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정선군수제출)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입니다. 결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 결산총액 중 세입징수결정액은 212,058,320,939원에 수납액은 209,598,442,182원으로 징수율은 98.84%입니다. 미수납액은 2,459,878,000원으로서 결손처분이 33,382,000원, 거소불명이 42,064,000원, 무재산이 99,646,000원, 고질체납이 1,339,829,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778,458,000원, 기타가 166,499,000원입니다. 세출액은 예산액 159,166,12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4,194,170,980원이 포함되어 예산현액이 213,360,291,980원이며 지출액은 158,942, 416,169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이인 세계잉여금은 50,656,026,013원으로서 세계잉여금 총액은 회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익년도 이월내용으로 명시이월이 19,557,115,920원, 사고이월이 4,347,849,190원, 계속비이월이 16,010,232,600원, 보조금사용 잔액이469,954,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0,270,874,303원입니다.국도비 보조금 미수령액 포함시 14,425,874,303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922,560,000원으로서 정선읍 귤암리 낙석사고 손해배상 청구사건 소송배상금으로 72,000,000원을 지출하고 3,850,560,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입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기간은 2001년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이며 검사장소는 정선군청, 대표위원에 전성표 위원님, 위원에는 조석숭 위원님, 김일동 위원님입니다. 검사방법은 서면검사와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검사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계 일치여부, 채권·채무, 각종 기금의 관리 등 군 재정 전반입니다. 관련서류는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사본과 결산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하성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2000회계연도 정선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쪽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의 사전 제거와 건전 재정운영에 충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정선군의 채무와 채권, 그리고 유가증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0년도 말 현재 채권은 1,741백만원이며, 강원랜드 주식인 유가증권이 주당 5천원을 기준으로 할때 98만주에 49억원, 그리고 군이 갚아야 할 채무가 8,923백만원으로 채권과 주식 산정액에서 채무액을 제하고 남은 순수 채무는 2,282백만원으로 채무액 비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주식이 주당 9만원대에서 장외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우리 군의 유동성 자산은 800억원대 이상으로 늘어나 타 자치단체보다 재무구조가 건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수납액 188,150백만원은 예산현액 191,631백만원의 98.18%로써 세입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일치되었고, 세입과목별 결산도 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1,38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3.8%가 증가한 수치로써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액은 138,007백만원 이었으나 전년도에서 53,625백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91,632백만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02%인 4백만원으로 국유재산 전선관리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사용되었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72백만원으로 정선읍 귤암리 낙석사고 손해배상 청구사건 소송배상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45%에 해당하는 146,517백만원 이었으며, 이월액은 36,950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16,679백만원과 사고이월액이 4,260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6,010백만원이었으며, 주요내용은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 국고보조금 지연 및 설계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26%에 해당하는 8,165백만원으로 계획변경·취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군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고, 세출예산과목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 하겠으나, 예산과목 확인과정을 소홀히 하여 타 목에서 지출한 후 과목경정 조치한 사실과 명시이월성격의 사업을 사고이월 시킨 점,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함으로써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점, 그리고 잉여예산이 발생된 예산잔액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반납하는 등, 어렵게 확보한 국 ·도비를 내실 있게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은 향후 개선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총수납액 21,448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98.71%, 징수결정액 대비 95.25%이며, 미수납액은 1,070백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및 주택사업 융자금 미납액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미납 등이 주된 원인으로 특단의 징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결산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일치하였으며, 예산과목에 맞게 수입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1,159백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69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1,729백만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7.18%에 해당하는 12,426백만원 이었으며, 이월액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합하여 2,965백만원입니다. 이는 절대 공기부족과 동절기 공사중지가 주된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17%인 6,338백만으로 불용내용은 계획의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예비비 등이 되겠으며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경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예산 1,727백만원 중 실제 융자된 금액은 16백만원으로 예산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고 계산수치도 정확하게 기재되었으며,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0회계연도 정선군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박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은데 항목별로 알 수 있나요?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사고이월은 이월액이 총2,998,25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항목별회계인 여성복지센터 건축에서 768,581천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토지보상협의가 지연이 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산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에 817,545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도 위치선정과 보상협의가 지연이 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양강 둔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89,900천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계산이 돼서 동절기라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공사에 32,000천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주민들하고 설치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늦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내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에서 80,400천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내역은 장뇌를 구입해서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장뇌구입이 지연이 돼 가지고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북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1,143,000천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보상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천수해복구공사에 30,500천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수해복구공사인데 추가로 더, 별도로 늦게 자금영달이 책정이 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북평시장 덮개 철거공사도 35,000천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해관계인하고 협의가 늦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이월이 된 것을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보상협의 같은 것은 상대성이 있단 말이지요. 잘 안되니까 이월이 되는 부분은 이해는 가나, 그걸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월된 사항은 거의 준공 및 준공처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월된 사항이 거의 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반납한 것이, 이게 참 안타깝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다니면서 애를 써서 도비·국비를 확보했는데 이걸 적정하게 못쓰고 반납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됩니까?

