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운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유인물 18쪽서부터 2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입예산 6억4,890만2천원을 편성하여 1억6,707만5천원이 감액된 4억8,182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중요 감액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중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태료 수입 3,482만원이 헌법 재판소 계류중인 미징수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중 병사보조금 수입 3,393만8천원이 각종 병역의무 대상자 감소로 미교부 되었으며 지적도 전산화 사업 폐지에 따라 사업비 8,678만2천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2쪽부터 7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11억1,074만원중 8억9,225만7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2억1,848만3천원입니다. 중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인 일용인부임 예산액 1,188만4천원중 1,02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59만4천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예산액 1억6,033만3천원중 1억4,868만3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예산대비 7.2%인 1,165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은 일반운영비 1억1,491만7천원, 국내여비 1,953만원이며 기타 업무추진비 287만8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146만3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880만9천원중 761만8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9만1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은 연구개발비 196만원, 자산취득비 565만8천원이며 다음 지적관리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인 일용인부임 예산 648만8천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예산 7,213만원중 5,051만3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2,161만7천원으로 중요 불용사유는 이월사업비인 축척변경 측량 수수료 1,840만7천원이 측량 반대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취소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로 예산액 5억9,357만2천원중 4억1,757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억7,600만2천원으로 중요 불용 사유는 국비보조금 사업인 지적도 전산화 장비구입 1억7,357만2천원이 미교부되어 사업취소된바 있습니다. 끝으로 병사관리 예산액 2억5,792만4천원중 2억5,109만5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82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는 예산수입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귀영 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해가지고 600만원이 상정이 지금 손실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주로 그 어떠한 내용입니까?

부동산 중개업자 납부능력이 상실되면서,

어떻게 상실이 됐어요.

네?

어떻게 상실이 됐냐고.

이거는 뭐냐하면은 이제 상실된 거가 뭐냐하면은 폐업을 한 상태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부동산 중개업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받을라고 전부다 조사를 했는데 재산압류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지금 600만원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감소시켜갖고 지금 추적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뭐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그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다 부동산에 대한 거를 재산조회를 했는데요 가망성이 아주 능력이 없는 그러한 위반자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갖다가 위반했다는 내용인데 주로 위반내용이 뭡니까?

위반내용은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서 뭐 수수료 벌금,

수수료 무슨 벌금

수수료가 아니라 행정적인 점검나가갖고 행정조치를 해갖고 인제 업무보증위반자,

그거는 아닐텐데, 수수료 같은 거 해서 적발된 사항이니까 과다하게 뭐 수수료를 받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건 아닐텐데.

아니 부동산이 부동산 허가를 득하면요 업무보증을 서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증 안 선 업자한테는 우리가 부과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결산은 2000년도 거거든요. 2000년도 건데 너무나도 거기에 대비를 갖다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뭐 부동산 관계를 전부다 조회를 해 봤더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계가 아주 없는 상태기 때문에 납부 능력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한 600여만원 되게 되면은 대략 이러한 중개업법 위반한 사람 건수가 대략 몇건이나 됩니까? 몇건이 600만원이 징수가 되는거에요, 건수가?

금액만 파악하고 있지 건수는,

건수는 모르죠.

네. 그거는 안 해 봤습니다.

그걸 한번 말이죠 건수별로 어떤 건수별로 어떠한 건수로 인해가지고 벌금 형태 종류 그것좀 한번 알고자 하니까 그것도 한번 알려 주시고 또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헌법 재판소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이게 만만치 않네요, 금액이.

네.

어떻게 해서 헌법 재판소에 계류중인걸 구체적으로 사항을 한번 좀 설명해 줘봐요.

이거는 실명제로서 실명제 위반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482만원을 저희가 2000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헌법재판소에 패소 현재 법개정을 중에 있구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계류중인 거를 저희가 돈을 수입을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기 때문에요.

그래 이거 몇건이나 돼요?

이거는 한건입니다.

한건이에요.

네.

아 한건인데 그렇게, 그 상당히 무슨 실명제 위반했기 때문에 금액이 진짜 만만치 않은데, 아직도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네요.

그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끝나면은 저희가,

그거는 그렇다고 정리하고 또 저기 수입부분에 보면은 그 지난번에 입영 장병 지원비라고 있지요?

네, 네.

지출분에 입영 장병 지원비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지원비로 이렇게 예산액이 세워진데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충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충이 아니고 확실하게 알아야지,

네.

