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 상반기 군정업무 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함으로써 업무추진 성과와 계획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를 활용하고자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보고내용 범위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 보고된 군정 주요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 및 주민의 여망사항을 말씀하여 주시면 최대한 사업에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중 과업지시서와 원가계산을 작성하여 4월중에 용역기관을 선정, 용역 의뢰코자 충북개발연구원 및 서울의 산업연구원 등과 수차 업무협의를 가졌으나 업무량 과다 및 용역비 부족으로 과업수행이 상반기 중에는 불가하다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1회 추경시 용역비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7월 3일 충북개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300일로써 내년 4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납품토록 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는 중간보고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한편, 부서별 장기계획 과제를 엄선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는 등 군의 기본방향 제시와 미래상을 정립할 수 있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쪽 군 이미지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이미지를 통합하여 군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 일반공모를 통하여 모두 197점이 응모되었습니다. 이중 실무심사를 통하여 40점을 선정, 7월 6일까지 각 읍면 및 본청을 순회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옥천신문에 의견수렴 계획을 게재하고 우편엽서를 통하여 7월 13일까지 군민 의견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순경 심사를 통하여 7월말에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출향인과 유대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재경옥천향우회 신년회를 비롯한 4개 지역 모임에 참석하여 출향인들과 상호교류와 유대를 강화하였으며, 재포항향우회 및 안양향우회 모임에는 축하전문을 발송하여 비록 참석을 못했으나 출향인에 대한 애착과 관심은 군민 모두가 항상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출향인의 동향을 적극 파악하여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9∼10월경에 개최 예정인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 화합의날 행사도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문화 체육행사시에도 출향인들을 초청 참관토록 하는 등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자매결연단체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인적 교류를 통한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공동 발전을 적극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3일 대전 동구 공무원 및 스포츠 동호회간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및 불우이웃돕기 알뜰바자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군단위 행사시 동구청 인사를 초청하는 등 사회단체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입니다. 지난 3월 양도시간 상호교류 협의차 일본 고노헤마찌 국제교류협회장외 4명이 본 군을 방문하여 2001년 교류관계를 협의하였고, 본 군에서는 옥천농협 청년부원 14명이 과수기술 및 농산물 유통체계연수를 위해 고노헤마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학생교류 등 상반기에 계획된 사업이 있었으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인한 국내여론 악화로 계획된 모든 사업을 취소한바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교과서 문제에 따른 국내여론을 주시하고, 상호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교과서 문제가 해결되어 국민정서가 호전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영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대비 16.4%가 증액된 1,219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9% 증액된 1,086억1,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7%가 감액된 13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의 경영화 및 예산절감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또한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41억8,400만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충청북도 종합감사 수감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2회, 민원업무처리 특별감사, 공직기강 점검 등 총 6회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상 147건을 시정하였으며, 2억1,3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고, 53인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취약민원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부정부패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신뢰받는 행정 구축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법제심사의 강화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대한민국 법령집 2질을 구입·배부하고, 자치법규집을 수시 추록하여 최선의 법령과 자치법규를 보여주도록 하였으며, 또한 자치법규실무교육교재 100부를 발간 배부하고, 조례규칙 심의를 통한 15건의 조례규칙을 재·개정, 폐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행정정보은행 전산망의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입법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효율적인 송무관리입니다. 주민들의 법의식 향상과 사회구조의 다양화로 쟁송의 증가추세로써 이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해결을 위하여 수시 자문에 응하고, 6건의 민사소송을 소송대리 중에 있으며, 또한 각종 행정처분의 철저한 사전 심사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행정쟁송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편람을 제작 배부하여 쟁송시 승소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 2000년 기준 통계조사입니다. 다양한 통계자료의 생산제공으로 지역정책 및 기업경영 계획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2000년 농업총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가는 40.6%인 8,248가구에 23,49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38.6%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3,590개의 사업체에 16,16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162개 사업체에 대한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12월중에 400부를 발간하여 공정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4쪽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에 여성단체협의회 농산물 직거래는 어디 동구청하고 실천을 한 겁니까?

동구청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농산물을 사간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동구청하고는 그런대로 체육대회를 했다든지, 직거래를 했고, 바자회에도 참석을 했고 했는데 한국방송연기자협회하고는 실적도 없고, 또 하반기 계획도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신충식 이사장을 통해서 작년에도 포도판매 행사에 탈렌트 한분하고 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시간이 자기 개런티하고 연관되는 돈하고 연관시키는 그런 얘기를 자꾸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다른 행사 때도 연락을 해 보면 자기들 촬영 스케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자주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금년에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당초 결연을 할 적에는 상당히 서로 협의를 했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도 알고 이렇게 했을텐데 자매결연을 너무 남발하면 소용없는 이런 자매결연을 하고서 솔직히 작년에 포도판매장에 본 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신충식 이사장 왔어야 그 사람 포도나 몇 상자 가져갔지 여기와서 한 일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와서 손님대접 받고 가는 것이지, 자매결연의 아무런 효율성을 발견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자매결연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즉흥적으로 기분에 의해서 시간이 바쁜 사람들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할 때는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곳하고 자매결연이 돼서 추진이 되야지 아무 불이익한 이 사람들 와서 참석해야 우리가 손님대접해서 보내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한번 실무진에서 고려를 해서 계속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발전을 시키고, 아니면 그만 두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육정균 의원님 말씀대로 탈렌트들이라는게 시간을 가지고 다투는 자기의 수입과 연관시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 단위 행사에 그 분들 초청하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행사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촬영스케줄을 얘기를 하고, 또 크게 자매결연해서 보탬이 된다기 보다는 뭐 작은 행사나마 참석했을 때 군정홍보에 주된 목적을 두고 그 분들과 자매결연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우리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가 되도록 계속 접촉을 해서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면 자매결연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연기자협회가 굉장히 방만해요. 차라리 농산물 직거래를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서 그 사람들 우리 지역 행사에 초청하고, 그 사람들 초청해서 와 봐야 뭐하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네들 협조 인원이 많고, 방만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포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그네들한테 팔 수 있겠금, 또 팔아 주겠금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행정소송의사전 봉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우리 지역에서 익사사고가 다소 발생하고 있지요? 익사사고?

예.

익사사고가 발생하면은 쟁송관계가 성립되는 건수들이 매년 몇 건씩 있습니까?

익사사고로 일반 강에서 한걸로 인한 쟁송은 아직 없었고, 금강유원지 라버댐에서 야간에 만취상태에서 용변을 보다가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번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쟁송된 것이 없습니다.

99년도 안남 동락정에서 2명이 익사사고를 했을 때도 행정소송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어요.

글쎄 그 내용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99년도에 동락정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경고표시판이 없다해서 위험지구를 알리지 안 했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 해서 한참 옥천군과 그 문제로 시끄럽게 쟁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면은 익사사고 문제로 인해서 관내 옥천경찰서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대청댐 구역내에 익사사고 경고판이 없습니다. 이 경고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대청댐유수구역이나 저희들 금강수계 또 다른 보청천이나 서화천의 하천변 위험경고를 알리는 표지판 관계는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금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그 쪽 업무지만 사고발생 후에 이루어지는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야 되고, 또 본청에 옥천군 전체에 총괄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999년도에 익사사고로 인한 쟁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청댐에 항의를 했고, 적법성 대조결과 당초에는 대청댐에서 "왜 우리가 경고판을 설치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다가 적법성 대질결과 대청댐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설치를 하겠다 해서 건설과로부터 18개소에 설치할 것을 댐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댐에서 익사사고 경고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실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건설과 관리계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 문제도 관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알고 계십니까?

99년도에 안남 지수리 동낙정 사건은 그 때 사고가 나서 당사자와 누구와 얘기 됐는지 몰라도 저희한테로 소송으로 접수된 사실이 없어요, 사실이 없고, 대청댐 유수구역내 표지판 설치는 저희들 군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청댐에서 지원이 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댐관리 부서에서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군비를 들여서 위험 표지판을 세울 때는 요구하는대로 예산에 반영을 다 해준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버댐 밑에도 대청댐 유수구역이지요?

댐 밑에 까지요.

라버댐 밑에두요?

예.

바로 그 구역도 대청댐 관리구역입니다, 그렇지요?

예.

대청댐 관리구역인데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해서 쟁송이 있었구요, 그렇지요?

표지판을 설치 안해서 쟁송이 된 것이 아니구요. 사건이 대법원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그 사건이. 그 때 당시에도 표지판을 세웠는데 홍수시에는 물이 범람이 돼서 그런 표지판들이 유실이 됐기 때문에 쟁점이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곳에 스텐으로 해 가지고 위험 경고판을 아주 견고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본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경고표지판도 없고, 위험물 방지설치를 한 사례도 없고 해서 두가지 문제로해서 사실은 쟁송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역시 그 지역도 대청댐 구역인데, 그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쟁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댐구역 안에서 이루어져도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하지 않다. 댐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가 관할 관청에서 소홀히 했을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관에 촉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생각 안하십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남희 사건은 저희들이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났어요, 엊그제. 그래서 저희들이 100%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종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희 하자에 대한 부분은 책임이 완전히 면제된 그런 상황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판결이 현재는 그렇게 났지만 앞으로도 금강이나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한 위험경고판은 지속적으로 보완·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될 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그런 위험사고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실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이 이해가 지금 같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청댐으로 인해서 옥천군 지역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청댐관리를 하고 있는 수자원개발공사는 이 지역에서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해야될 행위에 대해서 소홀히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인데다가 얕보는 행위까지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그리고 전가를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가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보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댐과 관계를 확실히 짚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체육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쪽에 효율적인 군정홍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 홍보지인 옥천소식지는 매월 발간하여 우리 지역 전 세대와 기업체 그리고 출향인들에게 매월 22,000부씩 배포함으로써 군정홍보지로써의 기능을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군정의 시책 및 당면사항을 일간신문과 주간신문 지상에 30여회에 걸쳐 광고성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홍보를 적기에 다양하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채널을 이용한 군정홍보는 송출장비 확보된 예산으로 각종 장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8월중에 시험단계를 거쳐 군정과 의정활동, 행정절차에 따른 공고 고시 등 군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효율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군정 홍보팀을 좀 더 활성화하여 우리 군을 해외홍보요원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지용문학 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수 짙은 문향의 고장으로 자리를 매겨 나가고 있는 지용제는 지난 5월 9일부터 12일까지 관성회관 주변에서 지용 백일장, 지용 신인문학상, 문학포럼 등 23개의 시 관련 문학행사와 전시회 등 축하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초예산 3,000만원이였습니다마는 연중 치루어질 행사를 지용제 기간에 맞춰서 개최함으로써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행사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GCM축하공연이나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등은 과감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연변 지용제와 연변 지용 음악제를 통합하여 제5회 연변 지용문학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변대학에서 8월 30일경 개최하게 됩니다. 연변지용제 지역주민과 문화예술 단체회원 등 희망자와 군 공무원의 해외연수도 중국 연변쪽으로 정하여 행사참가는 물론, 주변 유적지 등을 답사하여 산교육을 통한 견문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용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용 기념사업비를 정비하여 지용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준비와 지용 관련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지용문학공원 조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하계리 지용생가 옆 1,564㎡의 공간에 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문학테마 공원을 조성하여 문향의고장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서 반영해 주신 6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을 거쳐 조형물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확보된 예산은 조기에 확보하여 문학관 건립 등 문향의 고장으로써 지역에 문학 명소로써 조성이 될 수 있도록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제26회 중봉충렬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봉 조헌 선생의 호국정신을 추모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개최되는 제26회 중봉충렬제는 10월중에 공설운동장과 표충사 일원에서 군비 4,100만원의 예산으로 추모제향, 기 추모, 전시회 등을 2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단체와 협의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행사기간 중에 국비 지원사업인 무대공연 작품으로 연극을 공연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지역문화의 해로써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향토문화예술의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정서함양과 창작 의욕 고취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산 교평리 지신밟기에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국 시조경창대회, 향수 사진공모전, 수석회 창립전, 리틀엔젤레스 초청공연 등 4개 문화예술단체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비 지원사업인 푸른 음악회 3,000만원, 무대공연 작품인 무용 별각시 공연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전통문화 계승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진술을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지난 7일 차없는 길거리 축제에 200만원,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전국단위 청마가족 장승 깎기 행사에 국비 500만원, 제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팀에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각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등 14개 행사에 대하여 1,500만원을 지원하여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도 올바른 정신 문화를 심어주기 위하여 충효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300만원을 지원하고, 농한기를 이용한 군민의 정서함양과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해서 2개 농악팀에게 300만원을 지원하여 전통있는 문화 창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의 온전한 보전과 전통있는 문화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옥천향교 보수공사에 3,000만원, 고서 일제조사에 3,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4,100만원, 충효지 발간에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용암사 마애불 정비공사 등 5개의 문화재 보수공사에 2억7,000만원,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 설계 3,900만원, 향토전시관 전시시설비 수장고 신축에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에 가치가 있는 육영수여사의 생가터와 표충사, 청산 밀성 박씨의 재실은 충청북도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신청하겠고, 상반기에 조사하고 있는 관내 고문서 현황을 책자로 발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문화유산들이 지속 보전관리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장계관광지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계관광지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 주차장 2필지를 매입하기 위한 감정을 하여 현재 소유자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관광지 입장권 10만매를 인쇄하여 입장료 징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입장객은 29,000명으로써 전년도 대비 50%가 감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차장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장 부지에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물썰매장 개장에 따른 관광객 40,000명의 목표 유치로 입장객 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문정리 385-3번지 일원에 기 매입된 부지에 130억원을 들여서 체육관, 문화회관, 수영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수영장은 문화체육센터옆 부지에 건립할 시설 공간이 부족하고, 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동시에 추진할 수가 없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규모가 큰 공사일 뿐아니라 공인규격에 맞는 시공을 해야 됨으로 모든 면에 신중을 기하여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국·도비는 물론, 군비를 확보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기본설계 공모중에 있으며, 7월말 공모가 끝나면 전문가를 위촉하여 설계서를 심사하고, 우수한 설계작품을 확정한 후 작품전시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보완 사항이 있을시는 즉시 보완하여 실시설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1월경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군민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청소년 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 등 3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에어로빅 충청북도 대회에서는 3위를 차지하였고, 도단위 행사인 축구 종목별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는 한편, 배구 등 3개 종목과 군단위 대회에서 게이트볼 3개 종목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궁도대회는 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5월 관성정에서 개최하였고, 자매결연 지역인 대전 동구청과의 친선체육대회는 공설운동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는 생활체육대회와 도 및 군단위 종목별 체육대회를 출전하여 체육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7회 충북공직자 국궁대회와 군민체육대회는 중봉충렬제 행사와 병행하여 개최하겠고, 군민체육대회는 읍면별 우정과 친선을 다지는 군민화합 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40회 충북 도민체전은 지난 7월 5일부터 3일간에 걸쳐 음성군에서 개최되었습니다마는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하위권에 맴돌지 않도록 각 종목별 강도 높은 훈련은 물론, 체육 전반에 걸쳐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23일에는 충청북도지사기차지 탁구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하여 철저한 준비와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건전한 인격체 형성으로 청소년 문화생활을 적립하기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공부방과 수련실 운영 등 3개소에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에 구성애씨를 초청하여 관성회관에서 학부모 700여 명을 참가하여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음악교실, 스포츠댄스교실, 정보화교실, 헬스 등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한마음축제 도대회에 참가하여 종합발표 대회와 체험학습 등을 넓혀 나감으로써 청소년 인선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공부방 2개, 청소년수련실에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축제인 어울마당 5회에 걸쳐서 면단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겠으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정보화 교실과 농구, 헬스 교실, 탁구와 배드민턴 등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공간으로 활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주장발표 및 동아리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은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0년간에 걸쳐 2억5,000만원의 목표로 적립할 계획이였었습니다만 현재 1억5,000만원이 적립되어 앞으로 1억원의 예산을 추경이나 2002년도에 확보하여 청소년 자립기금을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수련관 시설 보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청소년수련관 보강공사는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 등 총 2억원의 예산으로 컴퓨터 26대를 구입하여 정보화교실에 지난 4월에 설치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체육관 바닥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7월중에 완공이 되면은 농구, 탁구 교실 등 다양한 종목에 동호클럽 활성화가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동호 클럽 활성화는 물론, 수련관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의 보일러 연료탱크가 부식되어 교체하기 위하여 8월중에 탱크를 교체하고 보일러를 수선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 보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 문화의 집 보강공사입니다. 이원면 강청리에 소재하고 있는 구 복지회관의 시설물을 용도변경하여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국비 보조사업인 3억원의 예산 사업비로 공부방, 문화정보실, 체험실, 창작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를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후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이 전용 문화공간으로써 조성하여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공보실 소관 특수시책 2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을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유선방송 자막홍보가 가능한 옥천 유선방송사의 1개 채널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군청 방송실에서 직접 군정홍보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군정의 홍보 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편집장비 일부와 송출 장비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설치중에 있으며, 부족한 인력은 자원봉사 2명을 확보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중에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8월중부터는 시험운영을 거쳐 홍보 가능한 분야부터 홍보를 시해 나가겠습니다. 직접 송출이 불가능한 지역 6개소에서는 녹화물을 녹화하여 배포함으로써 동시에 옥천군민에게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선사유물 테마 공원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이면 석탄리 진입로 개설로 공간이 생긴 대청댐 유휴토지에 1,200㎡의 공간에 주변 선사시대 유물을 이전 복원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고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석탄교 수해복구공사와 연계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8월경에 끝나게 되면 한국수자원공사측에 유휴지 점용허가와 충청북도의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고인돌과 입석 등 석기유물들을 이전 복원하고 돌로 제작된 연자방아, 디딜방아 등을 복원하게 되고, 공간 여유가 있다면은 우물변천서를 복원하여 전시함으로써 군민의 교육장은 물론, 쉼터로 활용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은 물론, 체육청소년 분야에 차질없이 추하여 군민의 문화복지 삶을 더욱더 증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2000년도 중봉충렬제를 10월 며칠경에 했지요, 작년도? 작년에 중봉충렬제를 몇 월달에 했냐구요?

