거 어떻게 배분합니까?

앞으로 공단의 폐수처리장은 일단 민간위탁쪽으로 나가면 환경관리공단이나......

아니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단도 다 자치단체가 운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가 사업자체는 자치단체에서 위탁해서 직접하거나 환경부에서 직접하거나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공단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돈을 받아서 다시......

하여튼 다른 국가공단에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평공단내 도로에 대해서 침하 현황과 대책 그 다음 앞으로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되는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북평공단을 '95년도 9월 27일에 원주국도관리청에서 준공인가를 해서 그 다음 저희시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우리시로 관리처분된 것이 '95년도 10월 23일자로 북평공단에 대한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 넘겨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토개공에서 시설을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은 벌써 끝났습니다. 지금 그간의 각종 우기라든가 그걸 연유로 해서 2번정도 걸쳐 공단내 일부도로에 침하가 발생하여 토개공에서 하자보수한 실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태풍 사오마이때 도로 일부가 140m정도 침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토개공하고 실무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해서 이것은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갔지만 우리가 봤을 때 몇 년전에도 침하가 한번 있었고 그래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것은 토개공에서 해다와 하니 토개공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벌써 지나서 '95년도에 원주청에서 동해시로 넘겼는데 우리로서는 토개공에서 토개공사업비를 들여서 이거 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에 우리가 수해피해로 행자부에 보고를 해서 일단 수해피해복구사업으로 사업은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 설계가 완료되어서 입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사비나 복구비는 현재 계약된 금액 11억 9,300만원입니다. 국비 9억 9,400만원, 도비 1억 9,900만원해서 11억 9,300만원인데 시비는 지금까지 하나도 안들어갔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저희가 19억으로 피해 보고를 해서 행자부에서 현지를 와 보고 19억으로 사업비는 확정이 되었는데 거기서 부족사업비가 약 7억정도는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 19억까지는 필요없고 시비를 안들여도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는 충분히 복구는 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하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글쎄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침하가 계속될 경우 저희는 육안으로 판단되기는 당초부터 지질이라든가 조사가 잘못되어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서로간의 토개공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근거있게 조목조목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반지질에 대한 지방공학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공학회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냐 자연현상이냐 안 그러면 수해로 인한 천재지변이냐 이런 판정을 전문가로 하여금 받고 지질조사가 잘못되어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될 때는 여기에 대해서 토개공하고 협의를 하자면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공학회에 의뢰를 해서 여기에 대해 정밀분석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걸로 마치고 다음 쌍용지하수에 대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쌍용지하수 개발은 근본적으로 지하수수질심의위원회 지난번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지하수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11월에 지하수법이 지금 현재 개정이 되기 때문에 11월에 지하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례로 제정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현재는 전국적으로 지하수심의위원회가 아직까지는 구성된 사례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빨리 구성이 되도록 해 갖고 앞으로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심의를 해서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앞으로 쌍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용은 하지 않는데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한테 준공신고를 하게 됩니다. 준공처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하수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서 이걸 사용했을 때 인근주위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앞으로 취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주변에 영향이 미치는지 안미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인데 그런 절차라도 밟아서 시민의 합의를 얻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 지역과 관련된 사안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약 950억 1,0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 전지역에 다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처리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정낙진 위원님께서 하수처리구역 제외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용역을 하면서 제외지역은 현재 망상 일부지역하고 삼화지역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망상지역은 해수욕장안에 있는 처리시설은 당초에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환경보호과로부터 망상지역에 대해서 우리과에 협조공문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1차적으로 빠졌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55,000톤 하는데 지금 당장 55,000톤 한다 하더라도 처리는 인구증가율로 볼 때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사업인가를 환경부의 변경인가를 받아서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1차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앞으로 