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사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보호과, 총무과 소관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1일 종합민원처리과장 이한성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2000~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불량주택 개량은 완공이 11동이고, 빈집정비는 51동중 완공이 아직 없는데 기한내 추진 가능하지요?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기한내 완공이 가능합니다.
주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후 신축중 중단된 건물내역 및 향후조치계획
사영호위원장
건축허가후 신축중 중단된 건물내역 및 향후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연지리에 있는 관광호텔은 업주가 부도나 중단되었는데 정말 미관상 좋지 않고 어떻게 조속히 해결이 안됩니까?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3자가 곧 인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3자가 인수되면 해결이 될것입니다.
주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해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 공사정지 및 철거 추진사항
사영호위원장
무허가 건축물 공사정지 및 철거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콘테이너 있지요, 가설 건축물 신고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곳에 대하여 양성화 가능하면 철거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건 좀 곤란합니다. 법의 형편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부합토지 일제조사 현황 및 조치사항
사영호위원장
불부합토지 일제조사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불부합토지가 모두 울진읍 연지리에 있네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건은 99년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감정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이건 내가 잘 압니다. 지금 길을 막아 통행이 곤란하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설득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및 변경허가내역,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내역
사영호위원장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및 변경허가내역,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이건은 서류로 가름합시다. 농지전용허가(협의)내역
사영호위원장
농지전용허가(협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농지전용허가는 2월 17일부터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였지요?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일순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 한 사람이 농지전용 인허가 전부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예. 농지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내역
사영호위원장
농지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이건은 서류로 가름하고 산업과 할때 질문 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신고)내역, 토지형질변경허가(신고)내역
사영호위원장
산림형질변경허가(신고)내역, 토지형질변경허가(신고)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건과 토지형질 변경허가(신고)내역은 산림과 감사때 묻기로 합시다.
사영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 및 기간연장내역
토석채취허가 및 기간연장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기성면 정명리 채석허가 신청 반려 민원 복합민원이지요?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주광진위원
반려사유가 합당치 않습니다. 반려사유에 보면 말이지요, 인근 주민 동의여부 확인결과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작성되었다는 것과 농경지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하였는데 울진군 사업장 인근에 농경지가 없는곳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됩니다. 의도적으로 반려하기 위한 사유로 만든 것입니다. 또 대형차량 통행시 도로의 노면 파손 우려 파손되면 사업주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식으로 반려하는건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우리부서 혼자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통보 오는데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영호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는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연지리 불부합 토지는 빠른 시일내에 행정을 추진할 것과 민원서류 접수 및 반려시에는 민원인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친절한 안내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환경보호과장 진윤식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과장께서 일반사항을 전부다 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서 할 생각입니다. 동료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듣지 말고 바로 들어가는 얘깁니다. 그러면 과장님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종합민원처리과에 2월 17일자로 업무이관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및 변경허가 내역과 폐기물 처리에 허가 신고 내역은 맨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평해, 학곡매립쓰레기 안정화 사업 추진내역
그러면 먼저 평해, 학곡매립쓰레기 안정화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주민들이 침출수 처리 사업외 안정화 사업 요구했는거 있잖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안정화 사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일순위원
처음에 민영화 시킨 예가 있거든요.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과장으로서 저는 그 내용을 다 파악 못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평해읍 학곡리 쓰레기 매립현황 관계 때문에 각종 분뇨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그런데서 안정화 사업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안정화 사업은 그당시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당연히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매립했으니까, 무조건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때 주민들 안정시켜야지요. 지금 숙원사업 해결해준다고 얘기했다는데.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그건 저가 잘 모릅니다.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일순위원
불법으로 매립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키고 필요는 하겠지만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매립했는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유출됐다면 4억7천이라는 돈이 안들어가도 가능했을텐데 처리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불법화 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들은 누가 지든가 해야되는데 질 사람이 없잖아요.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전에 국도 쓰레기 매립장을 증설하기전에 주민의 반발이 발생,...
정일순위원
내용은 얘기하지 말고 순수 군비가 5억이란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30% 생각했을 때 이 쓰레기를 다른 타시군에 처리를 의뢰해가지고 처리했을 때 저는 십분의 일은 다 처리할 수 있었는데 임시 급하다고 불법으로 마구잡이로 매립했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군비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행정이 이후에 다시 이런 일을 계속한다면 이 문제가 그런쪽으로 매듭이 안지어지면 다시 또 이런일이 재발 안한다고 약속할 수 없잖아요. 행위 당시에 공무원이나 누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최소한의 얼마라도 추진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정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지상에는 그 지역에 발생한 쓰레기는 다른데 간다는것도 말썽이 있는, 어떤 그기 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전체 볼때는 비위생 매립장에는 지금까지 쓰레기가 비위생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거든요. 요런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물론 군비를 손실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가 담당과장으로서 볼때에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안 맞겠냐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정일순위원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마는 평해 쓰레기 비위생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인근 후포도 있었고 온정도 올라왔고 이런 부분도 가능했는데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겁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서 이래했는데 제 의 견은 음식물쓰레기를 타 시군에 농협에서 처리했을 때 비용하고 지금 이렇게 불법매립하고 사용 야기되고 이미지 먹칠하고 사고가 나도 지금 다시 안정화 사업을 위해서 군비가 5억이 투자되는데 대한 손실 보상은 누가 하든가 해야 되지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행정이 형평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딴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침출수 예방조치추진사항
사영호위원장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침출수 예방조치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기성매립장하고 평해 학곡은,.. 예산이 미뤄졌네요. 같이 온정하고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추진하는게 안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요 관계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군에서는 이 사항에서는 울진군에 쓰레기 매립장의 사업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사업 순서는 매립장이 오래됐다든가 매립량이 많은 수매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했으면 좋겠지만 국비 예산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상섭위원
7,8년전에 폐쇄를 해가지고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는 지역이,...처리 확인 해봤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지금 침출수는 발생은 좀 있습니다. 비가 온다거나, 침출수는 있다고 봅니다.
