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업무보고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지방세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 지방세 세수목표액은 총 83억 1,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상반기 중에 우리 군세 부과목표액은 27억 2,200만원인데 부과는 28억 8,500만원을 부과된 106%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세입전망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도세는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된 관계로 해서 6,000만원 정도가 감액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약 3억 5,000만원 증액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목표액보다 약 10%이상은 상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군세는 주행세가 약 2억 4,000이 증액이 됩니다. 왜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세가 하반기부터는 연식으로 차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세수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주행세로 해줍니다. 2억 4,000, 도시계획세가 6,000 그래서 약 3억정도가 증액이 되서 5.5% 이상이 초과달성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내실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세무조사 목표액 2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7건 6,200만원에 대한 30%입니다. 법인체는 6개소, 읍면은 5개 읍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인체 10개소 나머지 읍면 6개면을 세무지도 내지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주민세 자료를 대사를 해서 지방세의 누락 여부 등을 저희들이 챙겨가면서 세무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할 때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DB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지방세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납기인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를 구축된 프로그램으로 부과를 해서 지금 시행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DB화체제 시스템 서버를 구축을 해서 완벽한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초·중·고생대상 지방세 납세 홍보 교육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4월부터 5월까지 초·중·고 14개교 1,129명을 대상으로 해서 납세교육과 함께 우리군의 홍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저희가징수를 위해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지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라든지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서도 상당한 주민의 편리와 함께 많은 이용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체납액 8,000만원 줄이고 100일 추진활동은 전남도가 지금 체납액이 금년 3월 10일자로 세입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600억이었습니다. 100억줄이기 100일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8월 14일까지 도가 지금 현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우리도 8,000만원 줄이기운동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에는 78.5%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7,284만 9,000원을 징수를 해서 91% 실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100억 줄이기 계획에 우리 군 목표액이 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3,800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4,651만 8,000원을 징수를 해서 160.4%입니다. 이것도 지난 3월 10일 세입결산과정에서도 도내에서 체납액이 가장 적은 1위를 했고 지금 현재 100억줄이기 목표액대 지금 현재 실적도 우리군이 1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다음 44쪽 세외수입증대입니다. 세외수입도 과년도 체납액이 2억 1,2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액이 저조합니다마는 16%인 3,200만원을 징수해서 지금도 1억 8,000여만원이 지금 체납액으로 남아 있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부분은 각 실과에서 주관을 하고 총괄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누적이 되어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하반기에는 실과별로 또 읍면별로 징수목표액을 부여를 해가지고 주1회 보고회를 갖고 징수대책보고회를 갖는 등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면서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납세자에게 신뢰성과 편리성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부 수기로 고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도입을 해가지고 OCR고지도 이렇게 해서 전산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마는 이것은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이런 상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가면서 현실화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45쪽 도암면 청사 신축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채 3억을 기 확보를 해서 지방채 3억을 포함해서 5억 8,456만 7,000원이 사업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설계용역을 포함해서 착공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현대적 감각의 고전미를 가미한 지금까지의 사무실 공공청사의 개념을 조금 뛰어넘는 건축양식에도 신경을 써가면서 미적인 그런 감각을 도입을 하는 그런 청사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46쪽 공공청사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 중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본청에 조경수정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또 후정정비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공공근로인부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대구면에 옥상급수시설을 5월에 지금 누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5월에 마무리를 했고 군민회관을 포함한 10개 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저희가 전 공공시설물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군, 읍면사업소 포함해서 약 62동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비교적 손볼 필요가 없는 것이 32동 보수내지는 보강이 필요한 것이 30동으로 집계되서 이 30동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직이라든지 전문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정밀진단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것은 나중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본청에 영상회의실 말하자면 화상회의시스템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기술센터 청사내·외벽을 도색을 8월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7월이달중에 마무리를 짓겠고 마량면 석축공사도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장마기로 인해서 조금 저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9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요인이 발생할 때는 그때 그때 신속하게 정비를 해서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마지막으로 국·도·군유재산관리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국공유재산대부를 1,249필지를 대부를 해서 3,000만원에 사용료 대부료를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404필지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국유재산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도유재산은 지금 3,055필지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1필지 315㎡을 우리가 발부를 해서 대부계약체결을 연고자에게 한 바가 있고 그리고 군유재산역시 14,900필지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20필지를 발견을 해서 8,510㎡을 신규대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군유재산 전산화 자료입력을 지금 필지별로 화상입력중에 있습니다. 1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매각은 17필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재정경제부 소관 우리가 북산공원부지 그 매입까지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도유재산매각도 3필지 강진 장전에 있는 점유하고 있는 실제 점유자에게 대부를 매각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북산공원화 사업부지를 매입을 하고 또 지난 임시회때 결정해주신 다목적회관도 역시 매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매수 매각 희망자에 대해서는 매수 희망자에 대해서는 9월부터 12월사이에 조사를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39쪽을 보면 지방세목표액 차질이 없게 한다고 했는데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우리 강진군 신전면이 지방채 체납액이 없는 면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시상을 받은 바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세체납액이 전혀 없는 읍면이 7개 면이고 체납된 면은 4개 면은 어디?

강진, 군동, 칠량, 그 다음에 도암 그렇습니다. 나머지 7개 면은 과년도 체납액이 전혀 없는 면으로 도에서 체납액 없는 면이 30개였습니다마는 우리군이 7개 면이었습니다. 체납액이 없는 면이 제일많은 도내에서 그렇습니다.

도내에서 징수실적을 봤을 때 우리 군이 실적이 몇 번째나 됩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월 10일 현재 세입결산시점에서도 우리군이 체납액 없는 군으로 1위를 했구요. 지금 100억줄이기 목표액 2,900에 대해서도 160.1% 지금 현재도 1위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마는 체납액줄이기라든지 지방채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빠지질 않습니다.

강진군 모두가 세금을 가장 잘낸 모범 군으로 피알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봐도 됩니다.

43쪽을 보면 지방세체납액 최소화 추진이 있는데 지방세체납액 8,000만원을 줄이기 위해서 100일 활동중에서 목표액 8,0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근데 도에서는 체납액목표를 2900을 줬지만 우리가 기왕에 1억 3,000이었거든요 3월 10일 현재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 기회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억줄이기 운동과 연계해가지고 우리도 최대한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8,000만원까지 달성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여기 에다가 연계해서 한 것입니다마는 이 8,000중에는 금년 연초에 발생한 말하자면 금년도 세금에 대한 체납부분도 일정부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잘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고서에 보면 지방세 차질없는 달성 맨앞에 중에서 보면은 상반기 중에 군내 부과율이 27억인데 징수는 29억원으로서 106%가 징수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그렇다면 전체 미징수액은 얼마인데 이번에 줄이기운동으로 8,000만원이 목표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와야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앞에 차질없는 달성에 대한 목표액은 순수한 금년 군세부과 목표액이고 상반기 목표액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뒤에서 체납액 최소화 이것은 작년부터 이어져온 말하자면 과년도 체납액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8,000만원 우리가 달성목표를 세운 것 중에는 금년도에 발생된 부과될 부분에 대한 체납액도 일부 포함을 시켜서 설정을 했고 도에서 설정한 순수한 작년도의 체납은 2,900만 우리가 목표인데 그중에서 160%이상은 우리가 현재 달성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부과는 군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면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징수관계 면단위에서 애로가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느끼고 계십니까?

애로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기능전환 문제까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은 바로 징수업무에 바로 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단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누진되고 애로가 있는 것을 인원감축관계에서 현저하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징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예.

그리고 46쪽을 보면 공공청사 효율적 관리에서 다른 것은 놔두고 기술센터의 청사외벽요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런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본청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조건 한 것이 아니고 잘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안 해도 괜찮을 부분이 있으면 제외를 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만….

과장님 현지에 가서 봐서 공공건물 외벽 도색을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이 보다 더한 경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하는데 외벽이 지금도 깨끗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외벽은 가서 보고 판단하시고 한 것이 낫지 않겠느냐 현장을 보시고 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하고는 연관이 좀 없지만 어제 10일날 2000년회계연도결산서와 결산부속서류를 설명했지요?

예.

이것을 부속서류를 만들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얼마라고… 최소한 한달에서 두달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달이됐든 두달이 됐든 이 보고서가 나올 때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보고서 관계를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보고서 내용중에서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시정을 하자는 얘기로서 설명을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달성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의회가 결산검사를 한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승인절차상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부분하고는 물론 연관은 안된다고는 보지않지만 꼭 그렇다고 만은 볼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안설명 자체가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재수정할 수도 있고?

그것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결과까지 저희들에게 통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과정에서 승인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면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마는 검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수정이 되고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수정부분까지 깊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속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1개월에서 2개월 걸린다는데 어제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23쪽에 보면 회의서류 및 회의자료는 사전 배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한달이나 두달걸리는 결산서를 20분전에 결산보고서를 받아가지고 한 페이지도 못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결산승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최소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자료를 의원들에게 전달해주면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물어서라도 뭔가 모르고 내용을 파악하고 안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으면 하고 할텐데 20분전에 방대한 자료를 받고 한 페이지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배부가 늦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국유재산 2,381필지, 도유재산 3,055필지 국유재산매각될 요인이 17필지 도유재산매각이 3필지인데 지금 현재 군유재산필지는 14,663필지지요 그러면 매각처분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것은 하나도 군유재산은 없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년마다 하고 매수 희망자조사를 받고 그렇습니다. 매수희망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도 보고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존부적합이라든지 요건에 해당이 될 때는 과감하게 실경작자내지는 점유자에게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유재산 14,963필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조사해서 면대로 조사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해봐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없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없는 것이 아니구요 아까도 하반기에 매수희망자를 8월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4,963필지중에는 지금 매수희망을 한 것은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산발적으로 물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일정시기에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기간동안에 희망부분 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요건이 맞으면….

하반기에 요인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묻냐면 국유재산관계가 우리가 듣기로 사면 쓰겠다 하는 군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아무 필요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입니다.

예.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도에서는 아무 관계없고 사용가치가 없는 땅들도 군민들은 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세밀히 조사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에서 팔아야 할 땅들은 팔아야 할 필지는 팔아버리고 꼭 사야 할 필지가 있으면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필지는 사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은 17필지나 3필지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군유재산은 한필지도 요인이 안 생겼다는 것은 아직까지 강진군이 군유재산에 대해서 등하지 않았느냐 하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후반기에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하여튼 세밀히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군민이 필요하고 군 자체는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팔고 군에서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사는 그런 것이 돼야 합니다.

예, 말씀중에 필지가 많은데 등한하지 않냐 그 말씀은 생각을 조금달리합니다. 오히려 국유가 어렵습니다. 국유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군유지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원님들이 말하자면 규모가 해당이 되면은 의원님들이 의결만 해주면 파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도 참고해서 하반기에 연중 우리가 매년 한번씩 합니다. 이번에는 심도있게 잘….

우리가 취득할 재산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취득할 수 있는 재산들이 많은 데 그 재산을 취득하고 사실은 처분을 안한다면 물론 군유재산에 들어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본다면 팔고 해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호만 의원님의 질문에 지방세 징수가 타 군에 비해서 비교적 잘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설령 그렇다손치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세외수입의 어떤 체납액 이것은 목표달성하기가 어렵고 실적이 상반기에 16%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단 말입니다.

