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소득과

산업소득과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산업소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저희과 직원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산업소득과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끝에 실음)

산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소득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입니다. 산업소득과장, 또 여섯분의 담당님들 더운 날씨에 수감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도, 지방도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대해서 묻고자 하니 아무쪼록 성실하고 또 앞으로 시정계획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국도 내지 지방도에 이태리 포플러가 식재되어 있는게 1,345주정도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제출하신데 보면 국도에 이태리 포플러가 식재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군에서 임의대로...단 식재할 때는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태리 포플러가 국도변이나 지방도에 전체적으로 식재되어 있는게 아니고 일부 구간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식재되어 있어요,

예,

그거를 지금 가로수로서 또 우리 군 여건으로 봤을 때 산업소득과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 가로수가 우리 도로의 역할이나 또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나 우리 관광자원화 하는데 그 가로수가 이태리 포플러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태리 포플러는 아주 수고가 높고 수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의 농경지에 대해서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막심하고 사실 전에는 식재할 때는 그때 국도경관으로써 했지만 지금 판단으로 봐서는 교통장애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태피 포플러는 사실 가로수로 역할을 못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다. 대다수 우리 군민들이 지금 이태피 포플러가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으므로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사실 농작물에 그늘이 지기 때문에 농작물 생육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토관리청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짤라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짤라내는거는 저희들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됩니까?

예, 우리 군자체에서 됩니다.

그래서 총연장이 보면 진보 가랫재에서 현서 노귀재까지 거리가 73.13km입니다. 굉장히 우리군 관할이 국도와 일부가 현동서 안덕, 안덕서 현서까지 지방도로가 12km정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국도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볼거리를 제공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꽃을 가꾸고 있어요,

예,

가꾸고 있는데 매년 되풀이 되게 1년에 한번씩 또 모종을 옮겨야 되고 거기에 또 비료도 쳐야 되고 농약도 살포해야 되고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산업소득과장께서 당년에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1년에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1년에 5km도 좋고 10km도 좋고 우리가 요즈음 보기 좋은 나무 백일홍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나무가 크게 자라지 않으면서 교통사고에도 안전하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지않는 그런 관상수를 심의실 계획을 세워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 그것까지는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무 백일홍이라든지 빨간단풍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빨간 단풍나무라든지 이런거를 식재하므로 해서 이거를 우리가 관광자원화 하자 관광자원화도 하고 또 예산도 처음에는 조금 투입이 되겠습니다만 오랜 시일이 지나고 나면 매년 그 도로가에 꽃을 심을 필요가 없어요, 그 나무에서 1년내내 거의 가을까지 나무 백일홍 같은 거는 꽃이 피어 있어요, 아주 좋은 우리 관광자원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지방도에 안덕에서 현동구간 여기에는 은행나무도 심겨져 있지요?

예, 은행나무입니다.

그거는 우리 군 자체에서...

예, 군에서 심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산업소득과장께서는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년차적으로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원님들 간담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진보와 청송소재지에 지금 은행나무가 굉장히 무성히 자라고 있어요, 실제 환경단체에서 보면 나무에서 좋은 공기도 내고 하니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진보면민이나 청송읍민들로 봐서는 전혀 상가에나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했으면 불편했지 도움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거를 한번 산업소득과장께서는 어떻게...

저희들 그거는 시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상점에 입간판이나 저런데는 지장이 많습니다. 많고 전기선에 합선 우려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해마다 가지치기는 못합니다. 2년내지 3년 주기적으로 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청송읍은 대충이라도 했습니다만 진보에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베어낸다 한다 하는 거는 주민여론이 또 사실 베어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피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전정을 실시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산업소득과장께서도 많은걸 관찰하셨는데 지금 이 나무가 성장해가 올라갈 때 위를 베버렸어요,

