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66회 행정사무감사하는데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67회 임시회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01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조례안으로 지난 66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처리하지 못한 미료안건으로 남아있는 익산시금고선정운영조례안과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64회 임시회시 미료안건으로 남아있는 200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재활용품집하 선별부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이번 회기 중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이고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님! 누구한테 질의합니까?

질의하신 내용은 오인수 위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참고로 각 자치단체별 시금고운영조례 주요항목별 대비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금고선정에서 익산시와 인천광역시, 과천시, 인천광역시중구청,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금고가 되겠습니다. 정읍시금고는 자료관계상 생략을 했습니다. 제1항 금고선정에서 제2조1항 익산시안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안은 시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는 제1항에 가서 시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으로 한다. 수의계약방식은 빠져있습니다. 과천시도 인천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사항은 빠져있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청은 익산시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 다만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 익산시안입니다. 금고는 한 개의 금고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는 금고는 회계 구분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천시는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안을 그대로 과천시는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중구청은 익산시안과 같이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제2조3항입니다. 익산시안은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 인천광역시는 3년 이내로 한다. 과천시는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 인천광역시중구청은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익산시안은 선정위원은 9인 이내인데 시의원 3인,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안은 선정위원이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시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는 선정위원은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금융전문가, 공인회계사, 시관계공무원 등입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시관계공무원이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청은 선정위원은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시관계공무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 활동기간입니다. 익산시안은 금고계약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로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안은 금고계약 만료일 4개월 전부터 60일 전까지, 과천시도 인천광역시와 마찬가지로 금고계약 만료일 4개월 전부터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중구청은 익산시안과 같이 금고계약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절차입니다. 금고선정 익산시안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 금고계약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금고계약기간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도 인천광역시와 마찬가지로 금고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청은 금고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익산시안은 시장은 금고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심의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을 가지고 30일 전까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계약 선정기간은 4개 광역시, 자치단체 공히 30일 전까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수당지급입니다. 익산시안만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다른 타 자치단체는 관련조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타 자치단체와 익산시안과의 비교항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조견표를 확인해 보니까 인천광역시하고 과천시하고 인천광역중구청인데 우리 익산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라남 북도라든가 충남쪽이라든가 이런건 비교평가를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정읍시금고가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금고조례는 저희 익산시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그러면 정읍시만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고 전국적으로 대략 몇군데인지 모릅니까? 그건 파악을 안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각 시 군 자치단체 뽑은 것이 익산시가 지금 조례제정안이 상정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과천시, 인천광역시중구청, 정읍시 4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우리 익산시가 지금 다섯 번째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전국에서 세군데내지 네군데를 이렇게 비교자료로 해 가지고 운영방안에 대한 비교자료를 여기에다 수록을 해 가지고 오늘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을 좀더 여러 군데를 종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조례안을 참고하기 위해서 더 필요로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금고를 선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그 부분은 그래서 더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비교평가를 하면서 우리 익산시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인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원인은 제안설명때 제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에서 최초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천광역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행정자치부에 이송이 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인천광역시안과 대동소이한데 문구는 좀 바꿨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 군 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유일하게 의원발의로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인천광역시가 작성했는데 의원발의로 한 것은 질의응답없이 제안설명하고 원안통과한 걸로 그렇게 회의록상 나와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문구는 어느 시 군자치단체를 가도 크게 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목적이 시장이 그 전에 자율적으로 행하던 금고선정방식을 어떤 심사위원회라는 구성원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시장이 그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자치단체에 견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그러면 2조3항에 가 가지고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4조1항에 가서 선정위원은 9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시의원은 3인으로 못을 박아놨거든요.