예.

저조한 이유는 첫째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분야가 상당히 부과하는 징수체계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징수 전담팀이 지금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주로 민원실에서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등록하는 여건변화가 있으면 창구에서 부과만하지 그렇다 보면은 제때 징수가 안되고 자진납부가 안되고 보면은 대개 보면은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이 빈번해버리고 나중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굉장히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체납의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고 또 특히나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하나의 요인에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산화되고 하면은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련지 하반기에도 전산화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부과와 징수를 통합관리하는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필요성을 지금까지 인식을 했습니다.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늦장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장이 아니라 인력여건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장님께서 부과와 징수 이 체계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계속되어 나온 반복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산화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개선되리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지요.

조금 개선가지고는 안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

근본적인 것은 첫째 징수인력이 그때 그때 기동성있게 움직일 수 있는 징수인력이 확보가 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런 체제가 그런 여건이 충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징수의 기동력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자면 뭡니까? 자동차세납부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어졌을 때 일단 그 차량을 매각을 하고 다른 차량을 새로 신규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과태료 체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규등록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징수팀 좀 강화시킨다는 해가지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다. 크게 조금이 아닌 크게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인 근본적인 해결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 또 우리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재무과나 읍면에서 노력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매년 이렇게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보고 사항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5일시장내 우시장자리가 지금 개인이 매각을 했는데 혹시 우리군에서 5일시장터를 우리 강진군에서 매입을 해서 강진읍 재래시장을 활성화해보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전혀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없습니다. 1차 건우아파트에 과장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군유재산이 몇 동이나 됩니까?

8세대됩니다.

8채?

예.

한달에 관리비를 얼마냅니까?

관리비가 47,000원.

약 5만원?

예.

거기는 지금 거의 실과장님들이 거주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과장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실과장님들은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라기보다는 기반을 잡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만일 재산을 관리한 사람이라면 신규채용이나 전입공무원들이 거기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군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한달에 5만원, 1년에 60만원 내고 산다면 그 이야기지요?

예.

앞으로 매각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매각할 의향이, 당연히 매각을 할겁니다.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해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간에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8동에 대한 6월달 11월달 전기료, 수도료 영수증 혹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개별적이니까 물어본겁니다. 왜, 그러냐면 산다고만 해놓고 실제 살지않는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려면 전기료나 수도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한달에 얼마큼 썼냐 안 썼냐 비상소집할 때만 잠을 잔 것인지 그것을 알려면 전기료나 수도료밖에는 누가 지켜본 것이 아니고 혹시 8분한테 부탁해서 전기료나 수도료 둘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영수증이나 부과내역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이나 1년에 서너번 거기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어떤 과장한테 그 집을 빌려줬다 그것은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한번 과장님 조사해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43페이지 자동차번호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현재 103대가 되어 있지요?

예.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몇 년간이면 하고 있습니까?

몇년 간이라기 보다도 체납이 되면은 바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바로 체납이 됐다고 해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하는데까지 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최종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납부촉구서는 연중 100%냅니까 사람이 가서….

독촉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여러번 만나기도 하고 해서 안될 때 고질적일 때 하다하다 안될 경우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관내에서 같이 살면서 한 두번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 안냈다고 해가지고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사람인데 2, 3년 실제로 안냈다고 가정을 하면서 그 세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못받으면 완전히 재산이 도래했을 때 없다든지 행불이 분명히 근거자료가 나온다 그렇다면 결산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유보한다든지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영치를 하고 나서도 몇년 간 계속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된 것이 몇 년 간입니까? 번호를 영치했는데 지금 현재도 내지 않고 그 차는 넘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번호를 영치를 했는데 또 그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번호를 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영치하면은 길어봐야 15일 그 이내에 다 납부하던데요.

그럼 현재 고질체납자 전체 103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영치할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차동차세 체납차량은 전부 다 영치대상이지요

여치대상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발견을 못하니까 그렇지만….

차를 타고 다녀 버리니까?

그렇지요, 전국을 누비고 다녀버리니까 겨우 우리가 어디에 다가 주차해놓더라 하는 것을 사전에 정보를 입수를 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그 시간때에 가서 이상한 표현입니다마는 잠복을 하고 있다가 영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영치하는 과정이 복잡하지요?

예.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지방세에 제일 많습니까?

체납액요?

예, 체납액이.

예, 비교적 많은 편이지요.

더 열심히 하셔서 마찰이 없어야 됩니다. 영치하는 과정에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부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도유지나 군유지사업계획 공시지가로 합니까? 감정가로 합니까? 도유지를 팔면은 세외수입으로 약간되는데 국유지를 매매했을 때는 우리군에 어떤 플러스에 의해서 수입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유지나 도유지는 30%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때 공시지가는?

그게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예.

다름이 아니고 국도유지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김진호의원님도 말씀하다시피 희망자가 많다고 하는데 만약에 알선해서 매매했을 때 군수입도 되고 하니까, 그것 참고 좀 했으면 쓰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천은 정리가 됐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하천정리내에 하천을 소유해서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매매관계, 절차관계를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차후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이나 도로관계는 절차상 폐천부지내지는 폐도처리가 되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되었을 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전답으로 됐다하더라도 그것은 매각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천정리가 됐더라도 잡종비로 처리가 안됐다면은 그 절차는 또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사업 주무부서에서 절차를 밟고 그래 가지고 관리부서에 넘기면 저희들이 매각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하지요.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백영종입니다. 2001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민편익 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예절교육을 종합민원처리과 전 직원에 대해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회씩 총 48회를 실시하였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민원안내원 1명을 고정배치하고 창구별안내와 노약자 등에 대해서도 무료대서를 하고 있으며 관내에 오지마을주민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이동민원실을 2회 운영해서 각종 민원처리와 건강진료, 영농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에 대한 편익제공을 위해서 유기한민원 131종 765건에 대해서 법정처리기한보다 2일내지 3일간 단축 처리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절봉사생활화와 각종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겠으며 민원 1일방문처리제운영과 이동민원실운영으로 오지마을주민들에게 민원행정 수요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자동발급기 2대를 구입해서 보다 편리한 제증명발급에 기여하는 등 군민과 함께 하는 민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인감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인감을 전산입력하여 온라인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지금까지 28,000건의 신고된 인감중 인감대장의 인영에 대한 일제확인을 통해서 그중에서 2,586건의 인감을 정비해서 인감전산화사업을 위한 기반자료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인감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컴퓨터와 프린터 각 12대를 구입해서 군과 읍면에 인감전산화 전용전산장비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고된 인감증명은 심의하거나 지문과 겹치는 등 인감전산입력이 불가능한 인감에 대해서는 일제확인과 정비를 해서 인감전산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주민등록 일제정리입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인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1,609건에 2,472명의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였고 507명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했습니다. 또한 3회에 걸쳐서 읍면에 대한 전산장비인 주 전산기와 단말기, 프린터기 등을 점검해서 강진읍외 6개면의 주 전산기 하드웨어 교체해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줬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거주지 미신고자나 허위신고자의 정리와 주민등록 기재사항 누락자등에 대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8월 22일부터 9월 31일까지 40일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전산시스템과 전산자료로 활용해서 주민생활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복합민원 전단팀 운영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체계확립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5개분야 52종에 대한 복합민원 사무편람을 100부를 작성해서 각 실과소와 읍면민원실에 비치해서 업무지침서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민원 실무 심의회를 46회 운영해서 주요 복합민원에 대한 관련법규와 심의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시행을 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신중을 기했고 민원분야별 담당급으로 민원후견인을 구성해서 10회에 걸쳐 복합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해서 민원인에 대한 자문역할도 해줬습니다. 또한 523건의 복합민원중 377건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단축처리하는 등 민원인에 대한 편의도 도모해줬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기제작된 복합민원 사무편람을 보완 제작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확하고 편리한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복합민원 실무심의 및 후견인제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군민에게 보다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또 각종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서 민원인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효율적인 민원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말까지 건축물 전산화 용역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집합건축물과 일반건축물 18,664동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원본과 전산자료 대조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18,664동에 대한 건축물등기부지번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해서 불일치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후 12월말까지 소유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전산화 기반 구축 및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120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가로등 신설 45건을 했고 고장난 가로등 631건을 보수해서 군민들에 대한 생활편익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461건의 농기계수리와 대형농기계인 트랙터 1,010대의 엔진오일을 무료로 교환해주어 영농기를 맞아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적기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한 가로등 신설과 신속한 보수로 군민들에 대한 생활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콤바인 704대에 대한 엔진오일 무료 교환과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로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동민원실과 연계해서 2회에 걸쳐 가전제품수리도 해주겠습니다. 특히 불우계층에 대해서 200가구에 대한 생활시설물 일제점검과 불량한 시설물을 수리해줌으로서 불우계층에 대한 삶의 질향상과 신뢰받는 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합한 총 161,807필지를 조사대상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정조사와 지가산정등 조사를 완료하여 5월 30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자로 지가를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원활화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5월 21일자로 읍면에서 추진하였던 지가조사업무를 군으로 일괄 이관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분할합병된 토지중 5월 1일 기준해서 토지이동분은 8월 31일에 공시하고 9월 1일 기준토지이동분은 11월 28일에 공시하는 등 2회에 걸쳐서 조사 공시하여 지가조사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중개행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관내 12개소의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2개반에 6명으로 편성해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창구를 연중 운영해서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풍토 조성에도 확립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2회에 걸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부동산중개 관련 집합교육을 7월중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 부동산중개업소의 공신력 확보와 공정한 거리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소 지도·단속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을 통합 관리해서 토지정보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써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적도면 1,238장에 대한 DB구축자료를 계속 확인해서 전산화사업에 대한 기반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적도면 2,260장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10월까지 전산화해서 토지 관련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토지행정 민원서비스 질적수준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수시접수분 308필지와 도로, 하천, 제방등 연속지 1,291필지에 대해서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수시접수분과 연속지에 대한 신속한 측량성과 검사실시와 경지정리지구 5개지구 110헥타에 대한 확장측량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검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그동안 법무사에서 대행한 등기신청을 군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등기촉탁해서 주는 업무로서 상반기에는 합병과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총 1,323필지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관련 법령적용을 해서 약 5,821만 2,000원의 수수료를 무료로 처리하여 민원인에 대한 혜택을 줬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상필지 7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동토지에 대한 무료 등기촉탁을 완료해줌으로서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편익제공과 질 높은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가로등정비 및 응급조치요령 교육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의 구조와 응급조치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간단한 고장은 지역주민 스스로 수리하게 함으로서 인력과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상반기에는 5월중 민방위대장교육과 대구면, 마량면등 4개 면의 이장회의시 가로등 구조와 전기 일반상식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민방위대장교육과 강진읍등 7개 읍면에 대한 이장회의시 참석해서 1회씩 교육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와 유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3쪽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공공용지와 공용지로된 토지를 합병정리해서 정확하고 간편한 지적공부를 유지 관리하고자 상반기에는 국유지 20필지와 군유지 279필지등 총 299필지의 공공지를 확정정리하고 등기촉탁을 완료 관계부서에 결과를 통보해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여필지 국·공유지를 합병정리하여 정확하고 간편한 지적공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지금 120민원행정에서부터 복합민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군민을 위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예.

