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폭주하는 행정수요와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덕현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사무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 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결국 군민 본연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일층 유연한 분위기와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1일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사회복지팀장 정주철, 지역개발팀장 김대홍, 노인청소년팀장 김석민, 여성복지팀장 김현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서를 하였습니다. 증인들 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정주철, 지역개발팀장 김대홍, 노인청소년팀장 김석민, 여성복지팀장 김현주 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장묘문화 개선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입니다. 공설공원묘원 조성 및 관리는 2001년 1월 9일 공설공원묘원 사용자 범위 확대시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군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또는 본적지가 남해인자로 해서 향우가 이용토록 했습니다. 현재 향우가 이용한 실적은 20기 정도 됩니다. 공설공원묘원 이용현황은 6월 30일 현재 327기로 매장묘역 196기와 납골당 131기 입니다. 추가묘역 조성을 위한 준비로 사업비 5억을 추경확보 하였고 석물납품 업체선정 및 석물설치비를 조정했습니다. 5월 23일 계약만료로 인해서 5월 26일부터 3블럭 만장시 까지 삼동에 위치한 가나석재에서 석물납품가격을 당초 130만1,000원에서 13만7,000원이 감된 116만4,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묘지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추진 입니다. 공동묘지 실태조사를 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조사결과 당초 88개소에서 5개소가 증이 되어 93개소로 조사 되었습니다.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26개소에 17억을 요청하였으나 14개소에 1억4,500만원을 시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은 3월 13일까지 납골묘 설치사업 지침을 마련 하였고 3월 28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5월 15일 사업대상자를 확정통보 했습니다. 사업량 24개소에 사업비 2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화장장려금 88명을 상반기에 지급하였고 화장유언장 남기기 서명운동은 2,515명이 서명 하였습니다. 다음 장사법 및 장묘문화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로 열린군정 보고시에 군수님께서 직접 홍보하였고 마을경로당 방문 홍보는 읍면장이 3월부터 실시 하였으며 전직원 교육을 단계별로 4회 실시 하였습니다. 사이버 토론회를 2001년 5월 21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305명이 참여했습니다. 월간지 "말"에 장묘문화 혁신운동 사례가 게재되었고 인천방송과 창원 KBS, MBC 시사매거진 2580에 방영 한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는 총 2,034가구에 3,67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책정현황은 신청 124가구에 226명중에서 책정은 110가구에 198명을 하고 제외는 14가구 28명입니다. 제외내역은 부양능력이 있는 가구 10가구, 소득초과 2가구, 재산초과 2가구 입니다. 다음 저소득층지원사업은 4,066명에 대해서 약29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생계비로 2,034가구에 27억원, 교육비에 256명에 9,000만원, 장제비 2,89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2가구 2,400만원, 저소득자녀장학금에 3,100만원, 취로사업에 6,567만3,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사업과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16건 13억2,500만원에 미착공1개소를 제외하면 완공 7개소 추진중이 8개소입니다. 미착공 1개소는 서면 예계 하수구 정비사업인데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군비로 책정된 주민숙원사업은 53건에 8억2,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전체 완공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20억2,500만원 중에서 상반기 13억5,165만원으로 완공 94건, 추진중이 32건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융자금 회수는 83명 6,100만원, 융자금 지원은 21명에 1억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국민운동단체관리는 보조금 지원 3개단체 3,990만원 입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은 12명에 478만4,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국민교육 실시는 90명에900만원을 9개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 복지향상입니다. 먼저 화방복지원건립 추진은 토목, 건축, 설계검토를 마무리 했고 대계 마을주민과 합의가 7월 20일 11시 30분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입니다. 사용인원 1,508명입니다. 사용료징수는 2,357만8,000원, 지출은 1,924만6,000원으로 순수익은 433만2,000원입니다. 작년도 보다 순수익이 감소된 사유는 2001년도 에는 겨울 예절학습당을 운영한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예절학습당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휴양촌관리는 사용인원 2,481명에 사용료징수 1,744만원입니다. 지출은 887만1,000원으로 순수익은 856만원입니다. 6페이지 탁로소 및 경로당 운영 현황입니다. 탁로소는 2개소 경로당은 224개소가 있습니다. 년중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비 지원은 탁로소는 개소당 년간 500만원 지원하고 경로당은 년간77만8,000원을 지원하고 급식은 탁로소는 주5일 지급하고 있고 경로당은 주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1단계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은 4월 10일까지 마쳤습니다. 점검결과 70.1%입니다. 2단계는 6월 30일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확인중에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여성복지와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사랑의중계실 운영은 청소년봉사단 활동 19개팀에 380명이 월2회 활동하고 있으며. 무료아동학습교실은 20명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씩 군청 자원봉사실에서 개인, 단체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세대 5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하고 자원봉사협의회에서 220만원, 개선사업 200만원 해서 전체 900만원을 자재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활동 활동전개는 불우세대결연추진 15개단체 50세대, 알뜰매장운영은 10개단체에서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양교육은 5개과목에 140명, 이동여성회관운영 2개과목에 160명이 참여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은 88세대를 결연하여 813만1,000원을 지원하였고, 자녀생일 지원 20명에 30만원, 자녀학비 지원은 16명에 447만7,000원, 난방연료비 48세대, 사랑의 학교운영 2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요보호여성 및 여성복지사업추진은 보호여성상담소 상담 1회 6개소에 실시 하였고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47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육사업 추진은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7,800만원, 보육시설 아동지원이242명, 5세이하 무상교육비를 54명에 1,5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에 이어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공원묘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는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매장묘역 2,000평에 약800기와 납골묘역 360기에 대해서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묘역 조성에 따른 납골묘 분양이나 석물설치 등 기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규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공동묘지정비 및 공원화 시범사업 추진은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14개소에 1억4,500만원이 읍면에 지원되었습니다. 공원화 사업시행은 대상 4개소를 7,8월중에 현지확인을 하고 사업자를 확정하고 9월부터 12월 하반기에 사업이 시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다음 2단계 공동묘지 정비사업 대상지는 7,8월 동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추진 입니다. 시범납골묘 추가분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5,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고 사업포기자 및 잔여 사업량이 5개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7,8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시범납골묘 설치사업대상자를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금수강산 물려주기 운동은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화장문화 동참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과 유언장 남기기 서명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장례비품 지원으로 읍면에 천막 1동씩을 지원하여 상가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역 현장견학을 군내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각 면별로 8,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개정된 장사법은 계속해서 홍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추진입니다. 놀고먹는 복지방지를 위한 생산적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수급자의 유형별 소득을 파악하고 근로능력자 관리와 부정수급자 진입방지 및 확인하여 엄격처리 하겠습니다. 사각지대해소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쉼터,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중에 3개월동안 조건부 수급자 50명을 투입하여 사업비 7,500만원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4명에 대하여 6월부터 12월말까지 복지간병인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8가구 7,800만원과 융자금 회수는 20명에 대하여 4,480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자 13명 3,000만원에 대해서는 납부토록 독려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과 국민운동단체 지원관리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9건에 8억1,400만원 지원과 포괄사업비 10억1,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융자금회수와 융자금 지원 20명 1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국민운동 단체관리도 3개단체에 6,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하반기 지급도 12명에 대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활력화 평가 시상제를 10개단체실시하여 400만원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중점 활용계획은 7월 11일부터 남해축구클럽이 청소년수련원을 활용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클럽운영과 병행한 수련공간 운영과 청소년 수련원 지속적 운영으로 자체프로그램 운영활성화 및 경영수익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화방복지원 건립은 7월 20일 기공식을 마치면 보조금 교부신청과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성복지와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은 계속해서 청소년봉사단 19개팀 380명을 활용하고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자원봉사자 80명과 자원봉사자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 전개는 불우세대 결연추진 15개 단체 50세대와 알뜰매장운영은 10개단체에서 월 1회씩 운영하고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2개과목 150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결연 90세대와 초등학생 학습비지원 33명, 생활자립금지원 13세대, 난방연료비 지원50세대 등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호여성 및 여성복지사업 추진은 가출소녀 및 성 가정폭력 예방사업을 5개소에 지원하고 가출소녀 보호의집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반기에 2회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을 과장님이 직접 하시거나 팀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팀장이 직접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께서 언급을했습니다만 개인묘지허가를 득해서 이미 1기가 매장된 이후에 묘지허가를 받은 개인묘지지역에 추가로 매장할 수 있습니까?

지목상 개인묘지허가를 득하여 지목이 묘지로 바뀐곳은 매장이 가능 합니다.

이것은 1월 13일 시행된 새 장사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종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도 유효합니다.

기존묘지는 도로변에 있을 수 있고 마을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매장은 할 수 있는 것인지

기존 묘지라 함은 지목상에 묘지로 바뀐곳은 허가된 곳이고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것이 1962년 1월 1일 이전에 쓴 묘지는 지적과에 신고를 하면 묘지 지목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62년 1월 1일 이후에 묘지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묘는 전부 불법묘지입니다.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기존묘지라 함은 측량 당시부터 묘지로 지목이 되어있는 묘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 묘지에 현 법에 의한다면 거리제한이나 요건에 어긋나서 해당이 안되지만 이미 지목이 옛날부터 묘지로 되어 있는 곳에 문중묘든 개인묘든 매장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봤을 때 매장이 가능 하느냐

지목상 묘지로되어 있는 곳은 마을 가운데든 공원지구든 아무 상관없이 묘지로 매장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이 정말 법에 확실한 답변 이나 설명이라면 아무런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새법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합니다. 장사법에 묘지라함은 지목상 묘지는 확실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주지구는 현재 전체가 공원지구 입니다. 딴 지역에는 묘지를 쓸 수 없으나 지목상 묘지로된 지역 공동묘지, 개인묘지로 된 지역은 바로 묘를 설치해도 가능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공동묘지정비사업 1억4,500만원 14개소 하반기 추진계획에 2억은 예산을 추가로 요구 한다는 것입니까?

당초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기 집행을 3개소에 5,500만원을 하고 이번에 14개소에 1억4,500만원 해서 2억이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2회추경시에 확보를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불법묘지단속 및 조치내역에 형사고발 14건, 원상복구 12건, 행정조치 준비중이 2건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14건인데 98년도 6건, 99년도 3건2000년도 3건해서 사실은 12건은 법 시행이전에 고발된 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앞에 말씀드린 2건으로서 조치내역은 전년도 12건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내렸고 현재 행정조치 준비중인 것은 올해 들어서 고발과 행정조치는 별도입니다.

구법 당시에 일어났던 행위도 그당시 원상복구 명령한 것은 효력이 있는 것이고. 조치는 진행중에 있고 완료된 것은 없습니까?

