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사항입니다. 2001년 7월 10일 제111회 장수군 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육동수 위원외 두 분위원의 발의로 장수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었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다섯 분이 선임이 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안 세부사항입니다. 2001년 6월 29일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2001년 7월 4일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00년도 기금 결산보고서 등 3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결과 보고토록 어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 수는 지방자치법 제 5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이 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홍순목 위원께서 회의를 주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1회 장수군 의회 제 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소개한대로 본 위원이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 선임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홍순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양해도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 선임이 되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열심히 맡게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당 위원회가 오늘부터 3일동안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과 2000년도 예비비 지출, 그리고 2000년도 기금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까지 정희택 대표위원을 비롯한 두분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열심히 결산검사를 해주셨습니다만 장수군이 집행한 2000년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해서 심사해야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당 위원회에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활동을 통해서 관행처럼 집행되고 있는 부적절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결산시켜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3일간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음으로 본 위원장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간사 선임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임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육동수 위원께서 김홍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재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홍기 위원이 간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홍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홍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홍기 위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3항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부군수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한병인 부군수께서 고급관리자 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 제 3조 제 3항 및 장수군 직무대리 규칙 제 2조 제 1항 1호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2000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제안심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득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사회발전과 군 재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 125조 제 1항의 기준에 의거 제출한 2000년도 장수군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 결산총괄,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체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관리 결산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1,064억5,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52억3,900만원으로 312억1,600만원의 차임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18건에 84억4,300만원, 사고이월 59건의 106억 8,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7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17억8,1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에 모두 이월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세입결산액은 982억4,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696억8,800만원으로 285억5,900만원의 차임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차임잔액은 명시이월 16건에 81억1,000만원, 사고이월 58건 103억3,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5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8억1,4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에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975억 8,000만원의 101%인 982억4,700만원이 수납되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 지방세는 예산현액 36억3,200만원의 104%인 37억7,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14억2,200만원의 102%인 219억3,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중앙및 도에서 지원받는 의존수입은 총 725억1,600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336억6,5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0억5,900만원, 조정교부금이 5억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8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861억3,900만원의 99년도 이월금 114억4,2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975억8,000만원의 71.4%인 696억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99억1,400만원의 94,1%인 187억4,5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363억7,400만원의 64.5%인 234억5,5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344억2,700만원의 78.3%인 269억4,6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1,600만원의 82.4%인 1억7,8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66억4,900만원의 5.4%인 3억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의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의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결산액은 82억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억5,100만원으로 26억5,700만원의 차임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차임잔액은 명시이월 2건의 3억3,4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3억5,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9억6,6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8억6,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억2,000만원으로써 22억4,5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300만원으로써 8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3억4,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억4,100만원으로써 400만원의 차임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차임잔액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억9,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억3,800만원으로써 5,6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억4,900만원, 세출결산액은 900만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은 3억4,000만원입니다.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없습니다. 400만원의 차임잔액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 총액은 8건에 1억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9,100만원입니다. 또 이월금액이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기금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애향장학기금의 13종으로 99년말 11억7,5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2000년도 8,500만원이 감소하여 2000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0억9,000만원입니다. 기금별 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말 채권 현재액은 30억5,500만원으로 2000년도 5억5,600만원이 분가되었으며, 이중 4억4,100만원이 소멸하여 2000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31억7,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말 및 2000년도 채권은 없으나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말 30억5,500만원에서 2000년도 5억5,600만원이 증가되어 2000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31억7,0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 중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액이 3억1,400만원이며, 미도래액 채권액은 28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총액은 99년말 44억3,500만원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 7억7,300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말 현재의 채무액은 52억80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은 일반회계는 4억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7억5,100만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무 3억900만원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채무는 44억 4,200만원입니다. 채무종류별로는 전액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채무에 대한 상환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비 부담 상환채무가 4억5,700만원이고 실수요자 부담 상환채무는 4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평가액은 99년말 216억4,000만원에서 2000년도에 증가한 금액은 44억9,100만원이고, 감소한 금액은 1억400만원으로써 2000년말 현재액은 25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은 100억6,800만원이고, 보존재산은 17억5,400만원이며, 잡종재산은 13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66억3,400만원, 건물이 84억1,400만원, 무채재산권이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이 관리하고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99년말 총 935종의 23억100만원에서 2000년도 물품 증감현황을 보면 신규취득으로 3억1,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억2,400만원이 감소하여 2000년말 현재액은 총 1,013종의 24억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장수군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세입, 세출결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지난 6월중 세입, 세출결산 검사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개선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이번 심사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시에 분야별로 해당 실과원센터 소장들로부터 보충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장수군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2000년도 장수군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차례입니다. 큰 1번으로 제 2000년도 결산으로써 세입, 세출의 총괄부분, 세입부분, 세출부분,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하고, 큰 2번에 2000년도 예비비 지출부분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으로써 검토방향 및 주요 검토내용, 검토한 결과에 있어서 세입 세수문제, 보조금 집행의 문제, 사고이월의 문제, 순세계 잉여금 처리의 문제, 불용액 발생에 문제, 예비비 지출의 문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문제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고, 다음의 검토의결로써 세입, 세출 등 결산승인에 관한 의견,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의견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0년도 결산으로써 먼저 세입, 세출 중 총괄부분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1,058억7,300만원으로써 그 중에서 세입은 1,064억5,400만원, 세출은 752억3,900만원, 잉여금은 312억1,500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그 중에서 952억8,000만원, 세입은 982억4,600만원, 세출은 696억8,800만원, 이중에서 잉여금이 285억5,800만원, 특별회계는 5개의 특별회계에서 82억9,300만원, 현액은 세입은 82억800만원, 세출은 55억5,100만원, 잉여금은 26억5,700만원이 됩니다 총괄부분의 내력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현액의 내력에 있어서는 2000년도 예산액이 934억700만원, 99년도 명시이월이 48억9,800만원, 사고이월이 75억6,800만원입니다. 수익은 예산보다 5억8,100만원정도가 초과수익이 발생했습니다만 지출은 예산현액이 306억3,30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30% 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잉여금내역은 명시이월이 84억4,300만원, 예산현액의 8%가 됩니다. 사고이월은 106억8,400만원, 예산현액의 10.1%가 됩니다. 보조금의 잔액으로써는 국고보조금으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만 3억600만원, 보조금이 282억8,300만원입니다만 1.1%가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117억8,000만원으로써 예산액의 11.1%가 됩니다. 총 규모는 작년도보다는 15.3%가 증가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쪽 3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징수결정액은 전체 1,072억200만원이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 수납액은 1,064억5,400만원, 미수납액은 7억4,8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3,300만원을 결손처분을 하고, 2001년도 이런 예산이 7억1,400만원이 됩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은 아까 설명드린데로 예산액에다가 전년도 이월액이 보태진 금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는 13억2,900만원정도가 정액에서 징수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납액은 1,064억5,4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보다는 5억8,100만원정도가 더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결정에 대비해 수납율은 99%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미수납액중에서 결손처분액은 3,400만원정도가 됩니다. 징수결정에 대비해서 한 0.3%가 됩니다만 내용별로 작년도 자동차세가 258천원, 과년도 분중에서 주민세가 3,100만원정도, 재산세가 60만원정도, 자동차세가 180만원정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01년도로 이월액은 7억1,4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에 대비한 0.7%가 됩니다. 내용별로는 거소 불명으로한 것이 2,200만원, 무재산이 600만원, 고질채납자에 채납분이 4억7,7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 및 압류 등 절차 이행중에 있는 것이 2억정도, 기타 8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월에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2억1,300만원, 새외수입이 1억8,600만원, 그 다음 특별회계에서 3억1,4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쪽 4쪽의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아까 처음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출액은 752억3,900만원, 그 다음 2001년도 이월금액이 191억2,800만원, 불용액이 115억정도가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 대비해 약 11%정도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현황은 생략을 하고 지출액은 752억9,300만원으로써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71%가 집행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99년도 결산액보다 7.6%가 증가가 된 것으로 되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8건에 84억4,300만원, 예산현액의 약 8%정도되는 예산입니다. 사고이월은 59건의 106억8,400만원, 예산현액의 10.1%정도 되는 것으로 됩니다. 불용액은 집행내용은 집행잔액이 31억3,800만원, 보조금 잔액이 3억600만원, 예비비가 80억6,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결산액의 성질별 정입비율은 이내용을 참조해주시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기금입니다. 저희 기금규모는 14개 기금에 전년도보다는 8,500만원 감액이 되어서 현액은 10억8,9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애향장학기금이 애향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그 예산을 이체해서 해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기금이 폐지가 되어서 올해부터 12개 기금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규모는 총액 10억8,900만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금방 말씀드린 애향장학기금과 농기계 순회수리 기금이 폐지된 것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수지는 수익이 3억2,000만원, 지출이 4억600만원, 순수원이 8,6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수익은 주로 장수군 예산에서 출현한 1억1,300만원, 내력은 노인복지기금 1,000만원, 여상 발전기금 1,000만원, 장애인 자립기금 2,000만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2,000만원, 재해대책기금 3,400만원, 재난관리기금 900만원, 4H후원금 1,000만원, 이렇게해서 1억1,300만원, 이자수입이 2억7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채권, 채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작년도말에 30억5,500만원이였습니다만 작년도에 순손증가한 것이 1억1,6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2000년말 현재잔액은 3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채권이 없고, 특별회계에서 금방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상수도에서 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2,100만원, 의료보호기관에서 1,800만원, 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28억3,000만원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채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44억3,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당년도에 순수입이 발생한 것 포함하고 전체적으로 증감액은 9억9,300만원이 됩니다. 조정액을 포함해서, 그래서 작년도 잔액은 52억700만원정도가 순수한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채무는 작년도보다 9억9,300만원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되고, 증가된 주요원인은 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정수장 건설분당금 7억5,000만원이 실비로 발생해서 그런데 기인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를 상기에 일단 순채무는 20억3,700만원정도로써 결산액에 약간 2%가 못되는 수준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쪽 공유재산부분입니다. 전년말에는 216억3,900만원, 작년도에 증가한 것이 34억8,700만원, 그래서 작년도는 251억2,700만원이 공유재산 총 현재액으로 됩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약 1,300만평정도가 되어서 166억3,300만원, 건물이 84억1,300만원, 무채재산이라고 해서 무채재산은 주로 전화회수 사용료 보증금입니다만 7,900만원정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물품은 전년도에 23억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년도에 1억9,400만원의 정액이 되어서 24억9,500정도의 잔액을 2000년도 말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200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내력을 보면 총 8건에 지출결정은 1억2,200만원정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2001년도에 이월액이 3,100만원정도, 불용액이 37만원정도 남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구제역방역 예산, 호우피해 복구로 인한 재해주택 복구비라든가, 이삭도 열병 긴급방제, 수분천 수해복구, 복구장비임차료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태풍피해 복구로써는 불합필한 재해주택 복구로 해서 27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구제역이 3건에 6,300만원, 그 다음에 7월 23일부터 7월 24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또는 공동방제 4건에 5,600만원,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1건에 27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검토방향은 2000년도 장수군이 재정활동에 관한 적극성과 적정성의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의 불요, 불급한 예산에 편성여부와 집행에 있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했는지, 또 세입, 세출의 집행사항 평가분석에서 작년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를 획득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 10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징수의 적정성입니다. 결산검사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다룬 것을 참조했습니다만 3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평균 872억1,7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세입검토 결과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과소계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금방 말씀드린데로 3년간 평균액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장수군 예산은 그 기준에 의하면 예산편성자체가 약 10억7,800만원정도를 덜 계산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적정성과 보조금 집행에 적정성, 이월예산과 전용의 적정성,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처리의 적정성, 예비비 지출, 나머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적정성 검토에 인한 다만,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검토를 했습니다만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개괄적인 부분을 위주로 검토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결산검사의 의견을 이용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은 예산대비해서 13억정도가 많게 이루어졌고, 실제 수납액은 예산보다는 5억8,100만원정도가 수납된 것으로 봐서 과소계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징수결정기준데로 했다면 3억2,900만원정도, 또 초과징수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실제로는 수납에서 4억7,900만원이 예산기준에서 예산을 세웠다면 미달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결산 결손처분과 이월부분입니다, 결손처분은 3,700만원으로써 과년도분 주민세로 인구율이 시척이 따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월액은 7억1,400만원으로써 내용별로 분석을 해보면 고질체납 4억7,600만원, 소송 및 압류 2억 등이 주요원인이고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서 2억7,900만원의 이월이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인구율 시척의 불가피성이 인정이 되지만 세외수입 이치는 부작용이 적지 않고 또 고질체납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강구를 촉구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쪽 보조금 집행에 적정성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보조금 수령은 313억4,100만원, 집행은 310억3,400만원, 잔액은 3억600만원정도가 남아있고, 그 중에서 국고보조가 189억900만원, 도비보조가 124억3,100만원, 집행잔액별로 큰 액수만 본다면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노인경로 연금 등이 되고 그 다음에 농어민 학자금, 농가도민 지원사업 등 130만원정도, 나머지는 기타 소액으로 조금씩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집행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주위를 기울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결과 다만 재원별 집행비율을 미지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부분에서 집행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발견이 되는데 앞으로 장수군의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차우 중앙정부에 검증과 재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유의를 해야할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쪽 사고이월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전체는 59건에 106억8,400만원, 그 중에 내역별로 보면 시설비에 관련된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만 56건에 105억1,500만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경상보조, 이런 것이 2건에 2억2,600만원, 연구개발하고 용역비가 4억4,200만원, 이렇게 현황은 됩니다. 검토결과 이월절차에 부적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연도내에 사업을 하다가 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사고이월을 활용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대부분이 시설비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연말중에 원인에 이런 것이 19건에 20억7,700만원이 됩니다. 이는 적절한 이월절차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참고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가, 이월절차의 개선을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월절차에 있어서 연도말 원인이유는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심의하는데 번거롭고 편의를 위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침해 내지는 무시한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자꾸 지적되고 그런것들이 이월절차에 대해서 개선 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적기편성을 해서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또 적절한 이월절차를 거쳐서 이월하도록 의회에서 유도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뒤쪽에 첨부된 12월중에 원인에 의해서 사고이월한 그런 부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총 발생액이 117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본 예산에 반영한 것이 40억, 이레주기에 반영한 것이 55억, 지금 현재 미처리되고, 소히말하는 떠있는 예산이 22억8,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검토결과 순세계 잉여금처리에 있어서 부적정하고 느슨한 그런 부분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4월에 있었던 1회 추경때 전체 반영해서 금방 말씀드린 적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악순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1회 추경반영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성을 기여하지만 아직까지도 미계산되어서 사장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례하고 있고, 만약 다른 추경요인이 없다면 미처리된 예산 22억8,000만원을 계산하기 위해서 추경편성을 해야하는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는 그런 개선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처리 방안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산처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산상 잉여금은 지방체에 우선 사용할 수 있고, 그 잔액은 다음 연도에 세입이 계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채무는 52억정도가 됩니다. 이 결산액의 2%의 수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중앙정부가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같은 것을 줄이도록 검토하고 있는데 차후에 악화되는 것을 대비해서 일부라도 채무를 올해 예산은 부족하지 않으니까 조기에 상환하도록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불용액 발생문제입니다. 해마다 지적하고 악순환되고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나다만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순수 불용액 115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나온 것이 31억3,800만원, 보조금 잔액이 3억600만원, 예비비로 해서 80억6,000만원, 이런 대부분이 결국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결산추경에 정기를 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능별로 발생내력을 보면 예산 현액대비 11%, 일반회계에서 10%, 특별회계에서 25%로써 특별회계부분이 발생율이 높게 보입니다. 예산액 전 2000년도 순수한 예산액 대비를 본다면 12.3%에 이르는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검토결과 불용예산 과대발생이 있고 그에대한 강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치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주위를 기울도록 촉구하고, 연도중에 적기에 정리해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해서 남는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운영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장수군 재정운영이 효율성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불용비율과 연결해서 경상회비 예산을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의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지출의 문제입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현황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문제점에 있어서 재해의 항구복구 예산 집행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면 예비비는 긴급재해의 응급복구한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데 수분전 처리에 보면 항구복구 예산을 예비비에서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추경이 있었던, 추경의 편성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병충해 방제 보조금 집행인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해마다 답습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산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저는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시행 32조에서는 예비비에서는 보조금 용도로 쓸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재해 복구를 위한 보조금은 쓸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기금운영에 있어서 저희 군에서도 사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5개 기금에 4억600만원정도가 집행을 했고, 여타 9개 기금은 적립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사기금의 통합이나, 또는 폐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사장되고 이율도 낮아지고 있는데 사장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채권, 채무에 있어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입니다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치하고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결산검사위원 검토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자구현실까지 가깝도록 유지가 되야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안되고 있다는 이런것에 대한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특히 이 내용중에 인목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집허주시면 좋겠습니다. 물품도 큰 문제는 없지만 정상품을 취득하는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물품구입을 하는데 삼발적으로 해서 단가가 서로 맞지 않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결산검사 위원회에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계획성이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승인, 결산승인의 의견이 있어서 2000년도 장수군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사가 이루어졌고,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반복적인 지적사항 등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촉구하고 원안데로 의결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예비비 지출승인 의견입니다. 2000년도 장수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구재, 방재,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등 예비비의 취지에 부응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원안데로 의결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하는데 정립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아는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라고하는 것이 2000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가 970억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있다면 9억7,000만원정도 되는데 지출론의 행위를 1억2,000만원정도밖에 안했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자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가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쓸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예비비 활용을 가장 적정선의 기준이 1%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원인행위를 1억2,000만원정도밖에 못했다고하는 자체도 잘못 썼다고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찾아내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됩니다. 예산 가장 적극성의 집행이라고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정도는 꼭 예상된다하는 수치입니다. 그랬을 때 금년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장계 장애인농장 엄청나게 농작물 피해가 되는데, 그런데 예비비로 쓰라고 하면 예비비를 쓸수가 없다고하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하니까 그런 곳에 쓰라고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저 사람들이 안쓴다고하는 그 집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얘기가 되야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말이 옳은 말입니까?

