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지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군정질문의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부채 총규모와 성환계획 그리고 민선1기와 2기로 나누어 부채규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채무현황과 지방자치시대 민선1기 민선2기의 지방채 발행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채무액은 364억8천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원금이 265억9,500만원 발생이자가 98억8,500만원입니다. 민선1기에 발생한 채무는 원금이 112억3천만원 이자는 49억5,400만원 총 161억8,400만원입니다. 민선2기 발행된 채무는 원금이 175억3,100만원 이자가 81억4천만원에서 25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민선2기에 일반회계 기채 147억원은 전액 수해복구시 발생한 군비 부담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를 발행할때는 지방재정법제8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목적대로 효율성있게 집행하여 왔습니다. 철원군의 지방체 상환비율은 7.5%로써 행정자치부 권장 수준인 8%에 벗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연차별 상환에는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신중을 기하여 억제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부터 체육회 사무국장의 연구실적과 활동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체육회 사무국장은 체육회정관 제25조규정에 의거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와 체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 기본업무와 체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 기본업무로는 경기기술향상, 학교체육의 육성등 기본업무와 체육에 관한 군 자문에 응하고 발전방향을 건의하는 업무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주체주관 체육관련각종행사와 상급체육회 지시사업을 수행하고 체육운동시설 관리업무등입니다. 철원군체육 발전을 위한 주요 연구실적과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제35회 강원도민체전에서 취약 개인종목 선수의 사전 발굴과 지원 우수선수 조기결정 학교별 예선전을 통한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실업팀을 활용한 선수지도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목별 훈련계획을 수립 이를 철저히 실시하여 2부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하였고 2001년도에도 철원군이 2부에서 1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주요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조기 우수선수 선발과 지도로 제1회 도지사기 수영대회에서 종합2위 달성등 모든종목에서 골고루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육꿈나무육성 지원사업에서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종목선정과 우수선수 선발과 지도등을 통해서 2000년도 강원소년체전 2부 종합우승 2001년 강원소년체전 1부에서 4위를 달성하는 등 꾸준한 연구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접경 지역지원법에 책정 시행됨에 따라 철원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청회와 군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시도 지역계획과 행정자치부 종합계획 두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시도 지역계획수립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을 통보받을 시도지사가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계획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주민공청회를 거쳐 1년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중장기접경지역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동 계획에 의하여 국고를 특별지원하는 단계로 예산을 지원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3년이 경과됩니다. 이에 군에서는 우리군의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 중앙지대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수요건인 철도도로망의 확충과 기반시설 투자등에 중점을 두고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사업 82건을 선정 1차적으로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도 종합계획수립 이전에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안중에 있는 도계획은 올 하반기 중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군민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농축산물 공산품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한 캐릭터 사업계획의 추진내용과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캐릭터 개발사업인 이미지통합 CIP는 기획감사실, 농산물분야는 농업정채과, 축산분야는 축산과 등 3개 실과에서 해당 분야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약 그리고 우리군의 이미지를 하나로 통일하는 캐릭터와 응용요소개발을 위하여 철원군이미지통합과 캐릭터 개발사업으로 일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분야로는 이미지 통합개발, 기본 캐릭터개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등 3개분야로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5월 8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철원군 이미지에 대한 자료분석 후 캐릭터 기본형에 대하여 개발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본형캐릭터, 농산물공동브랜드 상품디자인분야 등 3단계에 걸쳐 단계별 개발사항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을 포함한 디자인 관련전문과 관련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득한 후 2002년 2월 7일 최종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위 사업에서부터 소규모사업까지 총 망라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사업을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다시 올 하반기에 공청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계획에 반영할 기회가 있습니다.

