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0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청취 (정책관리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회계과,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등단) 정책관리실장 황춘용입니다. 작열하는 칠월의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과 군민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며, 또 저희 정책관리실에 대해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는 전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계제일 원예유전과학대학 유치, 찾고 싶은 무주 홍보 영상물 수정제작, 그리고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지역개발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마지막으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계제일 원예유전과학대학 유치입니다. 대학유치는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이자 민선 제2기 공약사항으로 열악한 교육인프라를 극복하고 21세기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할 올곧은 지역 인재 육성은 물론, 인구 유입 중대 효과와 더불어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지식정보화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전주대학교와 세계제일의 원예유전과학대학을 유치키로 전격 합의하고 협약서를 교환함에 따라서 우리군은 각 분야별 실무담당을 중심으로 대학유치 기획단을 구성, 대학유치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벤치마킹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영동대학교와 중부대학을 방문하였는가 하면 전주대학교를 전 기획단원이 방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주대학교를 합동실무회의를 가지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딧불 소식지와 무주군 홈페이지, 그리고 읍면에 대학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은 물론, 읍면별 후보지 추천 공모를 한 결과 부남면을 제외한 읍면에서 각 1개소씩 5개소의 후보지가 추천되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자료 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현지답사와 예비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전부대학교와 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표 작성을 협의 중에 있으며 ,국토 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컨설팅 전문업체에 대한 입지선정 전문가를 추천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전주대학교 측에서 우리 무주군에 제2캠퍼스를 조성, 세계제일의 원예유전과학 분야 연구·교육기지로 발전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영입하겠다는 언론 공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 공사가 순조로울 경우 2004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설 공사가 순조로울 경우 2004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곧바로 대학설립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후보지 선정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부지의 무상양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과 공시지가에 의한 매입의 어려움이 예상은 되지만, 대학유치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열외가 충만한 만큼, 의회차원에서도 부지제공에 대한 지혜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후보지 가운데 2∼3개소로 축소를 하고, 의원님들이 포함된 우리 군과 전주대, 그리고 중앙 컨설팅전문가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후보지가 선정되는 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발빠르게 우리군의 환경분야와 연관한 대학유치에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공감하셨듯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사업이 기필코 우리군과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찾고 싶은 무주 홍보 영상물 수정 제작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난 ‘97년에 자연의 나라 ­ 무주 홍보테이프를 제작하여 국내·외 방문객은 물론, 전국 여행사와 주요 기관단체에 배부하여 관광객 유치와 우리군의 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저희가 제작수량은 2,000점으로 국내용 1.500점, 영어 300점, 일어 200점, 그리고 상영시간은 30분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군은 무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 무주군민 잘살기 운동과 연계된 무주 녹색 장터 개장, 무주읍 도시 가로환경정비, 남대천 생태 관광하천 정비 등 지역발전의 가속화로 인한 관광 기반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동계올림픽과 태권도공원 유치 등 희망찬 비전을 갖고 군민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와 역동하는 우리군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찾고 싶은 무주를 만들기 위한 홍보 영상물 수정제작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4일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코트 영상기획과 계약해서 오는 10월까지 5개월 동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우리 지역의 살거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중점 표현할 계획이며, 홍보방법에 있어서도 기존 홍보 영상물을 단순히 배부하는 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여행사,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공격적인 홍보를 구사함으로써 반드시 찾고 싶은 무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1년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실과소별로 2001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검토 조정하여 총 100대 사업으로 목록을 확정한 후 사업별, 분기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마다 계획에 대비한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책관리실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장과 사실 현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실사, 심사분석 평가를 하며, 심사분석 평가결과를 전 부서에 통보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케 하는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업무를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게 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당해 연도 만료 시 해당사업에 대한총괄 평가분석을 실시하여 우수사례의 지속적인 발굴과 부진사업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원인규명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보다 나은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행정에 환류(FEED-BACK)함으로써 과오에 의한 전철을 철저히 배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개발을 의한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한 우리군의 총 예산 규모의 구성을 보면 세입부문은 자체수입은 23.7%, 의존재원 76.3%로 되어 있고, 세출은 자체사업 24.5%, 고정지출 75.5%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면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사업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현안사업과 중앙 시책사업에 부합한 사업을 선정하고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총 1,000억원의 의존재원 확보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분야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충분한 우리의 데이터전달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이 제대로 진달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전 공무원이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안 작성과 심의단계에서 우리군의 현안사업들이 적극 예산지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피력한 바 있고, 그 결과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확답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어느 사업은 난색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군의 강한 추진의지를 인정받고 금후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서 당장의 가시적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페이지 전자문자 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 군은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1공무원 1PC, 1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기존의 불필요한 결재 대기시간을 과감히 단축하는 등, 전산정보 기술을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과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 4월부터 도↔군간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5월 의원님들의 정보화 마인드에 의한 적극적인 배려로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시스템의 호환성 문제와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검토 등을 거쳐서 지난 6월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 의뢰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전자결재에 대한의지나 인식부족으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교육 및 사용자 설명서를 보급함으로써 전자결재 이용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까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서버와 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하고, 그에 따른 전직원 교육을 8월까지 마치겠습니다. 8월에서 9월까지 실과소 읍면장 전결사항에 대한 시험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청 그룹웨어와의 호환성 문제를 검토하여 금년 10월부터는 정상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전달의 신속과 행정능률의 향상, 그리고 문서업무의 축소와 공문서 양식의 표준화,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기대효과도 우리는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우리 무주군을 의존재원 확보가 시급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종 대학이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난관에 처할 것이다, 경영상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칭이 세계제일의 원예유전과학대학 유치한다면은, 세계제일입니다. 그렇다면 규모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세계제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추진과정에서 보면 우리 무주군이 보면은 토지 매입비가 과다 소요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주군의 군정에 펼쳐온 과정을 살펴볼 때, 무주군의 재정경색이 올 것만은 당연한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제일 원예유전과학대학이라는 명칭은 우리 무주군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협약서 내용에서는 저희 군에서는 부지와 기반시설만 해주고 건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전주대학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느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하려면 땅값, 이 부지를 어떻든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거의 통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그것을 공시지가로 하자고 하는 것을 신문이나 처음부터 반딧불 소식지나 홍보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런 점만 해결된다면 설령 저희가 몇 십억이, 이건 지금 가정한 것입니다. 몇 십억의 부지라든지 기반조성비가 들어가더라도 대학운영이나 또 대학교사 신축, 이런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세계제일 원예유전과학대학이라는 명칭이 전주대학에서 명칭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 검토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예.

과연 명실공히 세계제일에 유전대학으로서 명실상부한 그런 설립이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선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항은 현재 전주대학교 추진한 사항을 제가 어제 총장님실에 전화를 직접 했는데 비서실장하고 기획조정처장하고만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그 다음에 스탠포드대학, 이런 대학에 세계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들을 3명을 지금 공모를 해놨습니다. 현재 전주대학에서. 그래서 이번 방학동안에 아마 그 문제가 교수가 채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

유능한 교수가 필요한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어떠한 계약인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까?

자세히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럼 설명을 좀 해보세요!

제가 지금 그 문제만은 아직은 여기에서……. 지금 이렇습니다. 계약이 2003년 지나가면 고등학생 수와 대학생 정원과의 비례가 맞머져 들어가서 2003년 이후에는 대학운영이 전문화하고 특성화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재단 측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지금 어설픈 대학 지금 가지고 있는 보통 학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대학 가지고는 대학이 살아남을 수 없어 …….

아니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세계 유전과학대학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 가져온 것 없는가. 자료를 …….

왜 그러냐면 우리 무주군이 잘못하면은 대학이 세계유전 정말 세계로 하는 이런 제일에 대학을 세우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못인식해서 군민들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리 군민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더욱이 군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은 정확히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부내용은 아직 안나와 있고요, 학과 정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느 어느 학과를 하겠다고 하는 …….

명칭과 세계 우수대학에서 훌륭한 인재를 모셔오겠다, 이 정도죠?

예.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에서 이 재원부담부분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에 재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가 선정된 후에 의원님들도 전부다 위원으로 들어가실테니까 선정이 된 후에 그부지에 가격에 대한 것은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5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분석을 해놓았지만 어느 지역이 아직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

아니, 그런데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은 부지만의 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하고 기만조성비만 해줍니다.

부지와 기본조성비만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무담부분은 없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예, 분명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약간 본 취지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남대천에 엄청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저기 쓰이고 있는 각종 석재료를 무상으로 지원 받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당사자가 그것을 유상 공급하라고 주장하면서 만약에 민사재판이라도 걸렸을 때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부분은 좀 뭔가 깊이 통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항상 내용보다는 외관이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할 때 정말 우리 무주군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묻겠습니다. 각종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를 하고 예술회관을 짓고 마을회관을 짓고 이런 부분과 정말 그걸 떠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1촌 1품 운동 이런 잘살기 운동이 중요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정을 중간 점검하는 위치에 와 있고 또 많은 군민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군민들의 상당한 불만도 표출되고 있어요. 군민들의 가려운 곳, 즉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무주군민을 위한 것이냐, 어떻게 해야 군민이 잘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무주 군민이 400∼500만원 순이익을 올리고 그래서 문화적인 생활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먹고살기 힘든데 문화적인 영위적인 생활 가능하겠습니까? 이 정책관리실장 자리는 참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무주군면에 기획부터 평가까지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감사까지 총괄해야 됩니다. 아마 무주군사에 황춘웅 정책관리 실장이 명예롭게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묻는 것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하냐, 잘사는 것이 중요하냐 지금 갈래에서 말씀 올리면 되겠습니까? 잘살기 운동 잘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는, 잘사는 것은 내적이고 홍보는 외적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잘살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존자원 가지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끼리만 해서는 잘사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것 우리가 소비하고 이래서는 수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살기 운동을 우리가 전개하면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보거든요, 대외적으로 끌어들이는 활동이 홍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800~3,000만원 예산세워져 있는 것은 대외적인 홍보용으로 이걸 만드는 것이고요, 잘살기 운동이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백번 우리가 잘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무주를 알고 무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메리트를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홍보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무주군은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만 해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총 대략 260억 이상이 들어가고, 우리는 각종 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놀이마당,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을 하면서 무주읍 주변에 장기적인 계획까지 한다면 1,000억대의 예산이 재원이 투입됩니다. 이런 것은 편중예산에 투자고, 그것은 우리군민에 잘살기 운동과는 거리가 멀다 과연 하나의 교량이 예를 든다면, 그것이 미국의 금문교 될 수 없고, 하나의 도로가 외국에 가장 훌륭한 로데오 거리처럼 그렇게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홍보물도 하나 둘 만들 때는 그런 것을 홍보하기 보다 어떤 것을 홍보할 것인가 무주군에 부존 자연자원 아름다운 구천동을 중심으로 한 무주읍, 부남면, 수려한 자연자원을 홍보하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홍보해서 서울이나 부순 광주에서 정말 무주농.특산물이면 모두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보 영상물 제작을 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둬야 될 것이다. 이것 중간에 제작을 할 때, 좀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단순히 잘된 것 한 두 개를 비추는 게 아니라, 첫째는 자연환경, 그 다음에 우리들 잘살기 운동 펼치는 그런 것, 농.특산물 이런 것들이 홍보 영상물에 전부다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항상 무주군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주군 청사 정비, 자치센타 최초, 뭐 이런 것 보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무주군민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간 정책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주군이 각종 정책관리실에서 해야할 일이 개발계획이라든가, 정책추진사항이 되어야 할텐데, 그보다는 홍보나 전시행정위주로 업무보고가 되고 있다, 그 점은 아쉬운 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점에 착안해서 군정을 계획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제대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정책관리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 나와있는 세계제일의 원예유전과학대학 유치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발표되고 의원들이 알기 전에 반딧불 소식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대학이 드디어 실현 유치되다” 했는데 지금 토지를 양여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대부를 해주는 데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지요. 이런 숙제들이 많은데 해결점도 찾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표한데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표를 위한 발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대학을 추진하려고 유치하려고 하는데, 부지를 공모를 해야지 우리가 밀실에서나 어디에서 부지를 우리가 정해놓고 거기다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 소식지가 매월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기에 한번 나갑니다. 그래서 분기에 나가는 게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안에 부지를 신청하려면 전 주민이 알고 주민이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발표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도에 ‘99년도에 무주에 연변 한의대 대학이 금방 설립되는 것처럼 신문에 보도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 분석도 없이 무주에 한의대 대학, 중국에 한의대 대학이 생긴다, 연변에 한의대 의학과 대학이 생긴다. 주민들 외대가 생긴지 알았어, 그때 당시에. 또 독일 갔다와서는 맥주공장 작년도에요, 무주군에 맥주공장이 금방 생기는 것처럼, 홍보를 했어 신문마다 홍보를 하고, 반딧불 축제 때에 독일사람들을 갔다놓고 맥주공장 설립하기 위해서 협약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치지 않고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연 실현가능한가를 따져 가지고 했어야되고, 이러한 유전과학대학 유치도 분명히 유치도 되어야 되지만 이런 재산을 대부를 한다던가 양여를 할 것 같으면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검토 분석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발표가 되어야 할 문제다. 군수가 일방적으로 인기위주로 해서 이런 것을 발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주민들의 열망은 있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부지를 지금 앞으로 이쪽에 조성해 주고 우리가 기반시설까지 했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주군 재정이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업도 마무리하려면 돈이 수없이 모자래요 그랬을 때, 의회에서 과연 재정적으로 어렵다, 안 된다, 조례상으로 만들었을 때 부결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진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하시려면 좀 해보세요, 우리 실장님!

송 의원님 뭐 저희가 발표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홍보위주로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데로, 그래서 부지에 대한 것은 전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는데, 아무튼 돈이 상당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을 정말도 유치할 의지가 있고 우리가 정말 무주에 대학을 유치해야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에 감수를 하면서라도 이건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소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막대한 자본이 자금이 소요되는데는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정권자들한테 보고도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사전에 와서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의회 와서 보고를 바로 해줘야 되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유치하는데 얼마 정도 자금이 소요된다는 것도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결정을 의회에서 지어야 되요. 무조건 순수가 결정지어 놓고 의원 따라오라는 ……. 지금 안됩니다, 이제는. 다음에 4페이지에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지금 하셨는데, 심사분석을 지금 하는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한 그런데 중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분석결과 심사분석을 분기종료 40일전에, 회계마감 50일전에,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고, 또 연도 종료 된 다음에 50일 이내에 심사분석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심사분석 결과가 쭉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잘된 것도 있고, 또 부진한 것도 있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 시가지 가로정비라든가, 모든 사업이 공기가 절대적으로 길게 이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왜 공기가 길어지고 오래가는가. 여기에 대한 심사분석 정확히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정확히 했습니다 만은 …….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수께서는 청내방송을 통해서 모든 사업이 공무원들 때문에 지지부진하니 사업이 늦게 되는 것 마냥 호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원인은 군수가 조속으로 설계가 변해요. 아침, 저녁 지시사항이 변하기 때문에 뜯어고치고, 다시 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정확히 심사분석 해주셔야지요. 이유가 어디에 있냐, 거기에 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하겠습니다하고 심사분석을 해주세요, 군수한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다 군수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전부다 군수 때문에 있다고 하는데는 여러 가지 조금 의원님께서 좀 저거 한 것이고, 예산사정도 있었고, 유관기관 협의사정도 있었고 …….

예산은요, 예산은요 의회에서 …….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고 어느 특정인 …….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의회에서 충분히 시가지 가로정비 돈이 남습니다, 지금. 예산사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회관도 지으면은 우리가 얼마 있습니까. 투.융자 심사 계속비 사업 승인 얼마 했습니까? 승인범위를 넘어 나서 예산 초과하는 거예요. 승인된 범위 내에서 하면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승인 범주 내에서 하는 것은 실과장, 군수가 책임져야 됩니다. 일원하나 안 해 줍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책임져야 되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도 여기서 얘기했고, 단상에서, 앞으로는 문화에술회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원하나 초과해서 집행자가 좌우지간 책임져야 됩니다. 사비를 털어서라도. 또 정책관리실에서는 법무감사에서 무엇을 합니까. 1억이상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요. 사전설계심사를 하지요?

…….

사전설계 심사를 했으면은 시가지 가로정비라든가, 지금 전체 사전심사 설계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심사분석을 하면, 정책관리실이 무엇합니까. 1억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전설계 심사분석을 하게 되어있는데, 분석했으면, 됐는가 안됐는가, 이런 것도 점검하고 왜 안됐는가 이것이 바로 심사분석이에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심사분석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전체적으로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도 설계가 나오면 설계가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지금 무주군에 각종 공사가 설계가 없어요. 설계가 없이 공사가 돼, 이런 것을 감독할 데가 정책관리실이에요. 그런 것을 가차없이 보고하세요. 군수께, 앞으로는. 아래끼 TV에 EBS방송 내가 들었습니다만, 좀. 들어보니까, 고려시대때 은진미륵을 만드는데 대해서 허세를 부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려가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자기가 위태롭고, 어렵고 하면은 허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모든 걸 크게, 웅장하게 하지만은 좀 내실있게 하려면, 좀 적게, 아름답게, 실용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위태롭다, 자기가 권위가 흔들린다, 그러면 뭐든지 크게 만들어야겠다, 보여야겠다, 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실공사가 되더라도 크게 보이고, 웅장해 보이라는 것이 사람 심리랍니다. 그래서 좀더 작고, 알뜰하고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설계 납품 받으면 거기에 맞게 그린 공사가 진행되고 해야지 설계가 없어, 어떻게 된 것이. 시가지 가로정비 설계 어떻게 됐는가, 한번 심사분석 사전에 설계심사 한 것 있으면 주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가. 앞으로 무주군에 큰 무주병 중에 최고 큰병이 그 병입니다. 설계 없이 공사되고 군수 지시에 의해서 공사가 집행되고, 또 예산 승인 범위 내에 범주에서 벗어나서 집행하는 것, 앞으로 의회에서 보고되고, 앞으로는요 의회에서 한번 예산승인된 것 과다 초과 집행된 데는 1원하나 승인 안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유념해서 공사하셔야 되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해주실 역할입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 잘 명심하고요, 또 하나는 더 이왕 하는 것 좀더 잘해보려고 하는 의지, 의욕, 아마 이런데서 다소 무리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점을 …….

아니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제가 담당부서에서 질의할 얘기지만요, 천변에 가로등 가로등주요, 지금 써도 괜찮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가로등 몇 개 있는가 집옆에 있는 집주인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가로등 전구가 철주가 전선주에 매달려 있는 물어보면은 아는 사람 몇 프로 안됩니다. 관심도 없어요. 불만 밝으면 되는 거예요 환하게 잘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

의원님! 그건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저희가요, 저희시절에 자꾸 의원님은 본질 이외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로등 석유기름으로 얼마든지 전기 없었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전기를 가지고 …….

멋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활용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집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좀 더 관광지답데 하다보니까 그런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분석이 이루어지고, 사전설계 심사를 정확히 하셔서 거기에 맞게 진행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먼저 실장께서 대학유치에 심의를 기울여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협약내용에 부지하고 기반조성까지도 우리 군에서 하기로 협약이 됐나요?

예, 그랬습니다.

협약서에?

예.

기반시설까지도, 기반조성까지도?

기반조성 …….

