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암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청취의건 -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처리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과소별 군정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청취는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처리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4페이지, 시군 인센티브 평가 대비인데 이 사항은 경영마인드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전체 공무원 사기와도 직결되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항이 있다면 공무원 전체 몇 %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99년도에 우수상, 작년도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사업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숙원사업에 투자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군 행정 전반에 걸쳐서 평가합니다.

종합적인 시상을 받아온 제도는 상금을 받아서 다시 상사업비로 숙원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은 아주 잘된 일입니다만 공무원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 개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상을 하고 있고 연말에 종합해서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명문학교 축소 지정이 5개교에서 3개교로 줄어든다고 했습니까? 초중은 제외하고 고등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영암고, 영암여고, 낭주고등학교입니다.

신북고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도 기술직 학생들에게도 꼭 인문계보다는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규칙상 초등학교1개교, 중학교1개교를 하게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정해져있어요.

규칙을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제고하겠습니다.

영암군 실정에 맞는 명문학교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매년 유명무실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학교 운영과 행정이 맞지 않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은 학생1명에게 약22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841명보다는 전체학생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행 개정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학교측 의견도 들어 보고 위원회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혜학교가 많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효성이 없고 지난번 4월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학교는 많고 기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초·중을 삭제하자 이런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아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조례를 개정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할 일이고 이번 사항은 의회에 의결 요구했습니다.

보충수업을 못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여건상 보충수업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측이나 학생들은 혜택을 골고루 바라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가 대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가능하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담당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잘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징수 및 체납액 일소책인데 지금 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왜 과년도 체납액이 많습니까?

삼호산단에 부도업체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산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입니다.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부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징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속 체납액이 누적되면 세수에 결함이 생기고 예산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보고를 해주셨으니까 좀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징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30페이지, 청소년 1일대학 체험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욕을 불어넣기 위한 방법도 됩니다. 건물만 돌아보고 학교운동장이나 막연하게 체험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런 의욕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는 학교에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대학에서 자기 학교에 맞게 되어 있을 것인데 막연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홍보 전략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홍보책자 만들어서 또 서울이나 전대도 그렇고 전시 효과적인 것으로 해당 대학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체험을 해야 되는지 의미 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하반기에 운영할 때는 김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총 사업량과 건수가 몇 건이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대략 70억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사업비는 정확하게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5페이지, 마한문화공원 조성만 해도 사업비가 75억원이 아닙니까? 대충 문화공보과장이 일도 잘하시는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사업을 많이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영암향교와 도갑사 중창 복원 사업만 국비부담이 70%이고 나머지는 거의 50%씩입니다. 그래서 실무 과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군의원 입장에서는 대충 문화공보과 사업이 지방비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하고 부군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의 사업을 계속하시면서 문화공보과 사업이 금액이 많고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하시면서도 국비를 더 가져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지방비 부담이 50%입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군서면 서구림리 학암마을 사업장 위치가 군서면 서구림리 일대 및 학암마을이죠? 이런 오자도 검토를 해 주셔야지 담장사업에 지금까지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2000년도에 2억5백만원을 투자하고 2001년도에 1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총 사업량은 약 1180m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약 700m 했습니다.

항간에는 군이 돈이 많다, 쓸데가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구림역사마을은 용역설계가 끝났습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한옥촌을 집단으로 만들어서 관광지답게 가꾸어 놓았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산 낭비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은 할 일이 없어서 담장이나 쌓아주는 군청인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구림역사 마을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담장만 쌓을 것이 아니라 구림관광산업의 미래 지향적인 전통마을다운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림역사 문화마을은 당초에 담장마을 사업 몫으로 사업비로 국비지원 요청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담장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구림전통마을은 약20억원으로 정말 전통마을다운 사업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마을에 나가 보면 한쪽에서는 우리집 앞은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농지전용 허가를 많이 내주는데 주민들이 쉽게 농사를 짓고 지금 보다 토지이용 우량농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량농지를 하겠다고 신고하면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허가내용이나 신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허가를 내주고 사후에 신고할 때보다도 못한 지역이 많죠? 오히려 토사를 유출시킨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사후에 확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준공검사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맞지 않으면 해 주지 않고 맞으면 합니다.

도로 가까운 데에서 우량농지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토사를 유출시켜 버리고 농사를 짓기 힘든 암반이 나왔다든가 하면 당초 보다 못합니다. 그런 지역이 많지요?

그런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되면 준공을 못해 줍니다.

지금 내가 두군 데를 보았는데 당초부터 우량농지를 조성하려는 생각은 없고 토사채취가 목적인 곳이 있어요. 사전에 잘 파악해서 사후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과수를 심겠다고 했으면 내년에는 기어코 과수를 심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서 좋은 농지가 잠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불법영업 근절에서 현지지도로 행정 조치한 시정조치는 어떤 것이 많습니까?

주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불법영업, 업태위반 그런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1년에 기간을 정해서 단속합니까? 작년에도 지역적으로 위반이 편중되어 있던데요?

저희들이 연중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은 아니고 업소가 편중되어 있는 삼호, 영암읍, 신북이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지원이 무한정입니까?

도 식품진흥기금이 충분하고 연리 5%로 내려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행정에서 하는 사업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방도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홍보를 잘해서 지역에 있는 위생업소들이 좀더 이자부담을 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지원 13개소인데 어느 지역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역에 관계없이 군 관내에서 홍보해 가지고 시설개선 화장실을 수리하거나 주방을 수리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도에서 직접 현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1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