시기는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접경지원법관계는 어떻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느냐면 작은 소규모 사업이 들어 간 것은 기 국비로 지원되는 중앙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당연히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요번에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군비로 하는 사업들 작은 큰 규모에서부터 작은규모의 군비로 부담해서 시행하던 사업들을 국비를 지원을 받는 그런 건의를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사업까지 들었는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접경지원사업에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실지로 5월 8일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과업지시서도 만들어 정보도 좀 엊고 사실상 우리가 타 자치단체는 몇년전에 벌써 개발을 완료해가지고 실용단계에 들어가 있는데도 있고 합니다만 사실상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실패한 사례가 더 많은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개발이 완료된 다음 효과면에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더 현대 감각이 있는 앞으로도 올해동안 우리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도 있습니다. 늦어졌다고 질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정보도 많이 얻고 하느냐고 5월 8일날 계약을 맺었습니다만 속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번 확정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산도 1억을 세워주셨지만 농축산물고동브랜드까지 전체를 우리가 일괄해서 지금 한꺼번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도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치법이요.

자치법에요.

자치법에는 제가 요 조항을 자치법에서는 못 봤는데요. 자치법에 일이리 명계한게 아니고 이건 정관입니다.

자치법에는 없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예, 그건 먼저 제가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내용과 같고요 이 표현은 실지로 우리가 인구는 정선보다 작년부터 많습니다. 그런데, 2부 1부 상태에서 도세서는 그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강력히 주장을 하고 2부에서 1위를 한 다음에 우리는 인구에 비례해서라도 당연히 1부로 올라간다고 강조를 해 가지고 2부로 승격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

5천만원 미만이겠지요.

천만원 이상이 아니라 오늘 보고 드린건 5천만원이사이구요. 정연규 의원님께서 답변 드린건 천만원이상 이니까 상당한 숫자가 차이가 나지요.

예, 350건이요.

지금 2000년도꺼만 따져 보자구요. 천만원이상 공사 350건이였습니다. 그렇지요, 어제 정연규 의원님께 자료 드린게 천만원이상자리가 2000년도 350건이였습니다. 5천만원 이상이 256건이니까 나머지 94건은 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이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거니까?

