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대춘 의원 발언
인호
이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수제출-관광문화과소관)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중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의 할부대관료제도를 폐지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시 사용료를 일부 감면함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을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관람료를 징수하는 입장료의 유료입장의 경우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징수토록 한 조항을 삭제코자합니다. 두 번째로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의 소각 시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합니다.이 사항은 1항에 말씀드렸던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잔표와 수표를 검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회관을 청소년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아원·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립니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9조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1의 제1호 중 관람료수입액에 대한 사용료 난을 삭제한다. 별표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호는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주관하는 행사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로 3페이지에 신·구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란 사항을 삭제합니다. 마찬가지 3항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는 1항에 미리 나와있기 때문에 삭제코자합니다. 다음 9조 관람료입니다.1에서 4항까지는 같고 5항은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문예회관의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 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난을 삭제코자합니다. 4쪽하고 5쪽, 뒤에 있는 사항들은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인호
이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명섭
박명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중공연예술의 활성화와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활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할부대관료제도를 폐지하고, 청소년 대상 각종 행사의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에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인호
이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과장님 연간 몇 명 정도, 또는 몇 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지요?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각급 학교에서 문화예술회관 현황은 12회에 2,435천원이 대관료로 징수가 됐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금액은 반으로 줄게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초·중·고등 문화행사나, 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그러한 학교 내에 공연이나 자기들 문화활동을 할 때 우리가 규정된 사항을 전체 징수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기에 기피하는 그런, 조금 꺼리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우리 학교관련 관계자들하고 우리 실무팀들 하고는 조금씩 서로간에 양보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해서, 또 이런 관계가 문화관광부의 권유사항도 있고 해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유아원·유치부들도 사용을 했나요, 지금까지?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네, 작년도에 4회 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런데 어린 유치부 같은, 유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데 혹시 안에서 행사 중에 무슨 위험이 있거나 넘어져서 다치거나 그런 예는 없었나요?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도 권고가 있고, 또 우리 정선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50% 감면보다는 전면 감면하는 방법은 없나요?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문화예술회관 관련되는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이 본 목적에 사용되는 것 중에 모두를 감면해 드리면 사용하는 측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면이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거기에 기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대춘
이대춘위원
아니, 본 위원은 반대의견입니다. 정선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더 해주더라도 이런 공간에, 어린애들인데 어떤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바람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이런 문화공간 활용도 마음놓고, 학교나 어린아이들한테 부담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감면하려면 전면 감면하고,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런 얘기예요. 만약의 경우에 50%를 징수한다 해 가지고 그 관리운영비에 뭔 큰 도움이 있겠느냐 이거지.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런 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대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전면, 전액 감면을 해서 사용하는 게 거기에 대한 혜택은 충분할지 몰라도, 하고 있는 유아원이나 시설장들이나 학부형들이나 하는 관계가 다만 얼마라도 사용한다는 거하고 무료하고는 사용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처럼 전액을 하면 혜택 받는 사람들이야 좋지만 받는 측면에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영화상영을 하는데도 공짜로 보라 하는 것하고 다만 얼마씩 내고 보는 거하고는 기분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면도 저희들이 검토를...,
대춘
이대춘위원
아니, 영화 같은 거하고 개념은 다르지요. 영화 같은 거야 필름값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부대적인 그런 비용이 따르니까 되지만, 순수한 어린이들이 자기들의 재롱으로 또는 어떤 재능으로 공연을 하고자 했을 때 과연 입장료를 받는 것이, 다만 얼마라도 받는 것이 바람직하냐? 본 위원은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을, 정선군의 자녀들을, 이거 하는데 부모된 입장이나 또 행정책임자 입장에서 굳이 징수를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자치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정선엔 또 이런 문화공간이 없잖아요. 유일하게 이거 하난데, 어떤 의식이나 그런 데다가 초점을 두고‘다만 얼마라도 받아야된다’이런 개념은 나는 맞지 않다고 봐요.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네,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전면, 앞으로 폐지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세요.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취지도 충분히, 저희들 실무로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한 번 의견을 물어보고 전액 감면했을 때 법적 검토사항이 있는 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말이지요. 5조3항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기본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는 게 삭제가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삭제가 됐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지금 전문을 다 게재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고 있을 사항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5조 사용료입니다. 5조 사용료 1항이 제3조의 균일규정에 의한 대관허가입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사용료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사항이 1항에 있기 때문에 지금 2항에는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낸다는 항을 삭제를 하면 3항도 뒤따라서 그러한 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5조1항에 있는 사항이 5조3항에 또 강조되기 때문에 3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5조1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거지요?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예, 5조1항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액의 사용료를 먼저 납부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5조2항에 100분의 20을 추가로 낸다는 사항이 있는데 100분의 20을 면제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5조2항을 삭제함으로써 5조3항은 5조2항에 부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코자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자체가 중복돼 있었군요.
