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예정했던 대로 오늘부터는 군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보다 더 나은 군정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환경산림과소관

최종구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각종 농자재를 사용하고 난 뒤 논밭할 것 없이 주위에 폐비닐, 폐농기계, 농약 빈병이 들판에 즐비하게 방치되어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한 지경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버려진 폐농자재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수집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는 군위읍 오곡리에 건축폐기물 처리장 사업주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8월이면 오곡리에 도축장이 가동되면은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있을 것이며, 중앙손님도 많을 것이며 도축장을 찾는 손님들이 폐기장을 보면 눈살을 찌푸릴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폐기장은 도축장 운영의 저해요인입니다. 폐건축 자재를 처리할 방안과 앞으로 폐기장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위읍 하수관로가 준설이 되지 않아 오폐수가 범람하여 집주위에 악취가 풍기는 등 주민불편 사항이 많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위읍 상수도관이 부식 및 노후관으로 인하여 단수와 누수의 원인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일부 지역의 수압 및 급수인구에 비해 수도관이 작아 아파트에 생활하는 주민들은 겨울이 되면 수도가 파열 또는 수압이 약해서 수돗물이 종종 누수되는 현상이 빈번이 있어 소방차로 급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많은 주민들은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수도관이 노후된 지구를 조사해서 수도관을 개체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기능이 약하니깐 답변이 불성실해도 괜찮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대규모 쓰레기종합처리장의 사업계획의 현재 진척도는 어느 과정에 있으며, 토지구입은 할 것인지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장소, 입지 선정을 거쳐 공청회도 한바 있는데 사업의 시급성은 없는지 또한 준용하천의 환경문제는 계속 방치할 것인지, 부계지역의 생활오수처리시설 사업은 중단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장곡휴양림은 계속 적자 운영할 계획인지, 아니면은 민간으로 이관할 것인지, 현재까지의 투자액은 얼마이며 매년 누적된 적자액은 얼마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영농철을 맞이하여 상수도 수원지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수기에 대비 세균발생 예방대책과 갈수기 수량 부족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수질검사 결과 부적지구에 대한 대책은 있었는지, 네번째 질문입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 조림사업 계획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임도사업의 파급효과 및 보수계획은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공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긴급 동의입니다.

예, 말씀 하세요.

조금 전에 손유준의원께서 질문하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의회 기능이 약하니까 답변을 충실히 안 해도 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의원의 저의가 어디있는지 먼저 손의원의 답변부터 듣고 난 이후에 환경산림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이 끝난 뒤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전체 면적의 73%가 임야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로면 같은 경우는 90%가 임야입니다. 8개면 중에 제일 넓은 지역입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산불 단속을 5월15일까지 하던 것을 5월30일까지 해 주시고, 왜냐하면은 고로지역은 군위하고 기온의 차가 한 10℃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산불단속기간을 좀 연장해 주시고, 또 감시원을 더 증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산이 얼마 없는 곳도 감시원이 거의 비슷하게 배정됩니다. 고로같은 경우는 골짝이 큰 골짝만 22개입니다. 한 골짝에 하나씩 지키려고 해도 22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감시원을 좀 더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하천과 계곡, 산 등에 쓰레기가 지금 고로 지역에는 골짜기에 많이 나와있고 또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벌금과 단속 환경요원을, 명예환경감시원도 좋습니다, 많이 증원하여 감시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의 동료의원께서는 답변을 성실히 안 해도 된다 하는데 저는 이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고 답변에 대한 이행도 성실히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최종구의원으로부터 긴급 동의가 있었습니다. 긴급 동의 내용을 접수해서 손유준의원에게 묻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회의록 삭제를 요청합니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통해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종구의원이 저의 첫 질문에 질문내용과 다른 상이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질의 요지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좀 달랐는데 왜 그런 발언을 했나 하면은 지방의회의 기능이 있고 지방행정의 법규가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의결의 원칙을 무시하고 의회에 상정한 안건도 다수의결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의원의 의무라든가 의회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백의원님 말씀 하세요.

본 자리에 앉아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동의입니까, 자유발언을 요청합니까?

자유발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하시려는 겁니까?

지금 손의원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의회는 다수 의결의 원칙을 존중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의견도 중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의회의 기능이 약하니 답변이 불성실해도 좋다는 모두의 손유준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장!

의견 제시하려는 겁니까, 자유발언입니까?

예, 자유발언입니다.

자유발언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삭제 문제는 본래 손의원의 사과를 듣고, 어떠어떠한 해명을 충분하게 들어야 삭제를 하든지 하지, 그걸 듣기 전에 어떻게 삭제를 합니까?

이 문제는 토의 시간을 이용했으면 합니다.

긴급동의입니다. 이 문제는 토의 시간에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본회의장에서 해결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의회를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긴급 동의 발언을 해 오셨는데 두 분이 신청해 오셨습니다. 두 분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앞에 연대에 나와서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종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의원 생활 3년째 맞습니다마는 참 한심하고 애타는 마음입니다. 소위 의원이 여기 본회의장에 와서 질문을 하고 성실히 안 해도 된다, 기능이 약화됐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정말 신문에 날 일입니다. 어떤 개인 감정이 있어 가지고 여기 의회에 나와 가지고 발언하고 어떤 개인적인 그게 있어 가지고 다수의 의결을 따랐고, 집행부를 위해서 다수의 의결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면은 불요불급한 일도 있고 개인적으로 조금 미흡한 점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작년 당초예산 심의때 14일간 점심을 먹으면서 약속해 놓고 나면은 그 다음날 오면은 또 틀립니다. 그래도 결국 그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결이다 보니 저는 그 당시에 아무 소리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조금 개인적인 불만과 다수의결에 불만이 있다고 본회의장에 나와서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 이거는 과연 동료의원으로서 할 수 있나 이겁니다. 나는 이 의원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고루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연대에 나와서 발언하세요.

의원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의 그야말로 본보기가 되고, 또 지역민들에게 좋은 칭찬과 모든 것에 존경을 받아야 될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활동 중에서는 모든 것에 찬반이 다 있습니다.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해결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누적돼 가지고 이것을 이런 본회의장에서 의원을 무시하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왜 우리가 한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했을까, 뭣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하기를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충실히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손유준의원께서 나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의회 기능이 약하니까 답변을 충실히 안 해도 된다 하는 말은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경우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백의원께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유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긴급 동의 있습니다. 이제 방금 최종구의원님과 이종백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군정질문 시간에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 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또 이 발언이 나왔으면은 그 즉시 의장님이 이것을 제재를 했어야 됩니다. 우리 군정질문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발언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군정질문 시간이니까 군정질문을 계속하시고 군정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돌아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급 동의입니다.