의장도 할수도 있어요. 의장이 벙어리가 아닌 이상은 그죠. 그러니까 좀 계시고 의회의 진행에 반대되고 해가 가는 얘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도움이 가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계획있게 짜가지고 그걸 뽑는 것으로 재무과장님 끝나시면 의장실로 오세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하시면 두번 다시 반복되어서 다시 자꾸 복사가 안되게끔 천만원건이다 5천만원건이다 2000년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종이 낭비만 하는 거야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게 뽑겠어요. 의원님들 어떠세요. 그래서 두번 다시 혼선이 안가고 그 내용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게끔 그 자료만 보면 다 보고자 하는 것을 다 찾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없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의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광문입니다. 정연규 의원님, 마숙현 의원님,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철원군공설묘지의 유사한 사안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공설묘지조성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철원군공설묘지조성사업은 1994년도부터 군지정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1998년도에 민간자본으로 유치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후 만3년이 지났고 최초 추진부터는 약 10년이 되었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장례에 다른 군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려야 함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공설묘지필요성은 군민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또 그 시급성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발언을 체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있으시길 바라며 아울러 좋은 고견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간의 추진경위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철원군공설묘지조성사업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는 국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며 지방재정수입 증대와 군민들에게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장묘시설을 제공하는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내용과 배경은 강원도묘지 장기수급계획에 의해서 1시군 1공설묘지설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왔으며 관련법령으로는 금년 1월 12월까지 시행되었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철원군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1994년도에 당초 추진 군직영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은 사업대상지를 94년 5월 24일날 확정해서 서면 자등리 산 143번지 일대에 30,685평을 47억의 예산을 드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군 예산액의 한 8%정도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에 민간자본유치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사유는 96년도 수해와 97년도 이후에 터진 IMF등 군재정 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98년 6월 9일 위탁조성 및 관리 조성자를 공고를 해서 98년 6월 29일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잘 아시다시피 갈말읍 문혜리 89번지 김양형씨가 되겠습니다.따라서 동일 철원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이행협약서를 체결해서 추진해 오다가 99년도 5월 20일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구역은 당초 군직영 조성하려던 지역으로서 아까 말씀 드린 자등리 산143번지 일원에 30,685평이 되겠고 제2구역은 제1구역 인접토지로 제1구역은 조성 대가로 민간사업자가 조성해서 분양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갈말읍 문혜리 산304-7번지 608,524㎡ 약 184,000평이 되겠고 그리고 갈말읍 문혜리 산 138-2번지로서 21,210평이 대상지역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제1구역 추진입니다. 제1구역은 자등리 산 143번지 일원에 총 30,686평의 부내에다가 묘역으로 일반묘역을 37,400㎡부지에 2평형 1,196기, 3평형 1,795기등 총 2,992기를 설치하고 납골묘역은 6구가 들어가는 373기를 납골당은 약 한 5,000기가 들어가는 납공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외에 석물처리장, 잔듸 묘포장, 관리사무소, 쓰레기처리장, 식당 및 매점, 화장실, 휴게소, 도로와 녹지, 주차장 이런 공간으로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공사비용은 당초에는 47억 정도 소요됐지만 현재로 따지면 한 100억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전액 민간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1구역의 안장 대상자는 철원군에 주소를 둔자 철원군에 주소를 둔자만 안장대상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이행협약서를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과 조기 착공을 위한 내용으로 해서 변경협약을 2001년 5월 23일날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6월 14일 공설묘지제1구역조성성공사착공예정통보가 사업자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문서보완요청을 3회에 걸쳐서 보완요청을 해서 나머지 모든 보완서류 및 확인서가 7월 2일날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16일날 갈말읍 문혜 5리와 서면 자등4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새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며 주민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7월 26일쯤 1구역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8월 1일쯤 공사에 착공을 해서 2004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구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당초 협약은 98년 6월 29일 문혜리 산68번지외 제2구역을 문혜리 산68번지외 14필지 14만평에 대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 설치조례시행규칙 제7조1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가 후보지로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98년 12월 12일 저희가 문서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가통보에 따라서 제2구역 후보지를 99년 5월 20일 문혜리 산304-7번지와 산138-2 약 205,000평에 대해서 후보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보지에 대한 군부협의결과 99년 5월 20일 조건부 동의가 났는데 문혜리산304-7번지는 총 608,524㎡ 중에서 253,384㎡만 동의가 났고 문혜리 산138-2번지는 전면적이 다 조건부 동의가 났습니다. 