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모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과 직원들은 반성하면서 앞으로 업무 연찬을 통하여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오수농공단지 입주업체 이자율 과중부담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오수농공단지 분야 조성면적 4만평, 분양대상이 30,405평, 분양 면적이 29,558평이고 미분양 면적이 817평 1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업체 현황은 입주업체 15개 업체에 분양가 정산이 5개 업체가 되어 있고 분양가 상환중에 있는 것이 9개 업체가 있습니다. 분양가는 평당 9만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오수농공단지는 91년도에 조성하여 현재 97퍼센트를 분양하였으며,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을 위하여 입주업체의 과중한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하는데도 현재 토지대 9만9천4백원과 이에 따른 연 8.5퍼센트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바, 현재 영농대출 이자 3퍼센트, 일반대출 이자 6퍼센트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농공단지 분양가 이자 8.5퍼센트를 현 영농대출이자 3,4퍼센트를 조정하여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 압박을 받지 않도록 탄력을 주도록 하는 조치 의견 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및 처리결과로는 농공단지 분양가의 이자상환은 현재 8.5퍼센트이나 임실군 중소기업 음자지원금에서 3퍼센트 이자보편을 해주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선에서 이자 감면을 하여 앞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과장님! 대책에 대해서 3퍼센트 이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함) 그럼 업체에서 5.5퍼센트를 낸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분양이 817평인데 언젠가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분양가가 타 시군의 농공단지 분양가보다 월등하게 높다, 왜냐면 지금까지 군비로 이자 부담했던 것까지 전부 합산을 해서 분양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은 반면에 입주업체가 희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이자는 이왕에 임실군비로 손실을 보더라도 이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가 타시군에 비해서 높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내년쯤이면 1십2,3만원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꾸 분양가만 이자를 합산해서 분양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희망하지 않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앞으로 금후 분양할 817평에 대해서 물론 먼저 입주한 업체와의 입주 가격에 대한 논쟁의 시비거리는 생기리라고 봅니다만 빨리 분양을 해서 이자라도 우리 군에서 덜 지급하기 위해서는 꼭 이자까지 합산해서 분양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타시군에 비례해서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결정을 해서 금후 지출되는 이자라도 우리군에서 손실을 안봐야 할 것 아니냐는 의견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옳은 말씀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에 차입을 해온 자금이 거의 상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중한 부담은 없어서 이자를 3퍼센트로 조정해서 인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빙어채란사업 정산 소홀입니다. 우리가 민간보조금으로써 두분에게 7백5십만원씩 1천5백만원이 지출된 것에 대한 보조금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자부담과 같이 신청하여 결정을 하고 정산도 하여야 하나 정산을 할 때 송삼섭에게 6십7만원을 증가시켜 정산하였다. 즉 말하자면 당초 계획에 자담을 포함시킨 계획을 안하고 지원액만 계획을 세워놓고 자담을 정산할 때 증가시켜서 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조치의견으로는 보조신청을 자부담 없이 진행하였고 보조금 이외는 자부담으로 정산하고 간이영수증 정산서류와 보조금, 자부담 계수를 일치시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 및 처리결과로는 차후 채란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책정할 매 자부담을 부담하여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자부담이 일치하도록 하겠고 금후 정산 서류와 간이세금영수증과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 번째 농업경영인회원 가족대회 운영 부적정입니다 임시일상경비 무대설치 등으로 6백만원 정산내응 현황을 보면 행사준비, 기념품, 중식과 다과, 시상품을 지원했고 자담이 4백만원으로 총 1천만원을 소요되었는데 사선대에서 1,500명의 회원 가족을 대상으로 했던 행사입니다. 조치의견으로는 농업경영인 회원가족대회는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새로운 영농기법을 확산토록 특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요구되었고 예를 들어서 다수확 성공사례발표나 지역특산품 전시 등의 정보교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예산편정을 보상금을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운영토록 하고 초청장은 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계상을 요한다는 조치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및 처리결과로는 추후 행사계획 수립시 농가 성공사례발표 기회를 마연하여 성공사례를 전농가에게 홍보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에도 보조금으로 계상토록 해서 수용비, 공공요금은 자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폐이지 끝으로 새마을소득금고 체납액 과다발생입니다. 2000년도 새마을소득금고징수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20억2천2백6십1만원 중에 징수액이 16억6천만7십3만6천원, 미납액이 3억6천1백8십7만4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어촌소득금고 활용은 농가 의 소득향상을 위해 저금리의 자금을 운용하여 다수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3억6천1백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피어 자금회전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고질적인 미납자에게는 촉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환수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하라는 조치였는데 대책 및 처리결과로는 회수불가능 체납자 및 고질체납자는 지난번 의회 회기때에 의결을 해준 관계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조치가 기 단행되었기 때문에 기타 미남자에 대해서는 회수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타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제 출장을 철적히 해서 본인 및 보증인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액 회수에 전력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 아카 한위원님께서 분양가를 인하해서 조용히 분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의견에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자율 8.5퍼센트에서 3퍼센트를 보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함) 그럼 현재 이자가 5.5퍼센트인데 농어촌소득금고가 3퍼센트, 중소기업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