예, 접수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은 발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도재영의원님께서는 회의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접수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홍연백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종구부의장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구부의장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농촌 폐비닐 및 폐농기계, 농약 빈병이 들판에 방치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수거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마을 자율청소 리사이클 2001운동, 폐자원 수집운동 등 재활용품 수집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농산 폐기물 등 재활용품에 대하여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폐비닐에 대하여 ㎏당25원 유상 판매 품목은 판매금액의 30%를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반기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시책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청소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종량제 봉투 20ℓ짜리 5매를 지급하고 마대, 빗자루, 집게 등 필요한 청소용구와 청소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병 등은 농사용 폐기물 배출자인 농업인들의 인식 부족으로 적기에 수거하지 못 하고 농경지 및 도로변에 무단 방치, 소각 등으로 인하여 하천 및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어 지난 6월26일날 농사용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를 위한 군수 특별지시 1호를 읍면장에게 시달하여 마늘, 양파 수확 후 폐비닐의 다량 발생시기인 7월 한 달을 읍면장과 읍면담당 실과소장 책임하에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농경지, 도로변, 하천 주변, 계곡, 산림 내에 방치된 폐비닐 및 농약 빈병을 마을단위로 집중 수거토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인력으로는 농경지 주변에 산재된 농산 폐기물을 찾아서 수거할 수는 없는 실정이므로 주민이 한 곳으로 모아주면 자원재생공사와 협조하여 수거토록 한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의 시상금을 확보해서 수거가 잘 되는 읍면은 재정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병 등이 체계적으로 수거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종구부의장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군위읍 오곡리 건축폐기물 처리장 부도로 사업주가 폐업상태인데 폐건축자재의 처리 방안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위읍 오곡리 산 79-3번지 내에 위치한 주식회사 동방환경산업은 '97년7월28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에 작년 5월14일자로 부도가 발생하였고 금년 1월17일 국세 3회이상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다량의 방치 폐기물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 제43조의2 규정에서 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가입하든지, 두번째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든지, 세번째 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금 예치 등 세 가지 방안 중 택일해서 가입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동방 환경산업은 작년 3월7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건설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대구·경북지구에서 금년 4월9일부터 금년 7월말 완료 예정으로 주식회사 동방환경산업의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처리실적은 한 60% 정도가됩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은 1억9,000만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제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빠른 기간 내에 방치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어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구부의장님의 네번째 질문은 상수도관의 부식 및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단수와 누수의 원인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일부 지역의 수압 및 급수에 비해 수도관이 작아 사용의 불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관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군 상수도 관로 총 연장은 178㎞입니다. 이 중 단수와 누수의 원인이 되는, 통상적으로 16년이상 된 관을 노후관로라 하는데 16년이상 된 노후관로는 작년 연말 현재 21㎞로써 약 한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로 개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 37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노후관로 개량사업 실적은 7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6㎞를 개량하였으며, 올해는 2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2㎞를 개량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노후관로 7㎞ 개량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사업비 12억6,000만원을 신청 해놓았습니다. 노후관로 개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상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수압 및 급수인구에 비해 가지고 수도관이 작아 사용에 불편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각종 물사용 및 이용 증가와 이로 인한 일부 고지대의 급수시 수압이 낮아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노후관로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점차적으로 개보수하여 수돗물 사용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대규모 쓰레기 종합처리장 사업계획의 현재 진척도는 어느 과정에 있으며 토지구입은 한 것인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장소, 입지 선정을 거쳐 공청회도 한바 있는데 사업의 시급성은 없는가, 준용하천의 환경문제는 방치할 것인가, 부계지역 생활오수처리시설 사업은 중단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쓰레기처리장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쓰레기처리장 후보지인 군위읍 내량리 산 58-3번지 일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쓰레기매립장 설치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후보지에 대한 입지선정 및 토지매입을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수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 서명 등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입지선정이 지연되고 또한 토지매입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시 집단민원 및 매립장 설치반대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 설득을 통해서 입지가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은 현재 내량1리 주민들과 대화 중에 있으나 주민들은 장기 임대를 원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일괄 매입을 원하고 있어 의견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대화를 해서 군에서 토지를일괄 매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쓰레기매립장 입지를 확정하고 토지매입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시행을 위한 선행 조치로써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99년8월에 완료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지난 '98년10월에는 군위읍 지역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참석주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지역인 군위읍 내량리 일원에 처리장 위치를 선정한 바 있으며, '99년12월부터 2000년5월까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설치 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 조치로써 환경부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기술 자문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부의 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기술 자문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경북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아 실시설계와 공사계약을 하게 됩니다.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은 대략 2001년 하반기로 지금 보고 있으며, 양여금이 순조롭게 배정되고 지방비가 확보될 시 2002년부터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준용하천과 환경문제 해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9년8월 하천법이 개정돼서 준용하천은 이름이 없어지고 지방 2급하천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먼저 지방 2급하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군에는 8개의 지방 2급하천이 있으며, 총 연장은 156㎞가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길이가 긴 하천은 위천인데 고로 학암에서 소보 사리까지 연결하는 구간이고 총 길이가 79.9㎞로써 약 200리가 되고 두번째 긴 하천은 남천으로써 부계 동산에서 효령 간동까지인데 총 연장 19㎞로써 한 50리가 됩니다. 그리고 산성 구천은 17㎞, 사창천 고매에서 내려오는 사창천은 10㎞로써 우리 군의 대표적인 4대 지방하천으로 총 연장이 126㎞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8개의 지방 2급하천의 81%를 이 4개 하천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군위읍 소재지를 흐르고 있는 신안천에 대하여는 지난 '96년부터 금년까지 총 102억원을 투입하여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오염하천에 대한 하상퇴적물을 제거, 자연형 호환 블럭설치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으로 하천의 수질개선과 자정 능력 향상 및 하천 침수기능을 높여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염하천에 대한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 2급하천은 건설과와 연계해서 하상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제덜쓰기운동 등 주민생활 하수에 대한 홍보와 특히 축산 농가, 공장, 지정폐기물 발생 업체의 행정지도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지방 2급하천의 환경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천년 소하천도 함께 적극 정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계지역 간이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계지역 간이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99년5월부터 '99년8월 용역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환경부의 정책방향이 인구가 많은 읍 소재지에 우선 시설하고 2단계로 면단위, 마을단위 순서로 시설하게 되어 몇 차례 사업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용역비 2억6,000만원을 확보해 용역해서 시설비 5,000만원을 특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경북도에 계속 지원 요청도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이신 장곡휴양림은 계속 적자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 이관할 것인가, 현재까지의 투자예산은 얼마이며 매년 누적된 적자액은 얼마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곡휴양림 조성에 현재 총 투자된 예산은 17억4,000만원에 국·도비 78%인 13억5,100만원과 군비 22%에 해당하는 3억8,900만원이 투입되어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산책로 등 46종의 주요시설을 해서 현재 운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휴양림은 한 90개가 되고 경북도는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은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이용객은 11,371명에 총 수입금은 1억115만1천원이고 직원인건비인 관리 운영비는 1억7,537만6천원으로 4년간 누적된 적자액은 7,422만5천원입니다. 년도별로 보면은 '97년7월25일 개장했기 때문에 '97년은 한 1,300만원 적자가 되고 '98년은 2,600만원 정도, '99년은 한 1,300만원, 2000년은 1,900만원이 됩니다. 금년 6월30일까지 이용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금년들어 6월말까지 2,006명에 1,273만4천원으로써 작년 6월과 비교해 보면은 이용객은 78%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액은 59%, 약 60% 가까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용객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검토문제는 작년 10월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장곡휴양림 민간위탁 방안 용역결과 민간위탁시에는 지나친 영리추구 및 시설물 관리 소홀 등의 보이지 않는 손실이 크며, 현재 기능직 인력 2명을 감축하기 위한 위탁시 운영비 지원으로 예산 절감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과 그리고 자연휴양림은 상업 관광자원과는 차별화 되며, 자연환경 속에서 휴양림 보유 공익기능 수행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될 뿐 아니라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설을 보완 확충하면 수입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군에서는 직접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은 장곡휴양림의 경우는 민간위탁보다는 당분간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되 공익요원 배치 등으로 운영비 절감과 금년도에 진입도로 포장 완료로 휴양객의 불편 해소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단기적으로는 적자 폭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각사 및 주변 종합개발계획이 본격화 되면은 휴양림 인근 지역이 새로운관광 명소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장곡휴양림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며 운영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요지가 영농철을 맞이하여 상수도 수원지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수기에 대비 세균 발생 예방대책과 갈수기 수량 부족으로 수질오염이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수질검사 결과 부적지구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90년만에 오는 가뭄을 겪었습니다. 