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정진 의원 발언

제6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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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01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부터 7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 담당관실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년간의 행정실적을 단 7일간에 전반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위원님들 특유의 견제와 비판 능력을 발휘하셔서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므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대안도 제시함으로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고 국·소장, 담당관의 인사와 질문에 답변을 받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위원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 개별 질의 답변식으로 별도의 지정장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되 필요시에는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국·소장 또는 담당도 가능토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감사 진행방법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도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양식에 의거 감사 종료후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6월 28일 제61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일동 이의 없습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1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200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1일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김형근 세무과장 문혁주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박진서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1,300여 전 공무원이 더욱 열심히 시정발전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300여 전 공무원은 이제 금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모든 시정을 위원님들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더욱 살맛나는 시민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행정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 여러분께 진솔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자세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열심히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를 해 주셔서 우리 전 직원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자치행정분야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가일층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도움에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진솔하면서 위원님들께 성숙된 민주의식을 배운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좋습니다.

일부 관계 공무원 퇴장

김정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 서류라든지 직접 당사자인 집행부의 직원과 같이 비교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별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장

집행부 어느 과를,

김정진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사실은 총무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회계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3과가 해당이 되겠는데 장소를 하나 마련해 주셔서 별도로 개별 감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장

장소는 배려가 되는데 지금 총무과 진행하는데 총무과를 빼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김정진위원

아니, 다른 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어느 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김정진위원

회계과나 문화관광과나 본 위원이 알아서,

박진서위원장

그런데 개별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장내소란)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에 있어서 개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장소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야죠!

박진서위원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총무과 할 때 다른 과를 하시고 또 다른 과 할 때 다른 과를 하시면 중복되지 않으니까 담당과장님이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주시죠.

박진서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부터 먼저 하시죠!

김정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풍성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엄청난 수고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귀 담아서 들으십시요. 해서 총무과가 끝나면 총무과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하고 싶은 위원님은 개별적으로 데려다가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총무과 하고 있는데 미리 회계과 빼가서 개별감사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요청을 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일동 이의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상의를 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개별감사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총무과면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그 과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난 뒤에 개별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취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승일 입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신속하게 조치토록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면서 저희가 주무과로서 많은 양을 받다보니까 일부 오자가 생겨서 본의 아니게 일부 내용을 수정을 해 드려서 번거롭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51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거짓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현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의 명단을 보니 우리 의사국에 6급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5개월 27일인가 해서 전보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만에 전보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르고 닳도록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아주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옥구 군청 군 의회에 있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사람이 아주 유능해서 그 자리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능해서 있는가 유능한 분 같으면 승진 발탁해서 보내야 하고 또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데로 전출을 시켜야 하는데 그 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은 인사권을 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보직 경로는 적재적소에 이동 배치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도록 해서 인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인원들이 3년 이상 현 부서에 근무를 하는데 이것은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든지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이동의 제한을 받는 인사를 운영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인사시에 검토를 해서 제가 지금 인사업무 실무를 본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자세한 현황은 어떤 데에서 누가 몇 년 7년, 8년 근무한 지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파악한 뒤에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의회에 관련된 공무원들 인사이동은 의회하고 꼭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풍성위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쉽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1대, 2대, 3대까지 지금 3대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개월이면 4대 시의회가 주민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탄생하는데 행정에서 뭐라고 할 것인가 말하자면 그분에게 특혜를 주고 있지 않은가 어째서 그렇게 근 10년에 가깝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행정직입니다. 이것을 통감하는 생각은 없고 변명만 늘어놓는데 앞으로 꼭 승진을 시키던지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분에 대해서 개인감정은 없지만 의사국의 발전을 위해서 마땅히 교체가 되어가지고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본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이 책임지고 현명한 인사를 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 실무국장으로서 가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런 의원님들의 요망이 있다면 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 전보, 승진 여러 가지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협의과정에서 이런 제 의견을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풍성위원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하기를 의회하고 상의한다 1대, 2대, 3대 지금 이 순간까지 의회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한 사실이 없어요. 1대, 2대, 3대까지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거기서 상의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원한관계나 감정이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상의한다고 했으니까 꼭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잘못된 것만 예리하게 지적해주시고 조금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자료에 보면 군산시에 4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여성의 비율을 많이 늘려달라 해서 본 위원이 회의 때마다 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을 높여줘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또 여성의 사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풀로 써 가지고 그 풀에 의해서 인재를 각 위원회에 소속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번 했는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8명의 여성이 23개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한사람이 5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데가 있어요. 여성의 비율을 높이라고 했더니 한사람이 5개, 3개 이렇게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위원 참여 확대는 저희들도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약 13.6%의 여성 위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6%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여성 전문가들을 가급적 고루 고용해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만 각 위원회가 각 과 또 각 개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다 보니 일부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여성들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도무지 맞지 않은 것이 여성이 인원이 없다,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회장이나 부회장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도 있을 수 있고 혼자서 여성단체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닌데 거기에 소속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법을 전공하는 사람은 법을 잘 알 수 있고 세법을 전공하는 사람은 세법을 잘 알 수 있고 여성운동 하시는 분은 여성운동을 잘 하는 것이지 건축이나 도시계획에는 그 사람들이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은 퍼센트 높이라고 했더니 기껏해야 한사람을 여러 군데에 파견해서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퍼센트 높이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런 점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정비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서동석위원

지금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의 비율을 높여주십시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켜 주십시요 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참여시키라면 위원회에 있는 사람을 빼다가 하나 넣고 그리고 퍼센트 높였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여입니까 그것이 퍼센트를 높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바로 각 해당과에 금방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또 중복자의 자세한 통계를 빼가지고 각 과에 다시 보내가지고,

서동석위원

지금 행정이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판단이 안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각 위원회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총무과에서 갖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각과마다 위원회를 하라고 하니까 중복되는 사실을 총무과에서 모르고 매번 자료를 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종합적으로 군산시 여성에 대한 전문가 데이터를 풀로 가지고 계셨다가 필요하다면 각과와 협의해서 지금 각과하고도 협의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리고 4페이지 지금 총무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총무과 현원은 60명입니다.

서동석위원

컴퓨터 몇 대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컴퓨터가 46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작년에 586 컴퓨터 몇 대 있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내용을 제가 기종별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최소한 1개월 전부터는 자료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작년 치와 올해 치 예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오시는데 작년에 컴퓨터가 몇 대 였는데 올해 몇 대다 이것도 모르시고 계십니다. 작년에 586컴퓨터가 52대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46대가 된 이유, 지금 6대의 컴퓨터가 어디로 도망갔는데 도망간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내력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서면으로 제출할 일이 아니죠. 지금 컴퓨터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데 서면으로 제출할 일 입니까? 지금 집으로 가져가 버렸으면 내놓아야지,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과 정수조정이라든지 인원 변동에 따라서 읍면동이라든지 타 과로 갔거나 이것은 공유물이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가져갈 수 도 없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6대에 대한 내력은 어느 과에 갔는지 자세한,

서동석위원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작년에 486컴퓨터가 1대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갔어요. 그래놓고 뭐라 했냐 작년에는 총무과 컴퓨터 보급율이 88%였는데 올해는 76.5%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뭐라고 하느냐 의회에서 컴퓨터를 안 사주니까 우리가 컴퓨터 능력이 안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컴퓨터 퍼센트는 우리가 작년에 80%를 해줬으니까 올해 컴퓨터를 또 하나 샀다면 퍼센트는 높아져야 맞거든요. 인원은 같으니까, 그래야 올해 우리 의회에서 아, 총무과에 몇 대 컴퓨터를 지급해야겠구나 직원들에게 1인 1대를 줘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작년보다 퍼센트를 낮추어버렸어요. 나머지 컴퓨터는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것은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종이 낡은 기종은 대체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서동석위원

과장님! 지금 전혀 아무것도 안하고 왔다는 것이 기종 이야기는 과장님이 보고한 586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86컴퓨터 52대 있었는데 올해 46대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6대가 없어졌는데 기종 이야기하지 말고 기종은 과장님께서 보고한 자료에 써 있으니까 486컴퓨터 작년에 1대 있었고 올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기종 이야기 지금도 하실래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조금 있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해 주세요.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137쪽입니다. 최근 1년간 정기, 수시 인사 현황인데 지금 농촌동이 군산에 10개 면이 있고 1개 미성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10개 면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를 보면 6급에서 5급 사무관급으로 가는 과정에 보면 항상 행정직이 최우선이고 또 행정외에 토목, 농업직, 지도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혀 행정 외에는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원칙에 보면 총무, 시정, 인사, 문서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인사도 형평에 맞추어서 그 부분에 승진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와야 하는데 전혀 토목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지도사는 그 대열에 낄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승진을 위해서 공무원 몇십년을 몸담아서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충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배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사실상 농촌동 보면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면 농업직이 되었든 기술사 이런 부분들이 면장이라든지 발탁이 되어서 간다면 행정도 앞서가지만 모든 농업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서가서 그 지역에 발전도도 이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물론 저희 조직에는 여러 가지 조직직제표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행정이라든지 토목, 농업 이런 직렬과 각 직급 9급, 8급, 7급 업무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각 과별로 전반적인 정원 직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업무직제편성에서 거의 행정직이 정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술직으로서 금방 말씀했던 토목직이라든지 농업직, 이런 기술직 계통은 상당수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8년도부터 구조조정 관계에 있어서 특히 기술직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거의 기술직 계통의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금 말씀드린 행정직 계통을 위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읍면동장이라든지 과장급이라든지 이런 직제편성 자체가 대부분 행정직렬로 또 기술직 인원 만큼의 그러한 특수한 여건이 복수직렬로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토목직이라면 오히려 행정직을 능가할 정도로 많이 나가 있고 농업직 이런 계통이 좀 침체되어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지도직 관계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읍면동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부처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검토해보겠다는 회신만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앞으로 꾸준히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행정직이 우선이다고 하는 부분은 여기 2000년도 10월 2일자, 2001년도 1월 10일자 보면 5급 보직 부여가 9명인데 행정이 8명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의 기술사들도 급여를 우리시에서 주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지도사가 되면 지도관이 되는데 지금 지도사들도 엄청나게 각 농촌동의 현황 파악도 잘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토목직 5급이 나가서 면장을 하고 있지만 토목직이라고 해서 면장을 나갈 수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잘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총무과장께서 부직 부여를 될 수 있으면 행정에 최우선을 두지만 그래도 밑에서 농촌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기술사 지도사도 챙겨서 앞으로 면장이라도 이런 부분에 5급 보직을 부여한다면 우리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이루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그 부분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과장께서도 그 부분은 알고 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런데 현행 체계상 농촌지도직은 농업기술센터 외에는 갈 수 있는 직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법과 제도적으로 정원도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또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저희도 농촌지도직을 읍면동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꾸준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전국의 기술센터중 한 35군데가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도사 직급을 갖고 있어서 5급 부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유독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총무과장께서 잘 염두해 두셔서 인사 보직 부여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 있게 보직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런 데는 아주 배제를 해서 전혀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문제가 직제 체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으로 보면 사실은 공개경쟁 채용이 들어올 때 행정직이 가장 어렵습니다. 영어와 수학이 전부 가미가 되어 있고 다른 기술직 계통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고 위원님 잘 알다시피 군대도 보병이 많다시피 사실은 기본적으로 행정체계가 행정직 위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꾸준히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그런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박진서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질의에 앞서 박풍성 위원님하고 이래범 위원님이 감사를 했는데 시간이 30분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다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간단히 하시고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감사인데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하는데 지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업무보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성산면 출신 이인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9쪽에 보면 재택근무자가 있는데 이분들 왜 재택근무를 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인효위원

109쪽에 재택근무가 나와있는데 왜 예산 낭비를 하면서 집에서 근무하라고 봉급을 주는 것인가 말씀을 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세번째 문연식 씨가 재택근무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행 인사 체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급 이상이 정년 1년정도 남았을 때에는 정년 대기를 시키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는 다시 6급 이상에는 담당이란 직제가 편성되기 때문에 담당에 다른 공무원을 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직제에 두 명이 같이 근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 제도상으로 지침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키고 다만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는 기본 봉급만 주고 기타 여비라 든지 각종 수당 이런 것은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는 재택근무자가 없고,

이인효위원

본 위원이 7급 이하는 안 물었고 문연식 씨 관계만 물었는데 다른 분들은 도선공사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했고 채만식문학관에도 근무지정을 해줬고 그런데 유독 문연식 씨 만큼은 재택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문연식 씨는 건강 문제로 본인이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인효위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그럼 퇴직을 하셨어야죠,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채만식문학관 근무는 지정을 해줬고 도선공사 근무도 지정을 해줬고 이 분은 집에서 근무하라고 지정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혜 아닙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말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이인효위원

그리고 환자분 같으면 퇴직을 하시도록 해줬어야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제도상,

