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근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광 안재식입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지석묘군 발굴조사용역사업추진절차 부적정입니다. 저희들 학술용역비가 의혹이 있는데 이것은 99년 3월 23일 시달된 사업지침에 의해 가지고 99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날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10일, 11일날 허가 신청을 했는데 당시에 고창지석묘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잠정 결정되어 가지고 발굴조사에 신중을 기하라는 문화재위원회의 거듭된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1일 최종적으로 발굴조사를 지양하고 지표조사만 실시하라는 지시에 의거 2000년 2월 25일날 발주를 해서 7월 31일 완료를 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용역비를 당초 관계법에 의하지 않고 지표조사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는 것인데 이 사항은 문화재청의 주문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41쪽 공설운동장 부설경기장 매입 영농보상비 지급이 부당하다고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는 공설운동장 주변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보상 지급을 금년도 3월 29일날 확정하고 보상금 2,216,570원을 당감나무 과수소득 실농보상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결산검사시 과수소득 실농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하여 회수조치 처분에 따라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과실실농보상금 지급사례등을 면밀히 검토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수원으로 인정을 못하고 단감나무를 영농보상비로 지급을 했는데 219평입니다. 여기서 단감나무를 영농보상비하지 않고 고추로 했더라면 310만원정도, 참깨로 했더라면 110만원, 마늘로 했더라면 230만원정도 영농보상비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장부지 매입 위법부당입니다.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후에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 선정시 적정지를 엄선하여 의회승인을 받은 후에 감정평가 의뢰를 하겠으며, 위치 변경 재 감정평가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업무를 세밀히 연구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의뢰결과 미래 감정 31,000원/㎡, 가나 감정 33,000원/㎡으로 평가되어 평균가격인 32,000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당초 매입대상토지 상하면 자룡리 산 8719로 선정하였으나, 지목이 임야이고, 실제 소나무가 식재 되어 형질변경등 어려움이 있어 잡종지로 되어 있는 바로 윗 필지 43520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입대상토지 선정시 적정지를 엄선하여 위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요.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어떻게 받았어요?

의회의 승인은 현재 한 일이 없습니다. 감정을 이틀 했다 그 말입니다.

산 자리를 감정을 안하고

처음에 감정은 당초에 감정은 산자리를 않고 그 밑의 필지를 감정을 했어요. 감정을 해 놓고 보니까 소나무가 있고 그래서 않고 그 위를 다시 감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 승인 전에 매입을 해 가지고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감정을 승인 받은 자리가 아니고 승인 받은 자리 밑에를 감정해 놓고 승인된 자리를 샀다 이 말 아닙니까?

승인된 자리도 감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서 발생한 겁니다.

지금 재산 하면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하거든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관리는 재정과에서 합니다. 고창군 전체적인 관리는 재정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수요가 딸리기 때문에 다 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보건지소, 농업기술센타 읍면에 있는 재산들은 그쪽에서 관리를 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는 재정과에서 합니다. 저희들도 공공용 공용주차장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총괄적인 것은 재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집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하주차장 문제는 제가 결산검사를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애당초에 1억이상 1000㎡ 이상은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1차적으로 승인을 안 받고 했다가 추가로 부지를 사면서 그때 승인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애당초에 감정한 데는 예를 들어서 1번이라 하면 거기를 산다 해 놓고 감정을 다시 해서 2번을 지적해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원한테 물어 봤어요. 어째서 1번을 산다고 감정을 다해 가지고 2번을 샀는냐 2번이 조건이 안 좋아요. 직접가보니까 3m 높습니다. 높은데 가서 보니까 그걸 파내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또 예산을 세워서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더라구요. 물어보니까 애당초에는 서울 사람들 지주가 땅 주인이 서울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다 또한 참 하다 보니까 소나무 밭이어서 그랬다. 자꾸 번복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있다. 또 그 2억천만원을 내 줄 때 하필이면 꼭 추석 전날 내 주었어. 완불로. 이랬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명절을 비켜서 내준다던가 꼭 의혹의 소지가 있게끔 돈이 지출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많이 검토을 해 봤습니다. 직원들은 1번지가 서울 사람들이 지주가 많아서 그랬다 그러고 1번지가 가격도 싸고 2번지가 가격도 비싸고 말하자면 주차장 만드는 조건도 안 맞고 그런데 그거로 가고 돈도 더 주고 사고한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군민이 알아야 하겠기에 제가 질문서를 냈어요. 질문을 할려고 질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군민이 알아야지요. 어떻게 보면 군수가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다 잘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군민들이 보고 느껴야 돼요. 아 이렇게 잘못한 점도 있구나. 그것이 바로 감시 감독 할려고 각 면의 대표 선거에 의해서 군 의원들이 나왔어요. 알려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거기가 행정사무조사 위원장님께서 이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감나무를 2필지에서 보상은 37주입니다.