이것은 7.5퍼센트짜리도 있고 개월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농어촌소득금고 자원하고 중소기업의 자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소득금고 자금은 3퍼센트로 인하되어 있는데 중소기업마저 3.4퍼센트가 내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소득금고 자금과 비교할 때에 조금 높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8.5퍼센트에서 3퍼센트를 보조해 주면 5.5퍼센트인데 제 의견으로는 무방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밀 검토를 해서 필요사항이 노출될 경우 의원님한테 보고할 때 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농업경영인 회원 가족대회 군에서 보상금으로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까? ○

계상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어 있습니까? ○

경영인단체에서 기뿐 운영비로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9백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

보상금 관계는 지적사항이 되었지만 지난번 예산부서와 실무 집행부서와의 의견차이로 도의 감사를 보나 우리 예산 편성을 보나 예산을 세워주는 목적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지만 예산의 목에는 앞으로는 민간자본적보조로 할 수 있도록 금후부터는 그렇게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상금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추경에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보상금으로 세워져 있다고 보면 예산 추경을 하기전에 지적을 당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 경상적자본적보조랄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랄지 그렇게 부기변경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자본적보조하고 보상금의 성격은 농업경영인단체는 법인단체로 인정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지원해 줄 경우에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나갔는데 이것은 농업인 행사로써 체육행사로 별도 항목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보상금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비로 체육대회 행사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가 포함되면 당연히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민간 위주로 되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별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지적을 당하고 이전 대책을 강구하셨는데 그 이후로 추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추경을 했으니까 이런 지적을 당하고 나기전에 추경을 했으면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는데 이 지적을 당하고 난 뒤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차추경에서 보조금으로 부기변경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2000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적사항 첫 번째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 선정소홀로 지적되었는데 예산이 1천1십9만6천원, 집행액이 2백2십3만6천원, 반납액이 4백6십5만8천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은 관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보살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실직중인 간호사를 모집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이것도 작년 한해에만 하는 사항이였는데 한사람을 구해서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을 추진중에 있었는데 작년 9월달에 간호사가 적장을 구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임실 새소식지에도 게재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다른 사람을 물색해 왔습니다만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백6십5만8천원을 반납하게 된 것 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과다한 예산 계상과 집행행위 부적정인데 보건예방담당 예산으로 당초예산이 9천2백5십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회 추경시 9백2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으로 했지만 우리 의료원 뿐만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10퍼센트를 무조건 삭감해야 한다는 방침하에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2천1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했는데 이것이 제가 8월 5일날 부일해서 그때 마침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많이 와서 소독 방역작업을 발리 하고 횟수도 글려야했다는 판단하에 전용을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소독약품비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천1백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에 원래 일본뇌염 예방점종 예산이 당초에는 3세에서 15세로 5천명분을 계상했는데 그 다음해에 2000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뒤에 12개월하고 6세하고 12세미만의 예방접종의 방침이 바뀌어서 3천명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용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다한 예산계상과 집행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의료장비랄지 의료원 시설이 노후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과 혜택을 늘려야 하는 것이 임실군의 현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이 좋은 편이 못되어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 9천만원을 계상할 배에는 이 9천만원이라는 돈이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계상요구 했을 것이며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9천6백5십4만원을 승인해줄 때에는 당초의 목적대로 충분히 사용하고도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 매문에 반대없이 예산을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5천1백만윈의 예산을 친용시키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분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예산회계법 문란행위라고 보아집니다. 