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완희 의원 발언
김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각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 및 순서는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해당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도시국장 임창래입니다. 살기좋은 남동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0년도 한해 동안 도시국에서 운영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한해 동안 도시국에서 운영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후 각 회계별 세입세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억1,973만8천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41억9,714만원이 되어 2,259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복구비 및 맨홀 인상 부담금등으로 교통소통을 감안하여 원인자가 자체 시공토록 하므로서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등 사용료 수입 증가와 위법건축물 강제이행금등 과태료등이 증가하였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 변상금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69억590만3천원으로서 그중 76억2,532만5천원이 집행되었고 79억1,383만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13억6,674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68억1,879만3천원, 사고이월이 10억9,504만2천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도시계획관리 분야에서 3억133만7천원, 생태공원조성사업 분야에서 1억428만8천원이 집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용되었고 도로건설 분야에서 6억8,950만9천원,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서 1억8,323만원이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주택건축 분야에서는 941만5천원, 교통행정 분야에서 1,038만9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44억7,790만9천원으로서 수납액은 225억5,492만4천원이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92억8,423만4천원을 포함한 544억7,790만9천원으로서 그중 지출액은 43억7,347만2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1억8,040만2천원은 2001년도 예산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계속비 이월이 115억6,456만7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66억1,588만5천원이었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사로 향후 개선할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내실있는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00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과별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분간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김대진입니다.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명시이월로다 지금 돼 있는데 2001년도로다 지금 넘긴 거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그 당시 계획이?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18억입니다.
김대진위원
18억. 현재 여기에 계상돼 있는 5억4,600 맞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5억이요.
김대진위원
5억4,680만원.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준비를 하실 예산으로 올렸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토지매입비입니다.
김대진위원
토지매입비.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요거 집행 다 했나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토지매입비를 집행을 안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2억 선거하고 작년도 5억 해가지고 7억인데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사업이 기본계획 자체도 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전부다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직도 지금 인가가 안나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거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올해 업무보고 지난 7월초에 업무보고때도 남동근린공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런 상황에 대한 보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2억을 세워놨는데 그럼 계속해서 이게 지금 넘어갈 수밖에 없나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2억을 요번에 1회 추경때 삭감 조치했습니다.
김대진위원
2억을 다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5억 명시이월된 것도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자동적으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토지는 뭐 현재까지는 매입할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딴 사업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다 그럼 반납되는 겁니까, 1회 추경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반납이 아니지 정리가 안됐으니까.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2억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시켜도 되는거고 5억은 작년도 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이 안되는 겁니다. 그냥 만약에 연말까지 집행이 안되게 되면 자동적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문제가 작년에 2000년도 예산에 5억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그당시에 그러면 그러한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계상만 해놨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글쎄 그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요 저희가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사업을 작년 8월달에 업무를 인계를 받았는데 그당시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다 했는데 공원조성계획 승인 자체를 안받아가지고 또 진입로 확보 관계도 그렇고,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인제 우리 도시정비과장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정력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만 아니라 도시국장이라든가 그 위에 부구청장, 모든 분들이 행정업무를 몇십년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원을 조성한다 할 때는 어떠한 여건속에서 여건위에 어떤 지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뭐 기둥을 세우고 뭐 벽을 쌓고 창문을 만들고 지붕을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을 갖다가 생각지 못하고 미리 파악을 못해놓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사실 이거좀 잘못 계상해서 결국적으로는 우리 남동구에 피해를 준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잘못된 사항은 아니고요 제 아는 상식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마치고 나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나서 매입하는,
김대진위원
도시정비과장이 작년 12월부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8월입니다.
김대진위원
작년 8월입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8월이니까 이 예산하고는 사실 무관한데 그 전임자도 마찬가지고 과장급에서 과장급 사무관인데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우선 토지매입비만 계상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결국은 2년 동안 이 5억이란 돈이 결국은 활용치 못하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다른 예산에 얼마든지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지금 사장돼 가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남동구민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앞으로 이건 전임자 일이지만은 이러한 전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요런걸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앞으로는 좀 충분한 법적인 절차나 이런 모든 거를 제반사항 하에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 예산 사항에서 사업비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잔액과 미집행이 과다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과장은 구획정리사업 또는 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등 여러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하나 더 질의할게요.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소래포구항 정비도 그 당시에,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작년도 정리추경때 3회 추경때 예산편성된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렇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이건 민과장님 하신거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이건 올해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용역발주를 해서요 30일 있으면 용역이 납품이 완료 끝납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현재 계획이 돼 있는거죠? 전반적인 무슨 제반사항은 다 된건가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기본구상이 다 끝났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당시 3회 추경때 올렸다 그랬는데 18억7,900만원 이게 다 구비는 아니잖아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국비 50%고요 시비25%, 구비 25%입니다. 작년도 12월 21일날 의회 승인 났습니다.