9월말 경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말요?

예.

9월말이면은 농번기가 시작된다고 먼저번에 실장님께서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이걸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달이고 하면 아주 농번기라 대단히 바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10월달에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를 농번기를 피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9월중에 중추절이 10월 초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피해서 할려고 그래서 10월달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올해 추석이 10월 1일입니다.

예.

농번기가 시작되는 가을 추수하는 것이 10월 추석만 지나게 되면 한참 바쁘게 되는데, 추석 전에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추석전에는 조금 한가한데, 많이 한가한데. 그러다 보면 중봉충렬제나 체육대회 행사 같은 것은 군민화합하는 행사이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재미있게 놀다가고, 즐기고 가야되는 행사인데, 10월달에 하게 되면 사람들이 참석을 안합니다. 추석 전으로 당겨서 할 용의는 있으신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농번기를 피해서 또 우리 지역에 가장 적당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때로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봉충렬제하고 체육대회하고 행사하는데 각 읍면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농악대 300만원, 체육대회 180만원해서 480만원 지원해 주지요?

예.

본 의원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면단위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비용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다 보니까 각 면사무소나 체육행사하는 주최측에서 각 동네 인사장, 안내장 이런 것을 보내서 찬조금을 받게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꼬집어서 얘기하며, 군서면 같은 곳은 찬조금 낸 사람에 한해서 모자를 줍니다. 다른 면도 똑같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보기가 안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찬조금 없이 와서 즐기고 하루종일 놀다 즐기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 찬조금 때문에 못오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480만원 지원해 주는 걸 한 500만원 더 지원해 가지고서 돈 1,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서 행사비용을 완전히 군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이런 찬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들 예산이 많이 지원이 돼서 읍면에서 예산으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려야 당연합니다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쪼개서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저희들이 읍면에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확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앞으로는 좀 더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같이 걱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읍면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요, 이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체육관하고, 문예회관, 수영장을 건립한다고 했어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건축설계를 전국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수영장까지 넣어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요?

저희들이 공모는 수영장까지 했습니다마는 공모하는 설계업체에서 시설 부지 공간이 협소해서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저희들에게 자꾸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대한 안을 확정을 지어서 응모하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조정할려고 합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지금 2001년도 5월 7일날부터 설계공모를 한다고 해서 심사를 금년 8월중에 완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수영장 부지가 적다고 한다는 겁니까요?

예. 시설부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확정을 안 지었어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졌어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지공간이 협소하고 거기다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하고 도면상을 보니까 역시 기술적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통보를 해 줄려고 합니다.

아니 수영장을 빼고 다른 위치에다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설계하는데 제외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설계에 제외하라고 통보를 할려고 합니다.

실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구요. 5월달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하는 사람들은 8월달이면 행정기관인 군청에다 제출할 단계인데, 역순위로 수영장을 제외해 달라고 하면 뭐가 행정적으로 잘 추진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행정적으로 시간적으로 기일이 초과되었습니다마는,

아니 그렇다면요. 당초 5월달에는 수영장을 포함해서 설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요?

예, 당초는 했습니다.

공모를 했지요?

공모에는 그런 명시는 안했구요. 센터만 했는데 과업설명회때 거기다가 수영장을 더 포함할 수 없느냐 그래서 해 달라고 여기까지가 됐던 겁니다. 당초 계획은 제외됐다가 추가로 과업설명회때 넣던 겁니다. 거기 공모한 업체에서 여러 건의가 들어 왔어요.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이걸 배제해 달라. 저희들이 배제 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내일중에 결정돼서 수영장은 별도의 공간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글쎄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겠어요. 업체에서는 공모에 참가한 설계사 측에서는 2001년 8월까지 행정기관에서 만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요?

예.

그러면 맨 처음에 설명할 때는 수영장까지 넣어서 설계를 해 달라고 사업설명회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설명회 참가한 사람들한테 응모에 응한사람들한테 이걸 통보를 안해줬다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문화체육센터 설계가 잘못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성이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염려하시는대로 저희들 최대한으로 현대에 맞는 시설, 공인규격에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영장은 공간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걸 배제시키고, 문화체육관과 문예회관은 당초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130억원이라는 것이 수영장까지 들어가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영장을 빼놓고 하는 겁니까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써는. 실장님 의견대로 하면 수영장을 뺐다. 설계에서 뺀다는 것 아닙니까요?

예.

그러면 130억원이라는 것은 수영장을 포함해서 아니면 체육관 문예회관만 짓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초 계획에 130억원 가지고 문화체육센터하고 문예회관만 지을려고 했던 거예요. 과업설명 당시에 저희들이 욕심이 나서 한정된 예산으로 그 옆에다가 수영장을 더 추가적으로 건립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초 계획에 빗 나가가지고 도저히 수영장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문화체육센터와 문예회관만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30억원 중에는 수영장은 안들어 갔다?

안 들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수영장을 만든다고 전반기 업무보고할 때도 이것이 포함이 됐었단 말이에요. 또 설계공모도 수영장을 만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부지가 적다고 하면 주민들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행정기관에서 군수이하 주민들한테 "야, 문화체육센터를 짓는데 수영장까지 만들겠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가 와서 설계 자체도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요? 어느날 갑자기 와서, 이것 뭔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요?

수영장을 설치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공간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발주를 못하는 것이지, 그걸 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도 돈이 없는데 수영장까지 만들자는건 아니에요. 그러면 애당초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니까 수영장도 당초계획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국 공모하는 설계만큼은 수영장이 적당한 자리의 위치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실장님! 이미 이것 전국적으로 공모한 설계업체한테 수영장을 제외해 달라는 얘기를 안했으면 이사람들 이미 설계를 수영장을 포함해서 다 만들어 놨을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한 귀퉁이 수영장 설계한 것을 떼낼 수도 없는 것이고, 시간이 사실상 촉박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전부다 다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작품 심사 마감일을 좀 늦춰서라도 다시 사업설명회를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들이 충분한 보완사항,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거나 우리 군에서 다시 변경해야할 사항을 업체 18개 업체입니다, 전국에. 18개 업체를 통보해서 그 분들이 설계 응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7월 27일날 심사를 마감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통보가 안됐으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되면은 130억원 들여서 짓는 문화체육센터가 잘못하면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모하는 것을 2개월 정도 연장을 다시해서 다시 불러서 사업설명회를 해야 원칙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수영장을 설계하지 말아라, 이렇게해서 되는 겁니까요?

그게 복합건물로 같은 건물내 구조상에 설치가 된다면은 조이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별도 별관으로 지을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시키면 당초 문화체육센터 건립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행정절차에 저희들이 충분히 따져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출전한 선수가 도민체육대회에 몇 명입니까요, 우리 옥천군에? 선수만입니다.

저희들 20개 종목에 선수 임원 포함해서 310명입니다.

아니, 선수만요, 선수? 임원 빼놓고, 거기 농악대 그 사람들 빼놓고 선수만?

257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57명 선수만요. 입장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장식은 선수가 기본이 몇 명이 가는 겁니까?

48명 이상이면 됩니다.

기본이 48명이지요?

예.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 잘알고 계시네요. 40회 도민체육대회할 때 본 군에서는 몇 명 나갔습니까? 유니폼 입고 선수라고 하는 사람, 선수? 임원말고 꽹과리 치는 사람말고.

선수만요?

예, 입장식에 참여한 사람?

제가 정확히 숫자는 헤아리지 못했지만, 48명으로 나간 것으로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할 때 본 의원도 거기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타 군은 많이 참여한 선수단입니다. 선수, 모자 쓰고 유니폼 입은 사람 많이 참석한 곳은 약 70명씩 참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본 군은 30명 뿐 선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경기를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느 군인가는 32명이 참여했습니다. 나도 이게 48명이 참여하는 줄 거기가서 알았습니다. 체육지도자한테 물어 봤어요. 출전하는 이 선수가 도대체 몇 명이 출전해야 입장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기본이 48명이라고 합니다, 선수가. 꽹과리 치는 사람말고. 우리 군은 30명! 왜 그걸 제가 아냐면 제가 앞에 있었는데 6명, 다섯줄을 섰어요. 6명 다섯줄! 그나마 입장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도 아니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공익요원들이 가서 수고를 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입장식 하는데 기본적인 인원도 왜 입장을 못합니까요? 최고 기본적인 인원, 그래도 기본적인 인원은 참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요? 상 받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남하는 것만큼, 왜 참여를 못해요.

