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24만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직동 출신 정범석 의원입니다. 몇십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타게 만들었고 힘들게 하였던 메마름이 어느덧 장마철로 이어져 이제는 또 수해를 걱정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가뭄에는 가뭄으로, 수해예방에는 수해예방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며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런 뜻깊은 자리를 통해 의회와 행정기관이 우리 24만 남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가! 날로 늘어만 가는 자동차와 이에 따른 주차문제 그리고 심각한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여러 가지의 행정적인 시정과 개선이 요구되는 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자에 언급한 주차,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앞서 연관된 배경의 상황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1989년4월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는 강운태 국회의원님을 중심으로 정동년 청장님, 그리고 의회가 힘을 모아 타 도 시ㆍ구에서는 전례가 없는 다수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확정지음으로써 우리 구의 최대 현안문제인 소방도로, 주거환경개선 주차문제들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자축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지구법에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6년전에 서동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하여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다시 한번 재편입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만, 금번에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차후 추가로 지정될 곳이 서동지구와 같이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법령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에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지역과는 달리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당해 법령 및 광주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가 정하는 완화기준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없이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의 서민을 위한 특례법이 일부 사업자들이나 큰 토지를 소유한 몇사람들이 부의 축적 목적으로 이를 교묘하게 악용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을 건립하여 임대 또는 분양함에 따라서 주차장이 없는 주택세대들이 전체 소방도로에 차를 주차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살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의 주차난을 확실히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주민들간에 잦은 마찰과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등 신종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의 보완대책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부 사업자들이 분양하지 못하는 단독주택 중 다세대주택 등을 지으면서 더 많은 세대수를 확보하기 위해 준공공사를 검사를 득한 후 구조를 변경하여 세대수를 불법으로 더 늘림으로써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들의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좁은 골목이나 소방도로가 불법주차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아울러 화재 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것이 예상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 관내에서는 다른 구청에 없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시범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까지 추진배경이라든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일반도시계획구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축조 시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이후에 동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그 자리에 불법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함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되고 이들 차량이 도로상에 불법 주차됨에 따라 교통난을 다시 한번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청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업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효율성, 사업성을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나 명분과 사회적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을 때는 개인의 이익이나 영달 때문에 많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건축이 작은 토지로 많은 세대수를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다세대주택보다도 훨씬 유리한 오피스텔을 주택가 주변에 준공한 후에 원룸 달방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함으로써 아침, 저녁으로 주변 주차난의 가중은 불보듯 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같이 예상되는 변칙분양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루 24시간 중 각 도로의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시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만 보더라도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의 노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은 가장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승강장 위치 중 조금만 변경을 하여도 그 일대, 좀더 나아가 그 지역의 도로 정체가 현저히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 다발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포방면에서 효덕초등학교로 우회전하는 곳의 승강장은 우선하는 곳입니다. 다른 곳의 불합리한 승강장도 위치를 변경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전자에 언급한 효동초등학교 우회전 길은 버스승강장이 우회전 앞쪽에 있기 때문에 버스가 가면서 우회전 하는 차들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차, 3차 차선을 전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차들이 정체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일곱 가지 주차와 교통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성현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동 출신 성현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정동년 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과 공무원 사회의 사기문제에 대해 지적코자 합니다. 청장님과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저희 남구 관내 주요도로와 골목길 등 곳곳에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의 규격과 안전상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 “도로 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보면 과속방지턱의 규격에 대해 6m 이상 도로는 폭 3.6m, 높이 10㎝로 규정되어 있고, 6m 미만의 소로는 폭 2m 높이 7.5㎝ 그리고 주택단지내 도로는 폭, 1m 설치 높이 8㎝ 이상 1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치장소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앞이나 도로가 마을을 통과하는 지점 등 차량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과 근린상업시설, 병원 등 출입이 많은 구간, 또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써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로 정하고 있으며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남구 관내 과속방지턱을 점검해본 결과 위의 지침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노란색과 하얀색의 반사성 도료를 사용해 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안된 곳이 있어 야간에 이를 모르고 급히 운행중 갑작스런 장애물 출현에 따른 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과속방지턱은 상당수 규격보다 폭이 좁고 높이는 더 높아 한마디로 과속방지턱이 아닌 차량운행을 방해하기 위한 장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이런 불법방지턱은 비좁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는 더욱 심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승용차나 차체가 낮은 차량은 이곳을 지나가려면 여간 곤혹스럽지 않습니다.