예비비는 그야말로 긴급하고 예상할 수 없는 경비에 충당하게 세워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예비비를 세웠다고해서 다 집행해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얘기는 예비비도 예산편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그런 정도가 집행이 되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집행이 되었다고 그렇게 봐야됩니다. 예비비라고 특별예비라고 해서 안쓰는 것이 좋다하는 쪽으로 그런 논리는 안됩니다.

그런데 어떤 적정한 수준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비비가 세워졌다고해서 그 돈을 안썼다고해서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고하는 것을 어렵지 않겠는가하는 저는 그렇게 보고....

아니,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한다고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장계는 저도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문책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세하고 그런 것은 둘째문제이고 문제는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면 예산할 편성이 없다면 이런 장마철에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한 발생요인이 앞으로는 지원부서라든가, 사업부서라든가, 지원부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년도에 사업계획서 보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매월 마을을 방문하는 것을 하겠다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사업을 불용시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계세무를 앞으로는 조직적으로 불용을 무얼 시켰는가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 사업부서만이 이렇게 회계로 나타나서 불용이다라고하는 쪽으로 시각을 보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지금 내용속에 결국 숫자의 허구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로 상당부분 이상이 결산추경때 삭감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 중에는 경산비부분만 대부분 삭감이 되고 사업비는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예비비로 각을 넣었든, 어쩌든, 이 12%가 넘는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되는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원부서도 우선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졌는데 안했는가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따져야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감사때 자료를 받아서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의회에서 만들어진 것은.......

사업부서만 회계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돈만 남는다고 해서 왜 너희들만 불용시키고 하는...... 그 다음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제도적으로 조금 줄이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조서를 한번 의회에서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 상황을 어떤 사업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과 땅 해결이 안되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가서 대화를 하면 상당히 경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위원들한테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주십시요”하고 같이 가면 해결이 수월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분기별로 조서를 보고를 받고 또 문제해결을 같이 협력을 하여서 될 수 있다면 의회 위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으면 이런 보안장치도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명시이월 자체가 나쁘다,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였고, 장수군의 경우에는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금같은 것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이월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절차에 명시이월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 허락을 받아야할 것들을 편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꿔줘야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같은 것과 추경같은 것을 빨리해서 될 수 있으면 이월예산이 없도록 하게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월자체가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업이 시기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까? 늦게 내려와서 보조금이 이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은.....

그런 것들은 예산측면도 있지만 심사분석이라고해서 분기별로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료로 받아서 따질 수도 있습니다.

결손 미수납에서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때 하는 겁니까? 이를테면 자동차세를 계속 결손을 시켰다. 결손 시킬 수 있는 기간이 5년 기간입니까?

글쎄요.

그런 것이 아니고 결손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정황이 판단되었을 때는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이 몇 년 이상 되야됩니다. 1년만에 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죽어서 뒤에 후계자도 없으면 이런 것은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몇 년 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못 받는다면 한 5년정도 텀을 두고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말입니다.

작년에 못받은 것을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금년에 금방 결손을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기간이 법적인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없이 집행을 해도 다음에 관계가 없는데 다만 예비비도 9억7,000만원정도 썼다면 1억2,000만원정도밖에 안썼다고하면 불용액이라고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라고하는 그 자체가 아닌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같다고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도 지적을 받으니까 여기에대한 강박이 전혀 안쓰는 쪽으로 같고 있다고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집행하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를 지출하면 바로 그 사업자체가 감사에 타켓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그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수분제에 하천에 조금 떨어지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바꿔서 새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항구복구를 하는 것은 해주기는 해야됩니다.

24페이지에 보면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국민제안 제도의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20만원의 집행이 되고 480만원이 잔액이지요?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대한 심사내용은 5건의 본 심사한다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정제안 개요를 보면 수행박물관 설치, 제설요원의 탈력적 운용, 그 외에 5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상 선정된 사람도 있습니까?

채택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제가 자청해서 심의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조금 건설적인 제안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공무원들의 숫자가 과장들이 민간인들보다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택된 과정에서 아무래도 숫자가 적으니까, 그리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공직자들의 생각하고 민간인들의 생각하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때로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아무래도 여러가지 실제 부딪혀서 많은 경험이 있는 쪽이 민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은 제한된 가운데 그 통제속에서 계속 생생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했던것을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감각은 어떠한 기준에서 판단을 하느냐? 그런 곳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력이라든가, 예리하게 보는 눈은 있겠습니다만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테두리에서 제안제도에 대한 평가 내지 자기가 보는 시각이라고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적어도 동수 정도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안자 선발심의를 할 때는 대다수 과장등급으로 많이 있는데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것은 실효성이 있고, 한번 해봐야겠구나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느끼고 판단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진 것 같고, 또 민간인들이 들어봤을 때는 새로운 내용물을 접하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를 더 이상해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국민에 의한 행정을 한다고하는 그런 타이틀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것만이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킨 제도란 말입니다. 이것마저 활성화가 안된다면 장수군 행정은 언뜻 생각하기에 전혀 군민들의 의견이 없는 가운데 행정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지방자치 단체로 평가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이 나와서 새로운 지역의 터전이 만들어져서 우리 군민들에게 복리가 증진이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그 문제로 했는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감사 등 지적을 당할까봐서 겁이나서 꼭 지출해야될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그런 것이 없는가해서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보는 시각의 입장에서는 이것 또한 불용액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그때는 교부세 추가분이 있고, 당초 것 말고, 10억정도 됩니다.

1억2,000만원정도, 가장 농산물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된 지역도 한두군데도 아니고, 금년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제가 생각했을때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또한 미처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었던 급한 상황, 이럴 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활용이 많이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우리 주민들의 편익과 긴급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예비비는 쓸 수 있는 한도가 되어 있기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 보면 적어도 예비비는 1%정도의 일반회계에서 만들어 놓도록 되어있다면 이정도는 필요할 것이다고 하는 최적의 예상수치라고 봐야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1억2,000만원정도 10%정도만 했다고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긴급한 사황을 얼마나 파악을 해서 대체를 했느냐하는데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대비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그 내용도 들어가 봤을 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감사나 무서워서 나중에 지적될가봐 그런 긴급한 상황을 내방쳐 놓는다고, 그런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술용역비 잔액이 145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노래라고 했습니까?

논개노래하고 테이프를 작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2,500만원인데 몇 곡을 쓰는데 2,500만원이 들었습니까?

논개 노래 한 곡입니다. 합창단에 의뢰를 해서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러서 이동기 가수한테 의뢰해서 테이프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노래 한곡이 2,300만원이다는 겁니까?

테이프 하나입니다.

노래가 몇 곡입니까? 테이프 하나면 상당히 긴데....

장수 노래하고, 장수 군민의 애창곡 노래, 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제작까지...