저희들 당초 48명 인원을 확정을 지어서 참가해서 입장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가서 현지가 외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걸로 알고 48명을 당초계획을 짜서 갔습니다만 거기에서 출전을 못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입장할 때 좀 더 품위있게, 옥천군의 이미지를 살릴수 있고, 선수는 기본적으로 입장식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군 의원을 하다 보니까 5,6년 하는 것 같습니다. 돈, 예산을 더 올려주면은 체육을 담당하는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올려 주면, 확보를 해 주시면 운동을 해서 옥천군 명예를 드높인다고 하는 것이 실무책임자들이 그 자리만 서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려줘도 제자리, 예산을 깎아도 제자리. 여기에서 실장님이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얘기 좀 본 의원한테 해 줘 보세요. "옥천이 망신스럽습니다. 의원님들 또 기획감사실장내지 부군수님 도와달라"는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걱정하는걸 우리 조이실 의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 체육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군세나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하위권에 맴돌아야될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이상하게도 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적 지원이라든지, 유망한 선수 육성발굴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선수관리라든지, 소홀했던 점을 제가 시인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훈련강화라든지, 선수육성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하면은 타 시군보다 최소한도 중위권 이상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장담합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직장 육상팀도 가능하면 내년에 창단할 수 있도록 금년에 준비해서 하면은 저희들이 많은 성적도 올릴 뿐아니라, 지역도 많은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와 주시면 같이 협력해서 좋은 성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실장님한테 본 의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에 관해서요. 도민체전을 나간다,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를 나간다 하면 본청 실무 책임자내지 실과장님들이 상당히 업무에 바쁘신줄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 팀별로 훈련하는 장소내지 감독이라는 것은 실과별로, 종목별로 정해 줄수는 없을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훈련하는데 위로차, 격려차 훈련을 1주일한다면 바쁘시면 한번 정도는 가 가지고 위로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옥천군 선수들이 사기가 완전히 땅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출전하기 전부터. 실장님 도민체전 나간다고 하는데 연습하는데 몇 군데 갔다 왔어요?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까요?

예. 2/3 정도는 갔습니다.

선수들 자체 사기가 땅속에 들어가 있다구요. 그러니 그게 무슨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아니면 실과장님들이랑 협의를 해서라도 기획실장님은 축구를 담당해 주십시오. 아니면 부군수님은 노인 양반들 게이트볼 치는 곳을 담당해 주십시오. 훈련기간만이라도. 출전하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도와줘 가지고 선수들이 사기가 충만돼서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1쪽에 군정홍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군정홍보팀 운영해서 8명 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외국사람이 옥천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8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매월 저희들 군에 돌아가는 군정 방향과 또 군정홍보를 해서 자국에 갈 경우에 우리 지역 홍보물을 가서 그 지역에 우리 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8명이다?

아니 더 많습니다.

아니 글쎄 8명을 기준으로해서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 8명한테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저희들 홍보물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그 분들에게 식사라든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식사비로, 회의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군에서 회의할 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도민체전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첫 얘기가 질의를 드리면 예산이 대두되리라고 믿습니다. 실장께서는 우리 옥천군이 입장하는 것을 점수를 100점을 기준했을 때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1, 2, 3등을 접수 입장상 편성한 것을 보니까 1, 2, 3등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다 기본점수만 줬습니다.

아니 우리 옥천군을 가지고 얘기예요. 13개 시군중에 순위를 따진다든지,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실장께서 도지사라고 봤을 적에, 도지사 위치에서 봤을 때?

뭐 많은 점수는 줄 수 없는 상황으로 시인합니다.

본 의원은 직접 현장에 참석을 못했어도, 이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뿐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어요. 전투에 임하는 병사가 정신무장이 완벽해야만 그 전투에 승리를 할 수 있지, 정신무장이 해이한 병사는 100전 100패입니다. 매년 군청 운동장에서 선수 결단식을 합니다. 옆에는 대형 버스를 대기시켜 놓고, 결단식을 합니다. 선수가 개최지로 출발할 때는 전부 거의 버스는 빈차로 가다시피 하고, 개인 승용차로 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지난번 공보실장한테도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선수가 자기 개인승용차로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뒷수습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장본인 져야 돼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져야 돼요?

1차적으로 개인이 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개인이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무책임한 답변이지요. 개인 보험이 있으니까 개인이 진다! 그 뒷수습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예.

적어도 선수를 출전시키는 것은 즉, 전투에 병사를 출전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대회에 참석을 할 때는 필승 반드시 이긴다는 목표를 전재로 해서 출전을 시키는데 여기서 결단식을 하고서 출발부터 정신이 해이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은 예산이 뒷받침 되도, 그런 정신상태에서는 상위권에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아주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께서는?

체육 전반에 대해서 제가 책임 실무과장으로써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있거나 또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여러 가지 출전 준비부터 훈련단계부터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웃 군인 영동이나 보은은 우리 보다 출전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 옥천군하고? 파악한 것 없어요, 차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아마두 입장식 광경을 보면 영동이나 보은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네 지역 특산품 영동 포도, 보은 대추 이런 것을 해서 많은 홍보물을 가지고 입장식을 했는데 우리는 맨날 앉아서 포도의 고장, 인삼의 고장 옥천 자칭만 하고 앉았어요, 자칭! 이것 홍보탑 우리 지역에다가 각 도계에 홍보탑만 세워놓고 그것으로 족한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을 제작해서 출전하자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실장께서는 그런 예산을 계상했는데 1차 집행부 심의에서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아예 계상을 해 보시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아니, 아니. 의회에 상정된 것이 아니고, 1차 예산하면 집행부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당초에 이런 예산을 실무진에서는 다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1차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됐는가 아니면 아예 이런 것 반영조차도 생각지도 안해 봤는가?

저희들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저희들 것만 욕심부려서 할 수가 없었구요. 단지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보은 같은 경우는 출전비 선수입장식에 약 2,000만원정도, 또 영동은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출전식에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입장식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있는 예산 가지고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다 보니까 졸작한 그런 입장식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앞으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훈련단계부터 출전과 선수, 경기에 임할 때 모든 과정을 하나, 하나 챙겨서 앞으로 좀 더 내실있고, 좋은 성적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글쎄 뭐 영동은 2,500만원, 보은은 얼마해서 예산을 별도로세웠다는데 실장께서도 그런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1차 심의에서 삭감이 됐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그런걸 생각도 안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별도로 입장식에 대해서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전체 저희들 충청북도 도민체전에 대해서 그렇게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계획부터가 너무 미진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통상 안목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안목! 이것이 본 군이 금년 뿐이냐면 아니에요, 연년히 그렇거든. 그럼 실무진들이 아주 부족해도 보통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실무진들은 매년 현장에 참석을 한단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매년 보고 느끼는 것이 있을텐데, 전혀 무감각이에요. 솔직히 우리 옥천군은 도민체전 입장식에 가 보면은 참 챙피해서 고개를 못들어요. 그걸 본 의원이 느낄 때 같은 옥천군민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이 될텐데, 특히 실무진에서 그걸 못 느낀다면 문제점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거듭되지 않도록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구상을 해서 의원님들 걱정 안하고, 군민들에게 좀 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역대 실장들한테 계속 듣던 답변이에요, 그 답변이. 지금 실장께서 하는 답변을 계속 역대 공보실장들한테 계속 듣던 답변이다 그런 얘기예요. 해가 바뀌면 역시 마찬가지, 또 그 때가 지나면 마찬가지. 내년에는 틀림없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를 질의를 드리는데, 하나는 실장님이 도단위 도민체전 평가할 때 건의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선수단이 입장식 할 때입니다. 그러면 옥천군, 영동군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요. 지금 멀리에서 하면 사실상 도민체전 구경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여러 여건상 군민들이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도단위 평가했을 때 각 시군별로 주최하는 시군 직능단체에서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좀 도우미 역할을 하는 편에서 시군단위 가면은 자리에 앉아 있는다든지, 또 박수를 쳐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 클럽이 옥천군을 응원 왔다든지, 업무 제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회에 가서

예,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연히 앉아 있는 자리가 있어요. 보기가 좋은 곳이라든지 할 때는 어느 시군은 수 백명이 앉아 있는데 어느 시군은 5명도 안 앉아 있어요, 플랜카드 쓰여 있는데. 본 의원이 느꼈을 때는 많이 모인 곳은 예를 들어서 청주시가 음성하는 곳에 많이 모였다고 하면 청주시민들이 일부러 동원돼서 왔는지, 아니면 청주시민들이 거기 연고지가 있어서 조카들이 있다든지 무슨 연고가 있어서 응원하러 왔는지 이것이 좀 궁금 하더라구요, 그렇지는 않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가회 할적에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는 군민체육진흥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해요. 이 보고서에 보면 생활체육진흥기금 사업 4회 1,600만원, 도생활체육대회 2회 1,000만원,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 생활체육 보고서에 나오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군수가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집행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군에서 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를 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을 합니까?

예.

그러면 좀 죄송스럽지만 얼마 전에 도단위 조기축구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인가를 했어요?

예.

단일종목으로 갔지요, 축구만?

예.

그 때는 예산을 누가 집행하는 겁니까, 거기 가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 군수가 집행하는 겁니까? 실예로 얼마전에 진천군에서 생활조기축구대회를 했어요. 그 때 예산은 누가 집행하느냐 그 얘기예요?

저희들이 조기축구회 도대회에 예산이 없어서 POOL 예산에서 200만원을 옥천군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축구협의회장한테,

돈이 없어서요?

예.

이게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잖아요?

예.

생활체육협의회가 생긴지가 오래된단 말이에요, 몇 년되는데.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시장 군수가 무슨 돈으로 줄려고 하지 마시고, 격려금 식으로 줄려고 하지 마시고 체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 봐 가지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격려금 출전비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내일 모레 출전해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출장을 갔으면 이 사람들 출전 못해요, 여비가 없어서. 예를 든겁니다. 실장님! 해마다 보면 도단위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하는지 전부다 나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가 됐든, 옥천군 체육회 뭐가 됐든 간에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뭐를 한다고 합니까? 전혀 안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이걸 구걸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나가는게 아니라, 명칭이 도단위 행사이고, 군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시정해 줄수 없습니까?

저희들 생활체육 종목 도대회나, 일반 체육 종목별 도 대회나 사실 생활체육 관련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 보조금 줘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일반 도단위 체육 종목별 출전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사실 예산을 너무 부족하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격려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격려금도 아니고, 훈련비도 아니고 출전비로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종목별이 개별로 사실 여기에 도단위가 여러개 돼 있습니다만 제 몇회, 축구 몇회가 다 나옵니다. 그걸 나열하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일괄로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하고, 거기에 계상이 안되거나 부족한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협의 받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단위 무슨 몇회, 몇회 대회라는 것은 큰 이변이 없으면 해마다 치르는 행사입니다, 이것이.

예, 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합리적으로 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도단위 이상 출전하는데는 개별, 종목별로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쓸 때는 갑자기 무슨 행사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랬을 때는 모르지만, 연례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예산편성도 안하고, 격려금 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예, 알았습니다.

추후에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너무나 장시간 동안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도 한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시책의 하나인 선사유물테마 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상반기 추진실적이나 하반기 추진계획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아직 준비단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뭐냐면 석기유물 이전 대상도 아직 군의 조사가 다 끝났겠지요?

예.

그리고 유휴지 점용허가가 아직 못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형상 변경 허가도 아직 못 받았고, 복원 및 이전 대상물 지속적인 조사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것인데, 만약에 이 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 점용허가를 안해 줄 것 같으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예, 완전히 불가할 경우에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잔여공간 부지가 대청댐 도로 위에 상단 부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로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간 밑에 있기 때문에, 상단 부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도 충청북도에서 허가를 안해 주면 또 못하는 거지요?

사전은 조율 됐습니다. 구두상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선사유물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실질적은 조성 사업은 내년도에나 가야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요?

금년도에 부지조성, 행정절차 인·허가를 받구요, 내년도에 가서 문화재 2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도로부터 받아야 됩니다만 나머지 입석 돌로 관련돼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도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건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유휴지 점용허가를 받고,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석기유물 이전 대상 유물도 전부 조사가 된 연휴에 이 사업을 시행함이 마땅한 것인가? 아니면 먼저 사업비까지 포함한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서 이런 변경허가라든가, 점용허가를 하는 것이 옳은 절차인가? 어떤 것이 옳은 절차 같아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만 기존 수해복구로 석탄교가 개설되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공간을 마을 부지로 광장으로 활용하러던 것을 저희들이 좀 더 품위있게 관광지로 조성할려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여기에 투입된 소요된 사업비가 있습니까?

투입은 안됐습니다, 아직.

6,000만원 그대로 하나도 안했지요?

예, 예.

금년말까지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8월말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측량하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점용허가도 안났고, 변경허가도 안났고 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한다면 10월달에 가서 변경허가 내 가지고 11월, 12월달에 한다고 해도 이 6,000만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소요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맞아요?

지금 저희들 6,000만원 소요 예산은 이미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구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확보된 예산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도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은 2점의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이전 복원할려면 그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판단한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된거지요?

현재는 안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하고 추후에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힘드신데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 보면 창작문화예술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상당히 시대에 맞고 발전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향토민속 문화 발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매번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향토민속문화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향토문화에 대해서 자료집이 있느냐구요?

자료집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은 있습니까?