고발조치를 하고 종전법이 사문화 되고 법을 다시 개정한 것인데 사실상 마무리된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부분에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확정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규모주민편익 이 사업선정은 어떻게 선정하고 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읍면에 가면 년차별로 해서 올해가 마지막해 입니다. 도에서 년차별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포괄사업비는 군수님 재량으로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을 할 때는 면에서 사업내용이 보고가 되어서 시행 되겠습니다만 이런사업이 확정되고 사업이 시행될 때는 의회쪽에도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방복지원 건립추진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 팀장 김석민입니다. 화방복지원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당해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2000년도에 다시 시작해서 그해 10월달에 복지부에서 확인관이 와서 좋은 반응을 얻고간 연후에 정치권에 의해서 사실상 결정 되어서 1월달에 이사항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0억1,850만6,000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280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실, 식당 기타 부대시설을 다 갖추게 되면 노인분들을 재미있게 신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서 과장님 하고 관계 복지법인과 심의한 결과 3년정도의 사업비를 끌어 모으자는 취지에서 2차년도 3차년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의 사업비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되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어느정도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보건복지 부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더니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서 우선 사업시행후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 완료하고 다시 내려와서 4월 15일에 도를 방문해서 이런 상황이다 하니까 그 정도 까지는 지원해 보겠다는 의지를 받아서3차년까지 총 45억을 넣어야만 제대로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 규모는 진주 성락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당초 출연한 재산을 전통사찰 양도 허가신청을 종단에 승인을 받고 다시 문광부에서 승인이 떨어진 연후에 재산을 출연 시켜서 82,644㎡를 재산출연하고 등기완료하고 복지법인의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으로 되었습니다. 99년도 10월달에 정관 일부를 변경해서 대한불교 조계종 화방사 화방복지원으로 정정해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해야만 남해가 노인을 위한 복지를 위한 사업이 될까 의지와 각오에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부지 확보관계로 업무담당 팀장께서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전체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가지원 약속을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45억이 필요 합니다. 올해 10억, 내년도에 20억을요구를 했고 3차년도에 10억, 5억정도는 조계종 계통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애로가 있는 것이 45억을 줄테니까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20억을 확보하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국비부담율에 의해서 도비,군비가 확보됩니다. 이번 공사는 10억을 가지고 내년에 5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고에 치하를 드리고 계속 많은 신경을 써서 계획대로 완료가 되어서 명실상부한 노인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내 경로당이 224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년중 운영이 되고 지원도 되고 있는데 실제 224개 경로당 전체가 과연 지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을하고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데 팀장께서 현지 조사라든지 점검한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224개소에 대해서 년간 운영비가 77만8,000원으로 되어있고 난방비는 25만원으로서 년2회 동절기 에 17만5,000원씩 나가고 있는데 6월달 부터 현지조사를 다니고 있는 중인데 1군데 정도 미흡한 분야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부실한 곳은 잘되도록 촉구해 주시고 경로당 시설이 노후화 된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부분이 꼭 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공동묘지 정비는 현시점에서 당면과제라고 제 견해는 보고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공동묘지는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어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이나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분야가 우선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 되도록 저혼자 힘이라도 노력을해 볼까 합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서 공동묘지가 정비되어서 군 관내 어려운분들이 공원묘지에 가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그점 신경을 써서 예산이 필요 하다면 요구를하고 로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 거기에 따른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조사를해 보니까 26개소에서 요구한 물량이 총 17억 정도 소요 되는데 2억원은 상반기에 했고.... 또 한번 나 가보면 500만원 이면 될 것도 2,000만원 이 든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한 10억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하반기에도 또 내년에당초예산에도 확보해서 설계가 되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밀 판단을 해서 당장필요한 곳은 우선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5개읍면을 감사를 했습니다. 실지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군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포괄사업비가 지역의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의 부탁으로 지원 사업비가 나가는데 그런데 사업비를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산이 내려가면 면장이 전혀 이야기를 안합니다.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예산을 가져왔다 그럴경우에는 군의원 필요없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휴양촌 운영관리에 대해서 김석민 팀장이 맡고 있지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휴양촌에 보가 뿌러져 있고 엉망이라고 하는데 한번 가봤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동의 숙박동은 운영을 하면서 보수나 시설개수를 통해서 주민편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현장에 가서 즉각조치를 하고 있지만 관리실 2층바닥 보가 양쪽이 균열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문화관광과에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혹시 안전사고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책임여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일주일 2∼3회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저희는 일부운영에 관한 사항만 하기 때문에... .

그것이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부분에 저희들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드리겠고 저희는 일반 운영에 관한사항만 하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실무자와 저쪽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빨리하도록 종용해서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간이나 업무에 대한 견해차이라 그럴까 재산관리는 근본적으로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두곡해수욕장에 화장실에 문제가있다고 하니까 담당부서가 제대로 안나타나서 건물을 만드는데는 건설교통과에서하고... . 재산에 관한 업무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체육센터나 군민관, 복지회관, 공설공원묘지, 청소년수련원, 가족휴양촌 등 시설이 있습니다. 행정시설은 소관 부서에서 맡도록 되어 있는데 가족휴양촌은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할려고 하니까 청소년 수련원에 우리과 인력이 가있고 하니까 관리를 맡고 있는데 정길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문제가 전체적인 관리 이런것 때문에 군수님께서 올 7월말부로 행정 구조조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 식으로 해서 발족을 하도록 자치행정과에 지시를 해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 자원봉사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있고 자원봉사협의회는 22개단체의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장애인을 많이 찾아갈 것입니다. 봉사단에서 이런곳에 갈 때 정말 아픈마음을 상대로 모든 것을 전달하고 하느냐 아니면 자기뽄을 내기 위해서 가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이소.

자원봉사센터협의회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가 10개단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봉사단과 일반 전문기술 봉사단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맞는데 군내 입장에서 볼때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실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월 1∼2회이상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비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유도를 해가지고 비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유도를 해서 자발적으로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성단체를 보면 책임자들이 마음을 비워도 더 비워야 되겠습디다 이러한 것을 팀장이 자리를 해서 교육을 시켜 주세요.

정기총회 회의시에 자원봉사 관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덕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1일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관광기획팀장 김태주, 관광개발팀장 장경태, 문화체육팀장 류경태, 조경팀장 김대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서를 하였습니다. 증인들 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노량생태주택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설천면 노량마을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9동중에 9동이 준공이 되고 20동은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기초공사, 전기 지중화, 오수처리시설, 소공원 조성해서 총 8억7,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었습니다. 향후 미착공된 20동을 조기 착공토록 유도하고 소공원조성 1개소와 생태거리 조성 192m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관광조형물 설치공사 입니다. 아시는대로 상주해수욕장 입구에 세존도형 조형물로서 화강석으로 높이 7m 폭7m를 설치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1,000만원이 소요 되었으며 지난 5월 18일 준공을 보고 7월 7일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설치공사입니다. 군내 주요도로변 표지판 1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70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대회이전까지 설치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스포츠파크를 가기 위한 이정표로서 7개소, 이락사 1개소, 충렬사 2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캐릭터개발 및 관광상품화 입니다. 디자인개발 및 상품제작에 5,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5종에 22,800점의 관광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주요품목으로는 열쇠고리, 캠페인버튼,목걸이볼펜, 전통연, 솟대, 티셔츠, 모자, 머그컵, 기념타올, 오프너, 시계 등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청민원실과 종합사회복지관에 전시를 하고 전국대회 행사나 군민의날 행사시에 판매를 한다든지 우리군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 하모니리조트타운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10만평의 부지에 잔디운동장, 도로, 조경공사 등 910억원의 사업비로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운동시설 조성공사로서 잔디구장, 스탠드, 축구장 편의시설 테니스장 5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잔디축구장과 잔디파종을 마쳐서 조성이 되어 있고 스탠드 공사중에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방풍림조성과 방풍림 식재를 완료 하였습니다. 기반시설로서 도로 1.8㎞에 대한 포장공사 중에 있으며 상수도 관로매설을 2,850만원의 사업비로 관정을 파고 매설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으로 가족호텔 97실의 규모로 150억원의 민자로서 한창공사중에 있으며 내년도 4월에 완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관람석 5,244석을 초등학교 축구전에 완료하고 기반시설 공사추진과 아울러 라이트시설을 해서 전국대회행사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독일교포 입주자가 확실히 확정된 것이 82세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로 독일마을이 문화예술촌사업에 편입되는 것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 되어서 문화예술촌은 A지구, 독일마을은 B지구로 동시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부로 독일마을 B지구에 대해서 부지매입 완료를 하고 문화예술촌 A지구에 대해서 기반시설공사 진입도로 착공을 하였습니다. 진입도로 개설포장공사에 8억9,800만원으로서 주식회사 삼전에서 6월 7일 착공해서 2002년 1월 21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이내로 독일촌에 대해서 택지에 대한 경계 및 확정측량을 완료하고 환지를 완료해서 공부정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공사를 발주를 하고 앞으로 도로 및 조경, 전기 통신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있습니다. 8월달에는 독일에 직접가서 부지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에재산관리전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제2회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가 8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최되고 2002년도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를 남해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내년도 9월 예정으로 남해군에서 도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대륙간컵 대회시에 월드컵캠프 유치홍보를 대구, 울산, 수원 경기장을 방문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군과 스포츠마케팅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종합상사와 PSM사에 홍보용 비디오와 팜프렛을 제공하고 각국 감독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호주대표팀 감독, 터키의 시난 씨, 미국축구협회 관계자와 면담을 해서 8월 9월달에 남해군을 방문 하겠다는 이야기가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 현대종합상사와 PSM사와 스포츠마케팅수익사업에 따른 수수료 지급액결정은 매출순이익의 60%를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앞으로 수수료지급 결정으로 인해서 현대종합상사에서 남해군에 월드컵 캠프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호주와 벨기에, 독일 등 축구협회 관계자와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FIFA 관계자들이 남해군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SBS 방송사 주최 한일 써포터즈 한마당 개최를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스포츠파크에서 갖게끔 확정을 지었습니다. 참가인원은 K-리그 관계자와 붉은악마, 울트라닛폰 관계자 800여명이 본 행사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유럽 등 본선진출 예상국가를 방문 초청하고 있는데 8월부터 12월사이에 독일, 아일랜드 등이 방문할 의사가 전달되고 있고 벨기에와 호주를초청해서 월드컵 캠프유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화계배선대, 선구줄끗기, 덕신줄당기기 등 남해군의 순수한문화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3월달에는 김진호, 손신심의 국악강좌가 있었고 제5회 문화의날 행사가 있었으며 진주검무와 솟대패 사물놀이 등 지난 5월 26일 문화체육센터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늑대 외 인형극 2편과 "친구" 영화상영을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가졌으며 찾아오는 박물관전시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6월 19일부터 3일간 전시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문화체육센터에서 상반기에 31건의 문화행사를 가지면서 11,400여명의 군민들이 문화행사 관람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공공체육시설로 4억원의 예산중 3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군 게이트볼장을 조성해서 오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게이트볼장 4면 관리사 1동, 공원, 법면조경 등 시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을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동기구 11종 2,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체육센터 옆에 조성할려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40회 도민체전 참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통영, 거제, 고성에서 개최한 15개종목 315명의 임원선수가 참가해서 군부종합5위의 성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육성 및 체육행사 지원관계입니다. 상반기에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8회 남해군탁구협회장기 직장친선탁구대회를 지난 4월 4일 가졌으며, 제10회 남해군체육회장기 직장친선축구대회를 4월7일부터 8일까지 공설운동장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 제1회 남해군축구협회장기 쟁탈 초중고축구대회를 가진바 있고 5개시도 남해군청년향우 축구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제12회 남해군배구협회장기 쟁탈 직장친선배구대회를 가진바 있고 남해군복싱협회에 운영기금을 지원하고 2001년 봄맞이 게이트볼 대회를 지난 4월 1일 창선초등학교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도 및 전국대회유치 및 개최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를 지난4월 3일부로 유치 확정해서 내년 9월중에 15개 종목 4,000여명의 임원,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대회 추진반을 구성하여 본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범사 고 박영헌 선생 추모기념 제1회 남해군수기 쟁탈 영호남검도대회를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문화체육센터에서 55개팀 1,000여명이 참가한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거북선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에 관람인원이 6월 18일 현재 31,045명이 관람 함으로서 1,229만7,180원의 관람료가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존관리에 있어서는 선구줄끗기를 무형문화재로 승인받기 위해서 신청 했으며, 법흥사 설법당과 보광전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신청해 놓고 있으며, 용문사 대웅전도 보물로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는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보급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3개소의 문화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31회 도민속예술축제 참가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창원종합실내체육관에서 도 민속예술축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군에서는 덕신 줄당기기 시연을 했습니다. 약 350명의 주민들이 가서 참여를 했는데 입상은 안되었습니다만 단합이 되어서 짜임새 있는 경연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사계절 푸른잔디 관리입니다. 잔디 운동장은 9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수를 하고 잔디깍기, 병충해 방제 등 앞으로 잔디운동장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등 각종 여러 가지 대회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의바다 남해기차여행을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23일동안 철도청과 남해군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2박3일 일정으로 11회에 한해서 4∼500명의 인원들이 군을 다녀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차승차는 서울역에서 승차를 해서 순천역까지 오는 것으로 되어있고 순천역에 도착하면 남해에서 관광버스가 가서 모시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주에서 일정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하고 남해군 자연경관을 관광하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광도우미가 나가서 안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코너를 마련해서 남해군에 와 있는 동특산물 판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뿌리고 갈 돈이 2억4,500만원 정도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해스포츠파크 관광안내소 신축공사입니다. 향토역사관옆 보건지소와 맞추어서 사업비 9,953만4,000원으로 28평 규모로 관광 안내소를 설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입니다. 7월 13일 1시부터 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예심이 있습니다. 이 예심을 위해서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7월 12일까지 예심 희망자를 접수 받고 모레 예심을 하고 14일 오후 8시부터 상주 야외 공연장에서 관광객들 중심으로 2차로 예심을 갖고 7월 15일 오후2시에 상주백사장 특설무대에서 녹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방송은 7월 29일 12시에 방영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군에서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 추진관계입니다. 앞으로 무대공연 작품으로 8월 10일 문화체육센터에서 진주 관현악단이 연주회를 가지고 8월 26일 한경희 무용단이 와서 사랑가 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8월 23일 밀양 백중놀이, 10월26일은 통영 승전무, 10월 27일은 군청광장에서 고성 오광대 민속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는 8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236개팀이 참가하는 가운데 경기를 갖습니다. 게임수는 총 709게임이 되겠습니다. 대회중 주요행사는 8월 10일 오후 4시30분부터 공설운동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폐회식은 8월 18일 오후 4시 30분경에 스포츠파크 주경기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식전행사로 대한축구협회장이 참석하는 친선 축구대회를 갖고 그날 오후 7시에 티파니 식당에서 대표자 환영 만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13일 오후 5시부터 8시30분 까지 WWA 세계프로레슬링 대회를 갖습니다. 이것은 본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군민들에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은 휴일로서 유명 프로축구 선수팬 싸인회를 갖도록하고 환영불고기 파티는 8월 14일 오후6시에 제일고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일축구대회를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하고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고교대회를 스포츠파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입니다. 문화재 지정도 기념물로 설흘산 봉수대, 대방산 봉수대, 옥기산성을 도 문화재 지정을 받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문화재 보수는 9건으로서 16억2,000만원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군비로서 녹동사 외삼문 보수를 2,500만원으로 하고 가천암수바위 주변정비를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문화체육센터 앞에 선소 내려가는 직선화 도로를 하면서 잔여부지에 1억원의 사업비로 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727㎡에 8,600본의 조경수를 식재해서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주변에 휀스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미를 심어서 꽃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과장님이 직접 증언을 하시거나 팀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팀장이 직접 증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영 위원입니다. 문화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문화활동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액지원이 240만원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그다음 문화 활동사업비... .