오상섭위원
특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온정하고신청했다는 빠른 시일내에 기성 평해 예산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에 한해서는 도하고 울진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섭위원
환경 미화 문제 말입니다. 매립장하고는 관계 없는데, 인사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울진군의 미화원이 66명입니다. 현재 각 읍면에, 음식물자원화 시설하고 소각로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밤12시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오후 5시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특히 기성면 인력을,...지금 음식물찌꺼기 차량하고 쓰레기 차량 있는데는 인력이 올수 없고 기성에는 한 사람이 오바되어 있습니다. 오바되어 있기 때문에 미화원 한사람을 빼야되기 때문에 저가 읍면장한테 사전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기성면 인력을 빼야되겠다 그래서 면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를 기성에서 울진 다닌다는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우리 과에서 일단 서류부터 나와야되지 않느냐해서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사 이동을 시키기 전에 저가 그분을 면담을 해달라고 사전 애기해달라고 다음에 기성을 가더라도 지금 여름이 되면 각종 쓰레기량이 많기 때문에 한사람을 돌려,...근남면 차량 관계를 얘기하더라고요. 차량 관계가 어려운점이 있다고,...그래서 근남에 있는 매화 한사람 있거든요. 같이 이동을 시켰습니다. 근남 사람들은 근남 사람들대로,... 이번에 오지도 않고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읍면에 가서 환경보호과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저한테 박살났니 하는 얘기를 해서 어제 면장님한테 갔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죄송하다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거야 뭐, 그다음 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때 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오상섭위원
특히 기성 시기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취수장에서는 해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는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해수욕철이기 때문에, 안좋나 싶습니다.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양이 많으면 자기들도 양이 있습니다. 어차피 기성면에는 쓰레기 차량 한 대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상섭위원
인사 관계문제에 대해서 인사원칙에 준하여서 안하고 있는데 과장님 원칙에 준하여서,...감사 드리고 싶고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되지요? 발령이 났을 때 신고를 해야 안됩니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저가 위원을 만날라고 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를 할 수 안있겠나 했는데, 그 뒤에는 오시지 않고 할 수 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오상섭위원
7월 5일날 처리가 됐는데 법상에 보면, 고맙습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 업체 내역 및 조치 현황
사영호위원장
정화조 청소 미이행 업체 내역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수고합니다. 정화조 법적으로 청소하는 기간이 얼마만에 청소해야 되는지요. 자료에 보니까 대상이 1일 20개소인데 실적은 760개거든요. 대상이 920개면 760을 빼면 미이행된거가 160개가 나와야 된는데 자료에 보니까 220인데 이 자료가 어떤거가 맞습니까? 조서에 받아보니까 220개인데.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280개입니다. 미이행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이행된걸로 압니다. 누계를 대어가지고.
황성섭위원
1782톤이 미이행 안되고 있거든요. 정화조를 청소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1782톤이면 30여 되거든요.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청소를 1년에 다 이행을 해야되지요. 지금 수산 위생처리장에 용량이 50톤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용량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점이 있거든요. 증설하지 않는한 전부다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준공될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까지 못받으면 안되잖아요. 혹시 과장님이 앞으로 준공될때까지 미이행 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혹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2001년도까지인가, 사업이 이렇잖아요. 어떻게 막 버릴수도 없고, 간이에 만들어 놓는다든가?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행정 조치가 계획은,...시설 용량이 적게 만든거는 행정의 책임이었거든요.
황성섭위원
아무리 미이행됐다해도 소화시킬 능력이 안되거든요. 하루 50톤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미이행이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되거든요. 아직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될때까지 군에서는 임시적인 방편이라든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지, 막연하게,...자꾸 늘어나는데,...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임시적인 방침은 사실상 증설하지 않는한 방침이 없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될 때까지는,...그렇습니다. 부지도 흡수하고.
황성섭위원
저가 제시를 드릴께요. 발생사유에 보면은 현재 위생처리장의 처리 능력으로는 단독 정화조로는 재래 식 화장실 분뇨 발생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다 했거든요. 아까도 50톤밖에 안되는데 여기 옛날에 재래식 같은거는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단독 정화조 같은데는 재래식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넘으면 하수도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일일 50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재래식 보다는 과장님은 단독 정화조로 오히려 우선적으로 정화하는걸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식을 뒤로 조금 미루고 단독을, 그런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용량이 적다보니까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연구라도 해봐야 되지, 장마철되고 넘고 하면은 난리나는데, 막연하게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되거든요. 원자력 폐기물도 임시에 저장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방치할 수 없잖아요.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우리과에서도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심사숙고가 될 수 있도록 단독 정화조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재계획을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황성섭위원
또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220개소인데요, 독촉공문발송했는데 읽어보니까 지금도 행정에서도 독촉할 수 없네요. 수용능력이 안되어가지고 못했는데.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오히려 그걸,...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뭐라고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잘못된건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절차를 갖추기위해서는 통보는 해드러야 되거든요.
