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중 민원지적과, 주민자치담당관에 대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결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유인물 18쪽서부터 2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입예산 6억4,890만2천원을 편성하여 1억6,707만5천원이 감액된 4억8,182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중요 감액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중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태료 수입 3,482만원이 헌법 재판소 계류중인 미징수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중 병사보조금 수입 3,393만8천원이 각종 병역의무 대상자 감소로 미교부 되었으며 지적도 전산화 사업 폐지에 따라 사업비 8,678만2천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2쪽부터 7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11억1,074만원중 8억9,225만7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2억1,848만3천원입니다. 중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인 일용인부임 예산액 1,188만4천원중 1,02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59만4천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예산액 1억6,033만3천원중 1억4,868만3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예산대비 7.2%인 1,165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은 일반운영비 1억1,491만7천원, 국내여비 1,953만원이며 기타 업무추진비 287만8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146만3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880만9천원중 761만8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9만1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은 연구개발비 196만원, 자산취득비 565만8천원이며 다음 지적관리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인 일용인부임 예산 648만8천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예산 7,213만원중 5,051만3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2,161만7천원으로 중요 불용사유는 이월사업비인 축척변경 측량 수수료 1,840만7천원이 측량 반대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취소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로 예산액 5억9,357만2천원중 4억1,757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억7,600만2천원으로 중요 불용 사유는 국비보조금 사업인 지적도 전산화 장비구입 1억7,357만2천원이 미교부되어 사업취소된바 있습니다. 끝으로 병사관리 예산액 2억5,792만4천원중 2억5,109만5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82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는 예산수입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간에는 문제가 있고 전체 예산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네.

그거는 문제점이 없다 이겁니다.

문제가 없다.

네,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아까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해가지고 600만원 과태료 수입이 마이너스 감액된 거 있죠.

네.

그거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전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도 또 그런게 있단 말이에요. 300만원을 부과를 했었는데 또 300만원을 또 부과됐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할 때 부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왜 이걸 못받고 이렇게 저기 그냥 불용으로 처리가 됩니까?

기간에 받을라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네, 받을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이런게 확보가 돼 있질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현찰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갖고 지금 못받은 상태구요 일부는 재산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전국에다가 재산조회를 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귀영 위원님이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몇건이나 되는지,

그거는,

과년도 수입으로 300만원 있는 것도 이 사람들이 언제 영업을 시작했는데 언제 폐업이 됐는지 또 언제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지 그 내역을 내 주세요.

네.

그리고 이게 과년도 수입으로 인제 올해 못받는 것도 또 내년에는 2000년도에 못받은 거 2001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또 잡겠죠.

그거는 이번에,

이런 거는 어떻게,

재산조회를 해봐야 그거는 저희가 판단이 되고,

아니 재산조회를 한게 아니고 600만원이 내년에 또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에 또 잡힐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이런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계속 추적사업을 하든가 뭐 우리가,

예산액만 괜히 부풀려 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외수입 관리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전산화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1월말 들어서 인제 전산화 돼가지고 각 실과에서 부과되는 각종 세외수입에 대해서 인제 전산화 사업이 돼가지고 지금 세무과에서 주민세계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각 실과에서 도로점용료는 건설과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조금 일반 지방세보다 조금 태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경을 덜 쓰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제 각 실과에다 저희가 연찬회를 두 번 해가지고 전 재산조회를 해라 그래갖고 압류를 지금 안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재산조회를 해갖고 전산망을 통해서 다 압류조치를 하는 그런 체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동산 압류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압류조치를 해갖고 부동산 쪽으로 해가지고 압류했으면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려온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다 발췌해갖고 각실과에서 지금 세무과에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영업 시작했고 언제 폐업했고 과태료 부과를 언제 했는지 그 사항만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거는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 나오셔서 결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민자치담당관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예산 10억4,300만원중 9억6,371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불용 사유는 전부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운영비 138만6천원, 업무추진비 4만7천원, 시설비 5,536만7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47만8천원 총 7,928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주민자치센터를 시설비를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2000년도 못한 데 대해서 2001년도에 지원을 하게 되면 무슨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 구비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데가 몇군데 됩니까?

지금 못한 데가 서창동, 논현동 2개 동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나가는 구월3동은 어느 예산으로 나가는 거에요.

그거는 구비입니다.

그러면 구비로 지원 될 데가 세군데네.

작년에 구월3동은 작년에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그 추후에 추가분이 되는 거죠. 다시 새로 시설하는게 아니고 추가로 시설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추가시설에,

앞으로 어느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시설해야 되는 거는 전부다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한다 그럴 때 동당 8,000만원선 내에서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보조가 내려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사용을 못하고 그 시설을 안 했던 데는 그 예산은 반납을 하고 인제 구비로 추가로 지원한다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 당시에 2000년도 당시에 각 동에서 요구받은 금액은 우리가 전부다 각동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국비랑 시비는 전부다 활용을 다 했고 집행잔액은 전부다 구비입니다.

국비, 시비는 나온거는 다 사용하고,

다 사용됐습니다.

우리 구비로 하는 거만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다.

네, 네.

그래서 그 사항이 궁금해서요 왜 시설을 할 때 제대로 안 해 놓고 나중에 또 추가로 구비만 사용하나 해가지고 그거 궁금해서,

그 당시에도 동장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40 출석위원( 6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이귀영 위원 김영조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계복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