그래요. 그럼 부지는 임대 내지는 무상 제공여부는, 우리 군에서 임대 형태를 갖던지, 무상 제공에 형태를 갖던지, 그런 부분에서는 대학교와의 협약이 따로 있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대학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대학유치에 대해서 우리의 질문해 주신 윤 의원님께서 굉장히 함께 신경을 쓰고 제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년대 대학 100여 개소에 우리지역에다 대학을 유치해 달라고 하는 것을 공문도 내고 홍보 팜프렛도 다 보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대학도 어느 대학도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말하자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대학에서 큰 프로젝트를 대학재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장하고 그 실무 팀을 두 번씩이나 우리가 초청해서 보여주고, 대학을 하여튼 어떻든지 이쪽에만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땅만 대줄 테니 너 네가 땅은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무주군 땅은 많으니까 무주에다 대학만 유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조구정이니 뭐 하는 것보다 일단은 계약을 대기업에서 구상하고있는 그것을 우리 군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이 된다 이런 것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건 제가 불찰이고요. 그러나 일단 그분들을 불러다가 이 곳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솔직히 그쪽 대학에서도 교수협의회나 학생 총학생 측에서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 우리가 무주로, 무주에 캠퍼스를 두어야 되느냐 …….

자, 우선간 묻는 말에 우선간에 답변만 해주세요. 부지 제공에 따른 임대 대부 내지는 무상제공, 형태에 대해서는 단정 지은 협약이 없었고요.

협약서는 명기를 안 했습니다만, 제공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부지나 무상으로 제공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뜻은 있었습니다.

무상제공!

예,

무상제공에 형태를 잠정적으로 하여튼 그런 형태로 받고 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데로 협약내용에 기반조성도 군에서 해주는 걸로 …….

부지와 기반조성은 군에서 부담, 학교시설과 운영은 학교측에서 부담,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께서 지금 방금 요구한 학교내부의 정리는 이미 다 끝난 겁니까? 말하자면 교수관들 총학생회 이런데서 반발이 있었는데, 학교측에 총체적 입장정리가 원예유전 과학부를 무주로 유치하겠다는 정리가 완전히 결론 난 거예요?

지금 학교측에서는 그대로 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측에서. 다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빌미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어서 못 온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아니, 학교내부에 반발논리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측에서 학교 총 교수라든지, 협의회든, 총 학생회든, 삼자의 입장이 무주로 유전 과학부를 유치하는데, 정리가 다 되었냐, 이 말이에요. 학교측 입장정리가 완전히 다 끝난 상태예요?

학교하고 재단 측 입장정리는 분명하고 일부학생이나 일부교수들은 지금도 자기들 밥줄하고 관계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관계 때문에 일부는 지금도 반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쪽 사정이지, 우리 무주에다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근데 후보지 내용을 보게되면은 부지매입이 단가가 좀 싼 지역은 말하자면, 부지매입이 단기간 소요되는 단점을 갖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이 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지역은 개발이용이 안 되는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과다 소요되는 지역이 많고, 그래서 현지후보지 5군데 중에서 정체가 말하자면 학교측이 유리한 재반요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들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부지 5군데 중에서 접근성, 경제성, 개발용이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교측에서 종합적인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닌 곳이 많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군에 부담을 줄이려면 학교측이 아마 싫어하는 지역이고,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지역 같으면, 우리군비 소요 부담이 너무 과중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본의원이 사실은 몇 가지 물어본 이유는, 앞으로 대안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측에서 2003년 1월에서 3월까지는 원예유전과학 신입생을 앞으로 일정계획입니다. 사전에 원예유전 과학부 설치 승인이 교육부로부터 2003년도 안에 승인 받아야 되지요? 그지요. 승인이 난 상태입니까? 전주대학교 원예유전 과학부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로부터 승인절차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예요?

그것은 학교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원예유전 과학부 설치요청에 따른 승인 2003년, 2002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교육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지 말하자면 전주대학교에 원예유전 과학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정입니다. 그것이 과정절차를 아직도 남겨져 있고, 또 한가지는 만약 이게 승인될 경우에 2003년 3월까진 원예유전 과학부가 신입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추후일정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 만약에 무주캠퍼스를 건설한다고 정리가 확정이 되면은 2005년까지 2월까지 무주캠퍼스 신설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과학부 제1. 2학년생은 2003년 3월까지 신입생을 받았다가, 2005년 3월달에 무주캠퍼스로 3학년생이 이주하는 일정입니다. 일정계획이 이게 순수한 이런 일정계획을 과정을 다 순서를 거쳤을 때 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교육부로부터 승인절차가 난다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의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이런 아주 순수한 과정을 무리 없이 거친다 하더라도 2005년 3월 달에 무주캠퍼스로 이주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 예정과는 2~4개학과 약 300여명으로 추상하고 있는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겁니다. 현재 2003년도에는 고등학생수가, 현재 대한민국 대학교 정원에 미달이 됩니다. 2003년도부터 학생수 비교가, 그래서 중앙정보로부터 국,공립 각종 대학 새로운 설립에 따른 부작용을 미리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같이 우리 경제위기를 겪듯이 교육개통에도 상당한 학생 수는 고등학생 수는 오히려 줄고, 대학정원 늘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교육분야에 따른 무리수 정부로부터 장기적인 걱정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약 300여명에 2~4개학과를 두었을 때, 이것이 정말 전주대학교에서 바람직한 장기적인 학부로 성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지를 무상제공 했을 경우에, 이것도 전제는 이 과정을 제대로 거쳤을 때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예측 못하는 일이고……. 이렇게 우리 나라 학생 수나 대학에 따른 앞으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데, 만약에 경우에 약 하나의 학부에 2~4개학과를 설치해서 300여명을 3학년부터 무주로 유치했을 때, 우리가 기대이상으로 발전하지 아니하고 현실태에 따른 대학교 정원에 따른 문제가 우리 학부에도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이 학부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겠다. 그건 예측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지를 무상제공으로 협약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담을 너무 지고 있다. 걱정스런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항상 장기적인 대안은 긍정적인 대안, 부정적인 대안 또 긍정적인 대안도 몇 가지 또 우리가 실패할 경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구체화되지 아니하고 우선간 대학유치라는 학부를 유치하는 그 즐거움에 빠져 가지고 장기적인 대안에 대비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 무주군에서 상당히 책임을 지고 부담을 지어야 할 큰 사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대로 간략하게 제가 답변 드릴께요. 아까 그런 사항들이 제공해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것을 무주군 측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고, 또 사석에서 기획조정처장하고 사석에서 총장님하고 그냥 함께 나눈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밖으로 나갈 사항은 사실 아닌데,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대학이 어설프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이건 전주대학교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개발하므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농업, 또 한국에 유전과학, 이것이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을 말하자면 이쪽에서 모체로 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부지가 이쪽에서 모체로 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부지가 기반조성 부지가 예입니다, 이건. 100억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를 짓고, 운영하고, 교수채용하고 하는데는 1,000억 이상이 자기네는 들어가야 한다. 그 정도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부담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틀림없이 합니다. 아까 같이 그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되고 줄 때는 세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닌데 그냥 입에다가 물려주질 않습니다. 거기서 원만하게 운영될 때 우리도 넘겨줘야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점은 명심은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말이지요, 협약을 한 이유에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협약이 될 경우에는, 그게 실천이 안됩니다. 학교가 잘 안되니까 다시 반환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잘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우선 장기적인 대안을 먼저 추상적인 것입니다. 다만, 그 전체에 일정을 봐도 현재 교육부로부터 승인절차가 2000년 3월까지 보고있습니다.

그 일정은 저희가 구상에서 만든 것인데요,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고, 의원님만 가지고 계시는데 구상해서 대충 조율해서 만들었습니다. 학교승인관계는, 승인관계는 우리 것만, 우리는 우리 몫만 정하고, 승인관계는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장기적인 일정 연도가 있는데 미리 사전에 부지매입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너무 성급히 되었다가 정말 유전과학부가 승인 제대로 안 될때는 어떻게 ……. 자신을 해요?

예, 그것은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해요?

예, 그 문제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문제는 우리 지역에 정말로 안 올까 그게 걱정이지, 우리가 못해서 우리가 준비되었는데,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요, 참고적으로 중부대학이 지금 종합대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총 부지가 몇 만평이에요?

실습 답까지 현재 그 교사진대는 몇 만평 안되고요. 실습 답까지 재단에서 가지 있는 그 인근 대둔산 쪽으로 있다고 우리가 ……. 20몇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의 그 과학 분대에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무주 캠퍼스를 하는데 30만평까지 우리가 먼저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무상제공 해야할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도 되나요? 이게. 실장님 이건 인정하지요. 만약 유전 과학부를 순리적으로 무주에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학생 수는 300여명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 학부만,

그러니까,

학부학생은 지금 300명이 될는지, 그 이상이 될는지 그것은 확정은 안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제가 지금 여기서 밝힐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질 ……. 학교측의 사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부지를 어쩌던지 30만평이상은 확보해야 한다하는 …….

30만평도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

30만평도 군과 대학교 측과의 협약내용에 30만평도 들어가 있냐고요, 협약내용에?

제가 협약서를 안 가지고 와서 기억이 안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협약내용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30만평 그렇게 되어 ……. 그 숫자는 거기다 안 넣었습니다. 숫자는 안 넣고, 지금 30만평 정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그 숫자는 안 넣었습니다. 협약서에.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지요? 협약에 공정되어 가지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아니지요?

아직은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하고자 하는데 원예유전과학은 말이지요. 유전과학, 원예유전과학 유전과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학과에 대충 내용을 아시는가요? 이 성격에 대해서, 유전과학이라고 해서, 왜 물어보냐면, 유전자 어떠한 원예에 유전자 개발, 조작, 원예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하는 대학부예요, 도대체 뭐예요?

그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런 학문을 …….

아니, 그것을 깊이 알아 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주장하는 환경농업과 어떻게 보면 유전자 조작을 하는 원예, 농산물 이것은 오히려 상반 대처합니다. 사실이, 계획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선진국에서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개발해 가지고, 재배해 가지고, 결국 개발도상국가나 후반국에 대해서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먹고, 앞으로 선진국은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자기들은 오히려 환경농업생산 농산물을 시식하거든요. 앞으로 방향이 정계가 국제 정계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물론 식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학수단이나 올바른데, 이게 만약 유전자 조작을 해서 원예를 하는 거라면, 무주군하고 오히려 주장하는 농업계획하고는 오히려 좀 배치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아는 범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곡이나 주곡 생산하는 그런 대학이 아니고, 변이종 난을 한촉에 일본에 가면은 억대 되는 난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생종 야생화 그런 짓을 한다든지 송이버섯을 다량생산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양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구 개발하는 것이고 …….

확실해요.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자치행정과장 신호상입니다.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단계 2001년도 구조조정에서부터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국민 교육 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2001년도 구조조정입니다.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인 구조조정은 지금까지 4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금년에 마무리 짓고자합니다. 지금 현황으로서는 군, 읍면동 전체해서 41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 22명, 그래서 394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에서 2001년도 지금까지 총 100명을 감축했습니다. 일반직 57명으로써 제일 많고, 그리고 고용직 1명, 제1단계 3개년에 걸쳐서 감축된 인원은 97명으로서, 그중 제1차년도인 ‘98년도에 61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의 감축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10명, 지도직 2명,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지방 구조조정 협의안을 지난 5월 31일자로 작성을 해서 행자부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전체적으로 봐서 감축을 시켰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하위직 계급에 대한 이 정원의 적정을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안이 전라북도를 거쳐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7월 31일까지는 협의완료가 되어서 우리 군으로 통보될 예정에 있습니다. 통보고 되면은 그 결과 앞으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라든가, 또 기관별 지방공무원 배정규정 등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실현입니다. 고객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 현장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현장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그리고 평가를 실시해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의 심의위원은 민간인3명, 공무원 3명해서 6명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현장의 분야는 민원, 건축, 세무, 위생 등등 12개 분야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5월 25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개량화 되지 못한 이 실정사항을 평가를 하기 용이하게 개량화 시킨 것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친절도를 지나 6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해보았더니, 500명 대상 중에서 67%가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만족이 지금 현재 10%가 되어 있는데, 이 불만족에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실정에 맞게 보안 개정을 해나가고 앞으로 이 분야, 12개 분야 중에서 제일 잘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역할기능의 강화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단체와 역할 기능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앞으로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서 건전한 단체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단체는 65개 단체에 8,130명이 현재 단체로서 무주군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중에서 자원봉사협의회 가입단체가 21개 단체 3,051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각종 군정행사, 즉 현충일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참여를 했고, 현안사업을 위해서 8번에 걸쳐서 35개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1단체 1자매 결연 운동을 추진한 결과 지금 24개 단체가 관외지역으로, 현재 관외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마을 단체 같으면, 경북 영천과 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관단체간 상호 원활한 업무공유를 위해서 65개 단체에 대해서 카드화를 시켜서 현재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 65개 단체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자생력 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에 너무나 의존하는 경향이 현재 팽배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구성의 공동체의식의 부족과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사고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전 시민의식 배양을 위해서, 이 분들에 대한 사회단체원으로서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시켜 나가고 앞으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정비 및 여성참여 활성화입니다. 유사 위원회의 과감한 통폐합, 그리고 중복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복위원들의 최대한 억제토록 해서 건전 운영을 도모하고 여성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정비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현황은 지금 현재 48개 위원회에 737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당연직을 뺀 위촉직이 전체에 65.5%인 48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위원은 위촉직 중에서 7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성격별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규제개혁위원회 등등 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23개, 그리고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 등 심의를 하는 것이 21개 기관, 또 통합방위 협의회 등등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3개 위원회, 그리고 여성정책 자문위원회 등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이 1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법령 개정 등에 의한 폐지, 또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할 것, 이것이 현재 6개 위원회가 현재 조정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연도별 여성위원의 참여를 참여 목적을 설명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약 25% 끌어올리는 120명으로 하고, 최종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30%선, 즉 145명으로 2002년도까지 위원 수를 끌어올리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관계로 해서 유사하고 중복위원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들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전면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심층 분석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의 중복 위촉으로 인한 전문성의 결여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이렇게 중복해서 위원으로 선임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6개가 지금 위원을 넘어서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 이면 자기 위원은 한 위원회, 가급적이면 한 위원회만 참여해서 거기에서 전문성을 발휘토록 이렇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부분이 이 행정 내부적인 중복 위원회가 있는 것은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난립 방지를 위해서 등록을 한다든가, 공표제, 뭐뭐위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소식지로 공표하는 공표제로 도입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자치시대의 걸맞은 행정의 수행과 지역문제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서 지방 자치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6개 읍,면에 현재 안성면만 개소가 되어있고, 나머지 5개 읍.면은 개소가 되기 않았습니다. 적상과 부남면은 현재 계획대로 8월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군정업무에 대한 조정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3월중에 기구, 인력 조정이 끝났고, 조례가 5월중에 조례가 재정이 되었고, 안성에 면민의 집은 3월 20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농번기 철이 되어서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이용들이 아주 저조해 졌다. 그래서 농번기임을 가만하더라도 앞으로 주민이 관심있는 프로그램, 상설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속적 운영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운영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과 운영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되도록 이면 자원봉사단체에 회원들을 참여시키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 현실에 적합한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2002년도에는 읍,면 자치센터를 100% 개소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21C 최첨단 경보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민회관 3층 간이옥상에 경보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본청 건물옥상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24일 11월 20일까지. 그리고 사업규모는 위성수신장치 1식, 사이렌 1식, 이것은 국도비 군비 합쳐서 4,056만 6,000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발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와 계약을 마쳤고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9월 29일까지 검수 및 납품을 받고 정보시스템 시설은 10월 19일까지 종합점검 및 시운전을 10월 20일까지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군민 안전봉사대 구성운영입니다. 위협요소 신고 감시의 생활화로 활성화로 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별 각 1개 제대씩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안전문화의 선도적 역할, 그리고 위험요소의 사전 점검 및 재난수습활동의 전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2월에 입법예고를 했고, 조례는 제105회 임시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결이 되지 못하고, 현재 다시 수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원의 모집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안전봉사대원 발대식과 교육을 이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재난위험 상존지역에 대해서 자율순찰지도를 강화토록 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서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귀중한 생명을 잃어 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취약위험요소가 15군대입니다. 하천 9군데, 저수지가 6, 중점관리지역해서는 무주읍에서는 내도리와 용포리, 부남면이 굴암리, 대소리, 대티, 봉길 이렇게 해서 중점관리지역을 6개소로 했습니다. 연도별 익사자 수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6명, ‘97년도에 4명, ‘98년도에 1명, ‘99년도에 3명, 작년도에 4명이 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험지역에 대한 수영금지행위 표지판을 15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부표를 19개소 설치했습니다. 이 19개소는 위험 지역에 1군데지만, 부표는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19개를 설치했습니다. 홍보플래카드를 6개소를 설치를 했고, 수난 구조대 구성과 안전교육을 지난 7월 6일에 무주읍 내도리에서 전주 소방서 주관으로 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점관리지역 6개소에 대해서 7월 10일부터 37일간 장마기간을 빼고, 37일간 운영토록 해서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군민교육입니다. 자연적, 물리적, 인위적 인프라의 구축, 즉 수용태세 확립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의 핵심적 과제임을 전제로 선진군민의식의 재정립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릴 수용태세는, 이중에서 인위적 인프라의 구축, 즉 선진의식 재정립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군민교육을 실시토록, 이 군민교육은 집합교육, 순회교육, 기타 각종 행사시마다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초청강의, 시청각교육, 사례 비교 등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금까지 전체공무원, 간부공무원, 기타해서 8회를 이미 실시를 했고, 사회단체하고 읍면에 리장회의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7회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과 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도 수용태세의 중요성을 홍보토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나가서, 앞으로 범 군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단계에서 87명을 구조조정하고 2단계 감축이 13명, 한 100명이 감축이 됩니다. 공무원이 지금은 경쟁률이 몇 백대 일, 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기존에 남아있는 공무원들 마저 어떻게 보면 자율성마저 또 창의력마저 침해되면서 억제되고 그것을 반영 못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숨막히는 그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결국은, 또 직장을 떠나는, 이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가 나이가 좀 들었거나, 아니면 중간층에 있는 40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직장을 떠나는 개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무원이 말이지요. 스스로 무주군에서 정말 내가 이 직장에서 정말 용기 있게, 모든 것이 내가 여기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지오자하는 공무원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공무원을 달래고 근무에 충실하도록 한 일이 있는지? 어느 누구도 우리 무주군에 공무원들이 이런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구무언이고 어느 누구하나 용기 있게 일탈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단, 작년인가요, 건설교통과에서 너무 업무분량이 많고 힘들어서 그만 둔 직원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사실 인사권 자는 군수님이 가지고 있지만은, 참모로서는 자치행정과장인 제가 실무적인 업무를 거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무주군청에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고 이런데, 그 어렵게 들어와 가지고 너무 힘들고 뭐하니까, 퇴직하고 뭐 하는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을 좀더 완화시키지 못하고 좀더 설득해서 같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못한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건설교통과 말씀은 정확한 진의를 제가 파악치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건설교통과의 업무는 사실 현재 현안사업으로 해서 사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께서, 또 부군수님께서도 미리 아시고, 각 조직에 있는 읍면이라든가, 직속기관에 있는 토목직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기동배치 상태에 있는 인원이 6명이 있고, 행정적 요인으로 해서, 즉 보상금 서류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 아니면 자연환경과에서 해야만 되는 지장물의 철거를 위한 협의관계, 이런 것은 현안사업부서가 아닌 자치행정과, 민원봉사실, 재무회계과 등등 일반 내부적이 행정을 다루고 있는 여기에서 전체불어 가지고 책임제로서 현재 지장물 철거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건설교통과의 업무를 아니면 자연환경과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이쪽에서 도와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안사업 부서보다는 저희들이 속된말로 좀 약간 편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하려면은, 원거리에서는 한 5시에 기상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그러면서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므로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가 과연 실현되겠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주 급박한 사항이라면 정말 우리 구조대가 필요한 그런 급박한 사항이라면, 전 공무원이 아니라, 전 군민이 나서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은 들어올 때부터 조직에 들어오면은 자기 과, 계에서 계 중에서도 자기가 맡은 업무의 분야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업무분야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일부는 업무의 분야에 약간 힘이 드는 부서도 없지 않습니다. 타 업무를 지원하다보니까 본인의 업무도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좀 힘에 겨운 이런 부서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시 출근, 이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7시에 출근하고 있는 것은, 당초 지금으로부터 확실한 날짜를 모르지만, 50여일 내지 두 달 가까지 되는 ……. 7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과소장, 실과소장들하고 지금 현안업무 담당부서 거기에는 건설교통과 또 소득경제과에 시장문제, 자연환경과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종합쓰레기처리장 등등 이런 현안사업부서에 담당급 해서 지금까지 계속 7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상황보고를 하게되고, 상황보고가 끝나면은 지시말씀을 하게되고, 이것이 한달 정도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건설교통과, 또는 산림공원과, 자연환경과가 너무 힘에 겨우니까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지장물 철거, 토지승낙 받는 것, 이런 것은 기타 실과로 했기 때문에 기타 실과에 주무계정들도 그때부터는 같이 삼척을 해서 같이 상황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 지금 일주일쯤 되었을 겁니다. 전직원에 대해서 7시까지 출근하라는 정식 근무명령이 내려졌고, 그 중에서 여직원에 한해서는 실과소장을 뺀 여직원에 한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먼 장거리에서 오는 출근, 이런 것을 가정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8시까지 출근하는 걸로 현재 두 단계로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서 현재 근무명령이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무주군에 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두지 못하고 있다는 앞으로도 이렇게 추진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한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의 예를 듭니다. 한해 때, 그때 우리 신호상 과장께서는 어디 현지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한해지역.