이인효위원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이인효위원

동의하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이인효위원

다음에 77쪽 읍면동 숙원사업 추진실적을 내달라고 했더니 해당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것은 읍면동 별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인효위원

한 건만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숙직을 하고 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동은 않고 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이인효위원

면사무소에 안전관리시스템이 다 장치가 되어 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이인효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저녁에 숙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이인효위원

본 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안전관리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숙직을 시킨단 말입니다. 숙직비 1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직 끝나고 나면 그 이튿날 오전까지는 쉽니다. 저녁에 잠 못 잤으니까 쉬어야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소모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에서는 전부 안전관리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유도해서 집에서 전화를 받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군산시청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인가,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동사무소 기능이 있는 데만 하고 호적부가 있는, 시는 시 본청에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은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호적부 관련사항 또 읍면지역은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일단 일어나는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이인효위원

그런 궁색한 답변하시지 말고 호적부 있는 데가 안전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직원 한 분이 숙직을 하는데 광활한 것을 직원이 상황이 발생하면 나갑니까? 안나가지 않습니까 앉아서 전화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군에서는 그것을 없애고 현재 재택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인력낭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효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그것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만 유독 그것을 고집하고 있단 말입니다. 군산 행정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뒤처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문제는 바로 타시군,

이인효위원

언론도 안 들어봅니까?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78쪽 외지 출퇴근 공무원 현황인데 밑에 사유를 보면 부모 봉양이나 자녀 학업, 자녀보육, 맞벌이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몰라도 이런 분들 현 거주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답변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한 말씀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내기전에는 9명 정도가 외지 출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 9일 현재 6명이 전부 전입을 완료했고 현재는 3명만 있습니다. 3명은 환경위생과에 장애인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장애인 차를 샀기 때문에 장애인아이와 같이 동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한 직원은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이 토지가 편입되어서 건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는 사유 또 하나는 역시 대야면의 직원인데 장애인 차 관련해서 3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전입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159쪽 본 위원이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내력서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내력서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증빙서류 모두를 개별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박진서위원장

개별감사는 이것 끝나고 하도록,

전철수위원

예.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챙겨서 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총무과 끝나고 회의자료는 전철수 위원님께 꼭 제출해 주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54쪽 장기 근속자 3년 이상 몇 년 이하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3년 이상 8년입니다.

김종식위원

8년 이하인데 여기 보면 9급에서 7급까지는 연수되면 자동으로 승진하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동승진이 안 된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분들은 왜 연수가 지났음에도 자동승진이 안되었는지 사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지금 여기에서 각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자동승진제로 해서 전부 자동승진이,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 되어 있고 다만 징계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안되었을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 여기 안된 분들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안되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런 어떤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이지,

김종식위원

확실합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기능직들이 365일에서 360일로 5일분 삭감되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기능직이 아니고 일용직이 300일 이상에서 280일로 삭감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삭감부분은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수당지급이 안되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전에 본 위원이 검토해보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가 설명한번 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이 280일 재료비 기타로 단축토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인력이 줄다보니까 많은 업무가 또 현장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상수도가 누수되었을 때 판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현업 부서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번 1회 추경 때 20일분 300일이 넘도록 예산을 세워서 최대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기능직, 기계직, 전기직, 화공직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기능직에서 통신이나 선박, 이런 직급도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박이면 선박, 통신이면 통신, 기계면 기계 이렇게 부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기능직은 처음 임용 때부터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아주 특수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보라든지 승진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기능직 직급 체계가 10등급부터 있기 때문에 최대한 승진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만 전보라든지 이런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군대 특무상사같이 그렇게 자리가 매우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전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식위원

그 취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능(통신) 9급 이렇게 해 놓았는데 차라리 기능 자를 빼고 통신이라는 것을 부여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직렬상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 이렇게 하듯이 기능직에서도 각 분야가 있습니다. 싹 쓸어서 기능직이 아니고 기능직의 기계분야, 기능직의 전기분야,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기능 자를 빼고 차라리 통신이면 통신 그렇게 넣어주자는 이야기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런데 공무원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김종식위원

공무원법인지 아는데 그런 부분도 기능 자 보다는 차라리 기계하면 누가 보기에도 낫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이 부여되니까, 차라리 기능 자를 빼주고 통신이면 통신에 대한 급수는 그대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김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공무원의 직렬 분류상 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김종식위원

공무원 직무상 이야기하지 말고 그 부분은 아니까 그런 부분도 좀 행자부에 건의해서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직원 고충상담창구 운영 내용에 보면 현재 주거, 승진 근무평정 등에 대해서 접수가 18건 되어 가지고 처리를 18건했어요. 그러면 기타는 어느 정도 예를 두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자료검토) 기타 내용은 구조조정이라든지 여기에 안 들어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태미경, 김성우, 손수경 세분은 고충상담 건으로 인해서 업무관계도 조정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한 명단이라든지 실적이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런 관계는 사실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개인 정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료로 제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도 감사인데 요구한 자료만큼은 사전에 와서 보안유지라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있는 의원들 신분만큼 확실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런데 자료가 60부 만들어져서 전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김종식위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런 실적이 나와야지, 이것은 자료로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간사

하영태 위원입니다. 75쪽 직급별 승진후보자 현황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 한지 얼마 안되어서 별로 책임이 없겠습니다만 승진 서열이 근무 평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근무평정하고 교육하고 기타 가점이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그런데 근무평정이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물론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도록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장이 한 내용 또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정도 하고 있거든요.

하영태간사

근무평정 규정이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정확히 해라, 저 자신도 근무평정을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정확한 잣대가 없어 가지고 채점관의 100% 자량권입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잘 못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무원들도 다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진후보자서열이 각종, 참 듣기는 거북하겠습니다만 비리나 백 이것이 망라한 요물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승진후보자를 보면 5배수안에 승진하고자 할 의욕이 없는 사람 하나를 끼어 넣습니다. 중앙에 가서 시험볼 때 들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승진후보자를 앞당기기 위해서 특정인이 오다가 내려지면 그 사람이 국과소관에 주무 부서 “수” 평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수“를 맞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한 70% 이상은 특정인이 뒤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진 후보자가 그렇게 되어서 연봉이 높은 사람을 앞지르고 추월해서 먼저 사무관을 나가고 그런 예가 비일비재(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사회에서는 서로 앞다투어 나가려고 하고 연봉이 많고 옛날에 자기 계원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무관을 먼저 나가고 해서 20년 15년 이상 된 사람이 묵묵하게 자기 일만 하고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은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승진은 감히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진후보자라는 것이 특정인을 봐주기하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는 제도밖에 안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6급을 달은 사람이 사무관을 못하고 자기 업무에 충실한 사람이 백이 없어서 퇴직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즉 말하자면 맥아더장군이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번 하면서 퇴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평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연봉 위주로 해서 다년간 근무한 사람이 7급이면 6급 한번 달고 나가고 6급이면 사무관 한번 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총무과장이 자량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불허합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142쪽 직무검열을 2000년하반기 1회하고 2001년 상반기 1회 한다고 했는데 일시를 보면 2000년 하반기가 2001년 10월 25일 시기 미도래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 안을 검토도 안 해 보셨습니까? 고쳐도 안주고 그냥 되어 있는데,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거기는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년 10월 25일인데요,

하영태간사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에서는 2000년 하반기 1회, 2001년 상반기 1회 두 번 했다고 해놓고 밑에는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을 월 1회 매월 첫째주 금요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단기별로 한번씩 한다고 해놓고 2000년도 매월 한다고 해놓고 이것을 보면 청사 청소 및 보안 점검하면 직무검열 아닙니까? 직무검열이라면 청소하고 보안점검하고 공문서 정리하는 것이 직무검열인데 앞에서는 1년에 두 번 했다고 하고 밑에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날 했다고 하고 이것이 같은 말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내용은 앞에 이야기한 직무검열은 각 실과소 읍면동을 저희 시에서 각 검열 평가반을 구성하여 직접 나가서 잘되어 있는가 못되어 있는가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직무검열제도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5.16후에 군사정권의 잔재다 해서 상당히 공무원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1회 첫째주 금요일이 보안진단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 자체적으로 아울러서 청소하도록 계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태간사

그런데 금년 4월 25일 읍면에 공문 시달한 것은 27일날 면장 자체적으로 실시하라고 한 공문 한번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매월 실시한 것으로 자료만 미화가 되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검열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종전에는 직무검열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영태간사

직무검열 규정이 해제되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영태간사

지금 현재 직무검열 규정을 보면 그 규정이 폐지되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하영태간사

언제 되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자료검토)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폐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영태간사

그러면 폐지되었으면 폐지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태간사

본 위원은 폐지된 것을 모르고 이 규정대로 한다면 매월 첫째 주하고 셋째 주 12시에서 13시까지 직무검열을 하여 월 평균 성적을 내서 잘한 면은 표창을 주고 성적이 부진한 면이나 과는 훈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연 1년에 두 번만 하고 또 토요일날 할 것을 금요일에 하고 그래서 상반되기 때문에... 폐지되었군요.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총무과장님 폐지가 되었으면 직무검열 실시 현황에도 언제 폐지가 되었다고 기록을 해 줘야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착오가 없죠.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다음에는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79쪽 전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군산·서천간 행정협의회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다른 건만 나와도 서천에서 반대해서 일을 못하고 부딪치고 있는데 이쪽에서 제의해 본 일이 있는가 아, 옆집도 화합을 못하는 시대에 이북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번에 그 이야기를 계획을 세워서 꼭 서천하고 안 하려고 해도 빨리 데려다가 서로 협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보고는 하나도 없는데 왜 그것을 생각을 않고 있는지, 지난번보고 때는 그냥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계획도 없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 관계는 군산·서천행정협의회가 97년도에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 당면한 군산 내항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저쪽 상대측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문무송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저쪽하고 저희가 전화 통화는 했었는데 상당히 꺼려해서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워놓고 이쪽에서 제의를 해 봤는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만 이야기를 해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일부 소홀한 점은 솔직히 인정을 하겠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계획이 없는 것을 보니까 전연 그 뒤로는 다른 계획도 없고 제의도 해 본 일도 없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공식 서류로는 안 했는데 전화상으로는 그쪽 실무자하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문무송위원

우선 당장에 저쪽에서는 군 자 빼고 서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산이 발전하려면 장항에서 반대를 안 해야 되는데 준설관계도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되려면 미리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이 일 아니고 다른 일도 협의가 되었어야 그것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놀고 있는데 안 놀았다고, 답변한번 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문제는 아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문무송위원

지금 준설이 부딪치고 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서로 협의가 되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 앞으로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인효위원

그 부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과장님! 군산·서천 행정협의회를 폐지를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유명무실(유명무실)하게 끌고 가려면 조례만 많이 만들어놓고 있을 일이 아니고 폐지를 한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운영 체계상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건실하고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면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폐지를 할 수 없느냐고 물었느냐면 우리 군산시에서 너무 소극적입니다. 포용정책을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 군산시청을 서천으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군장철도를 놓아야 한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97년 8월 1일 행정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나 한 것이 금강도선공사, 우리가 그전에 했던 것이죠! 그것 하나 팔아먹는 것 같이 협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협의가 없어도 해야 될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97년도에 만들어서 한 건도 한 일이 없다, 국장님 서천군하고 군산시하고 한번 해보실 의향 없습니까?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지금,

이인효위원

하다못해 체육대회라도 서천군 행사하는 날 우리 군산시에서 간다든지 우리 시민의날 때 서천군을 초청을 한다든지 이번 일본 교과서문제 서천군하고 군산시하고 같이 궐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내서 적극성을 띠고 해야지 만들어만 놓고 이렇게 안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은 폐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소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지금 수도권 행정협의회 경기도 여러 가지 협의회 또 여러 가지 물 문제 협의회 이런 것이 자치단체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운영도 안되고 또 당면업무도 협의회에 부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서 우리 시민의날 행사 때라든지 그때를 이용해서 앞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전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계획서라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리고 143쪽 시 산하 직원 복무단속현황이라고 있는데 시청 안에는 명찰을 패용해서 좋은데 각 동에는 명찰을 패용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름을 모르니까 어이, 어이 하고 부르는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일을 하고 있으면 명찰을 패용하면 예를 들어 김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민원인들이 어이, 어이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근무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108쪽 직급별 구조조정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급 이하들은 봉급이나 생활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희생양이 되고 6급, 5급들은 제대로 연령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7급 이하들은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해가면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희생양이 되는 것인가 우리시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양심에 거짓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매체에서 다룬 바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여러 가지 대시(dash)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결원과 정년을 감안해서 바로 자르기보다는 가급적 결원 상태가 되는 인원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즉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있고 특히 하위직급에 대한 여러 가지 매스컴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저희시 형편으로는 결원 상태만 유지하면 큰 무리없이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가 고려를 하겠고 또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풍성위원