그러면 2,3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효과적으로 운영과 사용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타 지역 관공소에도 배부를 했고, 우리 관내에 생가지라든가, 항상 틀어놓고, 우리 청내에서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다른 분야는 제가 보기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예산편성을 그 곳에서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불용액이 12%가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말을 위해서 많이 과용을 하라는 말은 아니고 당초에 편성할 때 적정하게 하면 불용액이 그렇게 12%에 달할 수 있도록 많이 불용처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산팀도 바뀌었고, 예산과장이든가, 기획감사실장, 그 팀이 바꿨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신중을 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총 예산현합액이 불용액 수준은 5%가 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3%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당초에 편성할 때부터 과거 3년간 수치의 적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겠다하는 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불용액, 명시, 사고 이월액으로 해서 과다로 해서 지적이 단골메뉴로 나오는데 명년도 예산편성은 적정하게해서 잘해달라는 것을 누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느끼고 있고 여기와서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다하는 각오를 지금 하고있습니다만 와서 내용별로 보니까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도 교부세 추가분이 10월 23일 23억이 늦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고정급이라고해서 옛날의 징수교부금인데 그것이 이제 별도로 늦게 오는 것,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많은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아서 정리는 하고있습니다만 또 새해시 추가금이라든가, 인건비 삭감, 국고대여 장학금, 기타 1%이상 20%절감한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내려와서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합쳐서 많은데 또 공사로 봐서는 지금 사실상 금년도 이월액을 적을 것 같으면 지금부터 순조롭게 되야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도 3월 이상도 걸리는 것도 있고, 지금 축산폐수 처리시설, 광역 쓰레기 매립장 그것은 대단한 사업인데 올 봄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9,10월인가 지금 끝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럴 것 같은면 그때 실시 설계비랄것 같으면 엄청난 10억의 금액이 이월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피해는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볼때 과다하게 불용처리 된것을 제삼 또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전산 개발비를 금년에도 보니까 2001년도 예산을 보면 한 1,9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니까 2000년도에 1,400여만원중에 130여만원이 쓰고 남았는데 전산개발비는 우리 계속 갈수록 소모품도 많이있고 해서 개발을 해야될 그런 부분들 투자를 해야될 금액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차주연 이 부분은 연구개발, 전산개발비는 저희들이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소프트 웨어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달 등록된 가격에다 PC비 빼고는 자산물품 취득비에 따르는 소프트 웨어를 사는 금액인데 조달등록된 것이라서 그것을 합쳐서 지급하고 나머지가 남은 것입니다.

저도 세입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회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지침사항을 보면 3개년을 평균액을 계상하게 되어있는데 여기보니까 97년도에는 891억, 98년도 883억, 99년도는 84억인데 2000년도에는 86억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균치에도 약 한 10억7,800만원이 과소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은 약 한 13억정도가 많이되었고, 또 실제 수납액은 5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다고했을때 놓고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초과달성한 것같이 어떻게보면 전술적으로 애시당초부터 이 지침대로 하지않고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라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분히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지침대로 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한 10억, 그래서 약 실제로 수입에서 보면 약 4억정도가 미달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입관련은 재무과에서 아마 보고를 드릴것입니다.

총괄 예산을 아까 설명을 했는데...

여기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세입부... 말씀하신 사항이 보조금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때는 3개 지침대로 지침서에 의하면 3개년 것을 평균을 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세금이 원래 3개년 평균을 내서 해야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징수를 많이 했다고하는 목표달성을 초과했다고하는 그것을 결과를 나타내려는 것은 아니고, 별도 예산이 조금 정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평균치는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될 것 아니냐, 그런데 약 13억정도를 말하자면 덜 잡혀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만 해도 12억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그 이상을 잡았었는데 그런데서 세입결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징수교부금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재정교부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서 세입에서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편차는 있는데 편성할 때는 물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섬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지침데로 해도 될 것을 한 13억 정도를 낮춰 잡아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계획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세입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잡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육동수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사고이월도 보면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00년도 사고이월을 보면 59건이고, 그 중에서 12월중에 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19건, 물론 보면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2001년도보다는 2000년 31일날 계약을 하는것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뻔하니까 그렇게 기술적으로 하는면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회 심의권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12월 31일에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영달이 늦게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측량설계해야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계약을 추진하다가 연말이라서 맞아드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의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2001년도에 예산에 명시이월을 시킨다고하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서 할 것 아니냐하는데 사고이월로 하니까 의회에서 심의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월 31일에 사고이월로 시켰다고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부득이한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것들이 한해, 두해, 계속 벌써 제가 지금 두 번째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야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런것들은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마찬가지로 4/4분기 말경에 사업비가 왔을때는 그때부터 시작되면 명시이월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일단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종결짓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병충해 긴급 방재로 지출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 도열병이 심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겁니까?

우박피해로 해서 이미 기존예산을 다 집행이 되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보조로 줬을 때 집행을 한 것입니다. 기후현상도 나와서 얘기치 못한 나락잎이 검은 것이 나와서 그 때 예비비를 집중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병충해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상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이렇게 예비비에서 나갔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의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이 총 117억8,000만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본 예산의 총 순세계 잉여금을 본 예산에는 40억만 반영을 하고, 1회추경에서 55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억8,000만원이 잔액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계상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결산검사할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이 되어서 예산을 활용해야 맞는데 어떤 내용을 검토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22억에 대한 이자발생은 조금 되겠지만, 그렇지만 예산을 사양을 해놓으면 안되겠다, 지금 써야할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22억이라는 소중한 예산을 사장시켰놓았냐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쪽으로는 그때당시 추경할 때 그 재원가지고도 그때 발생되는 사항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남겨놓았다가 다음에 어떤 발생시에 또 집행 예산을 활용하려는 뜻도....

그럼 그것은 직무태만이 됩니다. 관내에 지금 해야할 예산이 투입되야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남겨 놓았다가 다음에 쓰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적을 받고 그것은 당초 1회추경에 전부 올라가야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위원이 얘기하신데로 각종 사업이 얼마 예산을 드려서, 얼마 써서, 얼마 남았다하는 회개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산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업성에 대해서 효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 그 적도라든가, 적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참고가 되어서 사업을 구상하는 예산을 만드는데 좋은 자료가 되어서 가치있게 되야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예로 들어봐서 사실은 천천에 이번에 의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 위원들이 이제 어디 지구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현장을 확인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신기하고 가막 사이에 진안사람들도 경작을 하고, 우리 장수사람들도 하고해서 그 사업을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단말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가막리 상단에 전혀 장수군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는 곳에 예산을 투자를 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곳에 예산을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의 적정이부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출장비같은 것이 예산이 섰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타당성조사를 현장에 확인하고 해야될 것이다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고, 특히 예비비에서 얘기한데 장애인들이 발이 끈어졌고, 손가락도 없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정말 정상인들도 가서보면 저런 정도로 대가를 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랄 정상인이 였다고 하는데 자기들 손으로 그렇게 현장에서 약간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하고 조금 위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에 가서도 눈물과 정상이 있는 것 아니냐? 장애인들이 그렇게 해내는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되고 해서 민들하고 굉장히 큰 갈등이 빗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발을 해서 제대로 법적으로 조치를 하니, 어쩌니들 떠들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장애인들이 터전을 만들고 우리 군민이 되었단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리 군민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대책강구를 해서 반드시 복구되야 될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 분들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속에서 거기에서 앞으로 영농농장을 할 것이다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법을 꼭 따져서, 원칙을 기준해서 되니, 안되니보다도 좀더 그 분들에 대한 정상을 참작을 해서 예비비라든가, 투자를 해서 우선 농가에서는 토사가 밀려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니까 얘기를 안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기획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만들어 보십시요. 어는 한 파트 실과에서는 손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곳을 문화복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저희가 현지확인을 한다든가해서...

산림과에서 가야합니다. 산림과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경도 있을 예정이니까 타당하다면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그 분들 가서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가슴이 뭉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해상태랄 것 같으면 정당한 재해라면 당연히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물어봤는데 자기들이 그 낸 면적외에 조금 가해를 더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꾸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되어서 토사가 되어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줍니다. 4군데가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왜 허가 외에 자기들이 재간면적을 확대를 시켜서 했느냐고하는 쪽에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 안된다고하면 정상인들 같으면 취소나 그런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산림과에서 개간허가를 나가고 사업은 건설과에서도 추진해야할 사항이고 하니까, 하여튼 같이 협의를 해서 당연히 집행을 해도된다고하는 판단이 될 때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도 추경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계속 비가 많이 오니까 응급조치라도 해줘야 됩니다.

예,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여기보니까 14개종에서 지금 현재 지출을 하고 있는것은 5개종인데 나머지 9개종은 아직 정립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율이 떨어져서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이라면 옛날같으면 한 10%라면 한 2,000만원정도 이자발생이 되는데 지금은 한 5,6%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면서 돈은 사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율이 발생한 것으로 운영비로 줬을때에 그 전에 비해서 절반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실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사장시키지, 효율적이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어떤 특별하게 목적에 의해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기금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을 확보할 때는 어떤 다른 곳에다 예금이 될 수가 없고, 금고에다가 못이 박혀있는 상태인데 지금 5,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이윤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려면 그 배이상 기금을 확보를 해야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대책을 한다는 것은 법의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조례가 재정이 되어서 이 부분을 손을 못댄다면 조례라도 개정을 한다든지, 현실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돈은 사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그 법하고 현실하고 이반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사후 감사를 의식해서 예비비 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꺼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그런 문제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물품구입같은 것도 늘 지적을 받고 하지만 과별로 따로 구입을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연중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부분은 늘 지적사항이지만 또 1년치를 내놓고 하면 그 얘기가 또 나오고하는데 우리 유능한 오과장께서 감사실장으로 가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물품 하나가 25만원짜리 구입한 곳이 있는가하면 20만원짜리 구입한곳도 있고, 그런 들쑥날쑥한 행정이 되서는 안됩니다.

그 동일한 규격의 명칭에 가격금액이 틀린것은 저희들이 재무과에 있을 때도 상당히 오면 다시 발주시키고 시정을 많이 하고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경제과의 예산은 있지만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어떤 부분들하고 공조체계가 되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야되는데 그것이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해서 ... 협의 체널이 가동될 수 있고,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론상은 참 좋은 말씀인데 각 실과별로 책임과 의무가 다 있기때문에 그 예산분은 성격에 따라서 다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실과장도 책임으로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쪽에서 한다고하는 것은 지금 기술센타하고 산업경제과하고는 일부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은 어떤 도로사업을 한다 했을때는 그래도 문화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것 보다는 건설과하고 자문을 구해서 어떤 부분의 협의체가 되어야 사업이 정말 효율적으로 가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것 아니냐하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새로운 체제가 구축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될 것입니다.

그 예로 작년에 장계 신기마을 도수로 설치공사를 산업경제과에서 시상금 2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산업경제과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인력,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에다 의뢰해서 했는데 건설과에서 할 때 책임이 덜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탈탈 털어버리고 정말로 예산낭비적이라든지, 부실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자존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튼튼하게 가야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재만 기획감사실장은 재무과장을 거쳐서 갔기때문에 또 더구나 세입, 세출결산 심사를 또 받아왔기 때문에 굳이 지적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귀찮기만 합니다. 단 기획감사실장으로 갔기때문에 하나의 당부를 드린다면 아시다시피 매년 당골메뉴가 결산심사때나 또 새해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때나 단골 메뉴로 지적되는 것이 세입, 사고, 명시이월, 과다 불용액, 과다 순세계 잉여금 처리 부적정, 이런 식으로 매년 한번도 반복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하나 바라고 싶은 것은 이것이 개선적으로 나가느냐하고, 들여다 보았을때 개선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쭉 보았습니다. 답변은 매년 반복되는 그런 답변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음, 노력하겠음, 이런 일을 한다면 일반회계, 그러면서 과연 시정이 되어가느냐하면 저는 시정은 안되고 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99년도 결산검사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124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결산검사에서 보니까 191억이 나왔습니다. 66억이 과다발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된 흔적이 없습니다. 물론 총체 예산이 증가했다면 따라서 증가할수 밖에 말씀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떻게된 전의 계획예산서에서 정말 중요하고 조금 어렵지만 심사분석을 예산 집행 심사하면서 해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갈 수 밖에 없다하고 판단이 되면 그때그때 모아놓았다가 취행요구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해서 유효하게 쓰고하는 노력이 있어야하는데 그대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나가서 연말에 가서 갚아해서 불용액을 조사받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기획계에서는 심사분석을 맡고있습니까? 이것도 분기별로 한번은 지금쯤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되는, 우리가 배정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배정 계획대로 정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하는 것을 분석해서 그때그때 불용액이 떨어져서 앞으로 이것은 사고, 명시가 되겠다하는 것은 그때그때 판단해서 조치를 한다면 아까 우리 양해도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12월 말에가서 면밀히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12월 29일, 12월 30일, 하여튼 12월에 10건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아무리 보조금이 늦게 왔다, 또 무슨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했을때 우리 의회로써는 백날 얘기를 해봤자 앵무새지,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현실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 예산결산서에 보고하나, 시정되어갔다하는 것이 하나있습니다. 무엇이면 그때 98년인가, 99년도인가 보니까 24건이 예산만 세워놓고 원인도 없이 그대로 발랐던 것이 24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9건, 그러면 상당히 이런 곳은 시정이 되었다.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때 그렇습니다. 아까 세입 과소계상도 그렇습니다. 재무과장을 했으니까 늘 저도 여러 종류에서지적을 했지만 기획실에서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 재무과장보고 적어도 3년치 평균치는 지키고 그 이상은 해야될 것 아니냐해서 예산세입을 잡고, 나가는 과장성이 있어야하는데 예산편성에서는 재무과에서 내는데로 그대로 예산을 잡으니까 하나도 진전이 안되고 매년 반복되게, 오히려 3년치 평균을 낸것보다도 금년에 10억이라는 , 물론 그런 요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재무과장에 있다가 기획감사실장으로 가서 현재 뒤에있는 후배 재무과장보고 그렇게 하면 당신은 어떤나, 주책받을까봐서 못할 수도 있는데 자리가 자리이니까 앞으로는 다 잡고 나가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세입결항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은데 하반기부터는 연식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전부다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금년에 정상적으로 끝나겠나, 안끝나겠나해서 담당 실과업무 부서를 전부다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전부다 완공을 시켜라, 사고이월 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다음 한 10,11월경에 가서 또 진단을 해봐서 투명하게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서 이 결산서 내용만 보더라도 위원님들이 전부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한다하더라도 또 문제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할 각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분기별로까지 하자고 했는데 의회에서 받자하는 쪽으로도 제안을 해봤는데 기획실에서 꼼꼼히 챙기면 결산위원이 와서 의회에 잠깐 수요 간담회때나, 이러이런 식으로 현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문제가 설명이 될 것같으면 우리도 쉽고, 또 집행부가 하는 것이 이해가 가고, 서로 그런 것이 조화가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민원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민 원 과 소관