면적은 평수로 해서 2,100평입니다. 거기에는 감나무가 감나무 밭이 떼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가 쭉 이렇게 묘가 있었어요. 가운데가 묘가 2개 있었는데 빙 돌아서 감나무가 있고 그 옆에 단풍나무가 있고 밭가에가 감나무가 쭉 있었습니다. 그 밭가에 있는 감나무는 현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에 있는 것은 파내 버리고 그랬는데 그 땅을 제가 2월 12일자로 문체과로 가 가지고 제가 그 땅을 샀습니다마는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이것을 감나무를 자기들이 뭔 얘기를 하냐하면 거기서 단감을 따 가지고 팔아 가지고 애들을 다 가르쳤다 이거여요. 그런 쪽으로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면서 보상을 해 달라 상당한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 잡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고추나 참깨나 마늘로 해서 보상했을 때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거든요. 법에 보면은 영농보상을.. 그래서 실은 그 때 거기가 무엇이 갈아져 있었냐 하면은 마늘이 있었어요. 마늘로 하면 더 비싸더라고요. 230만원정도 돼요. 감나무는 220만 얼만가 되고 그래서 그러며는 그 집서도 땅을 팔겠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다시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판단을 저희들이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법으로는 1년생만 보상을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나무를 옮기는데 옮기는 비용만 보상해주기로 되어 있지 말하자면 감나무를 배나무나, 사과나무, 밤나무를 옮기는 비용이지 열매까지 주게끔 법으로 안 되어 있고, 법을 찾아 봤어요. 찾아 봤더니 1년생, 1년생에 한 해서만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법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감나무를 옮긴 이거비를 주었는데 또 감나무 열매 220만원인가 주었다는데 줄 수 없는 돈이다 법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것이 법에 시행규칙 29조에 나와 있는데 실농 보상 그랬거든요. 실농보상은 조금만 읽어 드릴께요.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 (일반적인 영농외의 과수원)과수원 하는데 우리 감나무가 37주 이것을 과수원으로 봐 주어야 되냐 안 되냐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초 재배장, 버섯 재배장, 화훼 재배장 등 특수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영농 실농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개념을 감나무가 37주가 있는데 이것을 과수원으로 봐 주어야 되는 개념 차이가 어디에 있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 과수원이라 볼 수 없다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것은 사과나무 과수원이다. 저것은 배나무 과수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견해차이라고 봅니다마는 보상할 당시에 37주의 감나무가 옹기종기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려는지 그 문제가지고 우리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과수원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과수원으로는 못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찾아보니까 1년생으로서 말하자면 농사를 지어서 없어지는 그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고 나무는 옮기면 옮기는 비용만 주고 말하자면 열매는 필요 없다. 나무 보상은 안되어요.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과수원의 개념 문제라 할까요. 과수원이란 것은 무엇을 과수원이라 하냐 37주의 감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있다 하면 그 밭이 과수원으로 볼 수 있다 그거예요. 영농실농 보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배나무 밭이 고속도로를 낼 때 영농 실농 보상을 다 해줍니다. 이 법에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실농보상을 할 때 그 지역에 심어져 사실 그대로 감나무가 37주 그 옆에 마늘이 심어져 있으면 마늘 사실 조사 해 가지고 실농보상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이 보상은 어떻게 했어요? 감나무로 과수원으로 인정했어요?