문화활동사업비 4,400만원은 구분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화학교라고 해서 상세한 내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매년 이 수준으로 지원됩니까?

이것은 전통음악, 서도, 한시, 농악 등 문화학교를 매년 개설해서 운영하고 문화원에서 각종문화행사를 주관합니다.

예술이나 문화활동은 연례행사에 4,4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그 이상 범위의 활동을 하면 추가 지원이 됩니까?

신규사업을 할려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 해야 됩니다.

4,400만원이 군비입니까? 국도비가 포함됩니까?

순수 군비입니다.

정액지원 1,600만원은 국도비가 포함됩니까?

이것도 순수 군비입니다.

지방문화원법에 지원 되도록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문화활동사업비는 문화원 계획에의거해서 년중 소요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독일촌사업과 문화예술촌사업이 당초 별도사업이었는데 5월 19일 사업이 변경 되어서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 되었다고 하는데 일원화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당초 정부에서 확정지울 때 남해군에서는 문화예술촌 사업하고 하모니리조트 사업으로 서상스포츠파크, 구미 덕월지구가 포함 되어서 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촌조성사업은 관광벨트사업에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사업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독일촌 사업을 별도로 군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지원 혜택을 볼 수 없다해서 독일촌사업을 포함시키고자 노력 했는데 문광부에서 인정을 안해서 별도 추진 해 왔는데 지난번 문화예술촌사업을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올렸을때 옆에 독일촌 사업을 진행하는데 붙어 있는데 분리해서 되느냐 같이 포함해서 올려라 그래야 승인이 된다 그런식으로 되다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광부에 한 권역에 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군수님이 건의를 몇번 하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권역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잘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부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함에 있어서 문화예술촌과 독일마을을 같이 권역에 포함해서 추진하되 조건부 승인을 줬습니다. 국비를 독일마을에 투입 안하는 것으로 승인 되었습니다. 앞으로 독일마을조성은 순수 군비와 민자하고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된 동기나 지적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국변 승인을 도에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받으라고 해서 문화관광부 승인 후에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당시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독일촌사업은 민자유치와 군비로 사업을 하도록 되었다고 하는데 군비를 확보한 후에 토지를 매입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고 부지매입비는 무슨 예산으로 얼마나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000년도에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7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를 2억을확보를 하고 해서 총 57필지 98,000㎡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여기에는 8억3,591만2,000원의 부지매입비가 소요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민자와 군비만투자해서 사업하게 되어 있던 것을 중앙에 요구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그 부분만큼 군비가 적게 들었다고 하는데 예산집행 편성 과정이나 집행 절차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현재까지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지매입은 다 끝났고 독일마을 국변 관계를 해서 업자선정까지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계관계 자체 일상 감사관계, 거기에 편입되는 산림 및 농지훼손 허가관계, 결정고시 관계, 지적측량관계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토지감정평가,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을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기관계나 매매계약준비, 분양관계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촌 부지입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동천에서 설명회때 감정평가가 안 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1차감정평가 내역을 설명을 못하는지 아니면 재평가 의뢰를 할 것인지

문화예술촌 부지 감정을 했습니다. 그당시 설명회 할 때 감정가격을 가르켜 주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정은 하나에서 열가지 가격이 같은 것이 아니고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당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일단 1차 감정 완료를 해서 지난 추경에 예산확보된 가운데서 우선 4억원 범위내에서 1차 부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련 토지주 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평가 내용을 설명해 주라고 하니까 평가가 안되었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서 관련 토지주 들이 평가내용을 이야기 안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가나오게 된 것입니다.

보상협의 내용을 곧 통보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미조 게이트볼장 부지 소유권 문제는 알고 계십니까?

군내에서 유일하게 게이트볼장이 안된 곳이 미조면 입니다. 미조면에서 건의가 많이 있었고 특히 이조일 의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파랑개쪽에 매립지를 연구를 하다가 공유수면매립 이어서 어렵고 송정생태주차장 공군부대 쪽으로 거기에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군수님께 전달되고 했는데 송정생태주차장이 군부지가 아닙니다. 토지주와 군 협의하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워서 헬기장으로 사용하던 곳에 군부지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행정정리가 안된 실정입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리가 되는 대로 그곳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 관내에는 1개면에 2개나 3개소가 게이트볼장이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유독 미조면만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동호인들이 학교운동장을 임시로 빌려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산권은 재무과가 책임 지겠지만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재무과와 협력을 해서 그 장소를 해결 하든지 다른 방법을 하든지 속히 해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축구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신청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교실관계는 저희과는 잔디구장을 관리하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촌 운영방법은 예술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부분 별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보는지 독일촌에는 82세대 이분들이 확실히 온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 저분들은 입주희망서를 군수님과 실무자들이 독일에 갔을때 희망 접수해서 확정된 것이 82세대입니다.

입주를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문화예술촌에는 예술인이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 운영 전망이 확실 하다고 보십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놓고 성과가 미비하다 했을 때 투자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군민의 비판의 목소리가 뒤따를 수 있는데 과다한 계획이 아니냐 거기에 따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지매입이 안되다 보니까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군에서 부지 매입이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융자 투자협정서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군에서 부지 매입이 안되고 사업진도가 더디다 보니까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예술촌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문광부에서 승인할 때 전망을 분석해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촌에 많은 예산만 투입하고 전망이 없을 것 같으면 계획 검토과정에서 포함을 안시켰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은 레저문화가 계속 발전이 되고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중국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관광전망을 봐서 좋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내산에 자연학습장도 조성을 하고 있고 금산 등 자연경관을 봐서 문화를 사랑하는 예술인 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만 계획의 기초 단계기 때문에 지금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은 가능하니까 그 분야에 염두를 두고 신경을 써서 내실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의 연간 관리유지비는 얼마나 드는지 액수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일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외 공공요금 시설유지비인데 아직까지 운영기간이 짧아서 기출내역은 평가를 못했습니다만 수입은 370여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전기요금, 안전관리비, 소방안전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 일용인부 인건비 등 년간 3,000여만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 당시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경비절감에 신경을 쓰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고 다음거북선 유지관리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관리인을 한사람두고 있는데 현재 유지관리비가 일반수용비 100만원, 공공요금관리 120만원, 관리 인건비 950만원 해서 1,170만원 으로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상주해수욕장 입장료 징수 관계에 문제점이 있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상주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문제점은 당초 선불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피서객들의 이미지가 안좋아서 작년에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해소하자 해서 금년도부터 후불제를 했습니다. 들어가면서 시간체크 티켓을 받아서 들어갔다 가 나오면서 시간을 계산해서 주차료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후불제를 받으면서 주차권을 잊어 버렸니 하면서 피서객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는 것이고 크게 문제점은 없는 사항입니다.

상주해수욕장 번영회 측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 개장때 1,000여명의 입장권을 줬는데 회수할 당시에 절반정도가 입장권을 분실했다고 해서 1천원만 주고 간다고 하는데 쌍방 협의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보는데 새로운 방법이 강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내년에 공단에서 관리권이 넘어오면 그런 사항을 잘 보완을 해서 앞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금년도 문제점을 철저히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에 공설운동장이 면민의 숙원으로 건의가 되고 군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업무가 바쁘지만 이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진척사항을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의회 간담회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만 보고 드릴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합동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행정사무감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감사2반 가. 경제산림과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폭주하는 행정수요와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봉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사무처리 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결국 군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일층 유연한 분위기와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태봉 과장님은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0일 증인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지역경제팀장 김평수,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산림조성팀장 박한상. 정민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서를 하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입니다. 먼저 2001년도 상반기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기본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93년도부터 2001년까지 28억원이 지원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1억원인데 이 돈은 덕신 다목적창고 건립과 차면진입로, 갈화공동묘지 진입로 가 진행중입니다. 기업유치지원사업은 금년에 2,300만원인데 이것은 안나갔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부터 2001년도 까지 30명에 지원되어서 지금 회수중입니다. 다음 시장관리입니다. 관내 상설시장이 한곳, 재래시장이 7군데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것은 남해읍 상설시장입니다. 설계를 마치고 도에 보조금 승인 신청중입니다. 보조금이 승인되면 집행하는데 번영회에서 3,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3,000만원입니다. 환경도시과에서 보고드리겠는데 남해읍 시장은 화장실 1개소 6,000만원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현대식으로 개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면시장 차광막 시설은 보조금으로 설계를 마치고 승인 신청중입니다. 다음 삼동면 진입로는 군비를 확보해서 기공승락중인데 3명중에 1명이 불허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해서 진입로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시장 예산확보 사항은 금년에 보수비로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우선 남면 전기시설 보수하고 동천 화장실 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놓고 계속해서 재래시장에 수리가 필요한 것은 읍면장의 요구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2개업체 고현 농공단지 내에 동성스틸이라는 회사하고 설천에 오성수산이 공장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남해군에 공장이 46개입니다. 금년에 경영자금을 상반기에 지원했는데 약4억5,000만원인데 동은금속에 2억, 보화스텐에 2억, 장수식품에 5,000만원, 남면에 양난농산이 1억5,0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에 공공근로자를 15명 지원했고 지난 9일부터 3단계로서 10명을 지원하는데 보화스텐에 3명, 동은금속에 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입니다. 25명이 훈련중입니다. 6개월에서 1년간에 기술교육을 10개훈련기관에서 받고 있는데 미용 6명, 기술교육 8명, 한식조리사 전문, 기타해서 15명인데 이중에서 기술교육은 1년이고 나머지는 6개월인데 내년 3월에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물가 안정지도입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가격을 자율화 하면서 가격실명제를 합니다. 우리가 임시반상회 때 참석해서 백지가격표를 내 주었는데 거기에 민박이나 가게를 하는 분들이 받을 금액을 손수 써서 집에 부착을 해서 그 가격에 받도록 가격 실명제를 추진했고 단 공공시설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주차료, 샤워장 등은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우리과에서 4개 해수욕장에 전원 나가서 가격표 부착 문제를 확인하고 해서 금년에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시비가 안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임시반상회에 4개 해수욕장에 7월 4일까지 다 마쳤고 군수 서한문을 3,000매 해서 협조공문을 9개마을에 배부했는데 백지 가격표도 배부했는데 나가게 되면 확인하고 빠진 것은 직접 써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요금표는 게시를 큰 플랭카드를 만들어서 붙이는데 제가 확인을 하니까 조금 부족해서 우리과에서 플랭카드를 추가 설치해서 오는 사람은 가격을 미리 알수 있도록 게시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지도는 유인물로 갈음 합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에 13억입니다. 국비가 3억5,000만원, 도비가 3억, 군비가 6억입니다. 1단계, 2단계 6억원 집행하고 3단계 공공근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62명 투입해서 9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한 것은 판매 행사를 9회에 1억7,000만원 정도 판매했는데 그중에 마늘이 1억4,000만원, 기타 매장 홍보는 화전한우, 유자주 판매, 국제식품 전시회 참가, 우리밀 국수, 이런 것을 계획대로 시행을 마쳤습니다. 군내 특산물 판매소가 6개소가 있는데 4억7,000만원의 매출이 있는데 그중에는 서울에 매장이 있는데 계약이 내년 1월까지인데 작년까지는 직판장을 내놓고 농산물을 직접 팔아 달라 해서 위임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수수료를 받도록 해서 군내 상품을 20%이상 팔도록 해서 약9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다음부터 재계약을 하면 수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9개품목에 다 마치고 마늘망사도 공급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 기타는 시기에 맞도록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물류표준화사업은 도울농산 외 2개조직에 지게차 3대, 파렛트 200개를 공급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고현농협입니다. 깐마늘공장을 50평으로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2억입니다. 국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융자 4,000만원, 자담 20%입니다.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조림은 봄에 62ha 다 마치고 확장 조사는 8월에 해서 가을이나 내년 봄에 보식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은 500ha로서 어린나무가꾸기 하고 덩굴류 제거가 진행중이고 간벌도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푸른경남가꾸기와 사유림 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산수림대 조성은 망운산에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스포츠파크내 그늘나무 식재는 헌수금을 600만원 받아서 나무를 심어서 감사 서한문 까지 발송했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로서 솔껍질 항공방제는 금년 봄에 마치고 밤나무 해충방제는 7월에 마치고 그때 같이 한 것이 남산공원, 이락사, 충렬사, 물건방조림 등 돌발해충을 협조 받아서 항공방제를 마쳤습니다. 다음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지역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유자는 가을에 출하기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고 특산물 홍보책자를 완전히 보완해서 보증판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홍보탑 설치장소는 농림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장소나 설치계획을 하반기 까지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군민의 날 행사등에 특산물 판매 행사를 하고 전국탁구대회시도 판매,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창선연륙교주변 특산물 종합판매장 설치입니다. 내년도에 완공되기 전에 특산물 직판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체는 창선농협이 하고 농수축협을 다 넣도록 창선농협에서 중앙에 10억의 자금을 지원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관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반기에 계속해서 추진과정을 준비해서 내년에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임도시설은 금송은 완공이 다 되어 가고 하반기에는 남면 평산지구에 임도 측량을 해서 설계중입니다. 보수와 구조 개량은 예산사업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국비 10억원을 받아서 하는데 생활환경개선사업에 5억, 생산기반조성에 5억, 4억원은 융자금으로서 소득사업이나 주택개량을 할때 지원을 하는데 약14억입니다. 금년도에 6억3,000만원의 국비가 설계비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내용을 검토중입니다. 이것이 되면 금년중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안이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는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충해 방제는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인데 피해목 벌채를 계약해서 진행중인데 9월말까지 180ha, 13개소에 피해목을 벌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간주사는 11월달쯤에 피해 방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밤나무 해충방제는 2차를 다음주에 헬기를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산불방지입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산불방지를 하도록 하고 공공근로지원, 헬기를 지원 받아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증언은 과장님이 직접하거나 팀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산촌에 소득이 없는 마을에 국비를 지원해서 그 마을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산림청 주관으로 한 도에 1개소 정도하는데 우리군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득사업인데 보조금을 10억 주는데 생활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의 내용은 마을기반조성사업 그러니까 상하수도를 하거나 복지회관을 짓거나 소각장 오폐수 시설을 하는데 5억을 사용하고 다음 생산기반조성에 5억인데 임산물생산기반조성에 생산단지를 만들거나 표고버섯 재배단지 등에 사용하고 융자금 4억은 주택개량, 개인이 버섯을 재배하는데 융자금을 주는 조건입니다. 융자금은 10년에서 20년 상환이고 보조금은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내산에 하는 것은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선진지 견학을 거제에 현지 답사했고 이것은 금년중에 설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산촌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서는 부지 확보가 문제입니다. 당초 내산에서도 학교를 살려고 했는데 학교가 1억5,000만원인데 돈이 없어서 못사고 또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한 것이 농업기반공사 부지를 사서 부업단지 겸해서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인데 우리과에서는 그곳이 마을하고 떨어져 있어서 재검토를 할려고 하는데 한번 더 절충하고 선진지 견학을 한번더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산이 결정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3년전에 결정되었는데 경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망운산 임도 개설후에 철쭉 군락지도 훼손이 되고 해서 말이 많았는데 그 뒤에 도로변에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 나무가 이번에 가물 때 고사된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전나무 500본, 주목 70본, 구상나무 60본 해서 630본을 심었는데 한주도 죽은 것은 없습니다. 어제 주목은 8주 도난 당해서 별도로 보식을 해야 합니다.