그 후에 2000년 6월 7일 이행협약추진실적보고를 민간사업자가 저에게 보고하기를 2000년 7월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협의자료를 작성을 시작을 해서 2월말까지 마무리 해서 제출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 후에 6월 15일 협약자는 문혜리 산304-7번지 즉 군부협의가 일부 난 지역에 대한 토지의3분의1지분인 61,359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2001년 3월 28일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환경성 검토서류가 우리군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면적은 군부조건부동의가 난 면적중에서 약 146,000㎡ 44,165평만 국토이용계획변경과 환경성 검토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협약서 변경추진은 공설묘지설치관리및관리이행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현실하고 맞지 않은 부분하고 조기착공을 위한 내용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는 2001년 5월 9일 공설묘지조성사업 조기착공을 위한 건의가 민간협약자로 들어와서 저희가 5월 10일부터 검토를 거처서 5월 23일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이행협약서를 변경하게 된 것 입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구역에 대한 단계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제1단계로 1차적으로 들어온 국변 신청이 들어온 146,000㎡ 약 44,165평에 대해서는 묘역으로서 일반묘역에 63,246㎡ 묘역에 2평형 3,674기, 3평형 5,512기 등 총 9,186기의 묘를 설치하고 납골묘역으로 6,224㎡묘역에 6구가 들어가는 납골묘를 630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그리고 중앙공원과 연못 및 폭포, 녹지, 도로, 주차장의 시설로 배치되게 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 조성비용을 약 150억 정도가 들어 가는데 토목, 건축 등 시설비 및 토지매입 등 전체조성비가 약 150억 정도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10월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과 환경성검토를 마무릴 짓고 10월달에는 민간협약자가 우리군에 행정절차가 이행된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완료한 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4년 6월 즉 제1구역 공사 기한과 마찬가지로 2004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게 되겠으며 제2단계로는 1차적으로 들어온 1단계공사이외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행정절차이행 및 민간협약의 토지기부채납시기에 따라서 적의 조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협약변경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대상토지가 있습니다. 대상토지를 당초에서는 갈말읍 문혜리 산 68번지외 14필지를 공동출자해서 공설묘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제1구역 토지에 한 2㎞이상 떨어져 있는 부적절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자등리 산 143번지외 2필지임야 옆에 붙어 있어 있는 인접된 토지로 해서 10만 평방미터 이상을 공동출자 하여 공설묘지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 2항에 기 확보한 토지 및 추가화보 토지는 이내용을 기 기부채납할 토지는 하는 내용으로 바꾸었고 그 당초에는 행정절차 완료 후 1년 이내에 기부채납 한다는 냉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제2조의 내용도 2조의 내용은 1조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공설묘지설치위치 및 면적을 명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제1구역에 인접된 토지로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을이 기부채납한 토지로 2구역을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조 사항은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에 대한 날짜변경관계는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조의 운영비 보조에 대한 내용이 당초에는 재정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갑이 보조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관리비운영보조로 바꾸었습니다. 그 내용은 묘지조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발생하는 제1구역 관리운영에 따른 재정부족에 대하여는 갑이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조할 수 있는 한도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제9조 개정조례는 갑은 조례 제10조의 각호에 규정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케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갑은 조례 제10조 각호에 규정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게 관리비는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하는 내용으로 변경했습니다. 제10조 공설묘지조성 내용중에 보면 을이 확보한 토지를 기부채납한 후부터 1년이내에 제1구역 공설묘지조성사업을 착공하여야 하며 시공은 갑이 제시한 설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내용을 을이 확보한 토지를 기부채납한 후부터 1년이내에 착공하여 하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2구역의 제반행정절차 진행과 병행하여 갑과을이 합의시 제1구역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착공할 수 있으며 제1구역 시공은 갑이 제시한 설계에 의하여 을이 선정 추천한 책임감리자의 감리를 받아 시행하고 책임감리자는 감리결과를 주1회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중 예기치 않은 피해발생 후 15일 이내에 미복구시 갑은 예치된 보증금으로 복구후 정산한다. 또 2항의 을은 제2구역 행정절차 이행불가능 돌발사태로 인하여 공사중지사유 발생시 선착공으로 투입된 일체의 경비는 을이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추가 돼서 보안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1조 협약이행의 보증란에 제1구역 선착공사에는 제1구역 조성에 투자될 공사비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회사 보증보험증권, 유가증권, 또는 현금을 공사착공전일까지 갑에게 예치금액을 을에게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시켰습니다. 다음 9페이자가 되겠습니다. 제16조 민원의 해결에 대한 내용에 공설묘지조성과 관련한 사항은 갑의 책임으로 해결한다 하는 내용을 책임으로 해결하되 상호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추가시켰고 제17조 본협약의 정함이 없는 사항중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수정보완 할 수있다 하는 내용을 수정보완 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정보완전 협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공설묘지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서 40명이었습니다.

