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계획서는특위에서심의를거쳐상정된안건으로써질의및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인철입니다. 2001년도제1차정례회를맞이하여의원님들과함께구민에게보다많은편익을제공하고신뢰와사랑을받는구정을펼치기위한나눔과화합의시간을갖게된것을매우기쁘게생각하며지금부터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설명드릴순서는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사유및규모와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배부하여드린제안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먼저3페이지입니다.2001년도제2회추경제안사유가되겠습니다.금번추경은세입은2000년도결산결과발생한순세계잉여금등과세외수입,재원조정교부금,지방교부세증가분및국시비보조금변경에따른증감분을반영하였으며세출예산은공무원처우개선에따른봉급조정수당과일용인부임및보건소의사인건비인상분그리고공공요금인상분을반영하였고또한국민대화합의장이될2002년월드컵의성공적개최를위한환경대청결운동및광고물일제정비관련경비를반영하였으며공무원직장협의회등사무실집기구입비와솔안공부방및청소년수련관냉난방기설치비,쓰레기무단투기감시용무인카메라구입비,그리고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관련부족물품구입비를계상하였습니다.주요투자사업으로는구민의숙원사업인보건소신축비를2개년간의계속사업비로반영하였고토,일요일및방학기간의결식아동급식지원과노인복지회관의운영및추가시설비반영과옥련동369-12번지일원등의도로개설공사비와동춘동동막역일원하수관거확장공사비등주민불편및민원을해소하기위한사업에집중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5페이지예산안규모입니다.예산규모는1,018억8,800만원으로기정예산액보다일반회계가102억3,500만원특별회계가22억4,700만원이각각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9페이지일반회계1번세입입니다.먼저세입내역을설명드리면세입예산은당초예산액보다102억3,550만5,000원이증가한891억2,514만8,000원으로지방세는변동이없으나세외수입이65억4,077만9,000원지방교부세가5억원,조정교부금이7억600만원보조금이24억8,872만6,000원이각각증가하였습니다.세입에대한자세한내역은10페이지부터12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13페이지2번세출과총괄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보다102억3,550만5,000원이증가한891억2,514만8,000원으로경상예산액은3억6,133만5,000원사업예산액은75억1,461만원예비비등에는23억5,956만원을각각증액배분하여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14페이지나번법적경직성필수경비입니다.인건비는8월과10월에지급예정인봉급조정수당과보건소계약직인건비인상분4억9,122만2,000원을반영하였고기준경비는당면현안업무추진관련시책업무추진비로구사편찬위원회및금고선정위원회운영에270만원,월드컵홍보관련600만원을반영하였으며보조사업은국․시비사업에대한변경내시분44억3,561만8,000원을반영하였고예비비및기타는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등4억6,556만4,000원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15페이지다번세출재활용입니다.세출재활용은당초예산에반영한공무원처우개선비삭감분과보건소신축비보조에따른과목변경등총6억126만9,000원으로자세한내역은16페이지부터20페이지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21페이지라번가용재원판단입니다.가용재원은세입증가분102억3,550만5,000원과세출예산재활용액6억126만9,000원에서예비비등에23억5,956만원과인건비등필수경비49억3,554만원을제외한35억4,167만4,000원을경상적필수경비에1억5,914만1,000원경상적경비에1억3,718만8,000원자산취득비에8,577만원투자사업비에31억5,957만5,000원을각각배분하였습니다.경비별자세한내역은22페이지부터41페이지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42페이지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국․시비보조사업은44억3,561만8,000원이증가한총337억4,971만4,000원으로국고보조사업은보건소신축비국고보조와사회복지관련경비등의증가로37억3,542만8,000원이증가하였고시비보조사업은경로수당등사회복지및보건분야관련경비와고압살수차구입인터넷환경개선장비구입비등7억19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자세한내역은43페이지부터49페이지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일반회계예산에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특별회계예산에관해설명드리겠습니다.49페이지1번세입세출총괄입니다.특별회계는당초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등4개의특별회계에서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증가되어총5개의특별회계로세입세출총규모는기정예산보다22억4,671만9,000원이증가한127억6,324만3,000원으로회계별로는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5억7,302만3,000원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759만4,000원주차장특별회계가6,089만3,000원선학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가2억1,627만6,000원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13억8,893만3,000원이각각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자세한내역은50페이지부터59페이지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앞에서도말씀드린바와같이금번추경예산은2000년도결산결과를예산에반영하고인건비및기준경비과부족분정리와공공요금부족분조정,보건소신축비등국․시비사업증감분계상,도로개설등주민숙원사업과현안사항등필수불가결한경비만을편성하였다는점을다시한번말씀드리며집행부와의회가상호화해와협력으로주민불편등신속한민원해소와주민편익증진을위해의원님들의많은관심과격려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대단히감사합니다.