예,

위를 잘라버렸어요,

예,

가로수로서의 그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위를 잘라버리고 지금 옆에서 옆가지가 나가지고 올라가니까 이거 더 가지가 많이 생겨 가지고 상가의 간판을 다 가려 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산업소득과장께서는 주민들하고 잘 상의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있는데 첫째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할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남상주위원님, 농기계보관창고 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위원입니다. 2000년도 농림사업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는 관광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 같이 공동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농림사업은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되는 사업인 만큼 전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업선정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이나 영농법인체에 집중투자하는 형식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시행착오, 부실경영,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당초 기대 이하로 부실을 가져다 주는 실정인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군의 현재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 및 부실농가, 부실영농 법인체에 대한 사후 조치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림사업은 2년 앞당겨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매년 12월에서 익년도 1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받는 과정에서는 저희들 읍면이나 리동에 홍보를 다하고 그 다음에 해당기관마다 공고를 다합니다. 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최대한으로 리동 면단위 농민교육 이라든가 이런데 통하고 했습니다만 그냥 개별적으로는 통해가는 저희들 못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농가가 있고 안받은 농가가 또 몰라서 못했다 하는 농가 그거는 저희들이 100%는 다 계몽을 했다고 장담을 못하겠고...대상자가 선정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일단은 심사를 해당기관에서 저희들 산업소득과나 관광경제과나 안 그러면 기술센터나 이런 기관에서 저희들 자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현지확인도 하고 거기에 심의를 한 후에 그다음 농정심의회를 거칩니다. 농정심의회에서는 저희들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타당성을 심의해 가지고 도에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이래 합니다. 운영관계는 저희들 개인, 영농조합이나 이런데 하는거는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개인이 영농조합에 가가지고 회계장부나 이런거는 알뜰히 저희들 못 봅니다. 우선 사업실적을 가지고 저희들 운영한다 안한다 하는 그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 저희들 상세히 못한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업 및 대상자선정 부적정으로 부실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강구는 있습니까?

부실한 것은 현지확인 해 가지고 저희들 융자금이나 보조금 회수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다음 부실경영에 따른 문제점 도출에 따른 수시확인 및 지도계획은 언제...월별로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해당부서에서나 저희들 군청으로 봐서는 저희들과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기술센터 이게 주로 되겠습니다. 해당부서에는 수시로 확인되는 걸로 압니다. 저희들도 그래가 임업...농업경영인 같은 것 부실하면 저희들 융자금 같은 것 전부 회수조치하고 탈락시키고 그래 합니다.

예, 부실경영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실 농업인, 부실 법인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융자금 회수조치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 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부실한 영농법인이나 단체 같은게 있으면 융자금 회수는 우리 농협을 통해 가지고 통보 드립니다. 융자금 회수는 농협에서 회수를 하고 저희들 사업선정이 잘 되었다 못되었다 앞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저희들 조사를 안합니다.

예, 앞으로 사업선정에 타당성, 사업에 전망성, 적정성을 판단 분석한 후에 그 어떤 기준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연구를 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보다 나은 선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앞으로 농림사업 농가소득증대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또 농업인들이 부실이나 그런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겠지요?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소득과장님,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38쪽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목재파쇄기 2대 1억1,500만원, 주민자부담이 1,500만원 있습니다. 60호인데 선정된 지역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목재파쇄기 두 대는 작년도부터는 저희들 작년도에는 1억이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군 자체에서 1대 더 만들었습니다. 2,500만원을 해 가지고 작년에 5,000만원짜리 주니까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2,5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 두군데 했는데 지금 공급된데가 부동에 임관우씨하고 그 다음 안덕 덕성인가 거기 가면 이만호씨 하고 이래 2개 법인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가장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정인 특정인 하는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이분들이 바로 농발심의위원이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형태를 알면서 우리 부동에 사실 목재파쇄기가 분명히 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자부담 계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다라는 어떠한 대의적인 명분을 찾아 가지고 우리 농림사업을 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시각이 비춰집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신청은 개인으로는 신청을 못합니다. 못하고 영농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임관우씨는 농발위원이 맞습니다만 이만호씨는 농발위원이 아니고 이거 유기농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차원에서 저희들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목재파쇄기도 그런 방향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저가 본 위원장이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만 이분들이 매년 받아가는 예산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우리 소득과장님,

저희들 과에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가 하기는 목재파쇄기가 처음입니다.

우리 주무과에서 산업소득과 내지 관광경제과 지도소에서 나가는 예산들이 통상 한해에 몇천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거를 우리 산업소득과에서 제재가 되어야 된다 우리 순수한 농민들에게 조금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이 특정인이 받아가는 것은 한해 두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조치를 확실하게 한번 거론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소득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는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관광경제과

관광경제과장 배연택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윤종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저희 관광경제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끝에 실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경제과장 오랫동안 주요업무를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몇 개 실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경제과에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자체가 타 실과소 보다 차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성의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점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쉽게 볼 수 있도록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요업무실적 8쪽에 보면 관광안내책자 및 팜프렛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에 관광책자를 2,000부 팜프렛을 5,000부를 제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제작하셔 가지고 어디에다 배부를 하십니까?