또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산시 인사가 배불뚝이 인사입니다. 배가 나와 가지고 위 아래는 적어요 말하자면 9급이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해야 하는데 9급 자리는 부족하고 7급 자리는 남아 돌아가는 현상인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 문제는 아까도 나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9급과 8급에서 7급까지는 자동 승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의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정원과 현원이 굉장히 불부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9급과 8급이 적어지고 7급이 인원이 많아진 현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되어 있고 또 직제순위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담당보다는 과장단위로 자꾸 업무형평이 조정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앞으로 시정하십시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풍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53쪽 공무원 인사 시 1년 내 전보자 및 사유했는데 사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고충상담에서도 전보를 해줬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고충상담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본인이 원해서 아마 인사가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타 직원들한테도 이런 고충상담을 들어 가지고 전보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가급적 저희가 직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원응대 불친절해서 전보를 했는데 민원응대 불친절했으면 여기는 반드시 징계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징계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자료검토) 물론 민원인 응대 불친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처벌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징계를 한다든지 또 징계하기에는 그런 징계양정규정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인사조치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징계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민원응대 불친절 했으면 당연히 징계까지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런데 징계 양정규정에 견책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해당되었을 때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훈계를 준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최동진위원

됐습니다. 5월 28일 이후 인사를 했는데 인사내용을 보면 의회 협조관계나 본인희망, 청렴·친절도 감안, 관련업무 적임자 발탁했는데 이런 사안이 인사할 수 있는 원칙에 맞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물론 지적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일부는 상종된 부분도 있다고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본인 희망했으면 본인 희망에 의해서 전보를 해줬고 지금 타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희망을 하면 희망을 원하는 부서로 전보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여기 있는 총무과장 본인 희망에 의해서 세무과장으로 전보한 외에도 만일 읍면동장이 총무과장으로 근무한번 해보고 싶다면 가능한 것인가,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런 종류는 다릅니다만,

최동진위원

그렇게 하고 관련업무 적임자 발탁했는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이 관련업무에 전혀 적임자가 아닌데 시장께서는 민원봉사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인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침묵)

최동진위원

이 사람들은 무능한 공무원이라 관련업무에 맞지 않아서 지금 타부서로 전보를 한 것입니까? 그리고 청렴·친절도 감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청렴하고 대민업무에 친절해서 발탁이 되었고 다른 공무원들은 청렴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인태 씨는 5급 지방고시 공채자이고 또 본인이 도 희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일선 시군에 있을 때 각 부서를 많이 체험을 원하고 또 상당히 본인의 여러 가지 희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일면도 배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6월 20일 전보 내용을 보면 지역여건 고려 발탁, 업무능력 적임자 발탁했는데 지역여건 고려 발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6월 20일 인사는 기술직 관련 인사와 관련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사야적장과 관련한 인사와 관련해서 일부 전보를 하다 보니까 또 나운2동의 특수성, 인구가 약 55,000명 가량 되는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최동진위원

전임 시장이 인사를 했는데 1년 내에 전보자가 많은 이유는 신임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인사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이런 원칙 없는 인사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8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정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 위원회가 조례상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상위법의 지시를 받거나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한도내에서 대부분 위원회가 조성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위원회를 열 필요성이 적다 이렇게 정부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84개 위원회였는데 39개가 줄어들었고 이번에도 아마 중앙정부차원에서 대폭적으로 법령을 개정해서 방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명목만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조례는 과감히 폐지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아무리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존속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여건상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에 해체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것은 규제개혁 건의 때 몇 번 각 해당 부서별로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어찌되었건 이런 유명무실(유명무실)한 위원회에 여러 차례 정비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105쪽 지금 법령·조례의 근거도 없는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부터 설명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자료검토) 법령·조례에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6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는 법령·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대부분 행정업무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적용 받아서 아마 행정편의상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약심사위원회, 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는 2000년도 2001년도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정요구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당초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지시되어서 아마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행자부에서 62종 정도로 전부 폐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감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이런 위원회도 과감히 정비하겠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148쪽 근거-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 승진자 중 읍면동 전출 예외 해서 쭉 나와있는데 총무과에는 한 명이 있는데 총무과에 이런 인원 외에 다른 인원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일반직 승진자로서는 없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이동연씨 하고 오국선 씨는 왜 그렇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거기는 특별승진자로,

최동진위원

특별승진자는 이렇게 예외로 규정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특별승진자는 요건이라든지 구비사항 그 승진규정을 특혜를 줘서 규정상 한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승진자만 여기에,

최동진위원

특별 승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것은 개별적 사유가 있는데 제가 별도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에는 누락이 된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지금 요청하신 내용은 일반승진자 중 본청에 있는 사람만 요구하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특별승진자라도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여기에 기재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다시 내드리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라고 하지만 승진하면 타 공무원들은 읍면동으로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타 공무원들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3쪽 시목회 개최현황을 보면 2000년도 3회 개최를 하고 2001년도 3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종교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최동진위원

유독 시목회만 본청에서 개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시목회 자율 규칙에 보니까 2개월마다 하는 것으로 시목회에서 적극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타종교에서는 우리도 한번 청내에서 목회를 가져보겠다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타종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시목회는 전임 시장이 만들어놓은 것이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88년도부터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기독교국가가 아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런데 유독 기독교단체만 시목회를 개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타종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남은 물론이고 시목회를 개최함으로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시목회 개최하는 것을 환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타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는 불쾌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최동진위원

그래서 전에도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목회를 할 일이 아니고 모든 종교를 총망라해서 종교지도자들의 모임으로 해서 거기서 군산시발전을 위한 건의나 또 행정에 대한 어떤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정당하게 운영이 되어야지 교회 단체에만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시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것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136쪽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발간실에서 사용한 지료별 구입현황 수량 단가 금액과 또 지료별 수불현황을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명시를 해 드렸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와있고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한테 이것 해명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 개별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총무과 끝나고 개별 감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동의를 얻으세요.

최동진위원

아니,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감사기법에 대해서 개별감사를 요구했을 경우에 위원장이 승락을 해 주기로 했으니까 동의는 안 받아도 되죠.

이인효위원

그것은 동의를 위원장께서 하더라도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떠냐고 물어보고는 해줘야지 위원장 재량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냥 그러라고 해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박진서위원장

아니, 우리가 사전에 약속이,

이인효위원

사전에 양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원장께서 안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라고 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박진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진 위원님께서 지금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동의합니다.

김정진위원

본 위원이 수용을 하면서 잠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철수 위원께서 본 위원하고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그때는 이야기하지 않고 김정진 위원만 이야기를 하면 꼭 그것을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진서위원장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원래 위원회에서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정진위원

원칙인데 왜 아까는 거명해서 안됐지만 전철수 위원께서는 통장들 지급현황관계 명단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를 봐야 되겠다 해서 개별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위원장께서 직권으로 승락을 하셨죠?

박진서위원장

예.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만 유독 그렇게 꼭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두상균위원

위원장님!

박진서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는 이야기 외에는 있다 정회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빨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이 문제는 회의 끝나고 나서 김정진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 감사진행 중이니까 감사에 관계되는 질의만 해 주십시요.

김정진위원

이것이 감사에 관계되는 일이에요! 감사에,

박진서위원장

그 문제는 끝나고 나서 본 위원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김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지원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 묻겠는데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11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반납액 없이 전액 전부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이것이 사실상 정액 내지 임의 보조단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단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에도 일률적으로 다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데에 일률적으로 나가지 않고 나가야 할 협의회만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반납액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지금 이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은 이 액수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데 대부분 금액 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정을 해서 적게 줬기 때문에 대부분 반납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에 적은 액으로 해서 보조를 해줬다는 말씀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두상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202페이지부터 새마을부녀회랄지 그리고 247페이지부터 읍면동 단위의 새마을지도자인데 그런 데에 나간 것들도 보면 읍면동에 빠짐없이 전부 다 12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자료검토) 지금 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두상균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이 기획예산과 소관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두상균위원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하며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일동 이의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소룡동 장덕종 위원입니다. 108쪽 공무원들 구조조정관계로 청원경찰이 전라북도 도에서는 자연감소를 했고 전주시청도 자연 감소했고 김제시도 자연감소, 익산시도 자연감소, 남원시는 8명, 군산시만 28명을 했습니다. 1998년도 9명, 1999년도 11명, 2000년도 8명 합계 28명을 구조 조정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이 98년 6월 22일날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는데 이때 시달된 내용을 보면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정원의 30%를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원이 95명인데 95명에 대한 30%를 감축하려고 보면 28명을 감축하라 그렇게 정원 감축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2월에 9명, 99년도 12월에 11명, 2000년 12월에 8명해서 모두 28명이 감축되었고 또 금년에도 1명이 청원경찰이 아닌 중대장을 경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청원경찰 업무와 무관하니까 그것도 감축시키도록 내려왔는데 이것은 아까 구조조정관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최소한의 충격을 줄이면서 가급적 결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불가분하게 청원경찰 감축은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퇴직이 6명, 결원 6명, 의원면직이라든지 직권이 되어서 불가분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좀 주시고요 2001년도는 청원경찰 구조조정이 또 들어가는가,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청원경찰 중 1명이 직장 중대장을 겸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 업무와 전혀 무관하니까 정수를 삭감시켜라 그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89쪽 각 위원회의 명단 순서가 시 의원이라 권위의식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보면 각 위원회마다 명단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교수들이 위에 있고 시의원이 밑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것이 두서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잘 순서 있게 해나가는 것이 어떨까 지적하고 싶습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과에서 위원회별로 받아가지고 편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저희가 유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PC보유현황을 자료를 주십사 했더니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료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순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보니까 2000년 보유 53대, 소계 52대, 1대, 2001년 52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6대, 차이는 시장부속실, 건국위사무실 1대, 6대가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봐도 그렇고 이것이 잘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것은 2000년 보유 대비를 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은데 2000년도 586이 52대, 486이 1대,

서동석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금 다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아, 6대가 누락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주시려면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PC 보급율을 적어달라고 하면 처음부터 2000년 2001년, 현재는 몇 대 아까 말대로 한대 매각했으면 매각했다 이렇게 내용을 써주셔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 자체가 묻지 않으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서동석위원

잘못되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제시한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제판기하고 인쇄기가 있습니다. ABD172, ABD9810, 930만원짜리 1,340만원짜리 94년도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아주 양호하다고 하는데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어떤 장비가 주요 장비라고 생각하시는지 정의를 이야기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 주요장비 현황은 비교적 가격대가 있고 주로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가격대가 있고 필수장비죠! 과장님말씀 그대로 250만원 짜리는 가격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50만원이면 가격대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있다고 보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1,300만원짜리는, 있어요 없어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물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250만원짜리는 주요장비 현황에 넣어놓고 1,300만원짜리 930만원짜리는 빼버리고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쇄기하고 제판기, ABD172, 9810짜리 94년도에 양호하다는 기계 어디 갔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자료검토)

서동석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재작년, 올해 대비를 해보면 형식적인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요장비라고 해서 21점을 업무보고를 했고 올해 과장님께서는 주요장비라고 6점을 보고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6점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를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가격대가 있고 필수장비여야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가격대는 250만원짜리가 비쌉니까 1,300만원짜리가 비쌉니까?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런데 장비를 꼼꼼히 못따져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마 신 장비로 구입이 되고 구 장비는 이용을 않기 때문에 현황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박진서위원장

답변을 담당은 가만히 계시고 과장이 답변하셔야지 담당이 왔다갔다 하면 됩니까?