대충이라는거는 여기서는 얘기가 안 되고 확실하게 알아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됐어요, 지출잔액이?

지출잔액은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536만7천원 잔액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12월달에 발송예정했던 것을 병력동원 소집통지서입니다. 그거를 2,400매를 병무청에서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는 바람에 그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고 잔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출잔액이 부족이 돼 버렸어요. 발생이 아니라 부족이고,

그리고 전부다 그거를 말씀을 드릴려고 병역사무에 대한 거를,

그 나머지,

그 다음에 여비 종사여비에 대한 거가 200만4천원, 200만4천원이 잔액발생 사유로다가 그걸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요,

아니야,

그럼요?

그게 아니고 입영장병 지원비에서 마이너스 된 집행잔액이 된 이유에 대한 난 얘기해 달라는 거지. 마이너스에 대한 요소,

네, 알고 있는데요 그 인제 정리추경때 목간 관계인데요 일반보상비 그,

그게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드리면요 제3차 마지막 정리추경시요 입영장병지원비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인제 3,453만9천원 그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계산 착오로다가,

입영장병 지원비에 말이죠 지출잔액에 보게 되면은 211만2천원이 마이너스 감소가 됐어요.

네, 감소됐습니다.

왜 감소가 됐느냐 이거죠. 왜 감소가 됐느냐 이거에요. 감소가 된,

그거 감소된 부분은 정리추경시요 목간의 계산 착오로다가 과다하게 삭감을 핸 겁니다.

계산 착오가 뭐에요.

잘못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착오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요. 계산착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 착오에요.

그거를 말씀드리면요 입영 장병 지원비 3,453만9천원을 삭감하는 데서 계산이 착오되는 바람에 과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출 정상적으로 집행 되었습니다마는 그거가 계산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정리추경시 말이죠.

네.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더 오바해가지고 삭감을 시켰죠.

네, 잘못됐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 실수입니까? 과장님 실수죠.

네.

이거를 어떻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걸 정리를 하다보니까 오바해서 정리추경을 해 버렸어요.

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보면은 우리 목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지만은 우리 민방위 관리 총액에서 또 거기서도 또 보충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보상금에서 또 마이너스 54만2천원이 또 발생한거야.

네.

이거는 어떻게 대처할거에요.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어느 돈에서 어떻게 채울거에요.

이거는 목에서는 아무 저기가 발생이 되지를 않구요.

아니 목에서 다 이렇게 공제하고도 마이너스 54만2천원이 또 부족한다고, 54만2천원이 또 모자라요 그래도 이거를 대처를 어디서 돈을 충당해서 이걸 메꿀거냐 이거지. 메꿀 길이 없는거야 본위원이 알기에는. 어디서 할 거에요, 54만2천원. 221만7천원은 병사관리에서 총액에서 메꾼다고 하지만은 거기서 메꾸고도 54만2천원이라는 것이 또 부족하다는 얘기야 전체에서 또 모자라요.

세항은 예산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요,

어디가 남아 돌아가요, 모자란다니까.

병사관리 전체에서는 남아 돌아갑니다. (전체에서는 남아돌아간다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거기서 그거가,

그러니까 일반 보상도 말이에요, 일반 보상금에서 전부해서도 그래도 54만2천원이 부족하다는 거에요.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병무관리 2억5,792만4천원이 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네, 그래요, 국고보조금이에요.

국고보조금인데 병무청에서 자원관리를 하는데 수시로 인력 변동사항이 많다보니까 병무청에서는 예산을 당초에 필요한 예산을 2억8,100을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수시로 자원 병력의 이동이 많다 보니까 병무청에서 수시로 감액조치하고 증액조치하고 수시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당초에 예상을 잘못해갖고 너무 삭감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과다 삭감을 한거에요.

여기서 잘못한거고,

과다,

지금 예산상에 지금 54만2천원하고 221만7천원이 목상 목간에 마이너스 난 것은 전체적인 병사관리 2억5,792만4천원에 총 예산범위내에서 국고에서 풀관리 차원에서 쓰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운영으로 해서 목간에 조정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목간에서 과다 삭감한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총 예산에서 거기서는 공제가 경상적 경비에서는 공제를 해도 무방하다 이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변동사항해도 이상 없다 이거죠.