결산검사 할 때 반납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사위원님들이 따지시느라고 한 3일 반납분에 대해서 갖습니다. 그중에는 사업목적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집행을 해야 당연합니다.당연한데, 일부 부서에서는 꼭 규정에 맞게 집행하다보니 이런 부분이 낳는데, 이거는 해당결산검사 당시 해당 계장들하고 직원들, 1백만원 이상 짜리에 반납한 것은 싹 검사위원들한테 불려가서 사유를 쓰고 사유서까지 쓰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납한 부서에서는 주민편의쪽에 서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수년간을 했는데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틀림없이 하겠다, 하겠다.앞으로는 이런 일 없겠다' 늘 하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지. 어떤 분은 다니면서, 예산을 얻기 위해서 고생하고 힘쓰고, 그런 예산을 얻어다 놓고 직원들..., 과장님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밑에 부하직원들이 '어떻게 했니, 어떻게 했니'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각 실과에서 지도하는 위에 상사 분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밑에 직원들 불려가 안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걸 최고 책임자인 분이 '이걸 어떻게, 어떻게 써라'하고 또 밑에 직원들이 써서 문제가 오고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위에 상사가 책임을 져 줄 수 있는 그런 상사가 돼야지 밑에 직원들도 마음대로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애써서, 구걸하고 다니면서 얻어놓은 예산을 자꾸 반납하는 사례, 늘 보면은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어느 분은 더운데 쫓아다니면서 예산확보 하느라고 애쓰고 이래가지고 가져온 예산을 적정하게 쓰지 못하고..., 또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무슨 법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 이렇게 됐다' 법대로 하긴 해야되죠. 그렇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서 써야지요. 그 다음에 저소득가정, 이게 적절하게 못 쓰여졌는데 이런 부분도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예산 1,727백만원 중..., 이런 부분도 말이지요 일종의 저소득가정한테 쓰여지는 거거든요. 저소득가정이라면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이걸 왜 적절하게 못씁니까?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예산 얻어온걸 쓰는 방법이나, 또 우리 정선군의 저소득이라면 어쨌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제대로, 작은 예산이지만 이것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앞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이대춘 위원님이 질문한데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가서 말씀드리는데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잉여예산 발생돼 가지고 예산을 반납한데 대해서 말이지요, 사업장이 어디에서 얼마나 반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반납한 사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저희들이 큰사업장별로하면 57백만원, 큰사업장만 가지고 현재 지적사항이 57백만원인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사업이 이제 16,800천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건 반납사유가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배정 받았는데 이 사업을 각 시·군마다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사업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된다고 판단이 낳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착공도 안하고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랑전수회관 감리비가 6,640천원이 불용액 처리 됐는데, 이거는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집행을 해서 반납했습니다. 공공근로 방문보건사업 2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돼 반납했는데, 이거는 공공근로 중에 간호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공공근로를 시행해 가지고 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공공근로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어서 이거는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및 슬럿지 청소에서 전기료는 수질개선사업에서 지출했고, 슬럿지 청소는 슬럿지가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소량이 나와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호우 및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인데 이거는 2,340천원이 반납됐는데, 이거는 사업자체가 보조를 20% 해 주고 농가부담이 80%입니다.농가부담이 크니까 보조받으려고 하는 농가들이 기피해서 반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암약수 상가시설개축 감리비 부대비가 13,000천원이 됐는데 여기에서 감리비는 시설비에서 지출을 했고 부대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신고 진화보상인데, 신고를 해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덕1리 무연고묘지 이장이 3,900천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 사업은 이 근처에 수해가 나서 현재 수해복구사업이 국비에서 해 가지고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전부 다 입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동면 동굴사업에 3억인가 얼마인가 반납한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왜 안 나오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320백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반납을 했는데, 동굴 내 전시물 제작부분에서 역사의 장, 동화의 나라, 대자연의 신비를 당초에는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시설을 하다가 사업이 변동이 됐습니다.변동이 돼서 사업비를 반납을 했는데, 이 사항은 해당과에서 백번 잘못해서 지금 해당 공무원들을 문책하려고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사실 국비나 도비나 어렵게 따가지고 와가지고, 1, 20백만원도 아니고 320백만원, 이거 엄청난 큰 금액인데 결론은 우리 정선군 주민에 피해가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행정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그죠? 이 320백만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얼마든지 돌려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굳이 반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우리 전성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필두로한 예산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7년째, 6년 지나서 우리 의회의 일을 하고 있는데 금번처럼 이렇게 내실 있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뚜렷하게 표출돼 나온 부분이 처음입니다. 그에 의해서 집행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결산검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우리 전성표 부의장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1문 1답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 드렸는데 중복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고, 또 지적된 사항은 다시 재편하는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총괄설명에 보면 결손처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설명을 조금 못 들은 부분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결손처분은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이 돼지요?