54쪽보면 복합민원 전담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복합민원 허가부서와 사후 관리부서가 다른 민원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로는 정확히 안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복합민원을 상반기에 처리했던 것은 여기에는 실적이 5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후부서와 다른 것 그것이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조치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민원으로 접수되면은 사업부서, 주무부서하고 같이 현장도 나가서 같이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주고 또 그 사업이 완료되면은 이후에 사후관리관계 이런 것도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복합민원을 민원실에서는 최대한으로 잘하고 있는데 유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합민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예.

유기체제로 해서 복합민원을 잘해주십사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복합민원허가에 대해서 군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유기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복합민원이 개선행정으로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더욱 힘써서 군민을 위한 복합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6쪽보면 생활민원처리반 운영보면 농림과 소관에서 오일엔진관계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무료 교환해줄 때 트랙터의 경우 40만원이상 농가에만 교환해주고 있는데 일반농기계가 훨씬 더많은 데 대형만 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형트랙터보다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하고 오일관계가 교환했을 때 수질오염관계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에도 처리문제를 촉구하고 했습니다마는 교환하고 난후에 오일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군 농협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지금 트랙터는 각읍면에 농기계수리센터에서 해가지고 폐유를 받아가지고 일괄 다시 폐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후처리가 잘되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도 유의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준경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친절봉사생활을 위한 예절교육을 48회했다고 했지요?

예.

그 자료를 부탁하고 그리고 만덕호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덕호 가로등 말입니까?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만덕호 가로등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며칠전에 가봤는데 한등도 안 켜져 있던데요?

제가 다시 한번 현장 나가봐서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만덕호 가로등은 우리 청자문화제를 앞두고 당연히 그외의 시간에도 켜져야 하겠지만 청자행사기간에는 꼭 필히 한등도 빠짐없이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태입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공정한 보호관리로 저소득층의 균등한 생활보장과 자활지원사업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적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상반기에는 1,950가구 3,500여명의 수급권자에게 25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7,750명에게 1억 5,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종합적인 자활자립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신규 사유발생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가 책정하여 빈곤층을 해소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보훈단체 및 저소득가구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저소득가구의 활동과 생계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융자지원하여 이들의 소외감 해소와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군동면에 소지하였던 강진 영애원은 5월 28일자로 설립자의 사정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고 수용되었던 인원은 해남 희망원과 목포 진성원으로 전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17개소의 점자블록 횡단보도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가구에 대한 각종 자립기금융자로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장애인의 생계보조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어려운 이웃 "사랑의 끈 맺기 운동"입니다. 그늘진 곳에서 소외받으며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정신적 경제적인 소외감을 해소하고 따뜻한 사랑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추진했던 사랑의 끈 맺기 운동은 378명의 후원자를 발굴하여 이들이 결손가정, 중증장애인등 323명의 대상자들에게 546만 5,000씩 지원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후원자들을 적극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이들의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65세대 3,651명에 대한 의료비 23억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해자가 있음에도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원받지 않도록 상해외인47건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부당이득금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및 진료비 지급 등에 만전을 기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관리와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군 전체의 인구의 17% 이르는 노인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10억 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많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마을단위 경로당등 추가 등록하여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 45개소에 대하여도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사업체 등을 적기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재가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의 군동면에 소지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집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심신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소외받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사업등에 연인원 4,234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이용노인에게는 물리치료, 목욕, 세탁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용대상 노인들을 지속 확대발굴하여 보다 알찬 시설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게이트볼장 및 운동장 등을 개방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노인복지회관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충족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이 7월말까지 경로식당 완공이 되면 식사시설 등을 완벽히 갖추고 8월중순쯤 개관하여 명실공히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시설운영을 위한 홍보는 물론 조경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늘어나는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노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10월중 노인의 날 행사를 병행하여 노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가벼운 운동종목을 선정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노인분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자랑스런 노인상 제정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버이날 행사시 전통모범가족, 장한어버이, 효행자 등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였고 하반기에는 관내에서 30년이상 거주한 65세이상의 효심이 지극하고 노인복지에 기여한 공이 큰 노인분들중 모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 시상하므로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매장위주의 기존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으로 설치한 칠량 삼흥리 공원묘지에 1차로 묘지와 납골묘등을 준공하였고 가족납골묘는 작천 상당과 성전등 2개소에 설치였으며 군동 신기 시방사 납골당 설치계획은 신청인의 건강 및 경제적인 사유등으로 포기함으로써 유치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병영면 삼인리외 2개소에 시범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며 불법묘지 설치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아울러 묘지와 납골묘등의 설치관련 행정절차 안내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장묘문화를 개선함으로써 묘지확보를 위한 주민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도록 함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아동건전 육성입니다. 저소득층 보호자의 경제, 사회적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목표를 두고 14개소에 1,200여명이 등록되어 있는 보육시설등에 7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고 33명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계보호와 결연사업지원 등으로 이들의 경제적,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과 소년가장 등에 대한 적극 지원과 지속적인 결연사업추진으로 보다 안정된 여건속에서 생활을 유지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불우아동 현장체험 학습입니다.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따뜻한 가족의 사랑과 하계휴가 등의 기회를 가져보지 못하고 자라나는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등 7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학습과 수련회 등을 통한 심성개발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이들의 정서함양과 긍정적인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13세대를 선정 주택신축 및 개보수로 3,5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을 조기완공하여 이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자활·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식품의 안정성 강화입니다. 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식품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9개소에 대하여는 제도 정비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특히 공연판매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수시단속하여 군민의 보건증진과 경제적손실을 사전에 예방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식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퇴폐·변태영업 근절입니다. 우리 군 관내 698개소의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하여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을 위하여 위생교육과 도시군 교류단속 및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위반된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퇴폐·변태영업 근절을 위하여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식중독 예방강화입니다. 불결한 음식물 섭취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식중독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예식장주변 위생업소 6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으로 식중독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으뜸자랑"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관내에 소지한 음식업소등 맛이 뛰어나고 청결한 업소 31개소를 육성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 하여 우리군의 음식문화가 한걸음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하였으며 선정된 업소에 대해 위생교육과 신문, 인터넷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정된 이 업소들이 청결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역할을 증대하고자 여성취미교육 등을 운영하였고 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여성전문인력의 양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 280여명에게 한식조리등 여성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들이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터넷교육, 취미교양교육, 마을단위 순회교육,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쪽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여성이 솔선 참여하여 건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고자 여성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수련대회와 교육등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여성단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청자축제행사시에도 이웃과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며 자매결연지인 부산 금정구 여성단체와도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여성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들에게 사명감을 부여함으로써 군정에 자율적인 참여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모·부자가정 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그늘지고 어두운 사회 저변층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72세대의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정관리 및 건강한 자녀교육으로 사회적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양육비, 생활안정금, 자녀학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계곤란 모·부자가정에 대한 결연사업추진과 교육, 간담회실시, 자녀와의 만남의 시간등을 운영하여 정서순화에 기여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과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쪽 보훈단체를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정액보조기관 그래 가지고 1주일이상은 여러분들이 지원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1950년도 이분들이 고생해서 몸을 바쳐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너무나 정부에서 지원이 소홀한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예산에 6.25참전용사들 겨우 100만원 예산 지원해줬는데 명년도 예산에 이런 분들한테 전적지를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73쪽 노인복지회관 운영 그래 가지고 한 가지 이상한 단어가 있어서 하반기 추진계획 그래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이용홍보 그랬는데 신문, 방송 그랬습니다.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입니까?

방송은 마을단위행정방송도….

유선방송?

마을에 있는….

그러니까 엠프방송, 신문이나 라디오방송은 아니지요?

예, 중앙이나 그런 신문은 아니구요, 신문도 강진신문이라든지 청자골소식지라든지

우리 강진에서 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예.

이발소 정기휴일이 있지요?

예.

만일 이발소 정기휴일을 지키지 않고 그날 이발한다. 법적으로 제재할 요건은 없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조합에서….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날 이발한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행정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지요?

예.

권장사항이다.

예.

85쪽 여성단체 활성화인데 지난번에 제가 예산사업때 물어본 것 같습니다. 하반기 계획 밑에서부터 넷째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개최 9월중에 200명이라고 했는데 이 자원봉사자의 개념이 한 단체를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 강진에 활동하고 있는 8개단체인가 7개단체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단체입니까, 1개단체입니까?

1개단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성단체들이 거의 자원봉사를 하고 봉사활동을 한다고….

분명히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모임 그 모임이 아니고 우리 전체 강진군에 있는 7개단체인가 8개단체인가 여성단체모임을 총 틀어서 이야기입니까?

예, 7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동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날 행사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가벼운 운동 선정추진인데 종목에 가서 게이트볼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운동 추가 종목은 어떠 어떠한 종목을 선택할지 마음속으로는 계획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조금 여유있게 확보가 됐으면 여러 가지 할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재원형편상 다른 종목은 어렵겠고 실무적으로 당초에 검토했던 내용들은 게이트볼이나 굴렁쇠를 굴리기를 한다든지 공가지고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실무적으로 심사선에서 1차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게이틀볼등 해놓고 운동종목 선정과정에서 종목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제가 전년도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노인 체육대회를 해주십사하고 그래서 제가 관심이 가는데 앞전에 과장님께서 추경에 예산 저희들이 깎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올리시지 그랬습니까?

저희들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군 재원 형편상 배분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인들을 생각해서 하셔야지 우리도 곧 늙어가는데

저희들 욕심이야 그렇게만 되겠습니까?

본 예산에서 저는 투쟁할렵니다. 열심히 하셔야지요 작년에 그렇게 해놓고도 노인의 날 행사 체육대회개최 게이트볼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안하는 면은, 과장님한테 제가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안하고 있는 면이라도 앞으로는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도로변 농공지 산림등 불법묘지 설치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사실은 금년도에는 윤달이 들어 가지고 우리 옴천면도 저도 있습니다마는 훼손된 데가 많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꼭 옴천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강진군 전체적으로 봐서 훼손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법묘지가 아니더라도 산림훼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지도·단속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법적으로 대응을 했습니까?

묘지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참 어려운 행정입니다. 저희들이 불법묘지로 신고가 된다든지 저희들이 인지를 했다든지에 대해서는 농림과나 관계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현지확인을 수차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묘지 신고한 자에 대해서 도암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장하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묘는 누구나 써야 되지만 다른 곳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옴천면 같은 경우를 보면 면사무소에서 보면은 산꼭대기에다가 길을 엄청나게 인도아닌 인도를 내고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오면은 산사태가 납니다.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게 소나무 같은 것이 굉장히 훼손이 됩니다. 제가 설령 묘지관계로 욕을 먹더라도 옴천면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불법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농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70쪽을 보면 의료보험 사업관계가 있는데 일전에 방송보도에 따르면 병원중에서 의료비를 부풀려서 지급요청한다거나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이 많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예, 저도….

우리 강진에는 이사안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군내에서는 없었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해가지고 없는 것은 다행인데 있는데도 그걸 발견을 못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예상은 합니다. 그런 데요 저희들이 의료비가 청구된 병원 하고 약국이 많을 때는 한 600여개소정도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이 강진주소지에서 청구가 들어 왔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마는 그외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병원비 관계 확인합니까, 개인한테?

어떤 내용?

아니, 병원에서 진료를 했는데 의료보험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

아니, 우리 강진관내?