서동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담당 뭐라고요? 다음 장에 보면 공보정보화과 것은 여기 에도 전년도에도 3페이지에 다 정리를 했는데 무슨 3페이지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의가 전혀 안 맞는 이유가 그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요장비라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것까지 다 적을 수 없지만 주요장비 내역을 조목조목 적어서 전년도치하고 대비해서 매각했으면 매각했다고 하고 새로 구입했으면 구입했다고 해서 없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샀다고 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미처 못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작년치하고 금년치하고 비교해서 차이나는 항목은 상세하게 명세를 작성해서 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인사에 관련된 것을 아까 동료위원이 여쭈었는데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50페이지에 보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리스트가 6급, 7급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데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년도 안되어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발령을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한군데 근무를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1년도 안되어서 발령을 내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잣대입니까 총무과장님 잣대입니까 국장님 잣대입니까 누구 잣대입니까 인사위원회 잣대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장기근속자 근무부서에 10년 이상 내용은 현 직급, 6급이면 6급에서 10년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 33명이 있는데,

서동석위원

인허가 부서나 그 직책에서 10년 이상 된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를 들면 6급이면 6급 달고 그 자리에서 10년 있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서동석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 문제부터 먼저 대답하세요. 지역여건 고려해서 1년도 안 되어서 인사를 했단 말입니다. 지역여건 고려가 정확히 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읍면동장 전보와 관련해서 그 사항이 나온 이야기인데 앞서 이야기했던 동이 크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서동석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뭐냐는 말입니다. 그 말을 못 알아 들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를 들면 인구수가 많다든지 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이 상당수 일어난다든지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소재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래도 읍면동장으로서 이 사람이 갔을때 그런 문제점은 잘 해결이 될 것이다 물론 뚜렷한 잣대로 흑이다 백이다는 구분할 수 없지만 아마 그런 점이 감안되어서 인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인구가 많아서 그 사람이 가는 것이 좋겠다해서 6개월, 1년도 안 된 사람을 인사를 해야겠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물론 그 기간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요 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개 공무원 나름대로 몇 십년 근무하다 보면 그 사람 속성상 대개 알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서동석위원

아, 그냥 보면 알기 때문에 그 속성상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인사를 했단 말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아니요,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

서동석위원

어떤 표현이냐고요 정확히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고 1,400여 공무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표현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해보세요. 인사는 정확한 잣대와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한직에 있고 어떤 사람은 1년도 안되어서 사유는 뭐냐 지역여건 고려해서 갔단 말입니다. 지역여건 고려의 정확한 원칙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보직 여건상 아까 이야기했던 읍면동장 관련 사항하고 지금 10년 이상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만 그런 계통은 달리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지역여건 고려사항은 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해사야적장과 관련해서 또 토목직에 대한 인사배치 읍면동장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움직이는 체제 내에서는 그 동장이 가는 것이 지역적으로 알맞겠다 그런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인사에는 정말로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공무원들이 다 이해가 되도록 인사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야에 근무하는 사람 한분은 본 위원이 전화까지 했습니다. 대야면에 근무하신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발령이 안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말을 못하고 제3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전주에서 출퇴근한다는 거예요. 또 이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이 이름도 엉터리로 써놓았어요. 보세요 이름도 엉터리로 써놓았고 그 직원을 찾으니 그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군데에 1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1년도 안되어서 인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정확한 잣대를 재서 10년이 넘은 공무원들 한직에 있는 분들은 이번 인사 때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희망해서도 보내준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본인이 희망해도, 그러는 판국인데 본인이 희망을 해도 안 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물론 본인이 희망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대개 읍면동에서는 좀 나이가 드시고 자기 연고 읍면동일 경우에는 농사라든지 이런 형편 때문에 사실은 전보를 않고 자기 면에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번 인사 때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원성이 없도록 주무 과장님이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군산시에 기증품을 기증한다든지 기증을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매도시나 어떤 독지가로부터 받은 기증품을 자료로 주십시요 했더니 전부 다 취득한 것까지 복사를 해서 주셨어요. 지금 총무과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에는 가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선물의 신고해서 당연히 외부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서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득한 날짜 취득을 언제 했다 이런 내용만 다 써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총무과라면 우리 군산시가 외부로부터 받은 이런 선물에 대해서는 등록된 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잠깐만, 서 위원님 공직자윤리법 관계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기증 받은 각 물건에 대한 처리는 회계과에서,

서동석위원

총무과에서 데이터 안 가지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재산관리는 저희가 안갖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시장이나 의장님이 외지에 가서 받아온 선물에 대한 데이터를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단 말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회계과에서,

서동석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재산관리 물품관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총무과에서 물건을 시장실에 가져오면 접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러니까 물품과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 접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장님이 취득을 하면 접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거기에서 접수를 하죠.

박진서위원장

총무과에서 하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아니요. 회계과에서,

박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그것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취득하면 선물을 받으면,

서동석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외국 또는 직무에 관하여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 단체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면 기관단체장에게 하면 주무부서이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공직자윤리법 관계는 감사담당관이 주무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한테 신고를 하고 그 물품이나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아마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후에 감사담당관실 할 때 하고 우선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묻고 싶느냐 하면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휴식시간에 10층에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 심지를 물으십니까 다른 데로 가라는 것을 물으십니까 그런 투로 이야기하는 국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답게 감사기간에는 과묵해야 하고 그 시간에 위원이 감사에 질의를 했으면 소신껏 답변하고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 투가,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일사부재리(일사불재리)의 원칙에서 이야기 않겠다고, 그런 식으로 감사의 태도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되요!! 무엇인가 감사기간에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국장! 본 위원 말이 거짓말입니까?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아까 저쪽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무슨 요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사석에서 제 소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박풍성위원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했고 ??웅변은 응변??이라고 한, 저보다도 잘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명심하고 과묵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간사

오늘 감사 일정이 4개 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총무과만 3시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감사를 마치고 다음 기획예산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박진서위원장

아니, 그것은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하 위원님 그 말씀은 조금 빠르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하영태간사

본 위원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아까 기증품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복사해준 내용을 보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그림들이 한 열 몇 점 있는 것 같은 데 이것을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 한번 하는 것으로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지금 가시면 담당직원은 현물 있는 데를 그림 열점 있는 데를 확인 한번 해주세요. 할 수 있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청원자녀장학금 지원 현황이 없는데 왜 이것이 발생이 안 되었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청원자녀장학금은 종전에는 우리 시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에서 기금을 일부 지원해서 장학금을 지원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것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에 따른 대책은 우리시에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청우회 조직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인데 ??군산 시민의날 졸속 우려, 시의 집행예산 2억 2,000여만원 삭감, 계수조정 기준 없는 무원칙 심의 비난??해서 ??군산시 관계자는 의회가 행사계획을 유심히 살펴본 후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도 무조건 삭감해 행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오늘 기사에 나왔어요. 앉아 계시는 국장께서도 우리 의회에서 무원칙으로 예산을 삭감했는가 그 소견을 이 자리에서,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종식위원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되었네요? 분명히 그렇죠?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 위원님 그것은 신문기사니까 기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쓴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성산면 이인효 위원입니다. 자료 말고 전달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군산시 예산집행 떡 주무르듯 한다??고 보도된 적 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를 할 때 의회에서 이것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해줬는데 이것을 시장 풀보조에서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돈 1·2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 5,000여만원 다 되는데 전년도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비일비재)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야 할 이유가 없죠? 지금 하는 작태를 보면 계속 군산시의회를 경시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을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보도내용을,

박진서위원장

이인효 위원님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구체적으로 삼학동 게이트볼장 1억원 예산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시장재량사업비로 말하자면 풀보조로 4,300여만원을 들여서 다시 공사를 했어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먼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삭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었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뒤에 게이트볼장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이 되고 공사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연말에 풀사업비에서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문보도를 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내용 중에는 필요성도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또 주변에서의 문제 등이 많이 감안이 되었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 시설이 워낙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부득이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관계 부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시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집행을 했다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자, 불필요한 예산 즉 말하자면 게이트볼장 보수를 하겠다고 1억원을 요구했는데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300만원을 풀보조로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4,300만원을 계상을 했던지 했었어야지 1억원을 넣었다가 그것을 삭감하니까 4,300만원을 풀보조로 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의 뜻을 경시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심의할 때는 1년전 쯤 말하자면 전해 12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집행하는 것은 1년쯤 지난 그 다음해 12월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설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그 안에 추가경정 예산안도 편성하고 했는데 거기에 계상을 해서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풀보조로 쓰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쓰라고 풀보조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에서 했다는 것으로,

박진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의원들이 삭감한 것을 쓴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전제로 이해를 해 주시라고,

박진서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전제로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죠. 하여튼 잘못된 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이인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오전에 총무과에 두상균 위원님이 보조금 지원단체 사업 결과 보고에 대한 공통자료를 질의하다가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다시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 지금 보조금단체에 우리시에서 해주는 것이 바르게살기운동, 군산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군산시협의회 또 새마을운동군산시지회, 민주평통 했는데 민주평통은 276쪽이고 새마을지도자군산시협의회는 244쪽부터 있고 새마을운동군산지회는 232쪽부터입니다. 다음에 군산시새마을부녀회가 198쪽부터 230쪽까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조금단체들이 보조금 사업 계획서를 기 제출해야만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사업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군산시새마을부녀회 총 보조금이 3,480만원입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군산시협의회도 3,480만원, 새마을운동 군산시지회는 4기분을 해서 900만원씩 3,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이 1,541만 9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다음에 민주평통이 요구한 액은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0년 2월에서 2000년 12월까지 3,215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보조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담당 처리과는 총무과이고 지출하는 데는 기획예산과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일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총무과에서 사업계획서가 이루어져야만 기획예산과에 사업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잠깐 처리과정을 말씀드리면 해당 단체와 관련된 과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해당과에서는 보조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적인 예산을 운영하니까 거기에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해당과에서 지급하고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직접 해당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있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평통관계는 풀보조에서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풀보조도 저희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협의를 맡아서 집행을 하게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총괄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에 관련된 것은 협의를 맡아서,

이래범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총무과가 담당과가 되고 돈 지출은 기획예산과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보조금사업 결과보고 및 보조금 정산 실적 보고내용 사업계획 자료 내용을 보니까 총무과에 질의를 못하고 돈을 최종적으로 집행해준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보면 새마을운동군산지회는 그런 대로 신청내역서가 산출내역이라든지 예산과목을 성실하게 잘 넣어놓았습니다. 새마을운동 군산지회도 똑같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해서 900만원씩 정산내역을 잘 넣었는데 나머지 새마을지도자군산시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는 읍면동 사업계획서를 보면 일률적으로 새마을부녀회만 한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전체 통괄해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법입니까? 보세요. 202쪽부터 230쪽까지 보조금 없고 사업계획서가 일률적으로 한사람 글씨로 120만원 통괄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의 부녀회에서 예산액이 얼마 들어가고 우리는 뭣 뭣을 해야겠다고 120만원의 산출 내역을 넣어야 되는데 한사람이 이 부분을 전체 다 정산을 했습니다. 회장 정복순 씨가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480만원을 각 읍면동별로 수용비 해서 일률적으로 120만원 전체다 넣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맞죠? 글씨가 한 글씨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244쪽입니다. 보면 여기는 보조금 동 사업계획이 247쪽 옥구읍에서 252쪽 대야면까지는 한 사람 글씨입니다. 다음에 253쪽 개정면에서 해신동까지는 또 한사람이 일률적으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월명동에서 미성동까지는 한사람이 쓴 것입니다. 3사람이 나누어서 썼는데 이런 원하는 보조금 사업계획서가 각 읍면동에서 새마을지도자 회장이라든지 부녀회장이 일률적으로 계획서를 넣어서 산출기초를 넣어야 하는데 한가지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120만원씩 보조금이 가면 부녀회면 부녀회 지도자면 지도자 그 회장이 각 산출근거를 써서 올려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글씨체를 보니까 똑같은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각 읍면동에서 보조금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서 회장이 있으니까 부녀회장이면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회장이 있으면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개개인이 써서 올려야 맞은 보조금 내역이지 토탈해서 쓰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평통에 보면 보조금 신청이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 3,215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잘못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277쪽에 3,215만원 보조금해서 보조금 신청이 상반기에 1,372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0쪽에 보면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보조금 준 사업비가 2,572만원인데 하반기에 1,474만 4천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283쪽에 보면 사업기간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보조금 신청금액이 67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안 맞느냐 하면 총 보조금 신청사업비가 3,215만원인데 여기에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더 나갔습니다. 3,516만 4천원이 지출이 되고 301만 4천원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출이 나갈 수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방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 결정할 때에는 연간사업비로 해서 277페이지 내용대로 3,215만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반기별로 신청을 한 금액이 말씀대로 착오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해당과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보조단체라고 해서 어디는 정확히 주고 어디는 오버해서 주고 이것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정확하게 3,215만원 보조금 총 사업비가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 걸렸는데 3,516만 4천원이 지출되었다면 나머지 301만 4천원은 어떻게 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자료검토) 아마 추가되는 부분은 뒤에 별도로 670만원 신청 당시에 보면 몇 가지 사업들이 추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추가사업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증액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도 사실상 3,480만원 받아야 되는데 한 3,700·800만원 빼가도 괜찮겠습니까? 신청내용하고 뒤하고 맞지 않으면 안되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침묵)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말짓고 넘어가야지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직접집행을 않고 자료만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총무과가 끝났지만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사업계획서 이 부분은 자기 과가 아니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총무과를 불러가지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개인적으로 이래범 위원님이 불러서 하도록 하시고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간사

하영태 위원입니다. 358쪽 개항100주년 기념사업 장학기금 모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계획이 2004년까지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특별히 목표계획은 따로 몇 년도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영태간사

99년도 2000년도에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개년 동안 100억원을 목표로 거창하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하영태간사

그런데 왜 느닷없이 2004년까지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데, 당초 시비 출연금 계획이 얼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시비 출연금은 당초계획에 4년간 연간 5억원씩해서 20억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해서 10억원,

