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수성 의원 발언

제62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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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01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01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담당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라 사료되나 위원님들의 탁월한 견제와 비판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시어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규명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담당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라 사료되나 위원님들의 탁월한 견제와 비판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시어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규명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해당 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감사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 또는 담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해당 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감사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 또는 담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필요시에는 위원님 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 또는 담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필요시에는 위원님 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 또는 담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산업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산업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임갑수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1년 7월 11일부터 7월17일까지 200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인 2001년 7월 11일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김중신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좋습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입니다. 위원님들 감사에 앞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성실히 준비한다고 준비했습니다만 감사자료 중에 약 9페이지 정도 복사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원안을 가져와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 복사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조희삼 위원님.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LPG와 천연가스 공급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본 위원의 궁금했던 사항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00년도 몇월달에 천연가스가 공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작년 연말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연말은 아니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12월 8일날.

조희삼위원

그런데 그 무렵에 LNG와 LPG를 사용했을 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수용가들이 수치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체감이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계량기를 5년에 한번씩 점검하거나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LPG 공급한 시기가 작년 연말에 5년 정도가 됐는지는 몰라도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그 시기에 계량기가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열량이 부족해서 그랬던지 어쨌든지 메다가 굉장히 많이 돌아간 것 같고 또 금액적으로 봐서도 체감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이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LPG 가스를 공급한 시기하고 작년 LNG 공급한 시기가 5년이 되어서 그래서 그때 계량기 교체가 많이 됐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다른 수용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무렵에 많은 계량기가 교체가 됐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LPG 공급시기가 작년 연말이 5년 정도가 되어서 계량기 교체시기나 점검시기가 되어서 많이 교체가 됐는가, 그래서 LPG 공급시기가 작년연말이 5년이 됐는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LPG하고 LNG하고는 열량 차이가 있습니다. LPG를 100으로 봤을 때 LNG는 142정도를 해야지만이 동등한 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량은 오히려 LNG가 많습니다. 동등한 양을 썼을 때는 열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희삼위원

LPG 공급시기가 5년이 지난 연도가 작년도인가 확인 한번 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인 위원님.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김동인 위원입니다. 작년에 군산시공설시장사용및관리조례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이 통과된 사실이 있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2001년도부터 시장 점포 사용료가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 되어 있는데 2001년도 1월부터 인상 요율을 적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2001년도 1월부터요?

김동인간사

예.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12월 30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된 동시에 바로 조례 시행규칙이 실시되는 것이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조례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야지 조례가 되는 것이고,

김동인간사

그러니까 규칙이 승인됐을 때는 바로 시행되는 것이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조례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예기간을 둬서 공포일로부터 20일 후에 시행한다든가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때에는 바로 시행을 하고 유예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금년 1월부터 시장 점포료를 인상했는데 지금 점포수를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 노점상 합이 몇 개이며 또 아래층 1층에는 점포가 몇 개이며 2층은 몇 개인지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1층 점포는 노점상이 130개,

김동인간사

노점이 130개,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점포가 390개,

김동인간사

1층이 390개, 2층은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2층은 100개.

김동인간사

전부 다 몇 개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620개 정도입니다.

김동인간사

다음에는 시장 점포사용료의 체납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999년도 시장사용 체납과 2000년도 시장사용 체납액,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2001년도 체납액과 그 현재까지 3년치 자료에 의해서 보면 1,000만원어치 체납이 생겼는데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 것은 특별히 징수하는 방법 없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체납된 부분은 저희가 징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징수대책을 수립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 주셨고 금년 6월 30일자로 해서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포를 운영하는 부분과 운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포명의는 갑으로 되어 있는데 을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의변경을 하면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려고,

김동인간사

아니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질문할테니까 1문 1답식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점포사용료가 연도별로 99년도에서 2000년도 그 한해 사이에 근250～60만원 체납액이 늘고 또 현재 6개월 밖에 안됐는데 벌써 400만원 정도 이렇게 체납액이 늘고 있는데 고질적인 체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99년도에 연 12개월인데 한 4～5개월 내고, 2000년도에 5～6개월 내고, 또 2001년도에 1～2개월 내고 이렇게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쉽게 얘기해서 군산시와 시장 점포 사용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떤 원천적인 계약이 있을 때 허가사용료를 몇 회 이상 안 내면 허가를 취소시킨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징수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약서 없습니까? 지금 신 과장님은 시장상인과 원천적으로 계약한 사용계약서를 표본으로 몇 장 사본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십시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인간사

지금 바로 직원 시켜서 실시하시고 그런 계약서에 조항이, 보험도 들면 약관이 있지 않습니까? 위배되는 사항은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약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징수를 3회 이상 체납을 하면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김동인간사

그러니까 3회 이상 체납하면 무슨 조항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3개월 이상 체납을 하면 폐쇄하도록 그렇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지금 자료에는 1999년도부터 자료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상인과 군산시와 사용허가 승인계약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시장개설 했을 때부터 1978년,

김동인간사

아니죠. 군산시 공설시장을 2층 슬래브로 지어서 기부 체납했을 때 바로 슬래브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때가 1970년도입니까? 1972년도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2층은 1980년도에,

김동인간사

그러면 단층은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1970년도.

김동인간사

그러면 1970년도부터 군산시와 시장상인들과 사용승인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에서 지금까지 3회 이상 체납된 시장상인이 부지기수일텐데 지금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료를 배부해서 받아보면 경악할 수 있는 사실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시청 근무자, 특히 지역경제과장은 신 과장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과장하고 지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 누적된 체납은 누가 받아내고 지금까지 근무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근무태만 아닙니까? 또한 알고 봐 주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인간사

아니 알겠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을 징수시키겠습니다.

김동인간사

신 과장님! 이 자리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행정감사로 그래도 선서를 하고 하는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뭐 합니다, 태도가 이것이 맞지 안잖습니까? 위원장님! 명색이 행정감사인데 답변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야 이것이 행정감사 진행 방법입니까?

김중신위원장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진지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진지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간사

과거에 전직 지역경제과장님의 업무까지 현직에 있는 지역경제과장에게 전부 다 한꺼번에 몰아쳐서 이렇게 감사를 받는 형식이 되어서 상당히 중압감을 많이 느끼겠지만 현재 지역경제과장을 그 자리에서 몇 년간 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6개월 됐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체납문제로 한번이라도 독려해 본다든가 신경 써본 일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래도 근무를 그 자리에서 한다면 시장사용자 620명중에서 가장 고질체납자와 가장 체납액수가 많은 자가 누구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 동안에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고질체납을 없애고 또 시장사용 원천계약 대로 누진적으로 점포사용 체납액자를 어떤 약관에 의해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행해야 하고 또 독려를 하고 하다못해 구시장 번영회라도 통보해서 앞으로 언제 까지 안 내면 계약을 파기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해 줬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징수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체계적인 그런 징수계획이 없었습니다. 이후로 그런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일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인간사

지금 2001년도죠? 2001년도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은 4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액은 모르겠습니다. 징수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총 부과된 금액이 3,800만원입니다. 3,808만 8,000원인데,

김동인간사

그러면 3,400만원 징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3,400만원 징수했습니다. 42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고 타 위원님께서 자료라든가 어떤 것을 행정적으로 계산서를 맞춰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인간사

그러면 상인들이 점포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납부합니까? 아니면 각 금융기관 지로라든가 또는 기관을 통해서 납부합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김동인간사

알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2000년도12월 달에 상기 공설시장사용및관리조례 시행규칙이 통과된 이후 실질적으로 원 점포 사용자와 군산시와 사용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인간사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통과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시장에서 남의 명의로 장사하는 사람이 원소유자한테 양도양수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양도양수 해 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이 만약에 원소유자가, 그러니까 1972년도 군산시와 계약한 상인과 군산시와의 계약서 중에 새로 자기들끼리 임의로 권리를 양수 받아서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분 중에 원 양수자가 죽었다든가 아니면 불의한 화재로 인해서 양도양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해 줄 수 있습니까? 배상이라든가 해 줄 수 있는 방법.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조례개정을 하고 난 뒤에 그에 따르는 규칙제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초에 전주라든가 익산 충남 서산이라든가 전라남도 순천시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관리조례제정에 따라서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법조인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저희가 규칙을 6월 30일날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의해서 권리의 양수양도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만 6월말에 규칙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결심을 맡는 중입니다.

김동인간사

본 위원도 뒤늦게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식으로 이제사 뒷단도리 하시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알아서 일을 해 주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는 일을 지금 당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진작에 챙겼어야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하루속히 원천계약자와 실계약자가 점포를 사용하는데 이의가 없도록 빠른 시일에 양도양수를 해 줘서 만약에 구시장이 현대화가 벌어진다는 경우에는 점포를 누구를 주겠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하나있는데 아까 체납액에 대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시장사용료 고지서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원계약자대로 보냅니까? 아니면 시장 번영회 사람들한테 들어서 누구 점포는 누가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 명의로 보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원계약자한테 보냅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원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안 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대개 동별로 가동 나동 점포 순서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 계약 임대자가, 여기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거명하기 싫지만 샘플상 가동 1동이 노진선 씨가 최초 임대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람은 허강례 씨 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고지서가 시에서 계약된 사람한테 점포사용 임대료가 노진선 씨로 나가죠? 그러면 허강례 씨는 사용하고 있지만 안 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규칙도 만들고 양도양수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김동인간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1970년부터 계속 누진되어서 내려온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오래 된 일을 지금까지 일을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천계약자와 비계약자 숫자 압니까? 원천계약자는 점포가 620명이라고 하니까 620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천계약자하고 원천계약자 아닌 사람하고 차이 있을 때 아닌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약 29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동인간사

좋습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219명.

김동인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219명이 결국은 어떤 재난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원천계약자와 양도양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가 없고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219명이 군산시와 원천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규칙을 시행해서 계약서를 만들어 주셔서 그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인간사

다음에는 공설시장 보수문제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미안합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예.

채경석위원

발언 도중에 다른 위원들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문제가 있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충분히 다 하십시오. 또 거기에 보충적으로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옆에서 다른 위원들이 지원을 해 주실 겁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충분히 하십시오.