최대한 원수 관리를 하였으나 모이양 시기와 겹쳐서 상수원 확보가 곤란한 의흥상수도의 경우는 응급 조치로 하천 굴착 등을 통하여 원수를 확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수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6월17일부터 6월18일 2일간 제한급수를 한 바도 있고 6월18일부터 6월19일까지 내린 충분한 강우로 제한 급수를 해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가뭄 시를 대배해 가지고 현재 의흥상수도의 보조 수원공 개발을 위해서 6,000만원을 투입하여 암반 관정을 개발하였고, 1일 양수량은 한 8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완료시 보조 수원공으로 활용하여 이후 가뭄 및 비상시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이외의 상수도 수원지 관리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우수기 대비 세균발생 예방과 갈수기 수량부족으로 수질오염 우려 대책에 대하여는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원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상수도 보호구역을 철저히 감시 및 관리하여 상수원의 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또한 수돗물의 오염예방을 위하여 철저히 소독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1일 자체검사 6개항목, 주간검사 6개항목, 월간 47개항목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하고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부적지구가 없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의 네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가 산불이 난 지역의 조림사업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임도사업의 파급효과 및 보수계획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난 지역의 조림사업 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발생지역은 1년이내 조림시 토양이 척박하여 활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토양 미생물의 활동이 왕성하고 잡목, 관목, 시초 등이 발생되는 2∼3년후 조림계획에 관여하여 피해지 복구조림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산림경영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임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임도사업의 '88년부터 2000년 작년까지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기투자는 77㎞에 38억2,700만원이 투자됐고 금해는 15㎞에 4억4,600만원, 향후 5년간에는 32㎞에 한 22억원 정도로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도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도 보수계획은 3㎞에 1,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99년부터 임도시설 및 보수사업은 경북도로 업무가 직접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98년까지는 시군에서 했는데 사방댐하고 임도는 '99년부터 도에 이관됐습니다. 다음은 사공직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인 동산댐 추진 실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식수전용 수자원 확보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지난 '95년도에 군위 통합상수도 계획을 수립하여 고로지역에 저수용량 200만톤의 양지댐과 부계지역의 저수용량 100만톤 규모의 동산댐 식수전용댐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군 전역에 급수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계면 동산리 일원에 저수용량 100만톤 규모의 식수전용댐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조사 설계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 사전 심사 검증을 거쳐야 하며 현재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교부의 고로면 지역에 대한 댐 건설 계획과 연계되어 있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중앙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모든 사항을 확인 검토하고 또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신중하게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공직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인 군내 산지개발 상태 및 관리상 문제점은 어떠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임야면적은 국토의 한 65%가 임야이고 우리 경북도는 국토 면적의 71%이고 우리 군은 한 73%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가 좀 많은 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산지는 이용목적에 따라서 산림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보전임지가 한 85% 되고 준보전임지가 한 15%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구분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15건에 3.37㏊와 산림형질 변경 허가는 90건에 10.08㏊ 등 총 105건에 13.45㏊, 평으로 치면 4만여평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근린 생활시설지와 효령 장군1리, 아까 사공의원님이 얘기하시던 산87번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지 등이 IMF로 인해 가지고 경제사정과 수허가자들의 외부 사정으로 목적사업 추진과 훼손 즉시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산지전용시 개발타당성 검토와 재해방지 명령제도의 도입 등을 위한 산지관리법을 제정 중에 있으며, 산지개발은 자연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자연 친화적인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함양된 귀중한 산림자원을 공공복리를 위한 보호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백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이신 본군 전체면적의 73%가 임야이고 고로면은 약 90%가 임야로 8개면 중 면적이 가장 넓어 산불감시원 증원이 필요하며, 계도 단속기간도 일률적으로 5월15일까지 할 것이 아니라 오지지역은 5월말까지 연장할 용의와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산불감시원은 금년도에 초소 11명, 지상 62명 해서 총 73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임야면적과 취약지 등을 감안해서 읍면별로 7명에서 많은 곳은 12명까지 사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산불관리 통합규정에 의거 봄철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나 우리 군에서는 봄철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약 1개월 반을 더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예산 사정에 따라 취약시기에 산불 감시초소 운영과 감시원을 사역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 재난방지를 위한 산불방지는 충분한 감시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고로 등 오지지역과 산나물 채취시기 등을 감안한 산불조심기간 연장운영 관계는 향후 도하고 협의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원 증원의 예산확보와 산불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백의원님의 두번째 질문하신 하천과 계곡, 산 등의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벌금인상과 단속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산, 하천, 농경지, 도로변 등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할 수 있는 장소가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으며, 담당부서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읍면과 연계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나 모든 것을 동시에 감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라고 있으며, 이에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심한 지역에 대한 홍보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의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여 쓰레기 관련 위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자제토록 하는 일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불법투기 등 위법 행위의 지능화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과태료 인상 여부는 도 및 타 시군과 보조를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구부의장님의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까 누락된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읍 하수관로가 준설이 되지 않아 오폐수가 범람하여 집주위에 악취가 풍기는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대책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시파트에서 동서관통도로 신설 때문에 하수도를 지금 파 헤치고 길을 내기 때문에 다소 그런 감을 많이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정비가 다 되면은 좀 말끔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일부 하수관로의 미준설로 주민에게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소재지 하수관로 준설사업비는 올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서 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0만원으로 해서 읍면소재지에는 중점적으로 준설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1,000만원이 확보됐는데 7월 중에 읍면소재지에 대한 하수관로 준설대상지 중 주민 불편지역을 우선적으로 준설해 가지고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중구의원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오곡리 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1억9,000만원이 소요된다고답변하셨는데 부도난 사업체가 처리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다면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만관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박만관의원입니다. 질문 네번째 상수도 관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광역상수도가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연간 총 생산량은 얼마이며, 공급량은 얼마가 되며 또한 누수량은 얼마인지, 이 숫자 답변을 요구합니다마는 이게 바로 계산이 안 나오시면은 이거 서면답변으로라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동방환경이 부도가 났는데 예를들어 무슨 돈으로 방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주식회사 동방환경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려면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가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행보증금 예치를 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회사 동방환경에서는 3,500만원을 폐기물 공제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 버리고 지금 회사가 허가 취소가 됐는데 대경지부라고 있습니다. 전국 건설폐기물 공제조합 대구·경북지부 여기에서 이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방치 폐기물 총량은 17,591톤입니다. 거기서 건설폐기물이 16,908톤이고 혼합폐기물이 683톤 해서 전체 17,591톤인데 자기네들이 1차 전국회의를 해 가지고 1억3,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돈으로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6월 중순에 사업 증설을 위해서 5,7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지구에서 1억8,90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현재 경산에 있는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그러니까 지방상수도 연간 물생산 용량은 얼마며,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것은 얼마냐, 그리고 우리 군의 누수는 몇 % 정도냐, 이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군위상수도의 시설 용량은 1일 5,500톤 생산할 수가 있고 효령에 1,200톤, 그 다음에 의흥·우보 지방상수도에 1,600톤 해서 하루에 8,300톤을 생산할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1일 공급량은 얼마냐 하면은 4,244톤입니다. 그래서 군위상수도가 한 3,062톤정도 되고 효령이 한 292톤, 우보·의흥 엄쳐서 한 890톤 그래서 현재 능력 대 공급량을 감안하면은 현재 가동률이 한 51%라 보면 되겠습니다. 군위상수도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55.7%이고 효령은 한 24.3%이고 우보·의흥은 엄쳐서 한 55.6% 됩니다. 그리고 누수율이라 하셨는데 누수율을 전국 평균 내면은 18% 내지 20%정도 누수가 나오는데 우리 군은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호합니다. 한 15% 내지 16% 로 지금 도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업과소관

