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현 의원 발언

)'>2.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십5억4천4백8십8만7천원으로 이중 8억5천1백1십만1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1십6억9천3백7십8만6천원은 2001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2십4억4천5십만원중 8억5천1백1십만1천원은 지출하고 잔액은 1십5억8천9백3십9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지출없이 잔액이 1억4백3십8만7천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예비비는 총 11회에 걸쳐 8억5천1백1십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2월 7일 임용결격 공무원의 퇴직보상금 부족분 1천5십만원, 4월 10일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터 실증실험포장에 급수가 중단되어서 간이 양수시설 설치비 1천5백만원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약품 구입비 2천5백만원입니다. 6월 5일에 봄가뭄 긴급 용수개발 사업비 1억원, 6월 22일에 2000년 상반기 명예 및 조기퇴직 공무원 수당 부족분 8천2백5십6만2천원, 8월 19일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으로 7백8십3만원을 지출하였고, 9월 5일 예천온천의 수중모터 등 긴급 보수비 1억2천3백만원과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벼병충해 긴급방제 약품비 6백4십4만1천원, 10월 14일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에 9백3십2만원 및 용산1리 간이급수시설 긴급 보수비 2천1백4십4만8천원, 10월 19일에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으로 4억5천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군<;/>;수제출)

재무과장 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균형있는 투자는 물론 군 재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200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세입세출결산,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그리고 결산검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승인을 군의회에 얻도록 되어있고, 또한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 군 재정의 일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검토?정리?검사함으로써 재정운영성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은 물론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승인된 결산은 군민에게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하는데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천1백6십6억6천1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천6십1억7천6백만원이며 이는 ’99년도에 대비해서 0.8%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로서는 1백4억8천5백만원으로서 ’99년도 대비 35.2%가 감소되어 예산총규모에 대해서는 ’99년도 대비 5.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천4백6십7억6백5만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천1백6십1억9천1백9십8만3천원이며, 세입결산 내역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백5억1천4백7만6천원으로서 다음년도에 2백4십6억7천3백1십4만6천원을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5십8억4천9백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과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1천2백9십9억7천6백6십8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천2백9십4억5천9백4십8만7천원을 수납함으로써 징수결정 대비 99.6%의 실적을 이루었으며, 9백4십8만5천원의 불납 결손액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7백7십1만4천원입니다. 미수납액 5억7백7십만4천원은 2000년도 폐쇄기 기준 미수납액으로 금년도 6월 30일 현재 6천4백6십6만8천원이 수납되고 나머지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무재산 상태 또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에 있습니다.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과 미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1천2백8십4억4천2백3십8만1천원중 1천7억1천9백7십2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백2십6억2천3백4십6만9천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십억9천9백1십8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별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설치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수납액은 1백7십2억4천6백5십7만2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백7십2억8천7백7십4만5천원 대비 99.8%이며, 미수납액 4천1백1십7만3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백7십4억8천2백2십1만원중 88.5%인 1백5십4억7천2백2십5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십3억8천3백5십9만9천원이며, 불용액은 6억2천6백3십5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채무?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우리군 채권액은 특별회계에서 융자해준 1십5억7천7백3만2천원이며, 채무액은 상환이자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3백4십1억2천9백2십8만4천원과 특별회계 3십9억3백8십9만9천원 통합 3백8십억3천3백1십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2000년도말 공유재산은 총 4백3십5억8천5백8십2만원으로서 그중 공공용 재산이 2백8억9천1백5십2만2천원과 공용재산 1백4십4억7천2백7십7만2천원, 보존재산이 4백6십1만2천원이며, 잡종재산은 8십2억1천6백9십1만4천원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생활보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3종으로 2억6천4백2십3만4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고 결산입니다. 년도 폐쇄기인 2001년 2월말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1천4백6십7억5백만원이며, 총 세출액은 1천1백6십1억9천1백만원입니다. 총 잔액은 3백5억1천4백만원으로서 정기예금 2백9십3억원과 일반예치금 1십2억1천4백만원입니다. 회계별 금고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입니다. ’99년도말 잔액이 2억2천3백만원이며, 2000년도 증가액의 2십2억1천만원입니다. 2000년도 지출액은 2십1억9천9백만원이며, 당해년도말 잔액은 2억3천4백만원입니다. 종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결산 검사 결과입니다. 200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정영광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전직 군의원인 현익수 위원, 전직 교사인 최상국 위원 3분이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금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발생입니다. 체납세는 5년간 지속적으로 누적관리하고 있으나 ’99년도 대비 5천5백8십3만5천원이 증가한 5억7백7십1만4천원이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그중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5백4십7만7천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가 대부분인 것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세를 최소화할 것으로 지적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혼동 및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년도 계약이행완료를 전제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에도 명시이월사항을 사고이월로 잘못 처리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예산편성후 계획 변경 및 사업물량 감소 등으로 예산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에서 정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셋째, 정수물품 구매 관리 부적정입니다. 정수물품 구매는 물품 총괄부서에 예산이 일괄 계상되어 적정한 시기에 일괄 구입하여 공급하여야 함에도 정수물품의 신규 취득 예산이 실과 단위 분산 편성되어 효율적인 물품 구매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대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조속추진입니다. 당초 2001년도 완료 계획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공사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중앙 해당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빠른 시일내에 국비 지원 잔액을 지원받아 공사를 마무리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향후 추진사항은 계획에서 집행까지 관련법규 숙지와 업무연찬은 물론 세심한 부분까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우수사례입니다. 먼저 OMR카드를 이용한 전산입찰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의 입찰업무 집행시 수기에 의한 방법으로 집행하던 것을 6백만원의 예산으로 전산입찰 프로그램과 카드 판독기를 구입, 전산입찰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입찰 참가 업체 등록 및 관리가 용이하고 신속정확하고 투명하게 입찰이 진행되므로써 입찰참여 업체의 시간과 경비의 절약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여 주고 있었습니다. 15페이지는 경상경비 절약과 공공요금 자동납부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여비 및 일반 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 배정, 추경시 불요불급한 경비 1억8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2001년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군 본청, 사업소, 읍면의 전기 사용료를 자동납부제로 전환하여 연간 4백1십7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예천온천장 운영으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추진해온 예천온천은 예상보다 이용객이 많아 지난해 3월 24일 개장한 이래 1십1억6천5백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려 군재정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지역홍보 및 경기부양의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번 결산은 정영광 결산검사 위원님을 비롯하여 세분께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우리군의 전반적인 재정운영 사항을 계산의 과오 여부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 법령과 제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지적된 부분은 보완 또는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법규 및 업무연찬은 물론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군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