임도를 개설했기 때문에 훼손된 것은 빨리 보식해서 사방사업겸 보기 좋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부처님오신날이나 행사때 보면 올라가는 도로가 차2대가 못피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커버 지점은 아주 위험한데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포장이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라가는 중에 노구 저수지 있는 곳이 아주 위험합니다. 여기를 금년도에 설계했는데 100미터 구간에 가드레일 치고 포장하고 곡각을 깍고 측구를 하고 포장구간은 금년에 임도낸 그 구간속에 보수를 하고 금년에 시행한 중에서 절개지가 보기 싫은데 다시 심을 것인데 단지 문제는 패러글라이딩 가는 장소 100m가 문제가 있는데 가을에 계획은 측구를 없애고 거기에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위험도로 개수는 금년중에 다 보수할 것입니다.

예, 사후조림을 조성해서 푸른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음 남해 유자나무 식재 본수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전체 얼마인지, 생산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창선 유자가공공장에서 작업을 얼마했으며 활용은 얼마나 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 유자재배 면적은 570ha, 실생목은 130ha 되는데 유자가 격이 하락이 되어서 유자 과원을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창선 유자영농조합에서는 두달동안에 80톤 가공에 판매 금액이 3,000만원 정도 미수가 되어 있고 가동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남해군 전체는 1,000톤 정도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가공식품 개발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뚜렷한 해법은 아직 없습니다. 각 기관에서 유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몇 년 뒤에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산하고 있는 나무하고 심어놓은 나무하고 비슷 안합니까?

570ha중에 130ha는 성과수고 나머지는 미과수입니다.

그러면 370ha가 몇년뒤에 성과수가 되면 과잉생산이 안됩니까? 지금도 판로를 못해서 유자가격이 내려가는데 판매전략이 있을 까요?

지금 유자가격이 별로 안좋아서 미과수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합니다. 독농가들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유자나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방치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잉생산이 될 것으로는 안보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 농가는 앞으로 생산절감을 통해서 살아날 것 같고. 경제성이 없는 유자과원은 자동적으로 도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유자과원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생목 130ha에서 나오는 유자가 많은데 공중목욕탕에 유자나 쑥도 넣고 해서 거제는 시행을 해서 벌써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아는데 농민들 한테 군에서 보상차원에서 싸게 구입해서 목욕탕에서 활용이 되도록 해서 이런식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안좋습니까?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팀에서 남해군내 몇 개 목욕탕에다 실험했습니다. 앞으로 결과는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많이 파급될 것입니다.

실효성이 있으면 홍보를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의 사람들이 물이 탁해지고, 알레르기 피부를 가진 분들은 피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상세한 결과는 별도 보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박정달 과장이 유자향 관계 때문에 예산이 5,000만원 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3개정도 선택해서 의견을 조회한 것 까지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시기적으로 금년 가을에 유자를 따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유자생산 시군협의회가 6개시군이 있습니다. 남해, 통영, 거제, 고흥, 여수, 완도인데 제가 협의회에 2번 참석했는데 지금은 유야무야 되어 있는데 기금을 2,900만원 확보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안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홍보비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방송국에다 홍보하면 3억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제하고 우리가 반대를 해서 그대로 이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는 나무를 제거하면 보조금을 ha당 50만원 줍니다. 고흥도 수를 줄인다고 합니다. 과잉생산에 따른 문제가 있다 해서. 그리고 유자 관계는 전문대학에서 유자빵을 만들었고 어느 업체에서 유자향 때문에 유자가공 영농조합 하고 연결하다가 유야무야 되었는데 일반 대기업에서 향수 말고 크림 그 쪽으로 별도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고. 그리고 유자탕은 거제시에 물었더니 냄새가 좋아서 했는데 물이 너무 뿌옇게 되어서 거부 반응이 많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성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 크림, 음식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나무를 파내는 농가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파낼 때도 힘이 많이 드는데 그런 가슴 아픈 심정도 느껴봐야 하는데 성과수를 파낼때는 조금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대체작목으로서 매실이 좋다고 해서 지금 매실나무를 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산록변에 유휴농지에 매실나무를 권장해서 생산성이 있는,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근본을 알아야 하는데 유자는 단지 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접목유자가 많이 나와서 향이 떨어지는데 남해유자는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제, 고흥 유자가 좋다고 선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자값도 많이 떨어졌는데 보조안해 줘도 자동으로 파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접목묘가 없어지면 실생 유자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생유자는 향이 좋아서 접목유자가 없어지면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본은 향도없는 탱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실생유자 값이 내려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천면사무소 뒤에 1,000주 정도 되는데 15년이 넘었어요. 나무는 아주 큰데 10원도 생산을 못했어요. 나무가 커서 베어내기도 힘들어요. 처음에 이 나무 심을 때 행정에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접목묘가 좋다고. 그런데 지금 유자도 안열리고 나무만 커고 베어 내기도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예,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작년도 업무추진과 하반기의 계획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남해에 특산물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특산물센터 계획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고현 가칭고개 동은산업의 부지 관계, 센터 목적 그 관계하고... . 삼동 둔촌 가는데 전 농지개량조합의 부지를 특산물 센터로 계획을 잡고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고현 이락사 특산물 센터가 계약 만료가 되어서 철거 상태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고 지역신문에도 행정과 개인과의 소송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락사의 특산물센터는 이락사 주변 성역화 사업에서 특산물 센터를 옮겨야 될 위치에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남해군은 섬으로서 산지면적이 육지면적 보다 적은데도 국비를 가지고 경제산림과에서 임도개설을 약 87㎞ 정도 완공한 것으로 아는데 2000년 이전에 임도개설한 것은 길이를 환산해서 측구시설이나 맨홀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포장도 안되고. 2000년 이후에는 설계서에 포장도 되어 있고 측구도 되고 맨홀도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태풍 "제비" 호우 피해 현장을 다녔는데 근본적으로 산사태나 물이 임도를 개설할 때 지방도나 국도, 마을도로를 겸해서 첫 임도개설이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측구가 안된 것이 사토가 마을이나 농경지, 지방도 까지 덮치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앞으로 임도 개설도 문제지만 이미 2000년 이전에 임도를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측구시설이나 맨홀 시설을 하도록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임도사업은 군비보다 산림청의 국비를 가지고 80% 이상을 하고 있는데 임도 사후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남해 특산물의 상품화로서 유자주가 생산이 되고 있고 또 유자 막걸리가 생산이 되어서 좋다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지만 남해군에 특산물을 상징하는 거니까 홍보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해 주시고. 다음에 조림관계입니다. 조림은 하반기 계획에 육림사업이 517ha, 조림이 62ha의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창선지역에 고사리 단지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시책과 역행을 하고 있는 잘못이 있었습니다만 산지개발을 해서 창선에 고사리는 특수의 산지 농산물도 되고 소득이 약60억정도 됩니다. 5개마을에서 농한기에 이렇게 많은 소득을 얻으면 군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 줘야 하는데 창선 고사리 단지는 산지에서 자연으로 해서 개인이 소득을 올리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는 형편이지만 산지 훼손으로 인해서 군민들한테도 지탄을 받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축만 할 것이 아니고 남해군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소득 차원에서 관대한 입장으로 봐 주면 좋겠다. 앞으로 조림계획에도 생산자들이 호당 돈을 거출해서 묘목대를 군 세입에 넣을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조림계획에도 창선 고사리 생산자들이 자성을 하고서 조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전체의 입장이니까 세입이 들어오면 산림과에서 조림계획에 의해서 묘목을 선정해서 고사리 단지에 외부인들이 오면 앞이마 처럼 만든 산이 아니게끔,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조사를 해서 산림과에서 조서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라도 군민의 소득 증대 차원에서 관대하게 봐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농공단지 부지 문제는 명칭은 직판장으로 붙여서 우리과에 물으신 것 같은데 안에 있던 것 하고 도로에 있던 것 하고교환이 되어서 군수한테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사후 직판장 건립이나 처리관계는 우리과에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금송부지도 직판장 건립지로 부적합 하기 때문에 용도 폐지를 해서 잡종지로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압니다. 우선은 수산과에서 폐스티로폼을 모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이락사 직판장 문제는 설치를 94년도에 했는데 그당시 허가된 것이 50평방미터, 그때 직판장을 설치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농수산물이 잘 안팔리기 때문에 직판장을 해서 중간 마진을 없애고 소비자 한테 직접 가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농수산부 시책으로 한 것인데 여러가지 검토를 하다가 장소가 잘 안되어서 처음에는 복곡에 할려다 그땅도 잘 안되었기 때문에 이락사에, 지금에 와서 어떻다고 하기 보다는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짓게 되었는데 그 땅자체가 개인것이 아니고 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직판장이 장사가 잘 안되어서 인건비도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은 자기가 돈을 3,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것이 아니냐. 아무리 명의가 군수명의로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6년간 무상으로 해 왔는데 자기것이다. 이런 식으로 왈가왈부 하고 금년 2월달에는 극단적으로 고발을 했다가 중간에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취소를 하고 6월말로 철수했습니다. 지금은 비워놓고 있는데 우리과 로서는 직판장을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에 넘기고 내부적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내에 공유재산변경계획이 넘어가는데 조정위원회도 마쳤는데 부지매입을 승인 요청을 할 것입니다. 양쪽으로. 평수가 기억이 다 안나는데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내년부터 라도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개인 주장을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설치를 한 강상태 씨는 만일 철거를 한다면 이유를 일체 안 단답니다. 자기 주장으로서는 내가 3,000만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6년동안 장사도 잘 안되고 억지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보상을 주라고 까지는 말은 안 합니다. 저하고 별로 이해관계가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서너번 만나서 물었는데 "처음부터 잘못지어 놓고 지금와서 떠들면 되느냐" 심지어는 그런 것 까지 개인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의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데 자기가 이것은 "분명히 내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절차상이나 서류상은 전혀 자기가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3,000만원 들여서 지었는데 그냥 나가라고 하느냐 그런 주장인데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자기 주장은 2년마다 계약을 하면서 나이많은 자기 장인한테 속여서 도장을 받았는데 속일 도장 같으면 한번두번 이지 세 번까지 할 일도 없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워둔 상태이고 철거를 한다면 철거를 할 것으로 보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는 모르겠고 직판장은 일단 패쇄했습니다. 다음 임도개설입니다. 총22개소에 90㎞ 임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마다 임도개설은 3㎞밖에 안되지만 구조개량은 13㎞분의 구조개량하는 사업비가 계상이 됩니다. 구조개량이나 측구가 잘못된 것은 점차로 하고 있고 올해도 일곱군데를 하고 있는데 구조개량 대상지를 전부 조사해 놓았는데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13㎞ 정도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유자주는 우체국으로 전국망으로 나가고 있는데 없어서 못팔정도이고 유자동동주를 개발해서 밖으로는 상당한 숫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동동주가 면허 허가를 득한 것입니까?