황성섭위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식사후 계속하는게 어떻습니까? 13시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징수내역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2000년 2기분에 보면 건수 나와 있고 금액있고 징수내역액있고 미수금이 9천7백89만원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2001년도 1기분에 보면 미수금이 1억6천, 1억2천6백48만천원이거든요. 합계가 2억2천4백37만천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징수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징수 부진은 사실상 체납이 됐는거가 미납하고 합산되어서 징수 금액이 많은데 전부다 미수가 됐는거는 부도나 이런 관계 때문에 체납이 되어 있던겁니다. 각종 자동차량은 시설면은 경매처분했는 상태에 있고 차량 압류를 처분 조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같은거는 원자력에 확정되어, 일용인부들이가 주소를 그냥 놔두고 가는,...체납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징수를 독려하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을 최대한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나 소방법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적용하면 우리 주민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납된거라든가 이런걸 많이 봤을직에 오히려 사전 내부를 미리 예고제를 하면서 기 부과했으면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하거든요. 부과해놓고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행정의 공신력과 신뢰도도 떨어질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사전 내부를 충분히 해가지고 부과했으면 충분히 징수를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외부적으로 합동 징수 단속반을 편성해서 징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추진내역
사영호위원장
오폐수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오폐수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추진내역을 보면요, 행정처분내역에 보면 해수처리 한 것은 위반내용하고 처분내역이 각자 틀리는데 2000년도 오수 처리에 보면은 위반한 내용이 방향수수제 기준 초과, 이랬는데 그 밑에 보면 위반 내용은 똑같은데 처음 내역에 들어가보면은 개선 명령 및 과태료 처분에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70만원짜리 있고 300만원짜리있고 백만원짜리 있고 이 부분은 왜 틀리는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용량에 양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상 기준에 20ppm인데 이상되면 ppm에 따라서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성섭위원
2001년도 폐수처리시설 여기보면은 포항 삼풍수산, 주인수산 전부다 연안으로 나가는거거든요. 요 부분도 강력하게, 김모모 같은분은 세 번, 군민이지만은 부과금액도 상당히 많고 왜 이렇게 세부사항,...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공장 폐수가 그러한 기준 초과가 되면 시행될때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왕피천 내수면 시험장 있지요. 경북수산자원 개발연구소 민물고기 연구센터, 여기보면 울진 주민이라든가 죽변 주민이라든가 상수원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예.
황성섭위원
텔레비전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고 인터넷에도 많이 게재됐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왕피천 27키로미터 지류천인 광천 15키로, 각종 어류나 환경,....분석이다라고 한편 민물고기 센터는 오늘 7월 24일 왕피천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라는데 혹시 알고 있는지요?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저가 출장을 갔었습니다. 와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조사는 환경보호담당이 가셨기 때문에 환경보호담당님께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때 저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장을 가보는게 어떻습니까?
사영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그럼 현장 문제는 마지막날 감사 끝나는 날 하루 있지요, 그날로 현장검증하는걸로 합시다.
「가봅시다」하는위원있음
황성섭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부대 쓰레기 기름 불법매립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료로만 떼웠는데 과장님 어떻게 실태가 되어 있는지 녹색연합에서도 왔다갔고 했는데 결과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일종은 군부대에서 6월 말경되어서 신문보도가 되고 난다음에 그분들이 국방부에서 예산을 각종 생활쓰레기나 기름을 제거를 했거든요. 조금 부족하다해서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얼마정도 예산을 들여야 되나, 3천만원 예산을 7월초에 완전히 다 제거를 했습니다. 마지막 결과를 녹색연합하고 울진기관,...이런 사람들에게 설명드리고 완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처리하고 했습니다. 설명회도 다 했습니다.
황성섭위원
군에서는 걱정안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운영 현황
사영호위원장
비지정 관광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비지정 관광지 좋긴 좋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다 돈을 내야 되지요?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광진위원
지역주민들도 굳이 내야됩니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부녀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기간은 언제입니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7월 9일부터 약 2개월합니다.
주광진위원
물론 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주세요. 왜그러냐하면 사람들마다 내 지역에 있는거 내가 들어가는데 왜 돈을 내야되냐 하고, 해수욕장 주차장도 돈은 안받습니다 유치할려고. 내 지역에 있으면서 돈을 받는다는건 참 모순점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분들 물론 하고 나면 끝에 가서는 우리 지역군비를 가지고 투입해서 조사 처리한단 말입니다. 또 지역주민들은 부담금내고 사용료 내고 뒤에가서 또 세금내고 군비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이중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할인혜택을 주든지, 안그러면 지역주민들 설득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합니다.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예, 지역주민들한테 마찰이 없도록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 추진내역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위생매립장)설치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사영호위원장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 추진내역과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위생매립장)설치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과장님 그때 없어서 잘 모를지 모르는데, 담당자가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북면에 농어촌폐기물시설할때에 당초 협상은 30여개였단 말입니다. 자료 검토 안해보고 왔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공동소득사업 30억이거든요. 뒤에 10억을 해수욕장 부지를 해서 늘어났단 말이예요. 언제쯤 늘어났습니까, 협약서에도 없어요. 추가로 협약했는 것도 없고 갑자기 늘어났단 말이예요. 우리도 몰랐는데 1년쯤 있다보니까 협약서도 없는 10억이 나타났단 말이예요. 그럼 언제 나타났다는 겁니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당초 30억 아닙니까, 환경개선마을에서 18억 들어가고 19억 들어가고 마을공동사업에 11억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광진위원
그런데 10억이 더 늘어났잖아요. 해수욕장 부지, 신문에 났던거,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그 사황은 잘, 우리 사항이 아닐겁니다.
주광진위원
환경보호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결재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왔는거지, 매입은 문화관광과에서 했는거고?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저가 그때 결재한 사항이 아닙니다.
주광진위원
어떻게 해서 사주게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결재 나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했는 거예요.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주광진 의원님 께서 하신 그 내용은 저가 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저가 와가지고는 그런 일 했는것도 없고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광진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30억만 알고 계십니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예, 예
주광진위원
40억입니다. 쓰레기장 들어가는거 때문에.
사영호위원장
방기룡 담당님 설명해봐요.