예, 지금 제작해서 각 자치단체라든가 여행사라든가 또 유관기관단체 또 청송군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자는 2,000부, 팜프렛이 5,000부인데 이거를 좀 많이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노귀재휴게소 또 황장재휴게소, 호텔 프론트라든지 중요 우리 관내 숙박시설이라든지 뭐 대형식당 같은데 많이 비취를 해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우리 주민이 일일이 선전을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 팜프렛을 보면 우리 청송군을 훤히 들려다 볼 수 있도록 좀 많이 제작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저희들도 검토되었는 사항입니다. 단풍철이 되면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때는 2만명 정도가 다녀가는데 예를 들어서 노귀재라든가 꼭두방재 정도 중에서 올 때와 갈 때 배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하루 2만명 정도가 되고 소형책자 같으면 매당 500원 칩니다. 소형으로 하니까 500정도 치이고 대형책자는 6,000원, 권당 6,000원정도 칩니다. 500원 정도를 1만매 한다고 해도 하루 엄청스러운 배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못합니다마는 좀 더 앞으로 예산이 더 허용된다면 좀 더 많은 수량을 해서 좀 더 많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황장재라든가 그 다음에 노귀재라든가 호텔 프론트 또 진보 쪽으로 나가면 휴게소 같은데 비취해 두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예산이 할애된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500원자리 하는거는 이렇게 접도록 해서 청송 전체를 주요관광지를 볼 수 있도록 제작된 팜프렛이지요?

예,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부에 500원 들여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청송관광을 알리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선전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 집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특히 또 국립공원이 있는 관광지인만큼 타 지역보다 좀 차별화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관광경제과장께서는 앞으로 철저히 챙겨가지고 예산이 조금 소요가 되더라도 우리 청송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해제위원님, 마을회관 관리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마을회관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도 나타났듯이 관내 총 70개 마을회관겸 10개의 마을회관이 이미 노후되어 철거를 하여야 함에도 철거를 하지 아니하고 흉측하게 방치되어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군 제정형편 때문에 제때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흉측히 방치된 마을회관을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공가와 더불어 관광청송, 청정청송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경제과장께서는 이러한 철거대상 마을회관에 대하여 향후 관리 또는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시기적절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있을 때 한창 할 때 지어졌는 겁니다. 60% 이상이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입니다. 또 노후건물이고 그 소유권 자체가 군 또는 마을단위로 소유권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마을단위 건물이라든가 또 워낙 읍면별로 각 리별로 마을회관이 많아서 감내하지 못했습니다. 군 제정형편상 그러나 그동안에 마을회관이 경노당 등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정비가 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거대상은 미미합니다마는 이 정비대상 18개소까지 할려고 하면 무척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경노당이 대부분 경노당으로 활용됨에 따라서 관리부서에 이원화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마을회관과 경노당을 겸용해서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자연부락단위 마을회관이 아닌 행정 리단위 마을회관 1개소를 원칙으로 해서 다양한 이해욕구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 후 사용가능 마을회관은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제정적인 배려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청송군에서는 복지회관으로 오지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게 부남면 회관입니다. 그런데 현동인가 안덕인가 회관 하나가 있고 그거는 소회관입니다마는 지금 도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건설과 도시계...

예,

그런데 이게 건설과 도시계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지금 관광경제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오지개발사업비는 건설과 도시계에서 하고 이래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관광경제과로 이관해서 관리를 하면 안됩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사업추진 할 때 사업비에 문제 그 다음 책임부서문제 지금 그렇게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그 사후에 관리부서를 일원화 시켜서 관리전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처리했던 사업 그러니까 복지회관 뿐만 아니고 물류센타 같은게 좀 많을 때입니다. 그런 부분도 각 부서에서 해당부서로 넘겨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과에서 다 맡아서 업무량이 많아 지더라도 종합해서 관리를 하고 또 복지회관 같은거는 다시 읍면장에게 관리전환을 시켜야 될 소관입니다. 그래서 관리 이관을 받아 가지고 읍면장에게 관리전환해서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당연히 그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며는 지금 부동면에 가면 목욕탕 있지요?

예,

지금 현동에 목욕탕 있지요?

예,

안덕에 있지요?