민속주로 해서 나가는데 별도로 지정을 받을려면 받는데 철도관광, 직판장으로 나가고 지난봄에 진주산악회에 군수님이 유자주를 선물했는데 맛이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유자주는 어느정도 틀을 잡아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문제인데 고사리 단지가 창선에 6년전에 30ha를 소득작목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이후에 소득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으로 공적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7∼8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16건에 벌금을 1,000만원 정도 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문에도 보도 되었고 검찰에 구두로 고발이 되어서 검찰에서 남해경찰서로 지휘가 떨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도 전화를 받았는데 사법중에 있는데 입건된 것은 총18건인데 경찰서에 4건, 우리가 14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3건은 임야훼손 입니다. 무허가로 농로를 판 것이 문제고 나머지는 벌채를 한 것인데 벌채를 많이 한사람도 있고 그렇는데 그래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해당마을에서 조림을 하겠다, 더이상 벌채를 안하겠다고 결의대회도 마쳤는데 우리가 조사하러 나가는 중에도 벌채를 합니다. 그리고 조림문제는 요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대묘를 심어야 되는데 그늘이 진다고 해서 큰 나무를 다 베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인데 저기는 야산이 되어서 산사태 까지는 염려를 안합니다만 저번에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를 가서 더 이상 베면 산사태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했는데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니까 그때는 대묘를 심도록 하겠고. 묘목알선 문제는 조합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알선하고 조림하는 방법이 있으면 있는데로 해서 도움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창선 연륙교 주변에 특산물종합판매장을 농협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6월 30일날 농협중앙회 하고 농협경영중앙회장 하고 이 관계를 상의하고 왔는데 현재 창선 농협하고 농협중앙회 회장은 조사를 하고서 실익이 있다. 농협에도. 그래서 특산물센터 하고 소호뱅크를 같이 유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확실한 사업계획을 올려주라. 그래서 박홍수 중앙회장도 긍정적으로 농민들 소득에 대해서 군하고 같이 하면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나 땅 관계를 경제산림과에서 시장성에 대해서 맥락을 같이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협에서 10억원을 중앙에 신청해 놓고 있고 창선농협장이 바뀌었는데 만나보니까 이 관계 내용을 잘알고 있던데 우리 계획은 군과 농협, 축협, 수협의 실무진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행정적인 절차, 부지 문제 등이 조치가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사업 덕신지구는 예산이 6,600만원인데 금년에 그 사업이 잘 될것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업이 안될 경우에는 또 이월될 수 있습니까?

예, 올해까지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민원대책비 감암 관계 연락해 봤습니까?

예, 공문을 내고 중간에 팀장이 수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천 시장 폐쇄 관계 알아봤습니까?

예, 설천에서 관계 서류가 되어서 곧 올라온답니다. 몇사람 협의서를 만들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장협의회에서 올라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모든 사업비를 임업협동조합, 제가 알기로는 임업협동조합이라고 해야 합니까? 건설회사라고 해야 합니까? 산림에 대한 사업비는 100%다 가던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은 일반업체가 등록이 경남에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보수사업은 포장을 하거나 구조개량을 하기 때문에 일반도급 업자한테 나간 것으로 압니다. 단지 산림조합에 위탁할 경우에는 이유가 부과세 10%는 안줍니다. 그 다음에 간벌이나 병충해 방제는 다른 업체가 전혀 못합니다. 산림조합에 전용으로 인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나무를 베고 기계톱을 쓸 수 있는 작업단이 세군데가 있는데 차면, 남면, 삼동에 있는데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반드시 주라고 하는 규정은 없지만 조림을 하는 것은 주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어서 못줍니다. 잘못보면 왜 조합에만 주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가서 건별로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산도로 마지막 주차장 있지요. 거기서 절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처음에 시설할때는 임도로 개설했는데 몇년전에 금산 진입로로 바뀌었습니다. 임도로서는 관리안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산을 팔고 사고 할 때 산림과에서 증명을 해 줍니까?

안합니다.

그게 무슨 증명입니까?

영림계획을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산주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산림법을 개정하면서 임의상으로 해서 산주가 꼭 필요로 할 경우에만 작성하고 그외에는 작성을 안해도 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주가 기존 영림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 산의 70%가 객지사람이지요?

예, 사유림은 그정도... .

그런데 옛날에 그 법을 시행할때도 그 계획서 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1차대상지를 선정할 때 영림계획서를 연차별 계획서를 먼저 빼고 그 대상지를 우선으로 해서 하고 다음에 산주가 희망하면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연차별로 가능하면 들어가도록 장소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해 놓았는데 실적에 2개업체 해 놓고 현재 등록된 업체가 46개소, 안정자금 융자지원 3개업체 4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내 공장은 액젓공장도 다 포함되는데 그래서 숫자가 많고 남해에서 업체다 싶은 것은 보화나 동은금속, 식품회사는 수정, 이렇게 큰 곳이 공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경영자금으로 중소기업 자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연리 7.5%로 요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심사하는데 경영상태, 부동산 상태를 조사해서 지원하는데 금년에 지원하는 것이 네군데고... .

중소기업 육성 자금하고는 다릅니까?

그 자금은 도에서 운영하는 자금인데 중소기업자금을 융자금으로 관리하는데 기간은 2년거치 1년 균등분할 상환해서 분기마다 한번씩 내야 하는 자금이고. 지금 각 은행이나 농협도 마찬가지인데 돈이 많아서 대출을 못해 주니까 도에도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군에서는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고 그리고 년간 매출액이 얼마인지, 수출을 얼마했는지를 파악해서 보내면 도에서 심사해서 확정통보를 개인이 원하는 은행에 통보해 줍니다. 우리는 남해군 지부에 많이 하는데 군지부에 돈이 가면 거기는 일반 대출받는 식으로 담보를 설정해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동은금속에서 1억2,000만원을 우리가 보증을 서 주고 재작년 8월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그것은 보증채무 해서 군 보증채무관리조례가 있는데 농공단지는 공공성을 띄고 있다 해서 군에서 조성한 단지이기 때문에 동은금속에서 돈2억을 빌리는데 군수가 보증을 서 주었는데.

이것하고는... .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직접 돈을 빌려서 채권확보를 해 주고 우리하고는 아무 그것도 없고 개인하고 은행하고 담보대출식으로 해 주는 것이고. 전에 해 준것은 동원산업에서 돈을 2억 빌려가는데 거기서 돈을 못 갚으면 우리가 돈을 갚아주는 일반 보증입니다. 이번에도 들어왔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것은 회수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이락사 농산물 직판장, 이번에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그 기한이 2년,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94년도에 했으면 적어도 7년정도 내려오면서 그 중간에 서너번 정도 계약 갱신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국립공원구역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지만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거기에 하는데 그 집을 지었다면 그것은 일종의 가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건축물이 가건물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 할 때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요?

그 당시도 건축물 입니다.

그러면 건출물을 지을 때 계약이 남해군 하고 본인 당사자 하고 계약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사법... .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0㎡ 그러면 15평, 20평이 못되는데 94년도 12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2년간씩 계약을 해서 작년 11월 말이면 만6년 됩니다. 작년 11월말 이후에 재계약을 안해 주고 농산물직판장으로서는 안맞기 때문에 폐지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나가고 있기 때문에 몇차 경고문, 철거 공문을 보내고 계속하다가 3개월 정도 끌다가 사법처리 할려고 고발을 했습니다. 건물은 군수 건물입니다. 군수 명의로 지었고 군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땅도 군수 것입니다.

그러면 강상태씨... .

그런데 지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땅위에 개인명의로 건축물을 못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당시 추진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군수명의로 짓고... .

지을 때 2년만 하고 이것은 자격상실이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는 사용을 2년만 한다고 하는 계약을 우선 내었답니다. 그러니까 2년하고 안될 것이니까 한번더 맺고. 또 맺을 때 중간에 자기 주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주장이 안맞기 때문에 계약을 계속... .

그러면 군에서 특혜를 그만큼 베풀어 줬는데 지금와서 이야기 할 조건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때문에 나무가 고사되고 또 나무를 베어서 산에 버리고 하는데 남해군 전체에서 솔껍질깍지벌레가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복곡지구 입니다. 작년에 피해목 벌채를 했는데 해마다 방제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근절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 남해는 아직 발생이 안되었는데 진주, 진해, 김해는 재선충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안 태우면 안된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퇴치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어서 산에 한곳에 모을려고 해도 인부임이 많이 들어서 그냥 베어서 놔두고 하는데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방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살충제로서는 방제가 안됩니까?

안된답니다. 항공방제를 해야 하는데 나무마다 주사를 놓기는... .

그런데 복곡지구, 삼동, 창선이 심한데 왜 항공방제 계획이 없습니까?

봄에 했습니다. 항공방제는 봄에 해야 하고 벌채는 여름에 하고 수간주사는 11월달에 하고. 그리고 항공방제는 면 전체를 못하고 순차적으로 면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전용토취장 추진 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추진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24,000평중에 돈이 안되고 해서 이제명 씨 땅만 12,000평 샀는데 그중에는 전도 있고 산도 있는데 총17필지를 사고 이주를 다 마치고 했습니다. 당초 3년전에 계획할 때는 전체 면적을 다 사게 되면 토취장으로 할려고 계획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서 반만 샀습니다. 현재 12,000평 산 중에 토량이 30,000㎥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절개를 하면 돌도 쓰고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와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제가 답변하기로 전체를 들어내기 전에 한쪽면만 절개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토량은 상부지역밖에 없습니다. 위에만 30,000㎥ 정도 쓰고 나머지는 환경조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가옥은 별도로 부서에서 쓸수 있으면 부서로 넘기고 산관리나 차폐조림, 나중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체적으로 다 사서 검토를 해야지 반 산 것은 토량이 얼마 없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그리고 앞에 돌을 파기 위해서 절개를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살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토취장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명 씨의 토지를 사기 위한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지금 다 안 샀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사서 당초 계획대로 되었으면 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나머지를 다 사야 합니다. 그래야 당초계획 대로 됩니다.

