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위원회 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이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등 총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2.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박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에 상정된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민의 입법참여기회 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 목적은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제정목적 및 실효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입법예고의 대상으로서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행정심판, 시험제도, 정보화 관련 제도, 토지, 기타 농지제도 및 기타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입법예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예고문 작성방법을, 제6조 및 제7조는 예고방법 및 예고기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공청회 의 개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공청회 를 개최하고자 하는데에는 개최 14일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거 및 주요내용 등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자치법규 입법에 따른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는 자치법규의 입법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제12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는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 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사회 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1년 7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2건이 우리 위원회 에 회 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정캙개정캙폐기함에 앞서 시민에게 예고함으로서 시민의 입법참여기회 를 확대함은 물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의 권익을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중위생캙도시계획캙토지 및 기타농지제도 조례안 등과 같이 시민의 권리캙의무 또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그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캙주요내용을 담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내지 5조까지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방법은 시보에 공고캙게시하는 방법에 의하되 신문캙방송 및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한 게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해관계있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필요시 공청회 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 를 개최하고자 할때에는 14일전까지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및 발표신청 방법 등을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캙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타당성 인정시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절차를 강화함으로서 주민참여를 실질화하고 시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판단기준은 입법예고를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조례안을 대상으로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기 쉽고 상세히 기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 여부인데 제정조례안이 시민의 권리캙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관련되어 있는 자치법규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고방법도 시보, 지역신문캙방송 및 컴퓨터 통신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체의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고문 작성은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담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토록 함으로서 바람직하고, 특히 공청회 를 통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이 자치법규에 대하여 입법의견을 제출하여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시민참여의 기회 를 확장시킨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우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청소년 문화의집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요원에 의하여 시직영으로 하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내지 6조까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캙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설치캙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등의 개방제한 사유가 없는 한 청소년들에게 연중 무료로 개방하되 다만 "문화관람실"을 2일 이상 연속사용과 주2회 이상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1회 2시간 기준으로 사용료 2만원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내지 9조, 그리고 안 제12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1일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치산자, 시설파괴 우려있는 자들은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안 제18조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물을 변형시켜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 제17조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시 청소년 문화의집이 설치됨에 따라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과 청소년단체에게 연중 무료로 개방함으로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캙휴식공간임을 천명하고 다만 공연캙전시공간인 "문화관람실"은 2일이상 사용시 2시간 기준으로 2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토록 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사용권과 시설장비 유지를 적정하게 조화시키고자 하며, 시설파괴 우려있는 자 등에 대해 최소한도의 사용제한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체험, 창작 등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의 단순한 휴식캙오락공간의 역할을 넘어 청소년들의 문화적 창의력을 체계화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의 토대를 배양하는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기획프로그램 및 지도 운영계획에 근거한 운영이 필요한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10조에요. 과장님! 정기휴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개관을 하고 매주 화요일날은 휴무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라 그러면 전기세하고 또 인건비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각종 경비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비 뭐 전기, 수도, 난방비 뭐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