저 말씀입니까? 한해지역에 직접 현장을 가서 어디 본 사항은 없습니다.

본의원은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왜 이렇게 일찍이 직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는가 물어봤더니, 당시 한해지역 한해대책 협의회라고 해요, 그 회의를 한다고 해요. 아, 참 중요한 회의구나.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조사를 해보니 누구하나 제대로 한해지역 가서 조사한 사람없고 거기에 동참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 한해대책은 읍면장이 참여하면서부터 한해대책을 했습니다. 전에는 실과소장만 참여를 시키다가 …….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7시에 나와서 하는게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냐, 공무원들 혹사해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현장에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민을 대하는 자세가 나올 것인가. 어제 우리 실과장들 여기 앉아 있는데, 개원하는데 불구하고 전부다 졸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주군 현실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졸고있는 공무원들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공무원 그렇습니다. 쾌적한 공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조건, 여건, 환경 확보를 해줘야 되요. 기분이 상쾌해야 나와서 군민을 대하는데 아주 정말 최대한 친절 마음이 우러나서 대할 것 압니까. 형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행정 서비스 현장 내용이 무엇이지요?

행정서비스 현장은 건축분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

내용, 내용 ……. 현장이라는 것은 그 현장에 대한 우리가 상징적으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글. 원문이 무어냐? 이런 내용입니다.

원문은 그 상당한 긴 A4로 해도 상당히 깁니다. …….

그걸 실무과장들이나 종합민원실 실무계장들 직원들 모두 숙지시켜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것도 계속 교육을 시켜서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안잖습니까. 실무과장부터. 종합민원실장은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외우고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알고 들어오시라고, 종합민원실…….

그것이 다 틀립니다. 종류가, 분야별로 틀려요…….

또 하나 우리는 전국에 직장 공무원 협의회가 구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지금 조직이 안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까? 전라북도 도청 자체도 조직이 되어 있고, 다른 시.군도 조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만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담당계장께서 알려준 것은 도청하고 전주하고 군산시 이 세 군데가 협의회가 구성이 …….

전혀 구성이 안되어 있다며요?

파악이 잘못됐습니다.

그럼 서비스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금후추진계획에 서비스현장에 지속적인 보완 또는 개정을 하겠다. 개정에서 보완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렇다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연간 우리 사회단체 지원액이 규모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그 소관별로 틀립니다. 예산이 같은 곳에 다 뭉쳐있지가 않습니다.

아니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우리 실무과장은 사회단체 전체에 대한 65개 단체. 8,130명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연간재원이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가는 알고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닙니까?

정액보조 단체하고 임의단체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액보조 단체 1억 남짓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1억 7천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단체가 정말 활성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려면, 인원을 늘리고 조직을 확대하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보다, 우리 무주 군정이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이 어려운 사항에서 어떻게 제대로 활동하게 해 주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까지 제공을 하면서, 그런데 재원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이해가 가지 않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원에 급구하지 말고 제대로 충실히 육성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는 잘하는 단체는,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해서 인센티브도 이렇게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각종 단체들이 인구는 적은데, 65개 단체 8,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거기에 예산지원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에서 볼 때, 또 그리고 그 내용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 결국 중복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누차 지적해 왔던 위원회 정부부분, 여성참여 활성화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 형식적인 어떤 지원보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 단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새마을 단체가 제대로 지원 받아서 그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나와 있는, 2단계 2001년도 구조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군에서 계약직을 채용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몇 명 하셨습니까?

5명했습니다.

직이 어느, 어느 직입니까?

ENG카메라직, 군지편찬직, 또 ……. 조명기기, 또 카피라이터 …….

과연 이런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 무주군에서 ENG카메라 기사까지 이런 계약직으로 채용할 필요성이 있는가, 어떠한 홍보를 하기 위하고 누구를 하나하기 위해서 이렇게 ENG카메라 직까지 채용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가는데, 지금 구조조정 내용하고 봤을 때 ENG 카메라 직이라든가, 카피라이터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또 조명기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 ……. 나중에 그쪽에 인원이 직제가 승인이 되면은, 그때 채용 되도 충분한 것 같다가 구조조정에 맞지 않게 채용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인사권 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을 써야 되지만, 내가 볼 때, 쓸 때가 없는 전부다 직들이에요, 계약직들이, 전부다 보면은. 우리 군민들하고 그렇게 군민들이 필요한 직들이 아니예요, 직들이. 이건 본의원이 봤을 때 가장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 때 중심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인원 직제 승인을 행자부에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의료원 정원 관계는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올라간 것이 5월, 4월 …….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가있는 지가 두 달 정도 됩니다. 그것이 현재 구조조정 7월 30일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31일까지 구조조정을 끝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정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고, 근데 행자부 실정을 봐서 지금 현재도 그 과 내에서 검토중이고, 또 의료원 관계는 전국에 있는 시,군의료원이 사실상 적자가 많다 적자운영 되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이 행자부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주가 신청한 것이 당초 46명 신청했어요, 증원을.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서 행자부에서 검토결과는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 단위로 심층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데이터를 싹 모아 가지고, 그래서 무주군에 얼마만한 적당한 인원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에는 한번 의회에서 예상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6월 10일경이면 승인이 날겁니다, 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측이 완전히 빛나간 것인데, 지금도 언제쯤 승인이 난다,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은 7월중에 승인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몇 번 보았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하고 맞지 않게 정원승인이 많다 신문에 계속보도가 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당초에 46명 신청한 것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비율은 우리가 46명중에서 승인이 몇 명으로 이렇게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는 꼭 필요한 이원대로 조금 더 욕심아닌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다 수용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승인요구가 결정이 될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신바람 나고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정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직원들한테 신바람 나고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반기에 하신 일 있습니까?

예, 전반기에는 실행에 옮겨서 뭐 한 것이 딱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위해서 배낭여행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정책관리실에서 주관하는 업무이지만 그런 것이 직원 사기앙양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지금 현안사업문제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뭐뭐 계획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쁜 와중에서도, 지금 하위직부터 7월중에 휴가를 전원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현안사업부서는 8월 1일에서 15일까지 전체 다녀올 수 있도록 휴가만은 곡 찾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사기앙양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무주군에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고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가 아니라,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일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아침 7시까지 출근하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반절씩 근무해라, 정상근무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오히려 능률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능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수께서 공무원들을 내가 이렇게 일을 시킨다는 대내적인 과시용이지 않느냐. 이것은 즉각 시정이 되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정말 제시간에 출근해서 제시간에 퇴근하고 일요일날 쉬면서, 가족과 함께 하면서 정말 능률이 어느 정도 하면 딱 하면 착착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군수가 자기하나 대내에 과시용으로 이러한 형태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즉각 시정이 되어야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각 실과에 전문도서 교양도서가 상당량 비치가 되어있어요. 본의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도서들을 독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우가 있는지, 그래서 비치장소에 그게 기재되고 있는지?

저희들은 행정자료실은 저희들이 운영하고있질 않습니다. 저희들은 서고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김의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이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다보면은 그 전문도서를 가서 읽어보는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낮에 근무시간 내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야근하면서 읽어보게 되고, 집에 대출 받아 가지고 읽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것은 대출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실에 행정자료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거시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요 근래 같으면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런 여유가 사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여유를 갖고 교양을 쌓고,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열람실 자료실 말고도 우리 각 실과소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그런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는 것이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물론 광의에 여행이나 휴가가 공무원을 신바람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공무원은 공무 단일권에 의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의력 발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죽이고 있는, 우리 무주 군정이 안타깝기만 해요. 삼독현상 때문에 독단, 독선, 독주, 우리 무주군수에 삼독현상 때문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거기에 더 덧붙여서 신바람 나는 것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쾌적한 공간, 바로 여건조성……. 그걸 해주어야 됩니다. 본의원은 무주군에는 능력 있는 공무원이 있고, 또 소신 있는 실무과장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신호상과장도 해당되시는 걸 압니다. 그래서 소신 있게 정말 우리 무주군정에 각 맡은 실과의 일을 이끌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종합민원실장 김호정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2001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제 순위에 의한 담당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19명 정원에,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의 주거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파악해서 주민등록 사무의 적정한 처리와 인구유입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작년 말 29,207명이었으나, 4월말에는 최하 28,984명으로 29,000대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6월말은 30,756명으로 1,549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무주 주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7월 10일 현재는 30,19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에 근무하는 기관단체 직원들의 주민등록 이전의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30,000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출입 사유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전,출입 위약요건을 개선하는 군정시책 수립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인의 당연한 권리인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세세한 면까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실과에서 처리하던 식품, 환경, 농지전용의 인허가를 복합민원계로 이관해서, 3개의 민원창구를 확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 안마기, 혈압측정기, 정수기 등 민원인 편의용품 3점을 구입해서 설치했고, 특히 토지 임야대장을 읍면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봉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만족도 조사와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민원행정 관람을 제작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와 관련한 연구보존문서가 날로 증가해서 보관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부책식 대장 및 카드대장을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공부관리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구대장과 카드대장을 합해서 277,909매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6천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1천 7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촬영을 마치고 현재 현상 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검수를 완료해서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관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분실 및 소실시에도 복구가 가능해지며, 또한 마이크로 필름과 함께 CD를 제작해서 구대장 발급민원을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해서 21C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우선 무주군 관내 주 간선도로 37개 노선과 무주읍 시가지 내에 건물 2,800동에 대해서만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비 4,000만원과 군비 8,400만원을 확보했으며, 상반기 중에는 도로의 시점과 종점을 정해서 구간 설정을 완료했고, 건물에 대해서는 1차로 주 출입구 조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도로명 공개모집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도로명 부여는 앞으로 무주군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 모형을 개발해서 제작 설치하고 D/B구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서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토지에 대해서 등기부정리를 물로 촉탁해서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연간 이동되는 토지는 2,500필지 정도가 되는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기 결과를 소유주에게 통보해 주겠습니다. 상반기 등기 촉탁 실적은 1,946건으로 고속도로 편입된 토지 지목 변경이 많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옛날 것 중에 누락된 것이 없는가를 다시 조사해서 누락된 등기부를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형평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총 필지 수는 141,000여 필지로 이중 개별공시지가 산정 하는 필지는 103,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전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전문평가사의 검증과 주민여론 등 과정을 거쳐서 6월 30일자로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정 공시하고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서 필지별 타당성 조사를 해서 8월 30일까지 재조정까지는 마치게 됩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작년대비 4.2%를 인상했는데 지금 현재 개별통지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분할, 합병 등, 이동토지에 대하여는 5월 1일과 9월 1일 연 2회에 거쳐서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지적도, 도시계획도, 산림이용계획도 등 국토이용계획도 등 각종 도면과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토지거래 등 자료를 통합해서 D/B를 구축하는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건교부가 국토연구원과 SK C&;C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관련된 6개 담당으로 추진만을 구성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금년 말까지 프로그램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 구입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본예산까지는 필히 확보해야 할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지역의 수질과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78동의 불량 주택개량 자금을 동당 2,000만원씩, 연이율 5.5%, 2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하여 주고, 무주 왕정마을과 하장백 마을, 그리고 적상 이동 등 3개 마을에 8억원을 들여서 마을 하수처리장을 짓고, 마을 안길 포장 가로등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6월 20일 하장백과 왕정마을의 하수처리장과 마을 기반시설 설계를 의뢰하였습니다. 아직 설계 계약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적상 이동마을에 하수처리장 설계는 자연환경과에서 실시하는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병행 실시하게 됩니다. 연내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의 건축문화를 선도할 마을회관은 2000년 이월사업 4등을 포함해서 1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 4동중, 적상 중리마을이 아직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3동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사업 6동은 6월 10일에 대상마을을 선정했는데, 선정기준은 행정 리를 우선으로 20호 이상 마을로 무주 사정, 무주 주동, 무풍 계부, 설천 덕유, 지전, 그리고 안성의 외당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24일 마을회관 건립 추진위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추진방법과 요령을 협의했고, 기용건축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의 의견수립과 함께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전원형 주택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지역에 전원형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청정지역을 선호하는 노후세대의 증가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 등 사업시행 여건은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첫 사업지구로 적상 서창마을로 선정하고 소규모 전원주택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산촌개발 사업지구로, 그 중 주택단지 부지 조성 사업만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재원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신농촌개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부지를 조성해서 민간인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은 이미 군에서 대부분 매입을 했고, 일부 미매입 부지는 산촌개발 사업에서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저희들과 예산으로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시행 사전조치로 6월 20일날 신대 마을까지를 포함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아 났고, 신농촌 개발사업 계획을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도에서 1개 마을만을 선정하는 관계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금년도 안되면은, 내년도에는 기필코 선정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택지조성 후에 분양문제인데 대도시를 상대로 인터넷 홍보를 실시한다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전원주택형 대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비 투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농촌 개발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계획에 의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인구유입과 함께 군재정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있어서 선정기준, 지침 그거하고 자연친화형 마을회관 건립에 독창적인 모델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이 시간에 실무자는 바로 가지고 와서 과정이 보고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 관련지어서 하나 제안을 하면은 우리농촌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또 큰 마을에 다수 인구가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차량들이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농산물을 출하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은, 우리 각 마을에 그러한 마을들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은 바로 주거환경개선에 마을환경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3월말에 인구수가 증가율이 0.%에서 29,039명이었습니다. 6월말이 인구수는 3만 명을 넘어서고 증가율은 5%,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인구 유입정책으로 공무원들과 마을 이장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장전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행정상 위장전입은 직권말소 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거주 자는 얼마나 됩니까?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4월말에 현재 28,900여명까지 덜어졌습니다.

1,549명이 늘어났는데, 인구가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분들이 전부 실거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거주자는 여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몇프로나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4월말에 현재최고 떨어졌을 때가 그때는 무주 주소 갖기운동 추진하기 전에 28,900명까지 덜어졌습니다.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증가가 1,549명했잖아요. 거기에 실거주자는 몇 프로냐? 이런 얘기지요.

저희는 무주군 인구를 29.00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으로 …….

인구유입이나 유지는 우리가 재정확보를 위해서 피상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구유입이나 유지에 근본적이 대책,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하는 것, 공무원들을 또는 우리 이장들을 뭐라고 할까, 강요하다시피 해서 인구 유입시키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무주군이 최소한의 인구를 유지하고 유입 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물론 인구유입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 정책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군정시책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유치라든지, 저희들도 일부 전원주택 조성하는 것도 인구유입을 최소한 목표로 삼고 있고 제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인구가 그러니까 연초 7월까지 인구비 연말에 인구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아십니까?

작년 연말에는 별도로 그런 운동을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29.000명이 있었는데 …….

연말에 추진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2,400여명이 인구가 감소를 합니다. 1개 면단위가 감소를 해요. 1개 면으로 하면 1개 마을이 줄어듭니다. 한 100여명 이상이 ……. 그걸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무주 주소 갖기 운동은 5월 달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 무주군뿐만 아니라 산간부, 전라북도에 있는 산간부 각 시,군이 다 추진했습니다만은 …….

우리 종합민원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 무주군이 인구를 최소한 보존을 하고 유입을 가능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셔서 군수한테 대안을 제시하세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결국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다시 전출됩니다. 무주군은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되는 것이지, 이런 재정확보를 피상적으로 노리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전시적인 행정만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인구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래서 군수한테 보고하세요. 민원행정 추진에서 민원행정 편람제작을 언제 했지요?

‘99년도에 했습니다.

‘99년도에 해서, 지금 몇 부나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민원행정 편람을 공무원이 볼 수 있는, 행정사무처리절차 민원사무처리 절차 등을 위주로 만들었는데, 우리 공무원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해 가지고 다시 좀 만들어 볼까 …….

좋은 생각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민원에 흐름도를 군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제작을 충분히 해서 상세하게 해서, 각 마을에 최소한도 마을회관까지라도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공부와 관련해서 둥기 부분, 토지 표시 변경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주군에 각종 농경지는 거의가 개인적으로 합배미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 규모화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 합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면은 2, 3개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뭐라 할까, 한 토지로 합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역시 촉탁등기를 해주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어야겠다.

저희들이 그 신청만 하면은 물론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만은, 요사이는 거의 다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2,500건 정도를 …….

2,500건, 그러면은 합병이나 분할 이런 관련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목변경…….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합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반기 2001년 6월말까지 분할이 603필지, 합병이 166필지였습니다. 해준 것이,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마을회관 독창적인 모델과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기준 지침, 가지러 갔습니까? 누구. 가지고 왔으면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독창적인 모델인가, 왜 이 독창적인 모델 때문에 마을회관이 매년 늦어지고 있는가, 매년 이 독창적인 모델이 바뀌고 있는가!

저희들이 어떤 한가지 모형을 독창적으로 개발해서 그와 같은 모형을 같이 짓는 것이 아니고…….

민의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민의는 그 마을에 주민의 뜻에 맞게, 그 주민이 원하는 회관, 그것을 지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

무주군에 실무자나 군수가 그 사람이 지시를 했을 때, 거기에 의해서 짓는다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민의를 제대로 존중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 모형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여는 해도 내부 구조나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좀 보기 좋게 실력이 있는 회사로부터 설계를 하도록 이것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내부까지 그 다음에 전적으로 주민의사를 무시하거나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돌면서 지형과 맞고 그린 모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다 틀린 모형이 나오는데,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의견수령을 최대한으로 해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장한테 모든 이야기를 무주군정에 전반적인 것을, 외관적이고 홍보적인 전시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을회관마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전원형 주택단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적상면 사천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치입니까?

사창…… 도로에서 좀 들어간 자리입니다. 들어가서 내사창이라고 하는가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토지 매입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주택단지를 건립하겠다! 우리는 한때 밀모지구에다가 이런 전원형 주택단지를 건립하겠다 해서 거기에 도로를 개설한 게 있어요. 그것도 2002년부터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작년까지도 금년까지도 에산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밀모지구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신농촌 개발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이번 아직 시행되는 지구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행자부에서 …….

밀모지구에 우리 무주군에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 책 한번도 안 읽어 보셨습니까?

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기기 전에 어디에 계셨는지요?

도에 있었습니다.

도에 계셨습니까.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에 보면 밀모지구에 전원형 주택단지 개발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무주에 지금 분양, 반딧불 아파트인가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50%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무주군이 이렇게 전원형 주택단지를 건립했을 때, 대전이나 전주, 인근지역에서 오셔서 그분들이 인구유입 정책에도 성공하고 많이 분양되리라 봅니까?