예.

예.

예, 지금말씀하신대로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말까지 만3년동안 우리군에서는 희문환경대행업체에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당초 위탁서를 확인해본 결과 특별한 하자는 우리 갑인 철원군에서 지시명령을 해서 불법사유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을이 재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신청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운영한 실적과 평소의원님도 관심을 같고 지적한 사례들을 한번 재점검해서 재위탁 전에 한번 의견을 간담회때라도 충족시켜서 말씀 드리고 재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축산과장 민준기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 방지 및 완숙된 퇴비생산을 위한 축산농가에 공급된 효소제 공급내용과 80역가구 넘는 액비저장탱크에 악취제거 및 완숙된 액비생산을 위한 군의 방침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축산분뇨자원화사업으로 추진한 액비저장고 설치사업은 2000년까지 총47기의 저장조를 설치하여 돼지사육 농가중 13종가를 선정 액비공급 농가로 지정하여 완숙된 액비공급을 위해 발효촉진제인 체낙G, 뉴트로믹스, 바이로세라믹, 파워텍등 5,760kg을 공급하여 18,800톤의 분뇨를 발효시켰으며 금년에는 총 40기의 액비저장조를 설치중에 있으며, 완숙된 액비저공급을 위한 132,808천원을 보조하여 27,980kg의 발효촉진제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중앙에서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등 114백만원을 전액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2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한후 돼지사육농가 및 양계농가에 지원할 계획이고, 완숙된 액비생산을 위하여 액비저장조에 코드번호를 부여한 관리표지판을 부착하여 액비생산농가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액비를 공급하는 축산농가와 액비를 사용할 경종농가와의 액비공급계획을 체결토록하여 계약이 안된 농가는 공급이 불가피하도록 할 것이며 축사농가에 액비생산 및 고급대장을 비치토록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앞으로는 액비저장조의 미완숙된 액비를 공급할 수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분뇨발효제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액비축한농가중 액비를 공급한 13농가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59,616천원, 자부담 29,808천원등 지원될 자부담이 50대 50하고 그 다음에 주요도로변 축사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40농가에 11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부만 지원했고 금년에는 예산을 확애해서 축산농가에다 많이 공급할려고 예산 세운것이 지원 50%, 자부담 50%로 했는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전액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1회 추경이 4월달에 완료됐거든요. 이 개선사업 변경내시가 금년 5월 10일날 저희한테 내려와서 현재 저희가 추경확보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2회 추경이돼서 정리가 되면은 그때 사업을 착수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까지만해도 일부농가만 했지만 이제는 전 농가를 지원해 주는거기 때문에 이젠 완숙된 액비가 공급되리라 봅니다. 그전에는 본인이 필요한 농가는 사서 공급했지만 이제는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발효촉진제가 분뇨에 직접 살포제가 있고 먹이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농가에 원하는데로 구입해 줄 것이고 이제는 전 농가가 그걸 쓰니까 완숙되지 않은 퇴비는 공급이 안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관광경제과장 홍원표입니다. 저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은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증거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군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시 바랍니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추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97년부터 3년간 인구 증감사항을 보면 98년도에는 54,601명으로 308명이 증가 하였고 99년도에는 54,040명으로 561명이 감소하는등 인구 변동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버스 요금의 지속적인 안정관리를 위해 지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 무상제공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물가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재래 화장실 3개소를 현대식으로 정비하여 시장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시장 이미지를 주어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시장조합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월2회 소상인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상담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공동구매를 확대 실시하고 중소기업제품의 DB자료를 구축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전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의무도급 공사의 관내 업체 확대와 단체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분리발주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분리설계를 유도하고 설계내역서에서 지역 제품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수요를 유발하고 이를통하여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어섯번째로 질문하신 한탄대교에 한반도가 게양되어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문제점을 제하고 있는데, 철원군에서 게양한 계기와 이유가 무엇이며 게양후 군민들에게 홍보도 하지않아 군민들이 어리둥절하니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의 동서를 연결하는 승일교는 한국전쟁 발발전 북측이 공사를 시작하고 수복후 우리측이 완공시킨 국내 유일의 남북합작 교량으로 역사적 의미가 큰 교량입니다. 2001년 2월 노동당사와 승일교 유적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관광부로부터 근대문화유적으로 지정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정부지원을 받아 유적을 정비 보존할 계획입니다. 최근 승일교 옆에 한탄대교가 개통되면서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승일교를 관광명소화하기 위하여 4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던중, 철원군 소속 공무원의 통일을 염원하는 홍보물을 게첨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행정 보고전을 접수하여, 북측 건설구간과 남측건설 구간에 각각의 상징물을 게양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북측 상징물을 게양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실정법상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한반도 단이기를 게양할 계획으로 5월초에 깃발제조 전문업체인 서울소재 상승 P&F사에 견적을 요청하였습니다. 