김대진위원
요런거는 지금 이미 작년초에부터 계획이 잡혀있던거 아니에요 원래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작년초에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작년 12월 21일날 의회 승인 났습니다.
김대진위원
구비는 언제 계상된거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때 똑같이 같이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일이. 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일이 이렇게 돼야지 먼저 우리가 앞서 나가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요런 부분은 우리 도시정비과 업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보면. 정말 생각지 못하게시리 도시정비가 이렇게 방만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게 참 안타까운데 제가 도시국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도시정비과가 너무 방대한거 아니냐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간 여건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좀더 각별히 각 팀장들하고의 유대관계를 잘하시면서 이러한 식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위원님들이 저희과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관심이 많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 주민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에서 체비지 매각대금 51억8,772만7천원이 수입이 됐는데 매각수입 대금이 체비지가 어떤 지역에 무슨,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장수동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청소년수련관 부지 21,624.7㎡를 작년도 11월 27일날 시 청소년과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30일날 51억8,700만원을 저희가 받은겁니다.
신현필위원
그 예산 수입 들어온거 갖고 구획정리사업에,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장수지구사업비로 쓰는겁니다.
신현필위원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다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신현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필위원
현수막 게시대 상판 문안교체 해서 35만원 곱하기 33개소 해가지고 1,155만원 해놨는데 집행잔액이 215만9천원이 발생된 사유는 뭡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게 문안교체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신현필위원
차액이 뭐 입찰로 인해가지고 차액이 발생이 된겁니까, 아니면은 처음서부터 35만원을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됐습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조금 과다 계상이 됐었습니다.
신현필위원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신현필위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건설과 일용인부임 16명으로 돼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426만원이나 발생이 됐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의 일용인부임.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구조조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현필위원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사무보조가 저희가 두명 있었는데요 작년에 두명이 구조조정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신현필위원
마지막으로 영세 노점 상업 전업자금융자 임차보증금 해서 예산이 1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집행을 못한 사유는 뭡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노점을 하는 사람들을 인제 융자를 해줘가지고 전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은행이자를 저희가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요 신청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신현필위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신현필위원
영세자들이 오히려 신청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가 덜 됐나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이 사람들이 절대 금액 자체가 인제 1천만원을 융자를 해주는거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6%인데요 그 이자 부분은 인제 남동구청에서 보전은 해주는데 이 금액 자체가 1천만원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노점을 안하고 가게를 얻기도 곤란하고 절대 금액이 아마 적어서 지금 그런 사항이고 또 금액을 크게 늘릴수도 현실적으로 또 이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해서 사실 많이 빌려주는 부분도 좀 그렇고요 현실하고 조금 안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억9,600 예산액 중에서 지출 잔액이 2,526만6천원이나 발생이 됐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전기료등 공공요금 지하차도 펌프장 시설 보수비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된거 이렇게 됐는데 해마다 예산이 투명하게 나오는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요것이 세부적인 사항은요 저희가 인제 가로등,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로등 같은거가 우리 종량제거든요. 그래서 메다로 돌아가는대로 내는데 당초 계산한 양보다 덜 돼갖고 그러는데 요게 정리추경때 사실은 예산에서 2,500만원 정도는 인제 정리추경때 삭감하면 되는데 삭감을 안해놔서 그런 사항이거든요. 다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지 않고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관리 차원으로 좀 업무에 임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시면 도로사용료 부분이 세입이 본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또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도 우리가 예산 세운거보다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됐는데 결국은 여기에는 징수 강화로 세입이 증가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평상시에는 일을 안하셨다는 얘깁니까? 