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직전에 급정지를 하는 경우도 많아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택시기사들이나 많은 주민들의 하소연입니다. 이런 불편은 비단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자들도 한두 번씩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규정보다 높은 방지턱 부근을 보면 차량 하체가 바닥과 부딪혀 긁힌 자국이 많고 차량파손도 심한 실정입니다. 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저희 남구 관내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다면 그 실정을 밝혀 주시고 향후 주민들의 차량통행 안전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정비에 나설 의향은 없는지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전 나주시에서 규정을 초과한 방지턱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나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저희 지역이라고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 이런 불행한 사태가 현실로 닥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집행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성과급 지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남구청에서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행정 생산성 제고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2억6,680여 만원의 성과급을 70%의 공무원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직급별로 4등급으로 나눠 상위 10%는 150%, 11～30%는 100%, 31～70%는 50%씩을 지급하고 하위 30%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597명의 공무원 가운데 419명이 성과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결과 성과급 지급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좋으나 기준 선정 및 적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직급별로 상급자의 확인자 점수 및 선정위원회 다면평가비율이 4할 이상 5할까지 돼 객관적 평가보다는 자의적 기준적용의 여지가 많으며 다면평가시 해당 국, 과장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와 같은 자의적 기준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공무원들의 상관 눈치보기나 줄서기가 크게 성행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정동년 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공무원의 노고는 잘 압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상벌문제는 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청장께서는 정부의 시책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급 과장의 경우 평가비율이 근무성적 6할, 확인자 점수 4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성적은 부청장과 국장이 판단해 부여하고 확인자 점수 역시 직속 국장이 점수를 주고 있어 결국은 국장이 모든 평가의 100%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줄서기와 비위맞추기 눈치보기가 제도적으로 만연될 수밖에 없어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의지를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는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사기는 꺾여가고 있으며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반발의 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정기준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과 명단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글은 구청 핸디오피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청장님과 관계자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체 하고 계십니까? 수 많은 불만의 글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이번 선정 내용에 대해 공무원들의 불만과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글 중에서 간단하게 한 편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업무처리 능력? 직원과의 화합? 윗분들에게 잘 보여서? 아니면 성과급 평가자들의 팔이 되어서?” 팔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딱 달라붙어서 아부를 잘 하는 그런 뜻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일을 잘해서 성과급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못 받아 속앓이 하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해 봤는지, 모든 이들이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잘 나서 받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중하셔야 할 것 같은데, 못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비결을 좀,.... 이번에 받지 못한 사람은 다음에 받을 수 있게, 도대체 어떻게 잘난 사람인지 궁금한데 150% 받았으면 우리 구청의 엘리트시겠구만요. 모든 동료들이 인정하는,...... 존함도 올리시죠. 똑똑하신 분”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다면평가의 비율을 전체 직급으로 확대하고 비율도 늘려야 하며 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전체 직급의 공무원을 골고루 참석시키고 숫자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현재의 제도를 보완해서 하위 공무원들이 상급자를 판단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말로 자신있게 선정을 하셨다면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내역을 밝힐 용의는 없습니까? 전체를 밝히기 어렵다면 상위 10%라도 밝혀서 모든 공무원의 수긍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일부 시ㆍ군에서는 성과급 지급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해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옛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느냐는 말이 있듯이 굳이 반납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집행부, 의회, 주민 모두가 공감할 기준마련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금번 결정에서 소외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과 불이익을 상쇄할 대안은 있는지 분명하고 구체적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월산동 무진중학교 사거리에서 대남로까지의 수박등 길은 경사와 곡선이 심하고 길이 비좁아 곳곳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박등에서 라인아파트 앞까지의 200여 m 도로는 급경사와 급커브가 계속 됩니다. 따라서 많은 초등학생들이 농성초등학교로 등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길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거기에다 도로 양편에는 주택가가 밀집해 있고 횡단보도가 많지 않아 등ㆍ하교시마다 위험에 떨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전거나 퀵보드 등을 타고 길을 건널 때는 더욱 아슬아슬한 실정입니다.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로 변변한 보상을 받지 못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인아파트 위 노인복지회관으로 통하는 부근에는 인근 지역 노인들의 왕래가 빈번해 노인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장을 정확히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청장님과 집행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서채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동 출신 서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정동년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몇개월 전에 우리 남구청에서 모단체 일부 회원들에 의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던 우리 남구청 관계공무원들이 무참히 폭력 앞에 짓밟힌 내용들을 듣고 참으로 침통하고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특히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급 공무원들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고 도와 주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공무집행이 무기력하게 폭력 앞에 짓밟히는 사례는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앞장서서 직장의 분위기와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1995년 