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 예산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특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만안·동안구청 소관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2면 - 만안·동안구청 소관

원범례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4페이지 인건비 1억 8,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5페이지 저소득주민 보호관련 불용액이 1억 7,000만원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소득주민보호에 대한 집행내역과 불용사유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3페이지 건설관리 불용액이 6억 3,0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페이지 저소득주민 보호의 불용액이 2억 2,000만원으로 결산되었는 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현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연일 공무에 고생이 많으신 양 구청 직원께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 페이지 193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보면 불용액이 950만원에 63%에 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출원인과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지출원인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안구청의 페이지 250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불용액이 13%,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약 6%,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약 3%, 민간실비보상이 100% 불용액이 되어있고 기타보상금이 약 47%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지출원이 1,795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와 그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로 인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송병완 만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총무과장 송병완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결산서 204페이지 회계관리인건비 불용액이 1억 8,8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인건비는 구청과 동사무소직원 396명의 2000년도 총 인건비 78억 8,800만원 중 77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1억 8,800만원이 절감되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권혁록위원님께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950만원의 불용사유는 무엇이고 지출행위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은 정액보조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위원회 등 정액단체가 아닌 임의 사회단체 사업비로 작년에 1,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 2000년 7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합회에서 만안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청소년열린무대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동년 12월 15일 만안구 배드민턴지의 창단 및 대회에 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단체, 다른 임의단체에서 지원요청이 없어서 950만원을 불용했다는 내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단체외임의단체 지출금을 예산을 잡았는데, 청소년연합회라는 건 또 어떤 단체입니까? 이거는?

이 단체는 정액보조 지원단체가 아닌 임의로 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아마 결성한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저 지방자치법에 있는 임의단체 지원, 단체 조성하는.

국무총리산하청소년운동연합회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의사회단체를 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것이든지 단체로 만들어서 요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것은 생활체육이고 그러니까 생활체육지원금이 따로 있을 텐데 그것도 구청에서 이렇게 임의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0만원 지원이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배드민턴지를 창단을 했는데요. 생활체육회에서는 지원이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50만원을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할 거 없으십니까?

임채호위원입니다. 권혁록위원님한테 양해를 좀 받고 임의사회 보조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양 구청에 임의사회 보조단체 지원금이 2000년도에 1,500씩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 본 위원이 충분히 이 부분은 익히 질의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이것이 결산검사, 2000년 결산검사는 하지만 2001년도 지금 임의사회 보조단체 지원금이 아마 양 구청에 1,500씩 예산이 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불용이 된 것이 예산집행이 너무 적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권혁록위원님께서 만안구 배드민턴 창단지원금하고, 청소년운동연합 지원금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창단지원금은 우리 안양시의 체육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지원을 사실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임의사회 보조단체 지원금이라는 것은 명칭 그대로 어떤 사단법인체 우리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무슨 사진작가협회라든가 이렇게 우리 시청에서 받지 못하는 그러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인데 만약에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적합하게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2001년도에 말이예요. 1,500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현재에 임의사회 보조단체지원을 어느 곳에 얼마를 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만안구 총무과장님하고 동안구 총무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저희 만안구에서는 작년과 같이 똑같은 금액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지난 번 가뭄이 극심할 때 우리 안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영월군에 일손돕기로 52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5만?

52만 5,000원이요.

