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조해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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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소득과

10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소득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산업소득과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산업소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저희과 직원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산업소득과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소득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산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소득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위원장,

종길

윤종길위원장

남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황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 두 번째 농업인 사기진작 및 의식함양이라는 란에 보면 농업인 회관건립추진을 예산 4억 확보되어서 년내 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지가 물색 중에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현재 부지 물색 중에 있는 후보지가 몇 개소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후보지는 농업경영인회에서 부지를 물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인회에서는 부지확보 대상지를 저희들 8군데인가 자기네들끼리 둘러 봤습니다. 첫째는, 월막 초등학교 앞에 하고 시장부지하고 정류소 앞에 하고 정류소 밑에 부지하고 기술센터 구 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농검하고 그 다음에 현재 기술센터 농기계보관창고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기네들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도 다른지역은 모든 조건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경영인회에서는 지금 원하는게 기술센터 농기계보관창고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번에도 이사회때도 거기에 자기네들이 굳힌 것 같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현재 8개지구 후보지 중에 대다수 부지가 전부 군유지입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아닙니다. 개인 것...

상주

남상주위원

사유지도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기술센터하고 농기계보관창고 우리 군유지입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그게 현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가능합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지금 구 기술센터는 불가능합니다. 하고 농기계보관창고는 뒤에 평수로 265평인가 아무래도 자기네들 끝까지 그걸로 고집하지 싶습니다. 하고 그거는 봐서는 재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영인하고 이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현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 부지면 여러 가지 여건상 조치도 가능하고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지금 봐서는 저희들 현재로서 조사한 결과는 아무래도 그 부지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소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정구위원님, 도로변 이태리 포플러 식재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산업소득과장, 또 여섯분의 담당님들 더운 날씨에 수감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도, 지방도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대해서 묻고자 하니 아무쪼록 성실하고 또 앞으로 시정계획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국도 내지 지방도에 이태리 포플러가 식재되어 있는게 1,345주정도 이게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제출하신데 보면 국도에 이태리 포플러가 식재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그거는 군에서 임의대로...단 식재할 때는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황정구위원

지금 현재 이태리 포플러가 국도변이나 지방도에 전체적으로 식재되어 있는게 아니고 일부 구간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식재되어 있어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거를 지금 가로수로서 또 우리 군 여건으로 봤을 때 산업소득과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 가로수가 우리 도로의 역할이나 또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나 우리 관광자원화 하는데 그 가로수가 이태리 포플러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태리 포플러는 아주 수고가 높고 수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의 농경지에 대해서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막심하고 사실 전에는 식재할 때는 그때 국도경관으로써 했지만 지금 판단으로 봐서는 교통장애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태피 포플러는 사실 가로수로 역할을 못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잘 보셨습니다. 대다수 우리 군민들이 지금 이태피 포플러가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으므로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사실 농작물에 그늘이 지기 때문에 농작물 생육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토관리청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짤라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짤라내는거는 저희들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황정구위원

됩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우리 군자체에서 됩니다.

황정구위원

그래서 총연장이 보면 진보 가랫재에서 현서 노귀재까지 거리가 73.13km입니다. 굉장히 우리군 관할이 국도와 일부가 현동서 안덕, 안덕서 현서까지 지방도로가 12km정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국도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볼거리를 제공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꽃을 가꾸고 있어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황정구위원

가꾸고 있는데 매년 되풀이 되게 1년에 한번씩 또 모종을 옮겨야 되고 거기에 또 비료도 쳐야 되고 농약도 살포해야 되고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산업소득과장께서 당년에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1년에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1년에 5km도 좋고 10km도 좋고 우리가 요즈음 보기 좋은 나무 백일홍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나무가 크게 자라지 않으면서 교통사고에도 안전하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지않는 그런 관상수를 심의실 계획을 세워본 적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 그것까지는 못세웠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래서 이거를 나무 백일홍이라든지 빨간단풍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빨간 단풍나무라든지 이런거를 식재하므로 해서 이거를 우리가 관광자원화 하자 관광자원화도 하고 또 예산도 처음에는 조금 투입이 되겠습니다만 오랜 시일이 지나고 나면 매년 그 도로가에 꽃을 심을 필요가 없어요, 그 나무에서 1년내내 거의 가을까지 나무 백일홍 같은 거는 꽃이 피어 있어요, 아주 좋은 우리 관광자원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지방도에 안덕에서 현동구간 여기에는 은행나무도 심겨져 있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은행나무입니다.