김동인간사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자료 118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공설시장에 철골 보강공사 1식, 주차시설대 1식, 화장실 보수 1식 이렇게 해서 금액이 1,400만원 정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00만원 수의계약 할 때는 견적서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계약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회계과에서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인간사

죽을 쑤든 무엇을 하든 모르는군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이러 이러한 사업 발주해 주십시오 하고 회계과에다 요구를 하면 회계과에서 사업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알겠습니다. 계약문제는 회계과에서 치르고 그러면 그 공사에 감리 감독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맺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여할 것 없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감독자가 지정이 됩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공사감독자가 지정되면 공사감독자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타부서에서 나와서 합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타부서 기술직을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요구한 사항하고 공사내용을 저희 담당직원이 감독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동인간사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해 달라고 지원을 해 주네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서로 협의를 해서,

김동인간사

협의을 해서요?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철골보강공사를 했으면 현장에 철골보강공사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철골보강공사를 했으면 현장에 철골보강공사가 있어야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인간사

그 다음 주차시설을 했으면 주차시설이 있어야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인간사

화장실보수를 했으면 보수한 흔적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길게 얘기 않고 지금 공설시장 보수공사에 주차시설 1식이라는데 시설한 데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시설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시설한 적이 있다고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인간사

그러면 현장 가서 보면 찾아낼 수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제가 오기전 일이라서 잘 몰라 가지고,

김동인간사

분명히 아는 사실이니까 바로 얘기하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골보강하고 주차시설하고 화장실보수 이것은 작년 10월달에 해서 12월 2일날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김동인간사

신 과장님! 이 자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방금 그렇게 표현 안 하시고 “사실은 제가 한번도 갔다오지 않아서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저는 탁상에서 근무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 여기에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것 주차시설 없습니다. 작년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자체도 이상하더라고요. 118페이지 수의 계약서 보면은 주식회사 대우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우회사 조촌동에 있는데 가보지 않았지만 여기 종목을 보면 철물공사, 옥내외 광고, 쉽게 얘기해서 이 주식회사 대우산업은 어떤 제조업체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광고라든가 무슨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종목이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공장이라든가 규격을 갖춘 공장이 아니고 영세한 데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공사하는 모양을 보니까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어떻게 했건 그것은 좋아요. 그러면 직영공사를 않고 나머지도 하청을 주면서 하고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군산시에서 어떤 공사를 하면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한 일을 해도 매끄럽게 깨끗하게 같은 공사를 해도 예술성 있게 해 주면 누가 싫다고 합니까? 우리 금액을 초월하는 겁니다.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그 주차시설을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철도청 부지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 세느강변입니다. 민원이 일어났어요. 세느강 그 폭이 한 8ｍ 정도 되는데 주차하면 자동차 한대가 바듯이 지나가는 그런 자리에 쇠말뚝을 1ｍ50 정도 되는 이렇게 두꺼운 것 18개를 갖다가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그것이 주차시설이라고 그러면 쇠말뚝 18개를 박아서 주민들이 동베를린도 허는 세상인데 도로 한 가운데 주차장을 했다고 해서 그 차를 보호한다고 해서 쇠말뚝을 이렇게 큰 것을 박아 놓느냐 그래서,

조희삼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일단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요구했고 회계과에서 이미 공사를 완공을 했잖아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조희삼위원

그랬으면 지역경제과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인수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회계과에서 공사 끝나면 지역경제과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을 인수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또 지금 김동인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 한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해 놨는데 도리어 차 한 대도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로 끝나 버렸는지 이런 사업관계를 확인을 한번 하는 절차가,

김동인간사

아니 잠깐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은 안 된다 하니까 급기야는 쇠말뚝을 다 걷었어요. 걷어놓고 어떻게 했느냐 구시장 구석에다가 18개를 처박아 놓고 공사 끝난 거예요. 깨끗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주차시설 1식이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하세요. 여기 3건을 합쳐서 1,400만원 꼴인데 주차시설 1식비는 얼마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동인간사

주차시설 1식 금액은 얼마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있을 때 집행된 것이 아니고 총 금액이,

김동인간사

지금 회계과에 가서 당장 알아 가지고 오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총 금액이 1,400만원인데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간사

회계과 담당자 출석요구, 여기에서 이것 얼마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구태여 그렇게 절차 밟게 해 줄래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김동인 위원님 갖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시고 다른 위원님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인 위원님 갖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시고 다른 위원님에게 넘기겠습니다.

김동인간사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매듭 지을게요.

최정태위원

매듭 지을 일이 아니에요.

이세윤위원

가져오면 같이 하세요. (장내소란)

김중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시고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채경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동인 위원님께서 매듭을 못 지은 상태에서 발언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김동인 위원이 발언을 하는 내용 중에서 일단 보충적으로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 분야를 우선 발언을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온다거나 출석요구하신 분이 오셔서 답변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김동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종결을 짓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순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중신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일단 갖고 오고 또 확인하고, 김동인 위원님 일단 갖고 오고 또 확인하고,

이덕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자료를 가져오는 시간이 약속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실무직원이 와서 답변하는 시간이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오면은 그때 보충설명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김중신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김경구 위원님 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김경구 위원님 해 주세요.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이 부분 가지고 김동인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우리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의 집행을 막 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공설시장 바동 벽체 보수해서 6,24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동을 공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과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예산을 세워서, 즉 항목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데나 사용해도 된다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을 예산 산출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줘보세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요구를 하는지.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

김경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바동 벽체보수라고 했어요. 6,240만원인데 여기 바동에 벽체보수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또 예산상에 다른 부분에다 이렇게 다 사용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물, 철골보강물 이런 것도 여기에는 없는데 말하자면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 썼는지 그것을 정확히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김중신위원장

어떻게 과장님 바로 답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과장님 바로 답변할 수 있어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동 벽체보수 그 문제는 작년도 6월 22일날부터 7월 22일날까지 공사를 했는데 감사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위원

예? 아니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누락을 시켜서 올라왔어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자료를 한번 검토해 주시죠.

김경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관계직원과 자료검토) 사업기간이 6월 22일에서 7월 22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6월달에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7월 22일날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관계직원 설명)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 중간에 물탱크 보수랄지 교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 요구할 때 또 사업을 집행할 때 공사하기 전에 사진을 전부 다 찍어놓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사진 있습니까? 그러면 공사할 때 어디에 크릭이 갔다던가 어디에 누수가 된다던가 그런 부분들의 사진 찍은 것 필름 좀 갖다주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모든 공사를 할 때 예산요구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그 현장을 사진 찍어야 됩니다. 이것은 보수공사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신축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크릭 가는 부분이랄지 누수부분이랄지 이런 데를 갖다가 시설하고 전기시설 배선을 새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 현장의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사진을 찍고 새로, 말하자면 배선을 전부 했다면 그 현장까지 사진을 찍어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공사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예산을 쭉 뽑아보면 보수공사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 정말 몇년치 뽑으면 한쪽에서 부수고 차곡차곡 새로 신설을 해 줘야 할 그러한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보수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고 공사시행 후 또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비치를 하고 있는가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부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비치하고 있어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사진을 좀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됐습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소비자물가 운영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가조사요원이 다섯 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을 경력자로 해서 선발한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경력자는 아닙니다.

이덕영위원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요원이 하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공공근로.

이덕영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지금 다섯 명이 연중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얼마만큼 공정성 있게 물가조사를 하고 있는냐 하는 쪽으로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분들이 현재 물가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경력이 얼마나 되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사실 초보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덕영위원

전에 선발한 분들은 어떤 쪽으로 선발을 했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선발할 때는 똑같은 조건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거의 초보자입니다.

이덕영위원

그전에 선발해서 물가요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전문성이 없고 안면으로 이렇게 조사요원들이 활동했다 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 교육을 많이 시키는군요. 하루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지침서라든가 충분히 조사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공공요원들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예산문제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임금이 나가는 것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렇다면 공정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쪽에 감사의 지적으로 삼고 싶습니다. 지금 물가조사가 정확하고 공정성 있게 조사가 되어야 만이 물가조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요. 지금 3,072개 업소 어느 쪽입니까? 품목이라든가 업소가 어느 쪽으로 지금 구분이 됩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시내 전반적입니다. 그런데 대개 업소들이 그래도 신흥지역인 나운동 쪽에 좀 많습니다. 시내 전반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49개 품목이 있습니다. 물가지도를 하고 있는 49개 품목을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경제적으로 솔직히 어렵죠. 시장 장바구니가 무겁다하는 쪽으로 현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시민들이 대단히 민감한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는 물가조사가 제대로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물가조사가 제대로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마트도 가서 물가조사를 합니까? 소비자 위주로 합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49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목이 있는데는 어디든지 가서 합니다.

이덕영위원

그것이 지금 2인 1조, 즉 2개조가 활동을 하는군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가능합니까? 자료요구를 충분히 하려 해도 너무 부피가 많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죠.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에서 물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하는 품목이 49가지 품목이 있고요, 사실상 물가조사는 599개 품목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 49개품목도 100% 확실하게 지도가 되고 조사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여기 조사지역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 주로 낙후된 읍·면은 물가조사지역에 누락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로 행정동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읍·면 단위는 왜 빠진 것입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쪽에도 조사원들을 보내 가지고,

이덕영위원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오지도 우리 군산시민인데 도대체 삶의 터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는 못할 망정 그래도 몇 군데라도 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물가에 대해서 적응하고 있는가 이런 정도는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이 만큼 접하고요, 공단주변 영향평가에 대해서 민원접수를 요구를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체적으로 어렵고 본 위원이 자료가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보충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요구를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우리 공단 주변 마을에 있는 쪽이 우리 시에서 직접 관계가 되는 일이죠?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기 전에 우리 시에서 예산 지출을 이쪽으로 얼마 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2억 2,400만원. 정확한 숫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용역을 하는 쪽에 2억 이상이 되는 시 예산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어디 있는 쪽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료를 보면 진짜 관심이 없다는 쪽으로 느껴집니다. 혹시 민원 중에 서명입니까? 아니면 집단행동에 의한 민원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번에 들어 온 것은 주민이 직접 찾아왔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자료에 보면 세 분인데 대표성이다 없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협정 조인한 것 있죠? 영향평가에 의한 협정에서 조인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 있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협의서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럼 좋습니다. 협의서만 했다고 하니까 한 가지 묻고 싶은 얘기인데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 직접 자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대표와 시장과의 간담회 대표급으로 협의회 구성을 했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오염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검사한 결과 어디입니까? 환경청입니까? 환경국 쪽입니까? 처음 기준이 미비한 관계로 조치가 곤란하다하는 쪽으로 회신을 받았네요. 우리 시에서 의뢰를 했을 때, 그렇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대표 세 분이라는 분이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을 과장님은 아십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 아니면 알 권리를 묵살하고 이분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책임을 짓는다 하는 쪽으로 해서 여기 뒷면에 이주대책, 이주는 확실하네요. 맞습니까? 이주해 주시는 겁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추진사항이 이주대책까지 수립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이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어제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첫 번째 회의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를 하면서 그런 주민한테 피해 있던 부분과 업체 쪽에 부분들을 조율해서 앞으로 주민하고 업체와 시가 공동으로 그쪽 지역에 대한 환경성과 주민들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 나가게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주대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현재 주민대표성을 띄시는 분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얘기가 자료 없이 구두로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없는 말로 구두로 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경제과 공단관리계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한번이라도 찾아보고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쪽에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줬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협정 조인식에서는 분명히 이상이 있으면 시에서 책임을 짓겠다는 쪽으로 조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시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하니까 처분기준의 미비로 조치가 곤란하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견해를 내리십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영향평가에 나왔던 부분을 환경청에 그대로 보낸 자료입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주대책이 됐든 주민들이 주거할 수 있든 없든 이 조치를 어떻게 해 주시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단관리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어제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하면서 업체와 주민 그리고 시가 공동으로 그쪽 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대책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제 일단 한번 만났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어제 토론된 내용들을 가지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런 이주대책까지 포함됩니다. 공해문제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 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업주대표들이 협의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구두로 공개할 수 없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두 가지가 협의 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회 명칭과 위원회 구성인원 그것만 결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만나서 협의를 하자고 하면서 이런 내용,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이주대책이라든지 배상문제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서로 상호 신뢰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수치가 높아 가지고 주민들이 주거를 못할 때 최초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 조인한 내용이 시에서 책임을 짓는다는 한계가 만일 이주대책이 필요로 할 시에 그 재정은 어느 쪽에서 담당을 합니까? 중앙정부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반적인 검토가 끝난 뒤에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비용부담 문제도 전반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담의 한계가 국가냐 아니면 지방자치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기업이냐 이런 부분도 그때 가서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본 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제2개야도 민원사건 하고 같다고 봐도 관계 없겠네요.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뒷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 요구를 할 때 최소한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들한테 알 권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대표가 하는 얘기는 자료 없는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주민들이 대단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을 겁니다. 세대 당 이주비가 이유 없이 1억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재산목록에 의해서 해준다하는 얘기를 합니다. 의정생활을 해야 할 이덕영 의원은 그 전화민원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합니다. 지금 거기 주거하는 세대수가 460세대가 될 겁니다. 보상은 물론 법 주체에 의해서 보상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론은 겉잡을 수없이 휘말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플래카드가 많이 걸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 주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소수민원에서 다발민원으로 이끌어 가는 그런 주도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 계에서 공정성 있게 아니면 행정인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대표를 하든 아니든 주민들한테 같이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이렇게 혼선이 오지 않는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홍보가 되어 있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살다가 이주한 분들도 다시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정도까지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께도 제가 서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놓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공단관리계는 지금 주민들 이야기를 전혀 못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료가 간단한데 업체들이 지금이라도 다행스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주민들의 뜻을 쫓고 있다는 쪽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위원이 다 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이렇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민원으로 처리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께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 쉬었다가 다시 했으면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 쉬었다가 다시 했으면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일동 이의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위원장님!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일러 교체 및 노후배관 교체 그 사업현장을 좀 확인을 하고 싶으니 그렇게 현장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공무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실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공무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실 겁니까?