하영태간사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0억원이나 2개년 동안에 들어가 있고 개항100주년기념장학회조례까지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9년도 8월달에 장학회 설립인·허가까지 나고 했는데 이런 거창한 사업을 어째서 금년도 1월, 6월 업무보고서에 누락이 되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자료검토) 저희들이 지난 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 보고 때도 개항100주년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업무보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까 6월달치에 나와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하영태간사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나와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6일 현재 8억원의 약정잔액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4억 1,000만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현찰로 받았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후에 저희들이 크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영태간사

차액은 전부 현찰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하영태간사

그러면 금년 들어서 우리 시비 5억원 출연했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3억 9,000만원을 받아들였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27억 9,100만원이 기금조성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찰로 약정잔액을 받아들였다면 31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시비가 금년에 5억원을 출연했다면 즉 말하자면 작년도 11월 6일 현재 22억 3,200만원이면 31억원이 되어야 맞은데 아무리 금년에 6.7% 집행했다 하더라도 30억원이 넘어야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금년도 시비에서 출연해준 5억원은 약정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난번에 약정된 금액은 주로 아시겠지만 우리 금고 운영하는 시 농협이라든지 전북은행 이런 데에서 약정한 금액 중에 납부를 한 것이고 별도로 5억원은 여기 약정금액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하영태간사

그러니까 포함된 금액이 아니니까 작년도 11월 6일 현재 약정 잔액이 8억원이지 않습니까? 작년도 업무보고에 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억 1,000만원밖에 안 남았다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현찰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약정잔액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금년도 우리 시비 출연금 5억원하고 약정금액 해서 받아들인 3억 9,000만원하고 해서 8억 9,0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고한 총액에 보태면 31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줄어들었느냐는 것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작년 말 기준 현 금액을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영태간사

작년도 11월 6일 현재 기금 모금이 22억 3,200만원입니다. 거기에 시비 5억원 플러스 약정잔액 3억 9,000만원 받은 것하고 하면 차액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22억 3,200만원 중에 약정금액은 8억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현금은 그 당시에 14억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영태간사

약정잔액까지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하영태간사

그러면 지금 장학회비를 계속해서 명년도 시비 출연으로 요구할 예정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당초 계획한 대로 많은 액수는 여기에 출연할 수는 없고 당초 계획대로 20억원 말하자면 연간 4년간 5억원씩 해서 당초 계획대로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영태간사

그러면 100억원을 기준해서 우리 시비가 20억원이라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시민들한테 출연금을 모금해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50% 이상을 순수한 시비로만 출연한다는 결과가 되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계속 출연할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시에서 20억원만 계산하면 그런 결과가 되는데 계속 앞으로 또 시민들의 장학기금 기탁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영태간사

알았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기금한 액수가 20억원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현재는 10억원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장학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사무실은 청 내에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근무하는 인원은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고 또 상근 부회장이 계시는데 상근을 하시지는 않고 저희 공무원이 한 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런데 지금 359페이지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목적사업에 71%를 썼고 목적외사업에 29%를 썼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대부분이 우리시에서 출연한 기금인데 사무실도 우리시에다 하고 우리시에서 공무원을 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외사업이 29%가 나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목적외사업을 보시면 사실은 6,600만원 돈 예산액을 세워서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제세공과금이 약 2,500만원으로 한 4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무국장 인건비 성격으로 활동비로 준 액수가 1,400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경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원래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최동진위원

이것을 참고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과장 있을 때 했는데 보수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분명히 “보수 나가는 사람은 시에서 파견 나간 직원 한사람뿐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출내력서 요구를 했는데 그때 상황에도 보면 보수 나가는 사람 한사람뿐이라고 했는데 사무국장 활동비로 그 당시 3월에서 11월까지 900만원이 나갔고 이 활동비는 따로 업무추진여비에서 173만 2천원이 나갔습니다. 분명히 보수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사무국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비가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장학회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기금 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사회에서 활동비 성격으로 제가 알기로는 월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무국장 한사람만 지급하는 것으로 활동비 성격으로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래요. 활동비로 지급했다고 치고 그러면 활동비 100만원 나가는데 여비는 따로 나가고 이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이 활동비 범위 안에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우리시에서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을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산 지출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장학회 법인이 우리시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독자적인 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출연해줬고 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료로 첨부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주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논하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독자적으로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도감독은 물론 저희들도 같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결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감독하지 못할것 같으면 장학회 사무실을 밖으로 유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청 내에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시 공무원을 파견해서 장학회 업무를 돕는 것도 불법이죠.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독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했으면 마땅히 그 장학회 사무실은 밖에 유치해야 되는 것이고 파견 나간 우리 직원도 소환해서 본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현재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비를 줄여나가자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다 사무실을 둔다면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런 별도의 비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또 직원까지 채용해서 한다면 오히려 그 비용이 엄청 크기 때문에,

최동진위원

아니, 이렇게 사무실도 제공하고 공무원도 파견나가 업무를 돕는데에도 불구하고 목적외사업에 29%가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별도로 사무실을 둔다든지 별도로 운영하는 체제를 줘서 저희시에서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하는 기간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계도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것이 답변입니까? 청내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활동비 따로 나가고 업무추진비 따로 나가고 여비 따로 나가고 이것이 일종의 편법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인을 해줬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독립된 법인체라고 할지라도 우리시에서 장학금 기금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했고 현재 우리시 본청 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시정요구를 하겠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지금 청 내에 사무실이 있고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어 나가 있는데 그것도 명백한 위법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위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최동진위원

아니, 왜 독립된 법인체를 시에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항이죠? 위법사항이지,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위법사항은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 기업체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저희시에서 협조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100억원을 조성할 때까지는 시청 내에 장학회를 유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물론 100억원이라는 한계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어느 궤도에 올라오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가지 제가 예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우리시에서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성남시같은 경우는 100억원을 시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이사장은 민간인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만큼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액수가 커지면서 그때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다시 보강되고 또 이렇게 한다면 별도로 우리 시청 내가 아니라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고 또 직원들도 우리 공무원이 그때는 꼭 파견까지 나가서 할 필요성도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때까지만 저희들이 같이 협조하는 뜻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할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장학회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을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까지는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그렇다면 장학회 사무실하고 직원들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장학기금을 관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1년에 한번 정도 하니까 이사회 소집해서 액수 결정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이런 목적외사업 경비 29%가 절약될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최동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앞에 보시면 회원수가 5,209명입니다. 단돈 1만원짜리회원부터 시작해서 몇 억짜리 회원도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씩 관리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사무가 굉장히,

최동진위원

어차피 우리시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 있으니까 그 직원이 그 업무를 관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활동비나 광고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절약이 될 것 아닙니까? 목적외사업에 쓸 수가 있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어느 궤도가 되면 당연히 저희 시에서도 다 손떼고 독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최동진위원

이 부분은 우리시 예산으로 장학금을 조성하고 사실 혜택은 엉뚱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목적외사업비가 29%나 된다는 것은 운영상 특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시정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하여간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십시요.

박진서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성산 이인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개항100주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아까 답변하시는데 그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근거로, 이것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인가를, 법인이 나가있는 거예요. 과장께서는 이것을 개선을 하겠다고 한 말 자체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공무원 파견문제라든지 청 내 유치문제라든지,

이인효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10억원을 개항100주년 장학회에 줬지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권리가 없다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인효위원

우리 돈은 그냥 줘버렸습니다. 그것이 사고가 나면 교육청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효위원

과장께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10억원이라는 돈을 주고서 우리는 이렇게 하시요 저렇게 하시요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공무원 기동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몇 억되는 것을 가지고 6급짜리 고급공무원이 나가 있어요. 7급짜리 나가도 되고 8급짜리 나가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개항100주년장학회에 군산시에서 10억원 이상을 출연해줬으면 당연히 그 회장은 군산시장이 하던지 부시장이 하던지 우리 공무원이 맡았어야지 어떻게 해서 외부의 인사들을 갔다가 개항100주년기념회장을 맡겨놓고 이것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10억원을 투자했으면 그것은 우리행정에서 어떻게 지도 감독할 것인가 우리 것은 만들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돌파구는 찾아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찾아 놓았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돈을 주기 위한 조례만 만들었지 거기에 대한 다른 것은 조례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조례가 다 있습니까? 우리 조례 가서 봐요. 조례를 개항100주년 장학회에 돈을 주기 위한 조례만 만들어놓았지 관리할 수 있는 조례는 전혀 만들어놓지를 않았어요.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최동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안되면 개항100주년 사무실이 교육청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시청 안에 있어서는 안 되요. 우리시에서 더 출연해서 만들려면 제도적 장치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확실히 하세요. 이것은 과장이 여기 서 개선하겠다 뭐하겠다고 답변할 일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지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아마 정답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간사

아까 본 위원이 장학회에 대해서 보고가 빠졌다고 하니까 보고를 했다고 과장님께서 하셨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하영태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서를 갖고 있는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고한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바로 이인효 위원님께서 금방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바로 저희시에서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최종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554쪽 한미친선협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친선협의회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설명좀 해주십시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현재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문화와 스포츠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친선우호를 도모하는 그런 협의회를 한미친선협의회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아주 짤막하게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한미친선은 친선을 도모하고 또 국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친선협의회 회원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원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회원이 되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특별히 회원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친선우호를 다질 수 있는 분들이 저희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러면 누가 회원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양측에 별도로 합의약정서를 교환하고 서로 그 약정서에 서명한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측 회원은 우리 한국측 공동의장과 그 다음에 고문 이렇게 해서 주로 인솔을 하도록 했고 그쪽은 그쪽에서,

박풍성위원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57명을 누가 다 유지급들 회원으로 임명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57명 중에는 부대측에서 요구한 사람 14명이 있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박풍성위원

그것도 미군부대에서 선별을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한 사실이 없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풍성위원

존경하는 강민규 과장께서도 회원이 되어 있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간사 해서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작년에는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특별한 회의를 가진 적은 없고 부대에서 초청해서 행사는 가졌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미친선협의회의 회원이라는 사람들이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고 군산 위상을 세우고 무엇인가 비전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 아이들은 우리 한미친선회원들을 자기들은 1등 국민이다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사람은 개발도상국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없지 않아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한미친선협의회는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풍성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고 화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몇 년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물어봅시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회원이라는 양반들이 군산의 위상을 세우고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매스컴에 의해서는 굴욕적이고 4대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아까운 돈을 갔다가 달러로 미군부대에 제공하고 있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반사회단체나 방금 박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풍성위원

일부에서는 한미친선협의회 없애라고 해요!! 왜냐하면 돈만 퍼주고 있고 미군아이들이 여기 와서 돈을 쓰지를 않아요. 1·2년도 아니고 이런 단체를 뭣 하러 합니까? 크나크게 잘한 것도 없이 시민의 날이 되면 대대장인가 연대장인가 시민의장을 증정하고 굴욕적이고, 한미친선협의회를 없앨 의향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박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그런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선관계를 통해서 우호를 다지는 것도 필요치 않나 느껴집니다.

박풍성위원

시민단체에서 미군아이들이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하지 오폐수, 환경오염해서 못된 짓은 미군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데 강력한 힘으로서, 일본 보십시요. 과장! 일본 오끼나와에 20대 여자를 성폭행 했다고 해서 지금 현지가 벌떡 일어나게 그 주민들이 무서워서 당장에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일본법에 의해서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것 보시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읽었습니다.

박풍성위원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군산이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그 굴욕적인 것을 배제하고 이놈들을 혼을 낼 때는 혼을 내줘야 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해서 방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에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1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군주둔지역에 관한 지원에 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저희들이 제정하기 위해서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아마 다음 국회나 올 연말에 국회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휘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협상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성립이 되면 아마 우리가 직접 나서서 협상도 할 수 있는 권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본 위원도 매스컴에서 미군주둔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협의 중에 있다 해서 국회에 상정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또 눈으로 봤고 강력하게 대시(dash)하기를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풍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장덕종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분기별 운영보조금을 600만원 세워놓았는데 어떻게 추경예산에 600만원을 또 세운 이중으로 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번 600만원 추경에 계상한 것은 도비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장덕종위원

600만원 도비 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자료검토) 추가로,

장덕종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국비와 도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시비는 포함되지 않고,

장덕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자료에 없는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행자부 재정투융자 심사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200억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사성 경비는 10억원 이상입니다.