황정구위원

그거는 우리 군 자체에서...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군에서 심었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산업소득과장께서는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년차적으로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원님들 간담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진보와 청송소재지에 지금 은행나무가 굉장히 무성히 자라고 있어요, 실제 환경단체에서 보면 나무에서 좋은 공기도 내고 하니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진보면민이나 청송읍민들로 봐서는 전혀 상가에나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했으면 불편했지 도움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거를 한번 산업소득과장께서는 어떻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 그거는 시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상점에 입간판이나 저런데는 지장이 많습니다. 많고 전기선에 합선 우려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해마다 가지치기는 못합니다. 2년내지 3년 주기적으로 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청송읍은 대충이라도 했습니다만 진보에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베어낸다 한다 하는 거는 주민여론이 또 사실 베어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피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전정을 실시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산업소득과장께서도 많은걸 관찰하셨는데 지금 이 나무가 성장해가 올라갈 때 위를 베버렸어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황정구위원

위를 잘라버렸어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황정구위원

가로수로서의 그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위를 잘라버리고 지금 옆에서 옆가지가 나가지고 올라가니까 이거 더 가지가 많이 생겨 가지고 상가의 간판을 다 가려 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산업소득과장께서는 주민들하고 잘 상의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있는데 첫째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할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남상주위원님, 농기계보관창고 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에 임하시느라 텁텁한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가 우리 군 관내에 134개가 원만하게 잘 활용되고 있는 걸로 자료는 올라 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상황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 또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게 기본적으로 회원수가 창고당 회원수가 5명에서 최고 10명선으로 농기계를 공동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정부지원사업으로 거의 창고가 설치가 되었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그런데 현재 회원 농가간에 별 분쟁이 없이 공동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보관창고가 전체 134개 창고중에 몇 % 정도가 활용이 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이 농기계 보관창고는 96년도부터 실시했는...저희들 도내에서도 저희들 군이 아마 상위권에 속합니다. 농기계에 비하면 저희들 창고가 사실 청송에는 너무 난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조도 있고 이래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정확한 %수와 농가분쟁하는 그거는 그 당시에...심지어는 저가 알기로는 그 동네에 안 사는데도 그 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게 과거에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있는 걸 그거를 우리가 시정을 했습니다만도 과거에는 이농이 되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보관...그 다음 회원간에 무슨 갈등이라든가 이런거는 저희들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못해 봤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현재 요식행위로 공동보관창고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가 서류만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 이래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부지를 제공한 회원이 자기 개인창고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마을에서 까다롭게 서로 명분을 찾는 부분이 있는 부락은 공동으로 한다는 전제를 하고 창고를 설치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도장 좀 달라고 빌려가며 하고 이런데는 또 분쟁요소가 적은데 서로 충분한 활용용도를 알리고 했는데는 이제 농사 끝나고 농기계를 보관해야 되면 가을에 경운기이든 SS기이든 이 창고에 같이 보관을 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부지를 제공한 농가가 개인창고화 되어 있거든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농산물건 창고라 가지고 그걸 넣은 자리가 없다고 안 넣어 주는거예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그랬을 적에 당초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거든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이래서 이웃간에 갈등도 조장이 되고 이래서 고발을 하겠다 뭐 어쩌겠다 이런 서로간에 불신이 조장이 되어 가지고 마을 자체에서도 상당히 보기가 딱한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이 부분을 행정이 잘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이 앞으로 마을회원 농가간에도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또 활용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마땅한 그겁니다. 지금 이거 끝나면 새로 거기 대한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하면 보완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저희들은 어떤 처벌이나 밑에 보면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에 보면 타용도 사용시 보조금 회수 이거를 저는 주장을 하는게 아니고 이런 사례로 해서 그 마을 사이좋게 이웃끼리 농사짓던 농가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서로 불화가 조성이 된다면 정말 상당한 주변에까지 피해가 우려가 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셔 가지고 잘 주지 시키면 아마 이런 사례가 무마가 되고 해결이 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를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앞으로 이거를 관심있게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되는 지역은 철저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임동진위원님, 2000년도 농림사업 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임동진위원입니다. 2000년도 농림사업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는 관광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 같이 공동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농림사업은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되는 사업인 만큼 전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업선정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이나 영농법인체에 집중투자하는 형식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시행착오, 부실경영,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당초 기대 이하로 부실을 가져다 주는 실정인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군의 현재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 및 부실농가, 부실영농 법인체에 대한 사후 조치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림사업은 2년 앞당겨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매년 12월에서 익년도 1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받는 과정에서는 저희들 읍면이나 리동에 홍보를 다하고 그 다음에 해당기관마다 공고를 다합니다. 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최대한으로 리동 면단위 농민교육 이라든가 이런데 통하고 했습니다만 그냥 개별적으로는 통해가는 저희들 못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농가가 있고 안받은 농가가 또 몰라서 못했다 하는 농가 그거는 저희들이 100%는 다 계몽을 했다고 장담을 못하겠고...대상자가 선정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일단은 심사를 해당기관에서 저희들 산업소득과나 관광경제과나 안 그러면 기술센터나 이런 기관에서 저희들 자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현지확인도 하고 거기에 심의를 한 후에 그다음 농정심의회를 거칩니다. 농정심의회에서는 저희들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타당성을 심의해 가지고 도에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이래 합니다. 운영관계는 저희들 개인, 영농조합이나 이런데 하는거는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개인이 영농조합에 가가지고 회계장부나 이런거는 알뜰히 저희들 못 봅니다. 우선 사업실적을 가지고 저희들 운영한다 안한다 하는 그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 저희들 상세히 못한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리고 사업 및 대상자선정 부적정으로 부실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강구는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부실한 것은 현지확인 해 가지고 저희들 융자금이나 보조금 회수조치를 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다음 부실경영에 따른 문제점 도출에 따른 수시확인 및 지도계획은 언제...월별로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해당부서에서나 저희들 군청으로 봐서는 저희들과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기술센터 이게 주로 되겠습니다. 해당부서에는 수시로 확인되는 걸로 압니다. 저희들도 그래가 임업...농업경영인 같은 것 부실하면 저희들 융자금 같은 것 전부 회수조치하고 탈락시키고 그래 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부실경영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부실 농업인, 부실 법인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융자금 회수조치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 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부실한 영농법인이나 단체 같은게 있으면 융자금 회수는 우리 농협을 통해 가지고 통보 드립니다. 융자금 회수는 농협에서 회수를 하고 저희들 사업선정이 잘 되었다 못되었다 앞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저희들 조사를 안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앞으로 사업선정에 타당성, 사업에 전망성, 적정성을 판단 분석한 후에 그 어떤 기준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연구를 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보다 나은 선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께서 앞으로 농림사업 농가소득증대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또 농업인들이 부실이나 그런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겠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보충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소득과장님,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장