그 당시에 간담회때 그런 말을 했는데 거기가 위에 토량도 없고 밑에는 견고한 돌이 아니고 석돌이 많을 것인데 토취장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겠느냐. 미관저해만 안되겠느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미관상,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안좋은 면이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이다 하니까 싹 파서 거기다 다른 토지로 활용하면 좋지않느냐 하는 보고를 받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시작할때는 큰 꿈을 가지고 하다가 5억만 들여서 한사람 땅만 샀다. 다른 사람것은 못샀는데 그당시는 협의가 다 되었다고 했어요.

예, 협의는 다 되었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해 봤습니까?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도 난색을 표합니다. 본 예산때 올렸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10억 정도 더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니, 한꺼번에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하면 되지요.

예, 일단 이것은 예산부서 하고 절충해서 당초 목적대로 다 사야 됩니다.

토취장으로 못한다고 하던데... .

장소가 토지 이용계획상에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당초 검토시에는 산림법에서는 제한사항이 많는데 도로에서 가시권이라 해서 제한을 받도록 되었는데 그뒤에 도시계획 구역을 확인하고 나서는 녹지지역이 되어서 환경도시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토량이 부족하고 습질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 사더라도 15억의 가치가 없습니다. 토량이 그렇게 안나옵니다.

연차적으로 5억씩 해서 바다쪽부터 먼저 사면 거기서 부터는 도로변에서 바로 채석을 하거나 토석채취를 하면 채석하기도 용의하고 경비도 적게들고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5억까지는 안가고 앞으로 6억내지 7억만 있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산주들 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예.

토석 허가가 가능하면 이것은 사야 합니다. 예산이 6억이 모자라서 못산다고 하는 것은 군에서 집행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산림과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려주세요. 추진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고 묘지승낙서 까지 다 받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치를 안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초 목적대로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지사님이 후내년 까지 도민 1인1주 대묘심기 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우리군은 6만본 정도 심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많은 돈이 드는데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면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반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족시장 관계에서 개인의 보상 관계 때문에 사업이 안되고 있는데 당초에 시장에 도로를 연계하는 것은 좋은데 시장통안에 건물이 군재산도 있고 사유재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반대를 한 것입니다. 군유재산을 왜 또 돈을 들여서 보상해 주어야 하느냐. 이것은 명백하게 측량을 해서 군유재산은 떼어내야 하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상 반대를 하면 요구하는 길만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설계를 다시 해서 회수를 하는 방법을 지적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예, 진입로가100m인데 한명이 반대하는 것은 그 뒤 길로 가는 중에 대문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옆집하고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 추진을 하고 시장안에 보상을 전혀 안합니다. 도로만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김태봉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다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환경도시과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1일 증인 환경시범지자체팀장 한인규, 자원회수팀장 심한섭, 도시개발팀장 박성배,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 환경시범지자체팀장 한인규 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박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본군 인사발령에 따라 이길한 환경도시과장이 고현면장으로 인사발령이 나고 후임 과장이 선임되지 않아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의거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부터 보고 드립니다. 먼저 직원 현황은 정규직원 정원 31명중 현원이 29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미화원 11명 등 총원은 40명이며 공익요원 6명이 상수원 관리 및 공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88년에 최초 가동을 시작한 후에 하루 20톤의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과 지난 3월말에 준공하여 하루 5,600톤의 오수 및 하수를 정화하는 남해읍하수종말처지장 시설을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매립시설은 생활폐기물 2개소, 창선면 소재 건설폐기물매립장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장비로는 차량 9대, 굴삭기 2대, 롤온박스 20대가 있습니다. 다음 배출업소로는 폐수 배출이 82개소, 대기발생 58개소 등 324개소의 배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토이용계획으로는 육지면적이 356,924㎢, 바다면적이 222,766㎢, 합계 579,690㎢이며 이중 도시지역이 11,950㎢, 농림지역이 119,90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15,491㎢로 육지면적의 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총11,950㎢ 중에서 주거지역이 9.8%, 상업지역이 1.4% 녹지지역이 대부분인 88.8%가 됩니다. 공원현황으로는 1968년 12월 31일날 지정 고시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바다를 제외하고 육지만 54,862㎢로 군천체 면적의 15.4%가 되며 군립공원은 1개소, 기타도시근린공원이 남산공원 등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원지가 10개소에 총 저수용량은 1,151,000톤이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면적은 12,285㎢가 되겠습니다. 정수장은 9개소로서 정수능력이 하루 13,320톤 정도이며 남해읍으로 봐서는 하루 5,000톤의 정화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군내 18개마을에 설치해서 하루에 1,221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자연친화적인 수초골재 침상하수처리공법으로는 서면 장항, 남면 양지, 설천 진목마을 등 3개소를 설치해서 원활히 운영중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시범지자체사업으로는 98년도부터 총609억원을 투자해서 30개 주요사업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14건, 추진중인 사업이 14건, 사업비 미 확보가 1건, 사업재검토가 1건 등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해 에코파크 사업 추진입니다. 환경과 농업, 관광을 결합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군민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남해읍 남변리에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은 3월에 준공해서 민간 위탁으로 현재 하수처리를 가동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은 지난 5월 1일 착공해서 현재 바다콘크리트를 완료하고 철골 조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1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초골재 하수처리장을 이용한 자연습지,생태학습장은 지난 5월에 완공해서 그동안에 학생 등 군민들이 자연학습장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범도시에 걸맞게 특색있는 다종의 곤충을 생육하여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 체험학습 등 교육적 효과를 거양하여 다양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삼동면 내산마을에 조성예정인 자연학습장은 상반기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8월중에 착공하기 위해서 7월 31일 입찰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54억중에서 국비 20억원, 도,군비를 재원으로 해서 총270,000㎡, 즉 81,000평의 면적에 나비 생태공원으로서 환경부의 중점 추진사업이며 이 사업은 2002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11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75억 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매립시설이 20,726㎡, 매립용량 255,047㎥로서 향후 15년간은 남해군민의 쓰레기매립장으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이 1,000㎡, 하루에 120톤의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게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환경관리공단의 감리하에 남광건설과 정우개발 주식회사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터 파기, 토공, 제방성토 등 약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유기성폐기물자원화시설 즉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서 342평의 건물에 국비 4억5,000만원, 도비 2억2,500만원, 군비 8억2,500만원 등 총 15억원을 투자해서 지렁이를 사육하면서 하루 6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법으로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쓰레기 문제 중 최대 현안인 마늘 멀칭용 폐비닐 수거 문제입니다. 예상 수거량이 1,400톤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5대의 차량으로 7월 21일까지 전량 수거할 계획으로 현재 약1,000톤, 80%의 수거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추진실적입니다. 남해읍 남변리에 개설할 죽산 도시계획도로는 총 연장이 320m, 폭 8m의 소로로서 국비가 5억, 도비 5억, 군비 10억, 총20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7억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은 기공 승락을 받고 지적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부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해읍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넘은 113개소 1.4㎢의 시설입니다. 8월 까지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제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군 의회의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중에 결정 고시 및 도에 결과를 보고하고 10월중 단계별 집행계획 완료 및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도시미관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해병원앞 삼거리에 조성할 미관광장은 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1,500㎡의 면적에다 2003년까지 조각공원을 건립합니다. 현재 부지를 3억7,8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9월중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남강댐 광역상수도 조기 유치입니다. 수자원 공사에서는 1만톤의 물을 사천 축동 정수장에서 삼천포를 거쳐서 창선 연륙교를 통해서 이동면 다천 다리까지 유입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주요시설은 배수지가 6개소, 가압장 1개소, 송수관로가 46.9km, 배수관로가 147km의 상수원 시설로서 시설분담금을 32억을 포함해서 총78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다음 생태하수종말처리시설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주면 상주리 금전마을에 처리용량 하루에 1,000톤의 오수 및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2004년까지 약48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수처리시설과 차집관거 5.7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3.5km의 차집관거를 매설했고 부지를 매입했으며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으로서 6월중에 양여금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본 상주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시켜서 환경부 인가를 득한 후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이 완공되면 상주해수욕장 인근 해역의 수질이 호전되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해양양식 등 축양사업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생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중 패키지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은 이동면 용소마을 등 18개 마을에 95년부터 사업비를 39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생활오수 및 하수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남면 사촌과 설천면 문항, 고현 차면, 이동 신전, 창선면 적량마을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천면 문항마을은 7월초에 착공 했고 나머지 마을은 실시설계중이므로 늦어도 8월에는 모두 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 특히 서면 장항과 남면 양지, 설천 진목마을은 수초골재를 이용한 하수처리방식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사후 관리비가 저렴하고 시설이 반영구적으로서 수질 정화 효과가 뛰어나 타 시군에서도 많은 견학을 다녀갑니다. 다음 11페이지 창선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창선면 옥천 마을에 15만톤의 저수능력에 하루 1,000톤의 정수능력을 갖춘 정수장을 지난 98년도 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67억원을 투자해서 창선면 일대 1,100세대, 3,300명의 주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합니다. 그동안에 제당 140m를 축조했고 송,배수관 3.9km를 매설공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는 정수장 시설과 관로 6.35km에 대한 매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현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고현면 소재지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현면 포상리 선원마을 계곡에 총 저수량 19만톤, 하루 900톤의 정수시설을 2004년 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25억원, 교부금이 25억원, 군비 10억, 총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3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앞으로 7월중에 업체를 선정하고 곧이어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다음 남해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남해읍 지역의 하수체계 정비를 위하여 하수관거 17.3km를 신설하고 하수관거 개보수 2.1km의 물량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 용역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9월경부터 37억8,1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실시 설계를 마치고 곧이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그동안 환경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또 미흡한 점등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시켜 남해군 환경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 했습니다. 증언은 담당 팀장님께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답변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시범지자체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환경오염 행위단속 측정 벌금 및 부과금 징수 현황에 보면 벌금이 2,921만1,000원이고 징수가 1,995만1,000원인데 30만원 정도는 압류가 되어 있는데 벌과금은 고발로 되어 있고 고발이 아닌 곳에 비고란에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인지가 된 것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오염 행위 단속 실적에 대한 벌과금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2000년 환경관리 교육 미 이수에 30만원이 있습니다. 환경배출업소에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가는데 가면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일정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안가면 환경벌과금을 부과 합니다. 이 벌과금은 군 과태료 수입으로서 세입조치 합니다. 그리고 고발사항은 위반정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면 법에 따라서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에 가면 국고죠?

예, 국고로 입금이 됩니다.

이 금액이 전체 국고입니까?

고발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군수입 입니다.

교육은 몇회를 안나가면 벌과금을 뭅니까?

한번안가면 보충교육을 주는데 그것도 안가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돈은 어디서 독촉을 해서 받습니까?

이것은 대상업소에 차량같은 것을 압류 합니다.

교육을 안간다고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모법입니까? 조례입니까?

지방세징수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준용을 하고 있는데 환경법에 압류하라는 규정은 없고 지방세 차원에서 채권확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에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는 모법에 지정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금액은 하위법에 위임해 놓기 때문에... .

물론 벌금 이전에 독려해서 전부 교육에 갈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7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자연학습장 나비생태공원이 있는데 이 지구가 편백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용지가 94,000㎡ 조성이 되는데 편백은 20주에서 30주정도. 바람을 막기 위해서 심어놓은 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훼손을 안하고 그대로 세워놓고 자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사용합니다.

편백은 벌하고 나비하고는 상극으로 알고 있는데

나비공원은 나비를 밀폐된 공간에서 사육하기 때문에 편백에 날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편백이 있는 위치하고 나비온실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영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편백이 많은 지구에는 벌이나 나비가 수정을 못한다고 합니 다. 왜냐하면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향이 독해서 벌이나 나비가 못산답니다. 그런데 자연학습원이니까 안에서만 키우지 말고 전체 밖에서 키우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습장을 조성할 당시에 최소한 나비의 천적은 무엇인지, 벌의 천적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 방풍림은 편백이 아닌 다른 나무로 바꾸어야 하고. 편백은 독해서 수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풍림을 조성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편백나무의 유해, 무해는 잘 몰랐는데 앞으로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에 조언을 구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비생태공원은 실내, 온실안에서 키우는 것이 있고 실외나비관은 그물망을 쳐서 거기서 육성을 시킨 종자를 그물망 안에 넣어서 키우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고현 포상, 선원 지구에 상수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에 상수도가 된다면 선원지구에 마을공동묘지가 있는데 유역면적이 거기에 포함되는지 밝혀 주시고. 포함된다면 공동묘지의 상수원 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입니다. 최채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상수도 사업은 업체 선정을 위한 것만 마쳤고 현지조사는 안된 상태입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한 내에 묘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이나 학계의 지도를 받아서 할 계획 입니다.