서동석위원

200억원 이상일 때는 당연히 행정자치부의 재정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다만 순수 말하자면 200억원 이상이더라도 시비로 하는 것은 제외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런데 군산 은파유원지 조성사업추진에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재정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서동석위원

왜 안 받았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당시에 그것이 부분적으로 총액 기준에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서동석위원

억지로 심사를 안 받으려고 부분적으로 한 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사업을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할 것만 저희들이 기준해서 했는데 나중에 중앙에서 확인할 때 이런 규모는 중앙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지방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것을 판단 착오로 안 받았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서동석위원

잘못되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서동석위원

앞으로는 200억원 이상 넘는 것을 쪼개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지금 은파 관계로 우리 군산시민이 모두가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지금 본심이 업무를 잘 판단을 못해서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다면 그것은 참 좋겠는데 억지로 은파 음식점이라든지 은파 주차장 광장 순환도로 이것을 쪼개서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동석위원

잘못된 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서동석위원

또 투융자심사 안 받은 것 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사실은 투융자심사도 제도적으로 정착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까지 해서 빠진 것은 다 챙겨서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서동석위원

금강호 관광지 개발 사업 투융자심사 안 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금강호 관광지개발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파와 같은 그런 성격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군산시에 전반적으로 대형사업들을 발주를 할 때 투융자심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자부로부터 나중에 와서 군산시행정에 대한 질책을 받고 중앙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행위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대형 사업 200억원 이상은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받아 가지고 지적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두번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을 신청할 때 그런 규모의 사업을 중앙에 국비를 신청할 때 투융자심사서가 안 붙으면 아예 처음부터 자금을 안 줘버립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서동석위원

또 묻겠습니다. 336페이지 우리가 2000년도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명시이월 액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72건이나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액이 너무나 많은 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연되어서 안 된다든지 또 처음부터 어떤 계획이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토지매입이 안될 것 같으면 애초부터 예산액을 반영을 안 해야 세출예산이 생겨서 군산이 요즘 어렵다 힘들다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애초부터 세출을 안 잡아놓아야 다른 재원으로 쓸 것이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동석위원

이렇게나 많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결코 바람직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서동석위원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336페이지 관광지 화장실 신축해서 당초에 금강하구둑에 화장실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은파유원지로 변경 추진되면서 이것이 명시이월되었어요.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당초에 필요에 따라서 신축할 위치를 변경하려다 보니까,

서동석위원

변경하려다 보니까 명시이월 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것이 당초에 주어진 대로 목적대로 했으면,

서동석위원

썼으면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여기에 전반적으로 명시이월 사항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 납품 지연으로 미도래 또 수입물품 납품 지연으로 명시이월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수입물품이 안 들어올 것을 계산해서, 수입물품이 금방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액을 배정해놓고 그것이 안 들어와서 명시이월 된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죠. 이런 예산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부에서 불가 회신한 것도 본래 목적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느닷없이 변경을 해서 명시이월 되어 버렸습니다. 불가하는 바람에, 돈 1억 3,000만원 내버렸습니다. 잘못되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다만 올해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관련된 것은 정말로 세출이 잡힘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그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서 명시 이월된다는 것은 군산을 그만큼 밝지못하게 하는 방법중의 하나이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사업을 애초부터 못하는 것은 세출을 잡지 마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군산시가 1999년도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총 지출된 금액이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억 6,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우리가 승소한 것이 26건에 5건이니까 31건을 승소했다고 보고자료를 줬어요. 우리 돈 얼마 거두어들였어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자료검토)

서동석위원

지금 총 1억 5,805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가 승소하면 당연히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내서 회수를 해야 하는데 회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회수한 금액은 408만 9천원,

서동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돈만 주고 뭐하셨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겼어도 청구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5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에 있어서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226만 9천원 징수결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해서 저희들이 117만원 징수 결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민사소송에서 면적 환산 취소해서 65만원 회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구상금 청구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소송이 많아지는 이유는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이 판단을 확실하게 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소송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렇다면 그 소송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당연히 질 소송같은 것은 져서 변호사 비용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소송비용 내버렸지 또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행정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분이 고의나 불법으로 행정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책임은 물어야 하겠습니다만 판단에 의해서 한 것 가지고 고의 과실이 없는,

서동석위원

지금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입니다. 복지부동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일을 하지 않으므로서 지금 계속 행정소송을 1억 8,005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지급하고 더군다나 31건을 승소했어요. 승소했으면 당연히 돈을 받던지 그랬어야 맞죠? 적극적인 행정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 소송 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본 위원이 연찬 얼마나 하는지 자료도 봤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연찬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담당부서에 계시는 법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연찬에 참석해서 법률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해야 하고 우리가 승소한 것은 적극적으로 1억 5,800만원 받아내야 합니다. 알았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과장님! 우리가 패소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패소한 것 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잘못의 한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의라든지 불법으로 해서 진 사항은 없고,

이인효위원

패소한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패소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행정행위를 어떤 재량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인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민사든 행정소송이든 우리가 패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패소한 사건들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패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잘못이라는 것이,

이인효위원

그러면 왜 패소합니까? 패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니까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소한 부분 있죠? 승소하면 공무원들 잘했다고 인센티브 주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특별히 주는 것은 없고 저희들 지난 번 예산에도 반영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인효위원

5만원, 10만원씩 조금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5만원은 우리 포상금에서,

이인효위원

5만원이 되었건 10만원이 되었건 포상금 나갑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놓고 못 줬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한 부분은 인센티브가 아니고 나갔으니까 구상권 청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상권 청구한 일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고의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다면 당연히 구상권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어떤 재량의 범위내에서 판단을 한 것인데 이것이 구조절차에 따라 저희들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공무원 책임 물으라고 구상권 청구한다면 아마 더 복지부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인효위원

복지부동, 좋습니다.

웃음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금 지급한 내용 있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서동석위원

잘못되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정액보조단체에 아까 말씀대로 임의보조금을 지급한 것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로 정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거기에 실질적인 운영비적 성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맞는 보조금은 줘야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굉장히 애매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액보조단체 한가지 예를 들자면 예총에서 연간 2,100만원 운영비 성격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에 따른 특별히 무슨 벚꽃 잔치를 한다 그러면 정액단체이니까 이 비용만 줬으니까 너희들 연간 이것 가지고 쓰라고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맞는 사업비는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저희들 판단입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현재 그것으로 지적당한 사실도 있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잘못되어서 지적당한 적 있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들을,

서동석위원

아니, 본 위원 말 듣고 대답만 하세요. 있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것이 곧 선심성 예산이 나갈 수 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액보조단체가 아까 말대로 사업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사업이 발생이 되어야지 사업이 느닷없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대로 벚꽃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정액보조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행자부 지침에 나오죠. 예산편성지침에 나오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서동석위원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지급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행정행위는 법의 어떠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에 정액보조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지급을 했어요.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도 당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안 해야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적 성격으로 주는 정액보조인데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서동석위원

그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탄력을 가질 수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의 예산지침편성에 이와같은 일은 안 된다 하는데 억지로 그것을 아까 말대로 그런 내 견해나 가지고 예산 편성하다 보면 군산시 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면 아니다 해줄 수 있는 과장님이 되어야죠. 아니면 아니다 라는 것을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예산이 읍면동에 본 위원도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성하는 소리로 말씀드릴게요. 왜 예산을 사업부서에다 편성을 안하고 동 예산으로 잡습니까? 왜 사업비 예산을 동 사업비로 잡습니까? 그 말씀해 보세요. 왜 사업부서에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서동석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도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사업부서 실과 예산이 편성되면서 읍면에 자체 숙원사업이라든지 편성이 되고 해서 그런 어떤 중복성 문제라든지 또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금년 말까지 주민자치센타를 동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에 따라서 인력이 조정이 되어서 축소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성 예산은 해당 사업 실과에 편성하는 위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각 읍면동에 불요불급하게 사안이 생긴 것은 동 사업비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지만 어느 일정 금액을 줘놓고 나머지 모든 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서동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범죄예방협의회 해서 2,932만원 지출된 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 풀예산에서 지원된 것인데,

김종식위원

예산은 본예산에 삭감되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자료검토)

김종식위원

맞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삭감된 것을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식위원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의회 위에 군림하려는 시장이 있다라고 보면, 이것 말이에요. 금년에도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금년 추경에는 안 올라오고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얼마 전에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 삭감된 것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

김종식위원

그것도 앞으로 풀예산에서 갔다 쓸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는데,

김종식위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짚어주는 것이고 지금 각 단체를 보면 참 어느 곳은 3번 지출한 데도 있고 어느 곳은 인심쓰기 좋게 사람에 따라서 더 주고 들 주고 한 것이 역력히 드러나요.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덜주고 더주고 한 것은 아니고 해당 실과 업무와 관련된 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만큼은 저희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개 어느 단체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얼마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시장 선에서 다이렉트(direct)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에서 얼마 해서 올라온다고 임기응변(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올라온 것을 미리 조정을 다 합니다. 아래에서 조정을 해서,

김종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종식위원

324쪽 경영수익사업 현황에 물론 업무는 도시계획과 업무겠지만 지금 현재 택지별로 공유수면이나 조촌택지에 미분양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의 실무 부서로서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 그 동안 현업 부서에 업무협조라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소관 부서에서 미분양 택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홍보하는 것으로 끝나지말고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개인 대 개인끼리 주고 사고 파는 데도 옆에서 부동산 중계업 하는 사람들 보면 수수료가 왔다갔다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한테 그것을 홍보를 시켜서 많은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 실무자로서 업무유기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현금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430페이지 국도비가 20억원씩이나 반납이 되었는데 뒤에 보면 사용할 수도 있는 금액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되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2000년도에 국도비가 22억 3,700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의 보조 조건에 이 목적사업에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자투리돈 반납을 한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자투리돈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고용촉진훈련비라든지 뒤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임기응변(임기응변)식으로, 자투리예산도 있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도 다 체크했어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 말씀드리자면 고용촉진훈련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훈련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국비를 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교육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려주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임기응변(임기응변)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도 있고, 홍보 해봤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럼요.

김종식위원

현업부서에서,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각 소관 부서에서 읍면동 뿐만 아니라,

김종식위원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홍보한 전단지라든지 제출 좀 해 주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해당과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436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명단 및 운영 실적 해서 2001년도에 15회, 2000년도에 20회해서 회의한 것이 35회인데 지금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 회의한 횟수 알려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개최 횟수가 아니고 개최 건수인데 횟수가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건수건 횟수건 회의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35건 전체 내용은 여기에 붙이지 않았는데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보면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어요. 동료위원들이 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앞서가는 주무 과장자리에 있으면, 공무원들 그 자리에 가고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올려줬다는 것은 아무리 의원하고 가깝다고 하더라도 업무는 업무고 감사는 감사인 것이지,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요구를 명단과 실적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내달라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뒤에 실적이 붙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자료를 받는다라기보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지금 보면 감사가 말이 감사지 수박 겉핥기식이지 자료 하나라도 제대로 붙여오는 것이 지적하기로 하면 몇 가지나 됩니까?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317페이지 2001년도 풀보조예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풀보조지원 내역서를 쭉 보면 3.1운동독립만세본부가 100만원, 군산시교직자 교우회해서 100만원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습니까? 지금 1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2001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1개 단체에 최소한 300만원 이상 지원토록 지시를 했는데 이 지시사업을 어기고 100만원씩 보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1개 단체에 최소한 3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최동진위원

풀보조라도 행자부 지침서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 지원토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런 내용은,

최동진위원

그런 지침 못 받았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것이 지방자치책자에 보면 3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찾아보세요. 최동진 위원이 지적하기는 잘 지적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300만원이라고 봤어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한번 일러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래요. 최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보조금 관계 지침에 보시면 임의보조단체라든지 여기에 300만원 이상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동진위원

우리 과장께서 지침서를 보지못한 것 같은 데 그것은 지침서가 있으니까 보여드리고 지금 300만원 이상 지원토록 지시를 했는데 100만원씩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300만원 이상 지원토록 지시를 한 것은 일정부분은 자체 자금에서 부담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루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한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거기에 보조금 신청 계획서가 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사업계획서,

최동진위원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파악을 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저희들 협의할때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지금 대부분 사업계획서에 보면 보조금이 식비나 상품 구입비 등 그런 경직성 경비로 지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자부 국고보조금 회계 처리규정도 보면 행사 경비 식비 경직성 경비는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사용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하는데 아까 지침서를 못 봤다고 하는데 지침서를 복사해서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못봤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보조금 지급할 때 이러한 기준을 제대로 지켜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 점은 저희들이 꼭 챙겨야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이신 박진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 소관은 577페이지부터 마지막 738페이지까지입니다. 하지만 앞에 목차에서 페이지 하나가 581다음에 583페이지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일부 복사가 희미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부 붙여서 위원님들께 다시 수정을 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입니다. 지금 시민신고센터에 스캐너 이용해서 사진도 게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게재할 수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사진도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인터넷하면서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스케너로 해서 사진도 올릴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죠?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리고 583페이지 아까 본 위원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에 현원이 60명인데 586컴퓨터가 46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46대입니까? 우리 직원들 아까 모니터 안 봤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다른 일 때문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PC 현황 그 부분에서는 각 부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는 특정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원 현황하고는 딱 맞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동석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 맞다면 앞으로는 각 과에서 컴퓨터를 구입할 일이 아니고 공보정보화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하나씩 나누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지금 전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현재,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전체적으로 공보정보화과에 일괄적으로 세워가지고 각과에 현 인원과 특정 목적 외에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사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동까지요,

서동석위원

분명히 그 말씀이 맞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예. 맞습니다.