예산이 이렇게 세입이 틀리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 세입 부분이 이러면 세출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2000년도에 건설 시설 예산이 당초 집행부안이 수립될 때 집행부 내부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결정 과정에서 제가 수입을 도로사용료라든가 이런 수입을 더 올릴테니까 시설비 세입을 더 확보할테니까 세출을 더 확보해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특별조사도 하고 전담반을 구성 운영을 해서 상당부분 성과를 거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성과를 거둔 부분이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덜 했단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좋지만 결국은 우리 관에서 하는 일들이 또 더군다나 우리 구청에서 회의실을 빌려서 할 때도 보면 무단 프래카드 같은게 무진장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단속을 하고 거기를 안한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관에서 하는 일은 묵인해준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하나만 저도,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대진위원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도시정비과에서 지적사항인데 지금 보면은 명시이월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되는 부분들은 토지보상이 제대로 안됐거나 그죠. 예를 들어서 논현동 풍림아파트 부근도로 개설공사 같은거 1억5천 이런거, 이런거라든가 또는 앞에 앞 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라든가 태화도로 사고이월 되는 것들 전부다가 보면은 제대로 계획이 토지매입이 안돼서 그런거죠 지금. 풍림같은 경우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도로개설은 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전 도시정비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획성 없는 그런 사업 예산을 잡는다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1억5천 같은거는 구비일텐데 그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계획이 제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가상적인 생각으로 지금 요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결과밖에 안되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집을 지을려면은 우선 토를 잘 닦아놓고 기소를 잘하고 그 다음에 기둥 세우고 지붕 올리고 하는 식으로 그런 계단적인 절차를 의회에서 하면은 여기에 예산 괜히 이렇게 1년씩 2년씩 묶이지 않더라도 이게 딴데 얼마든지 좋은데 쓸 수 있거든요, 그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특히 건설과, 도시정비과 같은 데는 이러한 무책임한 사업계획들을 많이 잡다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큰 덩어리들이 묶여있다 이거야 지금. 요런 부분들은 이걸 항상 보면은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도 그 다음에 보면 또 본예산을 그런 예산이 계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좀 계산적인 그리고 계획적인 그러한 업무를 진행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건설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도로굴착복구비가 10억2천만원에서 집행이 5억3,977만원 했고 지출잔액이 4억8천이나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역시 3억5천에서 2억9,300 해서 5,600이나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도로굴착복구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의 약 48%나 그냥 남아서 불용처리를 한거나 마찬가진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요 부분은 인제 도로굴착복구비가 저희가 세출예산은 10억2천만원을 저희가 인제 성립이 됐고요 세입도 마찬가지고 10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지 수납액은 9억7,296만2천원입니다.
신현필위원
실지 수입이,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세입부분이요, 수수료로 받은거고. 그렇다면 지출은 5억3,977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수입대비 지출은 약 한 4억 한 2천만원 정도가 인제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구에서 수입을 한게 됩니다. 요것이 2000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 그때 행사가 있어가지고 도로굴착을 2개월간 제한을 했었습니다, 하절기에. 그래서 그때 8월부터 10월까지인가 해가지고 상당부분 제한을 하고서 하다보니까 연말에 이게 집중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거를 직접 발주를 하게 되면은 설계하고 발주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신현필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사항별설명서에는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인데 예산 수익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이 잘못된거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잘못됐다기 보다는 요것이 작년에 우리 전국체전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계절적 어떤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요거를 감안했어야 되는데 요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예년과 같이 잡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요걸 또 해소하는 차원에서 요렇게 한 사항입니다. 향후부터는 요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 운영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지금 이 설명서 내용대로 보면은 수익이 그만큼 줄은건데,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아니죠, 수익이 더 생긴거죠.
신현필위원
아니 관내 도로굴착복구비가 좀전에 설명했을 때 10억2천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그 수익이 들어올 예상으로 했는데,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렇죠, 네.
신현필위원
2개월 동안 관내 행사 때문에 2개월 동안 공사집행을 못해서 결국은 자체 복구를 하게끔 하고 뭐 했다는 부분이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거 아닙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2-1페이지 보시면요 2-1쪽이요. 거기 세입부분에 일반부담금하고 도로굴착비 해서 예산은 본예산, 추경 합해서 10억2천만원을 수입이 있을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지는 9억7,296만2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서는 4,700만원이 감소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 부분에서는 실지는 5억3,900 뿐이 지출 안했기 때문에 수입, 수납액이 지출액 하면은 약 4억3천여만원의 순수한 구로서는 수입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현필위원
그렇다면은 건설과장이 처음에 설명한 내용하고 지금 설명한 내용하고는 약간 틀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건축과 2000년도 총 세출예산이 얼마에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2000년도 9,649만7천원입니다.