저희들이 익산시에 시의원을 3인으로 한 이유는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심사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의원 3인을 넣은 것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하고 인천광역시중구청은 시의원이 안들어갔지만 과천시는 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시의원 3인 넣은 것은 의회의 의견이 좀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인으로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가지고 심의위원 활동기간 내용 과정에서 금고계약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채결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결론적으로 심의위원 활동기간이 금고계약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그 기간만 활동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4개월이라는 개월수를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4개월 전’은 저희들이 금고선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시금고가 그대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마는 타 금고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업무인수인계라든가 내부적 행정절차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4개월 전으로 못을 박은 것이고 ‘새로운 금고계약이 채결될 때까지’는 이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금고선정심위원회에서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표를. 사실상 40일 전까지는 심의위원회 활동이 종료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꼭 4개월을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정금고로 2년 기간 내에 운영을 하더라도 여기 여러 가지 검토요인이라든가 내용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제일금융권도 변동이 되고 모든 것이 수시로 변동되는 과정인데 여기에 내용대로 한다라고 보면 계약만료일 4개월 전부터 활동한다니까 만에 하나 수시로 무슨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그러면 시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활동기간은 꼭 개월수를 여기에다 못박아서 삽입할 필요성이 없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금고선정위원은 수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꼭 4개월 전부터라는 것을 못박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금고선정심의위원회 활동기간은 4개월로 못은 박았는데 실제 이분들이 4개월동안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관련은행에서 어떠한 자료를 받는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활동기간은 극히 며칠 안됩니다.

우리 서전문위원께서는 본위원의 이야기를 잘못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기간은 불과 며칠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금고계약 만료일 4개월 전부터라면 금고가 계약해 가지고 만료 4개월 전부터 활동해야지 그 전에는 활동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 보면 그렇게도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어차피 금고선정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으면 2년이면 2년 기간동안에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고 수시로 필요하다라면,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선정위원이 저희들이 9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선정위원이 말하자면 사전에 노출이 되면 그분들한테 모든 로비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양반들도 심적고통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알아봤는데 인천광역시에서도,

그런 얘기보다도 4개월이면 적은 일수입니까? 4개월이면 120일인데 무슨 로비얘기가 나오고 인천광역시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본위원의 취지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활동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 중에서 4개월은 적은 일수냐 이 말이에요. 120일인데. 그러면 4개월 전부터 누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저는 만약의 상태를 대비해서 이건 4개월은 넣을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겁니다. 그리고 금고선정에 관해서 여기는 지금 40일로 했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해 가지고 금고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랬는데 40일은 너무나 촉박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이 기간도 역시 인천이나 과천이나 여기 가운데 중심센터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아마 어떤 결산상에 60일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장은 금고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선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기간이 너무나 짧은 것 같고 마지막에 9조 수당지급 꼭 수당은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회의수당입니까?

예. 회의수당입니다. 저희 공직자들 같으면 회의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일반 집행부 각종 위원회도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지금 여기 조례내용 중에는 정확히 삽입이 안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시금고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회계년도중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하다라고 검토의견에 나와있는데 만에 하나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금고를 어느 시중 은행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유자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다 예치를 하거든요. 예치를 하면 6개월짜리도 있고 단기에 예치하는 것도 있고 장기예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주요골자 내용대로 한다라고 하면 다시 전부 해약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건 해약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자금운용파트에서 그 기간을 조정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세외수입계장을 했지마는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묶어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운영상 안맞습니다. 저희들이 단기수익 3개월, 4개월, 많으면 1년 이렇게 묶어놓는데 그것은 운용파트에서 조절하면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단서조항에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예를 들어서 2년이고 1년이고 예치를 한다 그 말입니다. 정기예탁을 우리 익산시에서 시금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예치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년도가 어느 금고하고 계약일 체결되어서 2001년도 7월이면 7월부터 계약이 되어가지고 2년간 아닙니까? 그러면 2001년 7월에 계약했으면 2003년 7월까지가 만료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기간은 2년인데 그 중간에 2002년도 중간에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여기에다 우리가 예치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6개월짜리이고 1년짜리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시금고하고 계약약정일이 만료가 된 시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에 하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타 금고가 시금고로 선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운용수익율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금융기관간 만에 하나 금융기관이 바꿔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운용파트하고 그 해당은행 선정된 은행과의 자금결재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시금고를 정해놓고 다른 금고에다가 예치를 해요?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그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은 유효하니까 그건 이행을 해야죠.