지금 저희들 판단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들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이미 서창지구에 군유지 매입한 것을 한번 이용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

이것이 결과적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군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아까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거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은 시장조사를 해야잖습니까. 우리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사람들이 과연 여기 와서 그렇게 거주할 의사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를 먼저 조사하고, 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런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타지역 수도지역에 전원주택단지 개발하는 것을 분양가라든지, 그 다음에 호응도, 분양실적 같은 것을 조사해 본적은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지역이 저희들과 틀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

수도권에 서울이 수도 아닙니까? 그지요.

경기도에 그런 사업을 많이 하니까 …….

그러니까 경기도는 서울이 위성도시입니다. 그렇지요? 거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지요.

저희들도 …….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그 자료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장은 대전입니다. 대전을 조사를 했어야지요. 그 두 가지 위치를 우리가 밀모지구에다가 하겠다는 그런 종합개발계획이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는 이 계획 말고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점, 이런 것이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연 이것이 추진되었을 때, 우리 무주군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군 재정에 상당한 기여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실 때, 국민서비스 만족도 다면평가제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매 분기마다 이게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다면평가제 운영하셨습니까? 이게. 주민서비스만족도 다면평가제!

저희들이 6월말에 하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설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내용가지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9월말경이나 다시 한번 …….

지금 하실 때 매년 4회, 매 분기별로 실시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자치행정과에서 나오는 자료를 저희들이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설문내용이 …….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한 내용이 무엇인데요?

민원만족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설문 항에 …….

의회에 보고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보고했으면 하셔야 되는데, 하질 안 했어요, 매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겠다 해놓고, 하위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의회에 보고하실 때에는 충분히 실천가능 한 것에 대해서 연초에 보고를 하시고, 앞으로는 보고한 사항이 보고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요. 분명히 지켜져야 됩니다.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짚었습니다만은, 주민등록 전.출입관계 이쪽에서, 우리가 인구가 3만 이하로 줄었을 때는, 1개 과가 축소가 되어야지요, 그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소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구를 유입만 지금 신경을 쓰는데, 무주 인구가 3만이 계속 줄 겁니다. 앞으로. 한 2만 5,6천까지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요. 제가 설문조사를 한 번 했어요. 5년 이내에 이주를 하겠다. 그렇지만 여건만 주어진다면 이주를 하겠다 라는 사람이, 무주읍민 중에서 약 23%가 나왔습니다. 떠나는 이유가 뭐냐, 자녀 교육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가 직장문제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무주군의 인구는 계속 준다고 봐야됩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요. 이젠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말로만 살고싶은 무주, 와서 살고싶은 무주 외쳐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가지 저렇게 해놓고, 남대천 재방 해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살려 들어오지 않아요. 먹고사는 쪽에 중심적으로 부자를 하고 소득 쪽에 투자를 해야 만이 사람들이 먹고살기 좋아야지 들어오지, 먹고살기 힘들면 누가와서 살겠습니까, 이래서 이런 인구유입 대책도 강제적인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치유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행정에서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참 치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 무주 와 가지고 먹기 살기 편하고 돈벌이가 생기면은 오지 말라고해도 이사를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행정이 앞으로 나가 주어야해요. 뭐 뜯어 고쳐 가지고, 미관이 좋다고 살러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살려고 하면 스위스 같은 데로 살러가고 캐나다로 이민가지 뭐 하러 무주까지 오겠습니까. 이젠 앞으로 무주군 행정도 걸에 치중을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소득 쪽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도로 타이틀을 바꿔야 되요. 우리 군수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게 지금 다른 쪽들은 많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은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거 한번 조사하셨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도로명 부여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시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을 골라서 하는데, 저희들 무주군이 금년도에도 대상에서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도에 요구 해가지고, 국비 4,000만원 주면은 우리 군비 조금 보태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데는 금산, 대전 이런 서울 이런 데는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올해 하도록 선정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국비내시가 지금 …….

4.000만원 되었습니다.

내시 내려왔습니까. 지금, 언제정도 완료된다고 ……? 12월 달까지!

이것이 용역을 주면은 건물 주 출입구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해야되고, 그래서 아마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은 아마 걸릴 것 같습니다.

어디에다 용역을 주는데요? 이걸요.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교 부설연구소나 SK나 C&;C 이런데다가 용역을 많이 주고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건물명이라든가 도로명 그쪽에서 결정을 한다!

도로명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해주면, D/B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현황들을 인터넷으로 인터넷 식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관광안내라든지, 그 다음에 지번으로 갖고 위치 찾기, 사진 건물 번호를 가지고 건물모형을 볼 수 있는 사진도 입력시키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수의계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학습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보통 지금 일반인들은 별로 없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대학교, 원광대 이런 데가 지금 하고…….다른 시군 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시겠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해가지고, 3개소에 1억 5,000만원입니까? 마을기반시설 10페이지…….

3개 마을에 하수처리장하고 마을기반시설 사업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8억입니다. 3개 마을에

3개 마을에 8억

예, 하수처리장시설,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이 대부분이고 관로포장이나 요런 사업밖에는 별도 그 사업하고 나면은 사실은 사업비가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확보된 건가요. 지금.

예,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이게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군비는 4,500만원밖에 8억 중에 4,500만원이 투여되는데, 이것은 행자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질개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지요, 그죠? 대상지 선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개선마을 선정은?

6월 달에 했습니다.

6월 언제쯤에요?

6월, 한 10일에서 20일 사이에 했습니다.

6월 10일에서 20일 사이,

예,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하고 우리 군수께서는 선정도 하기 전에 마을에 다니면서 선포를 하고 다녔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젠 …….

그러니까 선정은 6월 달에 6월 10일경에 됐는데, 선정 전에 군수가 다니면서 이 동네에는 이렇게 이렇게 뭘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군수님 …… 무주군이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다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신청을 하는데,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선정은 어느 어느마을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마을이 선정도 되기 전에 부락에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고요. 군수가 임의적으로 마을을 해놓고 선정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을 하수처리장이든가 요런 것 해야되기 때문에 상수원 위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 여건을 고려했을 것 아닙니까. 해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일방적으로 ……. 내가 들었어요. 군수가 직접 얘기하는 거, 실장님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저희들이 가장 크게 고려한 사항은 상수원 무주 취수장, 취수장을 고려해 가지고 …….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선정은 6월 달에 했는데, 군수는 미리부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이것은 안 되는거요. 선정이 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선정되기 전에 전부다 다니면서 얘기하고 ……. 우리는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랬어요. 동네가서. 앞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 군수도 공표를 해야 되요 선정도 하기 전에 공표를 해놓고, 선정은 늦게 하고, 행정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물론 이것이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친화형 마을회관 건립해 가지고 설계를 기용건축에다가 의뢰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기용건축을 자꾸 그쪽만 합니까? 그게.

저희들이 두 가지를 권장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목조형, 목조건물형 사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여줘 가지고 목조형을 선호하는데 목조형으로 신청을 하고 목조를 원하지 않는 새로 짓기를 원하는 분들은 …….

설계를 기용건축이 해서 이걸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설계비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기존에 표준모델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에 대한. 정해놓은 것이 …….

옛날에 한 것이 있고, 저희들도 그것에 의해서 지은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용건축에다가 일방적으로 주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기용건축은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예요.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 때 본회의장에 출석시킬 겁니다. 군수가 좋아하려는가 몰라도 농민회관 가서 보십시오. 그 큰 건물에 순전 공간만 있어, 쓸모가 없이 하나도 건물이, 이런 정신병자한테 자꾸 맡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관을 정말 지면은 건물을 유익하게 쓸수 있게끔, 활용도가 좋게끔,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데 자꾸만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유를 대보십시오? 가서 농민회관 잘 가서 보십시오. 가서. 그 큰 건물에 펑펑 뚫려 하늘만 있고, 건물이 쓸데가 없어요. 겉만 찾아 겉만, 왜 자꾸 그쪽에다 주냐 이거여. 마을에다 맡겨버려요.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 때 기용건축 대표 같다 놓고 우리가 따져 볼 겁니다. 그 사랑. 쓸모가 있게 지어야 될 것 아니요. 건물을, 쓸모가. 그렇게 쓸모가 없이 짓는 사람을 자꾸 왜 그쪽만 주냐 말이에요. 그 양반이 해가지고 제대로 된 것 어디 있습니까. 전부다 설계변경 몇 번씩 들어가고 예술회관부터 전부다 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기용건축에서 한 것 중에서 설계변경 하나도 안된 것 있으면 얘기를 해보십시오. 부실설계여, 부실설계 완전히. 왜 그쪽만 줍니까. 이걸.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지면 되는데, 하는 것마다 설계변경이 전부다 3차 4차까지 두 번 세 번씩 다 한다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은, 건물이 쓸 용도가 쓸모가 쓸모가 없어요. 하나 그런데 왜 기용건축, 기용건축에다가 주냐 말이에요. 행정에서 봐서 그게 잘하는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정신병자예요. 이런 것 수의계약 할 때는 주민들이 봤을 때 활용도가 좋게끔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양반이 해가지고 설계변경 한번도 안된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 지금 청사에서부터 전부다 그쪽에 다했어요. 두 번, 세 번 안 된 것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설계 해가지고. 설계가 잘못 된 거여, 그 사람 설계가 나쁘다는 거요. 한 건이라도 설계변경 없이 원리원칙대로 잘 된 사람 것이, 이 설계가 제대로 나온 거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그쪽에 주냐 말이에요. 하는 것마다 설계변경이, 몇 번 두 번, 세 번씩. 사업비 추가되고, 그리고 해오는 것 보면은, 사업비 내에서 해오는 것도 아니고, 10억짜리면, 15억 짜리, 20억 짜리 해오고 설계를, 왜 그런 사람한테 줍니까 이걸. 우리가 돈주면은 15억이면 15억에 맞춰와야 되요. 있는 데로.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요. 이 사람이 사업비 내에서 설계한번 해온 것이 있습니까? 사업비 내에서. 의회에서 승인된 돈에서 설계변경 해온 설계변경 한 건이라도 있냐고요. 없어. 10억을 시키면 15억 짜리, 18억 짜리, 20억짜리를 해오고, 설계변경 3번 4번씩 바꾸고, 행정 위계질서를 망치는 사람이 기용건축이에요. 지금 자꾸 왜 그쪽만 준다고 이게. 뮌 내력이 있습니까, 행정하고 기용건축하고……아니 의회에서 보더라도 정말 의심이 간다니까. 무주군에 모든 건물은 다 기용건축에서 해. 기용건축에서 하는데 설계비 의회에서 승인됐으면, 승인된 금액에 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초과예요. 배가 초과하고 말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또 설계변경도 2,3번씩 들어가고 이런 데는 행정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이 마을회관도 동네에다 맡겨 동네에서 실정에 맞게끔 설계를 맡겨 버려요. 이런 사람주지 말고. 행정에서 주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행정하고 무슨 밀착이 있고 의욕이 있다고, 이런 것은, 이 사람은.

그런 것은 아니고 …….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 가지고 제대로 잘 되어 있다면 분명히 주어야지요. 건물 지어 놓은 것 보면 전부 쓸모도 없고, 무슨 공간만 많고 뾰쪽 뾰쪽 해가지고 겉에만 치장했지, 내부가 쓸모가 있냐고요. 전부다 뭐가. 그리고 이 사람 뭐관데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가지고, 우리가 10억에 사업비 승인해 줬는데, 20억 짜리 해오고, 18억 짜리 해오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이 사람 권한 대단한 사람이여, 굉장히 하여튼.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 때 불러놓고 좌우지간에 한번 따질 거요 이 사람 상대를 해서. 우리 의원들도 행정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12페이지 전원형 주택단지 건립해가지고, 이게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추진하는 신농촌 개발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신농촌 개발 사업이 뭐, 뭐예요.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

그런데 아직 그것이 계획서만 저희들이 고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전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주민 소득도 향상시키고 …….

신농촌 개발사업이 전원형 주택단지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지요?

저희들이 그 …….

솔직히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신농촌 개발사업하고 주택단지 건설하고 사업이 맞지 않아요. 신농촌 개발 진짜 사업이 목적이, 목적에 대해서 얘기 한번 얘기 해보세요. 어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몇 개 마을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 …….

이런 전원형 주택단지가 신농촌 개발사업이 아니에요. 그러하고 이런 전원주택도 행정에서 하는일이 아닙니다. 이거. 업자가 택지분양 조성해 가지고 분양하던가 해야지 행정에서 절대 안돼요. 이거. 우리 택지분양 안 되는 식으로…….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국비 좀 따가지고와서 투자…….

국비라고 해도 국비라고 무조건 따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국비 보조금 신청할 때, 의회에서 상의 좀 한번 하십시오.

아직 신청한 내용은 없습니다.

절대 왜 그냐면, 국도비 따왔다고 해도 사업도 써도 못할 사업 해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보면 안 되는 사업도 자꾸 할라고 해샀고 좀 상의 좀 하십시오. 의회 와서. 국도비 신청할 때 와서 이런 사업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한번 협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돈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내실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곡 필요한 사업을 돈 따와야지. 지금 괴목리 쪽에 양수발전소에도 그쪽 전원주택단지 좋습니다. 그런 쪽에도 아직 건물이 안 들어서 ……. 이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할 사업이 있고,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사업이. 신농촌 개발 사업 이쪽도 목적을 정확히 한번 나중에 지침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추진실적 및 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하반기 재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 외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그 동안 정체 편의의주 행정에서 21C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익위주 행정으로 전환하여 군민만족을 지향하는 선진 세정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도세가 37억 8,100만원, 군세가 51억 5,900만원 해서 8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27.7%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세가 56%가 증가한 것은 취득세부분이 증가할 걸로 목표를 선정했기 때문에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으로는 금년 6월말까지 부과정수 현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목표액 89억 4,000만원 중, 그 동안에 부과한 것은 48억 4,000만원, 징수한 것은 4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대 부과율이 54%, 부과대 징수율은 83%입니다. 이렇게 조금 부진한 편은 금년도부터 지방세 업무가 고지서 송부에서부터 징수까지가 전부다 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협조를 받지 못하는 군에서 전부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지방세 체납액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세원관리를 위한 탈루, 은닉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과 전에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대사를 해가지고 부과처분 하는데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CS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납세 홍보하고 체납세 관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순회 세무상당을 군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업무를 추진하진 않지만은 읍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순회 상담도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목표액 설정 징수입니다. 민선이후에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일루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7웍 8,8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분이 7,900만원, 과년도 분이 7억 800만원이 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으로는 징수 기동반을 편성해서 현지출장을 해서 징수독려를 하였고, 재산압류, 신용불량자등록, 경매다 공매진행을 통해서 체납징수를 위한 행정 독지를 강력히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경기가 침체되는 데에 따른 고액체납자가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뽑은 고액체납자는 14명이 됩니다만은, 이 14명이 전체 체납액에 약 48%를 점유할 정도로 고질적인 고약체납자 정리가 상당히 에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지방문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과 재산압류, 공매의뢰 등을 통해서 강력한 행정체제조치를 통해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징수 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납세는 현년도 분은 90%이상, 과년도 분은 50%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회계연도 세일·세출 결산검사입니다. 그간 현형원 위원장님 외 4명이 금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검사 승인신청을 의회에 승인신청 한 바 있고, 승인 나는대로 결산고시를 7월중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청원교육과 집행 시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조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자입찰 시행입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과 국가기관에서 14개 기관에서 전자입찰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지금 전자입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를 해가지고 전자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으로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증 공동이용 신청을 기 5월 2일입자로 한바 있고, 입찰집행관 등록신청도 지난 7월 4일에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사서명법상의 공인인증 신청을 7월 5일자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찰참가수수료의 인터넷을 위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무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인터넷 방법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방법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편의상 인증기를 현재 사용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증기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바로 입안을 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모의 전장입찰 제도를 2개월에 거쳐 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도 전자입찰을 시행하게 되면은 조달청에 사전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도록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전자입찰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저희 군에 업무가 상당히 경감이 됩니다. 또한 이것도 하나의 민원으로 봤을 때 1개 경쟁입찰 한 건에 보통 500~600명 정도의 업자가 오는데, 오고 가는 경비라든지 시간상의 절약도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입찰과정상의 의혹이나 비리 발생소지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이런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도 금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시행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수 작업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물품관리가 되다 보니까 완벽한 물품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13,423점에 한 62억 1,000만원 정도의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더 완벽하게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로는 전산화를 하가 위한 설치비용이 약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을 해주신다면, 이걸 한번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되면은 읍면과 군 각 실과소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전산입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자합니다. 다음 6페이지 무풍면 주민자치센타 신축입니다. 지금 기존에 안성면을 신축한 바 있고, 적상과 부남면이 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일부 증개축과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무풍면도 기 의원님들께서 지방채를 작년도에 5억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군비 5억 해가지고 10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실시설계 납품을 받아본 결과 리모델링 비용을 뺀……. 죄송합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인테리어 부분을 뺀 순수한 건축비가 28억 3,3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렇게 건축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자체 판단한 결과 이건 너무 면애 기능으로서는 너무 과다하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또 저희들이 일부 수정을 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 통신, 소방, 상하수도 이게 전체가 연계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부분만 고쳐 가지고 이게 설계를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주를 하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한 20억 정도가 정도를 축소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무풍면 자치센터가 주민들로부터 공감 받고 활용도를 적극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실천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소방차고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실천면 의용소방대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고자 해가지고, 작년도 12월 30일자로 계약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착공을 금년 4월 9일자로 했습니다만은, 설천면이라고 해서 제외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설천면을 리모델링 작업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설천면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설천면 복지회관, 또 주민센타 이것이 한꺼번에 연계가 되어서 추진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되가지고 일단 공사는 중지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천면사무소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구상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데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재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 해가지고 지금 각종 물품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면서, 총괄관리를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관리는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일부 확인해 본 결과요. 지금 재산관리계에서 준 에어컨 같은 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읍면에 대수하고 안 맞아요, 총 대수가?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말하자면 3대인데, 물어봤어요. 몇 대냐? 3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대장에는 5대 6대 되어있고, 그렇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게 어디로 도망간 겁니까? 그게.

예산이 전체물품을 총괄관리하는 부서에다 세워 가지고 한꺼번에 집행이 된다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는 되야 됩니다만은, 각 부서별로, 읍면별로, 예산이 계상되는 관계로 이것이 예산은 집행하면은 바로 물품관리 부서에 통보가 되어서 이것이 관리가 돼야지 일치가 됩니다만은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추진을 하고자 하는 뜻 바로 이런데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사항들이 일년에 한번씩 물품에 대한 진수조사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재물조사를. 그런 기간동안에 대사를 해가지고 일치시키는 작업을 또 한번씩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검사 승인할 때 질의할 사항이지만은, 작년에 신관 정비하면서 에어컨 같은 것, 양여한 내역도 없고 어디 처분한 내역도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런 내용을 정확히 다음에 오실 때 파악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제가 쭉 결산서를 봤어요, 쭉 봤더니 처분한 내역, 양여 했다는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을 정확히 한번 다음에 파악해 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군청 광장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공유재산에서 관리를 재산관리에서 관리를 해야되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가지라고 봐야합니까?

엄격히 말씀드리다면 청사 내이기 때문에 청사관리 쪽으로 봐야 맞습니다.

근데 돈 집행을 어디서하고 있어요?

전체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칙논에 입각해서는 당연히 시가지 정비사업과는 별개 사항이지만은, 부득이 예산이 부족하고 마무리하는 형편에서 …….