민원과장 최지효입니다.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00년도에 민원과에서 집행한 세출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총 예산액이 14억6,365만6천원이고, 총 지출액은 11억4,124만1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월액이 3,191만3천원이고, 불용액은 2,050만2천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및 주요 지출사항은 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입니다. 민원행정 예산액 4,731만1천원중 4,211만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19만3천원입니다. 민원 예산항목은 민원실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지출한 내용입니다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 2,367만1천원중 1,940만5천원을 집행하여 426만6천원을 불용시켰으며, 43페이지에 업무 추진비는 240만원중 172만4천원을 집행, 67만6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복사기와 프린트기를 구입하고 25만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중 주택사업 예산은 12억7,715만2천원이고, 예비비 지출 405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2억8,120만2천원입니다. 이중 9억6,796만원을 집행하고 3억191만3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불용액은 1,132만9천원입니다. 불용액 1,132만9천원의 내용을 보면 73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489만1천원을 불용시켰고, 사업예산에서 643만8천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중간부분 사업예산 보조사업을 보면 예산액 10억 2,800만원과 예비비 지출 405만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이 10억3,205만2천원입니다. 이중에 7억2,960만5천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로 3억191만3천원과 불용액 53만4천원입니다. 공사잔액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시설비에서 불용을 시켰으며 이월액 3억191만3천원은 구락마을 하수도시설 공사비로 동절기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상단에 있는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1,360만원이고 지출은 2억769만6천원으로 불용액이 590만4천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지출세부 내용으로는 전산개발비 예산 480만원중에 421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예산 2,500만원중에 1,972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와 지적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관리의 예산액은 5,922만5천원으로 집행에 5,813만8천원이며, 불용액은 108만7천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사용되는 용지, 토너 등 구입후에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적관리로 예산액이 7,591만8천원이며, 지출은 7,302만6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89만2천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지적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용지, 토너, 백업 CD 등을 구입한 사용잔액 276만5천원과 사업예산에서 12만7천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민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주택관리 호우피해 복구 보조사업으로 13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00년 12월 14일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사고이월비입니다. 앞에서 세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구락마을 하수도시설 공사의 동절기 절대 공기부족으로해서 시설비 2억9,647만3천원과 시설부대비 544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입니다. 2000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5,109만1천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273만2천원입니다. 우선 세입결산 내력중에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액이 1,936만6천원에 징수결정액은 1,947만9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29만8천원이며, 미수납 다음년도 이월액이 218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은 1,025만2천원이고,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은 예산 2,335만7천원에 징수결정은 2,336만2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53만3천원이고, 다음년도에 이월액이 382만8천원입니다. 잡수입은 예산 5만원에 수납액은 7만8천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예산 1,631만9천원에 징수결정은 1,714만4천원, 총 수납액은 392만9천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1,32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6,934만4천원중 4,273만2천원을 지출하고, 2,661만1천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이자 1,937만원을 지출하고 원금인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은 2,33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2,661만원은 지출 없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지효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6,934만4천원, 그래서 수입은 5,191만3,200원입니다. 그런데 미수납 세입결함은 1,825만3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함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금년도 2001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세입결함이 예산되면 결산을 추경에 정리를 해서 마쳐야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이 사유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주택 융자금 미수납 체납현황을 보면 세대수로는 25세대인데 그 중에서도 고질체납자가 11세대가 있고, 단기체납이 14세대인데 단기체납에 대해서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고질 체납자 11세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애로가 11세대에 대해서 있습니다.

미수납액 같은 것은 법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결손처분도 합니까?

가진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깊이 착수는 안들어갔지만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결함에 있어서 그것을 마춰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 중에서도 재산이 전무한 사람이 둘이가 있습니다. 산서하고 번암에 죽산리 이현우씨하고, 수해주택이고, 산서 이룡리에 홍성철씨하고, 그렇게 2세대가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고, 또 장수에 한신 연립주택에 있는 사람이 행불이 2가구가 있습니다. 장수가 박순이하고, 이금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고질 체납자인데 손천엽이, 번암 시동방 김종권, 번암에서 주로 고질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자금은 농협에서 채권확보를 해서 농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받습니까?

국민주택은 전주 주택은행입니다.

군수가 채권확보는 지금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풀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풀어지지 않습니까?

금액에 따라서는 차액이 있겠지만 추가로 그 건물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관리 사업에 있어서 아까 구락리 에 총 얼마가 투자가 되었고, 이월로 해서 지금 금년에 마무리가 됐습니까?

4억입니다.

여기지금 보면 지출액이 4억2,000만원이고, 불용액으로해서 하는 것이 2,600만원인데, 구락리 사업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출결산에 보면 전년도 이월 10억2,477만4,400원, 이것이 올라올 것이 아니라고 하던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입니다.

최영환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 10억2,000만원은 사람이 많아서 상품사업 특별회계가 일이 또 한번 되었고, 여기 명시이월도 3억4,000만원은 아까 농공지구에 들었고, 다른 회계것이 이중으로 대표하고 결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금액도 다릅니다.

최영환 상품사업 특별회계가 10억2,400만원이 전년도 이월액인데 여기에 들어간 것이 올라와 있고, 명시이월 3억3,400만원도 내력이 잘못되었습니다. 사고이월 3억5,500만원은 상수도것인데 여기에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것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 것이 아니고 결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안 올라올 것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구락리가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최영환 저희들이 처음 예산이 4억8,800만원입니다. 마을 하수도가 3억2,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1억2,000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억4,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집행액이 한 5억4,0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추가부담이 되는데 왜 합니까?

최영환 추가부담금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최영환 8월 23일날까지 추가공사해서 준공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계장은 왜 산서는 취락구조를 한번도 안 옵니까?

김진호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산서에다가 내년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한 사업이라도 올려라해 놓았습니다. 전화도 아무것도 한건도 안 올라왔습니다. 저의 공무원을 보내서 그 공무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구지정을 맡아야 되는데.....

일용리 지구로 주택계장이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몇 농가, 10개의 농가이면 됩니까?

김진호 집단적으로 사는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이 되어야만 지구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룡리를 지정을 하려다가 그때 개량할 수 있는 대상 농가가 20가구가 되어야해서 못했는데 집단마을로 거주하는 마을 수는 80부가 되니까.....