김동인간사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이 안 들어 왔는데,

김중신위원장

조금 있다 하시고 채규열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 하시고 채규열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 및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먼저 자료를 보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시 과장 내지 계장님께서는 현재 흐름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미터법이 확정되어서 불과 얼마 전에 보면 평을 쓰면 벌금을 문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빨리 납득이 가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세계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일단 모든 자료는 공개적인 자료니까 미터법대로 해 주고 가라로 평을 쓰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공공연하게 쓰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핵심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합니다. 현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하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왔는데 입주자격자가 다 들어 있는지 혹은 입주해서 안될 자격자가 입주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입주자격자가 입주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가서 확인해도 됩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채규열위원

기혼세대란 뭡니까? 이것도 자격자 중의 하나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건물이 당초에는 외지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입주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혼세대를 입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는 청소년 근로자만 입주를 시키자 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입주를 했을 때 자격요건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여성근로자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혼자도 입주하도록 그 뒤에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입주를 시켰었습니다.

채규열위원

저도 최정태 위원과 같이 현장을 가고 싶은 뜻이 있으니까 입주자 명단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어느 회사 아무개, B회사 아무개 이렇게 해서 100세대의 명단을 주면,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대장이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대장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근로복지관 운영, 여기는 입방과 평수를 병행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간부분에 단위는 평이라고 써있는데 이것도 같은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근로복지관이 준공된 지가 4년이 넘었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하는 것을 보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이 사람들 사무실 주는 것 외에는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복지관 운영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들 참고하시려면 247페이지입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대로 전체가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적해 주신대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활용대책을 강구했었습니다만 입주자라든가 임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 사무실 외에는 사용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아무것도 안하고 있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이렿게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 우리 직원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는데 청원경찰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될 바에야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 우리시청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무실을 쓰는데 우리가 지켜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다른 시설물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시설물이야 떼 갈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들 거기가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금년 예산도 2,7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직원들 급료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럼 약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1년에 우리 시세를 5,000만원 써가면서 양 노총 도와주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것이 복병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결단을 맺을 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철수를 하고 문을 닫던지 안 그러면 다시 어떤, 금년 예산 봐도 근로복지관을 활용하도록 홍보자료에 대해 예산은 하나도 안 서 있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이렇게 일을 하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활용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려서 다른 데 임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을,

채규열위원

보고가 아니라 예산이 없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다른 데다가 임대라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채규열위원

이것이 4년 전 준공할 때하고 지금 하고 똑같은데 그때는 산북동 자체가 많이 개발이 안 됐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개발 됐습니다. 주택이 많이 들어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홍보를 하면 다만 한 두 칸이라도 쓸 수 있는 활용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5,000만원 이상 내버리는 돈을 쓰고 있으니까 이 돈을 없는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다고 하겠냐 그런 말입니다. 아무런 1%의 효과도 없이 돈을 그냥 내버리면서 쓸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시 일정한 어떤 홍보예산이라도 세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노력한 흔적은 보여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많을 것으로 알아서 저는 안타깝기 때문에 이 분야는 누가 하든지 간에 전체 공무원들이 내 살림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알고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시 살림을 꾸려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금년 안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빈칸을 메울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신과장!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채경석위원

좋은 질문이다, 지적을 잘 해 줬다 이런 말 어디서 배웠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은요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라 해 놓고 좋은 내용을 물었을 때 좋은 질문을 했다, 좋은 지적을 했다고 흔히 얘기하는 말에 통상 쓰는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감사장입니다. 위원들은 감사를 하고 있고 지금 신 과장은 피감사자란 말입니다. 좋은 질문 좋은 지적을 해 줬다고 할 정도가 되면 묻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이상은 내 임 국장 체면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구시장 건이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층의 점포가 390, 2층이 100개, 노점상이 130개 총490개인데 지난번 조례개정을 할 때 본 위원이 계약서를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때 계약서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계약서 다 구비해 놓았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 대장이라든가 그것은 전부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채경석위원

다 해 놨습니까? 다 해 놨으면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당연히 왔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계약서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해서 그때 자료를 못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계약서가 다 완료가 됐으면 당연히 그 자료를 제출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왜 안 해준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잘못 됐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죠?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 가자 이거예요. 계약서가 다 구비가 되어 있으면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시에 지역경제의 활성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이것은 제가 국장께 묻습니다. 군산시에서 나는 특산물이 지금 무엇 무엇입니까? 특산물로 지정된 것이.

갑수

임갑수경제산업국장

지금 특산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만 3년이 됐습니다. 업무보고 때 또는 행정감사 때 이것이 단골메뉴로 등장이 됐던 거예요. 지금 특산물을 발굴하는 중이다, 발굴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전주에 합죽선, 복숭아, 미나리, 배, 애호박, 정읍은 고추장, 참외, 소고기, 남원은 목기, 칼, 김제는 쌀, 송죽, 감자, 완주는 순두부, 참붕어찜, 산채 백반, 진안은 인삼, 무주 머루주, 한과, 찰옥수수, 오미자, 호두, 벌꿀, 표고버섯, 한약재, 사과, 배, 포도, 토마토, 수박, 고추, 마늘 이런 등등으로 각 시군 전라북도는 전부 특산물 지정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군산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도 특산물 지정 못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갑수

임갑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산물 발굴을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그렇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며칠 전에 수협인들 몇 분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고창에 보면 뱀장어를 약용 해 가지고 이렇게 진공포장을 해서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지역 앞 바다에서는 우럭이 많이 나오니까 우럭을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봤으면 어떠냐 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과거에 우럭을 갈라서 찜 형식으로 해서 제사상에 올리는 그런 음식을 마련했었다 하는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대학교수와 상의를 안 해 봤는데 이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떠냐 상의를 했더니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 나름대로는 지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서 대학교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려고 하고 가능하다면 우럭을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특산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을 3년 동안을 제가 임국장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3년 동안을 계속 검토해 왔다는 거예요.