그 관계는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호비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에 한해서

예.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문제는 병원치료를 받을 때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가야 합니까?

예.

꼭 지참해야 합니까?

꼭 지참은 안하더라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카드를 가지고 가지 않아가지고 진료를 받았는데 일반으로 진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카드가 없어서, 그러면은 컴퓨터로 조사하면 안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예, 신분증이 확인이 되고 본인확인이 되면

그런데 2만원미만의 치료비인데 3만원을 냈습니다. 일반으로 하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주일내에 카드를 가지고 와서 제시하면 환불을 해준다 해서 2일후에 다시 가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강진관내?

예, 그렇지요 우리 관내에서 그래서 제가 그 뒷날 일주일 마지막 날에 바쁜일이 있어 가지고 못가서 2만원짜리를 3만원주고 띠어가지고 다음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작동이 안된다고 해서 그때 확인을 못했는데도 안된다고 그래요 제가 논리정연하게 따졌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런 낭패를 당했는데 저보다도 못한 사람이 강진군에서 한명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병원갔을 때 얼마나 수모를 당하겠습니까, 그 의료비 관계에 대해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도 제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것은 기본적인 시정사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 안되어 가지고 의료보험카드 없다고 해가지고 일반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개선돼야 됩니다.

예,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진군민 전체의 문제와 똑같기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82쪽을 보면 여름이어서 식중독 예방강화가 필요한 때 인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대량급식을 하는 학교급식의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학교급식을 지도 점검방안이 교육기관으로 위임운영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 급식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하면은 책임소재는 어디서 합니까?

지도 감독기관이 도 교육청, 고등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은 군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은 몰라도 행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 위임운영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 현상이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고등학교 급식소까지도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현상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반대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되고 세분화해서 관리해야 철두철미한 점검이 되고 식중독 예방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도 했지만 행정기관의 감독관계가 소홀하기 때문에 세분화하게 했지 않냐 이런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권한위임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에서도 관리해가지고 위생사태가 벌써 하지 않도록 여름철에 유의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기관은 아니지만은 농고라든지 성요셉 집단급식소, 고등학교 급식소에 대해서도 주 1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했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환경보전 역점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대군민환경교육과 홍보를 하고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시책에 자율참여를 확대하고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관리인 법정교육을 9회에 걸쳐 85명이 이수토록 하고 민간환경 1개단체에 500만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8개소에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야생보호를 위해 1명의 고정 감시원을 배치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 계획으로는 하천수질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도시인면녹화사업으로 11개 2.5km에 담쟁이 인동등 2,84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특히 연중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단속을 월1회이상 실시하여 자연환경생태계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 418건과 자동차 5,071대에 총 1억 3,700만원을 부과하여 4,798건에 1억 2,1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이 88%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체납된 691건에 1,600만원에 대해 차량등록 및 현지출장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1년도 2기분도 차질없이 부과 징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 점검실시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지도 점검대상 748개소에 대해서 389개소를 점검하여 52%를 추진하였습니다.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하여 경고 2개소 개선명령 6개소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368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해배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의 활성화입니다. 군민들의 자율적인 환경 몇 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전화번호 128 환경신문고를 상반기에 운영한 결과 환경오염행위 16건이 신고 접수되어 현지확인하여 위반행위 6건에 대해 1건고발, 5건은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 9건은 행정조사하였습니다.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환경감시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홍보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28 환경신문고 신고 접수운영을 위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단체와 연계해 환경감시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요원 환경관련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실시입니다. 우리군의 차량보유대수는 2000년도말 약 9,500대입니다마는 6월말은 9,948대입니다. 작년연말 현재로 무료점검을 14회에 걸쳐 목표대수의 900대의 86%인 820대를 점검해서 기준초과차량 112대는 자율정비토록 조치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단속목표인 1,900대 52%인 3회에 걸쳐 987대를 점검하여 위반차량 31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대기오염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추진입니다. 조성면적 68,000㎡이며 1단계로는 28,000㎡로 소요사업비는 72억원에 현재 예산확보액은 28억 6,800만원이며 추진방침으로는 기 공모지역을 포함 재공모를 추진하되 최신공법계약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재공모안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재공모한 계획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8일 설명회를 실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방자치정책협의회와 지난 4월 16일 군의원 간담회시때 재공모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독일의 선진공법인 폐기물을 성상별 자원화하는 시스템시설에 대한 설명회를 실과장을 대상으로 5월 4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과 7월 4일에는 군의원님과 군수, 관련실과장, 읍면장이 외국의 최신공법을 도입 설치 운영중인 보성군 소각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종전 매립위주에서 소각위주의 처리공법을 검토 추진하여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17일부터 재공모하겠으며 보성 소각로 견학등 일정이 다소 늦어져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재공모 추진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입지선정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 선진지 견학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최신공법에 의한 시설으로 환경 오염없는 매립장을 조성코자합니다. 입지선정이 신청되면은 12월 8일까지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도록 하고 금년내에 입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지선정을 위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 강진읍 생활쓰레기 매립장 조성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진읍 서성리 370번지 일원에 매립부지는 3,870㎡이며 소요사업비는 7억 800만원으로 지붕있는 매립장과 소각로, 재활용 선별창고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매립장부지를 10년간 장기임차계약 확보하였으며 지붕있는 매립장 1종과 소각로 1기, 재활용선별장 1동을 설치완료하여 지난 5월 25일 환경관리공단 설치 검사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6월 19일 사용개시 신고해서 6월 27일 사용승인되어 현재 강진읍 생활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지구는 기존 강진읍 매립장 9,000㎡을 정비하고 작천면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 2,000만원중 5억 2,000만원은 기 확보되었고 미확보 5억원은 2002년도 국비지원 사업비로 신청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강진읍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추진을 위해서 기공승락 7필지 3,148㎡을 징구하고 국도와 관련된 부지는 익산국토관리청과 도로부지 사용협의 완료하여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를 마쳤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연직차수 412m와 상부 차수시트 8,900㎡을 총 공사비만 7억 4,300만원으로 연내에 토지매입과 일부사업만 출하계획입니다. 다음은 작천면 쓰레기 매립장 지붕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지붕 330㎡ 1식으로 지난 5월 28일 공사착공해서 시설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비위생 매립장 개인 소유토지 7필지 3,148㎡ 매입한 후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를 피해서 금년 10월경에 사업을 발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환경미화요원 감축에 따른 관리 책임입니다. 환경미화요원 근무현황으로는 2000년도에 38명 금년에는 32명으로 연초에 6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강진읍은 18명이 시가지청소 15명, 소각로에 3명이고 마량면을 제외한 기타면은 1명씩 배치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미화요원 감축에 따른 면단위 취약지, 주요 관광지, 행락청소가 다소 지연되며 생활쓰레기 차량 수거시 2인 1조가 되어야 수거 가능하나 면단위 1명배치로 차량수거 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운 일부지역에는 수거인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책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시 2개면의 미화요원 수거인력을 공동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강진읍 매립장 선별인원을 일시 차량인부로 2명을 사용하고 또 공공근로인원을 조치해서 청소인력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분뇨 정화조 관리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는 오수처리시설이 88개소, 분뇨정화조가 11,550개소, 공중화장실이 57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처리시설 51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부적합 3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고시하였으며 정화조 청소사항 상반기 총 4,121개소에 대해서는 안내업소를 매월 1개월전에 발송하여 청소해 주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57개소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정비하고 분뇨수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오수처리시설 37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실시와 정화조 청소차량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예정일 1개월전에 안내엽서를 발송해서 지속적인 홍보로 청소해주도록 촉구하고 분뇨관련업체와 공중화장실 일제 정비점검을 실시해서 수질오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적극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으로 매립량감소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집중홍보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가 실시하고 음식물설계전용 용기 80개와 생붕괴성 종량제 규격봉투 20만매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전 군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에 따른 스티커 2,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 농약공병 및 농촌폐비닐 집중수거를 위해 4월 1개월간에 430톤을 수거해서 재활용 조치하였습니다. 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결과 위반행위 10건 적발하여 과태료 115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생활쓰레기 및 음식쓰레기 분리 배출을 7월부터 연중 지도·단속하여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폐비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촉진하고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해서 기여함으로써 쓰레기 부당투기 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찌꺼기 자원화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발생되어 수거된 음식물찌꺼기는 대부분 성전 자연영농법인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톤 처리규모이고 혐기성 진공 저온발효 방식으로 연 168톤가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처리업소에 대해서 운영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 강진과 성전에서 발생되어 수거된 전량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수탁업체가 양돈농가로 양질의 음식물쓰레기만 반입을 원하고 있고 돼지사료가 어려운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로 잦은 기계고장과 인력재원이 어려운 토요일, 일요일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적정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추후 면단위까지 확대 실시할 경우에는 현재의 위탁처리시설로는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음식물찌꺼기는 매립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는 닭이나 또 오리사육농가 이것을 추가로 선정 시설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며 또 현 영농법인에서 처리못하는 음식물 및 잔량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성전 영농법인 사료화 시설의 압축탱크 보수비와 운영비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차질없이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지방상수도 맑은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개량사업추진과 수질관리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상수도 시설물 개보수사업을 2,800만원을 투입 강진읍 정수장 버터플라이 밸브와 모터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6회에 걸쳐 상수도 정수수질검사에서 수돗물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방상수도 가뭄대책사업으로 국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성전 대형관정 1공을 착정완료했고 원수를 공급하고 지하수 예약노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량 원수유입관로 1,500m를 매설공사를 발주 계약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노후관 개량 2.5㎞중 1억 5,000만원과 노후 개량기 교체 700개 1,8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한 개량기 및 시설물 개·보수하겠으며 또한 상수도 가뭄대책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추진하고 지속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수립도록 되어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비 2,500만원을 들여 11개 전 읍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도 시설의 기술진단 및 전남 서남부권 광역상수도사업수수관로 설치계획 수립과 기본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은 기 수립된 시군 자료조사 및 협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8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전라남도와 수도 정비기본계획수립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고시를 2002년초에 완료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 2회, 소독약품을 매월 배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4,100만원을 투입해서 도암면 장촌마을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1개소와 관로매설 30m를 개·보수하였으며 원수정수 정기수질검사실시 결과 정수 112개소에 대해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고 원수수질검사도 목포시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 의뢰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정기적인 점검과 소독약품등 매월 배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으며 간이상수도 5개소에 대해서 염소투입기를 설치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 가뭄대책사업으로 관정개발 4개소와 기 배수지 3개소를 개·보수하겠습니다. 원수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2002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58억 5,700만원으로 강진읍 목리일원에 시설용량 8,000톤 규모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총 공정율이 52%로 차집관로 매설공사는 계획 9.5㎞중 7.2㎞ 75%를 완료하였으며 관리동, 설비동 골조공사는 추진중에 있으며 반응조 및 방류펌프동, 침사지등 방수 및 구내 배관공사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개요로는 차집관로 2.4km를 매설공사를 마무리하고 관리동, 반응조등 배관, 전기, 기계공사를 시공하겠으며 처리장 구내 오·우수관로매설 868m매설과 진입도로708m의 포장시공등 공정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강진읍, 마량면 도시계획지구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2.8km에 사업비 7억 5,000만원의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하수도 설치구간을 지난 3월조사 대상지구를 확정 완료했으며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6월 완료하여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을 6월말 발주 현재 재무과에서 입찰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공사를 7월중에 계약하여 추진공정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원예농가 유류저장시설 지도 관리입니다. 유류저장시설 관리대상이 2만m 이상입니다마는 그 대상규모미만의 시설원예농가 유류저장시설을 사전에 지도 점검해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원예농가 유류저장시설을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일제 조사한 결과 275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제 점검한 결과 유류저장시설이 용수로 위등 설치위치가 부적합한 56개소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보완도록 홍보 및 행정 지도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설치장소 부적정한 우류저장시설 56개에 대해서는 설치장소 이설 또는 시설의 보완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공해배출시설 환경모범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모범업소 지정으로 다발적으로 환경개선을 유도코자 상반기 실적으로는 대상업소 폐수배출업소 47개소에서 24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3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환경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연말에 모범업소 지정여부를 심사 지정 관리하여 환경보전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 10%이상 아껴쓰기운동 전개입니다. 에너지절약 운동시책의 일환으로 절수운동의 생활화를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절수기 500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지금까지 총 3,657개의 절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물절약 홍보활동을 유선방송, 반회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도요금 현실화를 현재 85%입니다마는 95%목표로 수도요금 인상도록 추진하고 지속적인 절수기 설치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물절약 홍보로 수돗물 10%이상 아껴쓰기운동에 적극 전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112쪽을 보면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관계가 있는데 생활쓰레기하고 종합처리장과 용도와 개념의 차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쓰레기하고 종합처리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생활쓰레기, 건축물폐기물, 또 적출물 세가지로 거의 구분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종합처리장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리물관리법에서 나온 말입니다.