주광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했는거 아닙니다.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역주민숙원을 한 지역에 10억을 준단 말입니까,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쓰레기장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계속 쓰레기장 유치 때문에 보고했는데, 98년도 10월 3일자 도지사 동네 원 모 이장 표창 받았지요. 협약서 중재를 썼기 때문에 그 공으로 해서 도지사에게 표창을 받았어요. 그 양반이 10월 3일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뒤에는 쓰레기장 때문에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담당계장 말대로 그건 쓰레기장 때문에 하는거 아니고 지역숙원사업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성표 과장은 당시에 뭐라했냐하면, 속기록 다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쓰레기장 때문에 그렇다, 안그러면 쓰레기장 막는단다 계속 그랬어요. 협약은 됐습니다. 방계장 말대로 협약이 됐고 또 뒷받침하는게 뭐냐 하면 공적조서에 보면 10월 3일날에 원모모씨가 앞장서서 모든걸 해결했다고 되어 있어요. 해결됐는데 불구하고 뒤에 1년뒤에 10억이 나왔단 말이예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당시 과장님을 증인채택해서, 어떻습니까?
사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 과장님이 노성표 과장이었지요. 노성표 과장님을 증인채택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상황 및 활동실적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상황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138명입니까, 읍면별로,...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 사람들한테 혜택 같은거가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없고, 환경감시증만 환경을 지켜달라는 그런거고,...
이성우위원
고발된 사례 같은거는 적용됩니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자진으로 해서 단속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감시도하고 자발적으로,...
이성우위원
만약에 오폐수를 버릴 수 있는 업체에 대한, 환경감시원이 알아가지고,...나간건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만들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그런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건 예산을 전반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이성우위원
혜택없이 이 사람한테 너무 한다 그러면 조금,...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사실상 강제성을 띨수 없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고발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몸을 던져가면서 지킬수 있는 방법이 안있겠냐?
이성우위원
교육등도 합니까, 연중?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임기가 2년이거든요. 1년에 한번씩하고 합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평해광업소에 대한 환경관련 추진사항
사영호위원장
평해광업소에 대한 환경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비산먼지 발생하는 시설, 실지 효과는 크게 못보잖습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사업을 운행하면서 발판을 이용해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비산먼지들이 쌓여있다가 바람에 날려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단 말입니다. 앞으로 저 생각은 광업부분, 그다음에 훼손 부분, 주민들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허가를 처음에 내줄 때 그다음 허가를 갱신해줄 때 이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각분야별로 있긴 있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환경분야 요런 부분 시설에는 정확하게 허가를 해서 면밀히 짚고 넘어갑니다.
정일순위원
산림개발은 훼손할 수 있다 하더라도 환경은 결국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신체적인 이상이 오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신중하게 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억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질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일순위원
이 사람들이 차를 운행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이렇잖습니까, 그런것도 지도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다음 차들이 과속이고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안한다, 민원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겁니다. 우선 주민이 우선이고 사업자는 2순위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 및 지도단속 내역
사영호위원장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 및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허가를 내줄 때 좀더,... 넣어야 됩니다. 산속으로.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예, 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산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폐기물 허가를 내준 것이 울진에 한군데 뿐입니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아무나 낼수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한곳밖에 없지요. 허가를 안받고 하는 곳이 많잖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그래할수도 없고요.
정일순위원
임시 저장해서 야적해서,...많이 있는데요.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신고해서 야적기간 안에는 다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연관되어서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예, 하세요.
정일순위원
비지정관광지 말입니다. 지금 2천만원, 3천만원도 10여곳이 되어버렸거든요. 상당히 축소가 되었거든요. 축소가 된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지금 울진군 전역에 쓰레기, 휴양지,..대부분 많은 관광객들이 올것이고 하천이나 바닷가도 올겁니다. 결국은 울진군 전체가 관광지로 봤을 때 비지정관광지는 이렇게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줄인 이유는 없고요, 사실상 우리는 각 읍면에 비지정관광지를 할 수 있는 공문을 내어서 각 읍면에 신청하라 이러거든요. 신청하면 우리가 다 하는데, 그 외에도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일순위원
방향 설정이 근본적으로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지정관광지,... 과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공문은 냈지만은 여기에 대한 이해들이 읍면장에 따라 다 달라요. 보통 읍면장이 요구해서 신청하더라고요. 조례 개정됐지만은 읍면장들이, 관리 조례가 있네.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조례가 되어 있고 일단 신청을 읍면에다 하시면 군에 오거든요.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좀,...
정일순위원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온정 예를 들께요. 전에는 광품 폭포쪽에 받았고 동막,...받았고 지금 그걸 받으나 안받으나 많은 사람들 모르고 있거든요. 돈을 안받으니까 노인회에서 수입이 없으니까 청산을 안한단 말입니다. 여름 휴가가 끝나고 난뒤에는 완전히 쓰레기장이거든요. 쓰레기장 이부분들은 결국은 공무원들 동원하고 주민들 동원해서 치우는데 비지정 관광지를 주민들이 수입이 안되어서 못하겠다 해서 치웠으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은 주민들의 그런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도 있지 않겠나, 앞으로 방향은 비지정 관광지,...모르겠다. 보통 백만원 수입이 된다면은 주민 노인회에서 합니다 수익금을 잡기위해서 하는데, 몇 십만원 50만원 되어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없으니까 노인들 소일거리 없어지는 경우가 나거든요.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방치되고.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정했기 때문에 끝났고요, 내년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읍면에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정일순위원
그런 형태로 군정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의회하고 협의를 하라고 감사때마다 치적을 했는데 특히 국도비 부분은 더더욱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획성 있는 사업이 실체로 중기재정에 따라서 시행이 되나 안되나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렇게 협의를 안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늪지 조성한다고 수질환경사업소가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예.