갑수

임갑수경제산업국장

사실 그 안에 무엇을 그렇게 발굴을,

채경석위원

지금 고창에 장어, 복분자가 특산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 멸치액젓이라든가 까나리 액젓이라든가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는 겁니다. 또 꽃새우는 전국적으로 꽃새우잡이가 전부 군산으로 와 가지고 여기서 잡는 겁니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여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가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산물로 무엇인가 지정을 해 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 지난번에 내가 한참 칭찬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야 할 곳은 않고 주객전도가 된 겁니다. 지금 부안에서는 군산의 젓을 갖다가 자기네들 것이라고 도용을 해 가지고 특산물화해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행정이 얼마나 뒤지고 있느냐 하는 단면이라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특산물로 언제나 하나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약속합시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특산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 특산물 지정을 위해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 상정계에서 공예품 관계를 관장을 하고 있고 농산물관계는 농업축산과, 수산물 관계는 해양수산과 이렇게 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면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각 각 다르지만 지역경제과가 주도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특산물을 발굴을 하라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우리의회의 전유적 소관입니다. 특산물을 발굴해 가지고 이것 해야겠습니다 하고 협조를 구하세요. 조례 우리가 만들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딱 떨어지게 하자 그것입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군산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 언제쯤 나오겠느냐 그겁니다. 군산은 농·공·항구도시입니다.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나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그냥 다 주워 올 수가 있다니까, 이것 봐요! 토마토도 다 특산물로 지정하는 판에 포도, 배, 수박. 군산 배가 지금 나주 배에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도를 못하는 있는 거예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금년에 특산물 나옵니까? 이것 참 부끄러운 일 입니다. 답변을 하고 넘어갑시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군산에 특산물이 뭐라고 하는 것이,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나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문제는 내가 종결하겠습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E마트 건에 대해서 한가지 묻습니다. 6월중에 평일에는 1억 3,000만원 주말에는 약3억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4월 개점 할 당시는 평일에 2억 5,000만원, 주말에 한 4억 이렇게 올라서 매출이 떨어진 것은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매출이 높았겠지만 지금 시민단체에서 불매운동을 해서 많이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얘기하면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이분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도 우리 군산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자료를 쭉 보면 E마트가 입점한 이후에 지금 중·소형 마트는 처음에 25%에서 6월달 현재는 17.5% 정도 매출이 떨어진 거예요. 또 일반상가는 8.5%에서 지금 현재 4%정도 매출이 떨어진 것이고 재래시장은 처음에 5.5%에서 한3%정도 매출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마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하고 일반상가 마찬가지고 또 재래상가 마찬가지입니다. 금후 계획도 마찬가지고. 군산시에서 지금까지 E마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중·소마트 내지는 일반상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노력한 흔적이 있다면 자랑스럽게 이 자료에다 딱 내놨을 텐데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내놓을래야 내놓을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말씀 해 주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저희 재래시장 관련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상가라든가 공설시장 같은 데는 친절운동과 청소 그리고 앞치마 두르기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또 사설시장 부분도 청소와 친절운동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상가 자체적으로 이벤트행사라든가 세일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전에도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지난 7월 9일날 관계 동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일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여기에 호국보훈의 달 불우이웃돕기 10명 100만원, 금강하구둑 시민공원 환경 정화사업 했는데 50명 참여를 했고 이런 것 여기 써 놓은 이유는 뭡니까? 군산시에서 권장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렇죠. 이것이 E마트를 견제하는 내용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고 우리군산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군산시장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E마트 전담반, E마트 전담반에서 지금까지 한 것이 뭡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것 없잖아요. 시장은 돌아다니면서 말로 행정하고 실질적으로 행정부서에서는 아무 것도 않고 이것이 군산의 행정입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E마트 전담반에서 E마트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E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중·소형마트들이 침체가 되니까 그런데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담당을 한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신 과장 입장으로서는 E마트가 군산에서 퇴출 되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E마트는 E마트대로 군산 중·소마트 또는 소상가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상생을 하면서 유지가 되야 되는 것인가, 또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 소신부터 말씀해 주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물론 대형상가와 중·소형마트가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형마트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중·소형 마트가 시민이 좀더 친숙해지고 가격이 저렴해서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중·소형 마트도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E마트를 다 옹호해준 것입니다. E마트가 군산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준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행정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해준 그런 실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한 것이지, 우리가 생동감 있는 움직이는 능동적인 그런 행정을 하자 이 말입니다. 생산적인 행정을 하자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까지 별로 한 것 없다는 것 인정하시죠? 그렇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순서가 있으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조희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순서가 있으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제가 채 위원님 감사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대자본가는 가만히 놓아두어도 잘 굴러갑니다. 도리어 시정의 초점은 그늘진 곳 어려운 곳에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시정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자본가의 어떤 사업을 우리 시정이 그것을 불리하게 만들거나 배척하는 그런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늘진 곳, 어두운 곳에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을 펴는 것은 좋지만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배척을 한다든가 그런데다가 우리 시정이 중점을 두는 것은 시정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채경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E마트에 대한 불매운동은 분명히 공정거래에 대한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에서 E마트에 대한 대책반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책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특정업체를 배척하거나 해서 우리 군산시 시정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진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정을 펴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중소상인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시에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정에서 E마트 배척운동, 불매운동 이것은 거론이 되어서는 안되다고 생각하는데 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불매운동본부를 결성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E마트 전담반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E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소형마트라든가 재래상 또는 일반상가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떻게 하면 대책을 해서 그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짜내는 것이 전담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희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자본가들은 가만히 놔두어도 잘 굴러갑니다. 설령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본이 있기 때문에 타개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들 어려운 사람들 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 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배척 이것은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차제에 근로복지관에 대해서 임 국장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지금 은행이나 각 큰 업체들도 경비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런 것도 없고 단순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우리 직원 한 명, 청원경찰 두 명 두느니보다는 요즈음 구조조정도 하는 판인데 방법이야 나는 모르겠고 일단은 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용역업체에 맡기고 우리 직원들은 철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이 건물 때문에 제가 참 고민입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 때도 제기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활성화 해 보려고 전국에서 운영되는 각 시설 출장도 해 봤고 했는데 원래 목적이 근로자를 위한 목적이라서 사실은 근로자가 거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서 처음부터 위치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2억이 넘게 들은 건물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관리원을 두고 있는데 예산을 비교 한번 해 봐서 경비용역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예산이야 엄청나게 절감이 되죠. 요즈음 뭐라고 합니까? 은행 같은데 세콤 하나 놓으면 한 달에 얼마 안 주면 되는데 도난 당하면 그 회사에서 책임지잖아요.

갑수

임갑수경제산업국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경비는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절감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때까지라도 그렇게 대처하고 거기 인력은 회수시키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김동인 위원입니다. 전자 이야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설시장 주차시설 견적서를 보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차후에 보고 지금 공설시장 내에 주차시설 설계도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말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회계과에서 담당 안 나왔습니까? 지금 이것이 감사입니까! 업무보고입니까! 제가 지금 벌써 한시간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성의를 안 보여 주는군요. 아니 위원장은 과연 이렇게 행정감사 진행해야 맞습니까? 위원장님 할 일이 뭡니까? 간사로서 죄송합니다. 시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주차시설 문제는 제가 확실히 매듭짓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따 회계담당이라든가 누구 감독관이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어서 몇 말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풍화학부지 1,545평 공유재산 취득승인 났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인간사

공유재산 취득승인 났으면 바로 2개 공인중개회사에서 토지 감정을 해야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토지 감정이 우리 시에서 평균치로 내는 토지감정 가격과 원소유자가 매매할 수 있는 가격에 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감정가격으로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김동인간사

그 점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감정가격은 평당 한 75만원 나왔고 원 토지 소유자는 100만원에서 110만원 달라고 할 경우 매입할 수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매입 못합니다.

김동인간사

매입 못하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인간사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이어집니까? 아니면 금년 12월말로 소멸되는 겁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어지기는 합니다마는 공유재산을 당초에 75만원에 사려고,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75만원 나왔는데 75만원에 사려고 했다가 그쪽에서 매매 의사가 없다고 했을 때는 변경해서 살수도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변경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좋은 말씀 들었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금년 말까지 없어지는 것입니까? 연장해서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대답해 주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연장됩니다.

김동인간사

연장됩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인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토지소유주하고 어떤 긴밀한 접촉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공인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만나야 됩니다만 우선 유선상으로 승인 받은 내용과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는 내용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시에서는 감정가격 이외에는 취득할 수 없으니까 그 점을 알라고 통보는 드렸다 이것이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인간사

그러면 시에서 움직일 필요는 없네요. 통보 드렸으니까 감정가격 나와서 팔려면 팔고 말려면 말라는 얘기네요. 어떤 액션 취해 봤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본인하고 최대한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김동인간사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옆에 한국화학 부지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화학에서도 토지를 빨리 매매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토지가 5,400평 됩니다.혹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역에다 개발한다든가 하는 의지는 없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쪽에 원룸형태의 아파트라도 지어 볼까 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택공사 전라북도지사에서 현장까지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가,

김동인간사

과장님 그것은 제가했습니다. 제가해서 제가 다녀온 일을 국장님이 한 것처럼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알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이니까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신경 좀 써주세요. 지금 시장님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동부와 서부가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되는 이유는 인구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동부에도 많은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말로는 많이 했는데 활성화한 것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잖아요. 또 해봐야 표도 안 나잖아요. 최고의 방법은 인구유입 아닙니까? 인구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신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동인간사

서로 이 방면을 추진하고 노력해서 될 수 있으면 활성화 차원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제 본질적인 얘기는 회계과 담당 오시면 다시 말을 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여기 117페이지 수의계약 한 것이 한 건 있는데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한 겁니까? 성명은 똑똑하게 기재되게 계약을 해야지 성명도 무슨 글자인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노장식위원

그리고 구시장에 대해서 너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금년 1월에서부터 6월까지 총 금액이 4,642만 5,360원 이것이 6개월분 임대료를 걷어야 할 것인데 지금 그것을 다 걷지 못하고 12%가 미납됐다는 말입니다. 아세요? 12% 미납된 것을 아냐고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노장식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싼 것 아닙니까? 한 달에 1만 5,500 얼마라고 하면 점포임대료가 진짜 싼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도는 다 내야하고 받아야 하고 그런 것인데 너무나 관심을 주지 않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잘못 됐습니다.

노장식위원

이런 정도는 받아야 구시장 활성화, 활성화하고 몇 십억 들여서 주차장을 사든지 어쩌든지 하지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안 내고 하면 누가 동정심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저울 특별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시에서 저울 단속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처벌에 대한 사항은 하나도 없군요. 처벌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행정조치 한 사항입니다.

노장식위원

못 쓸 것은 아예 도태시켜 버리고 처벌해서 다 없애버리고 쓸 것은 놔두고 그렇게 해야지 무슨 단속반이 아니라 지도반인가 그렇게 유야무야 하게 단속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틈만 나면 조금이라도 속여먹으려고 노력할 텐데 그런 것은 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강력 단속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앞으로는 엄하게 해서 선량한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저는 상당히 많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중신위원장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감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식 한 후에 다시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감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식 한 후에 다시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1분 감사계속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지금 자유무역지역 투자촉진단이 와서 긴급하게 내려갈 입장이라고 해서 자리에 배석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지금 자유무역지역 투자촉진단이 와서 긴급하게 내려갈 입장이라고 해서 자리에 배석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김동인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회계담당 공사감독관 출석 요구했는데 나오셨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인간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관계

직원 이존하 입니다.

김동인간사

준공날짜가 언제 준공했습니까?

조희삼위원

잠깐요, 지금 발언대에 서신 분이 과장님이세요?

김동인간사

제가 출석요구 했는데요.

조희삼위원

과장님이시냐고요?

김동인간사

회계과에 공사감독 맞습니까?

관계

직원 아니 저는 지금 수질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과거에 거기 있었습니까?

관계

직원 과거에는 지방공단정산팀이라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있었던 그 팀에 있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그때 준공검사 처리를 이존하 씨가 했습니까?

관계

직원 그때 제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 사정을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됐어요. 지금 직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세윤위원

위원장님, 선서 안 받고 해도 됩니까?

김중신위원장

대표적으로 과장이 다 했으니까 그냥 하세요. 대표적으로 과장이 다 했으니까 그냥 하세요.

관계

직원 지방토목 8급 이존하 입니다.

김동인간사

준공 날짜가 언제쯤 되죠?

관계

직원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김동인간사

작년 10월말 아니면 11월초인가요?

관계

직원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고 요,

김동인간사

그러면 준공검사를 현장에 나가서 보고 준공을 했습니까? 서류상으로 그냥 준공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

직원 제가 서류상으로 해 준 것도 있고요,

김동인간사

그러면 그 말씀 맞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철골보강 1식하고 주차시설 1식하고 화장실 보수 1식인데 본 위원은 주차시설 1식 그것 가지고 지금 질의하고 있으니까 이존하 씨는 현장을 보고 준공검사를 처리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서류상으로 처리했는가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관계

직원 제가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김동인간사

이존하 씨?

관계

직원 예.

김동인간사

무슨 청문회인가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까? 매스컴 많이 탔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다니 현장을 가서 보지 않았으면 않았고 아니면 탁상에서 서류상으로 했으면 했고 그래야지,

관계

직원 제가 화장실하고 철골 세운 것은 봤습니다.

김동인간사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존하 씨가 현장에 나온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그날 시공 중에 당일에 민원이 있어서 그 자리에 나와 가지고 민원처리를 했을 때 이존하 씨가 와서 본 일도 있고 또 이 주차시설을 그 자리에서 한 사실도 없습니다. 하다가 중지 당해서 쇠말뚝 18개 갖다가 그냥 번영회사무실에 쳐박아 놓고 사진 찍어서 준공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존하 씨는 지금 정직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 담당하는 직원은 없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김동인간사

있었습니까? 그 직원 한번 나와보시라고 하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정담당입니다.