이 제외구역에 대해서도 포함시키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어떤 감사지적에 의해서 관광지 지역은 별도 추진해라 이런 지적을 받아서 망상관광지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의 하수처리시설규모나 용량이 전지역 망상관광지나 삼화지역 일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규모가 된다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측면에서는 이 지역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가 왜 이 사안을 또 강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집행부에서 이 사안을 중요시해서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변경하더라도 이걸 집어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망상관광지는 매 피서 시기마다 처리장이 없어서 하수 전체가 노봉해수욕장과 망상해수욕장 중간지점에 몰려서 고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을 그 지역 일부 노봉지역 주민들이 사진까지 촬영해서 갖고 있습니다. 시가 앞장서야 할 하수처리를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고 해서 사진까지 찍어놓고서 대기중인 주민들이 있는데 이런 민원도 해소시키고 망상관광지에서 차집관로를 조금만 연결하면 이거 처리가 가능한 모양입니다. 아마 그런 모양이니까 시설비도 얼마들지 않고 또 한편 측면에서 바라보면 환경보호과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망상해수욕장내 상가전체의 하수 처리 정화조의 용량과 능력을 더 높이는 그런 시설을 변경하라고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자면 그거 하나 하는데도 돈이 몇 천만원 드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주민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처리구역에 포함을 안시킨다면 주민의 어떤 민원을 계속 발생시키는 측면에서 이건 안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게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 정낙진 위원님 질문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민감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 이미 파악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상태에서 만약에 처리구역에서 빠졌다 이러면 당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부터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구역을 포함시켜서 하면 준공이 될 때까지 그러한 사항이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미 환경부하고 처리구역에 넣는 걸로 이미 협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요식 행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전 위원님들이 의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명한 의지에 국고보조사업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제일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 검토를 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보완을 하셔서 실행에 옮겨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북평중학교 진입로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관계, 지하수 쌍용관계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검토를 잘 하셔서 추후라도 문제점이 발생 안되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과 소관은 1쪽에서 11쪽까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의 월소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한 질의에 보충적 질문도 되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과장님과 제가 한번 따져 보기로 합시다. 이 사업을 수행하면 IRR이자율에 의하면 10%적용시 이 사업은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수익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이므로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려고 한광이나 이열이나 이런 업체를 모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광이나 이열에서 자기들의 사업능력이나 또 투자수익률 등등 여러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직접적인 참여를 못하고 이선으로 빠진 모양인데 지금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수익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왜 민자를 꼭 유치를 해야 되는가 그럼 정책적으로 다뤄보십니다. 시가 직접 투자해서 개발할 의사는 없는지 이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도 아닙니다. 그저 80억정도 얼마입니까? 73억정도 약 80억도 소요되지 않는데 우리시의 총사업비 중에서 이 사업 하나를 시가 직영사업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시가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해서 직영으로 할 가치가 없는 사업이라고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투자수익해서 당초 용역시에 이자율 10%을 적용해서 경제성,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민자든 시직영이든 분양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민자로 하든 시직영으로 하든 그것은 좋은데 분양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생각하는 것은 택지로 만들어서 택지분양을 하겠다라는 어떤 한가지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이 계획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업자고 내가 시장이라면 이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다각적인 검토 아래 택지도 좋습니다만 어떤 대도시 사람들의 어떤 여가시설, 휴양시설 아니면 노후시설이라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직의 어떤 집행부의 한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안을 강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추진해야 되는 내면에는 과장님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북부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북부지역 인구유치 차원에서 본 택지개발을 하고자 당초에 안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시가 운영하기는 상당히 시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현재까지 추진했습니다만 별다른 추진사항없이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향후에는 여가나 휴양 이 분양률 모든걸 감안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물은 것은 월소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의 배우에는 우리 북부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인구감소, 지역경제침체 등등의 여러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월소택지개발로라도 우리 북부지역에 일부 상경지 회복이나 주민확보 등등에 여러 배후에 내면적인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민자유치를 해서 안되면 직영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 73억원에 이르는 돈인데 이 73억원이 당해년도에 다 투자하는게 아닐 것입니다. 