분구 이래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도 거기에 상응한 고생을 하고 있고 남구의회에서도 성실하게 의정활동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강운태 의원님께서 당선된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엄청난 예산을 남구로 가져온 사례들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김치타운 건립에 따른 문제, 효천역세권주변, 그린벨트 30만평 해제라는 거대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남구 입장에서는 대변혁의 일들을 맞이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강운태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4만 남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95년 우리 남구는 서구에서 분구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풍암지역이 남구로 편입되지 못한 상태에서 분구가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당시 서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풍암지역이 제외된 분구 결정에 대해서 참으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며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인은 당시 비록 분구특위 위원은 아니었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풍암지역이 제외된 상태에서 분구가 결정되는 일들을 막지 못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남구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살펴보건대 중요한 결정 하나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합리적으로 그것을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때 얼마나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소모된다는 사실도 또한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치타운 건립문제,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선동 택지개발사업, 효천역세권개발 이러한 사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로 어떻게 개발되고 건립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업이 될 것인가 우리는 남구 분구를 모델로 삼아서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오후에 답변하실 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먼저 주문을 합니다. 한해 대책과 관련해서 관정개발과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 대책방안과 더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하여 관정을 개발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정개발 기준을 살펴보면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형은 공당 사업비가 4,000만원으로서 1일 채수량이 150톤 이상 되어야 하며 관정의 깊이 또한 50에서 100m 이상 굴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형은 2,000만원 정도 공당 소요되며 이 또한 전액 국비 또는 지방비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일 채수량은 약 50톤 정도 되어야 하며 심도 또한 18m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관정 중에서 대형과 중형은 관할구청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형은 해당 농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형과 중형관정에 대해서 본인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기점검을 봄에 영농철 이전에 1회씩 1년에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걸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남구관내 관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727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형이 56개, 중형이 10개, 소형이 56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2001년도에 올해 개발되거나 또는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것만 해도 110개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1억 정도 됩니다. 관정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대형과 중형의 위치선정에 있어서 해당 동장이 가뭄실태를 파악한 후에 선정된 지역이 관정위치지역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형은 동장이 농가를 선정한 후 보조금을 우리 구청에서 농가에 지급해서 자체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정개발에 있어서 설계와 관리, 그리고 폐공처리업무가 구청에서 도시개발과, 경제과, 건설과로 삼원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관정개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건대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 31억 정도 소요되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개발된 관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가뭄대책에서 무용지물된 사례가 우리 남구관내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초기부터 위치선정까지 지하수 개발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어디다가 지하수를 개발해야지 제대로 용수가 나오고 가뭄대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또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설기준에 맞게 제대로 개발되고 있는가 관계공무원께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준공을 한 후에 이에 따른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면 실질적으로 가뭄이 들었을 때 무용지물된 사례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관정업무가 설계는 도시개발과, 관리는 경제과, 폐공처리업무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원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일원화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관정점검을 1년에 영농철 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과 소형 관정에 있어서는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관정의 역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관정전문가에 문의한 결과 영농철이 아닌 시기에 2개월에 한 번 이상씩 실질적으로 모터를 작동해서 지하수를 품어올려주어야지만 그 모타가 계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에서는 수중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전기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정도는 알아야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대형관리자로 지정된 사람 중에서 제대로 이런 전기에 대한 일반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농철 2개월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물이 필요한 그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월 정도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할 때 자동차도 10개월 이상 방치하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관정은 물을 품어올리는 물과 쇠가 결합되어 있는 접촉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녹슬게 되어 있고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관리지침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고장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정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좀더 체계적으로 특히 비영농철에 그분들이 2개월에 1회 이상씩 지하수를 채수해 줄 수 있도록 이러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청장님의 답변을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공처리에 대해서 구청과 관정을 개발하고 있는 업자들이 이 폐공처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합니다. 폐공처리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지하수가 2차오염 되어서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서구 풍암지역을 남구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송암산업단지 해제와 더불어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남구청의 대책방안, 그리고 효천역세권주변의 그린벨트 30만평 해제에 대비한 우리 남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95년 분구당시 남구 인구가 약 26만이었습니다. 서구는 당시에 약 23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남구가 약 23만, 서구가 약 29만입니다. 