정일순위원
그 지역에 말입니다. 온갖 홍보를 다해놓고 요구안한 이유가 뭔지, 어떤 시설로 가고 관리 계획까지 승인받았다고, 사실 승인받지도 않았지만 승인받은것처럼 서류가 넘어와서 민원인까지 불허가 처분하면서 관리계획 승인된 부분도 1년이 지나면 무허가 되는데 늪지 조성에 대한 사업요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두가지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국도비에 따른 신청시에 의회 협의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내려와서 관리청에서 예비비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은 전에부터 나름대로 사업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렸는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회에서 보고됐는줄 알고 있습니다. 늪지 관계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일순위원
위원장님 수질환경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사영호위원장
예.
제가
제가온정수질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정, 평해남대천 상류입니다. 남대천 오염하천 방지 정화사업으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날 계약해가지고 지금 용역 납품 기한이 7월 15일 며칠 안남았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살아계시는 인근 지역에서는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편입 토지 문제 때문에 상세히 알고 있고 부의장님께서도 그 관계 때문에 시달리셨는데 그점 매번 의회때마다 협의하라는 잔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저가 사전에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가 납품을 하게 됐는거는 용역 금액은 1150만원 얼마 되지 않지만은 워낙 사안이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군수님께 납품 보고회가 있습니다. 있으면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저가 간담회를 통해서 납품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점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전 중간에 보고를 못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정일순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국도비 시일이 지나버리거든요.
니다
아닙니다온정수질환경사업소장
. 국비 양여금 집행은 확정은 10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도에까지 15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신청했습니까?
아직
아직온정수질환경사업소장
안했습니다. 오늘 결재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7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용역 납품을 받으면 그거하고 일치 시켜났습니다.
정일순위원
예, 그 부분은 됐습니다. 의회 협의는 법적사항은 아닌데 감사때마다 지적된거는 협의를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 미이행에 대한 부분을 꾸지람하는거지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거는 법적 사항이 아니니까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안하겠다 그랬으면 이런 얘기도 안합니다. 두 번이나 하겠다고 감사장에서 약속을 했고 안하니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추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정산내역
사영호위원장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정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보조사업이 천차만별이거든요. 4천만원도 있고 6천5백도 있고,...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나곡4리하고 6리는 가구당 3천만원씩 줬는거 있고요, 소각장에 주변마을,...숙원사업 그거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일순위원
아니, 6천5백도 있거든요. 주변마을에. 자부담 2천 포함해서.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자부담 포함입니다.
정일순위원
보조 3천도 있고 4천5백도 있고 두가지거든요.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우린 보조금이 4천5백이고,
순의
정일순의위원
3천만원짜리도 있거든요.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이주하고 틀리지요.
정일순위원
주택 개축부분은 3천을 주고 이주는 4천5백을 주고 이렇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예.
정일순위원
그리고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긴 포크레인 사준적 있거든요.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포크레인 사준거 없습니다.
정일순위원
포크레인 용역비로 사준거 있더라고요. ( 트렉트 마을 공동,...)
아 트렉트입니까, 마을공동으로 쓰라, 그건 3대 이외에 소득증대 사업으로 11억 몇천만에 포함됐는 겁니까, 그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예.
정일순위원
저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인허가 진정 건의 청원)
사영호위원장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 인허가 진정 건의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민원서류 처리 접수현황에 말입니다. 10쪽에 보면 배출부과금 면제에 이모모씨 감면 사유하고요, 13쪽에 보면 윤모모씨 외 면제 또는 감면됐거든요. 이 두사람은 사유가 어떻게 되어서 감면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배출 부과면제에 가면은 환경부에서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물론, 30ppm이하는 부과 면제를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상섭위원
그렇다면 반려된 민원이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그건 없습니다.
오상섭위원
미발주사업 내역
사영호위원장
미발주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2000년도 2회 추경에 됐던거 16억, 이게 왜 빨리 사업이 안 이뤄집니까, 음식물찌꺼기 신림에,...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남쪽 후포쪽에 할려고 했는데 용역입찰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진이 늦었는거는 주민들 설득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성우위원
시공 업체가 여기 업체입니까?
윤식
진윤식환경보호과장
아직 모릅니다. 입찰해봐야 알죠.
이성우위원
예.
사영호위원장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울진군정 목표가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으나 무조건 환경보전을 주민들께 불편을 주기 보다는 환경보전과 개발을 용역 추진하는데 거듭 당부 드리며 사전 행정 예우제도 행정을 철저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감사위원들이 지적된 사항은 성의있게 개선과 시정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에 엄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 계속감사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1일 총무과장 이종교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공무원 가나안 농군학교 입교 수료현황
공무원 가나안 농군학교 입교 수료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기간이 3월 5일부터 3월 28일까지, 이 기간이 그때 산불 비상근무때 시간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산불 비상근무 기간때는 맞습니다.
오상섭위원
당초 예산도 없는데 산불 근무시간에, 이렇게 까지 가나안교육이 중요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당초 계획은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획 수립할때는 산불이 그랬습니다. 이후에 좀 그랬는데 사실 3월 5일자 그렇게 눈이 왔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었습니다.
오상섭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도 없는 교육을 가나안농군학교하고 맺었다 말씀 하셨는데 예산 안세워놓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민간인 교육 전용해서 갔습니다라고 했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도 없는데 사전에 한다는거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육 관계를 99년부터 2000년까지 다 시켰습니다. 나머지 안된 분들 2박3일 80여명에 대해서 마무리 교육을 시켜야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 가지고 시켰습니다. 먼저번에 추경때도 의원님들 예산을 확보해주셨기 때문에요.
오상섭위원
그 교육기간 동안에 민간인 참여한 사람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민간인들 참여했습니다.
오상섭위원
몇 명 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149명 했습니다.