정 시재정이 어렵다면 5년계획을 수립한다면 80억이라고 해도 1년에 16억이 투자되면 됩니다. 그렇게 시가 북부지역에 인색하고 집행부와 시가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궁색하고 어렵습니까? 단 1년에 16억 집어 넣는게 이 말씀은 오늘 국장님한테 듣겠습니다. 국장님 제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부지역에 그렇게 공동화로 방치를 시키지 말아야 되고 균형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연간 한 16억 집어 넣는게 시 전체재정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시 재정도 아마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예산을 다루어보신 경우에 봤을 때는 아마 태부족일 것입니다. 물론 어느 사업에 역점을 두고 한다면 당해년도에 따르겠죠 전체를 다 투자한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 시정이라는 것이 아마 그해 그해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상당히 재정적으로 밀리는 측면에서 어렵게 운영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상태에서 우리가 작년도에도 세입예산을 잡았다가 펑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라 모든지역이 부동산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다면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걸 기채를 하든지 해서 아마 수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상황으로 봤을 때 시가 그러한 분석이 없이 이 사업에 단순논리라면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분위기가 이러할 때 우리가 과연 거기에 대들어서 직접 개발하겠소 하는 의지를 표명하기에는 현재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지역이 발전하고 굳은 경제가 돌아간다면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원칙은 아닙니다만 변칙으로 별장정도로 해서 들어오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전국의 현상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모든 것은 불요튼튼이라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간다는 그런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물론 행정이 단편적인 시각에서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이런다면 어떤 문제점도 발생하면 그 문제점의 책임소지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년 투자한다고 해도 시가 직영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연 투자한다고 해도 16억입니다. 16억정도면 우리시 전체 예산으로 봐서 쉽게 말해서 조족지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떤 투자에 대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땅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팔리게 되면 그만한 돈이 시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언젠가는 환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말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이 쓰는 말이지만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땅 면적이 적기 때문에 최종적 투자는 땅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가 그만한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만한 땅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겁니다. 지금 당장 만약 경기가 나빠서 팔리지 않는다 해도 5년후, 10년후에 팔린다고 해도 그것은 그만한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또 그만한 것은 시의 재산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집행부가 어떤 용기와 또 용기 이런 이면을 떠나서 북부지역의 활성화나 북부지역을 위해서 또 북부지역 주민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민자유치가 안된다면 시직영사업으로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게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선에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 지역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직영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민자로 해야 되는지 그 사안은 실무부서의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올 연말까지 아마 민자유치가 안된다면 다시 이 사업을 시직영 사업으로 하든가 이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조금전 아파트가 10%선 분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북부지역에 대해서 투자의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절하를 하는 발언으로 들립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경제가 돌아가는게 그렇지 않느냐 그런걸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그렇게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보고 얘기하는게 아니잖냐?

알겠습니다. 아파트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은 전부다 완공된 상태에서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 완공된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분양될 것으로 확신은 합니다. 북부지역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라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김건우 위원님께서 도시개발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종주권이형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즉 막말로 천곡신시가지가 우리시가 천곡동을 동해시청 소재지로 만들어 놓고 신시가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또 여기에 도시계획을 집중적으로 함으로서 천곡동이 오늘의 천곡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천곡동은 행정타운으로 개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난개발입니다. 