재정자립도 또한 남구가 25, 26% 서구가 47% 정도 됩니다. 이런 인구면에서 재정자립도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광역시 전체를 보건대 자치구간의 지역발전에 엄청난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구당시 우리 남구로 편입되어야 될 풍암지구 62만3,000평, 광주종합유통단지 업무단지 16만2,000평, 그리고 신안운림자연마을 등이 남구로 편입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풍암지역은 현재 아파트지역이 약 2만4,000명이 거주하고 있고 자연마을이 약 1,2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 7,600세대로서 2만5,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구로 편입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한다는 얘기, 자치구간 재정자립도를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 광주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문제, 행정의 서비스를 높여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의 능률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수차례 지금까지 주장하고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청과 서구의회에서는 지금도 풍암지구가 남구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구청과 남구의회 당사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인은 현재 시청에서 자치구간의 경계조정 용역결과가 2002년11월 정도에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용역결과만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인가 이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 남구청은 남구청대로 남구의회는 남구의회대로 서구청과 서구의회를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는 필요하다면 풍암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왜 풍암지역이 남구로 편입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타당성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구청장님의 고견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송암산업단지 해제와 이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구는 장기적인 발전과 효천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송암산업단지가 필히 해제된 사유도 동료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산업단지 해제 이후 남구청에서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무엇인지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통상국장 정광훈 국장님, 그리고 실무담당을 맡고 있는 정여배 담당자를 본 의원이 직접 만났습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연구원에서 2001년8월12일까지 송암산업단지 해제문제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도시교통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동명기술공단에 의뢰해서 2002년6월27일날 완료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에서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을 만나본 결과 그쪽 답변은 남구청에서 난개발이 되지 않고 산단해제 이후 토지 소유자인 특정인들에게 특혜가 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개발계획의 청사진을 시청에 제출해야지만 산단을 해제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국장님과 실무자가 저한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시청 관계공무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과정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분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남구청의 입장 우리는 그 산단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는 분명히 청사진은 나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청장님의 고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천역세권주변 그린벨트 30만평 해제에 따른 남구청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효천역세권주변 그린벨트 30만평 해제와 관련해서 강운태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결과 이제 조금씩 그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30만평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을 때 어떻게 활용하고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또한 참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지금부터 착실하게 그 방법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청사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동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산4동 남부시장앞 복개도로앞에 그동안 자동차 인사사고가 수없이 났습니다. 우리 월산4동에서 수차례 본인을 비롯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경찰청으로부터 정동년 청장님 앞으로 신호등을 설치해 준다는 내용의 답신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동년 청장님과 여기에 고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자 네 분 가운데서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김만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저는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로개설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은 주민들의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소방도로개설은 우리 주민들의 최대 민원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집중투자보다는 분산투자 또는 산발적인 투자로 같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우리 구의 바람직한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본 의원이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건의드림과 동시에 또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낙후된 지역이 많은 여건상 개설되지 않는 도로가 많아 주민들로부터 도로개설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한정된 재원으로 민선자치시대의 급증하는 도로개설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건수 위주의 홍보용에 중점을 둔 사업이 많다는 것을 시인하실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밀려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시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도로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2001년6월30일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은 총 38건으로 기 투자나 확보된 예산은 112억원이며 앞으로 추후 확보할 예산은 232억원에 이릅니다. 물론 미확보된 예산 중에서 광역위생매립장주변 도로개설사업 67억5,000만원과 풍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간 도로개설사업 69억5,000만원, 총 137억원은 시에서 추진할 사업을 저희 구에서 위탁 추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추후 확보할 예산은 232억원에서 시 위탁사업예산 137억원을 공제한 9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지금현재 추진중인 도로개설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의 지원이 있겠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약 300억원으로 가정할 때 우리 구가 부담할 예산은 20%인 60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또 현재 추진중인 김치타운조성사업의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확정되더라도 소요사업비 총 197억원의 30%인 59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김치타운과 관련하여 구비부담 전혀 없이 지방비는 시비부담으로만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지방비 59억 중 약 20억에서 30억원의 구비부담을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 하에서는 상당수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으며 제가 조사한 바 우리 구에서 시행한 도로개설 중 장기화 된 몇개의 사업장을 보면 사직동 대성초등학교 후문앞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총 연장 156m 도로개설사업으로 97년에 2억5,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한 후 5년에 걸쳐 12억원을 확보 올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림동 기독교병원 도로개설의 경우도 총 연장 210m를 4년에 걸쳐 약 