52만5,000원이요. 현재 그렇게 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현재는 지원이 그것밖에 없지만 앞으로 생산적 활동이라든가 또 이런 곳에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여기에 2000년도 결산인데 2001년도에 이게 또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고 앞으로 이제 후반기가 남았는데 임의사회단체에서 그 지원을 요청을 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과감하게 지원이 필요한 거죠.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 사단법인체 아니면 안양시 무슨 동우회라든가 이런 곳은 지원을 해주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단법인체가 아닌 무슨 동우회에서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 거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런 부서가 있으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드려서 2001년도에 이렇게 불용액이 돼 가지고 우리 총무과장이나 구청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저거하지 않게끔 제가 적극 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의사회단체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지원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근거를 자료로 한 부 부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홍보를 하든가 여기에 대해서 알지. 임의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 주고 그런 것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거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이제 2000년도에 특히 만안구청에 약 950만원이라는 불용액하고 또 임의단체에. 950만원이 임의단체 불용액하고 1억 8,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예산의 신축성 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담당자들의 의견을 안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왜냐 하면 사장이 되면 다른 부분의 우선순위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촉구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또 답변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끝났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실 이종구 동안구 총무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250쪽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 75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집단민원 등 어려운 구정현안이 발생할 때에 민간으로부터 구정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구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참석하시는 참석수당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특별한 현안사항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채호위원님께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금년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청에서는 재향군인회, 모범경찰소년 발대식에서 153만 6,000원을 지급을 했고, 사진서클 연합회 효도영정사진 910명에 대해서 425만 4,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또한 동안구 합창단 동안양합창단 단복에 100만원 지출을 해서 679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방금전에 지출한 내용에서 효도영정사진 900분에 대해서 지출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약 425만원 들어 가셨다고 하셨네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는 어느 정도 몇 분의 영정사진을 만들었나요?

작년도에는 안 하고요, 금년도에 처음.

호응이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영세민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주로 해서 모셨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영정사진을 만들어 주는 게 서클협회인가 어디서 해 줬다고 했는데 돈을 받고 해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지불을 했어요?

액자하고 필름에 대한 실비만 지원 해 드린 걸로.

실비금액이 425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2001년도 예산이니까 제가 참고로 불용이 2000년도에 됐으니까 되지 말라는 차원으로 제가 그것을 물어봤던 거예요.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 동 합창단 단복이나 영정사진, 재향군인회 지원금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루는 것이고 지금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지출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679만원입니다.