김동인간사

문연철 계장께서는 주차시설 하는데 대우광고사인가 대우산업사에서 할 때 현장에 나오신 일 있습니까?

누구하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최병배 씨나 우리 문 계장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야겠습니다. 지금 준공검사 처리를 했다고 볼 때에 관리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시설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설할 장소 거리가 몇 ｍ인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봐서 알겠죠?

거기가 몇 ｍ 됐습니까?

폭이 6ｍ이고 길이는,

그러면 주차시설을 해줄 렌스 길이는 그것은 몇 ｍ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쉽게 얘기해서 쇠말뚝을 몇 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합시다. 처음에서 끝까지 시공은 했습니까?

문 계장 여기에서 말 바로 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문 계장하고 쉽게 끝나려면 얘기 여기 까지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면을 얘기하고 수습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도 인간입니다. 우리가 바로 얘기하고 바로 잡읍시다. 지금 주차시설 한다고 1톤 봉고차로 실어온 것을 내가 봤습니다. 봤을 때 몇 개 그 도로에다 인서팅이라고 하든가 조인트 시켰어요. 주민들이 여론이 생겨서 그 일을 못했어요. 못해놓으니까 급급해서 쇠말뚝을 도로에다가 막 세워놨어요. 그것도 끝까지 세운 것이 아니라 중간까지만, 그러니까 말썽이 많이 나서 그것의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니까 준공검사처리를. 실질적으로 시공이 중단되고 시공을 못했잖아요.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하려고는 했는데 끝까지 시공했습니까?

좌우간 시공은 못했죠?

그러면 시공 못한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시에서 예산을 지출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아니 묻는 얘기를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서 길이가 300ｍ인데 200ｍ는 시공을 어떻게 했다고 쳐놓고 100ｍ 못 했을 경우는 그 100ｍ 못한 분야를 대우 산업에다가 지출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되죠?

그런데 본 수의계약서는 100%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죠?

문 계장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를 민원이 있으면 민원인에 의해서 얘기를 듣고 후속조치라도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상정계가 무슨 큰 대단한 업체입니까? 민원이 있으면 그 보다 더 큰 데도 설계 변경을 해서 민원이 요구하는 곳에다가 적합하게 설계를 해서 서로 좋게 이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쇠말뚝 몇 개를 민원이 있으면 민원들이 요하는 그런 어떤 설계방법이라든가 어떤 창의적인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했어도 상정계에서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슨 제왕이 군림한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 듣고 바로 실시도 않고 다 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준공처리하고 나름대로 이어 나가는 것은 진짜 볼썽사나운 일이고 앞으로 시 행정이 그렇게 탁상에서만 또 이루어지는 행정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문 계장 차질 없는 행정하고 현장을 주시하는 행정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신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 동향분석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책을 만들기로 해서 된 적 있죠? 그런데 자료에서 보니까 그것은 우리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우리 도의 전체적인 이런 것을 해서 보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 주고 가져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30부 정도요.

김경구위원

얼마요? 30부인데 부당 얼마씩 주고 가져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책은 무상으로 오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무상으로 온 것입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은 없어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제작된 것은 없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구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 30부를 각 읍·면·동으로 갖다준다고 하는데 읍·면·동 29개하면 1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있고 다른데 없네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도로 알아보니까 100권을 준다는데 왜 30권으로 올라오죠? 도에서 100부를 준다는데 왜 30부라고 합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30부가 옵니다.

김경구위원

오전에 확인을 했는데 100부를 준다고 했어요. 100부를 군산에 줬데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30부 줬다고 해서 이것 정확히 알아주시고, 내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예산서에 보면 지역경제 동향 및 분석자료 발간해 가지고 2000년도에 1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하고 도에서 가져온 것으로 대체한다면 2000년도 예산에 안 올라와야지 또 2001년도, 2000년도에 이것해서 이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않는다고 했는데 또 여기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올려요. 여기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 돈은 이 과 항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쓰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쪼개서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까? 예산 올린 배경을 이야기 해 보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역경제동향 자료책자는 도에서 일괄 배부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총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항목에 올라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예산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일반운영비 가지고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왜냐 부기를 나열해 놓아서 이것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도 삭감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를 한다면 이 부기 한대로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차제에는 정말 이런 것은 삭제시켜야 된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예산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차후에 이러한 예산이 내년도에 또 올라온다면 그 과는 어떻게 보면 50% 이상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데는 100% 살려줘야 되고 여기에서 예산에 걸맞지 않게 적당히 나열해서 이 돈 가지고 일반운영을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올린다면 거기는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알았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 있으니까 연구해서 지역 무엇을 만들어야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김경구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도에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가지고는 따지는 것은 아닌데 한번 묻고 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명 1일 해서 한번 일인당 9만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선진지 갔다 왔겠죠. 갔다 온 사실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감사장인데 죄송합니다.

김경구위원

10명씩 해서 2회에 걸쳐서 전·후반 해서 갔다온 일이 있냐 이 말입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과 전체 몇 명에 대한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부기를 기재해서 세우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그것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예산만큼은 우리 군산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여비는 그만 두고라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동료위원인 우리 채경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출장 간다고 하는데 안 보내줄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갔다 와서 우리 군산이 지금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나름대로 창의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군산에 경제활동 하는데 해야지 이런 데 아주 중요하게 편성해 놓고 여기에 안 쓰고 다른 활동하고 이런 것으로 써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여비에 대해서 항목이 정말 우리가 여기는 꼭 이것 해야 되겠다 하는데다 써라 이 말입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다른 것은 내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틀림없이 시행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못 했어도 2001년에는 꼭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알았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요,

이세윤위원

김경구 위원님 양해를 조금만 해 주시죠.

김중신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현장 가려고 하시니까 이세윤 위원님 먼저 지적해 주시고 계속해서 김경구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현장 가려고 하시니까 이세윤 위원님 먼저 지적해 주시고 계속해서 김경구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위원

재래시장 문제는 한번 지적할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지금 부분적으로 마스타플랜을 마련해 가지고 그쪽 민원인들하고 무엇 무엇을 해야겠다는 총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 나가든지 해야지 조금 하다가 땜방식으로 자꾸 나가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계로 채규열 위원님하고 현장에 한번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시죠. 예. 김경구 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시죠.

김경구위원

여기 보면 스프링쿨러라고 있죠. 스프링쿨러 교체했어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시면 이것을 각 사항별로 해서 안에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 주면서 그냥 교체만 해 주고 여기에다 교체됐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금년, 작년연말, 금년 초 강추위 때문에 동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해서 보고를 받아서 교체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150개, 2001년도에 100개, 그래서 250개 가지고 200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해 주고 다른 것 없어요? 교체해 주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 없어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교체하기 전에 그 부분 사진 찍고 교체한 부분 사진 찍고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을 집집마다 전부 상회마다 가서 찍어줍니까? 그것하고 있어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상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김경구위원

여기에는 지금 전부 부흥상회, 충남칼국수 전부 다 했잖아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대개 스프링클러라는 것이 화재 났을 때 자동으로 감지해서 물 나오는 부분인데 복도라든가 상가 안에 이런 데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통로에도 있는데 상회에도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것을 교체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사인을 받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A라는 상회면 A상회에 스프링쿨러 헤드 교체 1회 해서 사인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확합니다. 이것을 안 해도 되지 않냐, 감독자가 공사 맡겼으면 확인만 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더 투명하게 감사자가 요구할 때 확실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시설 고치고 뭐 하면 그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사진 찍었지만 A라는 집에 누수지역이 있다, 크릭 가는 데가 있다 그래서 그 상회에 해 줄 때는 상회 사진 찍고 사인 받고 그래서 이 집은 공사 완료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하고 나서 며칠가면 어떤 집은 크릭이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또 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꼭 틀림없이 집에서 사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시 건물이지만 사용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복도나 이런 데는 번영회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일괄 받아서 첨부를 해 놓으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선교체 같은 것은 4,000만원이나 전선교체 하는데 사진 넉 장 찍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앞에 동이면 어느 한 그룹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회장이면 회장한테 했다고 받아놓으면 더욱 투명하고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선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경상적경비 집행상황이라든가 국·도비 작년도하고 99년도 대비하다 보면 잔액이 너무 많아서 반환한 부분이 많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이수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국·도비 부분은 그쪽 사업장에 한정되어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 사업 정산해 가지고 남는 돈은 반환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수성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시키는 일만하고 군산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자율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지적됩니다. 그렇잖아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수성위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하고 남은 잔액만 반환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고용촉진 훈련비가 1억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1억이 남아가지고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희망을 했는데 제대로 오지를 않았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PR이 안 되어서 오지 않았다는 부분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을 보면 고용인력을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켜야 하는데 이 자료 보면 일용직입니다. 건축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에 근무하는 아주머니들 취직시키는 것이 8～90%가 나와요. 취직이 아닙니다. 이런 식당에 가서 하는데 훈련을 받겠어요. 그런 점 주의해서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잘해 주시고 다음에 금년도부터 앞으로 계획입니다. 군산시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군산시에서 특단의 조치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좀 복잡하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에 시정요구에 많은 것을 조치했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완료, 완료가 됐어요. 사실 저희가 완료한 것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서류상으로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완료가 되고 완료를 했는가?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다음에 확인해도 됩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업체의 부채현황 및 대책을 보면 부도 난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리고 이자부분이 상당히 많고 이자연체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서수라든가 성산 농공단지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옥구 농공단지 부분에 연체되거나 부도난 업체가 많아서 이것은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전반적인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촉진하고 강력하게 환수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옥구 농공단지 보면 이자가 5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연체이자가 11억입니다. 이자부분이 더 크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이수성위원

이자부분과 연체부분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받아서 군산시 행정에 보탬이 되든가 아니면 군산시 특별회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던가 이런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이수성위원

자료만 해 주는데 이렇게 해 놓고 못받는다는 것은 큰 지적사항인데, 그렇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시인합니다.

