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지난 7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계재의원 외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회수를 2회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권태진의원님께서 우리 시 채무에 대하여 회계별 채무규모와 적정한 채무액을 현실성 있게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홍보를 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7월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 이후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앙정부는 물론 강원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도비 등의 재원확보를 해서 몇 년을 앞당기는 지역개발사업을 펼쳐오고 있을 뿐 아니라 갚아주는 기간이 길고 싼 이자의 공공자금을 빌려 상하수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적극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규모는 2000년12월 말 원금기준으로 일반회계가 329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46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35억원으로 총 910억원이 되겠으며 이 채무의 최종 상환시까지 278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채사업은 강릉,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과 광역쓰레기 매립장조성, 상수도확장사업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과 교동2지구택지개발, 과학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생산적인 사업을 위하여 일시적대규모사업의 부족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지방채는 거의 공공자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대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상환비율이 20% 이하인 단체와 실질수지비율 등 건전한 재정 아래에서 상환능력이 있어야만 차입이 가능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채무상환능력판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종합검토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채무상환비비율은 4.5%이며 전국 시 단위의 비율은 5.1%로 볼 때 채무관리 및 상환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비비율로 비추어 볼 때 우리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은 3,000억대 이상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타 시군과의 비교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면 1,000억원대 이하가 적정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사업인 홍제정수장확장사업과, 과학단지조성사업, 강릉역이설사업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 차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제정수장확장사업은 총 82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 중 411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126억원을 차입한바 있습니다. 부족한 상수도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하여 지방채의 차입은 우리 시민 모두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완료후 원인자부담에 의한 상수도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채무상환재원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강릉역이설사업은 총 1,38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 중 지방채차입은 2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철도부지매입을 위하여 100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강릉역이설사업은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이지만 국책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사업추진시기, 유관기관의 위탁사업 등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하지 않겠으며 기존의 철도폐선 등 부지를 매각하여 상환하는 방안과 국비확보 등을 통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은 총 1,89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 중 지방채는 24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183억원을 차입하여 부지매입자금으로 사용을 한바 있습니다. 과학단지조성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통폐합조치로 자금확보의 효율성을 높혔으며 개발자금은 선 분양자의 선수금, 시비 등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사업의 추진은 우리시민생활의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일조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하시듯이 향후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국도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지방채발행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으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등 완급을 조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5년 이내로 지방채를 700억대 이하로 줄이기 위한 채무감축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고 고 이율의 지방채는 조기 상환하는 한편 싼 이율의 지방채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활용하는 등 채무경감 및 지방재정건전화에 더욱 노력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듯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이 시 재정운영상황을 알기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인물과 인터넷전자신문 등을 통하여 장단기적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권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지난 7월5일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계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 미조콘도의 향후 처리대책과 체납된 과징금 및 대부료의 징수계획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포 미조콘도의 부지는 안현동89-3번지 외 3필지로 총면적은 1,14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1,031평 규모로 84년9월22일 휴양콘도로 사업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현재 건물소유권은 등기회원이 650명, 이용권이 480명으로 총 1,133명의 공유지분소유로 구성돼 있습니다. 콘도건물관리회사인 주식회사 휘슬러와 콘도회원간의 소유권분쟁과 건물 노후로 인한 관리부실로 96년4월15일부터 현재까지는 휴업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콘도정상화방안을 강구하고자 97년7월2일 시의회로부터 시유지매각동의를 얻어 98년1월24일 시유지매각조건을 제시 통보했으나 내부사정 및 자금부족으로 답보상태입니다. 99년10월21일 사업시행촉구와 2000년5월25일 주식회사 미조 대표 등 관계자와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건물 분리추진을 건의한바 있으나 건물 철거시에는 분양회원 재산권문제의 대두로 법적분쟁 소지가 예상되고 시유지매입금액 18억원 및 재건축비 등 공사비부담 업체의 능력은 부족한 상태로 건의한 사업계획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6월에 동시추진을 저희는 통보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차원에서 99년 시비 3,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미조콘도 앞 도로포장과 콘도의 해가림천막시설 철거 및 비가림천막시설을 설치를 했으나 회사운영부실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변미관을 해치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고자 금년6월20일부터 시비를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콘도건물 1, 2층에 대해서 길이가 약 185m, 높이가 2.9m의 차폐시설을 합판으로 설치를 하고 3단 도색을 이미 실시 완료했습니다. 