한쪽에 김진팔씨가 사는 동네를 지구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다 지구지정 신청을 도에서 다 받았습니다. 근데 산서에서는 일체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내년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올해는 틀렸고 내년이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유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 자료에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총 예산액은 자치행정에 20억2,248만2천원과 민방위비 1억9,579만원을 합해서 총 22억1,8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자치행정 16억8,016만원과 민방위비 1억6,199만7천원을 합해서 18억4,215만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에따른 불용액은 자치행정에서 4억4,232만1천원과 민방위비 3,379만5천원, 도합 3억7,6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에 총 예산액은 20억2,248만2천원중에서 16억8,016만42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3억4,232만1,58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의 총 예산액은 3억5,733만4천원중에서 3억4,107만220원을 지출해서 1,626만78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른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6,073만7천원중에서 5,378만6,91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695만90원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퇴임식을 위해서 당초에는 퇴임식을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퇴임 간담회정도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잔액이 300만원 남았습니다. 또한 우표구입비 잔액이 100만원이 남았고 군민의장 매달을 제작하고 집행잔액으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타 일반수용비 잔액으로 195만원이 남아서 도합 695만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중에서 200만7,4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군수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총 615만2,67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총 3,600만원중에서 3,538만8,920원을 지출했고, 여기에 61만1,0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정원가상 업무추진비는 1,436만원중에서 1,431만원을 지출해서 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350만원중에서 4,801만2,260원을 지출해서 548만7,7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읍ㆍ면행정 지도 및 군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516만원중에서 515만6,15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으로 3,8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재료비를 보시면 총 95만5,620원이 남았습니다만 그 내용으로는 재료비에 가서 총 1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만5천원을 지출하고 7만5천원이 남은 것은, 이것은 청사주변 정비를 위한 낫과 괭이 등을 사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일부 낫만 사고 괭이는 기존것을 활용한 관계로 7만5천원의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총 3,380만3천원중에서 3,292만2,380원을 지출하고 88만620원의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들 직원 한명이 의료원으로 갔기 때문에 2개월동안 사역을 안해서 거기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체사업으로해서 총 19만8천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해서 총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2,990만원을 쓰고 10만원으로 남은 것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종합행정 실적평가 우수면에 사업비를 배정을 해줬는데 이중에서 집행잔액으로 10만원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해서 총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82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었는데 지출은 572만2천원을 활용하고 9만8천원이 남은 금액은 저희들이 논개제전 행사시에 행사용 텐트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사관리의 총 예산은 5억2,867만8천원중에서 3억9,020만6,780원을 지출하고 1억3,847만1,22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수당과 일용인부를 합해서 총 1억2,348만7,180원이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수당으로 남은 금액이 총 예산액 2억9,395만2천원중에서 1억4,111만5,500원을 지출하고 1억2,283만6,500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명예퇴직수당이 지금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만 당초에는 사무관급 42년생, 6급이하 45년생을 명예퇴직으로 계상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그 분들의 요청에의해서 3월에 일부는 명예퇴직을 하고, 일부는 대기발령으로 한 관계로 인해서 1억2,283만6,500원이 명예퇴직수당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용인부임 퇴직수당으로는 총 2,141만원중에서 2,075만5,320원을 지출하고, 65만680원의 잔액이 남은 것은 당초의 일용인부 퇴직자를 5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4명만 퇴직하고 1명이 퇴직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368만9,040원이 남은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총 예산액 4,496만8천원중에서 3,700만8,800원을 지출하고 795만9,20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로해서 당초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남은 금액이 총 549만3천원이 위탁교육비에서 잔액이 남았고, 시험수당, 위험수당 잔액이 78만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영어와 일어, 외국어교육을 강사를 적용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이 수당으로 해서 4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야간근무 급식비에대한 급량비가 52만원, 기타 일반수용비 잔액으로 75만6천원으로 해서 총 795만9,20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여비는 국내여비가 총 8,600만원중에서 8,175만9,450원을 집행하고 420만4,550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각종 교육여비를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활용을 하고 남은 교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포상금 총 예산액 450만원중에서 지출액이 297만5천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으로 152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노력상으로 일인당 10만원씩, 또 심사까지 가서 탈락자에 대해서는 1만원권의 농산물 상품권을 준바가 있습니다. 그 노력상으로 16명, 기타 상품권을 준 사람이 29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활용하고... 이 예산이 총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11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품을 지급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만 활용하고 남은금액이 약 41만5천원에서 총 152만5천원이 불용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시면 기타에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되어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210만원의 예산을 확보되어있었는데 지출은 80만5천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으로 129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계획이 도 공채 및 특채를 할려고 하면 시험을 보게되면 도에다가 시험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채요구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 도시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보시면 총계가 6,265만2천원중에서 5,245만3,100원을 지출해서 1,019만8,9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서 총 1,019만8,9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내용으로써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총 예산액 1,010만원중에서 지출액 869만1,400원을 지출하고 148만8,6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행정 서비스헌장 홍보물을 제작을 했었는데 제작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72만4천원이 남았고, 저희들이 지금 고속복사기를 활용을 해서 각종 유인물을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비로 든 금액중에서 68만4천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도 시책업무 추진비로써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1,4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지출은 522만5,70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으로 877만4,3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소득증대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확보가 되었는데 여기에 활용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해서 총 7개 읍ㆍ면에 300만원씩 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총 지출은 2,098만4천원을 지출해서 1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활용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지방군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지방군민운동은 총 예산액이 3,505만원중에서 지출액은 3,218만8,20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돈이 286만1,8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상적경비로 남은 금액이 총 254만5천원이 경상적경비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805만원중에서 지출액은 1,583만3,90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으로 221만6,1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은 제2의 건국 운영수당으로 해서 잔액이 160만원이 남았고, 또한 기타 일반 수용비 금액이 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 민간 실비 보상금, 28만8천4백원이 남은 것은 제 2 건국 행사에 참석 보상금으로 활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보조 사업은 총 24만2천3백원이 용역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일반 경비 예산액 88만원중에서 지출액 83만9천7백원을 인출해서 불용액으로 4만백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자원봉사 수지침 전문교육 프랑카드 제작비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5백원중에서 4백8십만원을 인출하고 2백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의 새천년 우수마을로해서 장수 안양마을이 선정이 되서 도비에 500백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 2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되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 49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여기에서 478만5천원을 지출하고 11만원5천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5개과물 개시대를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분야에는 총 액산액 3억3,121만5천원중에서 3억1,661만1,110원을 지출하고 1,860만3,8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경상적 경비해서 1,812만8,360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보고드린다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 7,600만9천원중에서 지출은 5,802만5,640원을 지출하고 1,798만4,360원이 남았습니다만은 이것은 당초에 공공요금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전국이 단일망으로 함에 따라 운영 예산이, 통화료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국내 여비로 3백만원중에서 285만5천원을 쓰고 14만5천원이 남은 것은 국내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으로 남은 돈이 47만4,300원입니다만은 그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만4천원이 남은 것은 랜망을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 취득비로 해서 45만330원이 남은 것은 행정전화기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 기능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7억355만3천원중에서 5억4,763만십원을 지출하고 1억5,592만11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경상적경비에서 697만2,470원이 남았습니다만은 그것을 보고를 드린다면 일반운영비에서 235만6천원의 예산중에서 215만530원을 지출하고 20만5,470원이 남은 것은 공공요금으로 전화요금이 절감됨에 따라서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은 자매결연 시군 초청행사에 활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보상금으로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에 1,390만원중에서 지출액 1,074만7천원을 지출하고 215만3천원이 남은 것은 자매결연 행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잔액이 147만7천원이 나왔고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가고 교육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활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민간으로 된 총 예산은 7,280만원중에서 6,821만원을 지출하고 495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국민운동 상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 시군이 진해시와 합천군과의 각종 사회단체에 자매 결연을 맺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은 2천만원중에서 활용하고 남은 금액이 45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는 나온 금액이 1억4,894만9,520원입니다만은 그것을 특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 1,045만천원중에서 지출은 1,030만410원을 지출하고 15만590원이 남은 금액은 이것은 호적전산화 사무용품 구입비로 공공 근로사업, 일반 운영비로 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080원이 남았고 여기에 일시 사용 불용비에서 총 5억5,944만5천원중에서 4억1,647만250원을 지출하고 1억4,879만7,750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12월이 국도비 보조금이 12월이 내시가 되어서 결산추경에 2억710만5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연말 결산이 어려운 관계로 불용 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2001년도 3월 지난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리에는 재난관리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기때문에 저희들은 민방위관리분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총 예산액은 1억9,579만2천원중에서 지출은 1억6,199만7천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으로 3,379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는 286만9,900원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이것을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 834만5천원중에서 607만5,100원을 지출하고 226만9,9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논개사당하고 공설운동장에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으로 활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19만원이 남았고, 각종 민방위장비 및 급수시설 유지비로 집행잔액이 15만2천원이 남았고, 각종 교육행사, 을지연습에 일반운영비로 쓰고 남은 금액이 92만7천원, 도합해서 212만9,9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42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주민신고 모의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여기에서 80만원중에서 60만원을 활용하고 2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는 각종 향방훈련시에 주민신고 보상금을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총 남은 금액이 336만4,190원이 남았습니다만 여기에서 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 762만2천원중에서 496만원을 지출하고 266만2천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25만6천원중에서 89만800원을 지출하고 35만5,200원이 남은 것은 여기는 민방위 강사 및 민방위 대장, 중앙지도자 여비를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또 자산 취득비로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총 예산액 679만2천원중에서 645만5,010원을 지출하고 33만6,990원이 남은 것은 각종 방독면하고 각종 민방위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관리 자체사업으로해서 총 남은 금액이 173만3,390원이 남았습니다만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해서 당초에 예산액이 192만원중에서 73만6,610원을 지출하고 118만3,3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비군부대에 화이트만 운영수수료를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군부대의 속성상, 보안상으로 사용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라는 군부대에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료 월 2만원씩만 보조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보조를 해주고 남은 금액이 118만3,390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병사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8,144만1천원중에서 6,617만6,080원을 지출하고 2,326만4,92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보조사업으로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로해서 530만4,410원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남은 집행잔액이 460만3천원하고, 병사우편 수수료 집행잔액으로 70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9년도 12월 31일에는 공익요원이 43명이 있었습니다만 자원관계상 3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줄어듬에 따라서 피복비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 보상금으로 해서 총 예산액 6,600만4천원중에서 4,810만3,350원을 지출하고 1,790만2,650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재해보상금을 중상을 당했을때 재해로 보상하기 위해서 1,100만9천원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2000년도에 중상자가 없어서 지출을 안했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금액과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봉급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총 1,790만2,65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남은 금액 5만7,860원은 병무행정으로 PC구입비가 별도로 예산에 확보되어있는데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입니다. 소방관리에서는 총 예산액 6,367만6천원중에서 6,018만3,400원을 지출하고 309만2,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8만6천원이 남았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해서 1,365만원중에서 1,105만9,800원을 지출하고 259만200원이 남은 것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해서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장학금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하반기에 성적이 100/50이 미달이 되면 탈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미달된 자가 4명이 나왔기때문에 장학금을 하반기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또 농어민 장학금하고 2중으로 지원된 자가 있어서 장학금을 일부 회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259만2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대에서 19만5,400원이 남은 금액은 의용소방대원 제복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5만7천원이 남은 것은 의용소방대장이 연합대장의 도에 회의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홍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2000년도 총 예산이 얼마이고, 불용액이 아까 설명을 했는데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22억1,827만4천원중에서 불용액이 3억7,611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치행정과 예산이 올라오면 전반전으로 깎아서 예산이 세워져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전연 운영을 잘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남은 금액이라고는 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이 활용하고 남은 금액이고, 여비도 군수님이 활용하고 남은 금액이고, 여기에 최고로 큰 것이 명예퇴직수당인데 당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만 사무관은 42년생이하 45년생을 계산하고 퇴직수당을 세웠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금년 3월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공공근로 사업, 남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36페이지에 공공근로 및 일시사역 인부임이 1억4,875만7천75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용란에 보면 이런것이 나왔는데 어떻게 전용을 했습니까?

전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표기가 되어있는데 한번 보십시요.

말하자면 그것이 저희들이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그것을 전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136페이지, 그러니까 위 표기가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재료비가 돈이 있었는데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1억4,800만원이 안 남았으면 이해가 되는데 돈을 남기고....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서부터 추경을 해서 남은 금액을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시점이 12월에 내려왔습니다. 2억710만5천원이 12월에 내려와서 12월에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고 남은 돈이 1억4,879만5,750원이고, 아까 전용의 시점은 그 전에 썼고, 이 돈은 공공근로 사업은 불용액으로 떨어지더라도 다음연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넣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액이 맞지도 않습니다. 전용조서에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재무과가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가, 순 엉터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을 해달라고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용요구를 예산계로 그때 요구를 했었나, 잘 봐서, 그때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그 자료를 확인을 해서 다시...

여기에 446만3천원하고, 재료비에서 1,899만3천원을 이것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아까 보니까 재료비하고 운영비하고 합해서 총 2,365만6천원이고, 밑에 일시사역 인부가 2,365만9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숫자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가 -466만3천원하고, 재료비 가운데 있는 것...

3천원 차이만 나고, 여기보면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어디가 500만원 차이가 납니까?

1,800만원하고 2,300만원이 아닙니까?

일반운영비 깎은 것하고, 이쪽의 자산물품 취득비 300만원 깎은 것하고 해서 재료비로 466만6천원이 갔습니다. 그것은 전용예산에도...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

밑에 맞는데 재료비 206-01하고, 일사사역 인부임하고는 이것은 조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전용조서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66만6천원만 전용한다고 이렇게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466만6천원만 전용조서에 있고, 그 밑에는 전용조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된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외국어가 어떻습니까? 일반운영비속에 강사 비용....

작년에는 외국어 강사수당을 일반운영비에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일인당 학원비의 3개월분이 연간, 1년에 3개월분만 보조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12달중에 3개월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활용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현재 인원은 거의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몇 명정도만 개인적으로 학원에 등록한 사람만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몇 명은 보통 회화를 영어하고 일어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4,400만원인데 800만원정도가 남으니까...

800만원정도는 외국어 강사임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가행정 연수원이나 저희들이 중앙교육기관이 아닌 타교육기관으로 교육을 가면 위탁교육비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쓰고 남은 금액이 약549만3천원이 남았고, 저희들이 시험을 보면 시험수당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전입시험을 보면 시험수당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남은 금액이 약78만원, 아까 강사수당이 남은 금액이 42만원, 그렇게 합해서 남은 것이 795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보니까 자료비에서 1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2만5천원을 쓰고 7만5천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중에 낫이나 괭이를 사서 청사주변을 정리하는데 쓰려고 예산을 10만원을 세웠는데 있는 것을 그대로 쓰고 낫만 샀다고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직한 것같기도 하고, 사람이 돈이 있으면 멋진것 사다가 쓸텐데, 그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시켜줄텐데 그렇게 돈을 아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사실 필요없는 것을 몽땅 사는 것도 그렇고, 지금 낫하고 괭이하고 청사관리하는데 쓰려고 했던 것인데 낫만 사고 괭이는 안샀습니다.

이런 자치행정과에 직원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세워서 140만원정도, 이것은 행정서비스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잘하고도 돈이 남은 것입니까?

행정서비스를 작년에 10개부서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작해서 말하자면 행정서비스 헌장을 액자에 전부다 각 실과에 걸어주었습니다. 그것을 하기위해서 예산일부를 확보를 했었는데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70만4천원이 남았고,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고속복사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지대하고, 토너값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남은 금액이 약 64만4천원이 남아서 140만8천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저것은 듣기로 하고, 공공근로 사업이 문화복지과에다가 그 문제를 거론을 해야되는데, 지금 생가지에 잔디를 심는다든지, 묘목을 심고 하는데 그 부분에 업자를 선정한다는지, 물론 기술이 필요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렇게 투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공공근로 사업이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공근로 사업의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작년보다도 금년도에 인원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3/4분기만 하더라도 125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125명중에서 고학력 실업자가 거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은 것이 숲가꾸기 사업을 40명정도로 하고있고, 또 재생공사에 10명 정도 주도록 되어있는데 인력을 다 주지도 못하고 있고, 나머지 인력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도 거기에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가지에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관에는 공공근로 사업은 말하자면 인건비 외에 자재비가 50%이상 초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잔디사고하면 인건비보다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면 공공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력만 동원해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요청이 안들어 왔으니까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한다면...

말하자면 실업자라고 한다면 고학력의 실업자는 고급인력이란 말입니다. 그런다고하면 그 사람들이 잔디를 못심겠습니까, 나무를 못심겠습니까?

고학력 실업자는 지금 전산계통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능이라고 봐야지, 노동력이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고학력이라고 하면 지금 상태로 보면 노동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요청만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곳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중에 불용액이 3억7,6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2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많이 부려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쓰다, 쓰다 못쓰니까 불용액으로 남겼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절약하게 쓰다보니까 남아서 불용으로 처리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자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2002년도 본 예산에는 과학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너무나 많이 남아도 안좋고, 모자라도 안좋다는 말입니다. 모자라도 일반행정 운영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막히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점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이것을 과장책임하에 예산편성할 때 관례를 해서 적정치을 요구해서 적정한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도 않고, 또 남용되지도 않게 잘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다짐을 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억이상 남은 금액이 명예퇴직수당하고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들이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총체적으로 3억7,000만원이라면서...