우리 익산시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시금고를 정해서 2년동안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시금고를 운영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타 금고로 바꾸어졌을 때 우리 익산시에서 1년짜리고 2년자리고 정기예탁을 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한다면 우리 조례상으로 안맞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조례상 안맞는게 아니고 자금운용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선정해서 의사봉을 쳐줘야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어떤 위원으로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발의하신 우리 오인수 위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영철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께서 수정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세 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몇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부터 결정을 해야죠.

몇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까?

수정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수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손영환 위원님,

그러면 4명인데요. 한 분 더 추천해 주시죠.

1명이 모라자면 제가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5명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이 계셨는데 신영철 위원님, 오인수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손영환 위원님, 서동훈 위원님 그렇게 다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7월 18일에 다루기로 하여 의사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7월 18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재활용품집하 선별시설부지취득)(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지금 부송동에 재활용품집하 선별시설 부지취득의 건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여기 동료위원들한테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자기지역에 무슨 혐오시설이나 또 나아가서 자기지역에 무슨 사업을 해야겠는데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반대를 했었다 했을 적에 과연 마음이 좋았을까 가슴에 손 얹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들어왔는데 지금 전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쓰레기소각장 취득승인이 나서 지금 그 자리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도록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4,800여평 5,000평 가까이 되죠. 이것을 또 승인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 해서는 의회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승인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쓰레기소각장을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혹시 집행부에서는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사가 대한민국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안서주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빚을 얻어서 해야 하는데 빚을 못얻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쓰레기소각장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있다 이쪽 환경관리과에서 와야 하니까 그 사항은 이따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어느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익산시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사업을 어느 회사든간에 빨리 강행을 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강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강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하고 있냐 대한민국 은행 중에서 지급보증을 서주지를 않는 거예요. 지급보증을 안서줘요. 보증을 서줘야 은행에서 돈을 주지 보증 안서주는데 은행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회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회사다라는 말을 다시한번 하고 싶고 또 나아가서 그것도 안되고 있는 실정에 다시 쓰레기분리수거장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11일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시장은 그 가까운 장소에다 그전에 있던 장소에다 다시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 지역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입어왔습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그냥 묵인하고 시에서 하는대로 따라갔습니다마는 시 집행부에서도 시장도 그 사람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다시한번 넘길 수 있는 이런 아량도 베풀어야 하는데 한군데에다 했으니까 하기 좋으니까 그 자리에다 다시 해야겠다, 다른 장소에다 하게 되면 또 무리가 야기되니까 그 장소에다 그냥 해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실한 회사하고 했으면 왜 지급보증을 못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쓰레소각장이나 또 무슨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보면 익산시는 서둘러서 해요. 완벽한 자세를 갖춰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 있을 때 계약도 하고 해야 되는데 위에서 무슨 얘기하고 또 현안사업이다 하니까 마구잡이식으로 계약체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쓰레기소각장이 건립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지급보증을 받아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본위원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내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안들어서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 분리수거장까지 승인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건 절대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내가 반대토론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니까 통반장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네요. 본위원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집행부에서는 아마 오늘 내가 조금 전에 자기지역에 무슨 현안사업 이런 일이 있을 적에 반대했을 적에 무엇이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오인수 위원이 틀림없이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한테 로비해 가지고 투표라도 해 가지고 민주주의니까 법에 의해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투표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여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있습니까? 송석철 위원님 찬성토론 하시죠.

가만 있어봐요.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찬성토론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사전에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설명한 사항이 있어요. 쓰레기소각장을 지금까지 승인해 줬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본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조금 전에 찬성토론 하신 송석철 위원께서는 그 사항을 소상히 알고 계신지, 소상히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듣고 싶습니다.

송석철 위원님, 아시는데까지만 답변하시죠.