2001년도 6월30일 현재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현황은 시유지 4,534㎡에 대해서 대부료가 4,200만원 체납이 되었고 변상금이 2억7,3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콘도사업주체 및 콘도회원권소유자에게 대부료 및 변상금징수를 위해서 납부독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납세의무자는 거주지 파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향후 시유지 재산권확보를 위해서 채권압류 등 법적 대응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포지구 환경정비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미조콘도의 관리업체를 비롯한 회원대표위원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콘도운영의 정상화가 되도록 행정지도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단오장내 난장이 차지하는 공간을 축소를 해서 공연체험문화공간을 확충하는 의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23일서부터 27일 5일간 실시된 강릉단오제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운영 면에서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결과 정말로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는 금년 강릉단오제 개최 이전인 6월 중순경에 문화관광부 관광축제선정위원이신 배재대학교 정강환교수에게 앞으로 강릉단오제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단오장공간의 운영개선방안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결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2002년 강릉단오제부터는 행사장과 난장을 구분 운영토록 단오제위원회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행사장구간인 남산교에서 서편 굿당까지 구간은 일체의 상가분양을 금지를 하고 공공시설물이나 공연체험문화공간을 설치를 하고 남산교에서 동편 강릉철교구간은 먹거리 촌과 난장구간으로 운영토록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운영할 경우 상가분양수입의 감소로 인한 행사비부족이 예상이 되고 문화공간프로그램 및 시설비 증가에 따라서 추가예산소요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문제는 국도비지원확대 등으로 내년도 강릉단오제부터는 쾌적하고 질서정연한 행사공간과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을 확보를 하여 강릉단오제의 인류무형문화유산등록에 대비하고 국제적인 단오제행사 개최에 손색이 없도록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관광민속전 준비상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3년 가칭 국제관광민속전은 강원도가 99년 개최한 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의미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국제관광전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인 본 행사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관광민속전은 도가 주체하고 시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로서 지난 4월부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계, 민속학, 예술분야 등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론회를 분야별로 4번을 실시를 하였는데 행사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이 현재까지 도출이 되었습니다. 첫째 안은 기존의 단오제를 중심으로 원상복원과 보존에 중점을 두고 행사내용은 국제수준으로 개선을 해서 단오기간중 주행사장을 단오장터 일원으로 하는 의견이 첫 번째 안이고 둘째 안은 관광상품화 된 국내외 민속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행사로 단풍관광철에 주 행사장을 경포주변지역으로 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단오제 때에는 관광객동원은 수월하나 상품화된 국제민속공연으로 강릉단오의 의미가 축소될 우려와 공간이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단풍관광철에 실시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와 국제민속행사의 차별화가 어렵고 1회성 행사로 끝날 우려가 있는 등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7월 중에 강릉시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개최를 해서 계획을 한번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좋은 안 대로 행사시기와 장소가 결정되면은 그 결정된 것을 작성된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도에다가 통보를 하고 계획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7-8월 중 기본구상안이 확정되면은 이를 근거로 마스터플랜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도와 시에서는 세부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준비로 2003년 행사를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본 행사에는 30억원의 예산이 투자 될 계획으로 약 2년간의 기간이 남아 있어 행사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경포나 초당동에 야외공연장설치문제는 앞으로 결정되는 행사장소에 따라서 별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민속축제의 주제가 함축되고 상징성을 갖는 시설물은 마스터플랜이 작성될 때 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입니다. 끝으로 최동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예술단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립예술단에 투자되는 연도별 예산규모와 시립예술단 이외의 예술분야에 대한 예산규모는 얼마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집행 규모는 창단 첫해인 99년도에는 4억2,10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7억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금액의 대부분은 인건비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3,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예술단원의 이직으로 인해서 총 정원 81명 중에 20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억여원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립예술단 이외에의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은 기획공연을 위해서 금년도에 7,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국립국악관현악단 초청공연을 1회를 이미 했고 전미례재즈무용단 초청공연을 또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금난새의 유라시안필이나 손숙의 어머니 공연 등을 초청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립예술단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 관객수 및 관객의 반응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 상임단원으로 창단이 돼서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정기연주회나 국제관광엑스포초청연주회 등 99년도는 총 34회의 연주회를 실시을 했고 인원은 약 1만1,600명이 관람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술의전당초청연주회 등을 포함을 해서 42회의 연주회를 실시를 하고 인원은 한 1만3,8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현재까지 20회의 연주회를 통해서 약 7,800명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연주회 평균 390명의 관객이 관람을 했습니다. 관객의 반응입니다.