용도 차이는?

생활쓰레기는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종합처리라는 것은 처리의 환경기초시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합처리장조성관계 예산에 보면 28억중에서 국비가 15억원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죠?

예.

만일에 금년내에 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이 어려울 경우 국비지원 반납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위치만 선정된다 하면은 사업을 조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가지고 사업을 시행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금년말까지 위치확정되고 사업비가 확정된다면 사업은 내년도까지 해도 추진되겠습니다.

종합처리장이 조성이 될 경우에 강진읍 생활처리장이나 작천 쓰레기장 기 해진데가 마량하고 성전입니까?

지금 쓰레기매입장이 군단위 종합처리장이 돼야 됩니다마는 종합처리장이 조성될 때까지 마량과 작천면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진읍 쓰레기매립장은 작년에 도에 설치허가를 받아서 처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면 것은 간이시설로 시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처리되면은 종합적으로 강진군 전체 것을 처리하도록 되겠습니다.

강진읍 생활쓰레기장이 7억 4,300, 작천이 1억 8,600 처리장이 생기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물동량이 이리 흡수해서 종합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을 견디기 위해서 한 10억 가까운 돈이 어떻게 보면은 종합처리장이 생겨놓고 보면은 낭비다. 그동안에 민원관계발생의 여지는 없지 않았는데 10억 이라는 돈이 1년사이에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은 계속으로 본다면 낭비일지 모르지만 이러나 저러나 처리비용이 들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만큼은 더 쓰기 때문에 낭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처리장을 안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강진읍이나 작천이나 시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정도의 사이에서 10억원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아쉬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기조성되어 가지고 비위생 매립장을 하더라도 앞으로 20년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립된 부분도 쓰레기매립장 전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각 시군별로 전국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 매립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존매립장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같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종합처리장설치 이 문제도 예년에는 매립을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각을 위주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설치기간이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입지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소각로까지 다해서 그러니까 넉넉 잡고 1년 6개월이면은 충분히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단, 입지선정이 제일문제이지 선정만 된다하면은 1년 6개월이면 충분히 조성이 됩니다.

그것은 저번에 과장님도 현지견학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장을 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보면은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냐 과장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예산상의 문제에서 아쉬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122쪽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보면 금년도사업비가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달 20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비가 과다계상됐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설계변경과정에서 시공과 감리단의 의견과 감사관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토사운반거리를 당초에 골재운반의 거리를 곡성으로 되어 있는데 가까운 도암에서 했기 때문에 그 거리가 단축됐는데 그안에도 설계변경할 것을 전제로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적됐구요. 또 한 부분은 시공사에서는 물푸기작업을 매일 28시간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관은 1일로 봤을 때 24시간이 8시간이냐 하는 견해차이로 조금 차이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견해차이입니다. 근거가 건설품샘이나 확실한 것이 없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1일노임 그러면 단가가 근로기준법에 1일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푸기작업을 양수기로 24시간 돌리는데 그걸 1일로 볼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부시간으로 볼 것이냐 그 견해 차이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감사위원분들이 다음에 협의해가지고 처분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나왔어요?

예.

나오면 자료….

다음에 감사원에서 처분이 오면은 현재 다른 시군 시도 감사중이라 아직 그것이 처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하고 진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결과나오면 자료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7쪽에 도시입면녹화사업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랑로입구 옹벽 그쪽에 어떤 대안을 만들고 계십니까?

강진읍하고 협의해가지고 건물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진읍하고 협의해서 ?

예.

예, 알겠습니다. 115쪽 미화요원 감축에 따른 관리대책이 있는데 제가 어제 5일시장을 가봤더니 최근에 지역개발과에서 7월 4일하고 7월 9일날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쪽 노점에서 생선가게를 봤던 분들이 이쪽 화장실 근방에다가 장소를 잡아줬단 말입니다. 어떻게 많은 불법쓰레기를 투기해버리던지 어제 제가 오후에 7시경에 거기를 가봤는데 미화요원 한 사람이 있어요. 뭐 합니까? 그랬더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10시까지.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나가 봤습니다. 아침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5시부터 나와가지고 밤 10시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미화원도 적은데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노점상 유입된 사람들 일일이 만나서 계도를 시킨다던지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안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데 미화요원이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무작정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잠깐 화장실만 가도 던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읍사무소하고 지역개발과하고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더라구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읍과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상윤입니다. 농림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어민의 소득증대 지원사업이 8억 6,800만원 사업비를 농가당 3,000만원 한도로 해서 32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11월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현지 지도를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영세농가의 자립기반 지원사업으로써 3억 7,800만원을 2,000만원 한도로 해서 연리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으로 해서 19농가에 지원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6년도에 지원했던 융자금 8,470만원을 회수를 해서 주민소득증대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19농가는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입니다. 금년에 추곡수매를 위해서 7,136농가에 334,500가마니를 약정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보관창고 85동에 대해서 3월말에 정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양곡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충구제를 위해 훈증소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약정체결한 334,500가마에 대해서 추곡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정부양곡보관창고 69동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단 한건의 양곡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휴경지 생산화사업 14.4㏊와 수렁논 여건개선사업 3㏊을 추진을 해서 모내기를 완료했습니다. 예비묘는 1㏊을 생산을 해서 간척지 모보식과 휴경지 모내기활용을 활용도록 하였고 벼 공동건조장은 5개소를 5개마을에 마을공한지 등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약안전마스크 1,302조는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방제 및 도복예방대책입니다. 벼 병해충공동방제는 주요 병해충을 발생 성수기에 농약을 지원 살포도록 해서 병해충 피해예방에 주력을 하겠으며 벼 도복경감농약은 도복상습지와 취약농가자들 330㏊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벼 도복예방을 위해서 질소질 비료줄이기 대농업인 교육과 전단, 스티카 등을 제작 배부해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연시회 개최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를 해서 도복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은 8,686농가에 8,684㏊을 지원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쌀 브랜드화 사업용 미생물은 1, 2차분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3차분은 금후에 공급해서 적기에 점적을 할 수 있도록 대상농업인교육 지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쌀 포장재는 수확시기이전에 제작 공급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22호를 선정을 해서 벼재배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비료 및 농약사용기준과 사용방법 지도등을 강화를 해서 저공해양질미생산과 환경보존유지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자운영은 보리, 마늘등 월동작물을 지배하지 않는 면적에 전량 살포도록 대농업인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대형농기계 11대는 영농기이전에 이미 공급을 완료하여 농작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운기 방향지시등은 300조를 8월중에 구입을 해서 미부착 경운기에 대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벼 우량종자 125톤을 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리보급종 28톤을 9월말까지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사업추진입니다. 저희 군에 공급대상물량 6,619톤중에 상반기에 4,622톤을 공급을 해서 전량살포도록 하였으며 미공급분 1,997톤은 9월말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급대상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지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가축공동방제단 94개반을 활용을 해서 구제역소독 14차례와 예방주사 24,620두, 닭 백신접종 808,300두, 꿀벌 1800분을 방역을 해서 종합진도 5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제역소독과 예방주사 잔여두수 가축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퇴비사는 11개소등 6개소가 신축중에 있고 퇴비살포기등 장비는 구입중 또는 일부 구입을 완료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장비는 10월말까지 구입을 하고 퇴비사 신축은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거세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한 마리 거세시에 장려금 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계획두수 1,430두로서 현재까지는 600두를 거세를 하였습니다. 잔여물량은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면적 350㏊중에서 옥수수, 수단그루수등 70㏊는 춘기에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잔여면적은 추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볏짚 암모니아 처리와 싸이로 시설 초지조성등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계획두수 1,424두이나 신청권장과 양축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서 3,460두를 계약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추가신청접수 군비부담액을 추경에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산이상 다산우 장려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입니다. 계획두수 3,750두로 1,920두를 인공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물량은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무궁화식재 2개소와 소공원 2개소에 수목을 식재 완료하였고 칠량면에 소공원 1개소를 조성을 하였으며 국도보호관리차원에서 동백나무식재와 철책경고판 등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22개소의 소공원과 수목전정등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궁화동산과 소공원등에 대해서 병해충방제, 풀베기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130㏊, 큰나무 16㏊등 146㏊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7월내지 8월중에 조림지 활착율을 조사를 해서 80%미만인 조림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춘기에 보식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녹차 확대재배는 북산과 금곡사, 백련사등 녹차자생지 주변에 종자구입을 해서 산지 직파 등을 해가지고 군민소득증대와 강진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풀베기등 253㏊에 대해서 육림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풀베기, 넝쿨제거, 어린나무가꾸기등 669㏊에 11월말까지 육림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시설 등을 실시할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올해 1차년도로서 총 사업비의 3분의 1을 투입해서 상수도 관매설과 하수도 및 오수정화시설, 마을안길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예방사방 2개소와 사방댐 1개소를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하여 산림조합에서 도급실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전 사방댐 주변에 음수대 1개소와 화장실 1개소를 발주해서 공사 착수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숲조성사업입니다. 강진읍 고성사외 23개마을에 사업비 1,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느티나무 93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활착사항을 점검을 해서 고사목이 있을 때는 내년 춘기에 보식 조치하겠으며 병해충 방제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유급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5개소에 1억 5,000여만원을 투입해서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가을철에도 예방위주의 산불방제활동을 취약지 중심으로 전개를 해서 산불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임도시설은 대구면에 군유림에 2.4km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구조개량사업은 기설임도 68km중 피해발생 및 경관저해가 우려되는 군동면등 3.14km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보수사업 4km는 기설임도중에서 부분적으로 파손 또는 변형된 대상입지를 찾아서 설계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돌발병해충방제만 벗나무가루깍지벌레와 진딧물류, 오리나무 잎벌레등 돌발해충 120㏊중 55㏊을 방제하였으며 10월말까지 방제를 완료해나가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의 수간주사는 100㏊는 5월중에 적송과 해송림을 대상으로 도로변, 주요 관광지, 사적지 주변마을 등에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12월중에 사업을 실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133쪽을 보면 벼병충해방제 및 도복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복의 개념이 우리가 알기로는 쓰러진 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쓰러진 벼 예방대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예.