이수성위원

시인하는데 시인 할 것만이 아니라 금년 안에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받아내서 우리 군산시 부채가 많죠? 그런데 좀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성위원

당부 말씀 제가 드립니다. 아까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라든가 복지회관 같은 경우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했는데 엄청난 평수입니다. 그런 평수를 지금까지 군산시에서 상부에 지시에 의해 가지고 건축을 했다가 현재까지 놀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국민의 혈세 입니다. 국도비라고 해서 우리 재산이 아니다,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다,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사용해서 지금까지 쓸모 없는 건물 만들어 놨으니 이것도 군산시장이 그랬죠? 군산시장이 징계를 먹어야 할 사항입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수성위원

위에서 주는 돈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집을 지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이런 건물을 뭐하러 짓느냐 말입니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없는 불우이웃돕기를 해요. 그러면 몇 사람들 잘 먹고 잘 살 것 아닙니까? 건물 얻어서 세만 주고 아까도 채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연간 5,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시정합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소비자물가 조사반이 있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최창호위원

다섯 명 선정이 됐는데 2000년도에도 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2000년도에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도 3개월씩 3개월씩 6개월 했어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년동안 하는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가 1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2단계가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3단계는 7월 9일부터,

최창호위원

3단계, 4단계 이렇게 되는군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4분기로 나눠서,

최창호위원

그러면 물가조사 해서 어디에 썼어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를 해서 물가가 많은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물가를 내리도록 하고 물가가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지도 차원입니다. 그래서 해당업주에게 가격을,

최창호위원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도 감독을 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한 자료 있으면 주십시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최창호위원

여기 다섯 명중에 컴퓨터 하는 분이 계시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최창호위원

따로 따로 각 시장마다 물건값이 틀릴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차이가 있죠. 시장 특성상 선창에 가까우면 아무래도 생선이 쌀 것이고 서로 비교한 그런 것 해 놓은 것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저희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최창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 조사가 됐으니까 벌써 1년 6개월 했는데 1년 6개월 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소시장에서 이 마트를 상대할 수는 없겠지만 자체적으로 어디에서 구입을 해서 어디에 갖다 쓰는지 구입처가 어딘가 까지 될 수 있으면 알아서 그 사람들이 설령 모른다면 우리시청에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조사한 것으로 정보를 줘서 일단은 싸게 구입해야 매매가 될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 정보교환도 하고 그리고 일반 마트하고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재래시장들이 비싸다는 이런 것도 인식을 시켜 줘서 서로 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니까 시장과 시장 사이에 서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구시장의 전선 작년도에 4,000만원으로 예산 세워서 했는데 금년도에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공사 시행 안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안 했어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산을 승인한지가 언제인데 그렇게 급히 전기선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인지,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된 사항 입니다마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발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했으면 우선 순위로 해서 만에 하나 무슨 일 생겨 보세요. 대명동 화재사건으로 우리시가 몇 천만을 손해봤지 않습니까? 시민 혈세로 유족들에게 주고 다 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구시장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 화재가 나면 우리 시 엄청납니다. 예산이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근로청소년아파트의 보일러를 작년도에 10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2대밖에 안 했네요? 노후 보일러 구입 2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것도 노후보일러 10대가 있어서 10대를 신청한 것인지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놨는지 아니면 노후가 있는데도 어떻게 돈을 다른 데에 쓰다 보니까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절감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과에서 이만큼 절감했다 해서 보일러를 2대밖에 안 놓고 말았는지 이것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는 2대를 구입해서 교체를 해 주었고 8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파악을 잘못해서, 마침 또 종합복지관하고 청소년아파트 때문에 위원님이 현장 가시는데 담당계장이 수행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금년에도 5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무역 홍보 책자라고 제작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작년에 만든 것이 이것입니까? 자유무역지역이라 해서 이것을 소개를 한 것입니까?

관계

직원 아니요. 그것은 99년도 것이고 오른쪽 것이 작년에,

김경구위원

이것이 작년에?

관계

직원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관계

직원 그것은 재작년에 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작년에 했어요?

관계

직원 예.

김경구위원

몇 부했습니까?

관계

직원 2,000부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작년에 2,000부했어요?

관계

직원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1,000부 한다고 예산 세워서 했는데 2,000부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계

직원 1,000부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작년에 자유무역지역지정이라든가 기공식 관계 때문에 수요처가 많아서 아마 페이지 수를 작게 해서 2,000부 작년에,

김경구위원

2,000부 했어요?

관계

직원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썼습니까?

관계

직원 지금 현재 200부정도 남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한 것 있습니까?

관계

직원 금년도에는 자유무역지역이라고 이것을 한, 영, 독일어 이렇게 합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으로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관계

직원 그것은 지금 영어판, 독일어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수는 상당히 많은 양을 했는데 2면 2페이지 짜리도 있고 그래서 한번 별도로...

김경구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군산자유무역지역 홍보 카다로그 입니까?

관계

직원 예.

김경구위원

예산은 작년도에 2,000만원 세워져서 이것을 1.000부 만들기로 하고 금년도에는 900여 만원 이렇게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데다 예산을 더 해서 잘 좀 해야지 이렇게 빈약해 가지고 외국에다 홍보한다고 이것 하나 달랑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독일박람회 때 현지 부스 찾아오는 분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카다로그 하나가 얼굴입니다. 군산시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에 맞게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군산은 세계적인 것 아닙니까? 자유무역지역이 우리 국가 전체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좀 더 구상해서 여기에다가 다른 어떠한 모델 이런 것을 같이 껴서 새로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됐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오전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현장감사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예전 보다 관리상태가 양호했고 또 노후보일러 구입한 것은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노후보일러 작년 예산이 10대가 섰는데 왜 2대 밖에 안 했느냐 그러시는데 이 예산은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보일러교체 시기가 도래한 아파트세대수가 100세대 중에 60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숙지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서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체요인이 발생을 하면 교체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0대를 세웠는데 2대만 요인이 있어서 2대만 했고 8대 분은 반환을 했고 올해 2001년도는 5대분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면 되겠고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방만하겠지만 이러한 업무를 철저히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공공관리 재산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에 노후 배관교체나 이러한 공사들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업체나 그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공사감독은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태위원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계에서 안 합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대개는 자기 계에서 하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기술직이 있을 때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최정태위원

오늘도 옥상에 올라가서 작년에 했던 배관 교체사업 공사의 마무리가 조금 덜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또 9,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서 지금 7월에 설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도 감사 때 지적했던 나운2동에 LPG 가스충전소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서, 성진유업요.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도 감사 때 지적했던 나운2동에 LPG 가스충전소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서, 성진유업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텔레비젼에서도 그저께인가도 한번 대구, 익산 전국적으로 부천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대형 참상에 대해서 다시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군산시 나운2동에 LPG 가스충전소에 대한 대책을, 업주는 내가 알기로는 위치가 좋아서 판매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버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진서 위원장님께서도 광주 본사에 가서 많은 절충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젼에서도 그저께인가도 한번 대구, 익산 전국적으로 부천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대형 참상에 대해서 다시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군산시 나운2동에 LPG 가스충전소에 대한 대책을, 업주는 내가 알기로는 위치가 좋아서 판매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버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진서 위원장님께서도 광주 본사에 가서 많은 절충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시에서 당장은 옮기지 못할 망정 앞으로 항구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계획을 세워서 어디로 옮겨야겠는데 당장 옮길 수 없으니까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촉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상태로 감사 때만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고 또 잊어먹으면 과장님 다른 분이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군산시의 주택가에, 옛날에는 저도 거기에 오래 살았지만 외소 했는데 지금은 도심 주택가 한 복판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시에서 당장은 옮기지 못할 망정 앞으로 항구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계획을 세워서 어디로 옮겨야겠는데 당장 옮길 수 없으니까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촉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상태로 감사 때만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고 또 잊어먹으면 과장님 다른 분이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군산시의 주택가에, 옛날에는 저도 거기에 오래 살았지만 외소 했는데 지금은 도심 주택가 한 복판에 있다 말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사고 폭발이 나면 군산시에 정말로 치명적인 그런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숙지해 주셔서 회사하고 절충하셔서 앞으로 계획성 있게 대기업이니까 언제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바쁘시고, 만일 예를 들어서 사고 폭발이 나면 군산시에 정말로 치명적인 그런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숙지해 주셔서 회사하고 절충하셔서 앞으로 계획성 있게 대기업이니까 언제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바쁘시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애를 써주셨고 또 박진서 위원님도 애를 써주시고 그동안에 광주까지 다녀오셨던 부분까지는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7월 3일날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경제산업국장님실에서 같이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다 시 입장을 전달해 달라 해서 본사에 이전해 달라는 공문도 발송했고 또 그분들하고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전주～군산간 고속화도로변을 자기네들이 한번 답사를 해 가지고 저희 한테 와서 이러 이러한 부지 정도를 물색했으니까 시에서 협조할 사항 있으면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 뒤로는 아직 소식이 없는데 다시 추심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옮길 수 있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옮길 수 있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공예품 개발육성이라고 있죠?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 공예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쓰고 있어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현장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국내여비도 넣고 했던데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이런 부분은 개인이 좀 개발해 가지고 시하고 협조가 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까지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개인이 뭐해서 냈을 때 우수적인 어떤 것이 나오면 그때사 시에서 해 가지고 공생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가면 공예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손님들이 가면 그런 데서 물건도 사고 그러는데 전주 같은 데는 1억 2,000만원씩 보조를 해 줘가면서 육성을 합니다. 우리군산에 특산물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조 내지는 어떤 것을 생각해서 발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하나부터 열까지 많이 연구한 끝에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또 서로서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그냥 이 시간을 형식적인 감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셔서 바쁘신 중이지만 세밀한 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복정신을 가지고 군산시가 발전하고 우리가 살기 좋은 군산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 미비한 점은 바로 보완해 주시고 시정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하나부터 열까지 많이 연구한 끝에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또 서로서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그냥 이 시간을 형식적인 감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셔서 바쁘신 중이지만 세밀한 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복정신을 가지고 군산시가 발전하고 우리가 살기 좋은 군산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 미비한 점은 바로 보완해 주시고 시정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감사 가신 분이 계시니까 거기 지적사항은 우리가 지적보고 할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감사 가신 분이 계시니까 거기 지적사항은 우리가 지적보고 할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박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 과장님 군산시에 부임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금 3년 됐습니다.

채경석위원

처음에 오실 적에 본 위원이 의회에 막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일선 행정 경험은 적고 도 본청에 오래 근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을 처음 맡고 보니까 몸에 베이지 않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 허덕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그간 열심히 업무에 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행정이 몸에 많이 익고 그래서 우리위원들로 하여금 우리 농산과장이 참 열심히 하는 과장이다라고 인정을 받을만 하니까 금년에 정년이 되어서 나가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농산과에서 박경순 계장이 담당하고 있는 농지업무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접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감사에 자료도 요구를 낸 사실도 있고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까지 일선 업무에 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금명간에 공직을 마치고 퇴임을 하시는 입장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으로 봐서는 굳이 그렇게 문제점 되는 것을 지적해서 물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김중신위원장

예. 예.