그건 뭐냐 동해시 정책입안자들이 무조건 천곡동 시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주공도 좋다 아무것도 좋다 계속 천곡동에만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북부지역에 주공아파트를 설치했다면 지금 북부지역의 공동화현상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물론 견해는 틀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이라도 왜 북부지역에 투자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린다면 그럼 좋습니다. 저도 북부지역에 살고 있고 김건우 위원님이나 권순일 위원님 다 북부지역에 살고 있지만 북부지역을 그대로 방치하고 저도 다 떠나서 천곡지역이나 북평지역이나 북삼지역에 가서 살면 그 지역을 잊어버리면 됩니다. 얘기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동해시 정책입안자들이 북부지역 전체 방치를 시키십시오. 차라리 방치를 시키고 거기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든가 오물처리장을 만들든가 전부다 그래놓고 다 그 지역은 백지를 시켜놓고 천곡과 북삼, 북평 일원에 와서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서로의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고 가야 되느냐 안지 말고 그대로 현상태로 방치를 시켜놔야 되느냐 그럼 뭔가가 북부지역에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 주장은 그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그건 맞고 조금전 택지개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순간순간 어떤 돈이 투자가 되는 일에 그렇게 어떤 정서만 가지고 그때 당시 조금 그렇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그외에 북부지역에 개발이라는 것이 월소지구 택지가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접근하는데 조금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월소택지개발지구가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지형적인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북부지역 어디다 택지를 할 때가 있습니까? 지금 택지를 할 수 있는 곳은 묵호동 일대 일원 고지대 정상 부근하고 망상농경지하고 그 두지역을 제외하면 지형적으로 어디나 택지를 할 때가 없습니다. 남부지역은 그래도 넓은 평야도 있고 구릉도 있고 해서 택지로 만들기도 쉽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택지로 만들 장소가 마땅한데가 없습니다. 망상농경지나 묵호동 월소지구나 대진 쓰레기매립장 그 근처일대 그 지역이 아니고는 지형적으로 알맞은 지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 월소지구택지개발은 정히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다면 장기투자를 하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직영을 한번해서 또 투자를 하더라도 그 재산이 투자가 환원되지 않는 무의미한 투자가 아니고 재산적 가치가 계속 남아있는 땅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우리시가 그렇게 큰 불이익을 받고 손해를 볼 일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저의 질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검토는 해야 되겠지요. 검토는 하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과연 우리가 저런 사업을 할 때는 결국은 우리시민의 세금을 거둬서 충당하려고 하면 안될 것입니다. 지금 토지공사나 이런데도 다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개발기금 내지는 거기에 적절한 국가의 융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과감하게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게 얼만큼 빨리 전환이 되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시재정의 압박 여하가 달려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위원님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개인 기업체나 국가 투자기관을 불러들이려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행정이 그걸 수행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분양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만한 우리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조금전 제가 회의 직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순일 부의장님 조금전 말씀하시기를 행정사무감사는 1일에 1건씩만 했으면 사실 검토도 충실하게 할 수 있고 답변에 어떤 요지도 충실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시면 남부니 북부니 이런 단어는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월소지구를 동해시 지역개발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해 주시면 회의가 더 부드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소지구 5,000만원 줘 가지고 2,6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다 하면서도 결과를 얘기 좀 해다오 해도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줘야지 우리가 대답을 할 것 아니요. 그것을 제가 몇 번 지적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전 정위원님께서 월소지구 개발문제에 대해서 '99년도부터 한다는 것이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게 김진갑 국장이 있을 때 시작한 사항입니다. 그때는 금방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사람 가고나니 싹 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가 도시과장님께서 월소지구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료를 뽑아서 다음에 하나 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물으면 내가 답이라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정위원님께서 말을 붙일 수 없으니 북부권이라 하는데 가보시오. 송정같은 데는 금강산 억수로 버는줄 알고 돈을 다 투자해 놓고 골목길까지 찾아오는 손님들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화장실, 도로까지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쪽에 뭐 있소 지금 아마 묵호동 주민 몇 사람이 찾아갈 것입니다. 찾아가거든 답변이나 잘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있겠지만 당장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어쨌든간 월소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골목길도 좀 잘해 주시고 까막바위 문어상 관계 거기에 쉼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너무 방치해 놔 가지고 얘들 전쟁터가 되었어요. 그 밑에 공동변소가 하나 있어요. 그때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화장실 만들어 놓고 문을 잠궈놔서 소변도 못 보게 만들어 놓은 이 화장실이 뭐 필요하느냐고 그게 볼거리가 아니라 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걸 국장님께서 보살펴서 빨리 개보수하더라도 찾아오는 손님 마음놓고 오줌이라도 누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