서동석위원

예산도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지금 특정목적으로 각과에 세워져있는 것 외입니다. 외에 일반업무용은 저희들이 사가지고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46대 컴퓨터를 공보정보화과에서 예산도 반영하고 컴퓨터를 사서 각과에 주느냐는 말입니다.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지금 46대분은 초기부터 배분이 되었었는데 2년전부터 저희 공보정보화과에 풀로 세워 가지고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전체적으로 풀로 세워가지고 각과에서는 컴퓨터예산이 안 올라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예. 그 부분은 특정 목적으로 사는 것은 각과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민원업무용이라든지 차량업무용이라든지 각 동의 읍면동 주민전산망이라든지 그런 것은 각과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특정목적이라는 것은 이 컴퓨터 대수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대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대수에 포함되어 있죠?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러면 특정목적에 사용한다면 이 컴퓨터 대수는 당연히 다른 데에 파견나가도 이 대수는 종합적으로 토탈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지금 여기에 다 있습니다. 지금 1,605대라는 숫자는 군산시청에 있는 전체의 컴퓨터 숫자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PC 현황은 뭐하러 총무과 몇 대, 세무과 몇 대 이렇게 보고자료를 올립니까? 아예 전체 군산시청 컴퓨터가 몇 대 입니까 이렇게 요구하지 뭐하러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공보정보화과 대수가 몇 대냐고 올리고 직원 한 명당 컴퓨터가 몇 대다 이런 분석을 뭐하러 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그것이 아니고 현원이 몇 명인데 컴퓨터가 몇 대인데 몇 대가 부족하니까 올해 몇 대를 사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 몇 대 공보정보화과에 몇 대,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도표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제출할 일이 아니고 아까 오전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총무과에 컴퓨터가 몇 대 입니까 했더니 46대라고 해요. 그런데 작년에는 52대였습니다. 그랬습니다. 6대 어디에 팔아먹었습니까 했더니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자료도 잘못되었어요. 총무과 자료도 잘못되었지만 과장님 자료에도 지금 총무과가 46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총무과에 작년에는 52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총무과에서 또 1대 샀다니까요. 그래서 총무과에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몇 대라고 자료가 올라왔느냐 하면 이 자료가 엉터리자료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52대가 맞아요. 486은 불용처리해서 매각해버렸고 그래서 586만 52대를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자료에는 46대라고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그렇죠? 과장님! 지금 과장님 자료 한번 보세요.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본 위원한테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 52대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럼 누가 잘못되었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관리했던 부분이 아니고 중간에 공보정보화과가 생기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해당 과에 있는 숫자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한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이 서류 엉터리죠?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이 관계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서동석위원

대답을 해요! 서류가 46대에요. 52대인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왜 말을 하지 않고 다시 다시만 하고 있어요?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아니, 지금 잘못되었다고 써 있는데도 다시 다시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628페이지 지금 운용중인 조례규칙 관과소별 건수 및 홈페이지 게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총 263건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지금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각종 조례나 규칙이 의회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바로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바로 게재가 됩니다.

최동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 데,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지금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바로 게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법무계에서 공포하는 날 그 날짜 게재가 됩니다.

최동진위원

공포하면 바로 게재됩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위원

제대로 시행이 안된 적은 없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무계에서 공포의뢰가 오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공포를 하기 때문에 공포함과 동시에 같은 전산행정계에서 직접 올립니다.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586페이지 시정 홍보물 현황, 매월 25일 통장으로 인해서 배부되고 있죠?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군산시 전역에 몇 %까지 들어가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73%입니다. 전세대수에,

김종식위원

지금 몇 %까지 늘리려는 계획은 없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지금 현재 예산 사정상 더 이상 발행 부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식위원

반면에 예산이 2000년도 5,300만원, 2001년도에 3,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물을 73%나 배부를 해주고 있는데 반면에 거기에 따른 홍보 효과라든지 우리 시정에 대해서 여론 조사 같은 것 해본 것은 없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그것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묻고 싶느냐 하면 과연 돈 들여서 통장들을 위해서 배부하는 반면에 안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를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언론기관에서 배포된 부분은 예상이라든지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 일을 했으면서도 안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오히려 그런 것을 선호를 많이 하고 또 중간에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추상적으로 호응 받은 것은 당연히 아는데 어느 정도 호응을 받느냐는 것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그 프로테이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때 선물 신고하고 대장과 목록을 달라고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님을 모셔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하니까 총무과장 오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림 10점 확인되었습니까?

서동석위원

그것은 지금 총무과에 있는 것은 위치가 아직 판단이 안 된다고 위치는 우리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보관장소를 모르고 있다고요?

서동석위원

보관장소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성산 이인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구 시청사 매각 추진사항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신 청사 등기 문제라든지 청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이인효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진행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시에서는 구 청사를 217억 2,700만원에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신 청사 신축공사비를 196억 4,700만원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20억 8,000만원을 대우에서 우리시로 납부를 해라 그렇게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구 청사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서 민사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조정한 결과 구 청사 금액을 179억 4,799만 1천원으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정산차액 잔액 16억 9,932만 9천원하고 99년 9월 13일 현재이자 5억 4,236만 5천원을 합해서 22억 4,169만 4천원을 군산시가 대우에게 지급을 해라 이렇게 법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에 대한 불복을 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했는데 대우에서 그 뒤로 여러 가지 군산시와 대우와의 관계 등을 감안해서 법원에 군산시가 받을 돈 20억원도 서로 얻고 또 대우가 군산에 줘야 할 것을 서로 상계를 해서 군산시 청사하고 구 청사를 서로 그냥 금전거래 없이 맞바꾸자 그런 안을 대우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대신 우리시가 수년전부터 대우건설에 낙찰을 해서 건설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왕에 어차피 위탁을 하게 된다면 대우가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우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조정을 법원에서 했는데 법원에서 조정한 부분이 우리한테 제시가 되었습니다. 대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우리시 간부님들하고 우선 협의를 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대우 측에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30일까지 우선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환급차액 20억원 정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구 청사가 217억원, 신 청사가 196억원 그렇다면 우리가 차액을 받아야 되는데 대우에서는 우리가 받는 것은 그만두고 매각을 하고 16억을 줘라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가 대우한테 우롱당한 것 아니냐 군산시가 우롱당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처음에 우리가 구 청사를 대우하고 같이 하기로 협약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뒤집혀서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이것은 우리시가 오히려 대우에 22억 4,100만원을 지급을 해라 하는 내용은 대우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이인효위원

대법원 군산 지원에서 민사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조정을 할 때 그 금액 자체를 대우에서 감정한 금액이 아니고 법원에서 감정을 해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판결금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군산시를 우롱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이인효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매매라든지 아니면 매매형식의 청사를 짓지를 않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처음에 93년도 발주를 해서 청사를 지을 때 군산시하고 대우하고 협약 체결을 했었습니다. 협약을 했는데 법원에서 협약 내용을 보고 협약이나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법원에서 볼 때는, 그래서 군산시가 조금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은 사실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얼마든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이렇게 일이 추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우도 군산도 아닌 제3기관에서 연간 운영비를 산출해서 산출비로 대우에 위탁하는 것을 대우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요구를 들어줘야만 이것을 해준답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요구를 안 들어주면,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서로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계속 대법원까지 재판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대법원까지 계속 재판이 갈 경우에 군산시 구 청사 부지는 아직 대우가 인수를 안한 상태이고 또 현재 청사는 우리시가 96년도부터 입주를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비에 대한 이자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조정이 안된 상태로 시일을 끌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현재 건물비보다 비싼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저희시에서 대우측에 요구한사항은 지금 현재 구 청사 주변에 공동화현상이 나는데 이렇게 해서 놓아둔 뒤에 거기에 개발계획을 가지고 와라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개발계획을 대우측 책임자가 오셔 가지고 3층인가 몇 층인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다시 무슨 유통시설이라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와서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응하는 범위에서 마스터플랜을 설명도하고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대우기업한테 끌려다녀요. 대우를 우리 군산시에서 사면 어떨까요, 대우 회사를 우리 군산시에서 사버리면 돈 물어줄 일 없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 대우한테 군산시가 끌려다녀서야 되겠습니까? 돈 물어주고 안 물어주고 문제가 아니고,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또 대우한테 사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 청사 부지 그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청 이것이 대우청사죠. 현관에 차가 무슨 차죠? 어디 차입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현관에 대우차 레조를 전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청사하고 관련되어서 전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인효위원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대우한테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 현관에 들어가면 대우차가 자리잡고 있지 돈도 안 물어주려면 우리가 운영할 테니까 우리한테 내줘, 그렇지 않으면 돈 얼마 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를 안 해, 이것이 전부 다 군산시가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우리 현관에는 대우차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전부 진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인효위원

압니다.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그런데 물론 대우차가 그 앞에 제일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물건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감이 들게도 되지만 군산시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는 대우가 좀더 건실하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대우가 건실하게 운영이 되려면 우리가 돈 있는 대로 다 배상을 해주고 하면 건실하게 운영이 되죠. 세상에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생각을 해봐요. 대우를 건실하게 운영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물어줘야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울며겨자먹기로 줘야 합니까? 거기다 2층 건물 3층 건물 지어서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사정을 해야 하고 또 않는다면 무슨 조건 또 내올 것 아닙니까? 그것 우리가 할 테니까 무엇을 해 달라고 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 본 위원은 군산시에서 대우한테 끌려 다닌다 대우한테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 문제는 그 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어떤 방법을 서로 법원에 화의 조정 이 시간에 화의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해서 해결을 보지 않으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또 잘못하면 개야도 어촌 보상문제같이 그런 문제가 앞으로 오게 될 것 같고 해서 상당히 저희도 빨리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 법원이 조정에 나섰는데 같이 양방이 조금씩 양보하고 그래서 빨리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이것이 93년도에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 아닙니까 맞죠?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잘못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했는데도 이렇게 되었습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전임자들을,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나가신 분들은,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잘했나 잘못했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계약 내용이 허술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1022쪽 관사내력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호 관사 2호 관사가 있는데 시장이 관사를 사용한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저희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 조례는 무슨 근거로 만든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조례는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중앙에서 지침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뒤로,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이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면 지자체가 실시되고 나서는 조례는 효력이 없어진 것이라고 봐야죠!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조례가 효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뒤로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의회에서, 개정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지금 관사라는 것은 옛날에 임명직 시장이 있을 경우에 잠시 1년 정도 생활하기 때문에 이사오기가 뭣하고 해서 임명직 시장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사가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당초 취지는 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사를 1호 관사, 2호 관사 해서 관사를 운영하는 규정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조례라는 것이 관선시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례이지 민선시대에 와서는 사실 자치단체장들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관사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조례 의결 권한이 사실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조례가 잘됐다 잘못됐다,

최동진위원

아니, 조례를 떠나서 시장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만 제시해주면 되는 것이지 꼭 조례까지 들먹일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지금 관사 사용문제가 민감한 문제인데 지역별로 보면 자치단체장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하고 않고 양쪽 다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어쨌든 지금 관사 폐지 주장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사 운영비가 2001년 6월 현재 235만 1천원, 262만 2천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연간 집행을 보면 거의 500만원 정도는 되겠군요?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예.

최동진위원

그러면 관사를 사용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운영비까지 우리 시비로 집행을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 시민들이 관사 운영비를 시비로 집행한다고 했을 때 공감할 수 있을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관사 운영비도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공공요금이라든지 하는 비용은 할 수 있도록,

최동진위원

이 부분도 관계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관사는 폐지가 바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관사 운영비는 집행을 7월 이후부터는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시비로서 관사 운영하는데 모든 전기, 수도, 전화요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시비로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 그 부분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조례개정문제하고 일단 이 부분도 관사를 사용하는 시장, 부시장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각 시행은 못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동에 있는 구 시장관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거기가 자원봉사센타라고,

최동진위원

자원봉사센타로 사용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예.