견적을 요청한지 10분만에 제작사측으로부터 우리군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는 뜻에서 한반도가 100매 약15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작하여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후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통일부 등에 문의하였습니다만, 한반도기를 게양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고 기증받은 100매중 26매의 한반도 단일기를 승일교에 게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승일교에 게양한 한반도기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되어 있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분측과 반공의식이 투철한 우리고장의 주민 정서상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6월 7일자 한겨레신문의 승일교에 걸린 단일기 기사를 필두로 6월 7일자 동아일보의 펄럭이는 통일염원 6월 7일자 부산일보의 승일교에 한반도가 6월 8일자 대한매일의 남북합작 승일교에 한반도기 6월 8일자 세계일보의 승일교에 한반도기 펄럭 등의 기사와 함께 전국 주요일간지에 한반도기가 나부끼는 승일교의 사진이 모두 크게 실림으로써 승일교를 관광명소화 하기 위한 홍보취지에 부합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에서 발행되는 모 신문에서만 유독 칼럼에 알다가도 모를 승일교의 깃발들이라는 제목으로 승일교의 한반도기 게양을 실랄하게 비판한 사실이 있었으나 승일교의 한반도기 게양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없이 통일을 바라는 군민의 순수한 열망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교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에 대해 잘 모르는 이부 군민에게 단이기 게양에 대한 사전홍보가 부족했던 점은 사실이나,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철원이 통일한국의 중심임을 내외에 알리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철원의 발전을 바라는 군민들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 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일곱번째로 질의하신 철원군은 관광개발만이 주민소득이 증대되고 발전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관광개발을 위해 2001년 까지 5년 전부터 투자된 금액현황과 투자대비 이익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철원군에서 최근 5년간 추진해온 주요 관광지 개발사업으로는 관광지순환도로확장 포장 1,428 백만원, 관광지주변 정비 및 개발사업에 612 백만원, 안보관광지 정비사업 8개소에 7,023 백만원, 철새조망대 설치사업에 2,500 백만원, 직탕관광지 개발사업에 1,530백만원 등 총13,093백만원이 투자 및 계획이 되어 현재 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지 개발사업은 타지역과는 차별된 독특한 테마 관광지로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관광지 개발의 성과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로 예상되는 기대 효과로는 승리전망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안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낙후된 김화 권역에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며 희귀조인 두루미를 비롯한 겨울철새를 이용한 겨울철 관광상품으로 개발, 관광객 유치 및 청정철원 이미지 제고로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농특산물 판매에 기여할 것이며, 직탄관광지의 개발은 새로운 소규모 테마관광지의 개발로 낙후된 우리군의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전적적지 및 자연경관 등을 이용한 한탄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휴양지의 조성과 번지점프, 레프팅, 온청욕, 골프장을 연계한 먹거리,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레져육성에 관심을 두고 개발하여 우리군의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첨부된 관광지개발 투자사업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남면 소재 다이아몬드 생수공장에서 생산되는 일일 생산량과 지방세 납부금액을 밝혀 주시고 금년 한해때 생수공장으로 인하여 지역에 물부족 현상이 자중되고 있어 폐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생수공장의 일일생산량 및 지방세 납부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정수는 샘물 일일 생산량은 2000년도 1일 126t으로 강원도 승인조건 1일 398t 규정 이하로 생산하고 있으며, 지방세 납부사항은 2000년도 지역개발세 13,462천원과 수질개선부담금 249,434천원을 납부하였고, 2001년도 부과된 지역개발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등 16,303천원을 납부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은 없습니다. 한해기간동안 인근지역에 물부족 현상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생수공장의 지하수와 인근 하천수의 수질성분 검사결과 성분구성비가 서로 상이하게 검사되었고 생수공장 허가시 일일 취수량 398㎥을 허가 받았으나 현지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6㎥만 생산하고 있는바 생수공장의 지하수 채취는 지하230m이상의 암반 대수층 지하수를 취수하는 것으로 이로인해 인근 지역 하천수 부족현상이 발생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생수공장의 지하수 취수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수공장 허가시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에 미치지 않느 범위내에서 지하수 취수가 이루어지도록 1년에 걸쳐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으며 지하수 수위가 적정수위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취수하도록 되어 있고 불법 취수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365일 계속 가동중이며 그 자료가 환경부로 지속해서 전송되고 있는 바 지하수 취수로 인한 인근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아까 답변서 뒤에 관광지개발사업투자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완료된 사업과 지금 추진중인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오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5년간 추진했던 사항과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풍전 순담간 관광순환도로가 3.15㎞ 97년서부터 ‘98까지 1,248백만원을 들여서 완료됐구요. 그 다음 제2땅굴 휴게실이 2억을 들여서 98년도에 완료했고 고석정내에 꺽정상외에 612백만원을 들여 98년도에 준공했으며 승리전망대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으로 진입도로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전교 개축공사를 96년서부터 98년도까지 2,291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고 감리교회 터 정비를 작년에 2억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월정역 기차 잔해를 작년에 8천만원을 들여 순수 도비로 완료했으며 관광지 화장실 신추을 위해서 금년도에 직탕에 1동을 130백만원을 들여 착공할 예정이며 전사적지 정비를 위해서 노동당사정비입니다. 440백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착공을 하 예정입니다. 승일교 전적공원이 4억을 들여서 곧 시작할 것이고 철새탐조관광개발은 6사단과 군부협의 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에 전부 다 완공이 되도록 가겠습니다. 직탕관광지개발도 금년 입찰공고중으로 곧 착공하게 되면 14억을 들여 완료되게 됩니다. 그 다음 저격능선 전투전적비는 금년도에 5천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부분은 철원군개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계획이 완료되는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걸로 또 수질검사도 해봐서 두 물을 비교해본 결과 물이 서로 다른 물이라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일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곰방산 입구에 있는 생수공장 크리스탈 생수는 지금 가도하고 있습니다.