사친에 충분한 시장조사를 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느것이고 무엇인가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요구했다가 결극 5천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분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행위는 정말로 예산회계법을 심히 문란시켰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정확히 해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금후에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주의를 측구해 주시고 앞으로 보린의료원에 대해서 계상된 예산이 불용처분되거나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완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불용처분된 예산은 일단은 절대 계상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의료원만큼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료원에서 요구하는대로 거의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예산이 반절이라고 하는 예산이 불용처분되거나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금후에 이런 사업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50퍼센트 삭감조치 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특별히 관계공무원에게 주의를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염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완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금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2000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건설개발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 부진입니다 미징수액이 2,338건에 3억2천6백1십7만4천7백7십원입니다. 2000년도 미수징수액이 1억2천3백4십4만8천원, 과년도분 미징수액이 2억2백7십2만6천7백7십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주정차위만 과태료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자동차 페차 및 매매이전 등으로 부과 객체 소멸 우려성이 있다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점으로 보는 것이 자동차 과태료를 못받는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 독촉까지 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과태료 독촉장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촉장 발부를 6및 23일부터 6펄 22일까지 하고 군과 면의 합동으로 실거주지 까악 방문 및 유선 독려실시를 하고 앞으로 압류 공매대상까지 파악해서 세무부서의 협조아래 공매 추진 계획을 세우고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실거주지를 파악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칙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19페이지입니다. 사선루 공사 감독 출장명령부 기록없이 감독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 노동근씨와 군공검사자 이주순 공무원이 건설개발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 주택담당에 속해 있어서 부서가 다르니까 출장을 내지 않고 감독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임실군공무원근무규칙 제6조에 의거 위배되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출장명령부에 출장을 내고 출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개발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노시출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은 옥정호 주변 버섯재배 시범대상자 선정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현재 총사업비가 1억2백만원 입니다만 도비, 군비해서 6천만원이 보조되고 자부담이 4천2백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선정을 할 때 문제점으로는 본인소유가 아닌 도유 폐천부지로 영구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2000년 10월에 폐부지를 불하받아서 재배사를 신축하였기 때문에 버섯재배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할인 소유토지를 보유한 대상자를 선정하였더라면 재배사 신축이 조기에 완공되어 버섯재배를 했을텐데 늦은 것이 문제점이다는 조치의견이 나왔습니다. 대책 및 처리결과는 선정농가외 희망자 접수를 받은 결과 3농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2농가중 1농가는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도가 떨어지고 고령인데다가 재배경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섯재배의 새기술 수용 및 시범사업 파급효과가 낮다고 판단되었고 다른 1농가는 4천2백만원이라는 자부담을 해야하는데 농협에 신용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문제정이 있는 농가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불충분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 최대한으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사업호과 거양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유사한 사업지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 입니다.