10억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2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 두 건의 사업 외에도 대부분의 사업이 평균 4년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구와 사업건수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 구는 38건, 동구 19건, 서구 11건, 북구 23건, 광산구 3건으로 우리 구의 도로개설사업이 타 구에 비해 너무 분산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000년, 2001년 작년 4ㆍ13총선 이후에 강운태 의원님이 소방도로개설사업비로 약 65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줌으로써 그동안 미뤄왔던 민원을 일시에 처리하다 보니 건수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개선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시는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지역주민들의 일시적인 민원 무마를 위해 건수 위주의 산발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예산이 분산투자 되고 사업추진이 장기화 되어 오히려 주민피해에 따른 더 많은 민원을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도로개설시행 발표는 해 놓고 예산부족으로 보상이 늦어지면 전세기피 및 주택 개보수의 불가 등으로 오히려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개 사업을 6년간 하기보다는 2년마다 2개 사업씩 집중투자하는 것이 관리비가 절감될 것입니다. 대부분 도로개설사업용지가 100%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착공된 탓에 보상이 늦어지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무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일련의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도로의 길이, 총사업비와는 관계없이 똑같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 건수가 많으면 그만큼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과중하게 되어 도로개설업무 외의 도로소파보수 및 유지, 시설물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폐단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우리 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이해 하에 가능한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의 경우도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에 배정하는 것이 더욱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앞으로 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효천역세권개발, 김치타운조성사업 등에 투입될 예산을 감안하여 나열식 사업보다는 진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투자 예산 이상 효율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일단 수립된 계획은 우선적으로 마무리 짓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밝힌 도로개설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후 2시부터 답변을 하시는데 성실한 답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실에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과거의 예를 보면 각 실ㆍ과에서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첨삭을 통해서 본질을 왜곡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취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말은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는 하지만 본질이 왜곡되는 첨삭을 통해서 구청장이 답변서를 읽게끔 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성실한 답변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채원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끝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교통과 직원들께서 성실하게 교통신호등 설치에 대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도 서부경찰서 직원들과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의 건의서를 제출했고 그 이후에 몇번 촉구하고 전남경찰청의 교통계장님께서 직접 의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충분히 협의한 결과 신호등이 설치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에 관련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정책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축복 속에 출범한 제3대 후반기 의회는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주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는 한편 매사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25건의 의안 발의와 구정의 주요 현안에 관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개발ㆍ제시하는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으며 특히 지난 임시회시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등 구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의회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구가 열악한 재정여건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의 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전국 제일의 모범자치구 건설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대디딜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그간 구정에 보내 주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구가 21세기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모범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질문하신 정범석 의원님, 성현출 의원님, 서채원 의원님, 김만곤 의원님 등 네 분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정범석 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불합리한 주차조례개정 등 7건, 성현출 의원님께서 과속방지턱의 규격과 안전상의 문제점 등 3건, 서채원 의원님께서 관정관리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 등 3건, 김만곤 의원님께서 도로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1건 등 모두 14건을 질문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일반행정분야 2건, 지역경제분야 1건, 도시개발분야 1건, 건축분야 4건, 건설ㆍ교통분야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범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주차장 및 일조권기준 등의 문제가 있어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동 조례의 제ㆍ개정권자인 시장에게 조례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임시법인 동법률의 취지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법과 관련법률을 통합하여 현재 가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 추진중에 있으므로 입법예고 시 우리 구 의견 등을 충분히 개진토록 하겠으며 법 제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 보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다세대주택 준공 후 구조변경을 통해 세대수를 늘림으로써 발생되는 주차난 가중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주차난 및 교통체증 해소와 대형화재 예방차원에서 시정명령,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사업은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유사시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진월동 광복촌 일부를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차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여 빅마트 뒤 하천부지 폭 11m, 길이 303m에 210면의 주차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6월 공사를 착공, 8월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도 다른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에는 총 1,065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점검 등 제반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오피스텔을 준공한 후 원룸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하는 변칙분양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분류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각 사무 구획별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고 욕조가 