600이면 한 800여만원 돈이. 그런데 동안구도 그런 임의사회보조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해 오면 과감성 있게 심사숙고 해 가지고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할 거니까 이걸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죠?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종옥 만안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종옥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결산서 215쪽 저소득층 주민보호 예산 중에 1억 7,0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집행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저소득층 주민보호 예산은 총 59억 1,151만원이였습니다. 이중에서 57억 4,069만원을 집행을 하고 97.1%를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46억 3,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2,336세대 4,693명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호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45억 1,810만원을 지급을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자녀에 대한 학자금과 또 장애인 학자금으로 9억 8,936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서 중학생 426명, 고등학교 518명 등 총 944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액은 7억 5,958만원으로서 96.2%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결식학생 지급 지원에서 4,59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174명에 대해서 예산을 3,118만원을 집행하여 67. 9%를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만안건설과장 나오셔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3페이지 건설관련 불용액 6억 3,000만원의 불용사유와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인건비는 수로원 4명의 인부임으로 9,253 만원 중 8,020만원을 지출하고 수로원 한 명은 작년 5월 중순께 행방불명이 돼서 그 이후에 급여를 지급치 않아 남은 집행잔액이 1,2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도서구입, 복사지 구입 등 사무실에서 쓰는 비용으로써 3,700만원 중 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7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민원실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 인부임으로 예산 590만원 중 구조조정 인원감축에 따라 공익요원으로 배치돼서 전액 불용 되었으며 민간위탁금 1억 5,600만원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사후 관리용역비로 1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3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또 도로건설운영비는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요금으로 5억 1,900만원 중 4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3,84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불용비율은 7.4%입니다. 국내여비 63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은 2000년 7월에 기동처리반이 건설과에서 자치지원과로 직제가 분할되어 남은 잔액입니다. 안양공고 주변과 박달2동 궁전빌라 주변 등 7건의 소방도로 건설사업 이월사업비에서 도로건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이 104억 8,000만원 중 남은잔액 5억 6,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사업비 집행의 낙찰율 등으로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측량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쓰이는 것으로서 7,500만원 중 30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불용비율은 4%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전체 불용액이 합해서 6억 3,700만원입니다. 전체 불용률은 5,5%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불요불급한 사업도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각 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잘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토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사실 과장님한테 보다도, 구청장님! 앞으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잠깐 나오셔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매년 결산을 할 때마다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계속되는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적인 얘기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전액 100%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집행잔액의 유형을 보면 물론 공사 같은 것은 입찰을 하다보면 남는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100% 전액 불용액이 됐다든지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시는 걸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 조정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깊이 뉘우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 덧붙혀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예산에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을 잡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도 약 100억이 넘는 돈이 당초에 더 잡았다고 해서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넘어갑니다만 가정이나 공공단체나 마찬가지듯이 전년도에 묵은 쌀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그것을 알뜰히 다 쓰면 그 다음 연도 예산의 운용에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음 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남은 예산의 재원을 또 세입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 본청이나 구청이나 마찬가지로 100%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들 중에서 사회단체보조를 저희 과장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왕에 나온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는 예총, 노인회, 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 등등해서 13개 단체가 정액단체로 지정이 됐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단체는 시는 얼마를 하고 도는 얼마로 하고 자치구는 얼마하고 일반구는 얼마 하는 식으로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일반구는 예산편성지침상 1억 6,1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1, 500만원을 작년도와 금년도 똑같은 기준으로 편성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구단위에서 시와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아니하고 그 예산을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집행을 했을 때 사업성과가 있고 낭비가 되지 않는 예산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물론 요청도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들어온 것을 삭감 조정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반 구단위에서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금년부터는 아까 임채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몰라서 요청을 못한 데도 있고 하니까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의 모든 답변을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인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망했던 자료는 본회의가 끝날 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보충답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했던 동안구 일반보상금 자치지원과장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했습니다. 빠졌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 답변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의 자치과장님 나오셔셔 유완형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자치지원과장 유완형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결산서 250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통·반장수당, 자율방범대 운영비, 기타 보상비 불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자녀장학금 불용액 13% 발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통장정수인 390명 중 15% 인 58명의 장학금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 통장 자녀 학생 성적과 2년 이상 통장 재직 범위를 조사한 결과 장학금 대상으로 5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불용액으로 미지급된 8명의 학자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반장 수당 활동비 불용액 3%에 해당되는 불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통·반장 예산으로 390개 통과 2,470개 반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비산 1,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12개 동 76개 반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대비 3% 인 2,073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세 번째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불용액 6% 발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율방범대가 7개 동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귀인동 자율방범대가 작년에 미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귀인동으로 지급된 운영비와 피복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타 보상금 불용액 47%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인 작년도 3월까지 운영되었던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된 사항과 그 이후로 새로이 구성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4월부터 늦게는 10월까지 각 동에서 다르게 구성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시 회의 참석수당이 참석한 위원 수와 각 동의 시기가 다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대비 47%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 아는 일이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장학금 및 학자금이군요? 그러면 통·반장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통장 중에서 2년 이상 재직을 해야 되고 학년에서 50%이내의 석차가 있어야.

생활에 관계없이 2년 이상 근무하고 50% 이상 석차만 되면. 이것 중·고등학생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불용액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생긴 동정자문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생겨서 시기가 안 맞아서 미지급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까지 부탁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차후에 전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참석수당이 5,000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각 동별로 동안구 같은 경우는 17개 동인데 주민자치 위원이나 앞전에 동정자문위원회가 활성화가 된다면 많은 인원이 참석했을 것으로 믿지만 적게는 몇 명 참석하지 못한다는데 그 인원수가 정확하게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정족수가 있으니까 정족수대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실제로 참석한 사람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과장님한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31개 동에서 비산동, 평촌동, 석수동 3개 동이 자치센타가 설립이 되어서 이번 2001년도에 업무보고 시에 자치센타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강사료를 책정을 그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비산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요. 그런데 3개 서예라든가 풍물이라든가 세 개 종목에서 활동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해 가는데 그 강사료 지급절차를 어떻게 지금 밟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요. 주민자치센터가 미분양되는 3개 동도 전부 강사료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은 강사료는 지급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개 동에서 센터가 없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각 동별로 서있기 때문에 동장님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동별로 지금 세워서 자치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면,