직접적인 절의가 아니고 과거의 1998년도와 1999년도, 2000년도 이전에 농업기술센타에서 기자재를 구입 현재 사용하지 않고 참고나 모처에 방치된 기자재가 있습니까? ○

방치해 놓은 기자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작년에 축산사업으로 구입한 축산의 작업기종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종을 구입할 때 트렉터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기종이 있는데 장비가 대형트렉터를 현재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구입해 놓은 것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의 기종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대형트렉터를 구입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트렉터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기중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및 수간주사 작업단편성 부적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위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 뿐만아니라 칡넝쿨사업도 맹독성 이라고 해서 사실상 산주한테 직접 주지 못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은 산재보험도 들어있고 책임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 안정성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도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96년 1월 5일에 편성된 작업단을 그대로 두고 계약을 한 것은 잘못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작업만이 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단 12명은 수시로 바뀝니다. 자기가 하기싫어서 빠진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중에 하나가 여기는 지적이 안되었습니다만 작업단하고 군수하고 막 계약하는 방법을 취해보라는 산림청의 권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단을 막 계약하면 작업단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그린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작업단을 관리하고 있는 조합하청 계약하는 것입니다 조합의 작업단을 믿고 계약하는 사업으로는 14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 했던 것인데 조사를 해 봤더니 1사람 정도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지적 같습니다. 지적대로 그후에는 그때마다 당해년도 인원을 점검해서 계약에 임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간주사 약품은 맹독성인데 수불 및 작업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사업 뿐만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 약품이 1,200리터입니다. 이것은 현물보조입니다.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타다 주는데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약량을 맞추어서 수불해야지 않냐는 지적 같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있는 조합이라고 해서 일괄해서 구어 놓고 거기에서 수불부를 만들면 중간에 점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이것이 소홀해서 위험요소가 있다면 금년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폐이지 입니다. 이것은 저도 사실상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면 작년도 것을 제가 검토해 보았더니 4월 20일까지 납품기한이 되어 있는 것을 4월 19일에 납품되었습니다. 그런데 약품을 사용한 검수일자가 4월 11일이여서 무려 8일이나 당겨졌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감사에서 봤으면 회계질서 문란으로 아마 산림축산과에서 크게 지적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물어봤더니 작변에는 올해보다 더 구제역 방역이 국가적으로 철저해서 약이 떨어졌을 때 도에서 하라고 하고 대장을 맞추어서 중단 없이 하는 것으로 약품을 가져다 쓰다보니까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똑똑했더라면 사실상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대장을 고쳐놓았으면 후유증이 없었을 텐데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결산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로써는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수불대장을 일치되도록 정리해 놓았습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2000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김기중 과장님께서 받으셨는가요? ○

받지 않았습니다.

김과장님께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설령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이러이러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불투명하고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기과 소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산검사의 지적사항 설명이 부적절한 첫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성실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반적인 반대토론입니까? (그렇다고 함) 그런데 세입 세출이 끝이 났는데 이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은 여기에 같이 재석을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반대토론을 한다거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물론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설명이 있었다고 하지만 총괄해서 끝날 때는 참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이나 재무과장이 참석할 수 있는 사항은 질의하고 토의하는데는 결산위원인 김신기 위원이 계시니까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백원기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은 예산 모든 회계 집행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것을 보고 지적사항을 내놓았지만 여기에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기획실장님은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반대토론을 한다든가 통과를 한다던가 하는 것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백원기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순창군에서 결산 검사를 하면서 당해 경리관인 부군수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피장을 해버리고 심의를 안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2000년도의 총결산을 마감하는 자리입니다. 경리관은 와 있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이 아니라 군의 예산을 다루는 경리관은 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도의 불용액의 처분이 많다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든지 하는 총체적인 위원님들의 의친이 집행부 경리관에게 전달되어야 200l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지요

위윈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기에 적어도 경리관, 기획감사실장이나 간부님들이 참석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위원장님이 총괄적으로 집약해서 집행부 쪽에 제시를 한 다음에 증결을 되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한 반대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론 반대토론이 있을 수 없고 이 지적사항은 전부 옳은 지적사항 입니다. 그러나 이 지적사항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는 경리관한테 해 주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예산담당, 경리담당, 관계부서의 장들이나 담당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2000딘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도 김신기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고 생각나는 지적사항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더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정회하시고 관계 부서장들을 참석하시라고 해서 결산검사가 마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