김대진위원
지출잔액이 지금 941만5천원인데 지금 보면 그중에 비중을 차지하는게 행정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그 밑에가 하드웨어입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하드웨어입니다.
김대진위원
두 개인데 이것은 어떻게 입찰로 한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전문기업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거에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입찰로 한겁니다.
김대진위원
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입찰로 한겁니다.
김대진위원
입찰로 했어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어디서 입찰한거에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경리팀에서 했는데요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묻기도전에 파악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해.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김대진위원
이게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그럼.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구비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뭐 건설교통부에서 하라마라 할 필요 뭐있어.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구비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결산서가 지금 두장이거든요 두 페이지. 두장도 아니고 두 페이지에요, 네? 이거는 좀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 보라고 준거 아니에요, 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데 보면은 너무 뭉퉁뭉퉁하게 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예산서를 들춰볼 정도인데 너무 무성의한거 아닌가 싶네요 지금. 어떻게 두 페이지로 1년치 예산을 갖다가 표시해서 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저희 부서가 인제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아니 사업부서가 아니더라도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그래도 좀 이게 뭐에요 지금. 이렇게 봐서 누가 뭐 알겠냐고 지금. 그나마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하고 구입 그것만 들어가 있지 너무 다 그냥 큰 제목으로만 보니까 장이나 관, 항, 이런 쪽으로만 한거지 목이라고 표시될 수 있는 부분은 자세하게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게. 기획감사실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던가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서식에 따라서 이거,
김대진위원
서식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통상적으로,
김대진위원
서식이 아니에요 이게. 요런 부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목을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세세항으로 쭉 돼있잖아 뭐 사고 뭐 사고 하겠다고 네? 그렇잖아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데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두 페이지에 하니까 물어볼게 없어.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예산이 없어서 어떤 인건비라든가 요런거 밖에 없으니까 물론 그런건 이해합니다만 조금만 신경 써주십시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일이 없으면 일거리를 만들어 주라고 할게요 의회에서. 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렇게 하시자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계속 세출 부분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과년도 과태료수입하고 현년도 과태료수입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현년도 이행강제금은 작년도에 부과 자체를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둬들인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목표치에 좀 미달됐고요, 과년도 이행강제금은 그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인데 저희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치를 좀 초과 달성했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예산 잡은거보다는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약 4,4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과거보다 보통 저희가 5% 내지 10% 정도를 더 잡는데요 작년에는 좀 실적이 좋았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도시국 과장님들 말씀은 다 하나 같이 열심히 해서 세입이 늘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안했다 이런 뜻도 된다니까요 그죠. 하여튼 요런거에 대해서 잘 예산을 세우셔야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맞춰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 지금 결산 또 예산 또 3년치의 평점 이걸 내셔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계획성 있게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몇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일반운영비 같은거 보면은 여기 봐요 딱 한칸으로 이렇게 한줄씩 한칸에 표시를 하셨단 말야. 부서운영수용비외 6종 요렇게. 본예산을 봐서 액수를 보니까 본예산은 2.800만원이 돼있는데 여기 지금 2,300이 돼 있어요. 중간에 추경때 삭감된 부분이 있겠지 그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예산을 줄였거나.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달랑 해놓으면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사실 저희들이 답답하다고요.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건축심의위원회를 몇회 했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저희 6회 했습니다, 작년도에.
김대진위원
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여섯 번 개최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누가 그래요, 대답하라고 그러던가요. 건축심의위원회 6회 안했어요, 6회 예산 잡아놓은거 삭감했어요. 예산 반납을 했다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작년에 6회 했는데요. 아 작년도에 6회로,
김대진위원
15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 반납을 했어요 3회 추경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그랬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6회를 했대매요. 네? 5만원씩 곱하기 12명 곱하기 6회 그래가지고 360만원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경정을 210만원을 경정을 했어요. 150만원을 내렸다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위원들한테는 눈가리고 아옹하고 넘어가는거 밖에 안되지 않냐 이거지. 건축과장 그렇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자료가 좀.
김대진위원
자료 탓하는게 아니라 지금 건축과장도 6회 했다고 당당히 얘기 했잖아요 지금. 예산다 활용한 것처럼.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작년에 제가 기억나기로는.