산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첫째 우부면 화훼단지 운영실태 및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 군 관내 영농법인의 운영실태와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법인단체는 총 얼마이며, 부실한 법인단체 수는, 그리고 사후대책 관리문제나 개선책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산물 집하장 관리실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농업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및 자재공급 실적은 현 상태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라 비경지정리 지역의 경작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공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의원입니다. 항상 산업 농업에 대해서는 남달리 타의원보다 관심이 많은 의원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께 한 서너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이 이행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환경농업을 위해 과수농가 등에 석회 유기질 비료 등에 대한 예산보조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이 문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군위 지방은 양파, 마늘 때문에 토양이 많이 산성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석회를 잘 사서 안 칩니다. 이래서 이 석회는 '60년대, '70년대 정부에서 상당히 보조해 가지고, 영농석회라 해 가지고 지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앞으로 좀 많은 석회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또 군위의 특산물인 양파, 마늘, 표고버섯, 송이버섯 등을 군 특화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느냐 이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여기에 대한 마늘 포장이라든지 물론 표고버섯, 송이버섯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상품 유통의 질을 좀 높여 가지고 가격을 좀 올려 받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는 아시다시피 너무나 제한된 게 많습니다. 땅 한 평 더 지어도 뜯어라 하고 도시에서 군위에 와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습니다. 이거는 3년간 제가 얘기하는 메뉴입니다마는 너무 제한된 지역이 많습니다. 어떤 유원지 일부 지역은 우리 주민소득을 위해서 진흥지역을 일부 풀어 가지고 점방이라도 해 가지고 농산물도 팔 수있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걸 좀 해제 해야 됩니다. 왜 이걸 여러 번 누차 얘기해도, 관광지역, 어떤 사찰 주변 이런 지역을 좀 해제를 해 가지고 집 짓고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집을 못 짓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외부에서 몇 천명씩 산골짜기에 와 가지고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거기 와 가지고 개 잡아 먹고 소 잡아 먹어도 우리는 점방 하나 없이 물건 하나 못 팔고 쓰레기 처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림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해제하도록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또 비료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기질 비료입니다. 우리 군위는 축협 비료와 팔공산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작년에 예산을 추경까지 두차례에 걸쳐 팔공비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반대했는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도 4월23일 비료 검사 합격통지서가 왔습니다. 왔는데 농협중앙회 자재과에서 검사했는 것은 수분이 53%입니다. 비료가 수분 53%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짜면 물 나옵니다. 이런 비료가 불합격 검사를 받았습니다. 53%가 2차에 경고되면은 당해 조합과, 이 비료가 거의 다 축지나 축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비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어떤 경영인 조합을 통해서 나가는 비료, 2차에 하면은 계약 취소됩니다. 이번에 수분이 53% 나왔습니다. 이거 농협중앙회 자재과에서 4월9일자 발송했는 공문입니다. 그 공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받아서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료가 우수하다고 2차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농협중앙회에 물어 보니까 하반기에 또 분석을 한답니다. 검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만약 50%가 넘어가면은 모두 계약 취소 됩니다. 그러면 그 비료 어디 갖다 팔아 먹을 겁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나라 비료관리법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일반 검사에는 수분 검사가 없습니다. 없는데 중앙회에서 하는 검사는 수분검사가 있습니다. 납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이번 비료 2차 분석 검사결과를 봐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안 되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촌과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업과 업무에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모내기철 가뭄시에는 직접 들판으로, 계곡으로 현장을 다니시면서 어려운 농업인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로써 농업인에게 용기와 힘이 되어 주셔서 순조롭게 모내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번째 우리 군위 우보 화훼단지의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군위 우보 화훼 영농법인은 '96년도에 저희들이 유통지원사업으로써 유리온실 4,350평과 비닐온실 5,096평을 '97년6월30일에 완공하였습니다. 완공하자마자 '97년10월에 IMF로 국내경기침체와 또 농자재, 유류대, 인건비 등 이런 모든 자재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꽃 국내 소비 뿐만 아니라 수출상대국에도 경제불황으로 인해 꽃 소비에 상당히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우보 화훼 이우농산의 운영실적을 보면은 '98년도에는 장미꽃을 단위 작목으로 1,200,000본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3,200,000본, 그 다음 2000년도에는 2,419,000본, 이렇게 해서 3년간에 약 한 10억원 가까운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경영비가 많이 들고 또 장미 국내경기라든가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다가 작년 12월은 실질적으로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장미재배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3월에 작목을 오이로 전환해 가지고 현재 비닐하우스 5,096평에는 오이를 재배해서 현재 한창 수확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0상자를 수확하고 있고 또 나머지 유리온실과 또 여기에는 추기작으로 오이 또는 파프리카로 재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서 지은 유일한 유리온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개선 및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 가지고 적정한 작목전환과 운영 방안을 계속 지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관내 영농법인의 운영실태와 부실한 영농법인은 없는가, 또 부실한 영농법인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 관내 설립된 농업법인은 전부 3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영농조합법인이 스물 두 군데이고 영농회사법인이 열 한 군데 있습니다. 총 서른 세 군데 중에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는 곳이 26개고 부실 운영이 일곱 군데 정도 됩니다. 이 일곱 군데 중에는 대표자가 우리 관내에 살지 않고 타 지역으로 이주해서 소재불명이라든가 또는 현재 휴업인 상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인에 대하여는 경영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법인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해 가지고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또 영세법인의 경우에는 통폐합을 한다든지 또는 경영부실로 회생이 절대 불가능한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농자재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농자재를 말씀하시면은 농기계라든가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질문하신 영농자재의 내용을 살펴보건대는 농업기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는 아마 보조 지원은 없고 전부 융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농기계를 수령하고 그 농협을 통해서 융자 신청해서 도움을 보는 이런 제도가 있고 다만 우리 군에서는 올해 친환경농업으로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목재파쇄기를 1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1대 공급은 군위에 있는 원우 작목반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마늘 경쟁력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이거는 100% 지원사업입니다. 이 예산으로써 농기계를 86대, 파종기 또는 수확기, 쪽분리기 해서 86대 공급할 계획이 있고 상반기 중에는 수확기 13대를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유기질 비료에 따라서 규산과 석회 3,870톤이 올해 공급 계획인데 상반기 중에 2,289톤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역시 올해 축협비료를 64,000포 공급할 계획인데 현재 한 40% 정도 공급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 부계 영농조합법인에서 유기질 비료를 저희들이 65,135포 공급할 계획인데 현재 공급 실적은 26,920포를 상반기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요즘 농촌의 노동인력이 상당히 고령화 돼 있고 해서 노동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경지정리 지구의 앞으로의 경작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군에는 경지정리율이 한 86%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경지정리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련부서에서 소규모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노동력이 노령화 되는데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군에서, 그러나 골짝골짝을 가 보면은 농기계가 상당히 가기 힘든 그런 데는 휴경답으로 쉬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앞으로 조사를 해서 적절한, 매년 경작농지가 불가능하면은 과수라든가 이런 유실수를 심어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사공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 동아축산 축산물처리장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개장이 4∼5년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많다 등 이런 질타성 질문을 하셨으며, 앞으로 개장은 언제 할 것이고 또 개장했을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군위 축산물 가공처리장은 '96년도에 시작해서 '99년 12월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하고도 현재까지 한 2년간 가동을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12월말에 완공하고 모기업인 화성산업이 기업경영의 부실로 인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금년 3월에 동아축산에서 자체적으로 가동 계획을 결정하고 7월초에 가동을 목표로 현재 준비를 하였으나 이것도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7월 중순, 정확하게 동아축산이 저희한테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7월25일 가동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서면으로 공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7월 초에 개장을 해서 준비가 늦어진 사항은 현재 도축시설 라인을 외국기술자를 불러서 했습니다. 