예, 219평은 과수원으로 인정하고 보상해 주었습니다.

나무 옮기는 것도 보상을 해 주었고...

실농보상을...

실농보상을 그러니까 감나무 37주만 해 주고 마늘밭은 안 해주고?

안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2,000평 이상되는 그 땅에 감나무 밭이라 해 가지고

네, 219평

평당 얼마 아니면 주수당 얼마 했는가요?

주당 했습니다.

37주 그것만?

예.

그러니까 2,100평이 됐던 1,000평이 됐건 땅 보상을 해 주면서 또 나무 37주를 감나무를 옮기면서 말하자면 옮기는 비용을 다 주었는데 또 감 열매비를 주었기 때문에 감 실농 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법으로. 법으로 여기 보세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과수나무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보상하므로 주 소득이 과수원이 아닌 농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실농보상비를 법적 근거 없이 영농보상비로 지급한 2,606,320원을 회수 조치하고 ... 법으로 나와 있어요.

법으로 실농보상은 과수원도 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과수원도 근데 여기는 37주가 있기 때문에 띄엄띄엄 있어서 봐 주냐 안 봐주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 소득원이 아니었잖아요.

주소득원이 과수일 때는 줄 수가 있어요.

아니 좋아요. 오 위원님 과수원은 전체적으로 실농보상을 못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줄 수가 있는데 그 농가의 주 소득원이 과수원 일 때는 줄 수가 있어요. 부수적으로 과수를 심어 가지고 전문업이 아닌 부수적으로 심어서 하는 것은 실농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사를 50마지가 짓는 사람이 배 밭을 배를 한 1,000주쯤 가지고 있어요. 배나무 밭을 농사를 50마지기 짓는 사람이 배나무 밭을 1,000주쯤 가지고 있는데 주업은 농업이예요. 그런데 거기가 고속도로가 났어요. 그러면 과수원 비용 못 받겠네요?

그건 주어야지요.

내가 그 전에 예를 들어보면 도로공사 할 때 땅 값 보상하고 실농보상비 하고 거기 지장물이 있다 하우스가 있다던지 또 아까 예기한 과수원, 감나무가 몇 개 있다던가 밤나무가 있다던가 나무에 대해서도 조사해 가지고 그걸 다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건설과에서도 전부하고 있거든요.

보상도 땅이 있어서 옮겨 심을 수 있는 말하자면 그것만 주지 다른 것은 안 줘요.

이 사항은 과수목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이 나갔어요. 나가고 거기에서 수확되는 과수에 대한 보상을 주냐 안주냐 그것이 문제이거든요. 수확되는 과수에 대한 지급기준은 주업으로 했을 때는 다 주는데 주업이 아닌 경우에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옮겨주는 값은?

주었어요.

주었다는 얘기예요.

직원을 데려다가 물어 보았거든요. 과장님같이 그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간작으로 마늘을 심었다고도 말 않고 깨를 심었다고도 말 안했고 어째서 이주비를 주었는데 왜 이중으로 감나무 실농보상을 해 주느냐 물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나무가 몇 주 있길래 주었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실 것이 한 면적에 예를 들어서 타작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다시 단감보상을 했다면은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이중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과수원으로 봤냐 안 봤냐 우리가 그 필지에 대해서 다른 작물 심어져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땅을 취득한 당시에 있어서 단감으로 보았기 때문에 마늘보다 적게 준 잘한 것도 있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산 검사 조사할 때는 마늘 심었다 그 얘기를 한 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그 양반도 충족을 시키고 우리도 충족을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 면적을?