3억7,611만6천원이 남았는데 육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을 할때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지금 3년째 들었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할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제 텔레비젼을 보니까 전주 시민연대에서는 전주시장의 업무추진비, 여비, 전부 평가를 하던데 우리 장수군수의 업무추진비나 여비는 지금 인터넷으로 공개를 합니까?

공개요청이 오면 공개를 합니다.

공개요청도 없고, 공개를 하지도 않고...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농민회, 단체에서 와서 공개를 하라고 해서 공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두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이 어느정도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비워서 의회에서도 그대로 방망이를 쳐서 그냥 통과시켜줬는가,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약하려고 이렇게 많이 남겼는가, 두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명년도에는 이런 답변과 질문이 안나오도록 자치행정과장이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육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억정도가 저희들의 예산판단 잘못,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용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예측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읍ㆍ면에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548만7,400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말입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는 읍ㆍ면의 행정지도, 또는 군정 주요시책 업무 추진비로해서 군수가 활용할 수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5,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시책업무 절감부 등을 하려고 남은 금액이 548만7천740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고 안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양해도 위원도 조금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것같은데 영어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육비, 이것을 공직자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참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800만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남은 금액이 위탁교육비라고해서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교육원 이외에 교육기관에서...

제가 묻는 질문은 예산을 세웠으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입니다. 그랬으면 공직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다 쓰고 또 달라고 해야지, 왜 예산을 남겼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질이 떨어지고 그런 공직자를 배출하면 안될 것 아니냐하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상당수가 말하자면 위탁교육이라든가, 다녀왔습니다만 아까 육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한에서는 위탁교육을 많이 활용을 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그런점을 챙기지 못한것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을 450만원을 세워서 이것도 노력상이라든가, 주지 안주고... 다음에는 이것은 올리지 말아주십시요.

작년에 300만원의 제안제도에 세웠었는데 111만원이 남았었는데 말하자면 우수제안이 많이 채택이 안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제안제도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제안을 제출하는 사람한테는 5천원짜리 도서상품권이나, 농산물 구입권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도 결산서를 갖고 있습니까? 29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줄 이것이 5,442만원이 전부다 1년간 쓸 수 있는 여비로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여비는 얼마입니까?

거의 제가 알기로는 군수가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4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나는 5,400만원의 전부가 군수 몫으로 세워진 여비다라는 설명을 할때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서 두번째 줄에 1억900만원이 군수가 1년에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군수가 쓸 수 있는 한도에서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억900만원이 순수하게 군수가 쓰는 업무추진비이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수당입니다. 아까 그 1억2,200만원이 남은 것이 명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명퇴자가 몇 명을 계상하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42년생과 45년생을 명예퇴직을 할것을 보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분들이 금년 3월에 2명은 명예퇴직을 하고...

아니, 지금 2억3,600만원을 세울때 5급 몇 사람 명퇴하고, 6급 몇 사람 명퇴를 할 것을 보고 본 예산을 세웠냐는 말입니다.

8명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는 안 나와있고 예산서에는 몇 명으로만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5급수당하고 6급수당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월수고, 나머지 명예퇴직의 개월수에 따라서 수당지급액이 차액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0개월을 계산해서 5년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명예퇴직한 사람들로 보면 약 1년정도 앞두고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공고를 해서...

왜 묻냐하면 1억2,000만원을 고스란히 1년을 불용액으로 두었다가 넘긴것은 예산정상 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명이 12월에 명예퇴직을 했으면 이 금액이 전부다 지출이 되는데 5명이 명예퇴직이 금년도로 넘어가서 명예퇴직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재 무 과 소관

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 상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개의 계상에 861억3,877만2천원에 이월액 사업비 등 114억4,150만2천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975억8,027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982억4,678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어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3억9,99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99.6%의 수납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3,2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7억9,306만7천원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는 예산액 35억2,900만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36억6,0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4억4,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4억3,700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재산세는 1억3,4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억3,577만5천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실제 수납액은 6억3,593만5천원이고, 농지세가 144만4천원, 도축세가 3억8,922만7천원, 담배소비세가 18억5,676만6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1억2,659만8천원, 주행세가 7,759만8천원입니다. 목적세중에서 도시계획세가 세입예산의 5,300만원에 실 수납액은 5,453만6천원, 사업소세는 예산액 3,000만원중에서 2,516만2천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모두 예산액 2,0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5,261만9천원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자동차세가 그리고 주민세가 미납세액 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이 214억3,164만9천원, 실제수납액은 219억3,700만원으로 수납율은 102%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5억975만7천원, 그 다음에 구교재산 임대료가 수납액이 172만7천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319만3천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예산현액 1억9,752만3천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2억4,06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타 사용료, 이것은 와룡 휴양림이라든가, 방화동 입장료 수입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예산현액이 1억2,025만3천원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1억6,267만3천원입니다. 수수료 세입은 예산액 13억7,900만원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1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증지수입이 1억4,600만원, 쓰레기 봉투 판매액이 3,805만9천원, 기타 수수료가 14억4,683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주 수입원이 의료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세입현액이 1억6,447만9천원중에서 1억7,0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이자수입은 모두 14억4,311만7천원이고, 그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가 14억1,700만원이고, 기타이자가 2,611만6천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산액은 182억9,940만7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84억2,8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교재산 매각수입이 4,767만7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개 잉여금은 59억2,274만5천원의 예산현액에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월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7,876만5천원이고, 전액 수납이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1,0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548만4천원, 전년도 이월비가 114억4,150만2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5,339만7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4,416만8천원입니다. 내용은 불용금액 확대가 405만원, 변상금이 767만원, 위약금이 454만2천원, 과태료 수입이 6,189만6천원, 보상금 수납금이 272만5천원, 기부금 및 기금은 재해대책 기금이 되겠습니다. 2억30만2천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2억6,298만2천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1,000만원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1,468만910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36억6,5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0억5,900만원, 조정교부금이 5억795만4천원, 국고보조금이 165억7,500만원, 도비보조금이 11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100%로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재무행정 예산은 2000년도 계상에 138억5,612만3천원에 전년도에서 3억5,000만원이 이월이 되어서 예산현액은 총 142억612만3천원으로써 그중에서 135억4,543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모두 6억6,068만3,850원입니다. 이 재원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불용액이 10만원이 된 예산만 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4,220만4천원입니다만 자산 취득비에서 82만원을 전용을 받아서 예산현액은 4,138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3,810만4천원을 집행하고 327만9,78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은 시책업무 추진비는 예산현액이 200만원입니다만 181만5천원을 집행하고 18만4,300원을 남겼습니다. 38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예산현액이 1,618만4천원에 지출액이 1,608만3천원이며 10만860원을 불용액처리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억400만원, 그중에서 8,463만4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936만5,77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담배 판매가에 대한 보상금인데 담배판매가 한때 부진됨으로 인해서 집행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기 추경시 삭감을 했어야 마땅합니다만 잘못된 사유로 시인을 합니다. 다음 포상금 300만원은 248만원을 집행하고 52만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담배판매 및 세수증대 유공자라든가, 기관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액 100만원과 사무실 지키기 교육비로 일반운영비 82만원을 예산전용을 받아서 예산현액 182만원중에서 145만2천원을 집행하고 36만8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82만원이며, 지출액은 319만6천원, 불용액은 162만4천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그 중간단락에 회계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예산현액 전체적으로 81억9,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제반인건비로 81억6,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은 3,0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이라든가, 직속기관, 읍ㆍ면까지의 전체적인 인건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불용액 내용은 기본금액은 1,137만2천원이 남았고, 수당에서 908만2천원, 기타직 보수에서 101만1천원, 일용인부임에서 899만5천원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1,706만1천원입니다만 지출액은 1,604만6천원으로써 101만4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가 50만원에서 38만5,200원을 집행하고 11만4천원을 남겼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7억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정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추진비로서 7억8,168만3천원을 집행하고 58만6천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복리후생비 24억4,010만6천원은 전 공무원의 정액 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금,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금으로써 그 중에서 24억3,856만2천원을 집행하고 554만3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은 11억5,916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7억8,909만8,230원입니다. 나머지 3억7,06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잘못된 것으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2년생들 이라든가, 이런 분들 명퇴 대상자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아마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명퇴자가 별로 없었고, 마무리 추경에 삭감정리를 했어야 마땅합니다만 잘못된 사유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부담금은 1억9,050만4천원의 예산액중에서 1억9,001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1,900만원중에서 1,673만3천원을 집행하고 227만3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중간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억9,224만4천원이고, 집행액은 1억6,918만2,610원입니다. 불용액은 2,306만1천원입니다. 불용잔액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일반수용비가 182만9천원, 차량비에서 284만원, 연료비에서 1,7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99년도 말에 집행잔액에서 연료비를 구입한 관계로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남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업무인데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현액이 금년도에 5억9,400만원이 있었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장계 농공단지 예산 3억5,000만원과 합쳐서 예산현액은 9억4,3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명덕 폐교부지 매립 등 11건에 7억4,35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9,947만9,750원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보았더니 불용액중에서 1억8,800만원은 장계 농공단지 부지 매입비로 남았었는데 99년도 당초 예산 2억원이 산업경제과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마무리 추경에 재무과로 편성해서 정리를 시켜서 이월을 시켰던 것인데 그 위생사업소 주변토지가 도저히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수지라든가, 감정가격이 당초 예산액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92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749만4,7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70만5,3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결산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우리 경리계장도 새로 부임을 하고 그래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처리과정이라든지, 왜 불용액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나오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전임자가 업무를 보고 나갔다하더라도 후임자가 모든 문제는 책임을 지어야하기 때문에 세입 미수납의 문제점을 본다면 지금 결손처분에 있어서 당년도 자동차세가 25만8천원, 과년도분 주민세가 3,091만5,710원, 자동차세가 185만7천원인데 주민세가 결손처분이 된것은 어떻게 문제점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제가 그것은 잘 모르니까 세정 담당에게 듣기로 하시지요.

홍성옥 세정담당 홍성옥입니다. 주민세 결손처분은 법인세하고 주민세하고, 소득세하고 주민세가 3개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양도소득을 부가한 10%를 시장군수가 징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소득세가 주민세고, 양도소득세가 주민세고, 사업소득세는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자에 대해서 일괄 법인으로 5만원씩 부과하는 것이 사업 정수표 주민세이고, 징수할 주민세는 우리 조례로 통과되어서 조례의 규정대로 가구당 3천원씩 부과하는 것이 징수할 주민세인데 저희들이 지금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것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양도세를 부과한 자가 특히 기업인들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계하고 농공단지하는 것을 보면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국세를 부과를 했는데 받아야 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산등급한다고 다 날라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주민세 결손처분이 전부다 사업장 소득세를 결손처분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주민세 근거하는 그것은 거의 100%가 들어왔는데 사업소득세할 주민세 이것은 말하자면 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 사업가, 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을 부과한 것이 파산이 되었다거나, 주로 이런 분들, 도저히 받을 길이 없는 분들이 생긴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아까 처럼 파산하고 행불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결손처분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몇 년기간,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3,000여만원을 결손처분하는 것은 몇 년이 경과되어서 도저히 이것은 받을 길이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가?

홍성옥 저희들이 사업장에 대한 양소득세와 주민세는 재산절규를 합니다. 행자부에다가 재산조회를 하면 전국의 재산이 전부다 나옵니다. 개인 것이 전부다... 그래서 조회를 한 결과, 이것이 육동수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산서에 마을에 유길수씨가 법정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거기가 1,248만원정도 주민세가 되었는데, 그런데 97년도에 원인발생이 되어서 작년에 3년을 기다렸다가 결손처분을 시켯습니다. 또 그 분만 아니라 장계에 있는 윤인수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3년을 기다려서 도저히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방세 송일시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을 기다려서 송일시에 가면 받을 수 있겠다하면 저희들이 다시 독촉장을 내서 소멸시를 연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3년을 지나도 도저히 저희들이 불이익이라는 것은 과감히 시켜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온 것은 아까같이 최소한 3년이 경과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홍성옥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손처분을 안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업을 잘 해야겠지만...