개별로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

바로 지역향토 민속문화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집이 있어야 행정의 곤란이 서는 것이라고 보고, 또 창작문화는 창작문화대로 계속 연구·검토해서 계승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분해서 지역향토문화와 창작예술문화에 대해서 자료집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구상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역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향토민속 자료와 창작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총 집대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구상해서 내년도부터 책자로 발간하도록 계획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저도 제40회 도민체전을 기관장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이 지적한대로 정말로 부끄럽고, 아주 눈뜨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라고 해서 집행부 여러분들 관심을 안 가지면 안되겠습니다. 도민체전! 도민화합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 위치와 힘을 대외적으로 자랑하고 경쟁하는 것이고, 생활체육회는 친목과 자기 건강관리를 하는겁니다. 생활체육회 지원은 지양되더라도 도민체전에 우리 얼굴을 충청북도에 가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하위권에 매년 맴돌수 있도록 그걸 되풀이 합니까! 여기서 개선한다고 해마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 여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 업무가 아니고, 우리 옥천군에 업무라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아주 심기일전해서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 업무추진입니다. 지난해 전국 31군데 읍면기능전환 시범 실시에 의해서 금년도 전국적으로 읍면 기능전환 확대 추진 지침에 의거 사무인력 조정은 9개 읍면 모두 실시하고, 읍면 주민자치센터는 1개소를 시범설치 운영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와 인력조정을 하는 기능전환 업무는 우리 군에서는 실시하지 않을 그럴 방침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모두 실시해야 한다면은 최대한 뒤로 미루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등 지역주민의 편익제공과 주민자치 공간으로 활용에 중점을 두겠으며, 연차적으로 전 읍면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친절을 생활화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길잡이 책자를 600부를 발간 배부하였고, 친절의지 실천확립을 위한 마우스 패드 600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공무원보수교육과 친절교육을 세차례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서비스 책자 개정발간, 행정서비스 헌장 설문실시, BEST친절공무원선발 표창 등 친절봉사구현 및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 개선하며, 선행과 귀감이 되는 공직자를 발굴 표창하기 위해서 공무원 화합 등산대회를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1회씩 실시하였으며, 업무유공 공직자 12명을 표창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화합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모범공무원 표창, 직장대항 체육대회, 근무환경 평가회 행정실적심사를 통해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애향심 고취 및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미풍양속을 전승하고, 정직 성실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정의사회를 구현하며, 농촌 마을의 편의시설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다섯 군데 마을 자랑비를 이미 건립하였고, 범죄없는 4개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은 현재 약 8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 다목적 광장 9개소도 이미 조성을 했거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중인 마을자랑비 4개소를 이달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장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제5쪽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제2의 범국민운동 영향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시책을 발굴하고, 국민운동 단체와 연대협력을 강화해서 추진기반을 공고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방공 및 사태수습 방제훈련을 상반기 5회 실시하였고, 비상소집훈련을 1회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대상 및 민방위대원 전원에 대하여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평시대비 주민신고체제 확립을 위해서 750명의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였고, 신고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공 및 사태수습 방제훈련, 민방위교육, 비상급수시설 설치, 민방위 시범마을에 장비를 지원하겠으며, 전시 비상대응 능력배양을 위한 을지연습을 5박 6일의 일정으로 정부 계획에 따라서 8월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봉자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출동수당 3,900만원과 자녀장학금을 18명에게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출동수당과 자녀장학금을 계획에 따라 지급하겠으며, 전 대원에 대한 피복을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고 있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기술경연대회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대원의 자질향상 및 진화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무행정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원관리와 투명하고 공정한 의무부과 및 신속한 동원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현역병 입영 103명, 공익근무요원 소집 4차례 15명, 병력동원 훈련 15회 440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82년생 529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및 병력동원 훈련 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서 신속한 동원태세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정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전자군정 구현과 군민과 함께하는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개인용 컴퓨터 118대, 정보화능력 평가교육 50명,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개편, 군민정보화 교육 1,903명, 주민정보화 교육장 PC 20대를 설치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 1단계 10개 업무에 안정적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표준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 군민정보화 교육, 정보화 시범마을 확대, 읍면 인터넷 카페화 사업, 지역정보센터 지원 사업, 무인 민원발급기와 위생행정 서비스 도입 등 행정업무의 정보화로 신속 투명한 봉사행정과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군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고, 비교행정을 체험하여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2,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도합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연수대상은 옥천군 산하 공무원중 각 실과사업소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약 30여명을 확정해서 중국 등을 방문, 성숙된 지방자치제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7쪽 좀 보세요. 우리 군내 의용소방대원들이 360명이 되지요?

예.

이 분들한테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자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나와서 불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예.

그렇게 볼 때 이분들에 대한 화재진압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사고 났을 때 이 때 보험이라도 들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보험은 들고 있습니다.

얼마씩 들고 있어요?

그 가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알아 봤는데 1인당 1천원이라고 합니다.

보험은 그 액수가 맞게 파악을 하신 것 같구요. 보험 이외에 만약에 다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보상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도조례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조례로요?

예.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1천원이라는 것이 누가 봐서 우습지 않아요? 우리 군비 예산을 조금 더 해서라도 보험을 이분들 불끄다가 다쳤을 때는 보상차원에서 보험이라도 크게 들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준 공무원 대우수준으로 해 가지고 치료를 해 준다, 보상을 해 준다 하는데 사실 준 공무원이라고 하면 보상 나오는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액수를 저희가 자의적으로 액수를 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조금 더 하더라도 뒤에 보상이 날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3,900만원, 하반기에 6,200만원 지원 합해서 1억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총 1년 예산 얼마나 지원 하셨어요?

작년 예산...

다른 것이 아니고,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지급되는 액수가 틀려서 얘기하는데?

아, 그것은요. 저희가 금년도 수당을 산정한 것은 작년 10월, 11월달에 한 것이고, 소방공무원들 봉급 인상이 1월달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 봉급 인상률에 따른 추가 지급분을 뒤에 계상하다 보니까 상반기보다 늘어났습니다.

1억1,000만원이라는 것이 전부다 지급이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지난해 예산 7,300만원입니다.

7,300만원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쪽에 읍면 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과장께서 안남면의 자치센터를 먼저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업무보고 하시면서 본 군은 면에 기구축소를 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자치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은 원래 기구 축소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현재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시단위만 시행을 하고 있지, 면단위는 아직까지 한 곳이 없어요. 과장께서는 면단위 어디 한곳이 있습니까?

청원군에 남이면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남이면에 했어요, 우리 도내에서?

예.

지금 안남면에 자치센터를 하는데 시설이 뭐 뭐가 들어가게 됩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우선 인터넷 설치를 하구요, 또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설치를 하고, 그리고 책상, 소파도 놓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대화장도 마련하고 그리고, 그리고 노래방기기도 놓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검토해 봐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구요. 일종의 마을 사랑방으로 그렇게 꾸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단위가 그런데도 해 놓고서 각종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10명 미만의 신청자가 없고해서 그것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물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자치 잘못하면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저희 방침은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자치센터만은 한군데를 선정했으니까 운영하고, 읍면에 있는 기능을 저희 군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굳이 꼭 해야될 입장이라면 읍면에 인원이라든지, 업무의 충격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가급적 뒤로 미뤄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시 지역은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면단위는 인원이 축소된데도 거기 여직원이 4명내지 5명이 배치가 돼 있어요, 면단위에. 그러면 여직원이 해산이라든가, 또는 검진, 휴가니 뭐니 해서 거의 자리를 비우다시피 해서 남은 인원들, 남자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더 축소를 하면 긴급상황재해 대책이라든지, 이런데 업무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셔야 되고, 읍면에 여기 군으로 흡수해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다 보면 이미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소화가 된 다음에 도착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그래서 군수님께서 먼저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자치행정 업무중에 상당히 소중하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범죄없는 마을, 마을 다목적 광장조성, 마을자랑비 건립, 이런 것들은 정말 주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범죄없는 마을 인정받기는 극히 쉬운게 아닙니다.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로 1,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그 마을에 자긍심도 있고, 쉽지 않은 일을 해낸 그런 마을에 1,000만원 사업비가 적다고 생각 안해요?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더 늘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의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신다면 다시 저희도 액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주민숙원사업중에는 몇 천만원, 몇 억원짜리 사업도 있어요. 그 범죄없는 마을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주민숙원사업을 이룰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액수도 크고. 그 비례를 해 볼 때 범죄없는 마을의 비중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게 볼 때 1,000만원 가지고 범죄없는 마을 기념 숙원사업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이 문제는 좀 더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 생각도 제 생각하고 일치합니까?

그런데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범죄없는 마을은 마을이 적을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을 주민이 많을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상황인데, 20호, 30호 되는 상황에 1,000만원과 7, 80호 되는데 2,000∼ 3,000만원과 비교를 해 보면 결코 1,000만원도 주민들의 긍지를 세우는데는 결코 적다고는 생각은 안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숙원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증액을 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수 비례가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참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마음놓고 사는 그런 사회를 이룩해내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고, 인정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구요. 다음에 보면 다목적 광장 조성이 있어요.

예.

지금 시골에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이제 자가용 문화가 상당히 발달해서 시골에도 자가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가용 차량이. 그리고 시골에 길·흉사 어떤 마을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것 느끼지요?

예.

그래서 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 같은 것은 시대적으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극히 잘 하시는 일이라고 치하를 드리구요. 이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도 좀 확대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사업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아주 좋게 생각하고, 활용도가 가장 좋은 것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들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 9군데 하는 것은 도내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내년에도 한군데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잘하는 행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더 확대해 주시길 바라구요. 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국제교류 중에 일본과의 교류는 서로 국가간의 문제를 고려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류를 하반기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 하셨어요?

예.

그런데 자치행정과의 계획을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일본 고노헤마찌 민속축제 교류시 연수를 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 실정이라면 당연히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11월달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미리 몇 개월전부터 바꾼다는 것 뭐해서 일단 이렇게 추진하는데 돌아가는 시국에 따라서 이것은 변경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 내용과 일치하다 이런 얘기십니까?

뭐 실장님한테도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걸 다른데로 바꾸기도 그렇고, 당초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했지만 임박해서 상황 봐서 다른데로 바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제도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설문조사 결과 공포 및 보완해서 발전을 시킨다는데 설문조사는 언제 누구한테 했습니까?

이것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예?

하반기에.

그럼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헌장이 언제부터 시행 했습니까요?

지난해부터 시행됐지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안으로 하는 겁니까, 옥천군 자체에서 만들은 겁니까?

거의 틀은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실정에 맞는 그걸 변형 시켜서, 전체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 지난해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군청 청내 공무원이냐...

일반인들한테 받았지요.

몇 사람 정도 받았어요?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것이라서.

그렇습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마을자랑비 본 군에서는 언제부터 건립이 추진됐고, 현재까지 몇 개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되어 있는 통계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글자 그대로 마을 자랑비라고 어느 마을에 가면 동네 잘 보이는 곳에다 건립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동네 마을 주민들이 부담해서 해 가지고 했는데, 어느 일부 지역가면 마을 자랑비가 파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주체를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마을주민 아니면, 행정기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파손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마을 자랑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파손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는 비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국가 돈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 마을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지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누군가. 설치할 때만 사람들 동원시켜 자기고서 거기에서 다과회 좀하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어느 길가에는 다 부서졌어도 그냥 방치해 둬요. 그러면 마을 자랑비가 안될 것 같아요, 이것이. 글자 그래도 마을 자랑비라고 하면 주위사람들 가던 사람이 차에서 내린다든지, 지나가다 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 옆에 풀있지요. 밑에 하반기 추진 계획에 정기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정기 점검을 한다고 했으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지시 문서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했습니까요?

마을자랑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을에서 관리하고, 마을에서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개·보수를 해야될 이런 상황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마을 자랑비가 있는 곳이 동네 외곽으로 있을 테고, 잘 보이는 곳에 관리를 잘못했으면 실제 잡풀이 굉장히 무성해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읍면 사무소에다 통보를 해서라도, 리장들 회의할 때도 돈 들여서 한건데, 맨 처음 개막식할 때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공무원들이 매일 가서 풀 깎을수는 없는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아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에 시달을 해서 읍면에서 마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출장 나갈 때마다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점검을 한다든지 하면, 간단하게 1년에 한, 두 번씩 점검 기록부라도 비치해 놓은게 있습니까? 그럼 본 의원이 했다는 곳을 확인 좀 해 보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지시 문서를 내렸다고 하는데, 했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좀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군민 정보화 사업 1,903명을 대학교내지 초·중·고 학교 컴퓨터 실습실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곳을 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며칠간은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어느 분들이 대학교에 편중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 같은 곳에 가면은 컴퓨터 같은 곳을 일반 군민들이 이해가 가겠금 설명을 잘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우리가 초·중·고에 군비를 지원해 주는지, 안해 주는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잘 이해가 안간다도 얘기가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컴퓨터내지 모든 것을 진짜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간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우리 감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학교 자체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가만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초·중·고 학교에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면 지원해 주는게 뭐 있습니까, 예산?

강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강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강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연료비 이런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실만 빌려 쓰는 거네요, 컴퓨터하구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시를 해 줘서 될 일도 아니네요, 사실상.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자격증 있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1개소당 2명내지 3명씩을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거든요. 그 사람들 투입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렇게 투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학교에다가 교실쓰고, 컴퓨터 쓰고, 강사만 우리가 대주는 거네요, 그럼?

예.

강사료를 지불한다든지,

강사를 선정해서 보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행정기관에서 교육시키는 거네요, 엄밀히 따져서?

그렇습니다.