금년에 내도복성종자공급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약 80%이상 공급을 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쓰러짐 벼 관계를 우려를 안 해도 종자를 봤을 때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자는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비료를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러짐 방지를 다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지금도 논말리기, 비료 적게주기, 병해충방제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답습하고 있는데 대충보면은 욕심 많아가지고 비료 많이 한 사람들이 쓰러지는 경우가 다반사에요 계속 반복입니다. 쓰러진 벼가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수량도 감축되고 미리서 홍보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반정도 쓰러진 벼를 줄일 수 있게끔 사전 교육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5쪽 조림사업중에서 보면 하반기에 자연산 녹차를 3㏊에 재배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사항을 성전에 차밭회사가 어디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현재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우리 대표적으로 크게 하고 있지만 그 차밭을 하고 있는 회사도 경영난에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차밭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데 조성해가지고 다음에 판로개척이 문제인데 이 대기업에서도 운영의 실의에 차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조성하는 것이 좋고 외국산이 아니면 국내산으로 했을 때 좋은 식품인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다음에 후회하지 않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청자촌주변 청자매병조성사업 상징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더위에 조성하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고사되지 않고 잘살고 전번 비가 와서 토사가 매몰됐는데 다시 보완해서 제대로 잘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병관계가 안에 심어진 나무하고 밖에 심어진나무하고 동일해가지고 상징성 의무가 좀 결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화해서 안에 심은 나무는 무궁화를 심어서 상징적 의미는 있는데 매병과 같이 차별화가 없어서 부각이 안된 것 같아서 나무가 성장해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차별화를 해서 부각될 수 있는 수종을 그 안에다 다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리고 계절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수종을 거기에다가 세겹이나 네겹을 해놓으면 계절적으로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들고 지금 현재 전체의 면적의 접하고 있는 매병주변에 있는 땅에다가 철쭉을 심어서 전체를 바탕을 했으면 좋지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느꼈습니다. 농림과장님이 혹시 조예있는 사람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기왕에 설치했기 때문에 전시효과를 나타나 낼려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면 좋지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방금 황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압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 마치 뒤에 비가 와서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광나무를 밖 테두리로 해놓고 가운데 안쪽에 무궁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궁화는 낙엽수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은 표시가 안나는 그런 입장에서 상록수로 해서 광나무를 테두리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풀이 크고 하니까 조금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윤곽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자문화제를 앞두고 한계작업도 했고 풀베기도 하고 모두 그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무궁화동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무궁화를 저희들이 50견 간격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나누어 심어놨습니다. 그냥 심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앞으로 무궁화가 3, 4년되면은 완전히 클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커가면 그때 그때마다 검토좀하고 자문도 얻고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조성을 해놓은 무궁화 동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차질없이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보완해서 더 좋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예비못자리 만덕간척지하고 사내간척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금년에도 가물어가지고 6월 20일이 넘어서 모를 심었는데 예비못자리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히 만덕간척지 같은 경우 담수호 물이 영농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물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쪽은 간척사업팀과 협의을 해서 그쪽에 농사 짓는 분들이 적어도 6월 20일 전후로 모를 심을 수 있도록 못자리 준비를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자리도 8일모가 아니라 30일모로 한다면 5월 20일경에 못자리판을 만들어 가지고 6월 20일경에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만일 비가 안 온다. 10일간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40일간 지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못자리,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낫지 6월 10일경부터 모를 심기 시작해가지고 소형관정 돌리고 해가지고 제 생각은 기름값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고생은 던져버리고라도 다행히 금년 가을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되서 저쪽 석문에다가 물을 끌려올려서 담수호 물이 양질의 물이 된다고 하면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6월 20일전후 모를 심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련지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벼 도복경감 아까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료의원인 조권신 의원님도 간담회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벼 도복경감제를 농가에다가 공급을 하실 때 농약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민들 이야기가 어떤 회사제품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물론 방제협의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특정회사 농약만 선호하는 물론 A라는 특정회사 농약이 좋으니까 방제협의회에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그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쌀 브랜드화사업 그래 가지고 미생물 사업량이 200㏊, 실적은 1, 2차 공급완료, 소요예산이 1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예산 1억이 언제편성이 됐냐면 7월 5일날 됐습니다. 맞지요?

예.

그걸 언제 다 공급을 해버렸어요? 예산이 수립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1억원어치의 돈을 어떻게 해서 사전에 집행을 해버렸는지 혹시 의회 의장님한테라도 사전양해를 구하셨는지 그것 한번 우선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쌀 브랜드화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군에서 쌀이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또 브랜드화를 해서 다소 농민들에게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초부터 구상을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날짜는 기록을 못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급은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을 하지 않으면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양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경리관이시지요?

미생물제제 일산으로 산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자료를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농가에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벼농사가 아니고 밭농사입니다.

밭농사도 했고 벼농사도 있습니다.

그 벼농사 실적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보고 농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입니다마는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시범사업을 했다고 그럽시다 대한민국에 미생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특정회사 것을 1억 5,000만원어치를 강진군수는 사줬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도소 5,000만원, 우리군청 농림과에 1억원, 강진 군청이 남의 장사해주는 것 아닙니다. 이 돈 1억 5,000만원이 군 것 아닙니다. 강진군민들 것이지 우리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강진군을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미생물제가 없다고 하면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더 좋은 미생물제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도 한참 교과서 문제로 말썽많은 일본들을 사주냐는 그것입니다. 왜?

김승홍 의원님께서 납득이 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서면으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지도소, 농업기술센터에서 5,000만원 사업 있거든요 이것도 불시에 결정한 것입니다. 특정회사 것 지정하니까 결국 수의계약하고 5,000만원어치 살 것이 아닙니까? 농림과는 민자고 앞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동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퇴비증산은 하실 것입니까?

퇴비증산 해야 지요.

해야 됩니까?

예.

제가 3년간에 걸쳐서 퇴비증산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퇴비증산을 한다면 군비, 도비에서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전년도에도 퇴비증산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비증산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지력증진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 예년이나 전년이나 항상 퇴비증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퇴비증산하면서 정말로 엄청난 도비와 군비를 써가면서 농민들 각 마을마다 고생은 했습니다마는 모 면을 가서 보면은 도로면 옆에 작년에 그 고생했던 퇴비는 성숙이 되어 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퇴비를 빨리 없애야 하는데 그대로 있어요 방치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치를 안하고 계시지요?

작년에 퇴비를 해가지고 물론 성숙이 덜 되서 아직 안쓰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치우도록 했습니다마는 아마 마을에서 조금 느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이 덜됐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성숙이 옛날에 예를 들어서 퇴비증산검사를 할 때 심사를 할 때 비닐을 다 씌우게 해서 다 썩어있어요?

그래도 부숙이 늦은 것이 있습니다.

20분의 1도 못되게 줄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하면은 마을 어디 귀퉁이나 있다고 하면은 모르는데 그 도로옆에 있어 가지고 퇴비는 퇴비대로 있지 그 퇴비장소는 굉장히 큽니다. 휴경논에도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고추하나라도 심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썩어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 퇴비를 한다고 하면은 원예단지나 빨리 빨리 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년전에 했던 퇴비도 그대로 썩어서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잘해 주시길 바라고 더더욱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벼 병충해방제 및 도복예방대책에 보면 도복경감 농약을 아직까지 공급을 안했습니까, 오늘 현재?

지금 거의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됐다고 그러는데….

아, 보고서에는….

진작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병해충방제 이것은 수도작에 한 것이고 도열병이나 벼멸구나 이런 병해충방제고 이것은 도복….

공급은 다 했다.

아니요 병해충방제 농약은 아직 공급 안 했구요 그 다음에 도복경감제 330㏊ 그것은 공급했다는 그 말입니다. 시기미도래 잘못됐습니다.

공급은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예는 공급이 늦었고 인정하실겁니다. 그리고 공급을 해도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 한 농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점 알고 계실겁니다. 금년에는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군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니 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우거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상반기에 606두로 해가지고 약 1억 6,48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된 거죠?

그것은 축산발전기금 축발기금으로 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당초 국비에서 국비는 전액 감 되어 버리고 축산발전기금에서 그러면은 지원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1회 추경에서 당초에 4억원이 예산책정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본 예산에 국비가 2억 8,000만원, 도비가 3,600만원 군비가 8,400만원해서 4억원이 예산이 확보됐던거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정예산에서 국비는 전액삭감이 되고 도비가 2,574만원하고 군비가 6,006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8,580만원만 사업비가 이번에 경정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억 2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이것이 국비에서 삭감이 되고 축발기금입니다. 바꿔지겠습니다.

축발기금에서?

예.

축산발전기금요?

예.

그러면은 이것은 예산에서 편성을 안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예, 축협으로 나옵니다.

축협으로?

예.

축협에서 지원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군에서는 8,580만원 이것만 사업비 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8,580만원도 축협에다가 줍니까?

우리가 도비하고 합해서 도비가 송금이 되면은 도비하고 합해서 축협으로 해서 한꺼번에 주도록….

축협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축협에서 전부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지요?

예.

여기서 우리는 감독만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전부 현장 거세할 때 그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두수를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예.

그러면은 축협에서 연락이 옵니까?

축협도 같이 갑니다.

축협에서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렇게 연락이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협하고 양축농가에서 연락이 오면은 축협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서 확인을 해서 차질없이 그것은 두수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항상 보면은 차질없는 행정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봅시다. 마을숲 조성인데 국가에서 해준다 하는데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각 부락에서 나무를 심을 때가 있으면 나무를 심을려고 부락민들이 심을 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부락민들 자체도 마을숲 조성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1,94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우리군에서 심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97년부터 2001년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물론 효과는 있을 겁니다.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군민은 군에 대한 의탁심을 안 가질까요 이런 예산은 다른데 써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뭐 특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2,000만원 가까운 자금을 들여서 심어주고 조사해주고,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락에다가 10만원, 20만원 줘버리면 어디에 다가 심으라고 하면은 심게 되어 있습니다. 묘목만 좋으면 되는 거고 꼭, 이런 사업을 갖다가 1년에 2,0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나무 심어가지고 죽은 것 보식해주고 이런 것까지 꼭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가 이것 어디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죽은 나무 보식은 보식한 돈은 안 들어갑니까?

그럼 무슨 돈이 1,940만원 들어갑니까?

아니, 죽은 나무 보식은 시행을 하면서….

김진호 무슨 돈이 1,940만원 들어갑니까?

이것은 묘목을 사다가 심어주니까 그렇지요.

특수사업이라고 연구한 사람들이 생각해볼 때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늘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열악한 군재정에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다른 것을 해야지 이런 것을 특수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웃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금년이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입니까?

예.