오상섭위원
민간인 149명까지 당초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동원한 의지가 뭡니까, 공무원들은 그렇다 합시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민간인들 교육은 저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새마을 중앙교육 도민교육 당초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일반 민간인 교육을 새마을 중앙 교육이나 도민교육 그런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어차피 저가 한번 공무원 교육을 받아봐도 어딘가 모르게 가슴 뭉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인이 가기를 신청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군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자기 자비를 들이더라도 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리장 또 부녀 경영인들이라든가 각계 청년회원들 그리고 정신교육 부분을 새마을 중앙교육하고 도민교육하고 합니다마는 이런 교육을 함 시켜봤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시도를 했습니다.
오상섭위원
그런데 230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을 동원하면서 당초 예산도 없는걸 할때에 굉장히 의혹이 가네요. 특히 동원된 청년회장들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상당히 문제점 있습니다. 앞으로 추호도 내년부터라도 의회 예산 심의를 안받고 교육을 강행하실 겁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여비가 없어가지고 보상금 2천만원 쓰고 나서 요번 추경에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천만원을 의회의원님께서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겠습니다.
오상섭위원
이런점은 유념해 주시고요, 또하나 4월 13일날 말입니다. 과장님 출장했는거 보면 말입니다. 여기서 영월까지 몇시간 걸립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두시간 반 걸립니다.
오상섭위원
가시고 28일날도 과장님 가셨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예
오상섭위원
김광호씨하고 혹시 동행해서 교육생 격려차 갔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전 선거운동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가잖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인원이 우리 공무원 30명하고 민간인들 갔는거는 어차피 교육 마치고 격려차 가는 겁니다. 교육생들 직원들하고 민간인들 같이 갔으니까, 교육을 시키면 이렇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가기보다는 민간인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가니까 민간인들도 공무원들 돌아가는 것도 알고 민간인들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좋아하고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려차로 몇 번 갔다왔습니다.
오상섭위원
격려차로 가라고 지시를 받은거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오상섭위원
그렇다면은 삼성 에버랜드 교육가는거는 과장님 갈 의향은 없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삼성 에버랜드 교육 갔는거는 27명 갔습니다.
오상섭위원
민간인 참여자들의 부담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부담금 없었습니다.
오상섭위원
부담금이 없었다는 얘기가, 뭔가 상당히 냄새나는 교육인데 앞으로 이런 일 추호도 없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예.
주광진위원
총무과장님은 연가도 많이 내셨는데 영덕도 재판 받을 때 많이 냈잖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연가 냈습니다.
주광진위원
영덕까지 오실라니 자리를 자꾸 비워서 되겠습니까, 물론 연가는 냈지마는 그날 과장님 영덕가셔서 검사가 한 얘기 들었지요. 울진 공무원들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울진 행정 어떻게 하느냐고 들었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예
주광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 문제 때문에 기획실장 가면되고 총무과장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각 과마다 측근세력들, 판사한테까지 그 얘기가 들어올 정도 되면은,... 너무 많이 다니는거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건 부하된 도리로써 실장님하고 저하고 당연히 가는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림과장,... 그분들은 실장님한테 그랬습니다. 가봐야 안되겠느냐, 왜 군수님 사건이 관련부서 사건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광진위원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증인채택되고 하면 가면 되는거지, 여기보면 우리 과장님 말이죠. 며칟날 부임 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1월 18일자입니다.
주광진위원
총무과장 가정을 비우면 안되거든요. 총무과장님 안에서 살림을 잘 살아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물론 갈 때 갔겠지만은 가능하면 지양하시고 밑에 담당들 있잖습니까, 남이 들어보면 선거 소리 들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 안받도록 해주세요.
황성섭간사
총무과장님 방금 오상섭 의원님과 같이 예산이 승인되지 않는 가나안 농군학교라든가, 앞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공무원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현황
황성섭간사
공무원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1년까지는 특별사유가 없는, 그렇다 그러면은 27조 몇항 적용에 의해서 승진하고, 승진권자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일반적은 법규의 틀에 벗어나서는 안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승진 문제는 짚고자 하는데 전보에 대해가지고 최주철씨부터 17조 2항 몇조에 의해서 적용해서 그 사람들이 1년 미만의 인사이동이 될 수 있었는지, 규정이 왜 있습니까, 공통된 령이 왜 있습니까? 공통으로 법으로 준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법에 적용해서 나온대로 필요한 즉시에 옮겨야지 그래서 결국 법이 필요한거지요, 고유권한 인 것 같지만 고유권한도 한계가 있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승진이 단체장의 권한선에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특히 울진같은 경우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럴때일수록 짚어줄때라 판단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걸 준용하고,
인사의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년 인사에 거치면은,...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제1항 4호 6호 10 호에 관한 규정에 대해가지고 인사위원회,...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1호 4호 6호 인사위원회를 안거쳐야 될걸 거칠 필요는 없잖아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럼 이건 자동으로 해제라,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래서 인사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 마음대로 못하고 전보를 할때는 인사에 거쳐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법에 가서 법의 해석에 의해가지고 아니다라고 했을때는, 저의 주장은 감사담당 공무원이라는 측면에서 1항과 2항이 같이 포함된다는 규정이고 여기는 5항을 별개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만약에 법리 해석에 의해서 아니다라고 했을때는 잘못됐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지금까지도 해왔고,...
이성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전문가한테 해석을 얻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인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행정정보 공개 접수 및 처리내역
사영호위원장
행정정보 공개 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정보 공개 처리법에 따라서 공개한거지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정일순위원
이전에는 정보 공개 처리법이 생겨 나기 전에는 주민들이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개한거죠. 비공개가 몇건 있어요?
이성우위원
다섯건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비공개 5건, 3자의견 요충 개인적인 사유재산 이런 부분들이지요?
이성우위원
예, 그런거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5건 다 그렇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대흥리 아스콘, 허가서류 사본일체입니다. 한건은 감사처리결과,... 서로 개인적인 감정, 감사원 감사에 의뢰해서 공개한 법상 처리,... 94년부터 99년까지 다섯건입니다.