선원공동묘지가 고현상수도 상류에 있는데 유역 면적에 들어가든 안들어 가든 지금도 장사법에 의해서 공동묘지에 사람이 죽어서 매일 가고 있어요. 그 하류에 상수원을 만들 것인데 60억, 군비 10억을 들여서. 그런데 앞으로 배관하고 정수장 만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갈 것인데 이런 사업에 상수도 위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를 폐쇄한다든지 아니면 거리가 머니까 상수원 수질하고 관계가 없는지 이런 것이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인데.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 주민은 공동묘지 물을 먹어도 관계 없다고 하는 동의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동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공동묘지 하고 상수도 설치하는 구역하고는 계곡이 달라서 공동묘지의 물은 계곡으로 안 흐릅니다. 위치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만톤인데 한쪽 유역만 가지고 는 담수가 안됩니다. 밑에 소류지가 있죠?

예,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류지는 농업기반공사 보조 수원입니다.

그런데 선원 공동묘지 까지 유역을 넣어야 물에 대한 가치가 있다. 유역면적 하고 실 사용량 하고 물 흐름 하고 밑에 샘물이 나는지 안나는지 조사해서 작품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이것은 부탁입니다. 읍이나 각 지구에 간이상수도 같은 것을 할 때 건설과와 협의해서 공사를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남해군 공사 마저도 단일화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연초부터 각 팀별로 협의해서 같이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 팀장! 갈화로 내려가는데 커브가 돌아가는데 가면 고물 수집하는 곳이 있고 서면 도산에 가면 고물을 수집하는 곳이 있습니다. 관음포 식당에서 도로변에 보면 고물이 많습니다. 이런것도 함석을 치든지 가려서 미관상 안나타 나도록 도로변에. 현장에 가 보십시오. 점검해 주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미조에 남흥, 남해여객 버스정류장에 화장실 문제가 조팀장 이야기 된 일이있소?

6월달에 도에 미조하고 삼동 동천하고 사업비를 도에 담당 계장한테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2회 추경을 하면 예산을 얻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차트가 있으면 김봉곤 도의원이나 이조일 의원한테 카피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몇월 몇일자 도 어느 부서에 자료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면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도시과에서 해수담수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낙도 주민들의 식수 해결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98년부터 65가구에 대해서 인원은 186명 정도 9억5,5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담수화 시설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물은 공급하고 좋은 결과를 거두었는데 전기요금 관계로 곤란을 격고 있다. 군에서는 월 기본요금만 부담하고 있는데 1년에 기본료를 빼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74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낙도 주민들에 대해서 전기세가 노도, 조도, 호도 해서 월별로 21만원도 있고 31만원도 있고 그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군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내년이 되면 창선 연륙교가 준공이 되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관로를 하기 위해서 노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포를 연결해서 연륙교를 거쳐서 난음까지 연결이 되면 창선에서 삼동으로 해서 면마다 간이정수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창선 상수도가 금년 12월말에 준공인데 지금 정수장 관계도 안되고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안되고 있는데 12월 말 준공을 앞두고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정수장에 대한 부지 승낙이 당초에 상수도 밑에 부지를 확정했는데 변경이 되어서 늦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분뇨시설 관계는 정화조 시설이 10년 넘어서 노후화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남해위생, 남해정화조, 그린위생 이 세군데에서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1일 처리능력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어떻게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 관계는 당초에는 창선 단항까지 였는데 작년 연말에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다천 다리까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인데 이것하고 지족에서 고개가 있어서 가압장 설치하는데 3억, 관로 20.2km에 60억 하고. 63억정도는 군비가 절감된 상태입니다. 공사기간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오늘 하동에다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는데 시공업체는 동양고속건설이고 지방업체는 진주 흥한건설 하고 공동도급으로 하고 있는데 2001년 4월 18일부터 2003년 4월 17일까지 2년간 으로 해서 하동하고 남해하고 관로를 매설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담당직원을 오라고 해서 남해부터 먼저 매설해 달라. 다천 다리에서부터 창선 단항까지 둘러봤는데 지금 시공 측량을 한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실시 설계가 도에 서 인가 서류가 와서 다음주 중에는 도에 인가 신청하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읍 이나 창선에서 오면 창선정수장, 지족 정수장, 정수장 마다 다 올라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읍에 아산 정수장 까지 오는 것으로 해서 2004년 준공과 동시에 우리도 준공을 해서 통수시설을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해수담수화시설사업 전기요금관계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한전에 가서 찾아보니까 남해군 전역이 다 그렇는데 전기를 놓을때 융자를 해서 놓았습니다. 특히 섬 지역은 안해 줄려고 하니까 편법으로 해서 가구수, 호수를 늘려서 융자를 받아서 전기를 놓은 상태인데 융자금이 호수대로 해서 갚아져야 하는데 융자금이 누락이 되어 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해수담수화 요금이 주택용이 아니고 산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풀려고 1년동안 노력했는데 공사관련 법규에 의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엊그제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물 관리 대책 관계 때문에 건설과 하고 우리과 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우리는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받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해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융자금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해결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한전하고 협의한 관계, 출장복무 관계 등을 사본을 국무총리실에서 복사를 다해 갔습니다. 현재 군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까지는 업체에다 필요한 부속품을 추가로 해서 3년치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서 수시로 교육하고 또 기계를 설치한 분이 3개월에 한번씩 와서 점검을 해 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한 곳은 물 관계는 잘 되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전기요금인데 현재는 기본요금만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도 중앙정부에서 오도록 노력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줘야 안되겠느냐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수담수화 시설을 할 때 돈을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까지 3년이 되었는데 담수화 바다에서 오는 파이프가 염분 때문에 빨리 삭는다. 그래서 그 장치가 수명이 언제까지 되어서 교체를 해 주면 또 군비를 투자해 줘야 하고 그리고 경남에도 수백 도서 낙도가 있는데 이것이 잘되었으면 이 시설을 다 했어요. 1년에 전기요금으로 1,000만원씩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부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느냐. 이 시설이 그 당시에는 좋은 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일부에는 방치를 해 둔 곳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상적으로 안하면 그 기계도 염분 때문에 못씁니다. 가동을 어느정도 시켜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 놓고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우리가 처음에 노도에 했을 때 관을 백관을 했는데 녹이 생겨서 그 관을 녹이 안써는 엑셀관으로 바꾸고 그 뒤에 위에 노출된 부분은 녹이 설고 해서 맨홀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런것은 현재로서는 유지 관리를 자주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도에서 1억을 담당 부처에 건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담수화시설 실태가 얼마전에 TV에 방영되었는데 두번인가 가동하고 안하는 곳이 많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낳은 편인데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선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창선상수도 관계입니다. 창선 상수도는 97년도에 인가받을 때 정수장 시설 부지가 현재 창선중앙지구 정수장 시설부지로 결정이 되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다시 주민들이 요구해서 위로 올리기로 했는데 도로부터 인가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가받은 그 자리에 해야 하는데 지금 설계도 완료되었고 보상협의도 완료되었는데 이달말 부터 착공할 것인데 덧부쳐서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가 오면서 창선 정수장에 관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창선에는 옥천 저수지가 있고 그 위에 소류지가 있고 그 위에 또 수원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농업용수 관계도 있고 또 중앙지구만 물을 공급할 것이 아니고 오룡이나 주변마을로 물을 더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관리사 하고 정수시설은... .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분뇨 처리 관계입니다. 88년도에 해서 현재 만13년이 지났는데 부식이 되어서 하루 20톤씩 받아서 처리하고 그 외에는 군에서나 개인업체들이 부수탱크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올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서부터 거기서 관로를 매설해서 전처리만 하고 2차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함으로서 하루 50톤씩은 받아 넣습니다. 그런데 옆에 부속탱크가 노후되어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번주중으로 3개업체에 공문을 보낼 것인데 부속 탱크를 이용하지 말고 바로 위생처리장에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통보할 계획이고. 앞에도 회사들을 처리장에 모아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기계가 노후되어서 3억의 양여금을 받는데 이달중에 설계가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기계를 보완해서 더 처리할 계획 입니다.

분뇨처리 능력이 20톤인데 업체수가 4개업체인데 우리군에서 처리를 알선해 주었지만 지금 허가를 해 줄때 허가자들 위생업체 한테 부속탱크를 자체로 만들어라고 시설 조건에 들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라인하고 틀리거든요. 무조건 1일 50톤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다 부을 수 없을 것인데. 라인이.

분뇨를 싣고 들어오면 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위생처리장에 먼저 들어가서 분뇨외에 것을 걸려낸 다음에 물을 희석시켜서 하수처리장에 보낼 것입니다.

1차 수거해서 거기에 부어서 처리해서 어느정도 부드럽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건이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받아들이는 처리톤수 하고 4개업체에서 가져오는 처리 톤수로는 지금 처리능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보면 산지같은데 퍼다 내버리는데 이런 것을 중점 단속을 해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것을 단속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사정이 좋아졌는데 지금 전체 차가 9대인데 이 차를 다 따라다닐수는 없고 표본적으로 1대를 정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고 차원에서 통보를 해야 시정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변지구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을 하는데 죽산마을 주민들 요구사항은 군에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소입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입현 사람들의 불만사항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마늘멀칭용 비닐을 수거해서 쓰레기처리장에 재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서 그대로 모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음 광역상수도가 96년은 3,000톤, 96년이후는 1만톤인데 이것은 1일 1만톤입니까?

예.

예, 다음에 수원 누수 탐사를 4월 30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수탐사를 지금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면 서상스포츠파크 호텔 짓는데 봉성수원지 물을 유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광역상수도 빼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5월달에 봉성에서 외금 입구까지 관로를 교체했는데 주철관 인데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누수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공사가 잘된 것인지 하는 의문점이 갑니다. 이런 것을 조치를 빨리 안한다고 주민들이 지탄의 소리를 많이 하던데 그런것이 생기면 즉시즉시 처리를 해 줘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안쌓이지. 이것은 즉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군정질문한데 대해서 현장조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폐기물조성공사 사업에 따른 죽산주민 협약사항과 소입현 주민의 마을 숙원사업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죽산 주민들은 군수님과 협의하여 매년 3억씩 해서 31억을 지원해 주라고 하는 협약 사항은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입현 주민들 요구사항은 마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합의를 봤는데 주민요구 사항이 뭐냐하면 마을에 관계되는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첫째, 마을회관의 화장실과 옹벽관계, 농로포장, 소입현 고개있는 소류지를 부락으로 불하해 주라. 간이상수도 파이프 교체해서 마을 포장을 해 달라. 그리고 하수도 유입수를 하수종말처리장 까지 같이 유입되도록 해 달라는 숙원사업이었는데 현재 협의해서 된 것이 회관의 화장실과 옹벽은 해 주기로 했고 소류지 관계는 건설과에서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하신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는데로 부락의 요구대로 응해줄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2008년까지 차근차근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늘멀칭비닐 수거는 현재 225개 마을에 1,400톤 수거하는데 오늘도 수거하고 있는데 1년에 생산되는 것이 1,000톤에서 1,4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모여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 하고 매년 협의해서 담양에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멀기도 하고 그래서 1년에 300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인근에도 비닐이 많이 나오는데 남해에 있는 것 까지 처리할려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수출하다가 크레임이 걸려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비닐이 두께가 얇아서 재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우스용 비닐하고 같이 섞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소모가 많이 안된답니다. 그런 기술상 어려움이 있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자원재생공사 하고 협의해서 빨리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은 답변은 휴식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유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제한급수시에는 누수탐사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4월달에 계약을 해서 착공계를 제출하고 용역 중지를 시켰는데 그제부터 미조에서 용역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조에서 하고 나면 읍으로 들어오고. 어느 구간에 누수가 많이 되는지 부터 해 주면 누수관로 교체비를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좀 해 달라고 해서 우선 미조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 서상스포츠파크 호텔짓 는데 봉성 수원지 물을 가져가는 것은 1일 250톤 정도 예상하는데 여유분 포함해서 300톤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이 관계로 인해서 기획감사실 임봉택 팀장하고 저하고 하동 농업기반공사 지부에 갔다 왔습니다. 봉성수원지 물 공급하는 하단부에는 내산이나 갈곡에서 물을 가져와서 이동으로 보내서 읍으로 1일 500톤씩 공급하기로 상호 협의를 봤습니다. 봉성수원지에서 서상에 주는 물은 수도요금에 의해서 징수하고 갈곡이나 내산에서 가져오는 것은 농업용수로 해서 물 톤당 가격을 올해 1월달까지는 34원을 주었는데 톤당. 지금은 가격이 싸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침이 내려 오기로 톤당 55원씩 받으라고 내려왔습니다. 갈수기때 물이 모자라면 1일 1,000톤씩 그렇게 협의를 보고 왔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시설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설계가 완료되어서 기본계획부터 올해 서면 및 동천 정수장 1일 950톤의 정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비가 2억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용역 설계는 마치고 이달중에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발주가 되고 그러면 동천지구 일대는 내산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공급하고 다음에 서면 정수장은 남상하고 노구 저수지 물을 받아서 남상부터 서면 정포까지 해서 물을 공급할 계획이고 다음에 다른것은 작년부터 식수전용 수원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미조 천하 계곡위에 30만톤 규모로. 작년에 가물 때 1일 100톤에서 150톤 정도 내려오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현재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외에는 올해도 별다른 계획은 어렵고 기존 수원지 누수되는 것을 6억5,000만원을 받아서 난음수원지 하고 지족, 상주 수원지는 올해 마치고 그 다음에 누수탐사를 해서 미조하고 읍하고 아산지구 하고 누수탐사를 마쳐서 관로를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성수원지 위 계곡에는 현지를 가 보니까 반대편은 숲이 가려서 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유역을 계산했는데 제당 높이가 유역면적이 1,182.1ha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유입량은 남해 통계에 의해서 1,699㎜ 정도 비가 오는데 40%정도 담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만톤 정도는 저수가 가능합니다. 갈수기를 3개월로 봤을 때 1일 3∼400톤 주면 90일정도 공급되는데 댐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봉성수원지 보다 훨씬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도로를 800m 해야 하고.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밑에 봉성수원지 물을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로계획을 따로 세워서 봉성수원지 까지 위에다 조그만 보를 막아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야합니다. 공사를 마칠 때 까지는 공사시공이 난이한 그런 구간입니다. 사업비가 과다한데 개략적으로 볼 때 총해서 200억 정도 투자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200억 들여서 30만톤 물을 잡을 려고 해야 하는지... .