기자재만 빌려쓰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하반기에도 군민들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점을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실제 바쁜 시간에 컴퓨터 배우러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 가야 되겠고, "야, 우리 군청 진짜 잘한다. 세상에 군청에서 이런 것도 해 준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 봅시다. 교육 온 사람들이 이해 안간다면 바쁜데 오라고 해서 이런 불만을 가지면 안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가장 기초부터 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사, 아르바이트 대학생 그 사람들 교육을 잘 시켜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좋은 일을 많이 해 가지고 일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업 시범마을 확대라고 했어요. 예산이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보화 시범마을이 선정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시군에 없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시범 군으로선정이 돼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아니 어디에요,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9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 네 번째 정보화사업 시범마을입니다.

여기는 마을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단위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읍면 단위에다가요?

예.

읍면 단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 단위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읍면 단위 휴게실 같은 곳에 컴퓨터 해 놓고서 막 와서 보라고 주민들.

이 문제는 아직 지침이 안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온대로 선정해서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럼 예산은 섰습니까요?

예.

예산은 섰어요?

예.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요?

예.

본 예산에 섰습니까, 추경에 섰습니까요?

본 예산입니다.

그러면 자원별로 얘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요.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본 의원이 자료가 없어 그러는데요?

밑에서 세 번째 지역정보센터 5개소하는 것은 7,0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또 정보화시범 마을요?

정보화사업마을 1억1,000만원은 국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읍면 인터넷 카페화 사업도 국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이것 본 예산에 섰지요?

예.

왜 지금까지 못했습니까, 이것을? 1억6,000만원을, 그 밑에 것도 못하고, 약 2억원이라는 돈을 왜 못했어요. 예산은 편성해 줬는데?

이 중에는 계약 의뢰한 것도 있고, 지침이 아직 마을 규정을 정확한 지침이 안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인터넷 카페화 사업은 예산확보되면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요?

그것도 국비가 30% 있어요.

글쎄요. 왜 지금까지 못했냐 그 얘기예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늦게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2월달 본 예산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습니다. 과장님들 이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되고, 이런 득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계시는 군 의원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동료 의원들께서는 우리 동네도 잘하면 군에서 컴퓨터 잘하는 마을이 있으면 해 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본예산에 굳이 국비를 반납하기 뭐하기 때문에 세웠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비는 토만 달아 놓고서라도 굳이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 급한 사업이 있었다면 이 돈을 그 쪽으로 예산편성해서 해 줬어야 되는데, 무려 한 과에서 또 엄청 힘드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한테 자문받고, 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계 사 가지고 설치해 주는건데, 이런 돈을 이렇게 사장을 시켜서는 예산 편성 운영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우리 군이 돈이 많고, 예산이 많아서 쓸 때가 없으면 그냥 어디다 예산편성해 놓고 있는다고 해도 본 의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추경이나 본 예산할 때마다 돈 때문에 아웅다웅, 우리 군민들한테 무슨 일을 해 줄까 하는데 돈 때문에 없다고 해서 못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앞으로는 실제로 우리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닙니다. 타 과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제가 너무 오래 질의를 드린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입니다. 평소 경제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물가관리와 기업체 유치, 실업대책 및 교통질서 확립 등에 질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지역물가의 안정기반 조성외 9개 사업과 특수시책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물가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지자체 관리 품목인 54개 품목에 335개 업소에 대하여 가격조사를 실시하였고, 물가 및 공산품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41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군 읍면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여 4건을 중재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소의 관광행락지 가격결정협의회와 지역경제활성화 유공자 및 유공기업에 대해서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사업입니다. 7개 직종에 13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24명의 5,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200만원의 교육비를 집행하였고, 10개소의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하여 29명을 구직 알선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고용촉진 훈련실시와 취업창구를 통한 구인·구직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연료수급 안정성 구축입니다. 관내에 가스 관련 업소는 31개소, 석유관련 업소는 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유류 미터기 검정과 유사 석유제품 및 정량 판매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41가구에 900만원의 사업비로 체적거래 시설을 무료로 설치하고, 유류미터기 검정과 에너지절약 민간협력 행사에 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군내 설립된 공장은 325개 업체에 5,20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7개 업체를 유치하여 14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된 동이농공단지 보도포장 사업에 3,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며, 옥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건물 일부가 비가 새므로 1,500만원의 사업비로 방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기업의 현장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기업애로대책 타계위원회, 행정자문관회, 지역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44개사에 83억1,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매월 소상공인 육성시책 설명회와 중소기업 제품 판매기획전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이동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전기시설은 10,227호가 설치되어 있고, 승강기는 30개소에 8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은 취약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난 2월에는 96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이 어려운 327세대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무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특별점검과 불법 운행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기 대비 주요 전기시설물 특별점검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41가구에 전기시설 무료 개·보수 사업을 5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대책입니다. 관내 농어촌버스는 35개 노선에 1일 410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의 결손액으로 2,000만원을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보은군 신흥운수에서 청산 지역의 버스노선을 갑작스럽게 운행 중단함으로써 청산 대성리외 3개 노선을 옥천버스에 신설 운행토록 하였고, 청산에서 중놀리 1개 노선을 폐지하였으며, 지역주민 편익을 위해 군서 사양리에서 대전 구도동까지를 벽지 노선으로 연장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버스 외부에 우리 지역 특산품의 대형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거리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시설물은 안전표시판 등 2,06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교통안전 시설물은 5종 7,153점에 1억5,300만원으로 설치하였고, 매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여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로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9쪽 하상주차장 설치입니다. 현재 하상주차장은 344면에 9,485㎡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옥천 금구교에서 마암방면으로 15면의 하상주차장을 4,8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상주차장 진·출입로 차단기를 6개소에 2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4종에 12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24,664명이 근로하여 64%인 7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단계는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3억2,000만원으로 추진하고, 4단계는 그 이후에 집행잔액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중소기업지원 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동처리반을 구성하여 4월초에 옥천읍에 소지한 106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상담한 결과 자금 지원 인·허가 처리, 구인 등 22건을 처리하였으며, 2/4분기 계획은 7월중에 실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수렴해결하고, 환경 및 주요전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매년 평균 얼마씩 거칩니까?

800, 900만원 정도 현재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금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그것은 주·정차 저희들 특별회계로 세입조치가 되는데 그 관계는 주차장 설치 사업에 현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번번히 보면 불법 주·정차 위반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또 위민행정이 될 겁니다. 하상주차장 금구천쪽으로 하상주차장이 주·정차 공간으로 상당히 유용한데 이쪽 무슨 천입니까, 서쪽 편으로는 동쪽 방면에는 주·정차할 공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하상주차장이 제2가화교 위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옥천읍 시내에 노상 주차장은 현재 주차장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제2 가화교 위쪽으로 거기가 적합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다음에는 그 지역으로 하상주차장을 설치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은 금구 서쪽 옥천 시내로 볼 때 서쪽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쪽 동쪽 지역에는 주차공간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하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안되고, 그리고 지금 이쪽에 구일천이라고 하는데 전문대학교 앞 쪽으로 흐르는 곳 거기로는 현재 주차장을 설치할 특별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쪽에 흐르는 내천의 명칭이, 이름이 뭐지요?

구일천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구일천을 복개한다는 것은 건설법에 가능한한 지양하도록 하는 것 같구요. 구읍에 보면 지용생가 근방으로 보면 하천으로 토목공사를 해서 주차공간을 콘크리트로 해서 복개하지 않는 방식 제가 그 방식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방식을 취해서라도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지, 주차시킬 공간이 없는데 단속위주로 한다면 그건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의원들 모두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본 군 관내에서 임금체불 때문에 노사간 마찰이 있어서 노측에서 입원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예, 예.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도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몇 개업체가 임금이 체불된 곳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중재역할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노동청 사무실에서 중재역할을 해 주는 겁니까?

그 중재업무 관계는 노동청,

중재말고도 지도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까지도?

예, 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뭐를 해 줍니까?

행정기관에는 노사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하면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신고.

우리가 지도하기는 좀 어렵네요.

예, 예. 노동사무소에 근로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손 쓸 길이 없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요?

예, 관내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역에서 관심을 안 쓸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실질적인 행정적인 업무처리 관계는 저희 군에서 처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세대 체적거래시설 무료설치를 41가구를 해 준다고 했어요. 상반기는 해 준 사람이 없나요?

이 관계는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사항인데, 대상자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대상자 선정, 읍면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7월달부터 사업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41가구중에는 소년소녀가장들 몇 세대인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다 어려운 사람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소년소녀 가장도 해당이 되지요.

대상이 몇 세대인가 있습니까요? 대상이야 되겠지만,

그것 지금 자료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자료는 없다 그 얘기지요?

자료는 있는데 현재 준비된 것이 없다구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예.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나는 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른신네들보다는 아주 열심히 사랑받고 공부해야할 나이에 자기 손으로 밥 끓어 먹고, 생활을 이끌어가는 학생들한테 이런 좋은 사업의 혜택을 줘야만이 그들도 커서 또 좋은 사업을 할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해 줄, 그런데 과장님! 본 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이렇게 늦게 추진하는건 뭡니까?

그 관계가 왜 그러냐 하면 보조사업은 도비 보조결정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결정이 떨어져야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정례회했을 때인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거의 옥천은 옥천버스에 지원해 줬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수익노선 결손액하고,

작년에 비수익 노선이 8,000만원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요?

작년에 비수익노선은 8,000만원을 현재 지원해 줬습니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은요?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두 가지가 있지요, 과장님!

작년에 벽지 노선은 1억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벽지 노선에 1억1,000만원요?

예.

이걸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지방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에요? 지금 벽지 노선이 농어촌버스가 다 애물단지가 됐단 말이에요.

벽지·오지마을에 대한 농어촌버스 관계는 저희 군만이 그런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전국적인 사항인데, 여기서 어느 시점까지 군에서 지원이 되야 되겠느냐 하는 관계를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손 발 역할을 하는 버스를 우리가 또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는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릴께요. 크게 봐서는 옥천군이라고 보지만, 작게 봐서는 옥천군민이라고 보는데 크게 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에요, 옥천 군민들도.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법의 정해진대로 중앙부처에다 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전번 연초에 업무보고할 적에도 작년에 조이실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회신이 왔는데 거기에서는 하나의 주민들을 위해서 공영버스 지원을 국비로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해 주고 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벽지노선, 비 수익노선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얼마만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회신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언제까지 지방비로 지원해 줄는지 조금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시대가 변해서 그렇지 자기 사업하는 사람한테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참 개인 생각에, 우리 과장님이나 저는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부분을. 내가 주민들한테 뚜렷한 해답을 못 내려 주겠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때. 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시면 국비 받아올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을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전화라도 건의를 하고, 서면으로도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도하고도 절충하고, 중앙에도 직접 전화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지원해 주는 것은 다만, 공영버스로 낡은 버스를 교체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공영버스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대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전액 국비예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중앙에서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네요.

현재로써는.

그 다음에 교통거리질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해마다 봄되면 차선 도색을 하잖아요. 도시 구역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도에는 건설교통부 도로관리청, 거기에서 한단 말이에요. 횡단보도가 신설된다든지,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횡단보도 표시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없던 곳에 횡단보도를 해 준다면, 이게 유관기관끼리 협의가 잘 안돼서 횡단보도 설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표지판이. 국도 같은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횡단보도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횡단보도 표시가 있다는 표시판을 설치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돼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실과 직원들이 이것 할 때는 경찰서 교통담당자나 아니면 국토관리청 삼자가 회동을 해서 회의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는 안 넣어줄려고 할 수도 있을런가요, 그것이. 그런 회의가 있으면 우리도 참여해서 서로가 협의해서 해 놓고서 욕 안 얻어 먹을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차선도색 관계는 지금 교통시설물 안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 현재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 국도인 경우는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횡단보도를 다시 신설을 할 경우에는 횡단보도 설치 관계는 현재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면 바로 따라서 횡단보도 표시판이 설치가 되야 됩니다. 이 표시판 관계는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봄만 되면 도로 도색을 하는데, 도로 도색하는 것은 본 예산에 예산이 거의 편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예산의 여유 돈이 있다면 모르는데 예산편성을 안해 놓으면 몇 개월이 지나도 추가경정예산할 때나 예산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걸 참고삼아 계셨다가 나중에서라도 교통안전물 시설물 설치할 때 예산을 횡단보도 표시라든지, 하는 것 여유를 몇 개를 뒀으면 좋겠다 거예요. 횡단표시판 뿐만 아니라, 바로 되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지금 버스노선도 거기에서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에서요?

예.

본 의원이 항상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사람이 바뀌어도 얘기하고, 신임 과장님 오셔도 말씀드리는 건데, 옥천군에서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버스노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노선, 옛날에는 길이 없어서 버스가 안 다녔는데, 그 앞에 길을 터주니까 길을 개설해 주니까 버스도 좀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 시내버스가.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신적 있어요?

전번에도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옥천버스하고 협의를 해 보고 검토를 했는데,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양수리에서 대천리로 가는길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해서 구일리 쪽으로 해서 구읍으로 이렇게 한바퀴 도는 코스 관계를 저번에 옥천버스하고 관내 운수업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저희들이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옥천버스에서도 그런 코스를 긍정적으로 현재 그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지역이 공사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쪽으로 노선을 신설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 얘기지요?