예.

예, 398t 채취.

예.

예.

금년에 너무 가물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230m 밑에서 파는 지하 암반수이기 때문에요. 지금 일반가정에서 쓰는 자가수도나 이런데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몇년 계약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그사람들이 공장등록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기한이 없어요.

예, 물론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가 가야 되겠지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로 되어있는 도로노선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유곡리에서 생창리로 가는 옛날 구도로가 있어 철책 바로 인접해 있고 일부는 철책 안으로도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길로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국도 5호선이 평강기는 노선에서 만나게 되니까 사업을 하려면 중장기계획을 바꿔야 되요 2005녀 이후로 되어있는 것을 2005년 이내로 땡겨야 되거든요. 중기계획은 매년 바꾸는 것이 아니라 5년차로 계획을 짜면서 2년이나 3년만에 한번씩 중앙계획에서 바꾸게 되니까 그이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중기계획을 바꾸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노선이 2005년 전에 착수가 가능토록 중기계획을 변경시켜서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양여금 받는게 지금 2005년도까지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이 노선이 그러니까 철책 밑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지만 유곡리에서 넘어와서 다시 생창리로 넘어가는 노선이 있거든요. 그것은 성주골쪽으로 해서 학사리쪽으로 빠지는 것은 군도 성주골에서 생창리를 넘어가는건 농어촌도로거든요. 그게 중기 2005년도 개발계획에는 빠져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중장기 계획을 수정 할 때에 그 노선을 일단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다음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예산배치가 되어서 군에서.

설계도 다.