의장님,기획감사실장께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셨는데여러의원님께서제안설명에대한종합적의문사항이많습니다.소관부서의예산을다룰때하겠지만총괄적인부분에대해서기획감사실장을상대로몇가지질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구의예산정책전반에대해서질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여러의원님께서이의없으시면그렇게진행하였으면좋겠다는동의를드립니다.

지금추연어의원님께서예산안에대해서기획감사실장께질의를하자는제안을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들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의원있음)

세가지사항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답변에대해서는시간이필요하시면정회를통해서시간을드리도록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필요하시면말씀주시기바랍니다.우선추가경정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지난1차추경을한지가채한달도안됐는데2000년도순세계잉여금59억1천만원을포함해서이번에세입으로상정됐고그에대한세입대다수의예산이세출로결정돼서현재편성돼있는데이59억원에대한예산재활용을어떤결정에의해서추경에상정하게됐는지말씀해주시고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라든지투융자심사에관한법령에보면10억이상의사업에대해서투융자심사위원회를개최하게돼있습니다.물론이번사업에10억이상소요되는사업은없는줄로압니다만10억원미만이라할지라도연수구지방재정계획의원활성을도모하기위해서순세계잉여금에대한처리를최소한구의위원회라든지기구에서적절히심의하고이를결정해야하는것이아닌가하는질문이고두번째는구의자체사업을집행함에있어서국․시비보조가아닌구의순수한자체사업예산임에도불구하고성립전경비가건설과에편성되어있다는점입니다. 즉당초의기정예산이있어서불가피하게예산이초과됐기때문에성립전경비로지출되었다면이해가될수있습니다만,그런점들이아니었다는점에대해서질의를드리니까성립전경비를누가집행하도록결정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이번총추경예산중에서투자사업비가31억인데건설분야와관련해서14억원입니다.옥련동,동춘동2개동에집중적으로사업이투자되어있습니다.특히옥련동부분은2002년2003년사업까지1차추경에조기계상되었는데이것이연수구의전반적인도시개발계획의균형을꾀할수있는것이었는지그리고과연타동에는이러한투자사업이없었느냐하는점입니다.그리고투자결정을누가했는지어떤과정을거쳤는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저의질문은이상입니다.

의장이한가지제안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답변하시기전에15분동안정회를해서답변준비할시간을줬으면합니다.1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김인철입니다. 추연어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추가경정예산을편성한지채한달도안돼서또다시추경예산안을편성하게된이유는순세계잉여금및이월금등결산결과를반영보건소신축비등을반영해서금번추경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두번째로구자체사업이성립전경비로편성된사유는행자부에서교부하는지방특별교부세및시의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자체재원과동일하게구비로편성하게돼있고지방재정법제36조에의해서사용용도가정해지고사업비가전액교부된경우예산편성전이라도성립전경비로집행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건설과에편성된성립전경비도이러한예산이되겠습니다.세번째,건설과분야중기계획에2002년,2003년사업을앞당겨편성한이유는결손결과가용재원에대해서주민숙원사업임을감안조기투자결정을하게됐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특별위원회에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장님,기획감사실장님이내려가시기전에질의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오늘본회의장에서의예산에대한질의는이것으로끝내시고,..

적절하게편성됐다고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중장기계획이뭐가적절하게편성됐습니까?

잘못된부분은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질의하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들어가시기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정구모의원님께서질의를드린것이아니고촉구성의사진행발언을신청하신겁니다.그런부분은의장님께서발언할수있도록조치하시는것이적절하지않는가하는아쉬움을말씀드리니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부의장님?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특위를구성하여심도있는심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의장님,발언해도되겠습니까?

추연어의원님발언하시기바랍니다.

왜의사진행발언을신청했느냐면이런문제는앞으로본회의장에서재론되지않게하기위한바램입니다.앞으로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할때에는집행부에서세심한노력이있어야할줄압니다.다른의원님들이적절하지못했다는비판을충분히사전에소관부서나기획감사실을통해서지역현안에대한예산편성을요청했는데반영이잘안됐다는말씀들이있습니다.소관부서에서적절하게심의해서제출했는지압니다만가능하면의원간담회를요청하셔서사전에충분히협의하는자세가성숙한의회민주주의또는집행부와의협력관계가아닌가생각합니다.향후집행부에서그러한노력을경주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추연어의원님께서발언하신부분은본의장도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