이게 그래요. 그전부터 촌놈들이 얘기하는 사항으로 알아야 면장질 한다고 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도 사실상 쓰레기소각장이 빨리 안서고 있는가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소각장 설치반대추진위원들이 아마 시장하고 면담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시장하고 면담한 그 장소에서 쓰레기소각장 반대추진위원들이 가서 만나서 얘기했을 적에 왜 당신들 않고 있냐라고 쓰레기소각장 반대추진위원들이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하니까 시장이 자세하게 그 사항을 설명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모든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주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쓰레기소각장 승인사항도 어느 지역에 되어 있다가 어느 지역으로 옮긴 사항도 아마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때 당시에도 투표를 해 가지고서 장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을 적에 본위원은 아무 소리 안했습니다. 왜,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의회도 의회민주주의예요. 의회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 소리 않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을 쭉 보면 그래요. 자기마음에 안들면 마음에 안든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는데 나는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단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같은 의원들끼리 일어난 사항들은 서로 협조해 주고 민주주의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은 얘기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투표해서 장소가 선정이 되었을 적에 나 하나로서 족하니까 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아마 운영하는데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이 관계가지고서 또다시 승인요청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아마 이것도 투표로 결정하자고 하는데 아무튼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을 가슴에 얹고 뭔가는 판단해 가면서 잘 일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인수 위원님께서 설치반대추진위원들과 면담을 하는데서 나온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문제가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어떤 시장님 답변 그런 것들이 재활용품을 집하 선별장 시설부지 매입토지 이것과의 어떤 관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는대로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위원들로 하여금 판단에 기준이 되고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우리 오위원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에 어떠한 참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오위원님께서 더 상세히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오인위 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품집하 선별 시설부지 매입토지 위치도가 있죠? 위치도 맨 밑이 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로 해서 1,970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먼저번에 투표해 가지고 선정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노란색으로 언더라인해 가지고 재활용품집하 선별 시설부지 매입토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토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4,800평내지 5,00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팔봉 쓰레기소각장 설치반대추진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본 바 시장님하고 2회에 걸쳐서 간담회가 있은 모양이에요.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장소에서도 쓰레기소각장 설치반대추진위원들도 이것이 빨리 승인이 되었으니까 빨리 들어와야 할텐데 왜 안들어오는가 해서 의아심을 상당히 가지고 환경관리과나 시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회수시설 설치부지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그 회사가 빚을 얻어서 이 설치를 해야겠는데 지급보증을 안서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보증을 안서주는 거예요. 안서주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도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지급보증을 서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승인해준 사항이 전문위원, 몇 월에 승인했습니까?

자원회수시설은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 10월에 했다라고 하면 지금 7월이니까 9개월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어느 회사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지금 9개월정도 왜 일을 못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지역사람들이 반대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지급보증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데 돈 대주는 은행에서 돈을 안대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시간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 그 회사하고 집행부하고 계약체결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할 적에 과연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분리수거장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되죠.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했는데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해줄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 되었을 때는 본위원도 얘기를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역의원으로서 이건 마땅히 얘기를 해야 해요.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분명히 얘기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역에 혐오시설이 간다면 반대 않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해야겠는데 다른 의원이 자꾸 반대하면 기분좋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하세요. 아까 찬반토론이 끝났으니까요.

어쨌든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나도 이 다음에는 예산 같은거 들어오면 계속 앉아서 방해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나도 오늘을 위해서 내가 먼저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쓰레기소각장 설치 승인날 적에 나 하나로서 족하니까 이 다음에부터 이런 짓 절대 하지 마시오 하는 얘기를 여러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뭐냐하면 의회 기간 얼마 안남았습니다. 좋은 얼굴로 좋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합시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본위원이 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찬성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대란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자수 9명 중에서 찬성이 6표, 반대가 3표 그래서 본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발언 좀 합시다. 의원하면서 참 비애를 느낍니다. 저도 세상 살면서 이렇게는 안살아왔다라고 내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부정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보면 전부 다 나쁘게 보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보면 그 안에는 좋은 점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과연 행정자치위원회 13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위원들간에 이질감 생기고 동료위원들간에 불화합을 이루는 이러한 세태는 버려야 한다라고 본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장을 했고 조금 전에도 그 사항을 주장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어코 그렇게 한다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모든 사항은 민주주의방식에 의해서 하니까 민주주의에 의해서 표결나온대로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짓들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떤 분들이 얼마나 지역구를 잘 다독거려가지고 재선해서 또 들어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선해서 들어오시면 오늘과 같이 이런 짓들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4.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로 먼저 국민생활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석구입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민생활관하고 함열스포츠센터 통합운영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지난번 감사 때도 제기가 되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가 가지고 간부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열읍장한테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시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해 가지고 지금 시장님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부규정만 고치게 되면 국민생활관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결재를 해 놨습니다. 내부 규칙이라든가, 규정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위임조례안 이런 것이 폐지되어야 하는가요?