세부설계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설계가 된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덕현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에 발생되는 질병 및 수인성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군의 계획은 무엇이며 연막소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환자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올 6월말현재 총 75건으로 홍역이 32건, 볼거리 4건, 말라리아 39건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대책을 보면 급성전염병의 관리는 관리대책을 보면 급성전염병의 관리는 우선 우리군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의 조기 퇴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타 전염성질환의 발생을 다하고 있으며 기타 전염성질환의 발생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위생해충의 개채수 감소를 위한 방역소독 강화는 물론 2차감염원 차단책으로 모니터링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주민들의 개인위생수칙준수의 습관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위생지도 및 칼, 도마, 행주 등 가검물 수거검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성 전염병 예방대책으로는 급수원 소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잔류염소 일일측정 및 기록확인 하고 있으며 평시 잔류염소량 0.2PPM 장마철 잔류염소량 0.4PPM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계획량이 280건인데 현재 428건을 실시하여 하절기 도래전에 완료하였고 수인성 전염병 보균검사는 식품위생종사자 1,125명 , 집단급식소종사자 63건등 총 1,20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약품 및 치료제 보유현황을 보면 장티프스 예방접종약품은 88명분을 확보하고 치료약품은 테트라싸이클린제제 438정, 크로라페니콜제제 1,000정등 통 1,43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방역소독은 읍면 기구축소로 금년부터 방역소독에 대하여 전문방역업체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면 연막소독은 소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일몰 1시간 후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소독 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면 분무소독이 234회, 연막소독이 141회등 총 37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을 지역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철원ㆍ동송읍 지역은 제일환경에서, 김화ㆍ갈말읍 지역은 용성개발, 서면ㆍ근남지역은 철원환경에서 실시하고 민북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은 매일실시하고 있으며 연막소독은 주 4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매일 이장과 읍면 직원의 소독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등 신규업소 및 폐업된 업소의 현황과 각종 법령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된 업소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 및 명의 이전시 음식업조합에 납부하는 회비 등의 금액을 업종별로 밝혀 주시고 현재 조합의 역할이 행정집행에 있어 타당성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및 폐업된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신규업소가 총 83개소로 휴게음식점26개소, 일반음식점 50개소 등이며 폐업업소는 54개소로 휴게음식점이 11개소, 일반음식점이 38개소 등으로 그동안 29개업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발 및 행정처분업소중에서 위반업소는 총 111개소로 유형별로는 청소년 주류제고 15개소, 총소년고용9개소, 풍기문란조장묵인 6개소, 시설물멸시 31개소, 수신고영업 4개소, 준수사항위반 20개소, 기타 26개소이고 행정처분대응별로는 영업장폐쇄가 31개소, 영업정지 33개소, 과징금부과 17개소, 고발 4개소, 시정조치가 26개소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명의이전시 음식업조합에 납부하는 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비는 휴게음식점이 15만원에서, 30만원, 일반음식점이15만원에서 28만원, 단란주점 30만원, 유흥주점 30만원, 숙박업소가 20만원에서 40만원입니다. 월회비는 휴게음식점이 1만원에서 2만원, 일반음식점이 6천원에서 2만원, 단란주점이 12,000원, 유흥주점이 2만원, 숙박업소가 5천원에서 25,000원인데 영업장 면적별로 회비기준이 다른이유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조합의 역할이 행정집행에 있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위생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합자 조합이 설립되고 같은 법 제45조,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시설개선지도, 조합원 및 그 종업원의 교육훈련은 물론 자율 지도원으로 하여금 영업자 준수사항등 위생지도를 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가 점차적으로 정착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동업자 조합인 음식업종사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행정기관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민관의 유대관계는 물론 철원군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를 1회로 보는데 용역업체 3개소는 휴대용 연막소독 1회, 차량연막소독 1회, 분무연막소독 1회, 통 했을 때는 하루에 3회가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왜그런가 하면 분무소독은 사실 의원님들이 확인하시기가 좀 힘듭니다. 연막소독은 갈말읍 지경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든다면 신철원지역은 월,목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예, 그리고 군탄리 저 위쪽으로는 한꺼번에 다 다니지는 못하기 때문에 군탄리에서 저 위쪽으로는 화,금요일날 일주일에 4번 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일주일에 2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몰 후에 한시간 그래서 지금 저희는 7시 50분부터 그 전에 나가서 저녁을 먹고 기름 넣고 이렇게 준비했다가 7시 50분부터 9시 50분까지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8개항목은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가는 저희가 종합민원실에 행정지배치가 되어서 종합민원실에서 모든 것 서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개인이 모든 구비서류를 해서 민원실에다 접수를 해도 처리를 해드립니다. 조합을 통해서 조합에서 들어온 것도 처리를 해드리고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럼 이것으로 김종수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철원군의회 개원10주년 기념행사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5차 본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