김대진위원
몇월달에.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4회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금방 6회라고 그랬잖아.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자료에 적혀 있는 자료가 예산 잡을 때 기준을 6회로 잡았다는 것을 제가,
김대진위원
이렇게 안 물어보면은 이게 안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산서 들춰보면서 세세하게 보지 않고 안물어 보면은 우리 과장님들이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하신 분도 있지만은 또 안하신 분들 때문에 이렇게 같이 억으로 넘어간다고요. 어떻게 두 페이지로 해주는 분들이 어디있어 그래.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번엔 좀 신경좀 쓰시고요 우리 건축과야 행정업무만 보는 데니까 제가 그건 이해하는데 꼬집힘을 당하지말란 얘기지. 좀 자세하게 해줘요, 없을수록 좀 예산이 없으면 없을수록 좀 더 자세하게 해줄 필요 있는거 아닙니까? 많으면은 많아서 그렇다 치지만은 그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신경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방청객들한테도 계신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청객으로 오신분들은 핸드폰을 꺼주시고요 의석을 정돈하셔서 뭐라고 그럴까 관에서 할 수 있는 의회규칙을 어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회의진행도 이미 끝나서 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종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희위원
위원장!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완희 위원님.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교통과장 방한식입니다.
김완희위원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1억6,330만원중에서 1억5,730만2천원을 지출하고 599만8천원이 남았죠?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김완희위원
2000년도 지난번도에는 물론 IMF 이후에 절감예산으로 해서 각종 예산을 아마 절감해서 쓴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승강장 그리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될 수 있는 교통시설물 설치 이러한 것은 물론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은 이게 599만8천원이랄 것 같으면 버스승강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한 2개 정도 또 아니면 교통시설물 같은 것도 한 두군데는 더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김완희위원
사실 이런거는 우리가 예산 다룰때도 왕왕 구민과 직접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더 확충해줄려고 하는 위원님들이 생각이 많았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절감예산 측면에서도 좋겠지만은 구민과 직결되는 예산은 거의 가급적이면 전부 집행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구민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예산 집행하실 때 요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과도 마찬가지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도 지금 세입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잘못됐다는 부분이 느껴지십니까? 어느 것은 뭐 200% 이상씩 증가가 되고 또 어느거는 2,800씩 가감이 되고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예산을 좀 계획성 있게 세우셔서 세입 세출이나 또 교통과 일을 추진하는데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돼서 구청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간석3동의 주차장 토지매입을 하셨죠?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여기 아무리 찾아도 없네.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특별회계,
김대진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우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가 안들어가 있네.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시설비에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자료 찾아봄) 같이 포함해서 작성한 겁니다.
김대진위원
봤어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세분해서 작성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주차장건설 및 주정차금지선 정비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 놓으셨네 4억6,035만6천원으로. 네?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시설비가 거기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빼면요 우리 본예산에는 약 1억도 안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주차장건설,
김대진위원
그리고 3회 정리추경에 보면은 약 2,700만원이 정리가 됐어요, 삭감이 됐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얼듯 보기에도 4억6천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건가 설명을 부탁드려야 되겠네.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뭐가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주차장건설 하는데,
김대진위원
네, 3억5천하고.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시설비하고 같이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아 이거 저 시설비까지.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시설비에도 설치비 있잖아요. 설치비도 지금 1,500만원 삭감돼 있는데. 주차장설치 8천만원을 했었는데요 본예산엔 없고 아마 1회나 2회때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1,500이 삭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가가지고 액수가.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으면 이해하기 쉬웠는데요,
김대진위원
그러게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김대진위원
아니 한꺼번이고 뭐고 한줄에 주차장건설 및 주정차금지선 정비 해가지고 4억6,035만6천원 해놨는데 지출잔액이 인제 103만6천원이 남았다고 돼 있거든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그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당초 시설비가 8천만원 있었는데 6억5천만원 시설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인제 반납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반납이 됐어요? 어느게 반납이 돼 또.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간석3동 주차장건설 비용이 총 3억5천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2억8천이 들어갔고 시설비로 6,500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3,450 아닙니까, 아 저 3억4,500 그렇죠?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주정차금지선 설비를 했다.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결산 다 끝난건데 이런거 세세하게 제가 숫자를 파악하자는 것도 지나친거 같고 지금 무성의한 이러한 자료는 국장님 말이에요 조금만 신경쓰면은 우리가 질의 안해도 될 사항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좀 덜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또 다시 들춰보고 뭐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내년이겠지 인제 좀 신경을 써서 이런 결산 자료도 자세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썼다고 그래도 이게 중요한거에요, 쓰고 나서 우리가 잘 썼나 못 썼나 그게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용회 위원님.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말입니다 예산액이 6,200으로 목표액을 잡았는데 4,800 밖에 수납 못했는데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요거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부과, 징수하고 시에서 교부금으로 30%를 교부금을 받습니다. 이건 교부된 사항입니다.