예,

3군데 있는 중에서 지금 부동에서는 지금 민간인이 계약자가 이발관을 허가가 없는 사람은 대여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리고 또 오후 3시 되어야 문을 연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계약에 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까 읍면장에게 관리위임 시킨다는...관리전환 시킨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읍면 복지회관 관리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서 좀 달리 운영이 되고 있는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동 같은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비를 일부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을 정도로 운영상태가 또는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보일러를 가동하고 하면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그렇게 하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가능하면 그런 사람이 하도록 하고 군비가 좀 더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동면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었는데 이게 월 한 15명씩 복지회관을 이용한다며는 이게 지금 목욕탕에 여론을 들어 보면 아주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을 해 가지고라도 면민들이 불편을 해소해 줄 그런 과장님의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들 관내 5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마는 현서, 부남을 제외한 복지회관은 목욕시설 중에도 아주...시설 자체도 노후됐는데 다가 설치단계에 뭔가 하자가 있고 그래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농촌인구 감소가 되어서 이용객이 적어 지니까 더더구나 그런 부분인데 이걸 폐쇄할려니 노약자들이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운영하자니 이제 말씀대로 하루에 15명이 이용한다보고 보면 물값도 안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현서면 같은 경우도 하루 150명정도 해서 정상운영이 되는데 하루 요즘 7~80명정도 밖에 안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저가 당장 이렇다 저렇다 못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폐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안 그러면 군비라도 지원해 주어서라도 운영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서로 협의해 가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앞으로 현동 복지회관은 외적으로 보면 아주 건물이 좋고 지금 현재 우회도로가 나서 외적으로 보기도 좋고 이런데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설계상이나 보면 너무 미비해서 그런 점이 많고 그래서 이용객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걸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이걸 하나 해 놓으면 이거 터져 버리고 이거하나 해 놓으면 저쪽 터져 버리고 이래 하지말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몇 년이라도 진짜로 우리 주민들이 복지를...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과감하게 투자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안 맞겠느냐 그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98년도에 기 건축된 건물이라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미근적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96년도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정밀 진단해서 대대적인 보수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안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물이 위험하다는데 안전진단을 지금 받고 있다는데 앞으로 주 계획은 어떠합니까?

안덕 문제는 건물진단결과 붕괴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용폐쇄를 시켜야 됩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불편을 줄이다 보니까 약간 미련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단계는 이용객이 현서목욕탕이 되고난 후 이용객이 급감해서 휴무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많은 돈이 최소한 6억이상 소요되어야될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당장 대책은 강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그것도 많은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짓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군비문제 뿐만 아닌 국·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마을회관이 청송군에 총 70여개가 있는데 지금 과감하게 폐쇄할건 폐쇄해 버리고 또 개·보수를 해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기왕에 마을재산이라도 현 단계는 옛날에는 마을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마는 현 단계로는 뭐 군에서 지원이 없으면 거의 손을 안데고 그대로 보존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비용 정도라도 확보해서 정비해서 사용하지 못할 철거대상 건물 같으면 철거하는데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해 줄 수 있지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남상주위원님,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관리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관광개발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관광개발사업 지역실정 여건과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비교분석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기대효과 및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관광지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또는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리고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군정구호가 두 번째 구호가 관광문제가 거론되어 있지마는 보고서에도 있는 것과 같이 관광분야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립한다며는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개발사업으로 표기해 놨는 17개 사업은 지금 전체가 유교문화권 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우리 자체 재원이 아니고 국비 또는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있으나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애로사항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만약 부진하다면 그 사업의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특수와 관련한 지역 농특산물 및 문화관광자료 홍보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앞서 업무보고서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에 대한 특별한 홍보계획 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통상적인 것으로 해서 홍보...농수산물에 홍보를 확대 추진해 나가는 과정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도시 역사내에 홍보라든가 대구역 공항청사내에에 홍보판이라든가 이런걸 하고 또 내년도에 가서 2002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사 주관적으로 뛰어 들지는 못하겠습니다만도 2002년도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각 시도단위로 부스를 제공한다며는 저희 청송군에서도 경상북도 부스에 청송농특산물을 출하시킬 수 있도록 섭외하겠습니다.

예, 세계적인 대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에 한국을 방문할 외국에서는 메스컴을 통해 들어보면 35만~38만명에 이룰 것으로 문화관광부 관계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드컵 관광특수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다각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도 이 기회를 통하여 청송이 가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농특산물을 세계인에게 알리고 관광농업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월드컵 특수와 관련한 지역 농특산물 및 문화관광 자료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수립되지 않았다면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또 예산을 별로 드리지 않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데 대해서 향후 어떠한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월드컵 조직이 국가사업이 저희들 군 단위에서 어떤 부스를 독립적으로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경북도로 부스가 할애 된다면 그 부스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또 곁들여서 이제까지 추진되고 있는 모든 관광문제라든가 농수산물 홍보문제를 집중해서 내년 특수를 월드컵 특수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에서 자리를 줘서 하는거는 가만 있어도 하시는 거고요,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청송을 알릴려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도 홍보책자, 소형책자를 만드시고 하는데 지금 공항이나 이런데 가보면 안내책자가 여러 가지 대구시를 상징하는 대구공항에 가니까 책자가 소형물이 8개, 10개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디다. 제가 그걸 일전에 가져와서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냥 군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알릴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이왕 많은 예산을 드려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외국에 나가서 홍보하시는 것 보다 여기서는 우리 자리에서 저절로 알릴 수 있는 좋은 적은 예산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을 더 홍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한 1년 못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홍보책자 같은 부분이 저희들 재정이 열악해서 많은 양을 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관광호텔 이라든가 공항부스라든가 그런데 비취해서 활용하는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시기 전에 도안을 잘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청송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임동진위원님, 2000년 농림사업 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산업소득과에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본건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