경남
김경남관광문화과장
아니죠. 5조2항이 먼저 납부를, 기본료를 납부 다음에, 5조2항은 가령 영화상영을 한다던가 이런 대관을 해 가지고 하는 업체가 했을 때, 가령 20만원을 대관료를 냈다 그러면 20만원을 대관을 했는데 영화를 해 가지고 3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다 이거지요. 그러면 20만원 한 기본은 내놓고 10만원에 대해서, 제세공과를 제외한 100분을 20을 추가로 징수해야 되는데 이거는 100분의 20을 추가로 징수하는 조항을 빼기 때문에 3항이 필요 없어집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정선군수제출-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성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명확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창의적 제안 또는 노력으로 세입을 증대시켰을 경우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포상금지급제도 운영의 개선으로 세입증대를 도모하게 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이 되겠습니다. 탈루되었거나 은닉된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중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세입을 신고하여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세입액의 100분의 7, 체납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세입 중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은 세입액의 100분의 7, 창의적 제안 또는 노력으로 세입증대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서 군이 제반경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100분의 7, 제안자가 제반경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100의 12. 포상금 지급한도액이 되겠습니다.1회 지급분 최저한도액은 1만원에서 최고한도액은 3백만원,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기한에서 포상금 지급신청은 세입을 징수한 날 등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1부와 현행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사본 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세입장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인호
이인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박명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검토의견입니다. 이 전문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탈루되었거나 은닉된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세입을 신고하여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세입액의 100분의 7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입 증대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에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인호
이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춘
이대춘위원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가 말이지요, 과연 은닉세나 세금을 받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성과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웃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한 번 보세요. 당연히, 지금 각 읍·면에서 군청으로 세무직들 이관한 대비, 그러니까 이관해서 징수대비, 그 다음에 이관하기 이전에 세금징수한 내용 프로테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각 읍·면의 세무직들을 군청에 다 불러놓고 지금 세금 받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두고 세금을 받았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작년도 대비 6월 달 징수, 월 작년대비 3%가 더 증대됐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증대됐어요? 군청에 들어 왔어도? 그렇다면...,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그 내용은, 고액세는 더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 같은 소액세는 미수가 더 많고 이런...,
대춘
이대춘위원
발생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고액세는 읍·면에 세무직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선군에서 고액세는 얼마든지 챙길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주민세나 이런 세들이 성과가 낮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세무직들이 여기로 들어오고 나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읍·면에 다 놔두고 했다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조례를 제정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많이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주겠다는 건 웃긴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성과금을 주면은 성과급 받으려고 세금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성과금을 안 주면 성과급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포상금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열심히 일 안하고, 이런걸 만드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마디로 이 조례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인 또는 공무원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성과금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아는데, 이런 것을 정선군 군민들에게 의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공무원들도 못 밝혀내고 또 못 받아내는 세금을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의존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방법론이 잘못됐다.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그런데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결산보고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받을 수 있는 조치로 된 건 다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의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포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 민간인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은닉된 거, 숨어 있는 거...,
대춘
이대춘위원
아까 공무원도 받고 민간인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보고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공무원이 더 열심히 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어떤 품위 있는 조례가 돼야지, 전문직 공직자도 이걸 못 찾아내고 못 타는데 민간인한테 의존해 가지고 그걸 뭐, 즉 말하자면 이웃사람이 이리 해 놓은걸 옆에 사람이 포상금 받아먹기 위해서 정선에다가..., 일종의 고발하는 식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성과급 받아먹고, 이거는 오히려 군민들, 이웃간에 갈등을 조작하는 그런 행위고, 그 다음에 좀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세금 받는데, 군민들한테 세금 받아 가지고 포상금 받아먹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인호
이인호위원장
실무담당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죠.