국고가 그래도 682만9천원이 남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할때는 목의 변동사항은 변동사항에는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목에서 해당 사항은 고대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도 경상적 경비에서 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라면은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도 있어요. 전문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이거 전체는 병사보조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정리추경을 안 해도 연말이 되면은 12월, 2월 28일 연도 폐쇄기 되면요 잔액 반납하라고 공문이 와요. 전체 금액에서 그냥 반납하면 되는데 이 금액을 지금 목간 전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한거는 왜냐하면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목간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부득이하게 쉽게 얘기해서 정리추경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했어요. 그 이후에 입영장병 여비가 떨어졌습니다, 입영장병여비목에서. 그런데 입영장병 여비에서 여비는 지출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입영장병 여비에서 지출한 겁니다. 전체 예산에서 반납하는 거는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목간에는 문제가 있고 전체 예산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네.

그거는 문제점이 없다 이겁니다.

문제가 없다.

네,네.

추후에 말이죠 이런 실수는 없어야 돼요.

네, 앞으로 그런거는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까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해가지고 600만원 과태료 수입이 마이너스 감액된 거 있죠.

네.

그거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전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도 또 그런게 있단 말이에요. 300만원을 부과를 했었는데 또 300만원을 또 부과됐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할 때 부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왜 이걸 못받고 이렇게 저기 그냥 불용으로 처리가 됩니까?

기간에 받을라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네, 받을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이런게 확보가 돼 있질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현찰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갖고 지금 못받은 상태구요 일부는 재산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전국에다가 재산조회를 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귀영 위원님이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몇건이나 되는지,

그거는,

과년도 수입으로 300만원 있는 것도 이 사람들이 언제 영업을 시작했는데 언제 폐업이 됐는지 또 언제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지 그 내역을 내 주세요.

네.

그리고 이게 과년도 수입으로 인제 올해 못받는 것도 또 내년에는 2000년도에 못받은 거 2001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또 잡겠죠.

그거는 이번에,

이런 거는 어떻게,

재산조회를 해봐야 그거는 저희가 판단이 되고,

아니 재산조회를 한게 아니고 600만원이 내년에 또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에 또 잡힐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이런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계속 추적사업을 하든가 뭐 우리가,

예산액만 괜히 부풀려 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외수입 관리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전산화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1월말 들어서 인제 전산화 돼가지고 각 실과에서 부과되는 각종 세외수입에 대해서 인제 전산화 사업이 돼가지고 지금 세무과에서 주민세계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각 실과에서 도로점용료는 건설과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조금 일반 지방세보다 조금 태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경을 덜 쓰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제 각 실과에다 저희가 연찬회를 두 번 해가지고 전 재산조회를 해라 그래갖고 압류를 지금 안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재산조회를 해갖고 전산망을 통해서 다 압류조치를 하는 그런 체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동산 압류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압류조치를 해갖고 부동산 쪽으로 해가지고 압류했으면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려온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다 발췌해갖고 각실과에서 지금 세무과에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영업 시작했고 언제 폐업했고 과태료 부과를 언제 했는지 그 사항만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거는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민자치담당관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예산 10억4,300만원중 9억6,371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불용 사유는 전부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운영비 138만6천원, 업무추진비 4만7천원, 시설비 5,536만7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47만8천원 총 7,928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주민자치센터를 시설비를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2000년도 못한 데 대해서 2001년도에 지원을 하게 되면 무슨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 구비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데가 몇군데 됩니까?

지금 못한 데가 서창동, 논현동 2개 동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나가는 구월3동은 어느 예산으로 나가는 거에요.

그거는 구비입니다.

그러면 구비로 지원 될 데가 세군데네.

작년에 구월3동은 작년에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그 추후에 추가분이 되는 거죠. 다시 새로 시설하는게 아니고 추가로 시설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추가시설에,

앞으로 어느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시설해야 되는 거는 전부다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한다 그럴 때 동당 8,000만원선 내에서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보조가 내려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사용을 못하고 그 시설을 안 했던 데는 그 예산은 반납을 하고 인제 구비로 추가로 지원한다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 당시에 2000년도 당시에 각 동에서 요구받은 금액은 우리가 전부다 각동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국비랑 시비는 전부다 활용을 다 했고 집행잔액은 전부다 구비입니다.

국비, 시비는 나온거는 다 사용하고,

다 사용됐습니다.

우리 구비로 하는 거만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다.

네, 네.

그래서 그 사항이 궁금해서요 왜 시설을 할 때 제대로 안 해 놓고 나중에 또 추가로 구비만 사용하나 해가지고 그거 궁금해서,

그 당시에도 동장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