공사가 완료되야지 버스를 넣을수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옥천버스에서 같이 노선 신설관계는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행정기관의 일이 아니고, 또 다른 회사 일이라 우리 공무원들이 걱정을 하니까 잘 안되는 것은 본 의원도 잘알고 있어요. 자기 부하직원도 아니고, 같이 한솥밥 먹는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학이 되면은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 일반 승객이 적은 곳은 결행할 우려성이 있어서 참고삼아 과장님은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학 전에는 아침에 들어오는 버스가 학생들을 싣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방학을 하면 그 버스가 자칫 잘못하면 결행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주민들 얘기가. 행정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서 결행하지 않고, 시간표대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됐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잘 아실거라 생각하고, 의장님! 본 의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벽지·오지 마을 교통 소통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보은버스가 갑자기 청산이나 청성지역에 노선에서 전부 퇴각을 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은 버스가 노선을 포기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알고 계세요, 과장께서는?

요금 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요금 관계가 요금을 법정요금 이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그렇게 안내면 우리가 이 노선을 포기하고 운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억압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언사를 주고 해서 정구훈 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보은버스가 전부 철거를 하면 옥천버스에서 이걸 운행해 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사전 협의를 하고서 요금관계 시비가 붙었었는데 보은버스가 전부 퇴각을 옥천버스가 대행해서 다니고 있는데, 주민한테 금전적으로 이득은 우리 군에서 해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버스 노선이 전에 운행되던 버스가 버스 댓수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노선 운행시간대로 그대로 다녀야 되는데 그걸 좀 결행하는 코스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회사하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가지는 8쪽에 가서 교통관리 질서 확립에 대해서 안전표시 이런 것은 거의다 되어 있는데 비단 군의 업무는 이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속도위반을 해서 많은 벌과금을 물고 있어요, 사실은. 나도 서너번 해서 10 몇만원 물었는데, 무인카메라 설치를 안 보이는 곳에다 경찰이 설치해 놓고, 60㎞이상 67㎞, 68㎞까지는 봐 주는데 70㎞가 1㎞라도 넘으면 과태료가 3만원에서부터 6만원, 많게는 9만원까지도 나와요, ㎞에 따라서. 교통단속을 할 때 원래 500m 전방에다 무인카메라 단속중이라든가, 표지판을 내 놓고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때로는 안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 놓고서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비포장 도로 당시에도 60㎞인데 포장도로에서 60㎞라는 것은 이것은 교통체증만 유발하는 그런 결과거든요. 누구라도 60㎞이상을 달리지, 60㎞미만을 달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최소한 70㎞까지는 인정을 법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상향 조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다 자세히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벽지·오지 마을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이냐" 하는 동료 의원의 질의에 "언제까지 못 박아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작년에 1억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금년에도 이 정도의 지원을 또 해야 되지요?

예.

우리 군비로 4,000만원씩 매년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다가 작년엔가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4,000만원 인상을 했지요?

예. 8,000만원을 지원했지요.

그러면 현재 농촌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옥천버스 손실보상금은 점점 폭이 늘어나지 줄은 확률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군비로 계속 지원하는 것도 한계점이 도달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불과 얼마 안된 시기에 도래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옥천버스가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했을 적에는 옥천버스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운영비를 100% 지원해서 운영을 하느냐 양단간에 결정을 할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때를 생각해서,

지금 현재 뭐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버스가 노후화 돼 가지고서 폐차를 처분할 때 되면 현재 공영버스로 계속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대 중에서 7대가 현재 군에서 사준 공영버스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대내지 2대씩 그것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가면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준 공영버스가 어느 수준으로 도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현재 추세로 가다보면 저쪽 버스회사에서 공영버스를 위주로 운행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손을 뗀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예측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만큼은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만은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7대인데 7대 분은 우리가 군 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얘기다. 그게 점진적으로...

늘어나가면,

잠식해 들어가는 추세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100% 운영할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건 옥천버스는 어디까지나 사업자예요. 또 내년이면 얼마나 더 손실보상금을 해 달라고 요구할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되고, 왜 이 손실보상금은 옥천버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벽·오지 노선의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해 주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한계가 오는데 그게 걱정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그 때를 대비해서 뭔가 사전에 준비를 계속하고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시간이 장시간 흐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도 꼭 한가지 질의를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가 본 군에 들어와 있는 지역은 일반공업지역 및 농공단지조성 지역에 대부분이 다 모든 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은 나름대로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베푸는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처음에 입주할 때도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공업지역에 들어와 있는 각종 중소기업체들은 우리 행정기관에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있다면 경영자금을 융자받는 정도, 그 정도만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지역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각종 상·하수도 시설이나, 도로포장 또는 전기시설, 소방시설 같은 모든 각종 기반시설이 다 잘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 있고, 또 그러한 시설들로 인해서 그 기업체들의 부담금이 상당히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원면 지역의 예를 든다면 이원면에 각종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원면도 역시 농공단지 지역과 일반공업지역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원기업인협의회라는 협의회를 하나 조직했습니다. 그 기업체 대표들이 모이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는 것이 일반공업지역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로부터 많이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로 내용은 공장에 출입하는 출입로의 포장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각종 중소기업체라 하더라도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 같은 아주 큰 대형차들이 출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출입구가 좁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군에다가 요구를 하는데도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옥천군에서는 현재의 법이나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도와줄 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일반공업지역에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들에 대한 군에서 도와 줄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영원히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진입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개인의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농공단지라는 것은 하나의 어느 계획에 의해서 단지가 조성된 것이지만 개인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입지를 조성하는 것은 본인이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로 자체를 군에서 어떻게 확장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체가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한 진입로의 확장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기업체에서 확장을 해야지 다만,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 어떤 도로 시설로 지정이 됐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도시계획시설로써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 도로 확장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개인 기업체에서 확장이 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개별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혜택 관계는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를 하면 세금 일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입지에 들어오면 나름대로의 토지 구입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제반 기반 시설하는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지만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체는 일단 분양금을 내기 때문에 금액은 아마 비슷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별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옥천군에 혜택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농공단지다, 개별기업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동일하고 다만, 그것이 우리 군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할 적에 지방세 감면 관계에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육성 지원이라는 이 항목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 옥천군에 들어와서 옥천군에다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물론, 자기가 돈 벌기 위한 개인사업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기업체들이 옥천군에 들어와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또는 지역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셔서 정말 생활을 꾸리게 해 주는데 그러한데 공헌을 하고 있는 것 사실 아니에요?

예.

사실인데 이러한 중소기업체들한테 옥천군에서 무엇인가 혜택을 줘야지, 혜택도 하나도 안주고 대신 이런 업체들이 와서 옥천군에 세금은 꼬박 꼬박 잘냅니다. 아까 진·출입로는 그것은 토지를 다시 사는 관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포장 관계 이런 것도 지원책이 없습니까?

글쎄, 도로관계를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 지원이라는 이 항목이 아무 필요가 없겠지요?

아니, 거기에 자금이라든가..

그러니까 경영자금,

예?

경영자금,

아니 기업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인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거기 보면 판매기획전에 참여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나름대로. 행정적인 지원 업무가 또 있습니다.

아까도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농공단지는 물론, 기반조성을 할 때는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부담을 하고 들어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사후 관리도 농공단지는 전부 해 주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하수도 막혔다면 그걸 다 우리 군에서 해 주잖아요?

하수구라든가, 도로 관계는 그 부지가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현재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파손이돼서 보수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면 군에서,

군비로 전부 하겠지요?

예, 예.

그것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일반 공업지역에 입주해 있는 업체도 당연히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도 형편성을 보나, 무엇을 보든지간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개인 기업을 하는 사람들쪽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그걸 폭 넓게 생각한다면 각종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왜 그러냐면 기업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내가 옥천군에 어느 정도 이바지했으니까 도로를 내 달라, 포장을 해 달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너무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망중소기업을 옥천군으로 유치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나름대로 고용효과 증대를 시키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본업의 영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진입도로까지 군에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군에서 개인의 사업을 하는데까지 도로를 개설해 준다거나, 포장을 해 준다는 것까지는 그것은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는게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영자금으로 밖에 안나가요, 다른 것은?

아니요, 시설자금도 나갑니다.

시설자금도 나가지요?

예, 예.

그럼 그런 것도 해 줄수 있는 방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일반 공업지역도?

예,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자금도요.

너무 시간이 오래간 관계로 기타 더 자세한 관계는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109억원과 2개 특별회계 28억원 등 총 137억원의 예산으로 8개 사업에 42건의 사업을 추진한바 36건이 정상 추진되고, 3건의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하반기 추진예정으로 있으며, 부진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담당한 자활후견기관 육성과 생활안정 융자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 부진사업을 적극 보완하여 연말에는 알찬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분야별 추진성과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국가가 정하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2,716명, 의료보호대상자 3,386명을 대상으로 5개 분야 11종의 사업을 추진한바 생계·교육 급여에 21억3,800만원, 의료보호에 18억3,400만원, 자활지원사업에 8,600만원, 생활안정융자 사업 2가구에 2,000만원 등 총 40억7,800만원을 지원 60%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자활후견기관의 지정과 수급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다소 부진한 실정으로 하반기에는 부진사업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로서 현재 우리 군에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종사자 90명과 수용자 710명 등 총 800명을 보호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710명의 수용자에게 시설보호비 3억6,300만원, 시설운영비 8억5,600만원, 종사자 대우수당 3,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6억2,900만원의 예산중 48%인 12억5,500만원을 지원 정상 추진되었으나 시설 기능보강 사업중 영생원이 재활병동 개축공사 사업은 6월중 완료하였으나, 부활원의 부대시설 개·보수 공사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결정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호비, 운영비 등을 적기 지원하고, 상반기 부진사업으로 분류된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알차게 마무리하여 시설 수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국가유공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살신성인하신 애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충혼탑 시설관리 1개소, 보훈단체 4개단체 운영비 2,000만원 지원, 현충일 추념행사 1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적기 지원하고, 8. 15 광복절을 맞아 광복회원 6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유족에 대한 사명감 고취와 호국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옥천군의 장애인현황은 남자 1,375명, 여자 672명 등 총 2,047명으로 인구대비 3.3%에 해당되며, 장애종별은 지체·뇌성마비 등 8종으로 분류 보호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계보조수당 6,400만원, 의료비 1,100만원, 자녀교육비 300만원, 자립융자금 1,200만원, 편의시설 설치에 7,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4억800만원 계획에 1억6,800만원을 지원, 41%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립융자금 지원, 재활보장구 지원, 장애인 합동결혼식 4쌍 추진, 장애인 편의시설 중 군청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완료하고,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노인인구 현황은 남자 3,482명, 여자 5,322명 등 총 8,804명으로 군 인구대비 14.3%에 해당되며, 그중 100세 이상 노인은 여자가 8명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로연금 5억600만원, 노인교통수당 4억2,200만원, 지역노인 봉사대 5,700만원, 경로식당 운영,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등 총 27억1,000만원의 계획중 43%인 11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 경로식당 운영, 제1회 추경에서 확보된 경로당 신축 및 보수를 포함한 모든 사업이 정상으로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보호아동 현황으로 4개 보육시설에 338명의 아동이 있으며, 소년소녀 가장은 11세대에 16명, 결함가정은 6가구 9명, 모자가정은 53가구 231명, 부자가정은 15가구에 39명을 보호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1,700만원,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 결함 및 모·부자 가정지원비 등 총 5억4,700만원의 계획중 42%인 2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법정 구호인 시설운영비와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적기보호를 실시하여 저소득 맞벌이 가정 자녀의 안전보호 및 보육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성복지 사업입니다. 여성단체는 12개 단체 630명의 회원으로 여성봉사자는 200명, 상담도우미 12명이 활동중에 있으며, 교육을 담당하는 외래강사는 8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회관에 기술 및 취미교육을 상시 모집 운영하고 있으며, 도우미 12명을 상담도우미로 상시 배치하여 각종 상담과 지도를 실시하는 등 1,900만원의 예산중 68%인 1,3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주간 명사초청 교육강좌를 7월 6일 기 실시하였으며, 9월중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12월에 군 여성대회 및 여성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여성의 권익신장과 능력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 업소는 1,279개소, 공중위생업소는 199개소를 총 1,478개소의 위생업소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36건, 부정불량식품 유통검사 25회, 퇴폐등 불법영업단속 12회, 식품진흥기금 융자 2,0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절기 집단식중독 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2002년 월드컵 대비 음식문화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를 계통적으로 감시하여 식·음료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범군민 생활화입니다. 모든 군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생활화된 자원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상반기에는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연중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봉사활동의 분위기를 유도하려 하였으나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2회에 36명만 실시한 부진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4월 지역단위 복지협의체인 사회복지협의회를 창립하여 활동을 준비중에 있고, 또한 여성단체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알뜰 대바자회를 실시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도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지 활성화 대회를 9월중에 실시하고, 공무원 자원봉사를 확대실시하며 자원봉사센터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봉사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1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조사할 적에 1차로 읍면에서 조사를 하지요?

예.

신청을 받아서?

예.

그래서 서류나 사실 두가지를 조사해서 신청한 그대로 군으로 신청을 하는 거지요?

예,

아니면 1차적으로 읍 면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탈락자는 거기에서 탈락을 시키는 겁니까?

말씀을 좀 더 크게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락자는 읍면에서 탈락을 1차 시키고서 심사를 하는건지, 100% 군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들어온 사람 제외자 빼고는 탈락자가 아니고, 신청을 했으면 전체 다 올라옵니다. 읍면에서 판단해서 안될 사람은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대상제외자는 읍면에서 탈락을 시키고, 대상자만이 신청을 한다?

예.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100% 다 수급대상자로 되는 거네요?