블란서에 있는 노르만사에서 시공 했는데 외국기술자가 현재 우리 군에, 한국에 들어올 일정이 짜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15일 현지 기술자가 귀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15일 와서 일제히 과거에 해 놓은 시설이지만 한번 더 재점검 해 가지고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은 5월10일에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5월말에는 사무실을 종전의 대구에서 우리 현장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6월에는 사원모집을 신규로 열 일곱 사람이나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아축산에 가면 사무직, 관리직 요원들 한 20명의 직원이 가동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가동을 하게 되면은 현재 동아축산에서 대구 반야월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부 21명의 인원이 이쪽으로 옮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2일에는 도축업 및 축산물 가공영업허가를 경상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용 효과라든가 세수증대 효과에 있어 가지고는 지난 6월17일 신규직원 17명 중에서도 10여명이 우리 군위군의 기존 주민이 채용된 걸로 알고 있고 17명, 20명 중에서도 현재 대구에서 이리로 오는 분들도 전부 주민등록을 저희들 군으로 옮기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거의다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또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은 차적까지 이리로 옮겨 놓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고 또 도축장이 개장되면은 실질적으로 돼지나 소나 도축이 되면은 돼지는 현재 두당 2,800원의 도축세라든가 소의 경우에는 1만5천원 정도의 도축세가 직접 우리 군세로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군위 농산물유통센타의 개장 후 유통센타로서의 고충이라든가 군에서의 그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군위 농산물 유통센타는 금년 1월12일에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3월20일에 다시 준공식을 거친 후에 현재 영업이 아주 성업 중에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위 유통센타가 개장 이후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개장후 지난 1월12일 이후 5월말일까지 해서 꼭 170일이 됩니다. 170일 동안에 총 매출액을 보면은 276억5,1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월별로 살펴보면은 지난 5월까지는 매출액이 1일 평균 한 1억6,000만원 정도였으나 6월 한 달에는 1일 평균이 1억8,000만원으로 신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7월이후에는 매출실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유통센타 개장 이후에 실질적으로 6월말까지 유통센타를 이용한 이용객은 409,500여명이 됩니다. 이 중에 단순 방문객까지 엄친다면은 적어도 70만∼80만명은 되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중에 한 70%정도는 대구나 구미, 타지에서 우리 지역 유통센타를 이용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28만명정도 되잖느냐 생각되어지고 이 28만명이 군위를 찾아왔을 때는 군위를 더욱 알리게 되고 또 지역홍보에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쇼핑을 마치고 팔공산이나 관내 어떤 명소를 찾아보는 등 이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160여명의 고용인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0여명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존 주민들이 취업을 했고 또 외지에서 온 인원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현재 지역여건이 열악해서 이쪽으로 다 이사 오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효령지역에 와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이종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을 위해서 과수농가의 석회라든가 규산같은 유기질 비료를 우리 예산에 보조를 해서 땅심을 올려 가지고 농가 소득증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질문이고 저희 귀에 싹 와닿는 그런 질문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현재 올해도 환경농업을 위해서 푸른 들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친환경 들판조성이라든가 또 유기질 비료생산을 위해서 목재파쇄기도 한 대 공급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토양개량제, 석회와 규산질 공급이라든가 또 관내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 축협비료라든가 부계 농업경영인들이 경영하는 그 비료를 현재 군비로써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토양개량제 공급은, 원래 토양개량제는 규산과 석회는 우리 관내있는 전 경지면적을 기준해서 4년 내지 5년만에 한 번씩 살포되도록 이렇게 공급 계획하에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석회가 1,905톤, 규산이 1,876톤 해서 3,871톤을, 현재 이거는 전액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협이라든가 부계 농업경영인들이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도 4,920톤을, 이거는 희망농가에 전부다 공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양이 노화되는 것을 막고 친환경 농업을 적극 지도해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땅심을 높여 가지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들로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지원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마늘, 양파, 표고라든가 송이버섯 등 이런 걸 군 특화작물로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해서 상품가치를 더욱 높여 가지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하라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에는 양파면적이 금년도에는 435㏊이고 생산량이 20,697톤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조수입 정도로 하면은 한 559억8,100만원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군위 양파는 향이 풍부하고 육질이 단단하고 저장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고로에서 생산되는 OP종 양파는 '99년도부터 일본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늘 면적 역시 올해 324㏊가 재배되었고 금년도 마늘 생산량을 추정컨대는 3,387톤 정도 추정하고 이것도 역시 조수입에 84억6,700만원 정도로 우리 농가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마늘 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앞서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억8,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마늘기계 70대입니다, 파종기가 48대이고 수확기가 20대, 쪽분리기 2대, 앞서 수확기를 13대 공급했다고 그랬는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입니다. 공급과 주아재배 및 우량종구 생산을 지원하고 마늘 및 특화작목 개발 육성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2002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중기계획으로 9억3,700만원을 들여서 기계화 사업이라든가 종구갱신에 계속 투입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표고라든가 송이버섯은 임산물입니다마는 지역특화작목으로 집중하여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마늘과 양파에는 별도의 포장재 지원을 안 합니다. 다만 양파는 산지 유통이라 해 가지고 마늘을 직접적으로 공영 도매시장 이런데 가면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쓰레기 처리, 마늘종대 그대로 가져 가면은 많은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지 않고 공영도매시장에서 일부 그런 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있고 현재 물론 표고라든가 송이같은 거는 자체에서 포장을 해 가지고 출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표고나 송이에 대한 포장재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그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도 예쁘게 포장해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지역에는 제한적인 게 너무 많다, 농업 진흥지역이 너무 많아서 이 진흥지역을 해제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가조성이라든가 이렇게 농가의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그런 사항을 상부기관에 강력히 요청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데 따라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동감을 표시하는 그런부분도 많습니다마는 농업 진흥지역이라는 것의 해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대로 농지법 33조 및 동시행령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 도지사의 권한 사항으로 돼 있고 현재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은 국토이용관리법 6조, 여기는 국토이용계획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되고 또 도시계획구역 안에 주거지역이나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해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농지관리법이다 해서 협의해서 불가피 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그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또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할 때는 반드시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역을 또 지정을 하도록 현행법 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굴암 지역이라든가 인각사 등 이런 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계획법 6조에 의해서 관광진흥지역으로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협이라든가 부계 농업경영인 후계자들이 유기질 비료의 수분이 과다해 가지고 농민들이 이를 사용 했을때 불이익을 본다, 불량비료라고 까지는 지적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지적을 하셔서 앞으로 비료 검사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비료관리법 18조에 보면 비료품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품질검사는원칙은 출하전 공사, 생산공장에서 나오기 전에 비료생산업체가 하도록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료가 유통 중이면 저희들 비료단속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군위 축협비료나 부계에 있는 유기질 비료를 3월5일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 비료담당자가 직접 와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시험소에 비료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지난 6월18일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는 기준에 적합하다, 이 정도로만 저희들한테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생산업을 등록할 때는 도에다가 등록을 합니다만 비료생산업을 등록할 때는 반드시 보증성분과 유해성분 두 가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증성분에는 A라는 비료 성분 질소, 인산, 칼리, 유기질이 몇 % 이상 있어야 된다 하는 몇 % 기준이상이 나와야 되고 또 유해성분은 토양이 오염된다든가 중금속이라든가 비소, 카드뮴, 수은, 납 이런 중금속이 몇 %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 비료공장이 실지는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 있지만 이 지역에 들어가는 비료가 전부 현재 유통되는데 품질검사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협자재과에서 금년 봄에 검사하는데 의하면은 수분이 53%이다, 이렇게 수분과다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분에도 원칙으로 비료관리법에 규정하는 수치는 없습니다마는 이거를 저희들이 한번 자체 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수분이 많다하는 거는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농가가 그만큼 20㎏ 정량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해 정량이 공급되도록 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갖고 저희 관내에서 유통되는 비료가 절대 이물질이 섞인다든가 또는 보증성분이 맞다든가 이래서 농가에 피해가 오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루하지만 한 가지만...