그런데 의회에서는요. 제가 행정감사 때, 사무감사 때에 질의할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군 청사 광장을 정비하라고 예산 승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행정이에요, 청사는 공유재산 관리는. 시가지 정비는 이것은 경제개발비예요. 장,관,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돈 집행할 수 없는 돈이에요.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에서, 돈 남는다고 군수 마음대로 집행한다면은, 군수가 집권남용이고 월권행위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당연히 군수를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야됩니다. 저런 문제는, 우리가 돈 승인도 안 했는데, 왜 군수 마음대로 집행을 해요. 경제개발비를 갖다가 일반행정비로 마음대로, 군수 마음대로 딱가 쓰는 이런 군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수가 총업직은 모르겠어. 당연히 의회에서는 군청광장을 정비하라고 돈 예산을 올린 사실도 없고, 승인한 사실도 없어요. 그런데 정비를 하고 있어.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은……. 이거 잘못 된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정비를 하려면 일반행정비 공유재산관리에다가 돈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의회에 승인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해야 할 사항이에요. 행정사무 감사 때 전체적으로 따지고, 군수한테 이 문제를 따져야 될 문제인데, 앞으로 예산이 어느 부서에 남아있다고 해서, 그 돈을 장,관,항을 위반해 가지고 집행한다면은 앞으로 책임한계를 분명히 지어야 합니다. 누가 지든지 간에. 이거 예산을 아무리 검토를 해보아도 예산서에 없어,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있어. 그냥 군수가 지시를 하면 다 되는가 봐. 앞으로 이거 시정될 사항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도 밝혀가지고 군수에 대해서 당연히 제재조치를 우리가 가 할겁니다. 군수에 대해서도. 안되면 군수 법원에다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내가지고 군수직을 수행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요 이제는. 봐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인제. 어디 이런 천하에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승인도 안 했는데, 전부 집행을 지시해서 집행을 하고 군수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의회를 승인되지 않은 사항을 갔다가 전부다 집행을 하고 장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장,관,항을 위반해서 말하자면 분명히 분류되어 있어요. 공유재산은 일반행정으로 되어 있고, 시가지 가로정비는 경재개발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장,관,항을 위반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가지 정비하라고 했지, 언제 군청광장 정비하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위에 U대회 광장도 우리 재무회계과에서 지금 저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업비 10억 승인이 되었고, 나머지 부족 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공사를 집행을 하십니까? 대강 그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 나온 것이 면적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46대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가면서,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46대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장……. 그때 당시에 주차장이라는 명칭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실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데, 10억 예산을 투자해서 46대를 주차를 한다면은, 투자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되어 전기, 통신, 소방, 각종 분야가 증가하다보니까, 재원이 아마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먼저 1회 추경 댄가 아마 4억 6천인가 얼만가가 요구가 됐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그것을 너무 과다하다고 하셨는가 어떻게 하여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집행부의 입장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일부 벽돌시공을 하고 있고 나무 같은 것은, 자체인력을 동원해서 지금 광장 주변에다 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U대회 광장도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광장 기능으로서는 양쪽에 있는 이 흙만 있는쪽 충분합니다. 돌 그쪽에 갔다가, 좀 나무조정하고, 잔디심고 하고 1, 2층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경찰서가 이전하게 되면 저쪽에도 연계해서 이런 그쪽에도 무엇을 하던가 주차장을 만들던가, 대피소를 만들던가, 해야 되면은 기어이 이쪽에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어요. 의회에서 정말 이게 부적절하다, 있는 예산가지고 하라 하면은 군수는 그걸 집행해야돼요. 그렇지 않고 군수 마음대로 그냥 자꾸 집행을 강제로 한다면 나중에 군수가 그걸 책임져야 됩니다, 돈, 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갚을는지 모르겠어. 국제의료원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이거 군수가 돈이 많은가 몰라도 다 변상해야 돼요. 의회에 승인 안되면 어떻게 할거요. 승인할 수도 없고 또, 이런 것은 분명히 책임한계를 앞으로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의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잘 심사숙고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 현안사업들에 대해서요.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계약된 사업 내용 외에 발생한 사업 집행한 것은 뭐뭐 있어요?

저희가 직접 사업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 모릅니다만은, 사업을 대형사업 일수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설계서에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업이라든지, 또 여의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일부 설계가 변경되면서 추진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알고있는 부분들이 제반 절차 사항을 준수해서 현재 집행되고 있는가요?

저희들한테 서류로서 와 가지고 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절차상으로 제대로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 외적으로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장께서 다 일거 열거를 다 못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당초에 계약된 사업내용외에 갑자기 발생되는 사업들이 계약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 유형에서만 봐도 남대천 제방공사 또는 가로환경에 의해서 공사를 할 때, 공사내용 계약내용 중에는 항상 하자 보수가 내용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설계도면이 제대로 없는 상태로 수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부터하고 설계도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자보수에 관한 한 계약을 아마 해야 할텐데, 과연 이게 법률적으로 설계도면 없이 진행된 사업들이 하자보수를 서로 집행부만 업체 측에서 설계도면도 없이 하는 공사를 어떻게 수시변경해서 임의대로 된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자보수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통용됩니까? 그럴 경우예요?

그런 사안이 만약에 사안이 있다고 했다면은, 아마 서류상으로는 소급해서는 계약을 못 할겁니다. 그런 사안이 있다면은…….

그렇지요.

사후에 아마 설계가 되어서 서류상으로 계약이 될텐데, 그 기간동안에 그 부분들이 명시가 되가지고 그 전에 발생되었다면 당연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발생 되도 그때부터 기점으로 해서 아마 하자보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건데, 당초 설계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변질되면서 변경되면서, 구체적 설계 변경에 의해서 계약되는 사업내용이 계약되고 진행되어 왔으면 모르는데, 이미 설계도면도 없이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서 수시 변경 그냥 설계도면 수시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시기를 아주 급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수시로 임의의 변경에 의한 사업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실공사가 제대로 많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나는 지지 않겠다. 이거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설계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대형공사장에는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와 발주 부서, 또 시공업체가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가 삼자가 협의가 돼야 합니다. 그 사항은 설계 변경할 때에는.

지금 가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계변경 절차가 먼저 끝나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행과정에서도 설계변경들이 상당수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도요.

지금 공사가 선공사 후설계 변경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자면 못하겠다. 그런 사례가 만약에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면, 이게 법률적으로 공사부터 시행되고 공사를 그 공사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해서도 계약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책임을 부여할 수 있어요?

아까 전체에 말씀드린 데로 삼자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하자보수를 당연히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협의가 안 된다면은 공식적으로 설계변경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삼자협의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가요? 지금 안한 부분이 사실 많잖아요. 사실

지금 구두상으로도 협의가 되니까 이루어지지 일방적으로 업체 시공업체를 아니면 감리자를 무시한 체로 일방적으로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감리자라고 하면 모든 시공책임을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어주어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걸 협의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감리자가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 던지겠습니다. 대형 지금 큰 사업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수부분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하자에 대한 보수부분 하자 책임에 대해서 계약이후에도 법률적으로 근거하는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하자보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부여를 할 겁니까? 하기는 해야지요. 그지요?

그건 계약의 기본 여건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증 보험을 발행을 하는 날자가 보증보험회사에서 하루도 소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쪽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서류상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인입니다. 그것이

갖추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 한데로 삼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 임의 갑자기 사업이 변경되는 부문에 대해서, 나는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 못하겠다. 그럴 경우 한계는 어떻게 되요?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설계변경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건 책임 부서 사업 부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요. 지금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집행을 한 부분이 뭐뭐 있습니까? 예산 집행한 부분이요? 크게 가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전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가로환경 정비는 금년도에 첨 하는 게 아니고 총괄 입찰을 해가지고, 2차 계약이 올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부분은 거의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 부분은 거의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환경 정비부분은.

전혀 안나갔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수시로 임의대로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미 이것은 공사업체에서도 이미 공포된 사실이고, 우리도 확인한 바로도 사실 맞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재원 구별을 지금 말하자면 사업 부서에서 변경내역을 만들면,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만 하면 계약 부서는 그냥 책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원인행위부가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잡다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혹간에 그쪽에서 추산을 해서 넘어오지만은, 사업부서는 조금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버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인행위액이 예산액을 초과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행위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이 잡다하게 많다고 하더라도 사업 부서에서 1차 걸러주고, 2차 계약 부서에 원인행위 하면서 걸러지기 때문에 사업액수를 초과해서 원인행위가 된다던가, 계약이 되는 사항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다 해결이 됩니까? 말하자면 현재 사유에 대한 당초 사업비외에 그 사업비 내에서 해결이 되는 것인지, 그 외에 수정되는 증가되는 예산 추정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까지 걱정할 형편이 못됩니만은, 제가 판단해서 본 결과로는 하천제방부분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해도 공구별로 당초 설계에서 상당한 량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방법론에서부터 틀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얼마가 주로 되는가를 확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재원 판단하는데 명쾌하게 얼마가 쓰고 얼마가 남아있다는 것이 조금 희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완벽한 설계가 나와서 물량 확정이 되었을 때, 가능한데 아직 그것이 지금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대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사업비에서 오히려 잔액이 남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 계약되어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에는 잔액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현재.

있을 것이다. 상당한 잔액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당초 계약된 사업 내용 아닌 별도 추가되는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가요?

그것도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지요. 재원판단이 아직까지는 도저히 가름을 못하겠다.

정확한 원단위까지 계산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냥 계략적인 걸로 판단하면서 추가되는 사업들 그런 물량들을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징검다리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추가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나름대로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 내력으로 봐서는 돈이 남을 거이다 한다면은, 현재 제방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 기존 발주한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설계 내역이 다 끝나 가지고 지금 집행 내역도 이미 판단이 되어 있어요.

당초 분에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간단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원체 돈 액수도 크고 물량이 많이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얼마 전에 되가지고 지금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젠 남대천 사업은 설계 내역서를 지금 정리단계에 있다. 인제사요?

그게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가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요? 거기도 돈이 남는가요? 당초 …….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당초 가로환경정비사업은 전,후간 도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간도로가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지구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사업비는 상당량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도요?

예. 그래서 추가사업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 군비뿐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따온 국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축소되는 만큼 사업을 일부 추가해서 해야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당초 계획대로 못하고 일부 변경돼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환경 정비사업도 당초 사업내용대로라면 상당한 돈이 이젠 전,후간 ……. 당초에는 전,후간 도로 사업비였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업내용은 다르잖아요, 사실은. 투자한 소재라든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본하고는 틀림…….

그렇다면 당초 사업계획을 따진다면은, 지금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추정되는 금액으로 개략적으로도 얼마가 남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돈 잔고가 있기 때문에 추가 당초사업보다는 추가되는 사업이 벌어지는 것이냐 ……?

그거 순서가 어떤 게 먼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계획상에 전,후간 도로에서 전간 도로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남으니까. 이 사업비를 어딘가는 효율적으로 써야되기 때문에 추가가 되는 것으로 ……. 순서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로환경정비 사업도 현재 사업비가 얼마나 남을 것인가 추정 판단 잘 못하고 …….

그것까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후간도로가 제외되면서 추가사업이 발생된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구체적으로. 지금 점토블록벽돌 계약이 되었지요?

예, 공개 입찰해 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됐는데, 지금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도로포장을 사후 변경한 것 같은데, 아스팔트로요.

아직 뭐 그게 구체화돼서 시민으로 문서화 된 것은 없고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간단 용이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럼 사업 부서에다가 물어 보려고 하는데, 아직 그것도 결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문서화 되가지고 설계가 확정돼 나와있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도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비서실장이 모 장소에서 설명한 것을 봐서는 확정적이다, 거의. 그러면 검토블록 계약부분에 대한 처리를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까 전체에 말씀드린 데로 아직 문서화되어서 구체화되고 그것이 설계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 저도 구두상으로 설명만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랬을 때 점토벽돌 처리 문제가 용이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납품을 받아야 되요 ……?

글쎄 뭐…….

우리가 위약금을 물고 어떻게…….

그쪽에 납품하는 부서고 우리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저희들이 줄 수 없고요, 그쪽에서 위반했을 때 그렇게 위약금을 받고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하는 조치하는 것이고 …….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농업개발과장 강창기입니다. 항상 무주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에 발전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신 존경하는 전병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 2월 8일 금년도 새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를 마감하고 업무결산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무주군 농정과 농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각별히 지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개발과 소관의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정기획담당, 농업지원담당, 인력육성담당, 기반조성담당의 저희과 직제순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농림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문제입니다. 금년 초에 정부지원의 농림사업을 무주군에 농업개발 10개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무주군 농림사업은 농업인과 농정공무원이 오직 한마음으로 체계적인 바탕을 이루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예로 금년도 환경농업 지구조성, 토양개량제 공급, 농산물 규격출하, 밭기반 조성사업 등 무주군 여건에 부합된 공공사업과 지역 특과사업 개발에 부응한 농업인 자율사업 등 총 53개 사업에 126억 4,000만원에 투자 목표로 상반기 중에 한건에 부진사업이 없이 추진해 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2002년도 농림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해서 지난 2월 27일 농경심의회를 거친 48개 사업에 146억 7,000만원의 규모에 사업을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제 금년연말까지 사업의 하나하나를 점검 지도해 나감으로써 모쪼록 사업의 부실이나 사고가 없는 농림사업을 수행해 나가겠고, 특히 내년도 농림 및 사업구 예산을 위해 지난 5월 저희 센터가 농림부, 도, 진흥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금후에도 내년도 신청예산을 최대한 100%로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집주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다목적회관의 운영입니다. 본 농업인 다목적 회관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점검해 주시고 지도, 지적까지 해주신 사업으로, 현재 건축, 기계 전기분야와 연계된 인테리어 용역보고 중으로 공사를 일시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단, 저희들이 그 동안 군단위 최초로 다목적 회관이 운영되므로 강원도나 충청 남북도, 전라부도 등 도단위와 시단위 5개소에 운영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중에 인테리어 결정으로 배치 공간을 확정하고 모쪼록 시설물에 부족함을 운영의 내실화로 만회하는 각고의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신지식 농업인 육성 마을 PC운영관리 문제입니다. 본 사업은 그 동안 의원님들의 운영상 문제점 지적도 있었고, 실제 현장점검 시 운영의 소홀한 점도 자체 지적된 분야가 있어서, 더욱 운영의 묘를 찾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업임에 틀림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를 해소코자 지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PC 전문 기술 공공근로사업자를 채용해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전 마을을 순회 출장하므로 해서 현재 PC 운영방법, 농산물 정보검색방법, 운영관리 단순고장 및 문제점 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6. 28 ∼ 7. 5일까지 저희 본 군에 대학생 농활대를 이용해서 총 49개 마을에 여름철 동안에 대학생을 집중 투입해서 주민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한반기에는 기왕에 농림부와 저희들이 확정된 11 ∼ 12월에 농림부 지원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고, 또한 농한기를 이용해서 군 전산 정보팀에 의뢰해서 자체교육을 통한 1마을 1전문인 양성에 주력함은 물론, 마을별로 정기 순회진료를 확행하여 주민 교육과 관리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마을 내에서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하여 농업, 농촌,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으로 성장 발전되도록 지속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기금 융자지원입니다. 본군에 농어촌 소득금고는 현재 조성금액이 52억원입니다. 현재 저희 군내에 농가에서 융자가 되어있는 금액은 42억 6,900만원이고, 현재 융자 가능액이 9억 1,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융자지원액 중에 체납액이 약 5억에 달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무주군의 특수시책으로 한마을 한 가장 1품사업, 또한 일반특화재배농사 등 총 92농가에 8억 5,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또한 저희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불어나가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전 센터직원이 새벽출장 등 수시 체납액 정수독려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 소득기금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현재 ‘94년 이전에 융자된 농가 79농가는 상당한 납부에 고질적인 체납에 어려움이 있다,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인간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때 당시에 채권자나 채무자나 보증인에 행방불명 또는 본인은 없고 보증인만 있는 경우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연대보증에 다른 도미노현상 발생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자를 관리하면서 최대한 납부의 노력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좌우간 금후에도 새로운 사업에 발굴과 농가 신청접수로 지속적 자금지원에 자질 없도록 하고,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고질, 악성 체납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최대한 융자금을 회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소득기금 자금은 한마을 한 가정 1품 사업의 가시적 성장발전과 영농 자금 부족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안정적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는 자금이 되도록 내실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농기계 Call 수리제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의 Call 수리제를 위한 수리장비는 탑재차량 1대, 공구 15세트, 부품 5기종에 300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도 전문수리요원 2명과 보조인력 공익요원 1명이 있어서 3명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무주군 관내에 농기계 사후봉사 업소는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저희들의 활동상황을 살펴보면은, 저희들이 항시 주민의 부름을 받아서 농기계 수리해준 것이, 봄철 이앙기 외 7종이 670대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봄철 사용농기계 중점 수리가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또한 지난 5~6월에 가뭄현장에서는 최후선 양수기 수리를 우선으로 해서 불철주야 현장을 뛰었다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자가 정비 수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수리와 교육차원을 평형해서 현장에 Call 수리제에 응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또한 저희들이 농기계로 인한 안전운행 교육으로 안전사고에 예방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기왕에 승인해주신 저희들 지원금 2,700만원을 투입해서 7~8월중에 본군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운기 570대에 대한 후미등 부착사업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마을별로 집중 순회교육을 해서 농기계 안전사용에 대한 농가교육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7∼8월에 저희들이 기왕에 교재도 진흥청과 농업전문대학에 협조를 얻어서 교재도 완전히 확보해 놓았습니다. 교육을 충실히 하므로 해서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Call 수리제를 운영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 서비스 행정이 일반농기계 수리점에 횡포를 막아주는 이러한 효과로 우리 농가에 농기계 수리비용 절감과 불편해소에 있다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농업인에 대한 참된 봉사자로 신뢰감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유해나갈 전문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무주군에 전문농업인력육성 대상은 먼저 4-H회원 373명, 농업경영인 437명, 지도자 480명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상반기에 농업인력 육성 실적은 지난 5월 4일날 저희들이 영광스럽게도 제 5도 5군 4-H회원 화합대회를 개최한 바있고, 또한 지금 현재 4-H회원들의 환경정화활동 및 불우회원을 위한 4-H공동과제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 6 ∼ 3. 7일 이틀간에 걸쳐서 100명에 농업경영인 품목별 교육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저희들 농촌 청소년에 정보화 사랑방 설치를 운영하고, 학생 4-H과 재교육 및 진로지도 교육을 2회 걸쳐 100명에 대해서 실수를 함과 아울러서 4-H야영 대회를 오는 8, 1~ 8, 3일간 학생 -H와 영농 4-H 합해서 150명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내정입니다만, 구 기곡초등학교 장소에서 야영대회를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저희들의 농업경영인의 선전지 농업연수를 금년도에서 15명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오늘 7월 14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 농업경영이 가족체육대회가 구천동 리조트 스키점프장에서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금년 마지막 사업으로 오늘 11월 11일 군민과 함게 하는 제6회 농업인의 날 행사의 장을 마련해서 무주군 농업인은 희망과 자부심을 갖고, 4-H회원은 오직 사랑과 봉사의 실천, 농업경영인은 친환경농업 실천 및 과학영농을 주도, 농촌지도자는 농환기 생산화 사업추진 주체로 성장 발전시키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신지식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분야입니다. 연초에 의회에 약속드린 청정제일의 반딧불 특성을 살린 친환경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집단화, 전문화, 특성화, 차별화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실어주는 교육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그 사례로 저희들이 과거 전례답습 적인 교육방법을 일대 혁신해 가지고, 우리 대학이나 연구소들에 전문강사를 초빙해 이론과 사례중심에 교육을 마침으로 해서 금년도 새해영농공개 강좌에 3,775명을 이수를 시켰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4개 품목에 대한 201명에 대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도 마친바가 있고, 특히 저희들이 지난 3, 22 ∼ 3, 31임까지 4기에 나누어서 한국유기농협회와 연계한 현장 중심교육이 206명에 대해서 반딧불 환경 농업인 대학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과거에 어느 교육보다도 가장 효과가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되었다는 교육했다고 자부를 한 바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 교훈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환경농업교육과 연계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추진함과 아울러서 계속 한국유기농협회와 연계된 현장중심에 반딧불 환경농업인 교육 추진을 위해서 150명에 친환경 농가를 선도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금년도 여름철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에 결과보고드립니다. 금년도 본군에 대학생 농활은 지난 6, 18 ∼ 7, 16일까지가 계속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되는 것은 지난 6월 18일 발대식을 거치고 7월 5일 해단식을 거친 1,200명에 집중 전북대학내 20여개 대학 참여가 집중적인 농촌봉사활동 기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참여학생은 1,200명이 되었고, 지금주로 군에 와서 도와주었던 사례는 당면 영농일손돕기와 수해예방을 위한 마을내 공통사업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모시기, 소년소녀 가장 돕기, 아동 ·청소년에 학급교육 등 건전놀이 정착에도 이바지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장 주요성과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대학별로 방문해서 농활유치를 할 때,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대학교 여름봉사활동이 도시위조에 사회봉사 활동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점이 사실입니다. 이런 추세에서 갈수록 농촌봉사활동에 대학이나 학생수가 줄어드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년 농활기간에 전라북도내 22개 대학에 총협의회 회장단과 무주군이 정례적인 행사도모를 위한 결연 협정식을 맺은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22개 대학은 지속적으로 무주군 농촌을 앞으로도 여름에는 꼭 찾아주기로 협정을 한바가 있는 것이 저희들의 금년에 농활에 주요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학생 농활건 유치를 더울 활성화 시켜서 농촌봉사 활동을 통한 진실한 삶에 체험과 또한 젊은 대학생들이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에 애정을 갖게 하는 기폭제가 되도록 정성을 더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분야로, 먼저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대상지는 무주읍 대차리 차산들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2002년 봄마무리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7,500만원이 투자되고, 면적은 25ha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대상지는 지난 4월 10일날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한가지 의원님들께 경지정리에 대한 문제 정이다라고 하다보면은, 이 경지정리 사업시 토지에 감보율로 인한 소작농들 쉽게 말해서 소규모 영세농가들이 상당히 피를 하고 있다. 또 무주군은 아직도 너무나 영세한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규모에 경지정리를 할 때,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은 300평 이하에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지구내 수혜자 총회를 거쳐서 환지 지정여부를 결정해 나감으로 해서 최대에 민원해결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부득이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경지정리 대상 지번은 연차별로 계속 적으로 밀고 나갈 이런 결심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일정별 계획으로 보고 드리면, 오는 8월 30일 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 인가와 입찰을 10월 20일까지, 사업착공은 늦어도 10월 30일까지는 사업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지정리가 되므로 해서 농업생산기반 시설정비로 기계화 영농을 하루빨리 구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군은 현재 경지정리대상 면적이 약 2,100ha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대상면적을. 지금 현재 겨우 1,100ha 정도밖에는 진척을 못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상면적 중에 약 52%밖에는 경지정리가 안된 이러한 미비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2009년까지 국비지원으로 경지정리사업을 계속한다는 확정이 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무주군도 조기에 대상면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가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무주군에 대상면적만을 기필코 해낼 각오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절대적으로 예산확보나 대상지에 대한 민원에 유감없는 저희들에 지원을 아낌없이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금년도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밭 기반정비 지구는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무풍면에 금평리 덕평지구, 2001년도 가을착수군으로 안성면 덕산리 정천수락부락, 경수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무풍면 덕평지구는 지금 공정을 95%해서 늦어도 7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 가을착수분인 정수지구는 5월 25일날 기왕에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지금 측량 및 기본조사 설계중에 있습니다. 7월 5일날 농업용 암반관정 2공은 개발완료를 했습니다. 한가지 저희들이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 또는 사업을 끝내고 난 과정에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암반관정 수공원이 확보되고 사용을 할 때, 아직도 지금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한 사용실적 또는 관리실적이 저조한 그런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어떻게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수지설치 시에 양수높이를 최소화해서 적은 용량에 모터 펌프를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수혜 농가들에 전기요금을 최소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적극적인 설계 반영해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의 저희들 사업계획은 덕평지구에 밭기반 정비는 8월……. 8월자로 해서 7월말까지 그 준공을 보고 8월자로 해서 바로 관리전환을 몽리자에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가을착수분 정수지구는 늦어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모든 사업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로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우리 무주군의 여건, 현실에 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저희들이 최대한 조기에 많은 대상면적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 농산물에 적기출하나 수송에 원활로 주민의 소득과 주민의 기여도를 최대한도로 펴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주요사업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대폭적인 확충을 해나감으로해서 농민수해사업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완료 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기왕에 연초에 보고 드린바 대로 금년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완료상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무풍연내리 굿개들, 설천 길산리 길산들, 안성 진도리 하오동 등 총 1,595m에 1억 3,5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모든 사업이 6월 13일날 준공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산물 수송, 적기 출하로 주민소득 중대에 기여토록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지원에 대한 배려도 각별히 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구는 총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무주읍 1군데, 적상면 2군데, 안성면에 2군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6,2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행히도 전액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군에서 2공은 완료를 했습니다. 기반 공사 3공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역시 생활용수 사업은 이용시에 우리 수혜자에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히 커서 사업대상지구가 선정이 된 후에도 포기하는 지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정을 해놓고 작동을 해서 시험가동을 한 결과 용수량이 부족할 경우는, 이것은 다시 재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생활용수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다가 개발을 포기하는 지구가 나오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안성면에 상산리에서 상수도 상산리에서 개발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한해 때 유심히 본 가장 고생을 한 진원 쪽으로 대상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면장의 요구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착정을 해보고 완전히 가능하면은 도에 승인요청 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한 적상면 하가리에서도 지금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천면 기곡지구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설천 기곡지구에 시험 취소를 해보고 나서 가능하면은 도지사에 변경승인 요청을 할 계획을 추진중임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어쨌든 그년도 농촌 농업 생활용수 사업도 완전히 늦어도 8월 20일까지는 완전 발주를 마치고 12월말까지는 완전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금년도 가뭄대책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보고입니다. 금년 가뭄대책 사업은 가뭄에 피해보다는 가뭄에 기회를 이용해서 항구적인 지원사업을 폭넓게 확보한 해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업은 농업용수 개발에 6종류에 농업용수 개발사업, 2종류에 시설보수사업비, 양수장비구입, 장비임대, 저수지 준설등 총 5개 사업에 227건을 사업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계속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군 예비비 2억 6,000만원을 포함한 10억 4,8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가뭄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10억 4,800만원을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만한 신속한 대응과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바라지가 있음으로 해서 군비도 2억 6,000만원이라는 예비비가 확보가 되어서 조기집행 또한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에 쓰여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 한해대책 마무리 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인 암반관정 이용시설 및 전기설치 또한 소형관정 개발은 오는 9월 30일까지는 기필코 준공을 보겠습니다. 또한 양수장 1개소 무주읍 굴천리에 한해 때마다 고생을 하는 무주읍 굴천리에 양수장비 시설은 오늘 11월 3일날 착공을 봐서 겨울철 공사를 해서 내년도를 대비하는 이런 사업으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권양기 보수 및 저수지 준설은 오늘 10월말까지 완료토록 각 공사장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풍부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금년 가뭄을 기회로 삼아 수리안전답이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금년 5~6월에 가뭄 시에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주시고 저희를 격려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농업개발과 상반기 업무실적과 금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사업 지침서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배부 현황이 어떻습니까. 면사무소까지만 배부가 됩니까?