예.

함열읍사무소에다 위임하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 관계를 이 달 안에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달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조례 다룰 때 요금할인제 같은 것이 부칙으로 아마 아뤄진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예.

요금할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은 특히 함열스포츠센터의 특수성 때문에 그랬거든요. 제 생각에는 거기가 농촌지역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또 농촌지역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할인제 2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부가 의회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당시에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금체계가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고 그것이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 회원권 가지고 이쪽도 들어갈 수 있고 저쪽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조금 걸맞지 않는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어떤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단체입장에 대한 어떤 할인제도라든가 아마 여름이 되었기 때문에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또는 특별활동 수영 이런 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할 때 특별활동시간도 있는데 이런 때 수영장 같은 곳을 찾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구요. 찾는데 1개 반이 예를 들어서 40명이 왔는데 똑같이 적용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갖는 것 같다,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학교나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갖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도 앞으로 요금체계에서 한번 들어올 때 내는건데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무지한 사람이지만 수영장을 제가 더러 가보니까 수영장 관리 체계가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실제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고 그 현장에는 강사들이나 안전요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체적 어떤 자율적 어떤 것들이 섭섭하게 되어가고 있다, 그 많은 인원들이 북적대고 있는데 강사들의 어떤 자율적인 면들이 필요한거 아니냐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강사들에게 어떤 팀장 같은 것을, 책임을 지워줌으로 해서 또 그 사람에게는 시간을 더 배정해서 조금 수익이 되게끔 한다든가 그런 방안 그렇게 해서 팀장제를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구두 신고 들어와서 쳐다보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수영장이라고 하는 곳을 보니까요. 그래서 자율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 안이 체계화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금체계라든가 다음 번에 조례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금체계라든가 운영에 대한 어떤 시행규칙 같은 것에서 팀장제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것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잘 모르지마는 우리 관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되는 어떤 조례 그리고 시행규칙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할게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을 하시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주요사업프로그램을 보면 7개 종류 중에 수영 같은거 이런 것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동 기능전환하면서 거기 프로그램이 대개 비슷비슷한데 그러면 같은 시내권에다가 똑같은 동일프로그램을 각 동에다 하게 하면 그거 실제로 주민이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수영 같은 것을 동에서 하는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수영장은 별도지마는 헬스라든가 탁구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아기스포츠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 기능전화하면 전부 다 만들려고 할텐데요.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가능하면 중복이 안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꼭 자치센터를 하더라도 운동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서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 예술분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동에서 아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정할 적에 예를 들면 남중동 같은 데는 국민생활관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그런 것은 안하겠죠. 가능하면 피해가면서 선정해서 하겠죠.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더라구요. 하는 데를 보니까. 그래서 그 이상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대개 대동소이하고 앞으로 면도 다 한다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물론 여기에서 조정을 해야겠죠?

예, 다양하게 아마 나올 겁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계층별로 있을 수도 있구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5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구만요. 재료비는 몇 명분이에요?

재료비는 현재 저희가 2명을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3,080만9,000원은 2명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재료비 속에는 소방재료랄지 그 다음에 전기재료, 생활체육강습기자재 구입하는 그런 재료비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나가는 인건비가 있죠?

예.

그 인건비는 몇 명분이 들어가 있어요?