마무리이면 다행입니다마는 5년동안 한 것 돈이 얼마나 들였는지는 몰라도 아깝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마무리라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옥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중간 최종결과를 지참하여 중앙부처와 국회를 6회방문하여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에는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라남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회에서 본 사업은 120억원이상 소요되며 해저수로 12km를 준설함과 동시에 해양환경등을 보존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에 전액 국비가 지원되도록 지속 건의하겠으며 2002년 사업비로 기획예산처로 요구된 30억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도암·신전권역 2년차 사업인 가우도 물양장외 3개사업중 가우도 물양장과 신기 양식장 진입로, 신전 벌정 선착장 진입로 사업은 지난 5월 15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용산 선착장 시설은 7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3년차 사업인 가우도 호안도로외 4개사업은 지난 6월 18일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용산 선착장 사업이 부실시공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공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1년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구 사당 호안 899m 보수사업을 지난 6월 1일 착수하여 금년 12월 20일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칠량 구로 및 마량 서중 호안도로는 2002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요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대구 사당 호안보수사업 감독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02년 시행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신마연안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신규지정된 전국 5개소의 항만중 신마항이 우선 개발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신마항 실시설계비가 26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예산으로 기획예산처로 요구된 실시설계비 26억원이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마량항 기능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마량항 정비계획용역이 지난 12월에 착수되어 금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 마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용역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비계획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도서개발 및 어항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인 마량 숙마 호안도로는 지난 4월 24일 착공하여 금년 9월 20일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가우도 방파제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사업비가 지난 6월 2일 확정 내시되어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우도 방파제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숙마 호안도로 사업인 육지소규모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육상양식어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 중앙 및 도로부터 배정된 양식사업은 20억원규모의 중형양식단지 1개소와 2억원규모의 어패류양식단지 1개소, 1억원 규모의 어류양식 1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중형양식단지와 어패양식 대형은 사업자의 선정하여 설계에서 작성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억규모의 어류양식 소형은 당초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현재 재모집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과 설계검토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새우 조망어업 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새우 조망어업허가 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남해수산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2월 남해수산연구소와 조사 연구협약을 체결한 후 시험조업선 25척을 수시 운영하여 새우 어획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예비조사는 지난 1, 2월에 실시하였고 자원량 본조사는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직접 출장을 와가지고 매월 1회씩 3월부터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새우 자원량조사가 내년 6월까지이므로 차질없이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남해수산연구소와 어업인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새우 조망허가를 전라남도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어업인 의식전환 교육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촌계장, 어업인단체등을 대상으로 3회 106명에 대하여 시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어업인 교육은 어항기를 고려하여 8월에서 11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선진양식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은 어촌계장, 어업인등 40명을 대상으로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64쪽 김양식 유기산공급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김유기산 38톤의 공급하기 위하여 김양식 어가에 대하여 유기산 수효량을 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은 8월말까지 구입계약 및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9월까지 김양식 어업인에게 공급하여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유기산이 계획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노후어선 대체 및 설비 현대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후어선대체 1척과 어선기관대체 3척에 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설계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조금 결정후에 사업을 착공하여 11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고막·바지락 종패살포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고막양식장 3㏊ 750만원의 사업비 배정되어 도암면 신기 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고막 종패구입을 위한 계약과 어장표식을 실시하여 종패살포를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업인의 의식전환을 위한 어업인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신문, 반회보, 군수 서한문을 통하여 불법어업근절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어업 단속실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 불법어업신고 전용 전화를 설치하여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은 어업인의 의식전환을 위한 지도와 홍보활동을 정비하겠으며 불법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어업인 후계인력 지원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반후계자 6명과 전업어가 3명을 선정하여 1차 자금지원 1억 4,500만원을 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차 자금지원은 4명에게 1억 5,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대상사업은 어선어업, 김양식, 수산물 가공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과 사후 관리대상 56명에 대하여도 군, 수산기술관리소, 수협 협조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해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6개 연안읍면에 대하여 어촌계 자율 바다청소와 유류저장소 4개소 및 어판장 2개소에 대하여 해양오염 방지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해양오염 방제장비인 유흡착제와 유화제를 비축해 놓았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은 어촌계 자율 바다청소와 해양오염 방지업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적조예찰을 5월부터 주1회실시하고 있으며 적조 초동방제를 위하여 황토를 4개소에 3,170톤을 확보해 놓았으며 바지선 1척과 양수기 1대도 비치해 놓았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은 7월중에 적조 피해예방을 위한 어업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적조발생예찰을 강화하여 만약 적조가 발생할 경우 초동방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장비등 물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불가사리 구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불가사리 50톤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자하여 구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02년도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불가사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당초 연어치어를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탐진강에 방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방류 적정시기인 3∼4월경에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을 실시한 관계로 탁류가 발생하여 내년으로 방류를 연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은 청자문화제기간중에 실시예정인 제1회 갯바위 낚시대회와 연계하여 마량항 해상에서 조피볼락 50,000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역복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용역회사 관계자와 같이 만나가지고 충분히 설명도 듣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우리군에서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노력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전액 국비사업의 가능성은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수산부 견해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날 최종적으로 부군수님 모시고 가가지고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 관계자들 한 20명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고 우리 사정도 충분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50대 50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20억이 온 상태거든요 내년도에 30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전액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바꿔보자 해서 저희들이 6월 30일날 보완요구서류를 또 보냈거든요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관님 결제는 안난 상태이지만 내부추진중에 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지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획예산처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액이냐 50%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일을 만들어 내야 우리 해양수산과장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최선으로 다 해주시고요, 바지락·고막 종패살포사업 이번 추경에서 본 예산에 있었던 국비 600만원 전액이 삭감되어 버린 이유는 뭡니까?

그게 해양수산업무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업무보다도 중앙하고 도 예산이 늦게 내려 옵니다. 지침이 그러면은 본 예산에 편성할 때 중앙 국도비를 보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작년도 600만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하나도 배정이 안되어 버린 상태지요 그래서 추경때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600만원이 지원되라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을 보고 우리가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예산은.

그 예산편성은 묘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시도 안 왔는데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내시를 전혀 안해주거든요 올해도….

그 정도는 해주겠지 작년 수준정도는 해주겠지 해가지고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이번에도 추경때 정리한 부분이 몇 건 있습니다.

사업비 75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고막·바지락 종패

16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바지락이 배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고막이 강진군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군에서 예산편성하는 게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제가 중앙에 가가지고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럼 국회가 잘못이군요?

내시를 갖다가….

내시된 그런 예산도 아닌 것을 갖다가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지원이 안되면 삭감해버리고… 문제도 있네요?

군단위에서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불가사리 좋은 사업인데 수거된 불가사리를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희망농가 신청하는 절차라든지 공급하는 절차는?

어촌계별로 희망을 받습니다.

어촌계별로

예, 우리 직원이 현장에서 수매를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녹아저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판매를 못합니다. 저도 제일 처음 의심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하루지나면 불가사리가 흐물흐물 해져버려가지고 형체는 없어져 버립니다. 바로 수매를 하는 경운기에 싣어가지고 과수원이나 농장에 뿌리고 있습니다.

농장에 공급을 해줍니까?

희망농가에 한해서, 바로 수매하면서 경운기에 싣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대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바다낚시대회는 전년도에도 했지요?

작년에 안 하고 청자축제 3회때 도 주관으로 도지사배대회를 했습니다.

금년도 7월말경으로 되어 있는데 청자축제하고 맞아 떨어졌지요?

청자축제 76가지 사업중에 하나가 들어 갑니다.

예산은 서 있습니까?

예산은 1,000만원.

그렇다면 바다낚시대회를 하실 때 전국적인 대회가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청에도 동호인이 있지요?

동호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셔서 그런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인 낚시대회가 된다고 과정을 할 때 동호인들이 있다고 하면은 한명씩 배 같이 동승해서 강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한명씩 동승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강진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낚시대회를 한다고 하면은 기 잡는다고 하면은 일요일날 잡으세요?

날짜가 당초에 8월 2일이었습니다마는 7월 29일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민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질병구조의 변화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 및 장비개선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보건소 이전신축과 신전 보건지소, 군동 보건지소 이전신축, 보건소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은 총사업비 24억 3,000만원으로 50평 1동 신축코자 현재 보건복지부에 증·개축사업에서 신축으로 사업변경 및 사업비를 지원요구하고 있으며 신전 보건지소는 총 사업비 4억 300만원으로 100평을 신축코자 4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동 보건지소는 4억 300만원으로 100평을 신축코자 7월 6일현재 공사를 발주의뢰하여 8월초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사업변경 및 사업비를 지원 요구코자 하며 신전 보건지소와 군동 보건지소는 공정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보건소 전산화사업은 총 사업비 1억원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연결하는 보건소 전산화 WAN망을 추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214쪽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강화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충실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점검을 3회실시하여 복무자세를 확립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보건의 날에 표창을 2명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복무자세 확립은 물론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월 20일 간담회를 통하여 현황업무 협의 및 토론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복무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주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최근 운동부족과 흡연, 과음 그리고 불균형된 식생활등 개인의 잘못된 행동습관이 건강 유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예방차원의 건강증진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건강증진에 대한 보건교육과 홍보를 20회 2,762명 실시하였으며 치아건강관리 및 구강건강생활 실천향상을 위해 일반주민, 초·중·고학생 4,000명에게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를 136회 실시하였고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와 더불어 건치아동 15명, 구강 5명을 선발 시상하여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고취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 및 주류제조업소를 2회 지도·단속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청소년 695명과 금연지도자를 대상으로 흡연유해성 및 금연교육의 필요성을 제고시켰으며 결핵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 결핵예방접종 148명, 주민X-선검진 1,002명을 실시 54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등록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혈압, 당뇨예방교실과 치매예방교육, 성교육, 금연교육등 다양한 주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지속적을 추진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전아동 690명에게 조기 시력검진을 실시하여 2차 사후관리등 눈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임산부, 영유아 149명에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영유아 건강진단, 모자보건수첩 발급 관리하였고 콜레라예방접종 4종등 영유아 예방접종을 2,000명 접종하였으며 학생, 주민등 성윤리관을 확립 도모코자 초·중·고학생, 일반주민 1,500명에게 성교육과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한 홍보를 15회 실시하였습니다. 도 시책사업인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98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임안부, 영유아관리와 예방접종등 모자보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신생아 양육지원금이 누락이 없도록 적정대상자에게 지급하여 주민의 정주의식고취와 21세기 주민복건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과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대상가정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고 현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코자 거동불능자와 저소득 노인 1,220명에게 방문진료와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 560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심전도, 유방암, 자궁암, 골다골증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방문간호대상자와 재가장애인을 방문 진료하겠으며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고혈압, 당뇨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자가관리향상에 노력하고 저소득층주민 270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는 병의원과 연계하여 개인별로 카드관리하는 등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홍보를 함으로써 전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접종 내실화로 전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비상근무와 125명의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확보하여 환자신고에 철저를 기 하겠으며 방역기동반 운영등 홍역환자 역학조사 67회, 설사 4회등 71회실시하여 전염병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전염병예보제도 유선방송, 반회보, 신문지상보도 그리고 전단 등을 이용하여 주민홍보를 실시중에 있으며 방역소독은 해빙기조기방역, 그리고 일제방역등 7회를 실시하였고 6월부터는 강진읍등 주5회 읍면 취약지에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염병예보제를 강화하여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학교등 36개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건검사를 7월부터 9월 월 1회씩 3회실시하여 집단전염병예방 강화 및 방역기동반운영 모니터확인 및 취약지 방역소독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예방접종대상자 2,710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고 국가홍역퇴치 5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학생 4,580명을 대상으로 홍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홍역예방접종 목표달성 및 홍역 퇴치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인성전염병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종사자, 수의관리사등 683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무료접종과 유료접종 희망자에 대해 접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행성출혈열과 유행성독감 예방을 실시코자 합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해·하수 및 어패류검사입니다. 콜레라,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위하여 5개 지역 해·하수 어패류, 갯벌등 오염도 검사를 주1회 110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염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콜레라, 비브리오 패혈증등 전염병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목요 야간 보건소 운영입니다. 바쁜 하루 일과로 주간에 병의원을 찾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에는 밤 9시까지 목요야간보건소를 운영하여 112명에게 진료 및 검사, 민원처리를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에는 목요야간보건소를 운영하여 진료 및 검사 각종 민원서류발급등 신속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생활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22쪽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입니다. 양·한방 협진체제구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생활보호대상자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한의원장의 협조를 받아 588명에게 건강상담, 침술, 그리고 물리치료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435만 8,000원으로 한방진료약품과 물리치료소모품 등을 구입하여 저소득층 및 노인층에게 근육이완, 관절염, 통증치료를 실시하여 만성퇴행성질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 실시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강진 자비원과 영애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2회 117명 무료건강증진을 실시하여 진료시발견된 이상소견자 16명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치료취약 카드관리하고 강진의료원등 2차의료기관과 연계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아동을 위한 지속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군 산하 공무원 건강교육입니다. 군 산하 공무원에게 건강한 생활습관 및 자가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 관계공무원 60명에게 정신건강과 삶의 정신질환에 대한 생각 및 심각성에 대한 정신건강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보건인식과 스트레스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흡연의 유해성, 건강방법의 내용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현대인의 스트레스 대처,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증진교육을 실시하여 군 산하 공무원에도 건강한 생활습관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다음 225쪽 지역자생단체 활용 자율방역실시입니다.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실질적인 자율방역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으로 지역별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자율참여를 유도 중에 있으며 희망단체로는 군동, 병영 청년회, 군 새마을지를 선정 활용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취약지 방역 및 주민 보건계몽 실시로 실질적, 효율적인 방역효과를 높이고자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희망단체를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주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만성정신장애인에게 지지적이고 치료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신보건체제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정신건강증진관련 교육 및 홍보를 14회 2,234명에게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가정방문 123명, 정신건강실태조사 560명, 간이치매조사 1,597명, 부랑인 선도시설에 대한 정신과 진료 2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치매예방, 간호교육, 등록정신장애인 방문 및 사후관리, 가족·자조모임, 치매환자 신원확인용 팔찌보급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정신건강증진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이전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주셨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