채경석위원

우리 박 과장님 지금 까지 고생하시고 또 전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웬만하면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감사를 종결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신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하실 분들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채경석 위원님의 좋은 제의도 수락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김경구 위원님.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하실 분들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채경석 위원님의 좋은 제의도 수락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거기 보시면 농촌발전 계획수립이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농촌발전 책이 이것 맞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책을 만든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실과별로 각 분야별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장기발전 수립한 거라 이 말이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실과별로 해서 장기발전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을 2000년도에 세운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동안에 여기에 의해서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맡겨서 한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자료를 각 부서별로 작성된 것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편집을 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취합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각 과별로 해서 이렇게 하면 2004년까지는 우리 농촌 발전이 극대화 될 것이다 해서 한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여기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해서 실적 있습니까? 여기에 의해서 했다라고 각 실과에서 과장님 볼 때 각 계에서 여기에 의해서 우리 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2004년까지면 우리 농촌이 정말로 선진농업이 된다 이런 계획 하에 내놨다면 그 한 것 있냐 이 말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2년째 되어 가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저희과 소관인 후계 농업인 육성 사업이라든가 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 그 계획은 하나의 계획이고 농가에 필요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농기계 지원 같으면 옛날에는 트랙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승용방제기라든가 휴렛복토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농기계에 들어서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발췌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하나의 기본으로 삼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시면 그 과에서는 지금 현재 2004년까지의 계획이 1년만에 바뀌어집니까? 1년만에 바꾸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은 아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다면 왜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만들고 2001년도에도 농촌 발전계획 책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을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똑같은 예산이 2000년도에 올라와서 책을 만들었으면 2000년에만 소화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괞찮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에도 또 올라왔다 이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맹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양해말씀 드리는데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나와 있는데 똑같은 문구입니다. 똑같은 문구에 똑같은 책 부수라 이 말입니다. 부기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똑 같은데 이것이라고요. 이 책자가 맞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떤 특단의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잘못 되가지고 더 넣어야겠다 싶어서 수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다면 납득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잘 좀 하세요. 알았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다음은 예비못자리입니다. 지금 예비못자리 설치를 하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예비못자리 설치 및 지원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 한 상자가 10평을 심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엄청나게 부족된다 이 말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부족된 면적이 10필지이면 1만 2,000평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1만 2,000평이라고 하면 1,200상자가 되어야 그 모내기를 다 내는데 그러면 이것은 부족 됐다 이 말입니다. 전부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예비못자리를 하는데 그 지역에 누구한테 위탁을 하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각 읍면에 위탁을 합니다.

김경구위원

위탁하는데 거기에 못 자리하는 비용을 줍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주면 거기에서는 그 모판을 부족된 분한테 모가 실패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줍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냥 무상으로 줍니다.

김경구위원

무상으로 줘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실패한 농가에 한해서.

김경구위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당 얼마씩 받고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없는데 농가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저희는 돈을 받고, 재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패한 농가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판매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왜 묻냐 하면 부족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예비못자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판당 얼마씩 판매로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봐 가지고 그런 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금년 한해에 그런 일이 있다면 돌려줄 수 있도록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포장제 지원내역을 보면 옥구농협하고 대야농협, 협신농산에서 2만 3,500매씩을 지원을 했는데 회현이 3만 5,000매를 지원을 했네요. 면적으로 봐서는 비슷비슷할 텐데 RPC공장 규모라든지 회현농협만 특별히 이렇게 1만 2,500매 더 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이 보조는 같이 나가는데 자부담 비율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자부담을 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80%이고 보조가 20%인데 그렇다면 옥구농협이나 다른 농협들 대야나 협신은 신청을 적게 해서 적게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많다고 해서 금액이야 많지만 비율로는 똑같이 80대 20인데 왜 여기만 특별히,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도 신청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김용집위원

다른 조합은 신청을 이렇게 밖에 안 했어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김용집위원

회현이 더 많이 하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회현이 상당히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이것 농협으로 확인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제가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한번 다시 농협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부정축산물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부정축산물은 영업장에서 영업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가 하고 또 수입육이 둔갑되는 사례, 그리고 밀도살 관계 이런 것 등등을 단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립수의과학연구소와 검역소와 군산지원 또 농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 내용 중에 밀도살이 되고 있는 것이 2000년도에 2건, 2001년도에 1건 그러네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2건, 2건씩입니다.

최정태위원

우리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도 2건,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군산시에서 밀도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내용이 적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더 많은 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적발건수는 이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사실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닭 파는 데라든가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를 받고 나가서 이렇게 적발하는 그런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밀도살을 우리가 막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짧게. 밀도살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밀도살은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되고 또 도살하는 과정이 혐오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도 있고 또 닭을 제외한 돼지라든가 소는 도축장에서 법적으로 해야 만이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도축장 같은 데나 도계장은 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위생적인 처리가 잘되어 있는데 밀도살하게 되면 첫째 위생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도축장에서 한 것도 그냥 냉동차로 안 하고 일반트럭으로 했었는데 지금 제도화된 데는 전부 그런 차량으로 하고 밀도살한 것은 지금도 운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결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차원에서 밀도살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상거래질서를 파괴를 시키고 둘째는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셋째는 위생의 문제가 있어서 집단 식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방세 수입에도 적은 것이지만 직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봐서 밀도살이 자행되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 보더라도 지금 여름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 같은 경우 우리 민족성이 개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는 밀도살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 한 마리 잡아먹는 것은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집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고, 그렇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동네에서 무슨 잔치 난다 해도 돼지 한 마리씩 잡아서 하는 것은 거의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을 계몽을 해서 단속반도 읍면동에 신고체제를 철저히 해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퇴비 있죠? 시에서 퇴비증산을 하고 있군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2개소에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읍면에 돌아다녀 봐 가지고 두 군데만 하고 다른 데는 않는 것인지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거기를 갖다가 여기에 넣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중점사업으로 유기농업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여기에 올라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업체를 여기에다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김경구위원

지원해 준 업체요? 무엇을 지원해 줬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시설자금이라든가 이것을 국고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경구위원

지원해 준 데만 퇴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이것이 가보면 퇴비가 네모지게 사방 얼마씩 되어 있던데 그것 하나가 몇 톤이나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퇴비제조는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것 주정박 가지고 가서 하는데 그것은 만들어져서 유기질 비료라고 해서 포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 지금 퇴비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퇴비공장입니다.

김경구위원

퇴비공장 말고 우리시가 추진하는 어떠한 유기농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퇴비 증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지금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지 않냐, 유기 농업이랄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퇴비증산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농민들이 않고,

김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김제랄지 고창이랄지 쭉 가다보면,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부안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퇴비를 마을별로 집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농이라 해 가지고 자랑삼아 플래카드 걸고 푯말 붙이고 해서 외지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유기농 해서 개화벼이면 개화벼 그런 선전을 거기에다 써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도 농촌을 좀더 홍보해서 우리 쌀도 좋은 미질이라는 것의 홍보도 내야 되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해서 권장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 고창이나 부안 같은 데 많이 하는데 또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했으면 바로 그것이 퇴비가 되었으면 갖다 논에다 넣던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지 않고 방치해 놓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여론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우리 농산과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범적으로 어디 예산지원도 해 주고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저희들도 같이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다 시달은 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퇴비 쌓기 푸른들 가꾸기라고 있어요. 푸른들 가꾸기 퇴비 쌓기가 공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공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퇴비 만드는 공장 하는 것이 푸른들 가꾸기냐 이 말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푸른들 가꾸기는 자운영을 심어 가지고,

김경구위원

자운영은요 또 자운영도 있어요. 도비, 국비, 시비해서 나오는 자운영은 따로 있어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푸른들 가꾸기는 겨울철에 노는 땅에다 자운영을 심어 가지고 우리가 금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땅 힘이 낮아져 가지고 녹비 작물을 심어서 땅 힘을 올려보자 해 가지고 자운영을 많이 심어서 겨울에도 푸른 들을 가꿔보자는 그런 취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나와있는데 자운영은 따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계획은 없어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자운영은,

김경구위원

아니 자운영은 따로 있고 내가 그것도 질문할 것이니까 그것은 놔두시고 퇴비 쌓기 그렇게 해서 부안이나 김제, 고창 이렇게 전부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도 그렇게 할 계획은 없냐 이 말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앞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퇴비 쌓기가 만드는 공장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공장은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아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마을 단위로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구위원

여기 예산에 쌓기라고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되어 있으면 그러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한번하고 해서 읍면에 표본적으로 했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명목은 하나씩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김제나 이런 데 보셔서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자운영요. 자운영을 배정한다고 도비 국비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시비까지 넣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 들판에 보면은 자운영을 내가 보지 못합니다. 여기 지역별로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면 자운영을 농협에서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보급했다라고 하면 이 돈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국비, 도비를 시에서 받아서 시비까지 합쳐서 지불하는 것이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원 해 줍니다.

김경구위원

원칙은 지불하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바로 돈 지급하는 겁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돈이 나갈 때에는 농협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스럽게도 자운영이 우리 토질에 안 맞는가 잘 안됩니다. 자운영이 수입산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도 그런 사항을 많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민간자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협에도 그냥 줘서 하는 것이까 돈이 일단 나오면 농협회 중앙이나 이런데다 주면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감독관리는 안 한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저희도 읍면에서 농협하고 같이 파종에 대한 확인을 다 해 가지고 대신 우리가 실적도 받고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확실히 현장 가서 확인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일일이 다는 못하고 읍면동에서 확인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읍면동에서 확인한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위에 기관에서 그것의 관심을 가지고 도비, 시비, 국비가 나가는데 이것을 그냥 주면 농가에서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방치할 수도 있고 그냥 놔둬요. 그래서 그런 것을 푸른들이라고 해서 됩니까? 들판에 어디 얼마나 됩니까? 안되잖아요.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농어촌 소득사업 자금관리 현황 작년도에 2,779만 1,000원이 미수 됐군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위원

더 이상 없어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아니 더 이상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부과한 금액 중에서,

노장식위원

작년에 내준 금액 중에서,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부과한 금액 중에서 금년에는 2,700여 만원을,

노장식위원

3,145만원인데 금년에 아직 회수도 안 할텐데 미수가 있어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2년 거치,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금년에 내줬으면 2년 거치가 있으니까 무슨 미수가 발생할 일도 없는데,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아니 그런데요, 이것은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저희가 먼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에 한 차례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미수가 되고 납입하고 그 차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과장님 작년인가 미수가 많아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목적 외에 한 사람에게 전부 이것을 주고서 받지 못해 가지고 자꾸 소득사업을 돌려서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너무 많이 미수가 됐다고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돈은 미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고질체납자라 해 가지고 저희가 못 받아들인 것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노장식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라고 해서 옛날에 고질체납 해 가지고 안 좋은 소리 듣게 생긴 것은 다 어디에 감춰 놓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노장식위원

그때에 내 기억으로는 명단하고 전부 다 자료 빼서 저한테 넘겨달라고 까지 했는데 주택자금 하듯이 뽑으려고 작정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도 하나 안 줬어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자료는 그때 바로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장식위원

자금을 어떻게든 회수해서 돌려쓰고 이렇게 편리를 많이 봐야 되는데 미수되어서 한도 끝도 없이 그 사람한테 못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을 받아서 융자해 주는 방향을 과장님이 특별히 연구하셔서 해결토록 하세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을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2000년도에 융자 및 회수실적이라고 2000년도에 얼마를 해 주고 얼마를 받았는가 그 사항을 내놓았었는데 저희가 사실적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희삼 위원님께서 이것을 결손처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바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금년 1년 한번 대책반을 강구해서 가압류까지 시켜 놓은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까지 받아보고 그러고도 고질적으로 못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한번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국민주택자금이 제가 들어와서 감사하는데 2억 3억 그런 정도로밖에 1년에 받지를 못하고 자그만치 30억을 본 예산에 넣어 가지고 갚아주려고 하다가 제가 브레이크 걸어서 그것을 못했죠. 그 후로 지금 작년에 13억 받고 올해 현재까지 7억 받았어요. 올해도 13억을 넘겨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하면 할 수 있는데도 결국은 공무원들이 이것을 무관심해서 못 받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과장님도 노력을 하세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주택자금은 담보가 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인데 농어촌소득사업에 대한 융자는 비교적 신용대출로 나가는 것이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신용보다도 연대보증으로,

조희삼위원

연대보증으로,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것을 안 세우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을 해 본 결과 고질화 된 것이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조희삼위원

과장님께서 얼마 안 남아서 은퇴하실 그런 시점에 와 계시는데 1억 5,000만원 중에서 노력하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이 보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들한테 가압류신청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부 받아 놓은 상태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조희삼위원

어느 정도 회수가 될 것 같아요? 1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정도는 노력하면 회수 할 것 같아요? 1억 정도를 회수할 것 같아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00만원 정도.

