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5월3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안과 7월10일 하태오의원 외 여섯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하동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3월에 의원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시설물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회관의 사용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회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회관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회관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회관의 사용료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회관의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지난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 니다마는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조례 제정사항이 되겠고, 95조는 사무의 위임이나 민간위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3조에서 정의중에 제2호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3호 "사용료"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제4호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해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운영은 하동군수는 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회관의 사업내용은 1항1호에서 향토문화예술창달 및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제3호 복지관운영사업 등 4가지가 되겠습니다. 2항에서 제1항 제3호의 복지관운영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호 가정복지사업,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호 아동복지사업 등 7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사용허가입니다.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신청이 있을시 허가할 수 있다, 1호로써 문화예술의 창달, 계승 발전 및 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전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전시, 3호 교육, 세미나, 회의 등 각종 공공 및 단체의 집회, 4호 복지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 5가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의 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때 등 4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8조 허가의 취소 등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때, 4페이지입니다.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3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등 7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사용료입니다.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과 같으며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시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통지를 받은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 1일 3회 공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7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호, 복지관운영을 위한 각종 사업, 2호 공공목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항 연습을 위한 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문화원 및 문화예술동호회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문화예술행사, 법령에 의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공연또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항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전시, 행사, 강연 등, 2호 법령에 의거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11조입니다.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호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하동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호 시설사용 5일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호시설사용 4일전부터 사용전일까지 계약취소시에는 50%를 반환한다, 제12조 사용중단신고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2항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 원상복구하여 야 한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3항은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처분은 설비승인시 필요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입니다. 제1항은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항목이고, 2항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그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제15조입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운영비의 보조 등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하동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수탁자의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사용료수입 및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항이 2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료수입 등은 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 야 한다, 2항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야 한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3항은 수탁자가 회관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하동군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4항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5항, 6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위탁의 취소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1호,수탁자가 제17조 수탁자의 의무항목을 위반하였을 때 등 6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19조는 수탁자의 감독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조도 관람권의 발행에 대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21조는 입장의 제한입니다.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나 기타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할 수 있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22조는 필요시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1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대공연장은 하루 대관했을 때 평일에는 10만원, 토·일·공휴일에는 12만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지로 나눠드린 인근 해당 시군에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일 적정하다는 것으로 중간정도를 택했습니다. 너무 항목을 많이 해 놓으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간 항목정도로 했습니다. 대공연장 오전에는 4만원, 5만원, 오후에는 조금 올렸습니다. 5만원에서 6만원, 야간에는 6만원에서 7만원,소공연장은 1일 대관이 5만원에서 공휴일에는 6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실도 1일 전체 평일에는 3만원, 토·일·공휴일에는 4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의실도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2만원에서 3만원 기준입니다. 2호 부속설비 사용료도 냉·난방은 대공연장은 4시간 기준으로 해서 3만원, 밑에 무대조명등은 2만원, 비디오 촬영은 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사시설 같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영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관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5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동문화예술복지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시설물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문화예술창달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공공행사 및 집회의 장소제공과 가정,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복지사업 등을 조례로 제정키 위함이며 2001년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하동군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의견 제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맥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세밀한 검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 제2조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복지회관이 어디에 있다는 걸 조례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2조 "위치"해 가지고 "이 회관은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63-6번지에 둔다" 이것은 어떻게 복지회관을 짓는 조례처럼 그런데 이걸 2조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다면 하동문화예술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소를 알리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이게 좀 재검토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 조별로 사용료감면 10조,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각호1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1, 2, 3, 4호가 있는데 각호1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하나 항목을 말하는 겁니다. 조례제정의 기법상 문구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 2, 3, 4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에 1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된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각호 하나하나, 조례제정 기법이

1, 2 이게 각호인데 그럼 각호에다가 다시 각호를 넣어야죠? 저는 1을 빼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1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말아닙니까? 다음 각호면 되지 각호1이 뭡니까? 위원장님! 그걸 고쳤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2조 위치문제는 저도 이걸 볼 때 과연 이 위치를 꼭 조례안에 규정을 해야 되느냐 하고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조를 규정하는 이유를 명백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을 보니까 번지가 들어 있어서 들어 있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들어 있는 게 필요하다면 "둔다"가 아니라 "있다", "둔다"하는 것은 이조례가 복지회관을 유동성있게 여기도 옮기고저기도 옮기고 못한다 아닙니까? 거기 지어놓은 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있다, 그 번지에 있는 건물을 말한다 라고 해야 지요. "둔다"는 것은 유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다"와 "둔다"의 미묘한 차이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항이 특별히 없어도 되지만 있다고 해서 다른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둔다"를 "있다"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둔다"는 것은 이 조례가 복지회관을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고 하는 거니까 "있다"로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앉아서 그미묘한 차이를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정통과시킬 수 있는 거니까 "각호1"을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라고 고쳐야 됩니다.