김용회위원
교부금.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유발금은 조사자가 따로 있잖아요. 조사자 해가지고 나도 부담금을 냅니다만 이거 내는 사람은 내는대로 받아서 시에서 납부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까?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그렇죠. 시에서 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주는거죠.
김용회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사람들에서 문제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못내야 되고,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관심좀 가져주세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시민들의 의식도 잘 안돼 있는걸로,
김용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도시국장께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사회국장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결산보고서라는게 사실은 예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과나 다른 담당 책임자들은 굉장히 무성의하게 결산서를 작성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찾는데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도시국장께서는 각 과장들을 소양교육을 시켜서라도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 나와서 업무에 임하는거를 좀더 지금보다는 신중하고 더 발전적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구월4동 1290-24번지 부근 도로개설계획철회청원
김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월4동 1290-24번지 부근 도로개설계획철회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동료 위원이신 한운일 의원의 소개로 오세운외 62인이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한운일 의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운일 의원께서는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운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월4동 1290-24번지 부근 도로개설계획 철회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석우 위원장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구월4동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주거지역이 경계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구월4동 1290-24번지에 거주하는 오세운외 62명이 첫째 일반주거지역과 개발제한지역과의 경계지역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해제될 희망이 없으며 둘째 지금까지 몇십년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피해를 본 토지소유주에게 계속적인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셋째 도로개설시 직선도로로 설치하여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관을 유지하여야 하나 불규칙하게 굽은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넷째로 폭이 좁고 굽은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향후 상습적인 교통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도로개설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청원은 구월4동 1290-24번지 부근 도로개설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재산상에 피해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희박하며 계획된 굽은 도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도로개설계획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니 우리 남동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상기 내용이 수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월4동 1290-24번지 부근 도로개설계획처리 청원의 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구월4동 1290-24번지 부근 도로개설계획철회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4동 1290-24번지 부근 도로개설계획 철회 청원건은 구월4동 1290-24번지 오세운외 62인이 청원을 한운일 의원의 소개로 본 위원회에 2001년 7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직에 대한 위치성에 대한 것으로 구월 구획정리 지구와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지역으로 일부 구간에 농로가 있으나 도로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사항으로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굽은 도로를 직선도로로 하여 달라는 것으로 직선도로로 하였을 경우에는 인근 구월 구획정리지구내의 주택과 접근성이 결여되어 도로로써 구실을 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도로개설계획 철회에 대한 것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은 2001년 5월 11일부터 5월 25일가지 도시계획 시설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2001년 5월 31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원안 가결되어 고시되었으며 또한 이 도로와 인접한 지역이 2001년 6월 14일 학교시설 결정 고시가 있었으며 관련 사항을 종합해 보면 도로개설계획의 철회는 절차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로개설을 희망하는 주민의 반발도 예상되는 바 이 점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월4동 1290-24번지 부근 도로개설계획 철회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개 의원과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희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희위원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소개 의원이신 구월4동 한운일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세운 선생님외 62분이 청원하셨는데 이분들이 전부 거주하시는 데가 그린벨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니까?
한운일의원
그린벨트에 거주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내에 지주죠, 지주.
김완희위원
지주요, 그럼 거기 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한운일의원
그린벨트내에 지분 가옥 두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그러니까 거주는 구획정리지구내에 주거지에서 하시고 땅이 지역에 속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한운일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완희위원
그리고요 제일 첫 번째로 일반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과의 경계지역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희망이 없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한운일의원
본 의원한테 도시정비과장이 당초에 설명할때는 교통체증 때문에 순환도로식으로다가 본 의원한테 도시정비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위에 도로를 건설하는 거는 오늘 도시국장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역주민의 우리 의회가 뭡니까,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써 지역주민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회 아닙니까?