결손은 부가를 해서, 저희들이 미리 납부가 되지 않으면 우선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나타나고 또 이분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5년이 지난 부분을 결손합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5년 동안 여기 무재산에 나타난 99백만원, 약1억원에 대한 것도 5년 후에는 결손처분을 할 예정입니까?

이거는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다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조회 해 가지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예, 전혀 없으면 결손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떡하든지 재산을 도피시켜서...,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1억이라는 돈을, 개인이 한 분은 아니겠지만 5년 동안 비켜가면 결손처분이 되고 넘어가고 마네요, 그죠?

그렇지만 5년간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거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예, 5년이라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공무원 분들이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만하면 참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잘 안 추진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열악한 재정에 의해서 단 1억이라도 결손처분, 이런 부분보다도 가능하면 5년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재산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기타라는 것은, 여기 160백만원 기타는 어떤 부분이 기타에 들어갑니까?

거의 소액들인데, 받기는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재산도 조회를 해 보니까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해 놓은 예도 더러 있을 거고, 낼 수는 있는데 우리가 물건을 찾아내지를 못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질적 체납하고 재산압류하고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데 고질적 체납은 소송계류와 재산압류를 못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질적 체납이다 이러면 소송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하고 고질적 체납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뭔지?

이런 부분은 거의 기타에 있는 성질하고 조금 유사한 성질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 가지고 간략히 질문을 드리고 간단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지금 2쪽에 익년도 이월내용으로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사고이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뚜렷하게 구분이 돼있습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그렇지요? 사고이월은 의회승인을 받지 않습니다.받지 않고도 넘어 가는 게 사고이월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명시이월 대상인데도 사고이월로 넘기는 이유를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이거는 명시이월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도 그렇고, 대상에 보면 우리 회계전문 과장님으로서는 이게 명시이월대상이다, 사고이월대상이다 하는 것은 명백하게 구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명시이월대상을 사고이월로 한 경우가 사실 나타나서 지적이 됐습니다. 전성표 우리 위원장을 필두루해서 지적을 날카롭게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왜 그랬는지를? 왜 사고이월로 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명확히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산파트에서, 기획파트에서 별도로 엄격히 좀 걸려 줘야되는데 현장내용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과장님, 좋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몰랐다, 회계법을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명백하게 전문성이 결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해당 과장으로서 그걸 모르고 넘어갔다면 전문성의 결여입니다. 만약 알고 하셨다 이러면 그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명시이월 대상인데 의회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했다, 그지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의회를 무시한 결과고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몰랐다 하는 것도 전문성의 결여로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을 못하고 하셨다, 사실 전문성의 결여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알고 하셨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알고 했다, 이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되는 걸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승인을 회피시키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했다. 사실 다시 한번 감사가 집을 거를, 오늘 감사하는 시기가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집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지요, 그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9쪽에 말입니다. 사전예산서를 확인하여 세출한 주요지적사항에 의거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4개 실과에서 총47건의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예산과목 확인과정을 소홀히 하여 타 목에서 지출한 후 과목경정 조치한 사실이 있었다' 참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일을 집행을 하면서 공무원 실과 부서에서 그 과목을 몰라 가지고 다른 과목으로..., 나는 도대체 이렇게 47건이라는 게, 지적이 47이다 이러면 좀 심각합니다. '4개 실과에서 총 47건의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예산과목 확인과정을 소홀히 하여 타 목에 의해서 지출한 후 과목경정 조치한 사실이 있었다' 물론 공무원 집행하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는 저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4개 실과에서 47건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4개과에 47건이 타 과목으로 해서 했다는데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많은 건수가 말이야, 공무원이 과목을 모른다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수부분을 나중에 경정해서...,