안에 준설을 해야 하는데 제당을 만들려고 하면 많이 파내야 합니다. 그대로 놓고 막으면 30만톤인데 안을 파서 제당을 만들면 몇 만톤이나 됩니까?

안을 파내도 그 토사는 성토밖에 못 쓰고. 담수량은 8만에서 10만정도 늘어납니다.

오동수원지 보다는 배 로 클것인데.

그렇게는 안나옵니다.

정부 지원이 되니까.

정부지원은 고현에 하나 받았는데 그 외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정부에서 2006년부터 물 부족국가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식수까지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발표했어요.

아직까지 그런것은 통보를 받은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건의올리는 것이 수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채빌린 것을 국고에서 탕감시켜 주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본 관을 정부에서 다해 주었는데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못사는 자치단체는 융자아니면 전부 자치단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3년째 건의하고 있는데 작년에 밀양 김용갑 의원 외 재야의원 포함해서 163명의 의원으로 발의해서 올렸는데 소위원회에서 상정을 안시키고 자동으로 폐기가 되고 올해 또 올렸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내산 저수지 물이 35원원이라고 했지요?

올해는 34원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55원씩.

광역상수도 가져오면 다른 시군에서는 톤당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은 198원입니다. 정수까지 시켜서.

55원으로 계산하니까 만톤 가져오면 1일 55만원인데 365일이면 1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 195원이면 하루 200원 보면 만톤이면 하루 200만원, 열흘이면 2,000만원, 365일이면 7억을 주어야 하는데 과연 군 재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추정을 잘해야 합니다. 1일 1만톤까지 주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루에 200톤 주라고 하면 200톤씩밖에 공급을 못받습니다. 요구하는 양에 따라서 약품투입 같은 것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내산 저수지는 250만톤 되는데 마지노선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50%입니다. 여유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공급합니다.

1년에 5억인데 10년이면 50억인데 이 돈 같으면 하나 만드는 것이 안좋을까? 내산앞에 300억이면 되겠던데.

천하에 막을려고 하다 못막았는데 동의는 되었습니까?

동의는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도 안된 상태에서 막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간이상수도는 군에서 요금 징수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금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구장은 당초에 협의서에 지하수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협조만 한다고 되어 있고 개발은 급하다 해서 문화관광과 돈으로 우리팀에서 개발해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문화관광과에 했습니다. 상수도 시설인가를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인가는 문화관광과에 다 해 주었습니다.

현재 돈을 안받고 있습니까?

현재 돈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해서 군에서 투자해서 지하수 파주어서 관로까지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돈은 받아야 될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전기요금 관계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700얼마인가 통보를 해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러면 수질검사.

수질검사는 우리가 합니다.

수질검사 이상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민자유치는 좋은데 단 물을 파는 시설까지 해 줬으면 사용료는 똑같이 내야 합니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정해서 받아야 합니다. 물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맑은물공급팀에서 책임을 지는데 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안맞다. 물까지 공짜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간이상수도라도 상수도에 준해서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간이상수도로라도 수질검사 해서 이상없이 물을 넣어주면 돈을 받아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조례나 규칙에서 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개면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묶여 있다가 32년만에 70% 정도 제척되었는데 32년동안 고생많이 했는데 앞으로 제척된 그 지역은 용도지구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팀장 박성배입니다. 30몇년동안 국립공원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집도 못짓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동안 축소조정을 위해서 박삼수 부의장님과 강천호 의원님, 이동 강대홍 의원님, 김노원 위원님 모두 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가서 열심히 한 보람으로 제척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척지구에 대한 용도지구의 변경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이 남해군에는 80.33㎢ 이상입니다. 그중에서 설천면은 남양지구, 고현면 차면 지구, 이동은 국도변을 위시해서 제척이 되고 상주면은 면 소재지, 금포, 천하 지구가 제척이 됩니다. 그러면 상주면 소재지 관내에는 해수욕장과상주 금산을 찾는 외래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상가지구, 숙박시설 지구, 해수욕과 관련한 유람선 선착장 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개발계획도를 할 계획이고. 설천지구와 차면, 이동지구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국립공원에 묶여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또 계획도를 그려서 집을 못짓도록 해 놓으면 더욱 원성에 원성이 있어서 골치가 아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는 개발계획을 수립안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월 28일이 넘어가면 적극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안하게 되면 어떤 지구로 바뀌는가.

개발계획도를 그린다고 하는 것은 준도시취락지구로 해서 남해읍도시계획도와 같이 선을 긋는 것을 말하고 개발계획을 수립 안한다고 하는 것은 현지역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설천 문항처럼 해 주면 됩니다.

경지정리가 된 곳은 농림지역으로 그 지구와 용도에 맞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지구내에는 60평이하는 관리공단소장 허가인데 군수 협의를 받아야 하고 60평이상은 군수 허가인데 소장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원이 이런 것은 군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한다고 봅니다. 6월13일날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에 접수된 서류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한 후로 두달이 되었는데 무슨 민원이 그렇게 오래갑니까? 군으로 넘어오면 빨리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군에서 잡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전에는 관리공단에서 오래 끌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원처리 관계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환경도시과로 서류가 이첩이 되면 건축부서와 지목이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는데 협의 부서가 많아서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처리 기일내에는 100% 처리되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촉구를 해서 최대한 민원이 빨리 처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내가 초선때 박창옥 씨가 도시과장을 했는데 그때 계획을 보니까 설천에 상수원을 막아서 수도를 해 준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설천에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고현까지는 되는데 설천은 없어요. 그래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님께서 그때 계획은 장기개발계획은 있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4개지구를 신청했는데 고현 선원지구, 설천 용강지구, 이동 원천 지구, 고현 갈화지구 해서 환경부에 인가 신청했는데 거기서 현지 조사를 와서 답변이 사업비 과다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현 선원지구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갈화지구를 제외하고 관로를 묻어서 선원지구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설천지구는 환경부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설천이 남해군에서 물이 귀한데 지금도 6개부락은 전부 지하수인데 어촌을 낀 부락은 공금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락은 동네 공금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도 없는데 지하수 돌리니까 모터 고장이 잘나지 전기세가 20만원씩 나와요. 이런 어려운 부락이 6개부락이 있어요. 설천은 이렇게 물이 귀한데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홍현에서 임포로 넘어오는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S자로 해서 운암으로 꺽으면 자동수원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덕신도 경사도에 의해서 위험한데 덕신 동민들 하고만 협의가 되면 S자로 꺽어서 내려오면 거기도 자원저수지가 생길수 있어요. 현지에 가서 보세요. 농사용이되든 식수가 되던 S자로 꺽으면 저수지가 하나 나올수 있어요. 이런 것은 같이 연구해서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선에 버리는 건축물 폐자제 단가하고 사천에 버리는 단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남해군에서 사천에 얼마나 폐기물이 나갔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창선 부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순수익이 1억3,000만원입니다. 폐기물매립장이 조성시 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침출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매립장이 바다와 인접해서 창선면민들은 거기를 막아서 운동장이나 다목적 용도로 사용했으면 하는데 제 생각이나 군 생각은 바닷가가 있어서 자제가 좋은 것을 매립해서 앞으로 후속적인 바다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폐기물이 학교나 건설폐기물을 보면 좋은 자제가 30% 정도 나옵니다. 30% 가져오는데 우리가 사천환경 하고 단가 차이가 반정도 됩니다. 사천환경은 실어가면서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조례로 단가 산정할 때는 우리하고 비슷했는데 개인업체가 되어서 단가를 낮추어서 가져가서 다시 재활용을 해서 건설현장에 팔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종합사회복지관을 발주하면서 1,220톤을 받았습니다.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좋은 것만 골라내서 넣어야 나중에 바다가 살지 안그러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단가를 낮추어서 받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천으로 몇톤이 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사천으로 갑니다.

건축물 폐자재가 그렇게 오염을 시킵니까?

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군에서 서상매립지 2,000평 정도를 매립하는데 도저히 매립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 자리하고 구미하고 덕월 땅을 샀는데 그 땅은 그대로 둘 것입니까?

거기는 개발계획이 서면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적은 예산에 사업하는데 밖에 나가는 돈이 많다.

창선매립장이 2010년까지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윤어촌계 주민들이 폐유가 위험하다고 4월달에 황토 복토를 해 달라 해서 그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남해는 흙이 부족해서 삼동부근에 황토를 파면 현재 매립되어 있는 위에다 복토를 해서 시멘트 물이 바다로 바로 안 내려 가도록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이 부락에서 공동 매립할 수 있는 거기에 건축폐자제를 넣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재활용은 10cm미만으로 해서 깨서 재활용 하는 것은 이야기 안합니다.

서면은 광양만권 어선 이 없어지는데 빨리 막아야 하는데 남해군에다 5,000평을 1억2,500만원 주고 샀는데 이것을 매립해야 하는데 매립할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일단 건설폐기장 운영은 창선이 2010년 까지 되어 있으니까 2008년도는 상황을 봐서 군에 종합개발계획이 서면은... .

부락에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부락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팀장님, 건축물폐기물이 들어가면 후불이죠?

예.

읍쓰레기 매립장에는 선불입니다. 그런데 창선은 고용직 한사람이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화 하는 시설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옛날 시설이 되어서 회계 감사 받을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현재요금체계를 보면 생활폐기물은 한차가 가면 끝이나지만 건설폐기물은 공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

개인이 가져가는 것은 선불을 하니까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감시감독을 잘하고 예산이 되면 지금 기계를 더 좋은 것으로 해서 내년이라도 되면은 좋은 장비로 해서 오해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정엽 팀장 식수관계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장소가 있으면 장소를 선정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심도있는 질의와 팀장님들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장님들께서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의 말씀은 관건이 쓰레기 문제인데 225개 부락에 쓰레기를 잘 수거해서 말썽이 안나게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농어촌쓰레기매립장 예산이 내년도에 25억이 소요됩니다. 기존 읍매립장은 10월달 되면 만장이 되고 그러면 그위에 복토사업을 해야 하는데 복구비도 7억에서 10억이 소요되고 조성중인 공사도 49억에서 50억을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 25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중인 것은 읍 매립장은 읍것만 매장하고 고현, 설천, 그외에서 나오는 것은 남면 매립장으로 해서 기간을 늘릴려고 하고 있는데 읍쓰레기장에 인원이 3명인데 한명은 남면으로 보내고 2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허용되면 꼭 이것은 관심을 가져서 매립장 조성공사가 원활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과장님도 안계시고 팀장들이 한다고 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개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앞으로 환경시책에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환경도시과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