동장이 책임지고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는 한 달이 안 되어 가지고 모르는데, 요 건으로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유완형 우리 자치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89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0년도 예산집행의 출납폐쇄일인 2001년도 2월말 현재까지 예산집행내역을 집계하여 집행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집행기관의 예산운영 실태와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현황부터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5,734억 7,000만원 대비 99.6%인 5,712억 3,000만원의 세입으로 64.3%인 3,690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35.2%인 2,022억 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 바, '99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세입비율과 세출비율 그리고 잉여금비율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다만 「재정력 10개 단위지표」 중 재정자립도가 0.3% 재정력지수가 2.1% 상승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3,940억의 세입에서 70.1% 2,680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32.9%인 1,259억 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772억 3,000만원의 세입에서 52.9%인 1,009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39.9%인 762억 9,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전체적으로 '99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잉여금 발생비율이 8.5%나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지만 1인당 재정규모는 42만 9,000원에서 45만 9,000원으로 3만원이 증가하였고, 1인당 조세부담은 19만 2,000원에서 21만 7,000원으로 2만 5,000원이 역시 증가하여 시민의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4,394억 3,000만원의 89.7%인 3,940억원을 실제 징수하고, 10.3%인 454억 3,000만원을 미수납하였는 바, IMF 2년차로써 경기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현상이라 감안하더라도 '99회계연도 미수납율인 9.4%와 비교하여 0.9%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중 주민세 65억, 자동차세 31억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265억이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어 지방세 체납에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2,102억 3,000만원의 징수결정액에서 84.3%인 1,772억 3,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15.7%인 329억 9,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 바,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전체의 357억 7,000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123억 9,000만원으로 결산되었는 바,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8회 이상 상습고액고질체납자 1,475명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 86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826억 8,000만원 중 70.1%인 2,680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24.7%인 947억 6,000만원이 이월되고 5.2%인 198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99년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이월액은 1.4% 증가한 반면 지출액은 0.8%, 불용액은 0.6%가 각각 감소된 것은 아직도 이월되었거나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30% 이상인 1,000억원이 넘는 것은 지역경제발전과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편성시 사업여건과 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적극 도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산현액 1,907억 9,000만원의 52.9%인 1,009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27.4%인 522억 7,000만원을 이월시키고 19.7%인 375억 7,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각각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99회계년도와 비교하여 지출율이 감소하고 불용액이 증가한 것은 보다 면밀한 예산성립의 원칙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 특별회계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3,826억 8,000만원 대비 5.2%인 198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원인별 불용액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13억 9,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9억 9,0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120억 4,000만원 등으로 결산되었는 바, 예산집행잔액은 사업의 집행시 당연히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이지만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이 43억 8,000만원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년 예산의 다수가 100% 전액 불용되거나 50% 이상 불용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예측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4억 6,000만원과 대비하여 지출액은 불과 0.3%인 5,000만원이 지출되고 152억 8,0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 바, 그 동안 시중금리가 연 10% 이상 고금리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의 집행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고 안정적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하였지만 향후 실세금리가 5% 이하로 초저금리시대의 도래가 예상되고 있어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시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32억 8,000만원의 징수결정액 대비 733억 1,000만원이 수납되어 수납율이 78.6%로 나타났고, 미수납율은 21.4%인 199억 6,0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189억원의 광역5단계 공사부담금이며, 상수도요금도 미징수는 9억 8,000만원으로 결산되었는 바, 상수도요금의 실제적인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나 강력한 단수조치 등으로 상수도요금 미수납액을 최소화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등 예측 불가능한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지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 점에 유의하시어 심사한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되었고 감안하더라도 산불진화장비 구입이나 신호기고장에 따른 구상금 지급 그리고 청계공동묘지 토사유출방지 옹벽설치공사 등은 예상 가능한 예산으로 2000회계연도 추경이 세 차례나 있었으므로 추경에 편성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하여 결과적으로 예비비 지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결과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도 방금 보고 받으신 결과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2001년 및 2002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