있는 욕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층수 제한이 없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다가구주택보다 완화되어 있어서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오피스텔이 건립될 시에는 타 건축물과 동일하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 주민의 노면 불법주차 대책에 대하여 는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간에는 지도 차량 3대와 지도단속 인력 5명을 3개조로 편성하여 순회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퇴근시간 이후에는 월2회 실시하는 야간단속과 퇴근시간대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지도 단속 등을 통해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퇴근 후 시간에도 가능한 단속 인력을 동원하여 불법주차가 심한 장소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버스승강장의 위치 변경에 대하여는 구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 교통혼잡 등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 승강장 위치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전 장소의 부적정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장소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효덕초등학교 승강장에 대해서도 학교 담벽 방향으로 이설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신흥타운 승강장과 180m 이내로 가까워지는 등 승강장간의 간격이 불합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광주대 IC 확장공사 시행 시기에 폐쇄 또는 위치 조정 등을 재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성현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 질문하신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의 정비계획과 사고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은 구 관내 전 지역에 걸쳐서 269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구에서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보행자 보호와 차량의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의거 규정과 규격에 맞게 설치해 왔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께서 규격에 맞지 않게 임의로 설치한 방지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지난 99년까지 총 26개소를 철거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유지 관리 일환으로 일제 재도색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규정미달 방지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꼭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는 주변 주민들과 협의하여 규정에 맞게 재설치토록 하고 불필요한 지점에 대하여는 즉시 철거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급 지급 비율의 구체적 선정기준과 내역의 공개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유능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지급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전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성과상여금제도를 공직사회에 처음 적용 시행하다보니까 행정업무의 특성상 계량화된 성과로 나타내기 어려워 성과상여금 지급에 다소 불협화음이 발생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하면 미흡한 점이 상당히 해소될 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금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위 10% 직원의 명단의 공개는 행정자치부 지침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청 홈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후로 많은 원망이 들어 온 것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심사기준을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설정을 했고 그래서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놓고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인사행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결국은 오래 근무한 분들이 더 평정을 더 높게 받게 되는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적인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성과급 미지급 공무원의 사기 진작방안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30% 직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못받는 직원의 명단이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월산로에 주민의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는 구에서는 월산로에서 라인아파트간 도로에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5월7일 서부경찰서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요청 구간이 수박등 편도1차 도로의 고갯마루와 인접한 경사지로서 횡단보도 설치시 차량운전자들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근접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의원님의 양해를 바라며 앞으로 서부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동 구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성현출 의원님께서 처음 에 얘기하신 지점보다 조금 더 밑에쪽에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다시 의견을 경찰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서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한해대책 수리시설인 관정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정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를 위해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기관의 자문과 전담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이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성능이 우수한 관정 개발을 위해서 관정 개발 시 전문업체로 하여금 탐사 시추토록 하고 공사 전 과정을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으며 개발된 관정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정관리 업무의 일원화에 대하여 는 구의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 기술인력을 배치하지 못하여 기술적인 업무처리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술지원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관정의 효율적인 관리ㆍ점검에 대해 전기 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자의 배치와 상시 점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관정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정 점검을 영농 및 비영농철을 불문하고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전문시공업체의 지원을 받아 서 기계의 작동상태 점검과 지하수의 채수는 물론 관리자에 대한 작동요령 및 전기사용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풍암지역의 남구 편입을 위해서는 주민과 관련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에서는 풍암지구의 우리 구 편입을 위해서 지난해 6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풍암지역을 경계조정 대상지역으로 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금년 4월에도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여 광주광역시에 건의한 결과 7월중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금년도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과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특성상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간 감정과 주민불편을 가져올 우려가 많은 민감한 사항인만큼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서구의회 및 서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효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방안과 송암산업단지 지정해제와 관련한 도시계획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지난해 6월 실시한 효천역주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효천역 주변지역을 우리 지역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입하지구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41만㎡ 