이인효위원

3호 관사죠?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3호 관사 아닙니다. 그냥 자원봉사센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자료검토)

최동진위원

그 대지면적도 넓지만 건평도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런 훌륭한 시설을 자원봉사센타로 사용한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자원봉사센타라는 것은 우리시의 다른 건물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시장 관사가 상당히 관선시대때 제대로 잘 지어진 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은 관사를 매각하지 않고 자원봉사센타로 활용한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그 청사를 당초에 짓게 된 동기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군산시를 방문하는 손님도 거기서 영접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한때 전국적으로 지사 관사나 시장 관사가 너무나 호화스럽게 만들어졌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비어놓고 본가로 갔었습니다. 빈집이었는데 지금 여성복지관에서 예지원이라고 해서 예절교육을 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여성복지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자원봉사센타에서 쓰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타에서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처분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거나 또 시 차원에서 재정수입을 늘린다거나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고 여성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최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첨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공관을 매각해서 세입을 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자금을 잘 활용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제가 그쪽 복지환경국장할 때 보면 지금 현재 순수한 자원봉사 여성단체들이 무엇인가 자기네들이 자기 가정 자기 일을 희생하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참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 장소도 적절하게 사용한다 그런데에 해서,

최동진위원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번에 동 통폐합을 하면서 동사무소 몇 군데가 나왔었어요. 그 자원봉사센타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남는 유효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전용으로 해서 아주 호화스럽게 지어놓은 관사를 자원봉사센타로 쓴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활용방안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 시장 관사는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하고 자원봉사센타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는 유효 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전에 동사무소 통폐합할 때 남은 동사무소들 시민단체나 그런데에 다 뺐겼지 않습니까?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자원봉사자들한테 거기서 하나 지정을 해주고 이것은 매각을 했어야죠. 지금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했지만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복지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최동진위원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시고 자원봉사센타는 우리시에서 유효건물이 있으면 따로 마련을 해서 옮겨주는 쪽으로 해서 매각 방안을 추진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741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건인데 2,971필지를 임대를 했는데 장기 임대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예.

김종식위원

현재 임대 중에 혹시 금액을 못 받았다든지 하는 금액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있습니다. 그 내력이, (자료검토)

김종식위원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1029페이지 28번에 그 내력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체납된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대책이라도 세워져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내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 해신동이나 중앙동쪽이 미납이 많은데 해신동도 저쪽 산말랭이 영세민들이 임대료를 못 내고 있고,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해서 지금 독촉은 하고 있는데,

김종식위원

762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에서 보면 이웃돕기성금하고 한해성금이 단위가 1,000원이 맞죠?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예. 1,000원입니다.

김종식위원

이웃성금이 3억 500만원이나 되는데 현재까지 지급을 안 했는데 무엇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사실상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것은 시 돈이 아니고 회계과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찰보증금이라든지 어떤 하자 보증금을 저희 회계과에서 맡아서 관리만 하고 있지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하는 것은 저희는 내용은 알 수가 없고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김종식위원

복지과에서 이 내용은 자세하게 알겠네요?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는 맡아서 보관만 하고 있는 샘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763페이지 공유재산취득,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아, 이것은 천원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입니다.

김종식위원

여기 비고 안에 있는 정기예금, 별단예금이 원 단위이고 위에 있는 것이 보면 단위가 천원 같습니다.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원단위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30만원이다는 이야기입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예. 30만 5,562원입니다.

김종식위원

그 뒷부분 보면 공유재산 취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 소유로 등기 올라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나갈 때는 등기가 완료되고 돈이 나갑니다.

김종식위원

765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이 많이 발주가 되었는데 45건 계약을 했는데 현재 납품 안 받은 것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작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김종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63페이지 공사를 하면서 28건에 8억 3,000만원이나 설계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이 관계도 저희가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해서 증액되고 감액이 되니까 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약만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내용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도 감사부서에서 감사 이루어지고 있죠?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사전감사를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들 봐주기식 증액되는 부분은 없지않나 해서,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회계과에서는,

김종식위원

요청이 오니까 요청에 의해서,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요청에 의해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오면,

김종식위원

안 해줄 수 없다 이것이죠?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간사

하영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어디에도 자료제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포 면사무소 신축부지관리계획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한 이유는 본 위원이 94년도에 면장 당시 옥구 군수가 김영철씨 였는데 이분한테 건의를 간곡하게 했습니다. 나포면사무소가 주차장이 협소하고 직원들용 주차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면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해져서 문화마을 중앙에 1,200평을 별도로 마련해서 사 주십시요 해서 김영철 군수가 그때 당시 1억원 들여서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등기가 옥구 군수로 났는데 지금은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군산시로 등기가 변경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94년도에 샀으니까 한 8년 동안을 지금은 면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된다고 해서 면사무소도 지어주지 않고 그렇다면 이것을 안 지으려면 분양이라도 해야 하는데 분양도 하지 않고 8년 동안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변에 쓰레기도 내버리고 여름철에는 풀밭이 되고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이 정도는 내땅이다 이 정도는 내땅이다 해서 거기에 고추도 심고 깨도 심고 그렇게 해서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은 시민들이 주택용지로 분양을 받을 때에는 분양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지어야 한다 그래 가지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해놓고 그래서 105동이란 주택이 다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공용지로 등기가 나 있는 면청 부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8년 동안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김길준 시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건의를 했고 김길준 시장이 이영일 국장한테 이것을 바로 분양을 해라 그리고 분양 대금이 얼마든지간에 이 대금 나온 것은 나포면 숙원사업으로 하 의원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해라 그런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행하지 않고 이영일 국장은 퇴직을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갑갑해서 관리계획을 내라고 한 것인데 관리계획 내라고 해도 자료도 제출치 않고 이 땅은 임자가 누구인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지금 과장님께서 미처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이것은 어쨌든 무슨 수단을 쓰던지 해서 결론을 지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방안이 있는지,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하 위원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미처 공부를 다 못해가지고 왔는데요 나포면의 부지는 문화마을 조성할 때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임의로 그냥 시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 매각을 할 수는 없고 그 자리는 우선 공공청사 부지를 해지를 하고 잡종재산으로 해놓고 매각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저도 아직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고 한번 자초지종을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태간사

이 관계를 현 시장님하고도 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용도폐지를 해야 한다고 해요. 해서 회계과에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이것을 분양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진즉부터 하면서도 부서간에 협조가 없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지금 재산으로 잡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면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되니 어떠니 하니까 지금 면사무소 청사 관리계획이 들어서서 보고가 되어서 몇 년도 배당이 되어야 짓는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읍면동사무소를 짓는 계획은 지금 연차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아니,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면사무소 짓기는 그렇고 빨리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용도폐지해서 지금 현재 작물이 다 들어서있어요. 금년 10월이면 거의 다 작물이 수확을 합니다. 작물이 수확이 끝나면 바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하여튼 자초지종을 관련 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태간사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1028쪽 2001년도 설계용역 업체가 있는데 2000년도나 1999년도 설계용역업체를 보니까 별도로 한 건 두 건씩 나누어져 있는데 2001년도 들어와서는 설계용역건수가 12건인데 두 업체가 7건을 보고 있습니다. 12건 중에서 2업체가 7건을 보고 전체 금액에서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조금 특혜성이 아닌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의계약 한 것이,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전에 이 건은 제가 감사과에 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한 것을 감사과에서 지적을 해서 감액을 많이 해서 의회에서 칭찬도 받고 벌점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벌점을 많이 받은 용역업체는 어느 정도 기간동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재받은 회사가 건수가 좀 적고 제재 받지 않은 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 설계 용역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3개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자격은 돈으로 제한시킵니까 제한이라는 것은 도내 제한입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용역에 따라서 3,000만원이 넘으면,

박진서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제한”자가 표시된 것이 도내 제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제한입니까? 수의가 있고 제한이 있는데 3,000만원 이하는 수의이고 3,000만원 이상은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도내 제한해서 한 것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러면 도내에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도내 제한은 우리가 업체를 한군데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경쟁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런데 올해 계약한 것이 12건인데 12건 중에 7건을 2개의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1개 업체가 3개, 1개 업체가 4개 해서 7건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한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도내 업체가 많이 있어서 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누어줘야죠. 특정 업체에 묶어서 주면,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군산에 3개밖에 없는데 한군데가,

박진서위원장

군산에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금호, 원일, 신우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래서 군산업체라고 해서 조금 배정을 더 해줍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지금 3,000만원 미만은 군산 업체만 주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883페이지 시 소유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등기현황 했습니다. 그런데 섬 지역에 소각장 많이 설치했죠?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예.

서동석위원

섬 지역에 소각장 설치하면 우리가 준공해서 경리과에서 돈 지급하죠?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 다음에 준공이 되면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기 시작하죠? 해야죠? 돈을 지급하는데 우리 재산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섬 지역의 소각장,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소각장 자체가 구조물이기 때문에,

서동석위원

등기사항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등기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렇지 않은데, 분명히 그 말씀이 맞아요?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섬 지역에 소각장 자체가 대규모 소각장이 아니고 소규모,

서동석위원

우리 예산이 나가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우리 재산에 등록이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주고 소각장을 지었는데 지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재산에 전혀 명시된 바가 없어요. 아직 분석은 안 되었습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저도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섬에 있는 소각장 자체가 불과 2,000만원, 3,000만원 되는 것,

서동석위원

군산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소각장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재산 리스트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거기에서 답을 못하니까 분석하셔서 가르쳐주시고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장 시설로 계약해서 얼마 임대하고 그렇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예.

서동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계약합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아닌데요?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시 공영주차장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동석위원

우리 군산시 중앙로 1가 17-1 주차40대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구 경찰서 부지인데 시청땅이 아니고 토지공사,

이인효위원

우리시에서 임대해서,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임대기간이 끝나고 토지공사에서 시에다 임대를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토지공사하고 직접 계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군산시주차장조례 3조 1항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해서 주차요금징수하는 것은 청사관리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지금 구 경찰서 관계는 국유재산을 임대를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때 관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임대해서 수입을,

서동석위원

우리 군산시청의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돈을 받던지,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담당이 아니시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군산시주차장조례에 보면 군산시가 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다 유료화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안 지키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안 하는 것인지 관리를 안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여쭈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유료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지금 주차장은 확보를 할 때 교통특별회계 재산으로 부지를 사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계약을 해달라는 요청도 없었고 지금까지는 아직 회계과가 개입을 않고 있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와야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회계과는 군산시에 종합적으로 그런 절차가 발생되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요구가 되어야,

서동석위원

되어야 합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예.

서동석위원

지금 조례에 맞지 않게 무료화 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계약을 안 해서 유료화 하지 못하고 무료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아십니까 알고 있었어요?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그 내용은 저도 아직,

서동석위원

군산시가 감사원에 지적을 당한 사안이 이 사안인데 모르겠습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교통행정과에 여쭈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여쭈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선물 신고에 대해서 총무과는 전혀 그런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다 회계과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회계과장님 말씀은 전혀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님이 다 자료를 갖고 있고 우리 회계과는 리스트만 갖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관리하거나 저희들이 접수하거나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 물품관계는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장실이라든지 총무과에 있는 것, 직원식당, 현관 이것이 예를 들어 다른 과에 있으면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고 총괄은 회계과에서 물품관리를 하고 1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해서 불용품은 다시 매각조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동석위원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아까 말씀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관리한다고 안 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총괄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그 물품을 저희과에서 쓸 때 분임관리가 되죠. 또는 시장실이라든지 저희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쓰면 그 과에서 분임 관리가 되는 것이죠.

박진서위원장

총무과장님 아까 답변할 때는,

서동석위원

지금 답이 틀려요. 아까 이야기하고,

박진서위원장

지금 답변한 것하고 말이 안 맞거든요. 아까 서 위원이 물어볼 때는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우리 총무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제 와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한다 뭐한다 나누어서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안했어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아까 서 위원님이 접수를 총무과에서 접수하냐고 해서 그 얘기고요.

박진서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이 물어봤죠. 접수는 어디에서 하냐 물어보니까 답변이 두리뭉실 넘어가고 분명한 이야기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지 우리는 모른다고 답변을 했죠. 아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전반적인 서화류든 기증품에 대한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서동석위원

아니, 그 말씀에 지금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얘기할 것이 없어요. 회계과에서 리스트만 가지고 와라 총무과에 뭣 뭣 있느냐, 있는가 확인해 보자 그랬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다니까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러면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 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다가도 이 물품이 필요 없으면 다시 회계과에 반납조치를 하고,

서동석위원

당연히 회계과에서 모든 청에 있는 재산은 거기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되어야겠죠. 총무과 리스트는 총무과에서 갖고 있어야 맞죠. 그런데 없다면서요 아무것도,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저는 총괄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자매결연기관이나 외국기관에서 와서 이러한 서화류나 물품을 줬을 때 총무과에서 다 하냐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위원장께서 질의사항인데 용역회사가 군산에 3군데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용역회사는 금호, 신우, 원일 3군데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수한 군산 지역사람이 운영하는 것은 금호건설 기술단만 운영하고 신우나 원일은 외지인들이 대리점식으로 군산에 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정책상 군산 것을 계약을 하려고 여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군산에 와서 거주를 하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군산업체로 인정을 해줘야지 꼭 군산사람이 해야 군산업체다,

김종식위원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어디 줘라 어디 줘라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행정에서도 않겠지만 다만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우리 군산은 지역기업을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호건설을 도와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금호건설은 순수한 군산 향토인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2개 업체는 군산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하나의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돌아가면서 주신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이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데를 조금은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회계과장

말씀하신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김형근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