조희삼위원

보증인들의 생활상태랄지 회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재산상의 상태랄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회수하는데 까지 회수하시고 고질화되고 보증인이나 채무자가 행방불명 됐다든지 만부득이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내리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98년도까지는 농가당 500만원씩 나갔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99년도부터 1,000만원씩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인들한테 가압류시키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더러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노장식 위원님하고 조희삼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얘기인데 1억 5,000만원 미체납자가 있다고 했는데 최장기 고질체납자 연도가 언제 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85년도부터 나갔던 사항입니다.

이수성위원

85년이면 지금 한 16년 됩니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원인이 되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이수성위원

되죠? 기한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그때그때 결손처분 해 가지고 서류상 삭제를 시켜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감사대상만 됩니다. 과감히 처분하세요. 여기 보니까 보증인들도 어렵다고 하고 본인들도 장기 집행을 하다보니까 40년, 50년 이렇게 되어서 받을 능력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결손처분 해 주세요. 서류도 털어 버려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금년 말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내년 되면 똑같은 질문이 또 나와요. 그러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이수성위원

과감히 처리하세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일동 이의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최정태위원

위원장님!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김유기산제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보통 10월, 11월경에 사용합니다.

최정태위원

어느 곳에다 사용합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김부류식 양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0년도 본 예산에는 국비가 9,750만원, 도비가 2,340만원, 시비가 5,460만원 그렇게 해서 1억 7, 550만원이 되어 있고 이것을 어촌계에다 나눠주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어촌계에 나눠줘요? 가구당 직접 나눠줍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어촌계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이것이 자비가 10% 부담입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어민부담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자료에 1억 4,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차액은 왜 그런 것이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입찰을 받기 때문에,

최정태위원

입찰을 내서 1억 4,100만원에 입찰이 됐다 그 얘기죠?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 있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만약에 이것을 안 주게 되면 어민들이 받는 피해는 무엇입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김은 부류식 양식을 하려면 유기산을 필수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 분량이 좀 남아서 당초는 산 비율이 3%였었는데 작년부터 5%로 산 농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더 첨가해서 써서 잔량이 남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남은 것으로 금년에 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85톤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2000년도 사용량은 몇 톤이에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140톤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런데 작년도 것 가지고 2001년도까지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140톤을 저희가 작년에 공급을 했는데 신청 안 한 것을 보면 거기에서 좀 잔량이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촌계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중앙에 올리거든요.

최정태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어촌계에서 올해 이것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못쓴다고 그러던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지금이라도 신청을 한다고 하시지 무슨,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저희 수산사업은요 사업자가 사업 신청을 해야만 국비를 배정 받습니다. 신청을 한 것을 저희들이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런데 말이 왜 거꾸로 나옵니까? 어촌계에서는 이것이 없어서 못쓴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정태위원

1999년도에는 이것 얼마나 썼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745톤 썼습니다.

최정태위원

유독 2001년도만 예산이 안 선 것은 과에서 신경을 안 쓴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해마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해마다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자비 10% 사업이면 우리 어민이 받는 혜택이 90% 아닙니까? 그렇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이라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알아보셔서,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작년에 잔량이 조금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시죠.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여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지도단속 실적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군산에 단속한 것이 2000년도에는 5건, 2001년도에는 6건밖에 적발이 안 됐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군산에서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면 어떻겠느냐,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단속공무원한테요?

김경구위원

단속 공무원도 물론 공무원이지만 또 옆 가게나 어디에서 연락을 해서,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고발 들어왔을 때,

김경구위원

고발하게끔 홍보를 해서 우리 군산에서는 정말로 원산지를 표시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심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꼭 단속공무원이 간다고 하면 어디 왔다 해서 바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번 갖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투기 하는 것 신고하면 이것에 대해 주지만, 그렇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도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군산에 공무원이 단속 나왔다면 싹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떻게 해서, 이것 우리 군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검토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문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현장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은 현장을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은 현장을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도상연습 도로명 부여 그 다음에 498페이지 가서 번지를 먹여 보는데요 이것이 연습이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새주소 부여사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비 예산 사업으로 모든 과정을 도상에서만 한번 실제로 해 봤어요.

노장식위원

그런데 번지를 하나씩 계속해서 1, 2, 3, 4로 안 매기고 3이 없는데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빈칸이 있는데 빈칸은 집을 안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그렇죠. 도로명을 부여하고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그 노선에 각 건물이 있는 것의 평균을 딱 내가지고 자릅니다. 잘라서 집이 있는데는 지번을 주고 없는데는 띄어놓게 됩니다.

노장식위원

띄어 놓을 것이 아니라 집을 안 지었더라도 번지의 번호는 먹여놓아야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렇게 되면 새주소 부여사업의 본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번지를 먹여놓으면 그 빈칸에 건물을 평균적인 건물 폭을 가령 10ｍ짜리를 지으련지 20ｍ짜리를 지을련지 모릅니다.

노장식위원

혹은 또 두 채로 나누어서 지을지,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노장식위원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띄었다 그 소리인데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 노선에 건물의 평균적인 폭을 가지고 전체 길이를 나누어서 지번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란은 우선 건너뛰어서 가령 1하고 3번지 쪽에 비어 있으면 비어 놓고 그 다음에 5번지를 주게 됩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3번지짜리가 비어 있으면 언제인가는 100번지 먹일지,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아닙니다.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자리는 3번이 됩니다.

노장식위원

3번을 그냥 남겨놨기 때문에,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노장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3번을 남겨놨는데 그것을 시민이 사 가지고 잘라서 각 각 너도 짓고 나도 짓고 할 때에는 할 수 없이 다시 1을 먹는 번지가 생길 것 아닙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렇게 되면 그 쪽의 번지가 다시 추가가 되죠. 빠진 쪽으로 끝 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노장식위원

끝번지로?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끝번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장식위원

다시는 안 먹이려고 연구중이네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렇죠. 대개가 그 노선의 폭이 10ｍ라고 하면 그 폭으로 짓지 특별히 5ｍ짜리 집을 짓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노장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촌동을 가지고 해 본 것인데 우리시라고 독특하게 앞서서 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한쪽에서부터 연구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 동이라도 완성을 지어보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번으로 써먹되 지적과에서는 완전 형태를 갖춘 그런 것을 한 동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해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예산이 작년도 기준에서 1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일부 지역이라도 인근에 있는 군산대하고 협조해서 산학협동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해 보는 방향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수성 위원님.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새 주소지 부여사업 이것이 연차사업이군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싶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3억이 소요가 되네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전부 국비지원입니까? 지방비도 포함이 되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국비는 극히 미미한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전액이 13억이라면 국비가 2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투자해서,

이수성위원

금년도에 2억이 국비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전부 한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이수성위원

좋은 내용인데 이것이 주출입구 조사 해서 1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쭉 자료를 보면 전문지식이 없다라고 이런 얘기 나왔는데 5만원씩 10인 50일간 4회를 한다고 했어요. 490쪽 보십시오. 5만원×10명×50일×4회 해 가지고 1억이 나와 있는데 4회라는 것은 한 곳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중복해서 4회를 하는지 아니면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한번하고 끝나는지 의심이 갑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획인데요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몇 차례 조사해야겠다, 몇 번 나누어서 해야겠다 이것은 그때 그때 사업예산이 서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수성위원

국비나 시비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방법론이네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4회라고 해서 한곳을 4번 정도 가는가 아니면 지역이 넓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1회, 2회 다른 지역으로 또 나눠서 가느냐,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시내 전체를 한꺼번에 동시에 주출입구 조사를 한다면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일시에 한다면 약 4분의 1의 숫자를 가지고 매번 나누어서 조사를 하면 그 조사요원이 노하우도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2003년도까지는 주소지가 달라지는 군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아니 200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만,

이수성위원

예산은 2003년도까지 세워지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산을 2003년도부터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계획은 아까 노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라도 인근에 군산대학이 있으니까 산학협동차원에서 지역경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겸해서 내년도 일부라도 시범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소요예산은 2003년도까지 마련하고 모든 것은 2003년도 이후에 새로운 주소지가 변경되네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계획은 그런데요 2003년부터가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라도 얼마 정도 반영을 해서 지금 대개 추세가 그렇거든요.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이런 사업들은 같이 협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 남원 같은 곳은 전주대학하고 협동을 해서 금년에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역에 군산대학, 서해대학, 군장대학이 있으니까 이런 대학들하고 협조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거기 있는 인력도 활용을 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국비 2억하고 시비 1억 6,2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수성위원

추진 중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추진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상에 2001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당초의 기본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저희가 도상 연습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봤거든요.

이수성위원

잘 생각해 가지고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받았을 때 지금 현재 여기 토지 표준지 선정이라든지 토지의 특성, 인근지 균형을 이루어서 다시 재감정사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받았을 때 지금 현재 여기 토지 표준지 선정이라든지 토지의 특성, 인근지 균형을 이루어서 다시 재감정사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검증을 하게 됩니다.

김중신위원장

감정의뢰 하는 것입니까? 그냥 검증만 하느 것입니까? 감정의뢰 하는 것입니까? 그냥 검증만 하느 것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검증을 하게 됩니다.

김중신위원장

거기에서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돈이 들어갑니다.

김중신위원장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1차 검증 때에는 1만 5,600원, 그리고 제2신청 때는 30%가 더,

김중신위원장

그것이 군산시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군산시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계

직원 작년에 377필지였는데 작년에 180만원,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하여튼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수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김중신위원장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지금 지가 변동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의 민원이 굉장히 많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지금 지가 변동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의 민원이 굉장히 많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이달 한달간 열람기간이 있거든요. 1일 평균 약 30건의 전화 내지는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의 신청이 없게끔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상담에 응하고 또 친절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 민원을 받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니까 지가를 올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세금 문제가 여러 가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 민원을 받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니까 지가를 올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세금 문제가 여러 가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상세하게 자료에 써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더욱더 시민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상세하게 자료에 써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더욱더 시민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중신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오전에 실시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오전에 실시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14 명) 의원 김중신 의원 김동인 의원 김경구 의원 노장식 의원 이세윤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조희삼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5 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지적과장 채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