이종백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유기질 비료 분석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그런 뜻으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료관리법에 보면 사실 분기별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두 번쯤 해야 될 걸로 돼 있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번 하반기에 분석해 가지고 수분과다로 생산 중단이, 비료관리법에는 수분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자면은 적어도 유기질 비료 같으면은 20%정도의 수분이 있어야 적정선입니다. 그런데 53%라 하는 것은 물이 53%입니다, 물이 53%. 이런 비료를 과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자재과에서는 그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산하 기관단체에 가는데 공급규정에 수분이 50%이상 되면은 그 비료 계약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군도 1차 경고를 맞았는데 2차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 분들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깁니다. 만약에 생산이 중단되고 공급이 중단된다면은 그 분들이 어떻겠나, 우리 군비 지원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분 문제가 지금 우리 비료검사 규정에는 없습니다. 저도 농협중앙회도 다 물어보고 해봤습니다마는 없습니다. 농협중앙회 구매자체 규정상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보니까 팔공비료가 그 규정에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조 중단이 올까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합니까?

답변 필요없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손유준의원입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농촌 소득향상을 위하여 작물에 대한 연구 실적은 있었는지 아니면 연구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농업과 관련하여 브랜드의 육성 실적은 현재 군위 군내 어떤 실적이 있는지, 세번째입니다. 2000년 농업경영인 보조 실적과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네번째입니다. 흑진주포도 재배 확대 대책과 농가분양 계획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입니다. 농업기술 지도계획의 중점 지도 계획과 소득작물, 경제작물의 문제점은 없는가, 대체작물의 생산성 제고와 유통과정의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 검토는 있었는지,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제성과 가격 안정성이 있는 작물의 연구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의원입니다. 농업분야가 우리 군위에는 70%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까 농업분야에 질문할 것이 참 많습니다마는 오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수입이 대대적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군위는 노동력이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심어놨는 과수원이 키 큰 사과나무입니다. 나무 하나가 16평까지 차지하는 그런 나무인데 이 대체작목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를 농가에 대량 보급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을 보면 행정적으로는항상 앞서가고 어떤 기술적이라든지 농업의 뒷받침은 타 군에 뒤따라 갑니다. 지금 키 낮은 묘목 나무는 북쪽지방으로 올라가면 영양이나 봉화나 청송이나 할 것 없이 지금 대량 보급되고 벌써 대체작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는 제가 3년전부터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묘목도 구입하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거 빠른 시일에 대체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많은 양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M9 묘목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아시지마는 다른 군은 선진국에 가서 묘목을 대량 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문가와 전문공무원이 가서 우량 묘목도 구입하고 선진국에서 하는 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수께서는 공무원을 외국에 보내는 것을,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게 3년,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빨리 확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규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소득향상을 위한 연구 실적과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분야별 연구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식량작물인 벼농사에는 친환경농업으로 쌀겨 이용 저농약 및 금비 50%를 줄여 군위쌀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추진, 시식회를 통한 평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금년에는 3개지역 32㏊로 확대 재배하게 되었으며, 또한 양질 다수성품종 지역적응 시범포를 설치, 우량 종자 공급과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 쌀 농사 안정기반 구축을 하였습니다. 경제작물 분야에서는 우리 군의 대표작물인 사과, 배, 포도 등 과수분야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키낮은 밀식사과원 조성, 경사지 토양 침식방지, 초생재배, 과원 모노레일 시범사업, 고품질 배 Y자수형, 포도 비가림 및 에너지 절약 축열 물주머니 시범사업을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위사과 명품화를 위해서 키낮은 밀식사과원 조성을 '96년부터 시범포를 설치,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키낮은 밀식과원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M9 자근대목 증식포를 2000년도에 설치, 금년에 대목 8,200주를 사과재배 농가에보급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매년20,000주를 생산 보급코자 합니다. 친환경 농업의 일환으로 사과 병해충 종합 관리 시범사업으로 성 페르몬 트랩설치, 천적, 긴털이리응애의 방사 등을 계속 연구 하고 있으며, 오이, 수박, 참외, 토마토 등 시설원예 분야에는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병충해 무인방제시설, 환경 친화형 그린음악, 자동응답 하우스 경보장치 시범 등 다양한 연구과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재배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소득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작물에 대한 연구실적을 농가에 접목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농가애로 기술개발사업으로 부추 비가림 재배, 느타리버섯 4계절 재배, 축사 태양열 이용 분뇨 단기발효, 깔집 재활용 및 겨울철 온수 급수로 사양 가축의 건강 관리는 물론 토양 수질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어 사양관리비를 줄이고 가축의 유량 증대 등 획기적 소득증대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시설 원예 연작 장애 해결을 위한 양액 베드시설 재배에 훨라이트 대용 모래배지 시범사업을 화훼, 오이 등 작물에 도입 시험한 결과 작물생육이 훨라이트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 양액재배 시설에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농가애로 기술개발 과제 연구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올해도 두 건을 중앙으로부터 승인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산비 절감을 위한 마늘 주아이용 시범사업, 마늘기계화 사업에 대한 연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령버섯 안전생산 연구사업도 금년에 추진 중입니다. 