아니 219평만

과장님 한번 생각합시다. 제가 5년전 감나무를 40주 심어 놨는데 상당히 띄어 심었어요. 사이에다가 간작은 못 넣습니다. 5년되었도 간작은 못 넣어요. 왜냐 감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그늘져서 뭐 되지 않아요. 고추도 못 심고, 깨도 못 심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은 우리집 와서 보시면 알아요. 절대 5년 넘어버리면 감나무 옆에다 뭐 심어도 안돼요. 이건 배나무도 아니고 감나무는 둥그렇게 올라가니까 전지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219평에 37주라는 감나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 가지고...

보건소장 임성택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이 예비비 지출이 부적정하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저희들이 홍역이 발생해 가지고 홍역백신 예방접중 구입하는데 약품구입비가 없어 가지고 예비비로 일단 사용했다. 그런데 보건소에 남아있는 재료비로 사지 왜 예비비를 활용했느냐 해서 지적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비가 불용작액이 1,300만원정도 보건관리 민간이전이 5,621만원 정도의 불용잔액이 있었는데 불필요하게 지출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나눠 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2000년도 재료비 집행내력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을 항목별로 재료비의 집행내력을 보시게되면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아 있는 잔액 항목별로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재료비를 다른 재료비를 갖다가 홍역백신을 구입할수 없고 또, 저희들 재료비는 의약품비 재료비들은 수입하고 직접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홍역약품을 구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료비에 홍역약품이 없어 가지고 처음에 그걸 전체 구입을 못했습니다. 품귀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예비비를 주시면서 그것도 재료비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상하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린 내용이 나눠드린 재료비 집행내력을 보시면은 부기되 있지 않은 것 가지고 구입할 수 없어서 재료비를 이렇게 구입했다 하는 걸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계방역 소독용 유류대를 왜 읍면에 주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드리면은 읍면 방역소독용 유류대가 금년도에는 92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왜 지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파트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읍면에 계상된 연료비에서 사용토록 했다. 그래서 고수면만 대표로 2000년도 예산서를 복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기를 한 유류대 지원을 해주지 않았고 연료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라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지금까지 지출도 많고 또 많이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금년도에는 924만원을 계상을 해서 14개 읍면에 공히 유류대를 지급코자 합니다.

예 예산질의 하다가 보니까 유류대가 없고 그래서 각 면의 기관장들 회의나 단체장들 회의에서 불평불만이 많더라구요. 왜냐하면 회의 나오면 돈이나 내라하고 그러다보니까 예결위원회에서 부족하다 이런 예산을 좀 세우지 그랬냐 하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도 우리 의회에서도 잘한 것은 잘 하고 그러면 못한 것은 못한다라고 면장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그럼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배려로 이번에 이렇게 부기를 해서 읍면에 유류대가 계상되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 같이 각 실과소 각 면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무엇이 우리가 삭감되고 이것을 잘 안 주어요. 말하자면 기획실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이 우리한테 각 면에서 실과소에서 올라간 것을 자기들이 없애 버리고 또 군수가 결재하면서 삭감하고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각 과의 것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올린 그대로 봐야 의원들이 봐야 이 예산은 서야 된다 안 서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약한 부서나 늘 접촉이나 잘 하고 하는 면은 더 올라가고 또 약한 과는 처져 버리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예산 심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꼭 필요한 것 설령 10만원이 되었던 5만원이 되었던 줄 것은 꼭 주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심의할 때는 꼭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치료약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건 예방약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장티푸스네, 일본 뇌염이네 이런 예방접종 약품은 우리가 세입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주민들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세입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예, 무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료죠. 장티푸스도 유료하고, 무료 2가지가 있어요.

주민이 원하는 사람은 장티푸스도 유료도 접종을 합니다.

예.

3,700원이 되겠습니다.

일체 무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료로 계상된 재료비에서 저희들이 유료로 놓아서 드리게 되면은 결산에서 세입세출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못하고 그렇게 썼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목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쓸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