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옥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 우리위원회 에 회 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그 기준을 변경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함은 물론 시설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중 강당사용료를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 시간기준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1일 단위 기준으로 하고, 생활관 사용료는 이용자 인원수를 기준으로 1인당 청소년은 2,000원, 일반인은 2,500원으로 징수하여 오던 것을 호실 크기에 따라 요금체계를 호실당 7만원에서 18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관 이용자가 대부분 회 의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사용료 징수가 되어 이용자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어 회 의실 사용료를 삭제하고, 생활관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 운동장만 사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운동장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강당 사용요금을 시간단위 기준에서 1일단위 기준으로 생활관은 이용자 인원수 기준에서 호실크기에 따라 요금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강당사용료가 사용시간단위인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고 또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로 세분되어 실제 이용자들이 사전 행사준비문제 등으로 1일 단위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으로 현실정에 맞게 요금체계를 간소화게 변경하면서 사용료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현행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생활관 사용요금은 청소년은 1인당 2,000원, 일반인은 1인당 2,500원으로 생활관 규모는 각각 다르나 총 9개 호실에 최대수용인원은 청소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200명 정도이나 실제 100명 사용을 해도 9개 생활관 전체를 사용하여 냉·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비효율적인 요금체계이므로 개정조례안은 호실크기에 따라 호실당 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요금체계를 변경하면서 사용요금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재조정하면 청소년의 경우 80%, 일반인의 경우 120%정도 인상으로 어느정도 사용요금의 현실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회 의실 사용료 폐지는 생활관이용자가 대부분 회 의실을 이용하고 있고, 회 의실을 사용한다고 또 이중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운동장 사용료 징수문제는 생활관이나 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 운동장만 사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 변경과 사용료를 적절하게 현실화하면서 청소년과 일반인들과의 사용료 격차를 두어 청소년들이 일반인들보다 저렴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21세기 주역인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청소년 자질배양을 위한 것이며 절차상에도 입법예고를 마쳤고, 관련법규에도 위배사항이 발견되지 않은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 다음은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통나무집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높이고 산악자전거 이용요금을 신설하여 사격과 자전거타기를 연계 상품화하기 위한 일부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안, 시설사용요금표중 "숲속의 집"을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통나무집"으로 변경하고 사용요금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상 임대하던 산악자전거를 유료로 임대하고 야외교육장인 "숲속의 수련장"은 이용자가 없어 사용료를 폐지하고 야영장내 텐트장, 야영테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새로 조성된 원두막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 시설사용요금표중 "숲속의 집"을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통나무집"으로 변경하고 사용요금도 크기에 따라 5∼8인용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9∼14인용은 5만원에서 6만원 등 평균 20% 인상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산악자전거 임대료 신설은 산악자전거 도로개설 이후 관광문경의 벨트화 홍보 및 붐조성 차원에서 무상임대하여왔으나 이제 그동안 홍보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을뿐만아니라 자전거 유지비 및 산악자전거 도로관리 유지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은 1일 1대 3,000원, 일반인은 5,000원으로 임대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임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야외교육장으로 활용중이던 숲속의 수련장은 이용객이 없어 사용료를 폐지하고, 야영장내 텐트장 1조 1일요금은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야영테크 1조 1일은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새로 조성된 원두막은 동당 1만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시설사용료 요금표중 "숲속의 집"을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통나무집"으로 변경하고, 야영장과 함께 사용요금도 현실화 및 산악자전거 임대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높여 관광객 증가 및 세외수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절차상에도 입법예고를 마쳤고 관련법규에도 위배사항이 발견되지 않은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문경시 클레이사격장에 권총 및 공기총 사격장이 추가 조성되어 종합사격장으로 승격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함은 물론 이에 따른 운영조항을 일부 변경하고, 사격요금을 조정, 신설코자하는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명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를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로 하고 운영조항을 일부 개정, 조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격장 사용시간과 관련 현행 경기용사격은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관광용사격은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였으나 사격장 사용시간 전체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또 현행 클레이사격요금체계를 경기용사대와 관광용사대로 구분하던 것을 경기관광용사대로 통합하되 일부 사격인중 총알과 총기를 휴대하여 경기용사대를 이용하는 자는 별도의 요금을 적용하면서 요금은 일부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권총 및 공기총 사용요금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을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클레이사격장만 운영하다가 현 사격장 공터에 권총 및 공기총 사격장을 추가 조성하여 종합사격장으로 승격됨에 따라 명칭을 시설규모에 부합되게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격장 사용시간을 조정코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관광용사대만 오후 10시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시설규모면에서 종합사격장으로 품격을 갖추었을뿐만아니라 경기용사대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경기용사대 사용시간도 함께 조정하는 것인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현행 클레이사격요금을 경기용사대와 관광용사대로 구분하여 라운드당 발수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것을 사대구분 없이 일반인, 회 원,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1라운드 25발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관광사격장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경기용 사대를 자주 찾는 일부 이용객들이 자신의 사격술 향상을 위해 개개인의 총알과 총기를 휴대하여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라운드를 기준으로 별도 요금을 적용 편의을 제공, 사격인들을 유치코자 하는 것임은 물론 권총 및 공기총 사용요금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벨트화의 일원으로 클레이사격장 옆 권총 및 공기총 사격장을 추가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레포츠장소로 사격인들에게는 다양한 욕구충족, 기업체는 연수코스, 대학생들에는 MT, 새로운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시의 관광문경 조성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고, 여러 의원님들이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관광객 유치확대 방안으로 집행부에 개선·건의한 사항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새로 조성되는 사격장 사용승인을 받은후 개정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나 계속 찾아드는 관광객의 수요와 요구를 감안하면 개정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한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