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예, 하십시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태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는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번에도 세입금 징수부진 및 세출예산의 불용액과다, 특별회계융자금 집행실적부진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감 결여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삼 촉구하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영동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존경하는 정구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9회 영동군의회 정례회에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군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에는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대비 1.8%인 15억99만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연중에 황간 월류봉 구상금청구소송 선고금액중 미지급분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그리고 환경사업소 위탁운영 비용산정을 위한 용역비 등 총 3건에 3,855만7,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97년 10월17일 황간면 원촌리 소재 보은식당앞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보상금에 대한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청구된 구상금청구소송이 2000년 2월2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선고금액중 미지급된 잔금 1,444만원과 이자 311만7,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측으로부터 미지급된 금액을 2000년 3월18일까지 지급하면 확정일로부터 발생하는 추가이자는 포기한다는 청구가 있어 우선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가뭄대책에 따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국비 6,64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군비 83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토록 함으로서 가뭄극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환경기초시설인 환경사업소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운영 방법이 민간위탁운영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위탁운영수수료 산정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용역비 1,27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예비비지출은 소송사건을 마무리하고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출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비비지출이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어 2000년도 예비비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지출승인안은 2000년도에 군이 지출한 구상금청구외 2건에 3,855만7,000원의 예비비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으려는 것으로 승인안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도에 지출된 예비비지출 목적이 예산외 예기치 못한 경비의 충당이라는 예비비의 지출목적에 부합되고 지출대상과 절차 등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 역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농업기술시험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하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군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정구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1-28호 영동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용 농업기계를 일손부족 농가와 고가의 농업기계가 없는 농가에 대여하여 적기에 영농을 추진토록 함은 물론이고 농기계 활용도를 높여 적은 금액이지만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안 제1조에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한다는 조례제정 목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대여기준을 1농가 1대기준 3일 이내로 하고 신청자가 없을 때는 연장 사용하는 등 사용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기종별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기종별 사용료를 설정하였습니다. 기종별 금액의 설정은 농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타군 징수하는 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하였으며 농업인이 큰 부담없이 임대하여 사용토록 금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사용자가 대여하여 사용하는 도중에 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변상토록 규정을 두어 고가의 재물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농기계대여와 관련된 대장등 운영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근거법령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130조, 동 제131조에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둘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동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조례개정안 조별문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01-29호 영동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는 농업기계의 사용연한 증가와 농가수리비용 절감을 위해 1990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순회수리시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높이기 위해 타결액을 확대하여 보다 좋은 양질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본 조례에 의해 수리대금 수납시 100원 미만을 절사하여 수납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수리대금 수납에 애로사항이 있어 절사금액을 1,000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납부토록 하는 것입니다. 세금등 세입금에는 10원 미만을 절사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 조례상에도 농기계 순회수리시 1,000원 미만의 부속품은 농업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이미 100원 미만을 절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100원 미만을 1,000원으로 절사단위를 높여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더 주기 위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30호 영동군농업기술시험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는 영동군농업기술시험장설치운영조례 제명이 농촌지도사업이 주목적인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맞지 않고 내용중 위치가 센터 내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에 불부합 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1996년 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로 제정되었는데 본 조례의 목적이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민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기관의 명칭이 바뀌면서 본 조례의 명칭이 유사해서 제명이 바뀌게 되었고 이는 농촌지도사업이 주목적인 농업기술센터와는 걸맞지 않아 제명을 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중 “위치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현재 실증시험포장이 심천면 약목리, 또 병해충예찰포는 양강면 괴목리에 있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현실과 맞지 않는 영동군농업기술시험장설치운영조례의 제명을 영동군 과학영농시설설치운영조례로 수정하고 본문의 내용중 위치를 농업기술센터 및 부속토지 내로 하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국가시책으로 구조조정작업이 시행될 때 급하게 수정하다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제명이 되었고 본문의 내용중 위치의 자구일부를 수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먼저 영동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 및 내용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의거 농업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를 일손부족 농가에 유상 대여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농업기계은행의 기능과 운영관리, 시설과 장비, 대여기준과 기간, 사용허가 절차, 사용료의 납부기준,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변상책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안의 제정근거와 취지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규정에 부합되고 사용허가와 사용절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등 조례안의 제반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 입법절차와 형식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과 조례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 절차, 형식상 상위법에 부합되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으로 영동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수리시 농가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의 절사기준을 현행 100원 미만에서 1,000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농가의 혜택 확대와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하여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행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은 10원 미만의 단수만을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또한 조례안 제7조제2항중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현금으로 납부한다”는 규정도 사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는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영동군농업기술시험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농업기술시험장의 명칭을 과학영농시설로 변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시험장의 위치를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돼나 공공시설의 명칭은 주민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쉽고 또 그 업무와 기능을 함축하여야 한다는 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의원님들께서 좀더 신중히 검토한 후에 처리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농업기술시험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좀더 신중히 검토한 후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어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농업기술시험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실적보고를 듣기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