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의 특성상 연주내용이 클래식 위주로 연주되는 경우가 많아서 음악전공자나 클래식애호가를 제외한 일반 우리시민에게는 대중음악보다는 호응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시립예술단은 2000년9월부터 11월초까지 도내 6개 시 순회연주회에서 5,000여명의 청중이 관람을 함으로써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 강릉 위상을 더한층 제고한 바 있으며 또 특히나 본 연주회내용은 음악잡지에서도 보도된 바 강릉의 크나큰 자존심이며 자랑거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 문화의 거리 행사에도 시립합창단 단원 전원이 연주회에 참석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향후에도 문화의 거리 행사 때에는 계속적인 참석을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강릉은 문화예술의 도시 강릉의 자랑인 시립예술단이 날로 발전해 나갈 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클래식의 감상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음악문화의 기반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시립예술단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립예술단의 연주내용이 현실적으로 대중음악과는 거리가 멀고 일반시민 또한 이런 음악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창단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의 사랑을 받고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단이 돼야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필히 저희도 그렇게 되어야 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주회 때 장르에는 구애를 받지 않고 고급문화의 대중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주회시 1부는 클래식2부는 귀에 익은 흥겨운 곡을 연주를 해서 한번 음악회에 참석한 시민은 그동안 지루하게 생각되던 음악회가 다시 오고싶은 마음이 들도록 품위와 격조를 잃지 않으면서도 친근한 음악을 연주를 해서 시민의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연주회시는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협연자 초청을 합니다. 이때에 명망있는 협연자를 초청을 해서 시립예술단의 위상도 높여주고 시민들의 예술단에 대한 호응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음악을 어렵게 생각하던 관객들에게 함께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연주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연주회는 99년도에 2회를 했고 작년도에는 11회 금년도는 현재까지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군부대, 병원 등 소외된 장소나 아파트밀집지역의 한여름밤의 음악회, 해수욕장 등 찾아가는 예술단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인 9월27일부터는 3일간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계획이 돼 있고 7월 하순에는 태백시에서 산상연주가 있습니다. 또 10월달에는 속초, 양구, 철원 이런 시군에서 초청연주를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지 음악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모든 단원이 아니더라도 팀별로 팀을 구성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단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현재단원이 한 20명 부족함과 전문기획자를 확보하는 문제와 처우개선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으나 청중이 없으면 오케스트라는 죽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개선해 나가고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창단목적에 부응한 예술단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는 박정희의원님께서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시 남항진 헬기격납고시설부지인 시유림과 정동진일대 산림청 소관 국유림 상호교환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러다가 시유지만 내놓고 받기로 한 땅은 받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항진 헬기장시설 유치와 시유림대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영동지방은 매년 이상기후로 인하여 산불발생시 대형화와 동시다발로 인하여 국가 및 국민의 재산에 대하여 막대한 산불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 언제든지 국공유재산관련법에 의거해서 시가 요구하는 국유재산을 관리청과 협의교환 할 수 있도록 99년4월26일부터 2002년4월30일까지 3년간 대형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헬기계류장을 남항진동 산7-1번지 외 1필지 구역면적 2만7,192㎡ 약 8,226평이되겠습니다. 부지에 계류장, 격납고, 사무실, 유조차고 등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산림청산하 산림항공관리소장에게 시유림대부계약을 하였고 현재 그 시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공유림교환재산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시유림인 남항진동 산7-4번지외1필지 2만7,192㎡의 헬기계류장조성부지와 왕산면 대기리 산793번지 83만9,413㎡ 총 3필지에 86만6,605㎡의 시유림과 국유림인 정동진리 산103-12번지 1만6,086㎡ 산103-20번지 7,859㎡의 정동진 공영주차장부지와 향후 우리시 관광개발에 필요한 산103-1번지 64만6,218㎡ 총 3필지에 대해서 67만163㎡에 대하여 상호교환을 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교환재산 지적분할과 등가원칙확정을 위한 감정평가실시 등 산림청 및 동부지방청, 강릉국유림관리소를 수차에 걸쳐 방문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릉국유림관리소 및 동부지방산림관리청에서는 국유재산교환을 위하여 관리계획승인 및 행정재산을 용도폐지코자 산림청에 진달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국공유지교환이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으로 용도폐지가 불가능하여 교환이 어렵다는 보도가 있어 관계기관에 확인한 바 교환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폐지에 대한 규정상의 해석이 애매모호하여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므로 시일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전언이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정식문서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박정희의원님께서 우려하시면서 질문하신 국공유지교환이 불가능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는 시유림대부계약조건에 의하여 계약조건 이행위반으로 계약파기와 시설물철거, 원상복구 및 기부체납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답변결과에 의해서 신중히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땅을 교환받지 못할 경우 시유림임대료 징수견해에 대하여는 헬기계류장시설은 국공유지교환을 조건으로 무상대부 된 것으로 계약파기시 별도로 산림청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항진헬기장부지 교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시다면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이계재의원님께서 타 시군과 연결되는 도로 확포장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망확충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교통정체가 극심한 구간, 교통량 및 지역 주변여건, 상위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감안 각 노선별로 중장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도로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지방도로사업 양여금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확충사업비가 더욱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 및 도에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타 시군과 연계된 도로망 중에 우리 시 관내 미포장도로는 군도 9호선 중 왕산면 대기3리 한터교에서 정선군 북면 구절리구간까지 약 5.4㎞는 현재 추진중인 지방도 410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로써 본 지방도사업 완료 이전에 확?