홍성옥 사업이 잘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소멸시는 3년이기 때문에 3년간 기다리고 어느 원인이 발생된다면 그 원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독촉장을 보내면 독촉장이라는 것은 3년 소멸시에 독촉장이 한번 나가면 그날부터 다시 3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세가 결손처분이 된 것은 인구유입책으로 해서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을 한 것이 아닌가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도소득에 부과되어서 소득세할에 부치는 주로 체납액도 그렇고, 결손처분액도 그렇고, 그렇게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산경고를 하기전에 소득할세니까 소득세 고지를 하면 거기에 소득할에 대한 지방세 주민세를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나, 이런곳에 가멸신청을 하면 세금을 제 우선순위로 한다는 말입니다. 늦게 가입을 하던 어쩌든, 그러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홍성옥 그런데 지방세법이 수시로 바뀜니다만 2000년 10월 1일자로 국세를 담당하는 각 지방 세무서에서 작년 7월부터 주민세를 받아줍니다. 작년 전에는, 7월 1일 전에는 저희들한테 공모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받아서 부과를 해놓고 오면 사업자들은 재산이 다 날라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소득세도 못받고, 저희들이 지방세도 못받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보면 인파상태가 되어서 국세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절차가 그렇습니다.

아까 소득세할 주민세라든가, 취득세가 체납이 되었을 때에 납부자가 재산도피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건물이나 땅을 다른 사람으로 명의이전을 시키면 부과시점 날짜와 그 부동산을 명의 이전시킨 날짜와 동일했을 때 우선 세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도 운영하려면 세금을 받아드릴 수 있는, 넘어갔더라도 타인명의로 부동산이 명의이전되어서 넘어갔더라도 징수납부의무는 있지 않을려나, 승계의무가 없는가?

홍성옥 승계의무가 있습니다.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언제 일어났느냐?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산을 도피하기 위해서 본인끼리 소유권 행정행위를 한다고 예상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이무전자한테 부과가 되면 후자에게 넘어 갔습니다. 100%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이 경매를 붙였다거나, 산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공매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경매나, 공매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조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재산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받을 것은 1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서에서 경매나 공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벼룩한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가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1억짜리 공매처분, 경매처분은 못 합니다. 단 어차피 전 소유자가 그 소유자한테 부과된 행정행위로써 다음 소유자가 재산도피를 해서 순경우는 지지만 그것에 대해서 10만원짜리 세금을 받기 위해서 1억짜리에 대해서 경매, 공매는 못 붙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관례에서도 부동산 이전을 해서 그 승계자 한테 의무부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홍성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몇 백만원이 되는 것은 모르지만 몇 10만원에 불과하는 것은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행위가 먼저 발생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받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얘기인데 2000년도 결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115억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가결산이라도 해서 자금판단을 했더라면 이것을 제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기가 좋은데, 이것이 잘 안되었고 또 순세계 잉여금도 117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는 40억을 적용해서 편성을 했고 4월 추경에는 55억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내용대로 본다고 하면 22억정도가 떠있다는 말입니다. 또 그래서 4월 추경에 그것이라도 정확하게는 안한다하더라도 근사치 예산이 계상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큰 돈이,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이자놀이라도 해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은 언제라도 하는 것이 사업이니까 그것이 더 옳은 방법인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수에 행정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가 어떻게 하려고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본 예산에는 40억, 추경에는 55억, 또 22억, 이런 편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어디 다른 시ㆍ군도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전무, 후문 예산을 하냐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재무과가 그렇게 예측을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서를 놓고보면 주민세는 예산액을 2,000만원을 잡아놓고, 그 밑에 자동차세, 재산세, 농지세, 이런것은 전부다 재로상태로 만들고, 또 여기보면 전년도 이월비도 보면 전부다 재로상태로 놓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해서 징수결정액을 본다든지하면 더블수표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적지않은 3배로 나온 곳도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봉수과장께서 이 부분에 전적인 책임을 갖고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 저도....

본 예산에 55억을 해도 문제가 될텐데 본 예산에 40억을 해놓고, 추경에는 55억을 하고 바로 이어서 또 22억이라고하는 돈을... 그러다가 보니까 부실사업이 될 수 밖에 없고 의혹이 증폭되고 또 그런 전차를 밟는다하는 말입니다.

저희 과만 봐도 불용액이 6억정도해서 너무나 어떻게 했는가, 무엇인가 깊이 따져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4/4분기말쯤 되면 지출관계를 따져봐서 미리미리 예산부서, 행당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춰두었다가 현실성 예산에 쓸려고하니까 추진 못한 사업이 많지, 사업도 추경에 선실예산 세워봤자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내지는 불용액으로 남게생겼으니까 그냥... 왜 감춥니까? 다 털어내고 해야지... 본 예산이 추경보다 적은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낙찰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 27페이지를 보면 각 읍ㆍ면에 수익계약 해야할 입찰이 전부다 낙찰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여건이라든지, 다 그러는데 이것이 정당한가, 물으면 제가 제대로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크게 차이가 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쑥날쑥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사람은 낙찰율을 낮춰주고, 어떤사람은 높혀주고, 그런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기보니까 장수, 산서, 번암, 쭉 7개 읍ㆍ면을 보니까 다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본청은 물론이고 읍ㆍ면까지의 회계운영관계에서 검토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지금의 그런 어떤 수의계약 낙찰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업자가 손해를 봐서는 안됩니다.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낙찰율도 다르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차이가 많은 것이 있는데 아마도 100% 봐주는 것, 이런 것은 아마 사업여건상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남은 100%까지 봐줬습니다.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해나가고 회의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제가 10년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지고 두번, 세번, 계속 그 메뉴로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전에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랬는데 여기 결산 13페이지를 봅시다. 세째줄 총괄표에 보면 주택관리 특별회계 6,934만4천원, 그래서 지출이 4,273만2,74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산서 15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결산서를 보면 주태관리 특별회계 상단에 72억6,0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10억2,400만원, 또 지출이 55억5,1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것이 여기와서 결산서가 만들어져서 이런 서류를 낼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지금 신과장이나, 정계장은 전혀 모를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어떻게 이상하게 인사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으리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집행부 의장에게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서 보고를 하겠느냐?

이것은 제가 원래 인쇄소에서 당초부터 맞겨서 하면 그 부분이 총계가 출력이 안될텐데 특별회계 경리계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회계도 보면 총계가 앞에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알고 내보낸 것입니까? 말하자면 몰라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발견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고쳐서라도 보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의회분들이 알겠느냐하고 내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까?

예산절감으로 예산의 초판료지급을 별도로 지급을 안하고 디스켓으로 하면 인쇄소에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얘기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시정을 해서 내보내야지...

알았으면 이런 것을 해서 보내고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못되었다고 얘기가 되어야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왜 그쪽에 핑계를 댑니까?

115억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좋다고 보고있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잘해보자는 것이고, 그러시니까 이제 유능한 우리 신과장이 왔고하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얘기갖고 안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것이 지난번에 본 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한두번이 아니였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대부분 아까 신과장이 보고를 하면서 잘못된부분을 시인을 하고 추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3년치의 평균치를 갖고 결정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2000년도에는 너무 3년치의 평균을 무시하고 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러지 말아달라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위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전과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고이월액과 불용액, 등등이 너무나도 예산액대비에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과장이 보고할 때에 중간평가를 해서 바로 잡아 나가겠다하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정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군민복지에 이용을 해야겠다하는 뜻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남용을 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사업집행이 안되서도 안되고, 그러니까 적정예산을 잘 운영이 되도록 재무과장이 심열를 기우려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신봉수 재무과장이나, 이도형 경리계장이 이제 자리에 앉아서 현황파악도 아마 못 했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거기다 무엇이라고 잘했냐, 잘못했냐하는 그런 말씀은 않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의가 되야되겠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결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이재수 전문위원이 틀린 부분을 전부다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 예산심의 때까지 그 장만은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줘야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심사를 안하겠습니다.

예, 저녁에 작업을 해서 내일 제출을 하겠습니다.

잠을 못자더라도 거기서 못하면 전 재무과장을 불러서 경리계장이랑 불러서 시키든지... 반드시 시정을 해서 내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우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적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출예산 제일 앞에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은 얘기는 적어도 결산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 서류를 냈다는 말입니다. 전면에 보면 전용란이 있지요? 전용란에 관심이 있었다면 전연 백지로 되어 있지요? 전용 사실이 없지요? 1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이체사용 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1억9,300만원, 전용을 했다고 만들어 놓고, 앞에 총괄표에는 전혀 사용한 일이 없다고 해놓고, 그러면 뒤에 끼워져 있는것은 그런 착오를 이르킬 수가 있다고 보고, 적어도 총괄표 앞에서 한번쯤 관심있게 내면서 검토를 해보았다면 이런 것은 전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처사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총체적인 내용 자체는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엄연히 전용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전용된 것이 1억9,000만원이 나와있으면 이것이 표에 나타나서... 그것은 둘째치고 앞에 현황에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전혀 없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전용이 있다하는 이런 식으로 결산서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내일까지 자치행정과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다 지적을 해줄테니까 급히 이것만은 전부다 정리를 해서 다시 제출을 해달라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퇴직수당해서 1억3,000만원정도를 불용으로 남겼던데 이것은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3억7,000만원을 또 불용액으로 남겼습니까? 따지고보면 5억정도를 전연 1년간 사장시켜놓고 불용으로 남겼는데 내년부터는 분명히 얘기해서 명예퇴직자가 있을 것이다하는 예상하여서 예산을 올리지 말아라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런 것이 생기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라는 말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본 예산에 올리지 말고 하여튼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너무나 말하자면 예상을 많이 해서 그랬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보수예산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계상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까 자치행정과장 얘기가 6명이 퇴직할 것으로 보고 수당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어서 1억3,000만원정도가 남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런 퇴직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많은 연금부담금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렇게 전제를 하지 않았다면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6명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3억7,0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산에서 일단 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만 연금부당금을 예산에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보수액은 7.5%에다가 곱하기 100/94를 부당하기로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했는데 그 퇴직수당이 예비비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예비비는 그것으로 해서 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지적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봐서 보고를 드려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퇴정리를 분기별로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산을 없앨 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부서하고 조금 안맞아서 이것을 삭감을 못했나 봅니다. 이쪽에서 검토를 했나 봅니다.

그것까지 예비비로 쓸 수 있다면 예비비 상정을 1.5%는 해야합니다. 1%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문화복지과 소관