경정을 하는 건 아는데 몰랐단 말이야, 모르고 경정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 하냐 이거지. 경정하는 거는 누가 모릅니까? 당연히 경정해야 할 일이고. 그거는 어떻게 생각 하냐 이거지. 좋습니다. 우리 시간도 없고, 우리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셨고 제가 봐도 예산결산검사에 너무나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짓궂게 다시 반복된 질문을 하지만, 이렇게 의회나 집행부가 여기서 발전했고 이만큼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사실입니다. 32쪽에 말입니다. 이 부분도 지적을 참 잘 해 주셨는데 중간지적사항입니다. '지출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보다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6개월 이하 정기적금으로 관리하여 연간 약 2%의 이자수익 감소를 초래한 사실이 발견됐다' 사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비록 우리 기금운용에, 여기에 한해서 지적이 됐지만 아마 다 보면 이러한 사례도 다른데도 나올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자를 발생시킨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자 2%를 우리가 감소를 초래한 시설이 있고, 이것은 참 중대한 문제지만 이것보다도, 우리가 재무과에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자수입보다도 이런 부분에서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사실 꼭 필요하고 어려운데 지원할 사항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명쾌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이자발생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적소에다가 집행을 해야 할 예산인데 이자를 발생한 겁니다. 이자 발생부분도, 2%낮춘 부분도 중대한 문제지만 이런 부분은 좀 쓰여져야 된다. 어렵거든요. 저소득, 노인복지 다 어려운데 이게 쓰여지지 않고, 우리가 사실 은행기관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아닌데 금리로 먹고사는 산하 군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금리가 감소한 사실이 초래된 것도 회계상 지적의 대상이 되지만, 과장님보고 지적할 내용은 아니지만, 과에다 할 내용이지만 이 부분은 실지로 요소 요소에, 어려운 부분에 예산투입이 되어야할 것을 안하고 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깝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병노 위원장, 최종준 간사와 사회교대)

지방세미수가 499백만원인데 이거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이런 분류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를 조치했느냐, 재산압류를 147%를 압류를 해놨습니다. 147%를 압류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집이 있으면 집을 압류했고, 그 한 건만 해 놓은 게 아니고 통장을 봐서, 예금통장에 돈이 있으면 돈까지 압류해놓고, 그렇게 이중 삼중적으로 저희들이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입 미납액이 이제 870백만원이 있는데 여기서 재산임대료니 수수료니 기타수수료니 받을 수가 있지만 이중에서 과년도가 한 4억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 무재산, 아니면 받기 곤란한 부분이 여기 많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가 한 179백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60%가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자동차는 다 압류조치를 해놨는데, 이게 번호판을 떼 올래도 찾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책임보험 미가입 지연되는 거, 그거 같다는 참, 적은 거 가지고는 번호판 떼어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동차에 과태료 미납된 것도 자동차 압류는 100% 다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금년부터 다시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하는데, MBC삼척방송에 우리 자체로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선·태백·삼척·동해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재산세납기다 하게 되면 공동으로 돈을 지급해서 삼척MBC에다 주고 자막으로 계속 '납기 며칠 며칠 내주십시오, 신용카드로 내주십시오' 하고는 뒤에다가 정선군청·태백시청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도 금년에 하나 연구했는데 받는 방법, 홍보하는 방법 이런 것도 현수막에다 써 붙일게 아니라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