10조 관계는 저희들 조례제정이나 문구의 기법상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인데 10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해 가지고 의미가 변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밑에 내용은 맞는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가 1, 2, 3, 4호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거기에 별도로 1이라는 게 없어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맞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과장님! 10조에 조례 기법상 보면 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각호라고 하면 전 4개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묶어가지고 각호라고 해야 하는 것이고, 4개항에 다 적용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감면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각호1에 해당하는 것은 각호마다 해당될 때는 감면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법령이라든지 다 보면 각호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설명하기로 각호1이라고 하면 4개항 중에서 하나만 적용되어도 감면된다는 규정 아닙니까?

예.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호에 해당한다고 하면 4개항이 다 적용되었을 경우 감면이 된다는 규정 아닙니까?

임정수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 조례제정 문구의 기법에 과연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말이지요,이게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조례가 당초에 제정되어 있는 걸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만들면 뭔가 문맥이라든지 매끄럽게 만 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개정하는 것 같으면 별 관심 쓸 이유도 없지요. 그렇게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께 충분한 검토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할까요?

예,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해당부서 조례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 의미의 차이를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의 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조의 위치는 "둔다"와 "있다"의 미묘한 언어의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설물에도 위치를 두면서 거의 다 "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0조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회시간동안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를말하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경우 로 조례제정 기법상 언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원안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하태오위원입니다. 하동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안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읍이나 진교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수립 지구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면단위의 소재지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구는 사실상 도시계획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취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앞으로 난개발로 인한 제반문제가 발생해서 향후 취락구조개선사업이 들어갈 때는 그동안에 무작위하게 건축된 행위에 대해서 새롭게 개발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제반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수반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에 앞서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의 획일성과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동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취락지구 개발지구 대상지역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토지이용계획을 안 제5조에 규정하며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도구획계획기준을 안제6조에 규정하였고,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지정 등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도구획별 건축물의 규모제한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문10조 및 부칙2조로 입안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와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계획을 별표1에 명기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군의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안으로써 이번 2001년도 제1차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코자 서둘러 준비한 조례안이오니 본 위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검토해 보시고 질의와 토론과정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민의의 전당에서 지역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기준이 정립되는 조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2001년7월10자 하태오위원 외 아홉분의 위원으로부터 서명 날인하여 제출된 하동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자이신 하태오위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법집행력의 합부라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안으로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일 경우 입법예고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법무행정실무편람에 열거되어 있으나 이는 각 지역의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의 발의 서명에 의거 입안된 것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사료되면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상의 제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물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조례에 의한 용적율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준용해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 제반사항에 안맞는 것은 도시계획을 준용한다고

준농림지역은 건폐율은 60%, 또 용적율은 100%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해 가지고 농림지역은 20%, 또 준농림지역은 60%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들만 가지고 있지요? 취락지구 담당실과가 도시관광과 아닙니까? 지금까지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가 타 시군에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요?

도시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방금 임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동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마산, 진주의령, 남해, 산청, 함양 등 20개 시군중에 6개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 준칙은 99년도에 내려 와서 99년도에 이 조례제정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농촌의 실정이 현실적으로 너무 획을 그어 가지고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그어 가지고 규제를 하면 너무 토지 소유자들한테 부담스럽게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너무 제한을 많이 한다는 논리가 있어서 그 당시에 제정을 중단했습니다. 인근 시군도 20개 시군중에 6개 시군만 현재제정되어 있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없는 조례를 만들면, 꼭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하동군에도 만들어졌을건데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가 자꾸뒤따른다면 민에게 불편만 주는 것 아닙니까?

방금 제안하신 하태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국토가 합리적이고 제한을 가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필요성을 감지를 합니다. 충분히 해 가지고 취락지구를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럼 다른 조례하고 비교검토가 안되었다는 말이네요?

예.

그럼 그렇게 합시다. 오늘 당장 이걸 가결하는 것보다는 집행부도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 조례를 타 조례하고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는지를 알아보고 그래 가지고 이번 정례회가 아직 남았으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규제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획일적인 방법을 가지고 개발을 촉진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종이나 화개같은 경우는 온천을 개발하고 있지만 마구 지어 놓았다가 다음에 새롭게 개발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가로망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개발을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룰을 줘가지고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제시해 주는 것이지

아니 그래도 조례조문에 보면 규제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3층 이상은 못짓는다 하는 것도 규제고 하니까 이 조례가 요즈음 읍면에서 하는 정주권개발사업 하고는 별개지요?

우리군에는 취락지역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화개 원탑, 옥종 청룡, 금남 대치, 악양 정서, 청암 묵계 이 다섯 군데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이 조례가 유효합니다.

저도 이걸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 봤는데 여기 보면 3층 이하는 못짓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5개 지역에는 주거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그런 규정은 안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공공시설, 도로나 다른 시설은 만약에 그 위에 건축물을 짓는다면 못짓게 허가를 할 때 그렇게만 유도를 하지 주거지역에는 주거용 주택만 짓는다고 제한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제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