김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몇십년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피해를 본 토지소유주에게 지속적인 엄청난 피해를 준다 도로를 내기 때문에 피해를 준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느날 갑자기 70년대 초에 도시에 무분별한 계획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녹색공간을 제공한다는 빌미로 일방적으로 그린벨트라는 선을 그어가지고 말이죠 사유재산을 지금까지 30년이상 동안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금 현 대통령으로 계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후보자시절에 이러한 그린벨트에 대한 피해를 보상을 해주겠다 아니면 국가에서 전면 수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했습니다만 오늘날까지 보상은커녕 거기에 대한 재산상에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그린벨트지역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또 여기 계신 청원인들 마음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조그마한 도로를 냄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간다 하는 것은 조금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현재 도로상황은 아까도 한운일 의원께서 설명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굳이 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구획정리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지구안에 도로를 이용해서 학교를 얼마든지 불편없이 이용할 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한운일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완희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도시정비과장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청원인들 말씀대로 하나 지구계획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지구계획 경계가 맞습니다.
김완희위원
지구계를 따라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이거 뭐 84년도에 구획정리를 했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에 왜 지구계 도로를 개설했었으면은 사실 지금 여기 청원을 내주신 분들 이외에는 또 왜 이 도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편을 가지신 분들이 또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구획정리사업 할 때 12m이상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을 하고 나머지 소로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차츰차츰 하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그때 당시에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타까운 얘기구요 다음은 지난 2001년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도시계획시설입안을 위한 공시공람을 하셨다고 그랬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완희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런 이의가 없기 때문에 5월 30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완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 개설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이해당사자들과 사전에 좀 교감이 있던가 아니면은 공시공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요번 기회에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공람공고 기간이 15일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오세운씨하고 김성수씨가 그 당시에 민원을 내가지고 반대 민원을 냈었습니다.
김완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청원을 한 청원인들이 이 당시에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도시계획시설입안공고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고서 민원접수 했습니다.
김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한데 검토보고를 보니까 구불구불하게 해놨잖아요 거기, 이게 이게 작년 5월 31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금년도 5월,
김대진위원
금년이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5월 31일날이요.
김대진위원
2001년 맞아요. 올해 5월 31일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도 요번에 알으셨겠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저런 도로계획이 잡혔다는 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고시공고는 어떻게 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5월 11일부터 25일날
김대진위원
어디다 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인터넷에도 하고 저희가 관할 동사무소에도 홍보하라고 보냈구요 또 저희가 신문에 두군데도 냈구요.
김대진위원
어느 신문, 어느 신문 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 신문은 정확히 제가,
김대진위원
지방지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지방지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나마 빨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청원을 내셔서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도시계획이 됐다해가지고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도로개설을 해야 학교 신축이 가능합니다.
김대진위원
신축이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학교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도면 지시함)
김대진위원
지역 주민들이 민원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그럼?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도면 지시함)
김대진위원
학교랑 상당히 떨어져 있네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제가 보충,
김대진위원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세하게.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도면 지시하면서 설명함) 이게 신월초등학교를 짓는데요 요거 신월초등학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당장 필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는 당장 필요한 거고 요 부분은 여기 구획정리하고 개발 정리 따라서 일부 농로가 돼있고 쭉 이렇게 돼있고 요거는 안돼있고 그러는데 요거를 같이 요거를 만들어 주기 위한거 있고 신월초등학교에 당장 들어가는 거는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년도 요건 도시계획 결정돼 놓고 내년도 공사는 우선 요것만 할 겁니다. 그래학교 집입을 하게 요거는 연차별로 해서 필요에 따라 개설해 나갑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주민들 청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불이익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기가 정부에서,
김대진위원
불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청원을 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정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김대진위원
그거는 아니 민과장님 말이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지금 지역주민께서 청원 냈을때는 좀 뭔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또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고 그러니까 요런 그 좀 해결해 주십사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십사 하고 청원을 내신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우리 도시국장이나 민과장님이 아시면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대진위원
그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청원 내신 분이 우리 주거지역내에서 공장을 하고 계십니다, 공장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도시개설을 하면은 그 공장이 반이 떨어져 나갑니다.