38쪽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목재파쇄기 2대 1억1,500만원, 주민자부담이 1,500만원 있습니다. 60호인데 선정된 지역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이거는 지금 목재파쇄기 두 대는 작년도부터는 저희들 작년도에는 1억이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군 자체에서 1대 더 만들었습니다. 2,500만원을 해 가지고 작년에 5,000만원짜리 주니까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2,5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 두군데 했는데 지금 공급된데가 부동에 임관우씨하고 그 다음 안덕 덕성인가 거기 가면 이만호씨 하고 이래 2개 법인에 지원되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가장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정인 특정인 하는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이분들이 바로 농발심의위원이다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이런 형태를 알면서 우리 부동에 사실 목재파쇄기가 분명히 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자부담 계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다라는 어떠한 대의적인 명분을 찾아 가지고 우리 농림사업을 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시각이 비춰집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이거 우리 신청은 개인으로는 신청을 못합니다. 못하고 영농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임관우씨는 농발위원이 맞습니다만 이만호씨는 농발위원이 아니고 이거 유기농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차원에서 저희들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목재파쇄기도 그런 방향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자, 저가 본 위원장이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만 이분들이 매년 받아가는 예산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우리 소득과장님,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 과에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가 하기는 목재파쇄기가 처음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우리 주무과에서 산업소득과 내지 관광경제과 지도소에서 나가는 예산들이 통상 한해에 몇천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거를 우리 산업소득과에서 제재가 되어야 된다 우리 순수한 농민들에게 조금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이 특정인이 받아가는 것은 한해 두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조치를 확실하게 한번 거론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소득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는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관광경제과

10시54분 회의중지

13시58분 회의계속

13시58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배연택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윤종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저희 관광경제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위원장,

종길

윤종길위원장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예, 관광경제과장 오랫동안 주요업무를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몇 개 실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경제과에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자체가 타 실과소 보다 차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성의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점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쉽게 볼 수 있도록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요업무실적 8쪽에 보면 관광안내책자 및 팜프렛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에 관광책자를 2,000부 팜프렛을 5,000부를 제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제작하셔 가지고 어디에다 배부를 하십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지금 제작해서 각 자치단체라든가 여행사라든가 또 유관기관단체 또 청송군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자는 2,000부, 팜프렛이 5,000부인데 이거를 좀 많이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노귀재휴게소 또 황장재휴게소, 호텔 프론트라든지 중요 우리 관내 숙박시설이라든지 뭐 대형식당 같은데 많이 비취를 해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우리 주민이 일일이 선전을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 팜프렛을 보면 우리 청송군을 훤히 들려다 볼 수 있도록 좀 많이 제작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저희들도 검토되었는 사항입니다. 단풍철이 되면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때는 2만명 정도가 다녀가는데 예를 들어서 노귀재라든가 꼭두방재 정도 중에서 올 때와 갈 때 배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하루 2만명 정도가 되고 소형책자 같으면 매당 500원 칩니다. 소형으로 하니까 500정도 치이고 대형책자는 6,000원, 권당 6,000원정도 칩니다. 500원 정도를 1만매 한다고 해도 하루 엄청스러운 배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못합니다마는 좀 더 앞으로 예산이 더 허용된다면 좀 더 많은 수량을 해서 좀 더 많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황장재라든가 그 다음에 노귀재라든가 호텔 프론트 또 진보 쪽으로 나가면 휴게소 같은데 비취해 두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예산이 할애된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500원자리 하는거는 이렇게 접도록 해서 청송 전체를 주요관광지를 볼 수 있도록 제작된 팜프렛이지요?

연택

배연택관광경제과장

예, 예,

황정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부에 500원 들여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청송관광을 알리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선전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 집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특히 또 국립공원이 있는 관광지인만큼 타 지역보다 좀 차별화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관광경제과장께서는 앞으로 철저히 챙겨가지고 예산이 조금 소요가 되더라도 우리 청송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해제위원님, 마을회관 관리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