포장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실시설계 시기를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비 법정도로인 농로에 타 시?군과 연계된 도로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편의와 소득증대 등에 기여된다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 및 관련 시?군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선군 임계면과 연결되는 왕산면 고단리구간 확?포장공사는 도에서 현지조사를 하여 확인한 사항으로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왕산면 대기4리 농어촌도로와 연결되는 평창군 도암면 피덕령에서 수하리구간의 도로확?포장공사는 99년도에 도 및 평창군에 건의한 결과평창군에서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행장과 급커브구간의 가드레일설치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 안반덕이 인근에서 생산되는 고랭지 농산물의 원활한 출하 등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이 다소나마 해결되겠으며 앞으로 타 시?군과 연결되는 도로를 비롯한 지역간 연결되는 도로망확충사업에 대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신축공사의 공기 만회를 위한 돌관작업실시에 따른 부실공사예방대책과 우리 사회의 특성상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여성과 유아들을 위해 특별한 공간구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신축공사는 98년4월 착공하여 2001년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돌관작업은 주간작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재의 운반 등 부실공사의 우려가 없는 공정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공정의 돌관작업시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함은 물론 전면책임관리자로 하여금 공사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공사감리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기동안 시청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문화휴식공간과 이중에 여성과 유아들을 위해 설치될 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휴식공간은 업무시설이 배치된 3층에서 16층과 구내식당이 배치된 17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각 층마다 시민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시설들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층별 시설내용은 지하층에 우리 시의 행정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행정역사관이 설치되고 1층 로비에는 관광홍보관, 민원대기실에 인터넷방, 건강체크실, 유아보호실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2층로비에는 작은 미술관과 휴식시설이, 그리고 18층에 시정홍보관과 중소기업제품전시관 및 휴식 전망공간 등으로 계획되어 있어 시민과 내방객들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문화행정이 공존하는 청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휴식공간 중 여성과 유아들을 위한 시설로는 1층 민원대기실에 여성과 유아들이 잠시 쉬거나 수유할 수 있는 온돌방으로 설치된 유아보호실이 있으며 2층에는 여성들의 사생활보호와 휴식을 위한 여성들만의 공간인 여성전용탈의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은 설치장소와 시설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로 현재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여성과 유아들을 위해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시설확충 등 여건변동시에 유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최홍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계재의원님과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계재의원님의 경포지역환경문제와 박정희의원님의 물 기근에 대한 대비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 드렸기에 저는 이계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연도별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을 민선이후부터 2000년까지 매년 평균 10건에 6억원을 투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왕산과 성산, 옥계, 연곡면에총 5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하나 하나 차근히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원보호구역의 친환경농업연구를 위한 학술용역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사례를 수집 검토 후에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항구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체규정을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수원보호구역 오염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학계, 공무원, 주민을 포함한 국내외 선진지 비교시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자체수입원인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 시공 중인 홍제정수장확장공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재정형편상 국외시찰계획은 어려움이 있으나 긍정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내 지역을 일부 선정해서 학계, 공무원, 주민을 포함한 비교시찰단을 구성해서 견학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지원은 조금 전에 언급하였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홍제정수장확장공사가 완료되면 타 사업에 우선하여 최대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과 국?소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동안 정부교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정부교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의원입니다. 시청사로 이주하는 것을 계기로 각종 민원행정서비스강화로 배려해 주신데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시공무원 가운데 여성공무원이 무려 280명이나 되는 데다 날로 증가되는 추세이고 또 매일 시청사를 찾아오시는 민원인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우리사회의 오랜 전통과 구조상 육아를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인 여건은 아직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시청에서 하루종일 근무해야 하는 여성공무원들은 물론 이고 민원업무를 보러 오는 여성들이 어린자녀들을 맡기고 마음놓고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탁아공간이 절실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해 놨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그냥 겉치레형식의 공간을 만드는 경우를 타 기관 등에서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육아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업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민원인들이 시청에 볼일을 보러 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면 우리 강릉시발전의 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성인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잘 활용하는 사회가 이제는 선진사회입니다. 여성부를 발족을 하고 국민의 절반인 여성인력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에 발맞추어서 우리 강릉시도 시민의 절반인 여성들이 마음놓고 뜻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진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청사에 여성육아관련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두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