거의 100% 다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읍 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할 때 보면 말입니다. 서류에만 굉장히 치중을 해요, 서류에. 물론 조사자들에게 조사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서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물론 공직자 지침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과거에도 영세민조사를 하고 할 때 보면 꼭 호적등본이 첨부가 돼서 자녀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탈락이 되고 또 제외될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 위주를 중시합니까, 서류 위주를 중시합니까?

둘다 다 중시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 호적을 해서 부양 의무자가 있는데 부양 안하는 것까지도 다 조사를 합니다. 예금부터 시작해서 재산이나 또는 유동재산, 부동산 전부하고 소득까지 하고 나가서 예를 들어서 시집간 딸의 재산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조사나 정확히 하는데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현지조사에 충실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금조사 같은 것은 물을 때 답변 안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현지조사나 서류조사나 정확하게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시집간 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조사하는 것은 조금 현행법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둘다 정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자녀들이 호적상에 3형제, 4형제 다 아니면 형제 그렇게 있습니다. 거의 객지에 나가서 사생활하기도 바쁘지, 농촌지역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월 10만원이다. 20만원이다.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자녀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런데 서류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호적등본에 아들이 3형제야! 실제 가보면 거지 생활을 하고 있고, 이것이 공직자들은 서류를 전혀 무시하고 현재대로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침이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위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위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예금 같은 것은 100% 확인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관내에 농협이나 우체국에 예금을 한다면 모르지만, 또 계획적으로 그런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른 은행에다 예치할 수도 있고, 그럴수도 있지요, 확률이?

예.

그러니까 제외대상자가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실제 사실확인을 할 때 대상자가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도 재조사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본 의원은 현직에 있을 적에 담당 부락에 책임을 지었어요, 난. 서류에 호적등본에 아들이 3형제가 있어도 내가 가서 실제 보니까 생활비 한푼 지원 안해주고, 형편없는 생활을 하더라. 내가 담당직원 사실 확인서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서 종종 그렇게 해 줬습니다. 내 담당부락만은. 그런데 총무계장이나 실무진에서는 가급적이면 이걸 규정외로는 못하게 교육을 시킨다 그거예요, 담당 직원들 교육시킬 때. 조사방법을 교육시킬 때, 사실 위주 서류 위주로 해서 조사하라고 원리원칙대로만 교육을 하는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좋은 시책인데 이걸 엄연히 서류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무색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너무 서류에만 집착하지말고, 현지조사해서 리장확인 받고, 담당직원 확인받고, 사실이면 사실대로 해서 사실이 거지생활하는데 그런 사람을 대상자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야지, 너무 서류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예,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월 1회씩은 읍면 사회복지사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의 장애인의 날 행사가 계획이 500명인데 700명이 됐네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요? 다른 사업은 다 미달인데,

다시 한번?

장애인의 날 행사가 사업량 계획에는 500명인데, 실적은 700명이에요.

계획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할 때 500명을 잡았던 겁니다.

총 우리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관내?

장애인은 2,047명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의날 행사 계획을 할 때면 몇 급이상 장애자만 참석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구요. 계획할 때 500여 명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참석했던 인원을 계획해서 잡았기 때문에 500명으로 잡았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무엇 무엇을 합니까?

먼저 장애인의 날 기념식하고, 표창 주고 그 다음에 휠체어 줘서 하고, 올해는 명가에서 했는데요. 화합잔치라고 해서 여성단체에서 식사제공 해 주고, 놀이패하고 그 사람들 하루 놀겠금 이렇게 했습니다.

재원별에 가서 군비가 100만원을 표기한 겁니까, 1억원을 표기한 겁니까? 단위는 백만원인데.

300만원입니다.

예?

300만원입니다.

아니 300만원인데, 여기 재원별에?

재원별 해 놓은 것은 군비가 100%라는 것입니다.

%이다?

예, 예. 재원별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인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계획할 때 작년 기준으로 500명 기준을 잡았는데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명가에서.

총 장애인 수가 2,047명이면 50% 수준은 계획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장애인의 날 행사하면 그 날 장애인들 잔칫날인데, 100% 다 계획은 못할망정 50%는 했어야지,

내년에는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500명 해도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갔네요.

자체적으로 하고, 봉사활동 받아서 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9페이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옥천군에서 뭐 여러군데는 안되지요? 대표적인 예로 사회복지시설,

맞습니다. 현재는 주로 성인들 여성들이나 남성들 중에서 학생을 제외한 성인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우리 군에서 300명 가까이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는 신청을 사회복지과에서 당초 계획은 사회복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올해내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자 일원화할려고 하는데 올해는 우선 공무원부터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 몇 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자원봉사라는 것은 반 강제적이라든지, 아니면 윗사람이 시키니까 억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보셨으면 그렇게 외관상으로 봤는데, 공무원은 적어도 여기서 사회복지과장을 포함한 전 공무원들은 우리가 봉사활동이 없이는 옥천군의 사회복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될 공무원이 우선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한다면 강제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관상으로 보여질 때는 "왜 공무원부터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전 답변하기 그런데 물론, 실은 사람도 있겠지요.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한번 해 보면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봉사활동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 되는데, 사실 자원봉사하는 것을 제가 방문도 해 보고, 가서 해보지는 안했지만 가서 구경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나 나라 전체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중·고생도 1년이면 20시간을 해야 됩니다. 대학생도 몇 시간 해야 되고, 또 다른 일반 단체 유관기관 같은 곳에도, 자원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법원에서 형을 받고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도 가서 사회봉사 그것도 자원봉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볼 때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회복지 시설 같은 곳에서도 꺼려하는 겁니다. 꺼려하고, 와서 특별하게 일하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보내주긴 보내줘서 하긴 하는데 참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봉사를 한다. 공무원은 공무원 본연의 업무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잘 했을 때 그 사람이 참 우리 군에 발전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열심히 하시고, 사회봉사하는 분들은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분들,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면 참 더 좋은게 없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300명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추진할 사람들에 대해서 뭐 무기명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어요?

자원봉사를 어떤 식으로 할건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를 든다면 하고 싶으냐, 안하고 싶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위에서 시키면 공무원들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지말고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또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면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 볼 생각은 있으세요?

지금 공무원들한테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이걸 한다는 것은 뭐랄까 큰 뜻에 조그만 ○, × 문제 푸는 것 같고, 우선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이미 외국이나 인근 군에도 자원봉사활동 하는 것을 당연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자기가 맞춰서 하느냐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적합한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못해서 그런데,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금 추진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 아니한만 못합니다. 이런 조사도 해서 이게 필요로하다. 여러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를 하겠다 하면 실시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께서 자원봉사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밑에 직원들은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공무원사회에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쳐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해서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쪽에 생활안정 자금 융자가 왜 이렇게 부진하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 자금은 년리 5%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라고 해서 굉장히 조건은 좋습니다. 좋은데 전에는 인적 보증이라고 해서 연대보증인 2명을 세워서 했고, 그걸 또 국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보증인을 안 세워 주니니까 영세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안 쓰니까 무보증으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실사만 해 가지고 재산상태라든지, 그 사람 갚을 능력을 실사를 하게 되는데 추천은 하라고 우리가 굉장히 하는데, 월에 한번씩을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영세민이 신청하는 사람도 적고, 또 가서 융자를 신청해 놓으면 실사를 나가서 금융기관 농협 군지부에서 실사를 나갑니다. 실사에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들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빚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뭐랄까 보증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저번에 뭘 또 얘기했냐면 보증채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옥천군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증채권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농협 군지부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부진하냐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과거에 보증제도에 걸려서 신용사회로 가다보니까 남의 보증을 섰다가 불량자로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보증을 안 서 주는 세월로 변했고, 정부에 건의해서 무보증을 하셨다는 것은 참 잘 하셨다고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실사 나간다면 뭐 담보물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결국 영세민치고 담보제공해서 돈 받을 사람은 별루 없거든요, 지금 현재. 상부에 건의하셔서 신용보증으로 가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부진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착안해서 하달을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융자할 때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상환 못하면, 못 받으면 자기들 책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IMF 터진 이후에 금융기관 이용하기가 특히 영세민, 재력이 없는 그러한 가정들은 절대로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요, 상태가.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제도를 다시 건의하셔서라도 활성화해야 되고, 또 생활안정자금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더 상향 조정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향조정해서 소를 입식해서 키우더라도 막사짓고, 소 5마리라도 구입할려면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상향 조정되야 된다고 보는데, 4쪽에 장애인 자립 융자금 1,2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가구당 1,200만원이 됩니다.

이것하고 형편성 차원에서 보조를 맞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자립융자금의 계획이 200인데 실적에 어떻게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으네요. 사업비가 계획에 2,400만원인데, 실적 50%해서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1명이지요 1명?

예.

1,200만원이면 1명이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에 대해서, 6쪽 맨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가 6개월이 더 지나갔는데 사업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뭡니까요?

소년소녀 가장보호비가 계획의,

30% 밖에 못했어요, 진도가.

진도요. 왜냐면 국비가 아직 안 내려 와서 그래요.

예?

국비가 보조 결정 떨어져서 지급이 우리한테 와야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주는데 월별로 주는 것은 계속 주고 있습니다. 월동 소년소녀 가장비해서 학용품비, 급식비, 교통비, 교재비 등을 계속 분기별로 주고 있는데 그 준 것만큼 그 금액만 현재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아직 도착 안했습니까?

국비는 도착을 했는데 좀 늦게 도착했어요.

언제 도착했어요. 추진기간으로 봐서는 반년이 지났으면 진도가 50% 근처까지는 왔어야 되는데 이 불쌍한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주라는 것도 제대로 안 주는 것 아닙니까요?

아닙니다. 학용품비하고 교재비는 월별로 다 줬습니다. 줬는데 당초 계획 인원 25명을 우리가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 대상 인원으로 잡았는데 현재 보호할 인원이 14명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14명해서 금액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줘도 25명 계획에 14명이기 때문에 수치가 그래서 작습니다.

아, 25명 계획을 했는데 이게 2,000만원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대상자가 14명밖에 안돼 가지고서 이 돈 2,000만원 다 소비는 못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국비가 언제 도착했습니까? 실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이것?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매월 지급합니다.

과장님이 맨 처음에 얘기한 걸로 봐서는 정상적이지 않는데 지금 얘기한 걸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지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명에 30%라면 사업실적이 굉장히 미달입니다. 그렇지만 25명 줄 것을 14명을 줘서 30%라고 하면 근사치까지 가는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결함가정 자년 보호비는요? 년간 13명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대상자를 골라봐도 현재까지는 11명밖에 대상자가 안되는 것 같아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몇월 몇일인가는 모르겠지만, 금액으로는 연간 1,700만원을 지원해 주겠금 되어 있지만 보고서 작성한 기준으로 봐서는 500만원밖에 사용을 못해서, 집행을 못해서 현재 실적은 30%다 이거예요. 최소한도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한다면 50%까지 갔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잡을 때 13명 잡는 것은 국비 보조내시가 오면 옥천군에 인원이 그때 실사를 해서 잡는 것이 아니고, 그때 추정인원을 잡아 놓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당초계획을 현 실정에 맞겠금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아니 숫자를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두가지만 복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명인데 이 대상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옥천군에는?

예, 14명입니다.

14명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밑에 결함가정 보호비를 받는 가정은 13명밖에 없습니까요? 이것은 찾아보면 많을 것 같은데 결함가정? 소년소녀가장은 양친 부모가 없으면 모르지만, 결함가정은 양쪽에 한쪽 안 계신 분을 결함가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은 찾아보면 많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걸 85가구인데, 소년소녀가장은 대부분 나타납니다. 결함가정은 모자하고, 부자도 나타나는데 본인이 옆집이나 이런데에서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부 실사를 마을별로 하기전에는 신청을 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지 조사는 읍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함가정은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보니까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1종으로 해서 보호하던 사람인데, 결함가정이 있으면 영실애육원으로 입소를 대부분 시키거든요. 숫자가 그래서 적습니다.

결함가정을 입소를 시킵니까,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을 입소를 시킵니까?

결함가정도 하고, 소년소녀 가장도 합니다. 왜냐면 소년소녀 가장도 한 적이 있고, 결함가정도 부모가 있어서 부모가 이혼해 가지고 남는 것도 한쪽이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으면 우리한테 신청만 하면 영실애육원에 입소를 시킵니다.

아니 영실애육원에

그래서 인원이 적습니다.

영실애육원에 입소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 거기 입소를 안 시키고 보호를 할 수 있으면 보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결함가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머니가 없다든지, 아버지가 없는 가정 아닙니까, 결함 가정이라는 것이?

모자, 부자가정이 그렇고,

결함가정은?