이에 말씀드린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분야 연구 지도사업은 적절한 연구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도의 사업비를 타 시·군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00년도에 국·도비 시범사업 21건, 2001년도에 24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관련한 브랜드 육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농산물 생산도 양보다는 품질, 그리고 건강식품 소비증가에 따라 대도시에 인접 하면서 청정지역인 우리 고장에 맞게 친환경 농업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로는 깨끗한 물과 유기물로 재배한 군위 오이가 대구 시장 점유율 20% 정도로 도내 1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의흥면의 흑진주포도는 친환경 품질 인증을 획득 선암산 흑진주포도로 상표 등록을 하였고 거봉포도 또한 무농약 재배로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군위읍 대북리는 유기물 및 농약 안전 사용으로향기나는 군위 쌀눈 쌀을 브랜드화 하여 일반미와 차별화 하고 재배면적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보와 부계의 사과는 품질인증과 규격출하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사과사랑 동호회에 소속된 회원농가의 고품질 사과는브랜드화 되어 고가판매가 되고 소보 대청작목반의 수박은 상표 및 품질을 인정받아 서울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효령 부추, 고로 아미산 표고버섯, 소보 한마음, 우보 느타리버섯, 의흥 느타리버섯, 우보 자연농업 자연방사 유정란, 부계 클로바 벌꿀, 효령 원예 영농조합의 가지, 애호박 등도 브랜드화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에 대하여 고품질 생산과 농약 안전사용 등 친환경 농업으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품질 인증 획득과 브랜드화 지도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 농업경영인회 보조 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의 농업경영인회 현황은 군 연합회 및 읍면회 등 9개회 465명으로 조직되어 농가 소득증대와 새로운 농업기술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농업 발전과 고향을 지키는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농업경영인회 보조실적은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농업경영인회 고속도로 직판장 운영에 따른 결손금 보전에 300만원,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에 300만원 등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농업경영인회는 자생조직으로 회원들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농촌의 어려운 현실로 인하여 군의 재정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회원은 지역농업 발전과 군위를 지키고 지역의 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세대이므로 농촌을 지키는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진주포도 재배 확대 대책과 농가분양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흑진주포도는 1995년 일본에서 최초 50주 도입되었습니다. 의흥면 지호리 독농가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지역적응 실증시험을 거쳐 시설 가온재배로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흑진주포도는 우리 지역에서 기상 여건상 노지재배는 부적합하여 포도재배 농가 또는 독농가에서 시설 재배로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농가에 단기간에 확대 재배하기는 곤란하며, 하우스 시설에 가온 재배가 가능한 독농가 중심으로 확대 재배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0.7㏊에 750주가 재배되고 있으며, 금후 재배기술에 의욕이 있고 시설을 갖춘 농가를 중심으로 우량 접목묘를 확대 재배하여 우리 지역의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지도의 중점 지도계획과 소득작목 경제작물에 대한 문제점, 대체작물의 생산성 제고와 유통과정의 체계적인 분석 및 연구 검토,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제성과 가격 안정성이 있는 작물의 연구실적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지도계획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기본 지침 및 도농업기술원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에 의거 식량작물, 경제작물, 축산 등 분야별 중점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영농기술 교육, 우량품종 보급, 영농기계화 및 환경개선 등 각종 시범사업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작물 경제작물에 대하여서는 우리 군의 주 소득작물인 오이, 수박, 참외, 가지, 호박, 버섯 등 작물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보온 덮개, 인공배지 양액재배,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ARS 자동경보장치, 단동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화, 병충해 무인방제시설 버섯 4계절 재배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제작물로는 마늘 주아이용 생산비 절감, 기계화 생력재배, 고추 다목적 건조장치 및 기계화 시범사업과 버섯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신품종 재배기술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과수작물에 대해서는 키 낮은 밀식 사과원 조성, 고품질 배 Y자수형, 다목적 과수 모노레일, 에너지 절약 축열 물주머니 설치 및 사과 초생재배 친환경 농업을 위한 병충해 종합방제 시스템 등의 시범사업을 통한 기술지도를 전개하는 과정에 시범사업 지원액이 해마다 줄어들고 시범농가 자부담이 늘어나 특히 IMF이후 소득작물, 경제작물 지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득작물, 경제작물에 대한 대체작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채소 대표작물인 오이 연작장애 대책으로 양액재배를 점진적으로 확대 앞으로 토마토, 엽채류 등을 재배하여 도시 근교 청정채소 공급으로 전환하여 작목반별 군위농산물 종합유통센타와 백화점 등에 체계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규격별 선별 포장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저농약 및 무농약 재배 기술 지도로 품질인증 상표 등록을 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 경제성과 가격안정을 기하며 향기나는 군위 쌀눈쌀, 팔공산 사과, 황금배, 흑진주포도, 대청 수박, 오이, 참외,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유정란, 순 참기름, 재래콩 이용 메주 등 포장박스에 품질보증 생산자 표시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여 부가가치의 향상은 물론 안정적 농산물 판매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입 및 노동력 감소 등으로 인한 폐과원이 늘어나고 앞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의 대량 보급과 묘목 수급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사과재배 면적은 1,025㏊에 1,975호의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호당 평균 0.5㏊로 규모가 영세한 편입니다. 키 낮은 밀식 사과원 조성 실적은 32ha에 49호이며, 앞으로 군위 사과 육성 방향은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첫째, 1 내지 2㏊ 전업농 육성을 하고 둘째,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과원은 갱신을 하며 셋째, 노동력 노령화에 따른 노동절약 기술보급 넷째, 젊고 의욕적인 후계자 영농 인력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M9 자근대목 생산포 850평을 운영하여 2001년도에 8,200주를 사과재배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연간 20,000주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 연간 10 내지 15㏊정도의 키 낮은 밀식 사과원을 조성, 저비용 고품질로 군위 사과의 명품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9 묘목확보를 위한 선진 외국에 의회 대표와 전문공무원이 출장하여 우량 묘목 확보책을 강구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 사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97년부터 키 낮은 밀식 사과원을 시범 조성 농가에 새기술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키 낮은 밀식 사과원은 이태리와 미국 등에서 노동력 절약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과 재배 첨단기술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키낮은 밀식 사과원 도입 초기단계로써 재배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키 낮은 밀식 사과원의 원활한 조성과 성공적인 재배를 위해서는 국내 시험, 연구기관 현지 연찬, 독농가 포장 견학, 최신 기술 수시교육과 더불어 키 낮은 사과재배 기술 선진국의 해외 연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긴급 동의입니다. 군정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긴급 동의를 제안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군정 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긴급 동의 내용이 뭡니까?