규모의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4월에 착수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기초현황 및 자료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에서는 광역위생매립장 인근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개발용지 부족에 따른 발전의 제약요인 극복을 위해서 효천역주변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광역도시계획에 조정가능지역으로 포함해 주도록 기 건의하였으며 국토연구원을 방문하여 우리 구의 현실과 개발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금년 12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구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의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향후 효천역 주변지역의 개발은 개발제한구역 조정결과에 따라서 효천역을 중심축으로 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송암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단의 지정 해제가 이루어지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효천역세권 개발용역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가시화 됐을 때 종합적인 도시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만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 추진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소방도로 등 신규도로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약한 재정여건상 주민이 바라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다소나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현재 38개소의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시행중인 상당수 도로개설사업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도로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가용재원 한도내에서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범석 의원님, 성현출 의원님, 서채원 의원님, 김만곤 의원님,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한 변함 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들의 일괄 답변 속에서 보충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요지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의 핵심은 현실적으로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차난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 부수적으로 주차난이라든지 주차장 문제, 교통체증의 문제를 했기 때문에 그 핵심을 잘 간과를 하셔가지고 대답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서 다섯 번째 속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구가 수정이 돼야 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오피스텔이 준공돼서 달방으로 불법 변칙분양이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서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오피스텔이 건립될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본 의원은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말 고,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더 넓은 차원에서 일반주택에서도 오피스텔이 불법분양이 되면 주변에 주정차 문제가 힘들겠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부분은 일반주거지역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까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오피스텔이 건축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에 2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기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철저한 지도 단속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예.

아주 현문현답을 해주셔서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님, 교통과장님은 교통과장으로 임명 받으셔서 처음 답변대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긴장 푸시고 들어오십시오. 질문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김익남입니다.

본 의원이 일곱 번째 질문에서 불합리한 버스승강장 위치에 대해서는 교통과장께서는 승강장 간격이 좀 짧고 승강장 간격이 법규에 안맞는 것이 중요한 가, 거기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사고가많이 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통체증을 당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보충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다니면서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효덕동사무소 입구 그 부분이 광주대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특히 하교길에는 굉장한 복잡이 되고 외곽지에서 들어오는 우회전과 유턴차량과 합쳐져가지고 또 버스도 풍암지구라든가 광주대입구나주 등지에서 오는 버스가 계속 서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더더군다나 효덕동사무소 입구로 우회전 해서 갈 차량하고 뒤엉켜가지고 굉장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조합 등 시 대중교통과와 연결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효덕동사무소 입구쪽으로 또는 그 앞쪽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의 주택은 없고 광주대학생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도로인데 그 옆에 효덕초등학교 8m 도로됩니다. 거기에서 주차장이 옮겨간다고 해도 그 거리하고 15m, 20m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젊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니까 15m, 20m 더 걸어가도 될 거에요. 그 정도만 된다면 그 지역이 과거에 났던 사고라든가 교통체증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추진을 강력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교통난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 과장님 의견이 그렇게 안돼 있는데? 옮겨갈 수 없는 조건으로 답변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15m 전진시켜주라 하는데 계속해서 버스가 늘어서기 때문에 오히려 우회전하는 도로까지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면 훨씬 더 옮겨가야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정류장하고 180m가 아니고 훨씬 더 가까워져서 승강장을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번 했었어요.

구청창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전자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 160m, 비록 160m 정도 짧아진다면 버스는 제가 생각키로 수십대가 설 수 있는 거리인데 신흥타운까지 거리가 짧아지는 것이 중요한가 거기가 사고가 나고 그 지역이 출퇴근 시간에 얽히고 설키는 것이 더 중요한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왜 과장님 얘기를 안해주셔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

사고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것을 우선시 여겨야만이 어떤 부분에 긍정적인 해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법규에 맞지 않는다든지 구청장님께서 약간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말씀드린 대로 승강장이 그 옆에 효덕초등학교 도로가 8m 정도 되는데 그 거리, 버스승강장이 바로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 버스승강장하고 도로폭하고 더하기를 할지라도 12m, 13m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약 20m 정도 앞쪽으로만 옮긴다면 버스가 많이 서서도 뒤에까지 침범하지 않을 것 같은, 제가 그 부분은 여러번 왕복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할 수 없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에요. 하나 이 부분에 저희들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고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혹시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나와가지고 도저히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답변이 조금,......

지금 청장님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서 조율해가지고 답변하실랍니까? 잠시만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명쾌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