'99년도에 보건소 신축을 보건복지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보건소 자체내에서 이전신축을 한다고 그래서 올렸는데 그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증·개축비로 건물이 노후되지 않아서 증·개축비로 변경되서 지원금이 내려 왔습니다.

이전이 아니라

예, 그래 가지고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에서 증·개축에 대한 심의로 내려와서 보고 건물이 노후되고 기반이 약하다고 해서 이전신축으로 돌렸으면 어떻겠느냐는 그쪽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이전신축으로 하자고 했는데 2000년도에 문화부 그쪽에서는 부지가 확보가 안되서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때 심의가 무산이 됐었습니다. 2000년도말에 저희들이 의원여러분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부지를 12월경에 저희들이 확보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지원단이 심의로 계획서를 올렸는데 지금 심의중에 있는데 확정내시는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보건소하고 전국적으로 심의를 하는 도중에 약간 강진이 늦지 않느냐 좀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군수님하고도 복지부 방문도 하고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금년에 안되면 내년초라도 보내줄테는 기다려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금년이 안돼면 내년에는….

내년쯤은 예산 확보될 것 같습니까?

예.

이전신축으로?

예, 지금 현재 증·개축을 못하고 이전신축으로 저희들도 지금 의원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물이 2동이 있는 것을 앞동을 약간 80평정도 늘려서 붙여봐야 건물을 조각내서 붙이는 것도 위험하고 어렵고 자체가 힘들고 그래서 증개축은 저희들이 염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이전신축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신축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2001년말이 다 되는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 해가지고 다시 짚어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내년쯤은 예산이 확보가 될 것 같다.

예.

공중보건의의 관내거주는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관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는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한 사람이 강진에서 아파트를 못 얻어가지고 작년에 영암에서 아파트 얻어가지고 출퇴근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단 한 분 예외는 전부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연교실운영했다는데 2회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성과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부터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금연강사교육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를 대상을 하는데….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면 주로 청소년들?

예,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담배를 안 피워야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주안점인데 왜냐면 담배 피운사람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2회 학교선생님들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금연교육을 왜 하느냐면 그 얘기는 우리 공무원부터 담배를 피지 않아야 모든 주민에게 담배 피지마라는 얘기를 하지 지는 피고 나보다 피지마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8년전에 보건교육을 하느라고 담배와 술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는 보이냐구요?

작년부터 실시해서 성과는 아직 까지는 크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체크도 한번 해보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강진군 담배소비량이 교육하기전하고 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면은 소비량 자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담배 피우는 선생님은 애들에게 너 어른되어서 피워라 하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때 극성이었던 홍역말입니다.

예.

지금 줄어들었지요?

예, 지금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방접종한 이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5살 어린이 1명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목요야간 보건소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1개 진료팀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1개팀에 8명인데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은 진료팀하고….

진료팀이 몇 명입니까?

진료팀이 3명입니다. 검사실하고 행정업무하고 그렇게 해서 8명구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지소와 보건소를 말씀하신 것인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말씀하신 것인지.

예.

김승홍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218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중간에 집단급식소 보균검사 그랬거든요 학교있는데 학교의 영양사입니까?

조리하신 모든 사람.

전부 다 합니까?

예.

혹시 이분들한테 저도 강진읍에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거든요 신문에 집단급식소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가장 뜨끔합니다. 자연히. 이분들한테 집합교육을 시키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집합교육은 종사자한테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번도 안해봤구요 거기에 있는 영양사하고 책임자 집단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있는 급식소 영양사들은 집합교육을 시킨다.

예,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소장님이 하고 있는 업무를 하다보면은 빛이 강하면 그림자들도 강하기 쉽상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거론했습니다마는 보건소 이전신축과 보건지소 이전신축은 금년 군정보고에서 업무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요구중에 있거나 불과 2∼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가 강진군이 순위에 밀려서 '99년도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다른 데는 했는데 그래 가지고 2000년도부터 보건지소 신축을 대부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동이 나왔는데 앞으로 2004년까지 계속해서 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보건지소중에 군동은 창고를 고쳐가지고 쓰고 있었고 그리고 신전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지반이 내려 앉아가지고 이미 사람이 살 수 없게끔 한쪽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제가 봐서는 성전하고 작천이 건물이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이 좁다보니까 나머지 가건물로 해서 두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앞으로 신축을 해야 될 곳이라고 제가 판단하구요 나머지는 제가 아직 까지는 조금 기달려줬으면 좋겠다….

소장님 나머지 부분은 다음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없고 현재의 진행사항으로 봐서 2∼30%의 공정이라고 봤을 때 두 개소는 언제쯤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 11월까지는 늦어도….

금년요?

예,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우려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조기 어려운 우리 군의 재정형편 소장님이 잘알고 계시지요?

예.

군민건강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군비 5억원을 보건소 신축부지를 매입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 지원요구중이라는 추진실적을 볼 때 잘못됐지요?

예.

지원요구를 지원요구중이라고 보다도 지원요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더 노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214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복무관계는 소장님 철저히 하고 계시지요?

예.

공중보건의사 지도 감독은 소장님 책임하에 하시고 처음에 인터넷에 기재된 S면의 공중보건의가 자리를 비워 불편을 느낀다는 군민의 목소리를 들었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한군데서 아마 굉장히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그 시간때에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종일 있다보면은 출장도 나갈 수도 있고 밖에 보건소도 올 때도 있고 그렇다보면은 그 한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민원이 전체가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한 사람만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 이면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고 만약에 출장을 갈 때는 앞에다가 써놓고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줬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식시간이랄지 근무지관계를 약간 시간을 비울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혹자만 인터넷에다가 무단이탈이라고 그러려면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장님의 책임하에 해주시기 바라고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17쪽에 보면은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요?

예.

정신건강에는 성교육, 금연교육, 구강교육등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우리 군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어요?

예.

다 됐습니까?

교실은 저희들 회의실이 교실이고 한 교실에서 하고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업무보고에 있는 이 사항이 좋은 건데 현재에는 무엇 보다도 방문진료가 비중이 날로 요구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업무보고로 끝나지 않고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18쪽 방역관계 취약지 프로그램은 월 2회고 일제방역 주 5일은 강진읍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저희들 보건소 방역차가 주 5일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진읍내권에 한거지요?

아닙니다. 면까지 갑니다.

면단위 최소한도 1년에 보면은 36회방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역 그렇게 안됩니다. 그것은 10분의 1만 해도 됩니다. 실지 약을 이장단에 나누어 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가재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원해주면서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름에는 방역이 중요합니다. 소장님께서 점검을 해가지고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읍은 잘됩니다. 오지나 시골은 안됩니다. 군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강진군내에 치과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지소에?

5군데 있습니다.

병영면에 치과가 있었지요?

예.

근데 왜, 병영면에 치과를 없앤 이유를 아십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해가지고.

병영에 여자분 의사가 한명 왔기 때문에 병영에는 개인 치과의사가 있다. 그래서 작천으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이 치과를 하는 것을 말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는 병영에 치과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설립이 돼야 되겠습니까? 안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마디만 그 치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인데요 보건소장들의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치과대학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동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학학생들이나 졸업학생들을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여자는 군대를 안가기 때문에 공보의로 올 수가 없고 그래서 치과의사 공보의가 부족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군이든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 '99년도까지는 다섯 군데가 있었다가 2000년도에는 4군데로 줄어들었다가 금년에 하나 더 받아가지고 다섯 군데로 했는데, 다른 곳도 다 해주고 싶으나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치과공보의를 늘려준다고 해도 하나의 걸림돌이 저희들 치과의사만 들어가면 또 안됩니다. 치과의사에 딸린 치위생사가 같이 붙여져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장소랄지 치과기자재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보건소 직원 조정되고 있는 실정인데 한 사람 직원을 늘린다는 것도 보통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장소도 병영같은 경우에 치과 들어갈 장소도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도 새로 짓던지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짓은 것도 빠져 있어요. 짓은 것도 빠져있지요?

예.

시급한 두 동을 짓기 위해서 병영은 빠져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치과가 있을 때는 빨리 짓어요 옴천하고 작천하고 중심부이기 때문에 한 3개면을 보기 위해서 강진군에서 상당히 치과가 빨리 있었습니다. 병영이 제가 아무 말도 안한 것은 개업의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면에 넘기는 것도 좋겠다해서 아무 말도 안했는데, 누가 가져가면 좋아할 면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개업의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업의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환원해서 돌려줘야지 그런 것을 다른 데로 줘버리고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장흥으로 갈 형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잘 생각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끝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