정일순위원
대법원에 패소 했거든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개괄적인 부분은 큰 목은 공개하도록, 앞으로도 그런거는 공개하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5월 28일날 확정 판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일순위원
앞으로도 판결 이전에 당연히 공개되어야 된다. 그게 민주화로 가는 지름길인데 그리고 또 세부사항은 거기서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총괄적인 부분만 요구할건데.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참여연대에서도 열람해주겠다 해서 연락해서 준비를 다 해났습니다. 했는데 자기는 사본 첨부를 해달라 해서 물어보니까 그건 연락 받은적 없고 간다는 소리도 안했다 하는데 우리가 열람 준비 다 해났습니다.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정일순위원
표 같은걸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공개하는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군수 업무추진비는 작년도분 2월 2일자로 공개 안했습니까? 만들어 줬습니다.
정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및 미상환내역
사영호위원장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및 미상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융자 대상이 대충 어느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작년에 우리가 2억 9천8백만원 지원했고 올해는 5억 5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대상 범위는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소득증대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든가 또 읍면에 1읍면 1특화사업 그래서 소득증대 부분에 쓸 수 있는 분들은 가구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5%내에서 올해 5억 5천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성섭위원
2년거치 2년균등상환인데 상당히 미상환된게 많거든요. 혹시 미상환 내역에 대해가지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체납이 많습니다. 6천백 99만4천원인데 작년에 우리가 2년거치 공개도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사업 실패했는지 잘 안됩니다. 안되고 해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은 해봐야 2백만원, 3백만원 규모 되는데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금액이 6천 2백만원 됩니다. 개인 2백만원 해도 전체를 했을때는 6천2백만원, 그거 적은돈 아닙니다. 혹시 복지회관에 철거라든가.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작년 2000년 4월 27일자로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카드를 작성하고 지역적으로 읍면 분활 활동으로 체납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체납자에 한해가지고 과장님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받을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재산 압류식으로라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황성섭위원
기간이 도래해서 결손,...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결손은 없습니다.
황성섭위원
이상입니다. 제2의건국위원회 운영 활동사항 및 예산지원내역
사영호위원장
제2의건국위원회 운영 활동사항 및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예산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당초 예산도 계상되어 있고 지금 제2건국,...
이성우위원
정액 보조단체입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정액 보조는 아닙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어디서, 풀보조에서?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풀보조 아닙니다. 회의수당이라든가,...
이성우위원
그럼 돈 쓰는 사람은 어디서 끄내 쓰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인건비 있고, 실비 보상금 있고, 회의수당.
이성우위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30명입니다.
이성우위원
회의 자료 내용들이 있습니까? 모여서 회의를 하면 회의 내용은 기록이 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회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지금까지 회의했는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가져올 수 있으면,...회의내용에 기록되고 군정 발전에 자문 역할을 하면서 군수님과 함께 해서 나온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앞으로 돈을 지출하면서 내용이 어떻건지 우리가 앞으로 보조단체로 도와줄 수 있는지, 파악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청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창립 총회할 때 3월 10일날 전체회의했는 그것만 있습니다. 그뒤에 회의록이 그냥 와서 간담회식으로 자문회했는 식이지 전체 그건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3월 8일날, 4월 24일날, 6월 20일 모일때는 모임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회의록은 없고 회의서류는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우리가 봐가지고는 신중을 기해야 될줄 압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간담회하든지 좌담회 하든지 하는거는 회의자료에 있습니다. 회의록은 없고.
이성우위원
자주 모이는 것 같거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군정 의논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이성우위원
군정 의논은 의회하고 해야지, 주민의 대표인데, 의회위상을 떨어뜨리고 실지 주민의 목소리를 못듣고 선거직으로 구성됐는 의회가 있는데도 이런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왜곡되고 또 이 사람들 판단 때문에 흐트러지고 이렇게해서 군수도 행정이 비뚤러 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의회도 문제점이 있듯이 제2건국 위원회에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등을 똑바로 파악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 모이면 수당도 줘야 하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수당은 맨처음에 줬고, 모이는 거는 맨처음에 할때 군수가 참석하셨고 나머지는 참석 안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성우위원
군수가 시킬수 있거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닙니다. 간담회 두 번 할때는 군수가 참석 안했습니다.
이성우위원
더더욱 신중해야 될거 아니냐, 정례적으로 한다든지 정해짐이 있어야지.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분기에 한번씩 하는걸로 합니다. 3월 10일날 총회를 했기 때문에, 3월달은 1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성우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방향이 좋게 가면 좋다고 하는데 지금 울진군 봐가지고는 그렇게 안가거든요. 조금 있으면 군수 임기 다 됐고, 지금까지 해왔는 아쉬움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행정이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모여가지고는 끝까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인정도 없이 이래가면 안되기 때문에 모임을,.. 하여튼 정례적으로, 규정없이 해서는 안됩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예. 반상회 운영 및 반회보 제작내역(예산집행, 계약등)
사영호위원장
반상회 운영 및 반회보 제작내역(예산집행, 계약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반상회 회보 제작 내역에 대해서 의혹이 많네요. 이 자체는 말입니다. 지난해 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울진소식지 울진반상회 회보 발간은 일반 경쟁입찰 대상입니다. 수의계약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작년도에 반상회보를 계약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2천7백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1월달에 반상회 회보를 할때는 3천만원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의계약 했다가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천9백30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를 수의계약을 작년에 할라고 하니까 단가계약을 체결할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사포 부분이 일정치 않아서 단가 산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월달 당초 예산에 3천만원 미만으로 예산 편성됐기 때문에 맨처음에 하다보니까 수의계약했는 것이고, 제한경쟁입찰 붙여가지고 전체 예정가에 43.1% 의 낙찰됐습니다.