예,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책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최소한 면사무소까지만 비치를 하는 그런 먼저도 한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을까지 좀 공급을 해달라, 배부를 해달라하는데, 상당히 고가로 이상히도 고가로 되어있어서 아직 마을단위, 마을회관까지는 배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상이나 이런 요구가 지금 자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최소한 법정리 단위로까지는 우선 한번 저희들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금년 새삼스럽게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홍보부족이 있었나, 참 이런 의심도 가져보고 저희들이 활동이 미비했지 않느냐, 이런 자책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들께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을에도 비치해 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자세하니 세밀하니 솔직히 면사무소나 센터나 와서 번거롭게 자꾸 물어볼 수가 없는 이유 때문에 요구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문제는 조금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법정 리 단위로, 그런데 질이 6권이 한 질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별로 제1권은 무슨 작물이다 제1권은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제2권은 기반시설이다 항목별로 6권이 되기 때문에 6권이 한 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다양한 사업을 신청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면사무소나 센터에 비치를 하고 이용을 하도록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배부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 이상하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하면 확보가 되면 적어도 법정리 단위까지는 배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정리 단위까지 하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지금 읍면까지 나오는 5만 6,000원, 한 7만원 정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정리 단위로 하면은 적어도 150만원 정도만 확보를 하면 구입비가 있으면은 …….

150만원 정도로 가능하다면 행정리 단위로 확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을중간에…….

법정리 아니 6권이 한 질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2권만 구입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공공사업비 있고 일반 농민자율사업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농민이 필요한 사업만이라도 비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비치를 해서 농민들이 볼 수 있어야 농업인이 창의력 노력을 할 수 있고 그걸 보고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지요. 의원사무실에도 한 권 없어요. 의원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배부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인이 알아야 뭘 신청하던가 말던가 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뭐 신청합니까?

저희들이 홍보부족 단점도 있고 한데…….

저희 농업인 다목적 회관을 선진지를 다녀 오셨다고 하는데, 다녀오신 결과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아주 다목적으로 활용도가 높습니까?

예, 저희들이 구체적인 유인 기록을 해서 남겼지마는, 저희들 우리 농정기획계장 팀하고 같이 제가 직접 다녀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도단위, 또 충북 같은 데는 제천시, 군단위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도단위를 가서 보면은 저희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또는 모든 농업인 단체 각 단체별로 사무실 또 단체장의 사무실까지 부분적으로 다 …….

그런 것도 아주 시단위인데 아주 화려하고 규모가 자연 조화적이고 친화적이고 목조형식으로 지어져 있습니까?

지금 충북청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 대리석 건물로 되어있고, 대개가 지금 현재 다 목조는 없고 완전 시멘트 공사입니다.

현재 무주군만 목조다.

예, 무주만 앞에 다목적이라고…….

그리고 다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이 다목적이었습니까? 식당이나 농업인 단체 사무실, 농업인 사랑방, 소회의실, 정보화실 이 부분만 있으면 다목적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다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완전히 교육위주로만 교욱장만 위주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목적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농업인들에 대한 단체 사무실, 농업인 분야별로 4-H, 경영인, 지도자 또한 사랑방 또한 욕심껏 하면은 농업에 대한 박물관 정도, 그리고 또 대규모의 강의실 그것을 다목적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지 조사차 가서 지적사항들이 있지요?

예, 그것은 조사해본 결과…….

근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계획이 없는데,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것이 지금 일시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여기에 공간배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공간 배치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시설물에 부족한 공간배치도 최대한 성의껏 연구해서 인테리어를 넣어 가면서 그래서 만회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은 답변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현지조사를 할 때,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농업인 육성 마을 PC 농정관리 관련돼서 우리가 2억 이상을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활용현황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활용현황을 알고 싶은데,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별도로……. 예?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대장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순회를 한번씩 가끔 마을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해주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데로 마을에서 상당히 요청이 들어옵니다. 금년 상반기만이라도 저희들이 순회 직접 방문해서 지도 점검한, 또 기계가 고장났다던지, 교육안, 그 실적은 대장으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2억을 투자를 했다면, 그게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정말 농민들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용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고,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파악을 해서 현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어촌 소득기금에 관련되어서 빛 받으러 새벽에 갑니까?

저희들이 이왕에 센터에서 새벽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왜, 새벽출장을 합니까?

예?

왜 새벽에 출장을 합니까?

아, 우리 농민들이 현 농사 터로 나가기 전에 새벽에 가서 당면업무 쉽게 말해서 지금은 도열병이 많이 발생되어 있다. 고추에 역병이 발생된다. 이런 것을 신속히 알려줄 목적으로…….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체납액 징수독려…….

아, 그래서 일제출장을 나갈 때 적어도 일주에 두 번씩 저희 직원들 별로 마을을 담당해놓았습니다. 대게 한사람이 6개 마을, 이 정도. 나갈 때마다…….

공무원 가혹하게 할 정도로 새벽 7시까지 출근하나요? 그럼 먼 원거리에 있는 사람 새벽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농업관련 기술센터에서도 이렇게 직원들을 정말 이게 새벽에 빛 받아라 할 정도로 독려할 정도로 한다면은…….

김 의원님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빚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

우리가 농한기에 소득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담배 감정을 할 때라든가, 추곡수매를 했다던가, 이럴 때에 적절한 돈 달라고 해. 돈 없는데 새벽부터 돈 달라고 한다면 말이 돼 행정에서.

이것은 표현이 그런데 저희들이 새벽출장을 나갈 대 방송을 해놓고, 마을에 1~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걱정을 같이 하는 것이지, 새벽에 돈 내시오. 이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 빛 받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무주군이 무주군 농경분야가 예산 투입이 제대로 되고, 정말 그 농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빛 받기는 쉽습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그것은…….

농기계 Call 수리제, 전화 한통화면 무조건 가능하지요? 그래서 전화로 해서 몇 건이나 요구가 있었고, 그 건수는 몇 건 처리했습니까?

대장으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장 몇 건 처리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670건은 실적입니다.

전화로 수리요구를 해가지고…….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전화 온 것은 별도로 전화 와서했다, 전화 와서 했다 이렇게는 기계를 못합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전화 오면은…….

Call 수리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몇 건이나 됩니까?

대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볼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 농기계 대장 있지.

한번 봅시다. 전화로 해서 즉각 출동해서 과연 몇 건이나 처리가 됐는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번기에 이게 제대로만 한다면 아주 실용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만 오면은 현장에 있다고 그걸 이동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더 이야기하면은 농번기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농한기라든가 이럴 때 미리 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대장을 봐야 압니다.

전화로 수리요구 있어서 처리한 건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장을 복수를 해가지고 바로 김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실무과장이 모르고 계시다니 좀 답답합니다.

이것은 일일이 대수를 파악까지는 못합니다. 그때그때 대장을 정리하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

그런 식으로 또 답변했다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장을 바로 복사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Call 수리제.

지금 저는 총 670대를 수리했다. 이것을 보고 드리고, 전화로 했다는 것은 별도로 제가 찾아 봐야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전문 농업인 인력육성서 거의가 보면은 매년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체육대회니 야영대회니 농업인의 날 행사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행사도 파악을 해서 중요하겠습다만은, 이 부분보다는 연구하고 토론하는 마당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우리 농업인한테, 그래서 거기에서 작목 전환도 하고 기술도 또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농업경영인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분야별로 상당히 연구를 하고 그 모임체를 육성시킬 라고 다행히도 이 회관이 되면은 사랑방 식으로 그것을 준비중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마당을 만들겠다.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또 우리 행정에 반영시키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업농이나 그렇지 않은 일반선도 농가들한테 선도농가 아니더라도 앞서가는 농가들 있잖습니까. 약간. 그런 농가들한테 기술센터에서 정보나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는데…….

구상 중에 있고, 하지는 않고 있다.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고 하니…….

이거 꼭 필요합니다.

선도농가들의 사례를 쭉 받아서 저희들이 인터넷상에 올려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파급을 시키는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또 우리 선도 농가들을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 농가들 교육장이나 모임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도록…….

농민 개인이 사과 농가가 됐던, 머루 농가가 됐던, 이런 약초농가가 됐던, 개인이 정보 자료를 전부 광범위하게 입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 농가들한테 좀 자료로서 배부를 해주면 그 분이 정말 연구하면서 적절히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농교육에서 우리는 3,1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과연 특성화, 차별화 된 영농교육이었느냐. 이것은 좀 의문이 갑니다. 때로는 영농교육장에 군수가 오게 됨으로써 가까운 인군에 있는 소재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여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그래서 미리 사전에 우리 농가들로부터 과연 농가들이 원하는 그 과목이 뭔가. 그걸 한번 먼저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시간이나 과목을 배정하는 상사도 적정한 강사를 찾는, 이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품목별 교육을 별도로 고추면 고추해서 희망농가를 6개 면에서 다 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도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는 교육을 시키고 교육받을 필요없는 사람이 교육을 받고 있는 다른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 품목별로 교육을, 이것은 어느 장소 이것은 분명히 안내가 나가서 그것은 고추면 고추, 사과면 사과, 이런 품목별 교육은 강행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한번 일반교육에 한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한 번 신청을 받아 보세요. 우리 과장께서 반딧불 환경 농업인 대학 운영이 아주 기대 효과가 컸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자료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녹음테이프가 있던,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밭 기반 정비와 관련지어서 지금 대형관정이 고장이 지난 한해 때 많이 나있었습니다. 그것 보수 완료시켰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틀림없이 완료되어 있지요?

예.

지난 의원사무실에서 보고한 것처럼 완료했다고 현장 조사해 보면 완료가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완료했습니다.

틀림없죠?

예, 보수했습니다.

우리가 대형관정은 공동 관리해야 한다는 점, 한국사람은 공동관리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 것이라고 하면 잘 관리하는데, 공동관리라는 것은 어렵다는 점, 두 번째는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는 점, 또 어떠한 이유가 됐던간에 관리전환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군에다가 보수요청을 한다는 점,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마을에다 지원 이용시설까지 해주면은, 마을 내에서 이 정도는 앞으로 관리 문제는 마을에서 책임을 지어 줘야 합니다. 일일이 관리를 안 했다. 솔직히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고장난 것도, 겨울에 물을 싹 빼서 막아놨으면,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근데 미처 그런 교육이나 기술자에 교육때는, 쉽게 말해서 등한시했다가 내버려두니까 겨울에 다 동파가 되어서 다시 그렇게 손을 봐야되고, 또 농민도 부담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은 분명히 관리자에 대한 의무감은 꼭 마을 내에서 그런 의무가 있는 책임감이 있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대형 관정이나 각종 관정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도 알고 있지요?

.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전기요금부담이 들어가고, 삼대 관리의 문제점이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인가.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 무주에 자연 친화적인 중소규모에 저수지를 준설한다 라던가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중소규모의 저수지도 저희들 집안은 하는데, 그건 너무나 수해면적에 따라서 수해면적 보다는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소규모 저수지라도 수혜면적부터가 규정상 수혜면적부터 따져야 되야 되기 때문에…….

대형 관정을 가지고 쓸 수 없다면은, 공통관리가 어렵고, 전기요금부담 때문에 못쓰고, 군에서 제대로 관리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이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 조화적이고 효과적이다.

저수지로 돌리자는 이런 의도 아닙니까?

연구를 해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저수지 쪽으로. 저희들이 소규모로 이 저수지를 상당히 연구를 해보고, 지금 일종에 부남면에서도 정책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 군비로는 못하고 중앙에서…….

나는 농업분야가 그래요. 각종에 우리 군비부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가져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 농업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잘 가져오는데, 농업과 관련된 예산은 별로 안 와. 그래 없는 건지, 예산은 중앙에. 물론 실무담당자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타부서에는 좀 미안한 얘깁니다만은, 속 터지고, 답답한 때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군비부담을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농업분야는 군비부담을 해서 도와줘야 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입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포기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무주군은 예산이 없어도 잘 사업을 추진하고 전용도 잘하고 또 선 집행도 하는데, 이거 한해 극심 지역으로 활용하면 안되겠습니까?

생활용수는 생활용수 대로…….

아니, 편법을 쓰라는 얘기요. 편법을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편법은 괜찮지만 불법은 해서는 안되지요. 원하지 않은 곳에다 강제로 떠맡겨 가지고 관리도 안하고…….

관리를 안 한게 아니라 지구는 희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활용수지만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형관정 이번에 자담부분은 전혀 없지요?

자담은 일부 시켰습니다.

여기 자담부분은 안나와 있어요? 군비, 도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부담은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담 몇 %?