대춘
이대춘위원
상세하게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담당
세정담당
유경수 : 세정담당 유경수입니다. 이대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 싶어서 금번 개정코자하는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무원에 대해서 본인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왜 징수포상금을 주려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내드린 서류 3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3페이지 2조1호 말미사항에 보면 '다만, 세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해당 세입의 납부의무자인 본인·가족 등은 신고를 하더라도 제외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자기 본인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세입을 늘렸다 해서 포상금을 주는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도 1, 2년도에 된 부분이 아니고 3년 이상 경과된 부분으로 한정을 지어 놨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엎어 치나 매치나 똑 같은 얘기, 똑 같은 거예요. 세무직 공무원이 하는 것은 포상금을 안 준다. 담당실무업무니까 안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세무직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이 했다 그랬을 때는 포상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세정담당
유경수 : 금번 규정상 그렇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즉, 말하자면은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면 세무직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다른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냐 이 말이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이든 다른직 공무원이든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또 군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분야별로 다르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안하고 그거는 근본 공직자 취지에 맞지 않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의존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옆에 이웃사람이 뭔 일을 했다, 뭐했다. 괘씸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영원히 안 떠나고 살 사람이면 그거..., 물론 비밀보장은 해 줄 거예요. 그러나 그 비밀보장이 언제고 영구하냐 이거야. 그랬을 때에 오히려 이웃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더 건설적으로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조례가 더 필요한 거지 이걸 성과급 줘 가면서, 일종의 포상금이 성과급이거든요. 그걸 주민들한테 세금 받아 가지고 그걸 고발한사람, 즉 말하자면 밝힌 사람인데, 어떤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담당
세정담당
유경수 :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지급조례가 금번에 새로 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92년도에 기 제정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불가피한 부분을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대춘
이대춘위원
본 위원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전에 행정관행으로 그냥 해 오던 사항인데 이걸 개정해 가지고 조금 손을 대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차라리 개정에 손을 대고자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조항은 폐지해야겠다고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런 마음이에요.
담당
세정담당
유경수 :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을 들으시면 위원님이 좀 이해가 되실텐데요. 이번 포상금징수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가, 연초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수를 늘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관광담배 팔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관광담배판매를 하겠다는 취지 이면에는,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담배소비세가 정선군 세수의 한 3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주민세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세목인데, 어떻게 하면 세수를 늘려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과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고장 담배 관외 팔아주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치단체들이 그러한 "담배 팔아주기 사업"을 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 해 가지고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팔던 차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주 전향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1회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담배팔아주기 관련된 포상금 30백만원을 계상을 해줘서 금년부터 예산을 집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포상급지급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지금 세정담당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사항을 전개해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수익을 늘리고 물품을 팔고 어떤..., 정선군민의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담배팔아주기운동" 해 가지고 담배 많이 팔아서 군민이 담배 많이 피우고 아니면 외지의 군민들한테, 출항인사한테 많이 팔아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건강에는 안 좋은 걸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마만큼 정선군이 자립도가 약하니까 그런 사업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애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것과 이거하고는 같은 맥을 놓고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본 위원은 그런 판단입니다.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게재는 안 됐습니다마는...,
대춘
이대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말이지요, 본 위원의 혼자의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조례를 한번 만들면은 굉장히 저기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이거를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상의를 하고 그렇게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합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건의 조례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