오상섭위원
지금도 입찰을 봐가지고 내년도 한다 해도 또 3천만원 또 수의계약,...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입찰 안봅니다. 단가를 산출못했더랍니다. 사포 사진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상섭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2000년도는 매월 했다 했지요?
좋습니다. 작년도에는 매월 계약을 하셨다고 하면 말입니다. 감사에 지적된거가 작년 11월달입니다. 그럼 왜 금년 1월달은 작년 단가 그대로 지급, 계약했습니까?
늦게 들어왔는데 12월달거 넘어왔다 이거지요? 이거는 작년 12월달에 지적이 됐을 것 같으면은 12월 발령부터는 다른데 행정입찰을 붙이든지 해야될거 아닙니까?
1년 거래 운영해봤으면은 뭔가 생각이 날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달이라는게 무려 170몇만원이라는 군비가 낭비됐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감사에 지적된 후도 기 똑같이 이뤄 졌단 말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시인 안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시인합니다. 광고물 정비 추진사항(정비대상, 정비실적)
사영호위원장
광고물 정비 추진사항(정비대상,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과장님 광고물 정비 추진에 앞서 울진 시내하고 후포 죽변 시가지를 다녀본 과장님의 느낌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시가지에 현수막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거는것도 경과되어서 부족하다보니까 놔둔 경우도 있고 지역 현수막을 못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현수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수막 예산을 확보해서 증설해야되지 싶습니다. 규모가 적든지, 붙이는데 덧붙이고 하니까 서로 잘 보일라고 앞에 붙이는데도 있고 앞으로도 현수막 부분은 지장 벽보부분을 증설하고 그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건설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군청에서 현수막 거는거는 아무데 걸어도 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안됩니다.
황성섭위원
군청에서도 위법이네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행정 관청에서도 신고를 다 합니다.
황성섭위원
신고는 하지만 거리대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만들어 놓은거 있잖습니까? 오히려 행정에서 모범이 되어가지고 자주 안보더라도 택해야되지 행정에서부터 위법하고 불법하는데 주민을 계도하는데 듣겠습니까? 안듣습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군정 홍보 차원에서 발전을 조금 시켜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황성섭위원
도민 체전 끝나고 현수막 몇 개 걸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한 40개?
황성섭위원
아닙니다. 울진 시가지에 48개 되겠습디다. 울진읍에만. 왜 얘기하냐 하면 도민체전 축하하고 저도 갔다왔습니다. 2등했으면 울진군 2등 이러면 되는거지 종목마다 2등, 굳이 이렇게 할 이유 없습니다. 큰 타이틀로 종합 2위라고 울진군을 쓰면 되고 그 밑에 배드민턴 3등 오히려 이렇게 써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거지 실제로 강조하는거를 예산 낭비거든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도민 체전에서 하는거는 개인단체들,...
황성섭위원
축구 동호인에서도 걸어줍니다. 월변보니까 걸어 있습디다. 그래서 너무 하다고 지적한거는 저가 얼마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울진에 가보니 느낀점은 꽃하고 시내 있는 광고물이다. 현수막이다. 참 휘황찬란하다. 이거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정비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광고물정비 대상에 고정 광고물에 50건입니다. 유동 광고물이 8천 3백 99건입니다. 광고물 정비 실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정 광고물이 149건 정비를 했고요, 유동 광고물은 8천 399건 100% 정비를 했어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현수막은 다 합니다. 기간 경과 되는거는 즉시에 뜯습니다.
황성섭위원
기간 경과되는거는 어디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보통봐서 객관적으로,...
황성섭위원
거리 광고 현수막에 날짜가 며칠에서 며칠까지 날짜까지 기간이,..2000년도에 고정이, 3천8백1건이고요 유동은 100% 다 됐고 2001년도 가보면,...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신고할 때 유효기간 다 놔둡니다.
황성섭위원
현장 한번 나가볼까요? 자신합니까? 현수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입간판도 있고 벽보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100% 다 있다고 자신합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러니까 신고되었는거는 만료가 되어서 뜯고 신고 안된거는 즉시 처벌합니다.
황성섭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는거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입간판이나 전광은 신고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가 다 됐습니다.
황성섭위원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수막이 너무 남발이다, 오히려 교통에 장애물도 되고 보는이로 하여금 오히려 시각적으로 안좋습니다. 가로수 온천진에 심어놨는데 현수막이니까 가로수가 돋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군에서 하는 환경 환경하는데 이게 바로 환경공해입니다. 오페수라든가 왕피천 오염됐다는둥 이것만 오염이 아니고 오염의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시각 흐리는것도 공해 아니고 뭡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분야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또 한가지 제가 제안 드릴께요. 현수막 걸이대에 처음부터 허가 내줄때에 날짜를 명기 하십시오. 광고물 걸이를 새로 상의해 보시든가 잘 안보인다면 잘 보이는데 하셔가지고,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15일 기간이 경과되면 제때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은 가로 현수막을,... 현수막 걸이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현수막은 걸때가 없습니다. 걸때가 사실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걸라고 했을 때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로에 전혀 못건다는 거는 여기서 답변을 못드립니다. 억제는 하되,... 생각됩니다.
황성섭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더없습니까? 총무과소관에 대한 집약된 의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각종 교육 특히 공무원 가나안농군학교 입교 수료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승인후 시행하여 주시고 특히 공무원 전보제한은 관련되는 지방 공무원 제27조를 엄격히 적용해서 정기적인 인사가 이뤄지도록 요망하고 직무수행 능력에 저하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국민 각종 교육 통하여 친절서비스 교육을 타 시군보다 우리 울진군이 많이 하고 있으나 아직도 민원 창구등에 혁신적 여론이 많이 있고 특히 민원 처리과에서 각 읍면 민원 창구에 불편 사항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요망을 부탁 드리면서 원자력 문화재단 자금 신청시에는 전문적 당초 예산 편성전에 군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개선을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보호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19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