김대진위원
어디 있습니까, 공장 위치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도면 지시함)
김대진위원
설명하세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깜상네 그 옆에 지금 공장을 하고 계신데 거기,
김대진위원
네, 말씀하세요 계속?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그 사항입니다. 공장을 하시기 때문에 철거가 되면 공장을 못하시니까 반대를 하시는거죠.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여기 진정하신 분을 전화를 해서 서명 하신 분에 대해서 전화를 해봤는데요 찬성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명 받으러 와서 그냥 해줬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옛날에 농로가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농로가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없어지고 그랬는데,
김규태위원
아니 서명이 그럼 가짜라는 얘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서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듣지 않고 해줬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명은 안해주시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도로를 냄으로써 직접적인 피해 보는 게 건물이 세동 공장까지 세동입니다. 거기에 인제 주로 피해를 보고 있고,
김규태위원
아니 청원 주민들께서는 그러시는거지 그게 경계지역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주거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 사이에 경계지역으로 되면 영원히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문제를 갖고 지금 그러시는거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해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물론 도움이 공장은 우선적인 피해가 가겠지만 나머지 토지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거죠, 그죠? 그런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만약에 민과장께서 거기 토지주라면 그런 생각 안하겠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에서 농사짓고 계신분 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되시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겁니다. 내 땅을 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만드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김대진위원
도로폭이 6m라매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한데 무슨 주차장이 돼 거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남의 차들 갖다 다 댄다 그 얘기죠.
김대진위원
본 위원은 지금 청원을 내신 분한테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를 한 5분간만 해가지고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청원인의 의견 좀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우리 한운일 의원께서 청원인 소개의원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실에서 잠깐 대화를 나눠보고 충분한 뜻을 감지하고 또한 도시국장이나 우리 민과장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다시 회의를 속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개의원과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지금 정회시간 동안에 도시국장과 또 담당 도시정비과장 또 청원 소개의원인 한운일 의원 또 청원인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과 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해서 좀더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요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나중에 다음 회기에 재심사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지금 현장 답사를 하시자는 말씀 하셨는데 이 회의가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끝낼 게 아니라 현장을 갔다 온 후에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보류다 뭐다 얘기가 나와야지 여기서 결정을 내놓고 현장 답사갔다 온다는 건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저희가 내일 아마 결산검사위원회죠? 나머지 우리 위원장님하고 기타 몇몇 위원께서 시간을 내서 한번 현장을 갔다 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신현필위원
물론 김대진 위원께서 지금 내일 현장 조사를 하자고 했습니다만 본 사항은 오늘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부간 결정을 처리를 해야지 내일 또 현장 나가서 의사일정에도 없는 사항을 갖다가 처리를 한다 현지답사를 한다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 후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청원인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은 부분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잡은 것 같애 보면은요, 당장?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런 거 없다고 잘라 말할 게 아니라 청원인들 생각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는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니까 주민의 청원서류를 깊이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의 생각하고 또 청원인들하고 생각하고 대립이 되다 보니까 청원이 된거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주민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거를 전제하에 지금 계획이 없어도 아까 우리 신현필 위원께서 지도를 가리키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도시계획이라는 건 있어서 앞으로 어떤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우리가 계획을 잡는 게 도시계획인데 그런 것을 생각했을때는 필요하지만 현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다라는 반대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무튼 변경 계획은 없구요
김대진위원
방법이 없냐구 방법?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반대하시는 청원 내신 분이 있는데 주민들 의견 대부분이 도로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에 대한 저기는 변경은 어렵습니다.
김대진위원
방법 없어요, 방법? 방법을 얘기해보라고 방법이 있나?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결정으로부터 5년 이내에 통지 규정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자진 도시계획을 못하기 위해서 5년동안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안에 변경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김대진위원
5년안에 사업을 시행 안하면 되겠네요?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그럴수도 있죠. 근데 그건 교통량이라든가 필요성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할거니까 그거는 지금 연차적 계획이 안나온 상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방법은 5년 안에 사업 시행을 안하면은 도시계획은 바뀔수 있다,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재정비때 필요 없으면은 바꿀수가 있는겁니다. 그때 당시에 필요가 있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거고 그게 그 노선이 필요가 없다면은 재정비때 바꿀수가 있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방법은 있네요, 그죠. 방법은 있는데 과연 사업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네요 그죠, 현재 계획상으로는 아직 주민들이 원하는 쪽은 계획이 없다, 사업계획이?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네, 전체적인 집행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된 게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결말을 맺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여기 지금 청원인들도 세분 와계시고 또 60분 이상의 청원인이 청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현재 확인도 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신현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 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기때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찬성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와 관련 자료의 확인 및 현장 확인등을 위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관련 자료의 확인 및 현장 확인등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56 출석위원( 8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석우 위원 신현필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임창래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이무관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방한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