연대에서 질문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합니까?

긴급 동의는 좌석에서 그냥 접수하겠습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손유준의원께서 서두에 발언한 문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할 것인지 사과를 못 할 것인지, 이종백의원이 발의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 사과를 하면 그 내용을 회의록에서 삭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손유준의원으로부터 답변 및 사과를 요청하며 이 문제를 제의 토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아까 전 시간에 도재영의원님의 동의로 간담회를 통해서 처리를 하자고 결정이 났습니다. 났으니까 이 문제는 굳이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정회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에 재청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끝났으니까 나가 주세요. 군정질문 첫 시간에 손유준의원님의 발언을 통해서 의회의 기능이 약하니 답변이 불성실 해도 좋다는 발언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이 긴급 동의를 해 와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 문제를 매듭 짓고자 손유준의원님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진행하고 있으니까 동의도 아무때나 자꾸 그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유준의원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공식 사과를 하고 그칠 선인지, 아니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손유준의원님 한테 묻겠습니다. 회의록 삭제를 요구하며 공식 사과할 것인가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손유준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사과 발언 하세요.

의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 못 돼서 아침에 서두에 질문과 관계없는 말씀을 해서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아울러 속기록 삭제도 요구를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손유준의원으로부터 첫시간 모두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속기록 삭제 요청이 있은 걸로 해서 이를 허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지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밑줄 친 부분은 군위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 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