문화복지과장 신운철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으로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술문화,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사회복지, 장애복지, 저소득 주민보호, 부랑인보호, 가정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관광관리, 특배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 총괄로써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술문화 과목에 12개 항목으로써 총 128억9,953만8천원의 예산현액중 122억4,156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은 3억7,547만3천원이고, 2억8,249만6천원의 차임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의료보호비 과목 2개항목으로써 총23억4,613만8천원중에 23억4,107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506만3천원이 차임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페이지, 예술문화 예산과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은 현액이 8억8,163만3천원중 8억5,883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은 1,269만5천원이고 불용액은1,010만2,46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로 817만1,580원으로 일반운영비 20만6천원은 도서관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 교실운영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감집행 계획예산 710만원과 논개 대축제 잔액 85만원 등 796만5천원이 불용잔액입니다. 편의상 천단위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체사업 중 시설비중 1,269만5천원은 의암공원내에 열린 문화마당 차공과 설치비로써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3만원은 도서관 내역함과 책장구입을 한후 잔액입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으로는 사고이월 2억2,560만8천원과 불용액 3,204만6천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이중 경상적경비는 322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2만8천원은 논개사당, 타루비, 생가지, 향교 등 공공요금 및 운영비 잔액입니다. 재료비중 12만8천원은 하단 생가지 제초작업 약대의 잔액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277만2천원은 작년도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잡초제거 및 인건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881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4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로 문화재 사업으로 권희문 가옥에 가옥보수 3건, 즉 삼봉리 고분 유적지 지표조사가 2,561만3천원, 봉덕 느티나무 주변정비 사업 497만원, 논개사당 전기지중화 모포소시설 7,787만원, 권희문 가옥 보수비 9,494만5천원으로 총 2억339만8천원이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고 2,699만6천원은 백장선생 유적보수에 11건의 사업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사고이월금과 불용액은 2,226만9천원은 농어촌 열린마당 지붕설치 공사에 1건으로써 동경대 보수공사 장계면 대대적인 사업으로써 485만원, 열린마당 지붕설치 공사 1,741만9천원에서 2,226만9천원이 사고이월이 되었고 164만6천원은 만취정 9건의 사업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만4천원은 사당에 있는 오토바이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취득지능 사업으로는 총 918만8천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경상적경비 536만5천원과 사업예산으로 383만3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536만5천원중 일반운영비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 집행잔액 385만8천원과 공설운동장 제초작업 등 물품구입비 13만5천원, 일시사역 인부임 79만2천원은 작년도 하반기 잔디식재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 57만6천원은 군민체육대회, 도민 체육대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사고이월 1억3,711만원과 불용잔액으로 3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5,680만7천원의 사고이월비와 100만1천원의 불용액으로써 사고이월비는 산서 체육공원 5,000만원과 체육시설 유지, 보수비 680만7천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계북 동네 체육시설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82만2천원은 시설비로써 산서 체육공원 7,210만원과 체육시설 유지, 보수비 8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82만2천원은 길거리 농구대 설치 7개소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사회복지 예산으로 185만3천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써 현충일 행사와 집행잔액 25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 25만원, 기타 일직수당으로써 60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6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 23만7천원은 현충일행사에서 참석자에 대한 여비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79만9천원의 불용액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36만1천원과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43만7천원의 복사기 및 팩스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으로는 총 551만2천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만 사회보장적 수해금으로써 휠체어 4개, 보청기 4개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해금으로 486만1천원의 불용액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84만7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98만9천원, 장애인 보장 지원 182만5천원,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115만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잔액으로 10만원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자동이취인 보호예산으로는 총 1억779만8천원입니다만 의료 및 구호비로써 즉시보호비 잔액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해금 285만1 천원은 국립적수급자 자녀학비로써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호비로써 1억444만7천원은 무주택 주거비 126만원과 국립적 수급자 생계비 1억3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량인보호 예산으로는 총 197만5천원의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만 겨울철 예측을 해서 행여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으로는 총 365만9천원이 불용으로 되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로 공설묘지 대집행 비용잔액 42만9천원과 묘지 미집행 차량 임차료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36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 예산으로는 총 8,697만5천원의 불용잔액으로,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 사회보장적 수해금으로 8,074만4천원으로써 장례용품 6,483만9천원과 건강진단비 8만8천원, 교통수당 1,532만9천원, 경로 간식비 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16만8천원의 잔액은 양로시설 운영비 129만9천원, 노인시설 보호비 302만5천원, 장의비 60만원, 의약품비 15만7천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총 997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경상적경비로써 396만3천원은 외국여성 간담회, 강사수당의 잔액 20만2천원과 민간실비 보상금 잔액으로 중앙에 도단위 행사 참석보상 68만원, 여성지도자 2차 교육부상 212만5천원, 저소득 모갑, 모부자 가정 순회 유적지 견학 61만6천원, 읍민 여성지도자 순회 교육보상 32만원 등 총 3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77만원, 여성자치대학 강사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해금으로 202만3천원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비로 아동자녀 교육비 7종의 사업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321만9천원은 여성 일상성욕 상담전화 운영비로써 금년부터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부터 미집행지시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70페이지, 아동복지 예산은 총 429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경상적경비로써 25만원은 어린이 날 표창장 유인비잔액 21만원과 시상품 구입잔액 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04만7천원은 일반운영비 산재보호 홍보비잔액 4만7천원과 사회적 고용 수해금으로 317만7천원은 소년가장세대 15세대 21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내시가 도에서부터 25명이 체크가 되었습니다만 21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금 26만5천원은 7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저소득가정 중식비 지원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0만9천원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총 4억8,210만원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 예산으로는 총 905만9천원이 불용금액입니다만 일반운영비로써 138만1천원은 관광안내도 제작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767만7천원은 생가지조성, 시설부대비 259만6천원과 관광안내도 설치공사 시설비 6개소에 대한 집행잔액 5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3억4,514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23억4,107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당초 100만원을 예상했으나 64만9,630원이 수입되었고 임시적 세입예산은 2억3,974만원으로 이월금 예산 378만원중 국고보조금 사용장 예산은 342만원의 99년도 집행잔액 478만2,370원을 수납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업잔액 예산은 36만원이고, 99년도 도비 집행잔액 80만9,7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전지금 예산은 2억3,240만원으로 2000년도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금 10%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예상은 70만원으로 징수결정 금액 79만1,690원중 4명이 대불금 47만8,670원을 회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명으로 31만3,020원입니다. 기타 잡세 계상액은 100만원으로 97년도부터 징수결정한 금액 1,418만1,040원중 수납액은 4명이 30일 법정기일초과 부당이득금 58만2,480원이고, 미수납액은 1,359만8,56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은 21억539만원중 국비보조금은 80%, 진료비 18억5,523만원과 대불금 400만4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0%로 진료비 2억3,190만원, 채불진료비 216만원, 대불금 50만원과 운영비 1,25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총 불용액은 506만3,060원이며, 이중 의료비 보조사업 186만3,210원중 일시사역 인부임 38만2,200원, 의료 및 구료비 13만9,940원, 대불금 133만8,540원이 불용잔액입니다. 의료비지원 및 기타경비 불용액은 319만9,850원으로 이중 95년도 이월금 반납잔액 1,850원과 예비비 319만8천원으로 2000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 회수금은 회수금 기타 잡수입에 대하여 세출과 예비비로 편성의 2001년도에 바낭고나 편성반답원의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세출 문화복지과 소관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이 몇 일 날짜로 왔습니까?

7월 4일에 왔습니다.

바로 5급되시고 면에 계시다가 왔습니까? 평소에 보기에 깨끗한 이미지를 가졌고 하기 때문에 업무를 잘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잘 부탁을 하고, 지금 시대가 과거에는 없는 시절에서 돈이나 물질을 요구하는 그런 세대에서 이제 삶의 질, 얼만큼 높여가면서 살 수 있게끔 주민 만족도를 감동적으로 행정에서 얘기하듯이 만들어주니까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문화복지 업무가 어디만큼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을 다 같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해서, 특히나 복지업무를 하는데에 있어서 저는 그런 쪽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전을 벌려놓고 가만히 앉아서 팔기만 하는 사람하고, 자기사업을 벌려놓고 판촉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하고 사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업무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만 대상을 놓고 검토를 해서 그 검토에서 합격이 되면 지원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을 제가 보고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야되고 또 복지업무를 공격적으로 하려면 찾아다니면서 챙겨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특별히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이 있었다하는 것을 유념하시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장계 한성수 딸 한수정이라고하는 아이가 백혈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당신이 장수에서 와서 얼마나 돈이 많길래 특별하게 일조를 해서 접수를 해서 해택을 보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것을 못해오느냐 하지 않습니까? 장수군은 이상하다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이 그 얘기를 나한테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없는 것이다하고 저도 노파심에서 일요일인데 김성오 계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종합이 있을 겁니다하고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봐서 겨우 김성오 계장님께서 해주셔서 고맙게도 그 분이 일조로 되었습니다. 일조가 되면 식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복지정책의 사업으로 해서 백혈병에 걸린다든가, 도저히 그 병으로 인해서 살림이 파산될 정도의 병자에게는 특별하게 그렇게 적용을 시킨다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해택을 보게해서 고마운 일인데 어쪄든 복지라고하는 업무는 좀더 적극적으로 복지부분에 업무담당자들은 임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계 삼봉리 고분 조사를 한다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고하는 보고를 지금 위원들도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전에 한규하 계장님 있을때 군산대학 곽교수라든가한테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먼저 162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시 결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해서 185만5천원, 여기 본 예산에 보면 1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에서 내겠다고 해서 다시 1회 추경에 85만5천원, 그래서 185만5천원을 잉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옆을 보면 예산액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실제 수납액은 어디로 가고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훌터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에다 나눠서 그곳에 보탠 것 같습니다.

99년도 부당이득금의 잡수입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지금 수입으로 안들어 왔기 때 문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넣을 것이 없어서 잡수입이나 부당이득금을....

그렇게 해서 처리했다?

지금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3.1 운동 기념행사 보조금 50만원, 향토수복 기념보조금 70만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제전 위원장 김진영씨하고 교부를 했습니까? 이것은 제전위원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전위원장이 이것을 집행하게 만듭니까? 어디에 끼워맞추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한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 추진비라든지, 그런 곳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제전위원장이... 집행은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일단은 문화복지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누가 담당입니까?

어차피 보조처가 법인 단체가... 3.1 운동은 그 자체가 사실상 자전단체로써 법인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원에서 줘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것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감사대상이라든지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러 단체가 있지만 법인단체가 아니면 사실은 창구역할을 못해줍니다. 역시 3.1 운동 산서 단체도 법인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전위원회에 창구역할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중에 그런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테니스같은 경우에는 체육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갑니다. 단체 경상보조금은 저희들 그 법률에 의거해서 법인으로,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창구역할을 못 해줍니다.

아무튼 집행된 것이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직자나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 보셔야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전 위원회에 위원장이 집행해야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공설운동장 잔디식제를 동절기에 해서 금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희 계장님이 했었습니까?

그런데 축구를 위한 공설운동장이 된다고 보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여기서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가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을 어떻게 보면 전문인이 필요하는 공사같은 것을 무임하는 예를 들어서 잔디식재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자치행정과에다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런 사업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670만원을 드려서 단순한 잔디라든지, 묘목을 심는데 그런 고급인력이 필요한가하는 싶어서... 그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문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해놓는데 문화복지 소관에 그런 부분에 정말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하면 최대한 절약해야하지 않겠냐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시작해서 시기적으로 사업량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시기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나태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물량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시기, 우리가 요구한 시기에 그 사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죽고 그러면 하나 더 심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인 예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야될 것같습니다. 우리 신과장께서는 법무를 했든,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수의계약을 해서 전문 인력팀에다가 줄 것인지, 아니면 단순노동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할 것이다. 아무튼 기대를 하면서 특히 문화사업은 정말로 필요는 하지만 계속 골치 아픈 것입니다. 계속 돈을 투자하고 관리를 해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시설을 하면서도 정말 효율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해보자하는 것과 그리고 문화사업은 처음에 조그마한 흠집이 났을때 바로바로 수리를 해서 그것이 더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기와장이 한개 깨져도 그것이 큰 문제가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계남에 수혈비에도 보니까 기둥이 다 썩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다 보수를 했다면 그런 예산이 들어가겠느냐하고, 또 하나는 지금 사당에 안내판이 3/1은 기우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내판 정정내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정정, 교체를 한다든지, 지금까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반적인 어떠한 흠집이 나는지, 안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체크해서 잘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곧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안내판 관계는 인권업자가 서비스로 재공사를 해주도록, 다음주에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사업이라든지, 유적지의 안내판을 세운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세울 것입니까? 그래서 새로 고향에 오신 분이고 해서 그 고향이라고하는 것이 문화복지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향에 오신 분이고 하니까 면밀하게 해서 그런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정말로 오래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으로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따가 시책보고할 때 보고가 되겠지만 내가 궁금해서 새로 부임한 문화복지과장한테 알고 싶은 것은 장수군에는 백용성 조사 생가지, 논개사당 정비, 논개 생가지, 타루비 정비, 앞으로 신과장이 새로 복지과장으로써 추진해야할 사업을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제가 자세한 구상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원흥사 보수를 거의 문화복지과에서 하니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40%정도 투입이 되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흥사 보수를 1억9,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보수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자부담을 병행해서 투입을 해서 준공이 처리가 되어야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 합니까? 아는데로 준공담당계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2억4,267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145억8,264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2억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비교적 예산이 지방비는 아닙니까? 전부 2억이 국비입니까?

국비를 포함해서 2억...

그러면 불용액은 얼마 안나왔습니다. 총 예산액대비, 과별 예산액대비, 불용액은 얼마 안남았다고 보지만 앞으로 명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효성있게, 내실있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도 10월 1일자로 국립적 수급자도 지급대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장수군에서는 조금 올렸었는데 도 실무자가 국비를 어떻게 상황이 버러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신청해서 1억3,000만원정도가 더 ...

이상입니다.

사회복지 관계를 보니까 다른데 일반행정은 몰라도 전부다 생활보호, 가정복지, 부랑인보호, 장애인 복지, 사회복지, 노인 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전부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금부서인데 물론 어쩌든 사유는 일일이 듣자면 어렵겠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바래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런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규정, 규칙에 억매여서 이런 불용액을 만들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도 1억, 가정복지도 1억이 남았고, 또 사회보장도 2억2,000만원, 노인복지도 8,700만원, 여성복지 1,000만원, 아동복지 400만원, 청소년복지 500만원, 장애인 500만원, 이렇게 전부다 불용액이 나오는데 그 법, 규정, 그것을 따져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얼마든지 머리를 써서 더 해택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였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이해가 조금 안가는 것은 가정복지 관계입니다. 1억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러면 1억400만원이 세목별로 나와야되는데...

가정복지 예산은 36만원인데...

65페이지 밑에서 3번째... 1억400만원인데 그것만 나와있고 뒤에 세목별로는 어떠한 것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산서를 작성한 곳에서 잘못된 것인가? 그 밑에 항 표시를 잘못한 것이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 당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 2차 회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데로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 111회 장수군의회 제 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산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