약 20%는 자담으로, 물론 이것은 민간의 자본조보로 저희들이 자본보조 형식으로 주었기 때문에…….

소형관정만 20% 자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은 16공이 전부다 대형관정이지요?

예.

지난번에 지적을 했듯이, 조금 전에 그런 문제점 공동관리나 전기요금 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보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중형관정을 가능하면 시설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흔적이 없네요?

인식이 부족해……. 아, 분명히 저희들이 중형, 소형관점으로 희망은 받아 봤습니다. 근데…….

받아보기는 자료 보니까, 받은 일이 없던데요?

아닙니다. 중형관정은 지금 현재…….

신청자가 무주군에 1명도 없습니까?

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아니, 중현관정 신청자가 무주군에 한 명도 없어요?

…….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종형관정은 아직 기호도가 없기 때문에…….

지원계획이 없어서 아예 신청을 받지 안았잖습니까? 근데 신청을 받았는데, 한 건도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중형관정은 기호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그렇게 한해대책을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한해대책시설 무조건 일방적으로 중형관정, 소형관정 굴착해서 써도 못하고 대형관정 굴착해서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못쓴다면, 있으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요?

이것은 이번에 상당한 희망에 의해서 꼭 필요한 지구에 의해서 매치가 된 것입니다.

소형관정은 신청 안 받았지요?

예, 안 받았습니다.

근데 왜 받았다고 해요.

사업성질상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냐고요.

…….

그렇게 답변해선 안되지? 알겠습니까?

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무주군에서 농업인력이 50%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다만 50%이상 차지한 농업인력 중에서도 대부분이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주군에 인구 유출도 방지할 점 전문농업인력 육성하기 위해서는 원래 기초부터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4-H회원에 관해서 육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H 회원들에 관한 관리가 옛날과 지금은 현실적으로 많이 바뀌었그든요. 그래서 화합대회니 뭐……. 더 좋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무주 관내 고등학생 중에서 학생 4-H하면 그냥. 하나 대회 열고 야영대회하고 그렇게 단순 행사관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나가지 않고 지방에서 살고 싶어하는 학생들 중에서 농업에 관련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미리 선발해 가지고 학교가서 하나의 강의를 하든지, 농업에 종사해서 성공사례를 설명을 하던지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진심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발굴해 가지고, 각종 소득금고 자금 이라던가 이런 자금, 또 하나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4-H그런 출연금들을 이용해 가지고 기초부터 농업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인력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4-H 학생, 학생 4-H부터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특별히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 지역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초단위부터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의원은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4-H 관리라는 것이 화합대회나 열고 야영대회나 열고 그러는데, 앞으로 진짜 무주군에 필요한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에서부터 이런 농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로부터 특별육성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소득금고 자금은 4-H회원들에게 특별히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소득금고 자금도 진짜 4-H 회원들이 나중에 무주군에 전문농업인력으로 가기 위한 가기 위한 수단으로라도 정말 4-H회원들이 농업에 종사하고자하는 어떤 분야에 특별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해주는 것이 진짜 우리 무주군에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과정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한번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좀 육성을 했으면 싶다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참 고맙고, 상당히 배려 깊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4-H, 지금 현재 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4-H 회원이 대게 전체 270명 전체가 거의학교 4-H입니다. 영농 4-H는 적습니다.

예, 알고있어요.

학생들 육성하는 학생 4-H 육성하는 것이 가장 뜻이 있다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솔직히 거기에 뒷받침되는 지속적인 특별관리 지침 지원 이런 게 사실 소홀했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소득기금도 조례를 바꿀 때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무주군 농민에 한해서 물론 지금 부모는 농민이지만, 4-H특별한 영농의 의욕은 영농에 희망을 갖고 있는 이런 4-H회원을 고등학교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의견이나 의향을 결정할 단계가 되니까 이런 방안을 모색해 가면서, 앞으로 윤 의원님 지적을 저희들도 연구과제로 삼고, 소득금고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서 인제 조례도 내용적으로 융자상한선도 올려야 되고 솔직히, 또 융자대상도 대폭적으로 확대를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요 근래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고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연구과제로 삼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저희들의 시책으로 한번 부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진학하는 학생 외에 정말 마땅히 도시근교에 취직도 잘 안되고, 또 그런 학생들이 졸업하고 지역에 살면서 또 문제화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학교와 유대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고등학교 2∼3학년 되면은,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정말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해도 희망이 없다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갖고 그런 설문내용이라든가 또 농업에 종사해도 특별한 농업에 종사하므로 인해서 정말 자기 생활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성공사례들을 학교마다 유대적인 관계를 갖고 설명회를 갖든지 해서…….

저희들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부터 4-H회원을 육성한다면은, 무주군 농업인력 육성 기초적인 것부터 잘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다목적 회관이 지금 건축부분은 지금 준공이 끝났지요? 그지요.

일단 끝났습니다. 근데 인테리어하고 다시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준공은 끝났고, 인테리어는 지금 용역중인가요? 지금.

지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솔직히 저희들 마음에 안 들고, 솔직히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간배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자꾸 미루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가치가 없는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건물이 쓸모가 없어요.

일부 우리 군수한테도 우리가 건의를 드려서 지금 하늘에 떠있는 공간, 그것을 그러면은 센터에서 의견이 그러면은 슬라브를 쳐라, 활용공간을 만들자 이런 것이 걸리다 보니까 아직 정식 인테리어 분야에서 몇 번 서로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슬라브를 칠 수가 없지요? 다시 슬라브를 치면 비가 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걸로 건축분야로 의뢰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안되면 공간이 적어도 활용공간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농업인 다목적회관을 돈을 더 투자하면 안돼요?

안됩니다. 그것은 있는 대로…….

있는 대로 해야되고, 인테리어보고도 2회를 한 걸로 되어 있고만요, 7월중에 또 배배피하는 걸로…….

그런 한번 가지고 왔다가 의견 조율이 안되고, 아직 공간배치가 솔직히 안됐습니다. 여기는 농업인 단체들 사무실이다, 여기는 소규모지만 농업박물관이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너무나 공간이 적기 때문에 전시관 같은 것, 그것이 배치가 안되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계속 빠꾸되는 겁니다.

설계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설계를 해가지고 건물이 쓸모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정신이상인 사람이 설계를 한 건물이라서 쓸모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입니다. 지금.

정신이상자한테 자꾸……. 아니, 과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군정에서 자꾸 정신이상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을 모르겠어, 왜 그런가를? 무슨 의혹이 있는 것 같애, 아무래도.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한번 지은 것을 가서 보더라도 맨 천장만 뜨고 하늘공원여, 하여튼, 군청 군수실 옆에 하늘공원을 좋아하더니 농민회관도 보면은 가서 보고 깜짝 놀랬어요. 맨 하늘이 펑 펑 뚫려 있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저녁에 달보고, 별보라고 건물을 지었는가 몰라도 건물에 쓸모가 없어.

일부 공간을 만들도록 이렇게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가 356평에 3억 2,400만원이면 평당 100만원 돈이에요.

아니요, 이것은 2억 정도만 인테리어고 2억은 아직 소방 안전점검비인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인테리어는 2억정도 밖에는 여기에 사용이 안됩니다.

처음에 질 때 이게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에 최선을 다해서 좌우간 만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뾰족 뾰족 나온 데, 사람하나 들어가도 못할 데를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종 농업용수라든가 이게 생활용수 개발하면서, 관정을 이걸 지금 팔때에 신고를 하고 파죠? 그지요.

예,

폐공처리가 잘 되지 않고 있지요?

그게 고심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폐공처리를 잘 하려고 하는데…….

폐공을 지금 보면은 그 자리에서 판거 지금 흙으로 메우고 있어요. 그냥 나온 걸로.

그래서…….

폐공처리법이 있어요. 법에 전부다 방법이 있다고, 법에. 그래서 이런 농업용수를 한번 과 가지고 나오는 데가, 특히 드물거든요. 몇 번 파야 되니까, 폐공처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대게 보면은 한번에 딱 파 가지고 뚫어 가지고 물이 나오는 데가 드물다고요, 이게 그럼 점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소득기금과 관련지어서 지난 해 조례를 본의원이 개정하려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군경질문에서 기금 확대와 그리고 이율을 3%로 좀 낮춰라, 그랬더니 그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확인해 본 결과 그렇다고 그러는데, 타 시.군에서 순창군 같은 데가 3%로 낮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확대와 이율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3%를 더 낮추라고요?

아니, 3%……, 지금 5%로 받지 않습니까

아니, 3%입니다

지금 3%로 낮추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강창기 애초부터 3%입니다.

아, 틀림없이 3%입니다. 3%중에서 농협과 계약해서 1.4%로 농협으로 ‘92년도에 넘어가서 나서, 1,4%로는 농협 수수료로 들어가고 1.6%로는 저희들한테 오는 것입니다.

기금 확대는 기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금 확대는 먼저 김 의원님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한 결과 지금 50억이 제대로만 융통이 되면은, 지금 솔직히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윤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고 싶다는 의도도 지금 융자 신청을 받아 보면은 희망농가가 극히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금만 자꾸 너무나 확대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나, 이 방법을 우선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되고,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첫 번부터 소득금고가 ‘92년부터 시작할 때부터 최대 한도가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 농업도 확대가 되어야되고 규모가 커져야 되고 좀 전업화가 되려면 사업도 커져야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빈약한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올리고 신청농가 희망농가는 극히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면서 융자 폭을 사업을 할 수 있게 이것을 적어도 3,000만원쯤 주어도 뭐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해 볼…….

지금 우리가 잘살기 운동하면서 순수 농업 분야보다는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소득금고 자금을.

아직은 농의소득 쪽으로는 금년에 신청을 받은 것, 농업부분에 대개 농업을 1차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농의 쪽으로 쉽게 말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수공예품이나 이런 부분은 극히 일부 있지만, 그래도 이번 신청을 받아본 결과에 거진 우리 농업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그래도 저희들이 다행히 우리 농업을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거진 대개가 우리 자체에 내가 옛날부터 고추장을 잘 만들었으니까 고추장을 조금더 해서 항아리에 담아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 농업분야의 신청이 대폭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조례에 3%라고 그러는데, 이것 3% 개정이 작년도입니까?

아닙니다. 본래부터 3% 있었습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5%였어요., 5%. 5%에서 본의원이 지적을 해서 3%로 다운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본래 소득금고 3%입니다.

일반 농업경영인들이나 또 일반 정책자금들이 5%였기 때문에, 본의원이 낮추라고 한거에요!

농어촌 소득기금은 3%입니다. 지금 이자가.

3%는 뭐가 있느냐면, 저소득층 지원자금, 그게 3%에요.

우리 전체 농어촌 소득기금이 통합이 되고 나서 이자가 3%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92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3%로 밖에 안됩니다.

‘92년도부터 맞습니까? 조례가.

이율은 3%에요. 그게. 처음부터 3%에요. 이율은. 그것은 그렇다고 3%로…….

당시에 본의원이 지적할 때, 지금 그것이 회의록이 나와있는데, 지적할 때 도에까지 철의를 한일이 있어요, 실무담당자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무주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인구유입 문제를 가지고 전 공무원이 동원되다시피 하고 이장들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우리 실무과장이 볼 때 가장 인구유입이나 인구 보전 책은 무엇입니까. 농민이 잘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계속 농민이 돈 벌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안되고, 다른 부분에만 투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과장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에 투자를 안하고 다른 데에 투자를 한다, 이런 것은 제 입장에선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농민을…….

작년 만해도 우리 인구가 1개 면이 줄어잖습니까? 2,400여명……. 12월말,

구체적인 줄은 건 모릅니다만,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책임감 이것으로 충실히 해나갈 뿐이지, 타부서에다 지원이 된다 이런 것은 제 입장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부족한 그런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확대부분에서 확정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확대할 계획입니까?

지금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52억을 가지고…….

얼마 전에 보고 받을 때, 기금확대를 할 의향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은, 희망농가도 많고 더 필요하다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든……. 이런 부분은 기채를 해도 되는 거에요. 다른 부분을 기채 안 할 것을 하면서 그전에 초기에 기채를 했었습니다.

기채 문제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해보고 …….

먹고살고 기채 하는 게 아니라, 투자부분에 기채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기채는 기채도 이자가 나가야 될 겁니다. 물론. 그런 이자보다는…….

그러니까 기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우리가 소득기금 확대를 금고기금 확대를 좀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저희들은 확대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해보자…….

지금 자금을 못 주어서 못쓰는 사람이 많아요. 1,000만원이 됐던, 2,000만원이 됐던……. 대상자가 없다는 건 말이 안돼요.

그것은 여신규정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적성성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못 받아서 못쓰는 사람이 무주군에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근데 솔직히 많지 않아요.

그럼 본의원이 신청 받아 줄까요? 무주군 전체를……. 그럼 자신 있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매일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지금확보가 되는 데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하는데,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데, 만약에 본의원이 신청을 받아오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확대하라는 이런 얘기에요.

저희들 확대방은 좌우지간 연구할 과제이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면 유용을 운영을 잘 하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하고 무주군 농경이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기금확보를 자꾸 확대만 한다는 이것도 일종에 기금확보를 한다는 것도 저희들 딴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확대를 안 하겠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좌우간 연구대상으로…….

만약에 무주군수가 하라고 하면 합니까?

예?

무주 군수가 하라고 하면 합니까?

그것은 무주군수가 하란 다고 또 하고 이것은, 특별히 기금은 …….

의원이 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운영을 좀더…….

지금 답변을 안 한다고, 답변한 거 아니요.

제가 안 한다는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운영의 묘를 기하자 그리고 꼭 필요하면은 이게 전체 우리 무주 농민들이 더 확고한 혜택이 된 다면은 …….

무주군정이 제대로 되려면은 정말로 농민들 도와주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살기 운동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잘살기 운동이 농업부분으로 되어 주어야 하고,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농민을 지원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절대 발전 할 수 없습니다.

농민들 열심히 도와줍니다.