결함가정은 다 있는데 사실상 부부가 이혼할 정도, 형사 입건이 돼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도 않는데 인근 지역 집에서 신청만 하면 옥천에 있는 영실애육원으로 가정에서 불화가 심하다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청산에 저번 아동학대라든 것 그런 것을 결함가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결함가정은 영실애육원에 입소시켜서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더 아동보육에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정상적으로 실적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라는 곳은 지급이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예.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세 69억2,100만원, 군세 111억7,300만원, 총 180억9,400만원을 목표로 하여, 6월말 현재 도세 38억8,600만원, 군세 59억9,400만원 총 98억8,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54.6%의 실적을 거두었고, 하반기에도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위주의 우선되는 열린세정 실현입니다.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와 합리적 운영으로 취·등록세 과표조정을 공시지가 대비 90%에서 100%인상하고, 종합토지세 과표 33%에서 34%로 현실화하였으며, 도축세 과표조정은 상반기 소 27,550원에서 28,220원으로 돼지 1,960원에서 1,53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 28,220원에서 28,000원으로, 돼지 1,530원에서 1,960원으로 년 2회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안내책자 3,000부를 읍면에 배부하였고, 지방세정 연찬회 실시로 전문지식 함양은 물론, 상호 정보교환 및 토론회 장을 마련 세정발전에 도모하였으며, 취·등록세 자진신고 납부시 이중부과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이중부과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2001년 6월부터 군 홈페이지 지방세 사이버 상담란을 설정, 주민의 지방세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포상으로 지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세자 편익을 위한 충북 및 시군간 지방세 납세자 E-mail 서비스 제공과 지방세 DB구축 서버를 구입하여 지방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의 적극 발굴입니다. 서면조사 및 직접 조사병행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자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 타당성 있는 조사를 수행한 결과 72개 법인에 대하여 1억6,700만원을 추징, 목표액 대비 56%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는 78개 법인에 대한 조사 실시로 탈루 은닉세원의 적극 발굴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체계 확립과 징수노력강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년초 13억8,400만원의 체납액 중 6월말 현재 4억9,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세외수입 증대방안입니다. 신 세원발굴 및 효율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와 계획적인 자금배정을 통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경상적 세외수입 30억7,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5억9,900만원 총 96억7,4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경상적 세외수입 17억2,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65억1,200만원 총 282억3,900만원을 징수 전년 대비 이월사업비 206억400만원을 포함 목표대비 288%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추진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의 원활한 지원은 물론,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방재정의 생산성 향상과 건전한 운영을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2001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2000년도 결산검사실시,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화 직무교육 실시, 상반기 시설공사 및 설계용역 계약 실시, 상반기 시설하자검사 실시, 물품수급 관리 계획 수립과 불용품 등을 매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과소비성 예산집행을 통제 강화하고, 2000년 세출결산시 반복적인 지적 사례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 담당직원의 직무교육은 물론,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와 불용품 매각 결정전 재활용 수요자 조사후 이용 확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청사의 부대시설 공사로 쾌적한 청사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 150건에 3,100만원, 소규모 재산매각 5필에 700만원, 이원면 청사 부대시설공사,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 10,628필지의 23,722,000㎡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812건에 7,900만원, 보존 부적합한 재산매각 추진 26필 3,000만원, 공유재산 전산화 추진, 공유재산 교환추진, 상설시장, 구 소방파출소 부지 매각, 공공청사 부대시설 보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1년 6월까지 정기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2001년 7월중 읍면 추천에 의한 대상자 선정과 8월 월례조회시 수상할 계획이며, 2001년 12월에도 성실납세자 및 세정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에게 통장에서 자동이체 하라는 사업이 지금 현재하고 있지요?

예, 예.

실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자세히 말씀하지 않아도 되고,

총 610건입니다.

이 사업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부터 저희들 실시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600 몇 건밖에 안됐다! 참 우리 군으로 볼 때는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자동이체에 대한 읍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직 정착단계가 안됐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들이 반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 홍보단계가 조금 부족한 탓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전기세, 전화세, 이동전화요금 이런 것 자동이체를 하게되면 1%를 깎아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서도 1%를 깎아 준다든지, 0.5%를 깎아준다지 이런 사업을 한번 시행한다고 생각해 보셨냐구요?

현재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1월달에 선납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법을 바꿔서 1년치를 1월말까지 내면 10% 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항목도 세법이 바뀌어지고 하면 저희들도 그걸 하겠지만, 저희들도 이걸 자동차세 선납처럼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걷는 입장에서 왜 안하는가를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동이체를 함으로써 1%의 혜택을 본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너도 나도 전부다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과장님께서 적극 활용하시고,

연말 읍면 시상하는 것을 자동이체, 텔레뱅킹, 은행에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보고서를 보면 읍면에서 추천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추천범위를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납세자 전체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 일반 기업체도 있고, 주민도 있는데 읍면에서 어느 정도 추천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줄지 그것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납기내 납부한자와 자동이체자, 텔레뱅킹, PC뱅킹 납부자에 대해서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자동이체나 텔레뱅킹이나 고지서로 납기내에 내는 것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납기 개시전에 납부한 사람이 우선이냐, 아니면 납부개시하고서 첫날 납부한 거냐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추천하는 범위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생각할 때 고액납세자라든지, 읍면에서 선정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망기업에 한 고액납세자라든지, 그런 순서대로 읍면에서 추천을 하게 될 겁니다.

글쎄 이것이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상정도는 어느정도로 뭐를 할 계획이에요?

저희들 포상금은 많이는 못 줍니다. 5만원 정도의 상품

5만원 상당의 상품?

예.

그런데 3페이지 납세자 권익이 우선되는 열린세정에 실현 여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여기서 하는 건데요, 앞에서 빼 놔서 그렇고 같이 업무계획서에 넣었다 뿐이지, 같이 성실납세자라는 것은 자동이체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와서 내도 읍면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그런게 나타나는게 있겠지요.

이 납세자 포상하고 특수시책하고 내내 똑같은 얘깁니까?

저희들은 일반납세자, 자동이체, 텔레뱅킹, PC뱅킹 이렇게 죽 해 놓고, 읍면으로 시상하고, 우수 세무공무원도 시상하는 종합적인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페이지에 있는 포상자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제도에요, 납세자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여기도 공무원도 하고 물론 민간인도 합니다.

그렇다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연관이 되는 겁니다, 뒤에 것하고 같이.

아니 글쎄, 연관이 되는데, 3페이지 이런 포상제도가 있다면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좀 무색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3페이지 것은 납세자 총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뒤는 별도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폭을 넓혀서 해 보겠다는 특수시책으로 한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의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민원 행정 실현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와 감동을 주는 선진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원실 환경정비와 여러 채널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인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선진민원 행정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원인 400명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 설문을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설문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겠습니다.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불편신고 651건과 외부인사에 의한 생활법률 상담 및 행정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작년에 비하여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 105건,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3,440건과 인·허가 민원경신시기 예고제 4,412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미진한 점을 보완하여 주민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활성화를 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선진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위주의 지적민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지적행정 실현과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여 줌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4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토지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1,219필을 추진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에게 등기비용 약 6,100만원이 절감되는 혜택을 주었으며, 69,000여 필지의 즉결민원 및 기한부 민원과 호출처리제 등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 임야대장의 열람과 등본 발급을 읍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 도면과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적관리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작년까지 읍면에서 조사하던 것을 금년도에 군으로 업무이관하여 전담반에 의하여 인근 지가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정확하게 조사하여 1월 1일자 기준 조사대상 122,000필지에 대하여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으며, 현재 5월 1일자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한 지가를 조사중에 있으며, 앞으로 9월 1일자 기준분에 대해서도 계획된 기간 및 절차에 의하여 정확하게 조사하여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토지 투기방지 및 실수요자의 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거래허가 76필지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1,803필지를 처리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도·점검과 토지거래 허가 이후의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사업추진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정비와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농촌주택 개량 사업 32동중 19동과 농촌 빈집 정비 36동중 20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안내면 장계리 장사지구에 대한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7월부터 착공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년도 연계사업인 군북면 항곡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7월 20일 완공으로 마무리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가 완료된 사업은 사업완료 기간이 11월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내 민원실 전용 휴식공간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 업무 관계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민원실내에 차별화된 전용공간에 간단한 건강체크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 방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민원실이 협소하여 적당한 장소 결정을 하지 못한 관계로 우선 혈압측정기 및 비만측정기만 지난 7월 6일 설치하여 운영하여 본 결과, 민원인들이 거의 한번씩 이용하면서 달라진 환경에 만족한 표정을 지었으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 전용공간이 확보되는 즉시 인터넷방 설치에 따른 관련 장비를 구입하여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관리 등본 발급 통보입니다. 본 업무는 공공용지인 도로, 하천, 구거 등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측량 신청을 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지적관련 등본 발급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처리한 결과 상반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1,871통, 정부투자기관에 239통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사업시행자로부터 주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었다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관리 업무 운영입니다. 우리 군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부동산관리 사이트를 구축하였고, 또한 사용자가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리결과도 인터넷으로 통지함으로써 군청이나 읍면을 방문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종류별 거래 금액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주민들이 직접 산출하여 봄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위법행위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고, 부당행위에 따른 신고요령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정지가에 대하여도 열람할 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개발함으로써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실현과 도내에서 인터넷을 제일 잘 쓰는 군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우리 종합민원처리과는 옥천군의 얼굴이라는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투명성 있는 민원행정 추진과 민원인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2쪽에 지적민원 호출처리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호출처리라는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줘 보세요.

민원인이 군청에 오지 않고 전화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민원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대개가 장애인이라든가 바빠서 여기까지 못 오실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호출처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 솔직히 미안해서라도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것이 지적민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토지측량해 주는 것?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대개가 지목변경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토지대장 등본이라든가 대개 거의 그런 민원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개인적으로 군청에 와서 신청해서 허가 받은 것은 몇 건이나 돼요?

7건에 12필지입니다.

이것 호출처리한 것만 7건이고, 그냥 호출처리 안 한 것?

저희들 총 민원입니까?

예.

저희들 총 민원요?

예, 대충만 얘기하세요.

금년도 2001년 상반기까지 각종 민원처리한 것이 91,780건입니다, 상반기.

9만여건요?

예. 여기에는 즉결 민원, 토지대장 등본이라든지, 지적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9만건 정도 되는데 지적민원 호출처리 7건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민원인들이 저희들에게 방문을 하지 않고, 집에서 전화로...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적민원처리하는데 2명인가 있지요?

저희들요?

예.

저희들이 업무별로 있고, 민원은 지적정보계하고, 지적계하고 두 군데에서 담당을 하는데 창구민원하고 토지이동 같은 것은 현장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요?

예.

1명이 신청하는대로 처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 좋은 지적민원 호출처리라는 것을 활용을 안한다 이겁니다. 아니면 군에서 홍보를 안했든지!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상반기에 7건밖에 안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신청해서 쫓아가면 사실상 1건 처리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기 때문에 미안해서도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군민이 전부다 활용할 수 있게 홍보할 수는 있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민원 행정 실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불편신고센터 운영을 651건이라고 했어요. 센터를 운영하는 거지요?

예.

몇 연도부터 센터를 운영했어요?

저희가 편성은 5반 11조로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5개반에...

주민불편신고센터 운영이라고 했어요, 몇 연도부터 센터를 운영했느냐 그 얘기예요? 주민불편신고센터가 마을에 있는 겁니까, 본청 관할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본청에서 5개반이 편성이 됐습니다. 95년부터 시작을 해서 상수도고장처리반, 쓰레기하수도처리반, 도로광고물 정비처리반, 가로등 고장처리반, 가스·교통불편 처리반 이렇게 5조로 편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청 산하요?

예.

이것을 운영하니까 주민불편신고센터가 종합민원처리과에 있나요?

아닙니다. 그게 종합민원처리과 제가 군 통제관이 되구요, 상수도고장 처리반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반장이 되고, 또 쓰레기 하수도처리반은 환경수질과장이 반장이 되고, 도로 광고물정비 처리반은 건설과장이 반장이 되고, 도로 가로등 고장처리반은 농정과장이 반장이 되고, 또 가스교통 처리반은 경제교통과장이 반장이 돼서 5반 11조가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반 11조요?

예.

그러면 이 건은 상반기 651건의 민원을 처리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수질과에서 22건, 농정과에서 367건, 건설과에서 96건, 상수도사업소에서 166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51건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서의 홍보를 한다 그거에요. 지적 관련 등본 무료 발급한다는 거요.그렇지요?

예.

이 사람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를 하면은 무료로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원래는 토지이동 측량 신청이 끝나면 공부 정리가 끝나면 사업시행자가 등본 발급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측량신청할 때 한번 또 오고, 나중에 등본발급해서 또 오는데 아예 첫 번에 왔을 때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아 놓으면 공부정리 즉시 바로 발급을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어차피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두 번 올 것을 한번으로 단축을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실에서 군청 단위 민원실에서 무료 발급해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 정부 투자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옥천군조례로 의해서 무료로 발급해 주는 사람도 있고, 대상 민원 사물이 있지요?

저희들 무료 규정은 지적법에 의해서는 무료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무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무료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법요?

지적법령에는 무료 규정이 없습니다. 단, 관련 법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관련 제증명 발급에 따라서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금구 4구 리장이 "내가 금구 4구 사는 리장 아무개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내가 우리 동네 지적도를 하나 뗄려고 합니다. "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그건 무료 규정이 해당이 안됩니다.

안됩니까?

예.

내가 조례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조례에 어떤 개인 명의로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아, 그것이 리장 것을 떼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쓸려고 한다?

그것도 해당은 일단 안됩니다.

그래요?

예.

토지대장 등본도 안되구요?

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례는 수수료조례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

예.

토지대장 등본이나 지적도를 떼는 것은 수수료지 그게 무슨...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조례 제증명발급면제 발급수수료 관련 조례가 있지요?

예.

수수료 면제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예.

수수료, 요금이 아니고

예, 저희들 토지대장등본 수수료는 지적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국가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본 군에서 운영하는 수수료에 관한 면제 조항은 해당이 안되나요?

그런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증명 같은 것은 몰라도 저희들 토지대장은 국가고유사무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적법령의 수수료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요.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5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