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5월30일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28일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월6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각각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5월3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안 제16조제3항에 조정하며, 불용품 감정대상의 취득가격을 안 제17조제4항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회계 43540-11711(2000.8.11)호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물품의 취득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금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조례로써 규정코자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조정하고 불용품 감정대상의 취득가격을 조정하여 전국적 형평성을 유지코자 하는 것임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6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제20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상) 에 있어 개정안에 “다만, 재택전자민원처리에 따른 수입금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개정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우리군 청소년수련원을 민간에게 위탁관리 운영함에 있어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명에 청소년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명중 “수련마을”을“수련원”으로 하고, 안 제3조에 수련시설의 정의를 정하며, 안 제4조에 수련원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7조에 수련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시설이용료와 수련활동 지도료 징수 및 이용료감면 기준을 명확히 함이며, 안 제12조에 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를 규정하며, 안 제13조에 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1년 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하동군공보지에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과 하동군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제3조(정의) 수련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 이라 함은 수련원안에 실내집회장, 생활관, 자치활동실, 전시실, 야외집회장, 야영장, 운동장,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햠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운영·보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위탁운영)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원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경우 군수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허가)①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시설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이용개시 3일전까지 방문·전화 또는 전자매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설이용 2일전까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등의 징수) ②1. 우리군이 주관하는 청소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는 면제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이용시에는 50%를 감면한다. 3.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시에는 50%를 감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이용료의 반환) 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용료의 전액을 감액한다. 3.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용료의 50%를 반환한다.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향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는 정산하여 반환한다. 제14조와 15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동군청소년수련원 시설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3년도 6월달 개정후 처음으로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전국의 현실에 맞게 이용료를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내집회장은 1단체 1일 기준으로 4시간 미만이 청소년은 4만원, 일반은 5만원이고 4시간 이상은 8만원,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1인1일 청소년은 3천원, 일반은 5천원, 야영장은 청소년 1천원, 일반인 1,500원이 되겠습니다. 야외교육장은 1단체1일 기준으로 4시간미만이 청소년 2만원, 일반 25천원이고, 4시간이상은 4만원, 5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장은 1인1회 기준으로 청소년 1천원, 일반은 2천원이고, 부대시설은 1인1실 기준으로 500원, 일반 500원입니다. 부대시설이라 하면 일반 운동장주변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은 1단체1일 기준으로 4시간미만은 청소년이 2만원, 일반 25천원이고, 4시간이상이 청소년 4만원 일반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비는 청소년은 1인1식에 3천원, 일반은 4,500원이고 냉난방비와 수련활동 지도비는 별도 실비가산징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6월28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하동군청소년수련원관리운영계획에 따라 우리군 청소년 수련원을 민간에게 위탁관리 운영함에 있어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위탁운영) ①수련원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이 수련원에 갔을 때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시설이 노후 됐다든지 하자가 있을 경우 개·보수하는 사항입니다.

하동군 수련원시설 이용료를 타 시·군 수련원시설 이용료와 비교해 본바가 있습니까 ?

도내 청소년수련원 시설 이용료와 전국 시설이용료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을 기준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원님 질의에 답변으로는 시설 개·보수비조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조례 문구에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