뭘 열심히 도와줍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어떻게 구체적인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저희들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우리 의무고 조금이라도 농민들을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이 그래도 지역 대표성을 띄고, 또 본회의장에서 참 고심한 끝에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우리 무주군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또 농정분야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한다던가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못하겠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 먼저 지적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보려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소개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지도과 소관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농업과 식량작물, 과수원에, 축산진흥 순으로 총 2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친환경농업 제2지구 조성입니다. 농약과 화약비료 등 오염원을 경감하여 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제2지구는 안성면 진도리 일원에 환경오염경감시설인 미생물 배양시설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인 환경친화형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사업비 10억으로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4~5월까지 계획을 수립했고, 6월 11일에 도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설계 및 농지전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설치와 환경친화형 비닐하우스 장비구입 등을 금년 말까지 완료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필요한 유산균등 미생물은 전량 이곳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4페이지 논 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입니다.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62ha와 는 농업직접지불제 2,178ha의 총 2,240ha에 5억 3,419만 8,000원이 금년도 대상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직접지불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확인을 거쳐 확정을 지었고, 영농 전에 토양검정과 사업신청농사 걱정여부 시군 간에 교류 확인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교육과 토양검정, 그리고 비 식재여부 현지확인 등을 거쳐서 11월 달에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력중진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추진키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과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유기질 비료 공급확대, 목재파쇄기 지원 2대를 비롯해서 지력중진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토양개량제 2,347톤을 공급했고, 토양검정 1,291점, 그리고 녹비작물 종자 506ha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퇴비화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40,000포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은 반딧불이 발생지역과 친환경농업지구, 친환경농업실천 선도농가 등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토양시료채토 및 분석과 환경농업 실천지역 유기질 비료 공급 녹비작물 적기 파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업의 붐 조성과 저변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 선도농업인과 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선도농업인 마을별 2농가씩해서 298명과 선도마을 6개 마을 64농가를 대상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선도농업인 교육과 그리고 유기질 비료 163농가에 17,000포대를 공급했고, 선도농가와 선도마을에 콩종자 키토산, 목초액 등 유기농 자재를 지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선도농가와 선도마을에 표지판을 제작해서 게첨을 하고 실천농가 유기농협회 등 단체 가입과 친환경농업 군단위 협의회 구성 등으로 육성에 기반을 다지고 품질인증 및 안정농산물 표시신고 취득으로 판로확보와 무주농산물에 브랜드화를 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땅을 살리기 위한 퇴비증산 운동입니다. 우선 살리기 위해서는 퇴비증산을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생산목표를 46,300톤으로 잡고 7∼9월까지 3개월간 산야초나 논밭두령에 재방 등의 들풀과 보리짚 축산분뇨 등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증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키 위해서 프랑카드 게첨이라든지 리후렛 제작, 군,읍면단위 풀베기 연시회 등을 통해 퇴비생산 붐을 조성하고 퇴비생산 우수마을에는 12개 마을을 선정해서 2,000만원에 시상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먼저 환경친화형 쌀 생산과 경쟁력 강화분으로서, 금년도 우리 군 벼 재배면적은 2,415ha이고 녹비작물 재배는 1,465ha를 계획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재해와 병해충에 강한 종자를 작년에는 전 면적에 55%를 공급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70% 확대해서 공급을 했고, 지력중진을 위한 녹비작물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문제점은 봄철가뭄으로 한해지역 32ha에 모내기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추진한 예비묘를 공급하므로 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목도열병과 벼멸구 등 적기 병해충 예찰 및 방제와 녹비작물 확대 재배로 청정무주쌀에 브랜드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분석자료 제공입니다. 농작물의 병해충의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병해충 분석진단실 1개소와 생육조사 관찰포 5개소, 그리고 기본 병해충 예찰포 1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은 병해충진단 및 방제 15회와 관찰포 생육조사 5회, 그리고 기본 예찰포의 병해충 및 생육조사 70회 등을 조사를 해서 지도자료로 활용을 했고, 또한 농가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9월말까지 예찰포 및 관찰포의 병해충 발생상황과 생육상황을 조사해서 신속 정확히 농가에 홍보를 하고 또한 병해충과 재해를 사전에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목적은 저농약 무비료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소비자 만족형 청정 무주쌀을 생산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 20ha와 친환경 저투입 실증 영농시범포 1.4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오리 농법 쌀 생산단지 7개소에 20ha에 대해서 지금까지 농가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지난 5. 13∼25일 까지 모내기를 마친 후에 5. 30∼6. 5일 까지 6,300수에 오리를 방사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7∼10월까지 포장관리 후 오리쌀 가공판매가 되도록 인터넷과 환경농업단체와 연계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매년 3~4회씩 우리 군에 피해를 가져오는 효율적인 농업재해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년 펴균 재해발생은 연간 3~4회씩 겪고 있고, 금년만 하더라도 벌써 57.85ha 금액으로 환산해서 약 9억 4,600여 만원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은 6회에 재해피해 예방 사전 교육을 농민들에게 실시를 했고, 또 한 1월 7일과 1월 21일에도 대설 피해를 입었으나 인삼 재배시설은 지나4. 20일까지 복구를 완료했고, 하우스 시설은 6월말까지 해서 70%를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시 전직원이 비상근무와 재해대비 직원 일제 출장 등으로 저희들이 재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피해의 과다신고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피해확인도 안 해보고 일단 농민들이 신고부터 하는 그런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한 늑장신고로 누락자 발생해서 담당자가 구제를 하는데, 곤욕을 치르기도 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해발생 시 신고요령은 각종 교육 시 필수 과목화로 하고 그리고 예방위주로 시설점검 및 신속한 복구 체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과수원에 소관으로 우리 꽃 상품화에 의한 소득원 개발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600평에 5,000만원이 사업비로 하우스와 이동식 벤치, 관수 및 집수시설로 해서 우리 꽃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설천면에 김종옥씨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낭화와 할미꽃 등 야생화 종자를 파종했고, 앞으로 이동식 벤치와 과수, 차광시설 등을 금년내로 설치를 하고 야생화 분화 5,000본을 금년에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페이지 고랭지 양파 지역특산품화 사업입니다. 당초에 고랭지 채소 대체 작목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인 본 사업은 25ha에 해발 400m이상 지역인 무풍 안성 지역에 85농가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1년산 약 600톤 3억원 어치를 지난달에 대만에 수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출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선별기를 지원을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또 관수시설 지원으로 품질을 높여나갈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내년도 수출물량 생산을 위해서 금년 8월중에 농가는 농협과 생산계약 채결을 하고 농협은 전북무역과 수출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파는 앞으로 무주 수출농산물로 상당히 유망한 작목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14페이지 양용작물 주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7ha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오미자와 천마를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천마는 안성 천마작목을 반을 중심으로 20농가에 0.7ha를 식재했고, 오미자는 희망하는 10농가 2ha 선정해서 추기에 식재 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1년 말 중국어 WTO에 가입을 하면은 수입물량 증가로 가격하락이 우려가 됩니다만, 계약 재배와 품질향상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농가교육과 추기에 오미자 식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과채류의 신선한 유지로 상품성 재고와 생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 30평으로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대상자 신청접수를 지난 2. 8∼2. 23일까지 8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사전 전력조사를 한 후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3농가를 결정을 했고, 현재 설계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8월까지 건축공사를 해서 8월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원예작물 시범사업으로 그린음악 시스템 2개소와 마이크로파 건조기 1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대상자 신청접수를 지난 2. 8∼2. 23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 21일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린음악 시스템은 수박과 안개초를 재배하는 2농가를 그리고 마이크로파 건조기는 약초재배를 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기 설치농가에 견학까지도 이미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8월까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페이지 반딧골 찰옥수수 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옥수수 재배는 100ha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대상농가 교육을 거쳐서 구천동 농협과 약 80ha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ha에 대한 품질 인증 추진과 농협무역 및 전북무역과 협의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입니다. 우리 무주군에 많은 면적이 재배되고 있는 고랭지 채소는 그 동안 연작재배로 무사마귀병 발생이 급증을 하고 있어서, 채소농가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총 7,590만원의 사업비로 66ha를 지원 방제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약값이 다소 낮아져서 86.4ha를 방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사이에 고랭지채소 주산지인 무풍, 설천, 안성 등을 중심으로 해서 340농가에 지원 방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면적대비 했을 때는 약 20%밖에는 공급을 할 수 없어 일부 농가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생면적이 급증하고 있고 발생 후에도 무사마귀병은 치료가 불가능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무사마귀병 발생포장을 정말조사해서 내년에도 내년도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또 농림부하고 도청을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연작지역에는 양파나 옥수수, 엽연초 등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정채소류 비가림 하우스 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5ha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는 농촌진흥청 지역 특성화사업입니다. 또한 1회 추경예산시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사업회망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신청이 끝나면은 농정심의회 원예 특작유통분과 신청 선정심의를 거쳐서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하고 표준규격에 의해서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무풍 중산지구 사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량 총 17ha에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소득경제과에 기반조성을 촉구를 하고 있고 사과 묘목구입을 위한 묘목 포장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기반조성 지연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으로 앞으로 공기가 쫓길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기반조성을 계속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고 기반조성이 끝나는 되로 덕과 관수 시설과 그리고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초생재배를 한 후에 내년 4월에 묘목을 심어서 소득경제과에 넘기도록 이렇게 하게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페이지 무주 반딧불 사과 묘목 생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ha에 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년간 20,000주에 묘목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무주읍 당산리 유속에 무주사과영농조합이 사업자가 되어서 포장임대와 정비 및 관수시설을 했고, 관리기와 방제기 1대씩을 구입을 했으며, 발근묘 30,0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 관리와 타지역 묘목포장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여기서 생산된 묘는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딧불 매실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휴산지나 휴경지를 이용하여 1마을 1품 운동으로 추진키 위한 본 사업은 15ha에 9,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매실작목반 33농가에 7,200주를 식재했고, 2회에 거쳐 전남 광양 등 매실포장 및 가공공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봄 가뭄으로 생육이 저조하고 고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고사묘목은 농가별로 추기에 대체 식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장마를 대비한 전지전정 및 병해충 방제와 고사 묘목에 대한 추기 식재 그리고 가공공장과의 장기 판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천동 산머루 테마공원 조성으로 관광상품화와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한 본 시설은 2ha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안성면 공진리 마암에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사업대장자를 선정해서 기반조성과 함께 기본시설을 했고, 앞으로 덕 및 방수시설과 10월말에 머루를 식재한 후에 산머루 테마공원으로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 및 농업인 교육장화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페이지 과수원 초생재배와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과수원의 초생재배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성 페르몬 이용으로 농약 사용을 줄이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업량은 160ha에 호맥과 톨페스큐 등 초생재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성페르몬 트랩을 10농가에 10ha에 공급한 바 있고, 교미교환 방출기와 천적이리응애를 2농가 3.2ha에 시험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 파종분 호맥종자를 구입해서 100ha에 공급을 하겠으며, 성페르몬 이용농가는 품질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그리고 금년 11월에는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축산분야입니다. 한우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과 다산장려금 지원, 거세 지원사업, 한우송아지 육성사업 등 4개 분야로 사업비 4억 4,500만원입니다. 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그 동안 송아지 안정제 청약을 완료를 했고, 또한 다산 장려금과 거세지원등 467두에 장려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한우송아지의 산유촉진제등 기자재 지원과 거세 및 다산우 생산농가에 장려금 지원과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사양관리 지도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해 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으로 봐서 금년에는 사료작물 900ha 재배와 볏짚 암모니아 150기를 사업비 5억 4,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춘파용 사료작물 종자 및 비료 21.8ha를 공급했고,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 822ha를 신청을 현재 받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 및 비료는 8~9월까지 지속 공급을 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비닐 및 가스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분뇨처리 개별시설 3개소와 발효제 등 축산 환경개선 사업 및 분뇨환경오염방지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1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분뇨처리개별시설과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농가를 선정했고, 축산분뇨악취 방제약품을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적법절차에 의한 분뇨처리 시설물 설치와 축산환경개선사업 약품구입 및 O3 발생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신속 정확한 진단 및 처방을 위한 가축방역 및 질병진단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4,000여 개의 가축을 대상으로 공수의 3명과 함께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첨단 정비를 활용한 돼지임신진단 700두와 소 기종저 탄저병 등의 방역 지역별 180여 회에 걸친 순회 예찰검진 등을 실시했고, 특히 구제역 등 전염병 신속 대처를 위한 축사 일제 소독 1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돼지 콜레라 등 계속적인 가축 방역과 오지마을 순회 진료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사소득을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첨단 가축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량은 1개소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초음파 육질 판정 및 임신진당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각 읍면 및 축산관련 기관단체에 사업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고가의 첨단 장비로 자부담이 과중 되어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생산자 단체에서 공동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첨단장비를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돼지고기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출규격돈 생산기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1개소와 고품질 돼지정액 지원사업 400두 2개 사업으로 그 동안에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 대상농가 2호 400두와 그리고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사업 대상농가 1개소 5호를 선정했으며, 금년 말까지 고품질 돼지 정액구입 및 수정과 수송차량, 이동식 컨테이너 돈사, 후기 사료급이시설 등을 해서 내년부터는 돼지고기가 다시 본격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불법어업행위를 근절시키고 토속어패류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입니다. 우리 군에 불법어업행위 단속장비는 현재 서치라이트 등 총 25개가 있고, 그리고 내수면 어업 허가자는 26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홍보 2회와 프랑카드 제작 7매, 산란기 불법어업 행위 단속 5회, 관내 저수지에 송어, 치어 20,00미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야간에 저희들이 넓은 지역에서의 불법어업 행위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의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성어기 우심지역 불법행위를 집중단속을 하겠고, 특별기동단속반을 행정, 파출소, 명예감시원 등과 같이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불법어업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제를 확대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 채소 무주군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입니까?

약 650ha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800ha가 넘지요?

무까지 전부다 하면 됩니다 봄 무까지 다하면…….

피해면적이……?

피해면적요?

피해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피해면적은 작년에 비하면 230ha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이번에 지원한 것은 86ha…….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나마, 또 신청면적 대비 20% 공급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지어서 지력증진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토양개량제나 이런 것은 수도작에 논에 많이 투여를 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 무주군은 조금 전에 과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지정리율이 50%로 약간 상회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밭 경작지가 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밭 기반정비가 필요하고 농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작물에 대한 토양개량제를 투입을 해서 정말 소득사업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무주군이 신청면적 대비20%공급이라는 것은 그래서 농가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간접적인 대책이 아닌 직접적으로 우선적으로 토양개량을 신속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년에 채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20% …….

특히 금년도에 배추시세는 채소시세는 200만원까지 가는 담보당 그런 상황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라는 것은 개량제가 20%가 아니고, 무사마귀병 약이 신청량이 20%다고…….

본의원이 질의한 것도 그거예요. 무사마귀병 방제 약 …….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도 물론 계속 확보를 해나갑니다만, 지난번에도 그 관계 때문에 우리 김환조 담당하고 같이 농림부까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크게 확대해서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 중앙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에는 지금 이쪽에 남한 남쪽 이쪽에 강원도를 제외한 남한 제2의 고랭지라고 하는, 이 무풍이나 안성, 설천지역이 면적이 인근 거창군보다 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이 저조하다 보니까 더욱이 불만이 팽배한 거예요. 왜 군비로는 지원을 못합니까, 이런 부분을? 이런 것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만,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줘야 나가질 안잖습니까. 그래서 돈 벌면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요. 백날 위장전입 시켜봐야 다 나가고 없어요. 금년 말 12월 31일날 정확히 조사를 해 보면 한 2,000명 정도 빠져나갑니다. …….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 예산 과감한 확보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서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양검정을 지번별로 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좀 물어보면은 그런 통보를 받은 일이 없어요? 해주고 있습니까?

농가별로 분명히 다 해줍니다. 저희들이 …….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받은 일이 없다고 해요?

교육도 하고 농가별로 전부 다 나갑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한 농가에 대한 자료. 금년도 것,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축산농가는 무주군에 환경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읍면별로 집단화로 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한일도 있습니다. 지금 축산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축산 시설지에 진입로 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근데 축사는 대부분 산간지나 또는 하천주변, 이런 곳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나 원유 수집하는 차량, 대형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이나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해야합니다.

근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도 지원한 일이 없지요?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포장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도와달라, 담은 얼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있단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제역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무주군에 가축현황과 그리고 검진, 소독약품지원 현황을 금년도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과 관련되어서 송어가 토속 어종입니까?

송어요?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 토속 어종을 방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송어, 치어 ……. 이 지역에 토속어종이라고 불 수 없습니다만은, 송어, 치어를 방류한다고 했습니다만, 토속 어종이라고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

조금 전에 토속 어종을 가능한 방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보고 내용이 …….

토속어종이라고 했으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무주는 물론 환경농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야 만이 저농약을 사용하고 또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생활폐수가 방류가 되지 않아요 우리 다슬기나 쏘가리나 자라나 주요 어종들이 멸종을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사항은 멸종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슬기 수집하는 농민들에 가격이 고가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우리 무주에 다슬기 문제에 대해서도 반딧불, 천연기념물, 보전지역 거기가 나오더만요. 그래서 다슬기나 쏘가리나 자라나 주요 무주군에 필요한 어종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겠다. 또 그것을 양식화 단계까지는 가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단속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와 함께 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뭐라 할까, 쏘가리나 자라나 다슬기나 이런 것을 오히려 양식하는 단계 이 정도까지는 적극적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하천에다 자연 양식하는 겁니다. 꼭 양식한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무슨 양식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 보다……저 일본같은 데는 다슬기 양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어요. 청평 같은 데도 소가리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종 다 사라지고 나면 청정 무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슬기는 다 사라지고, 쏘가리 다 사라지면은.

아직 저희들이 …….

좀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져야 되겠지요.

예, 힘이 좀 못 미쳐서 그러는데, 앞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력증진을 이쪽으로 하기 위해서 자운영이나 호맥을 녹비작물을 보급하고 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비료를 올해는 비비 비료를 공급하셨더만요, 그지요?

축산에서 나간 것 말씀이신 가요?

아니지요, 축산 쪽이 아니지요. 비료를 자운영 종자나 호맥을 주는데, 비료를 비비 비를 줘더만요, 올해.

축산에서 나간 호맥 …….

자운영 쪽에는 없고요?

자운영은 거의 나간 것이 없습니다.

비비 비료를 거시기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유기질 비료 작년도 같이 계분이라던가 이런걸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 받아서 나간 것입니다.

신청 받아서요?

본인들이 원해서 달라고 해서 나간 것입니다.

전부다 보면은 비비 비료를 원치 않던데요, 제가 보니까. 비비 비료가 나갔단 말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원한 사람도 있고요, 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봐서 무엇을 많이 원하냐에 따라서 그쪽에 나갑니다.

농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있어서요, 인근 영동군에서는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데 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그냥 상온저장고 있지요 이쪽에다가 저온저장고를 시설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지금 30평 짓는 가격이면은, 약 평수가 배 이상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동 쪽에는 지금 보편적으로 봤을 때 상온저장고에다가 저온저장고를 짓는 시설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에다 저장고에다가 우레탄을 싸가지고 전체적으로 냉방시설을 갖추어 지는데, 단가도 전부다 농가 것을 전부다 모집해 가지고 행정에서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하니까, 단가도 상당히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설 쪽보다도 저온저장고 지금 현재 과수농가나 이쪽에 가지고있는 상온저장고를 저온저장고로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어떤가?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도 가급적이면 이것은 하나의 고정이 된 저장고인데요, 이동식 저장고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딱 못이 박혀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동 쪽에는 지원이 ……. 그런 자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영동군에.

군 자체 예산을 …….

그 다음에 청정채소류 비가림 하우스 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이거 비가림 쪽에는 무주군이 선도 군이잖아요. 제일 먼저 비가림 하우스 무풍이라든가, 전부다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더 선도군이 됐다고, 지금. 이게 앞으로 단지 조성하면은 아마 지도관리를 잘 해가지고 무주군에 특색 있는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노력을 해야될 겁니다. 조성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주군에 항상 보면 비가림 하우스에서 비단울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부다 그렇잖아요. 지금. 곰취라든가 와사비라든가 개발만 해놓고 인군 군에 다 빼앗기고 있다고요. 지금.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한번 단지조성을 하면은 계속 아마 특수작물이 재배가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무주군에 아주 브랜드가 있는 농산물을 만들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풍 사과단지 조성에 있어서 이게 참 정말 우리도 고민거리인데, 이게. 지금 온천지구에 13억 정도 들여서 이게 토지를 매입을 했고, 또 경영사업 쪽에서 지금 5억이 기반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이번에도 한 2억 몇 천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이. 이게 약 28억 정도 사과단지에 투자가 되는데, 과연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게 정말 2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을 때, 경제적인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지금도 이게 기반조성을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좀 어떻게 한번 2,000평이면 2,000평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쪽 농민한테 분양해줘서 싸게 분양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하고 이쪽에 있는 8억 가지고 그쪽에 오히려 조금씩 민간자본보조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있다면 해 준다던가 하는 것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쪽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전체 이걸 따지면 전체가 28억 정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농업은 물론 실리도 따져야 하고 경제성도 따져야 합니다만은, 꼭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따진다면…….

아니요, 무풍면 중산지구가 경영사업으로 지금 그쪽에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에요? 경영사업지구로?

예, 경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사업을 28억 정도 투자하면서 나중에 밑간다면 경영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전부터 한번 조율을 해도 조율이 잘 안되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하시는게 좋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지역주민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지만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각종 농산물도 백화점도요, 개인별 농산물 사과뿐만 아니라 일반 상추네 고추……일반 대중적인 농산물도 개인별 상호화 된 상풍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농산물에 대한 책임부여 뿐만 아니라 생산자도 책임감 있게 공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모든 백화점에서도 인제 대중화된 모든 농산물을 개인 상호화, 큰 농장이기 때문에 무슨 농장뿐만 아니라 개인이 조그맣게 소규모로 지은 농산물도 개인 상호화 된 상품만을 선호 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이 전격적인 국제자유무역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유전자조작 농산물도 대거 수입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농업을 주창하는 바람직한 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유통단계까지 결과가 이상적으로 추진 되야 만이 우리 농업정책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개인 우리 농민들 개인별 농산물 일일이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 농업지도과에서 보고한 여러 가지 보면은 시범사업들 쪽 있지요. 시범사업들 이런 시범사업에 나오는 농산물 이래도 개인별 상호화를 시킨 포장을 해서 상품유통을 시키는 전략을 써야 만이, 우리 시범사업 나오는 농산물도 제대로 가격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시범사례를 통해서 역시 내 개인상품은 내가 책임진다는 경쟁력을 유도시키는 농업정책을 써야 만이, 말하자면 우리 무주군 농업도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한 예로 우리 무주에도 그런 개인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윤 의원님께서 개인상호를 말씀하시니까, 안성에 이상호씨 인터넷을 개설해 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개인 왁구 넣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대거 시행을 못하지만 지금 시범사업을 통한 농산물 이외에도 이름을 직접 적용을 시키든 어떠한 무주군에 맞는 환경에 맞는 어떤 용어를 선정해 가지고 재배자 쓰고, 누구누구 누구. 그래서 농산물도 개인 상호화 됐다.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간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제 경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격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도 지금부터 시범사업에서 나온 농산물에도 개인 상호화 시켜서 출하하는 방법을 같이 병행해 달라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리콜제로 해서 하는 방향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에 그린음악시스템이 지금 기존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가 말씀이십니까? 재작년에 2군데 현재 된 것이 있고, 금년에 2군데 합니다.

작년에 2군데 했습니까? 그러면 4군데 했습니까?

예, 금년까지 하면 4군데가 됩니다.

작년에 2군데 …….

재작년에 2군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4군데 …….

금년까지 합쳐서 4군데입니다.

금년까지 합쳐서 4군데 ……. 재작년에는 1군데 있습니까?

재작년에는 2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아, 근데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무주군에 과연 그린음악시스템을 설치 할 정도의 작목들이 있고.

모든 작목이 다 됩니다. 이 효과라는 것은 제가 직접 실험한 것을 …….

우리가 군비를 50%를 1,500만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냥, 국비고 군비고 하니까 지원이 100%이니까, 우리 농민들이 선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신호해서 물론 합니다.

그러니까 100%지원이니까?

예.

근데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효과라는 것은 일종의 …….

농민들이 100% 지원이 있으니까 선호해서 한다 하지만 결국 군비는 50% 부담 아닙니까?

병해충이 적게 생기는 효과도 있지만 …….

병해충이 적게 생기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물론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

저희들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저희들은 할 수가 없어요. 실험 …….

그럼 원하니까, 해준다?

아니지요.

군비 들어가도?

저희들은 실험기구가 없기 때문에 조사는 안되지만 자료는…….

기대효과를 봐야지요. 연간 군비부담이 50%인데 …….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시험을 해서 얼마나 징수가 되고……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린음악시스템이나 100% 지원해주는 것 안 한다는 농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군비를 지원을 했으면은, 당연히 몇 천만원씩 지원을 했으면, 당연히 기대효과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

그리고 다시 지원해주고, 효과가 없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에서 지금 우리가 병해충 예찬을 범위가 수도작이나 과채류 고추같은 경우네 한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작물이 그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주요 무주군에 소득작물로 확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다는 못하고 수도작하고 고추, 함께, 고랭지 채소 이것만합니다.

그것만할게 아니라, 무주군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주요 소득작목이 뭡니까 사과, 담배, 포도,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줘야 하고 …….

사과는 별로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목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무주군의 주요 소득작물로 확대해 주어야 되겠다.

주요 소득작목은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참깨나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지는 안잖습니까?

많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주요 소득작목으로 확대를 해주어야 된다. 여기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과, 자연환경과, 소득경제과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청취가 있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