두 사람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요?

이번에 추경에도 두 사람분이 올라갔습니다. 한번에 140일씩 세우기 때문에 본예산에 140일분 두 사람, 추경에 140일분 두 사람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수영강사는 몇 명입니까?

우리가 안전요원까지 수영강사가 10명입니다.

10명은 지금 인건비 속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예.

그때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수영강사들, 안전요원하고 이 재료비에 있는 2명이 검표요원이죠?

예.

이 사람들이 지금 공히 똑같이 4대 보험에 안들어가 있는 거죠? 산재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 보험에 지금 안들어가 있죠?

예, 산재보험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전혀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니 1명인가 2명인가는 들어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은 제가 돌아가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산재보험이 아니고 고용보험이었습니다.

고용보험만 들어있다?

예.

그게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가 고용보험이 청소일용인부 3명하고 재료비기타 2명 중에서 1명 이렇게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도 고용보험만 들어있고 산재보험이라든지 일반보험은 안들어있다 이거죠?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10쪽을 봐 주시죠. 잔디구장 관리에 있어서 잔디종류가 있는데 종류는 몇가지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현재한 것은 한국 들잔디인데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미에 가서 병충해방제 농약살포라고 했는데 2회로 되어 있거든요.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잡초를 제거하는 농약은 아니고 병충해만 제거하는 농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잡초를 제거하는 농약은 안뿌립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추진계획 두 번쩨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인부를 써서 잡초제거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여기하고는 직접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프장에 살포하는 농약과 우리 운동장에 살포하는 농약의 개념이 다른가요? 흔히 하는 말이 골프장은 엄청나게 농약을 뿌린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지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가 운동장에 조명탑 설치를 하잖아요. 지금 사업비는 11억원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입찰하면 잔여금액이 꽤 될텐데 잔여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잔여금액이 1억6,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건 예산절약으로 되는 것이죠. 지금 설계해 가지고 넘겼는데 1억6,000만원정도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국비가 조금 있죠? 5억원인가,

예, 5억원입니다.

1억6,000만원 남은 것으로 의자하면 어때요?

의자를 하려면 저희가 지금 계획변경요청을 내야 되거든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국비 받은 것을 되돌려줄 수도 없고 의자를 설치하면 좋겠고 또 실내체육관 천장보강공사가 지금 2억5,000만원이구만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무슨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전주에 있는 설계사무소 능력있다고 하는 데에 의뢰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자가 있는 거예요?

천장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경기할 적에 위험성이 있고 그런데 지금 가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보수하려고 합니다.

우리 실내체육관이 몇 년도에 완공된 것이죠?

‘97년도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걸 몇 번 감사 때인가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300억짜리 지어놓고 1,500원 받는 것도 문제거리란 말이에요. 다른 방법을 연구 좀 하자고 했는데 이거 1,000원짜리 받느라고 여기다가 1,700만원을 투자하고 사람을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웃기는 일이라구요.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요금을 올리는 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다른 요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용율을 제고시키는 문제는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계장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발매기 1,700만원 이 돈 쓰지 말고 그냥 둬요. 1,000원짜리, 500원짜리 받는 것이 익산시민한테도 큰 도움이 안돼요. 그거 우리가 안하면 시민들이 시내 체육관이나 시설 좋은 데 많아요. 그쪽 가서 운동을 하고 우리시는 거금 300억원을 투자하고 좋은 주차장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큰 경기 프로농구를 한다든지 프로배구를 한다든지 자꾸 그런 방향으로 아니면 전국대회 씨름을 유치한다든지 해야죠. 그것은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공문을 한번 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프로경기의 연고지 관계.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되든지 안되든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시설보강을 위해서 5억원, 10억원이 들더라도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익산시는 그런 유치는 않고 500원짜리, 1,000원짜리 받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이 지금 21세기에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11쪽 공설운동장 육상트랙 및 주차선 도색 했는데 우리 공설운동장 육상트랙 공인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쪽에 와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드만요. 그런데 아직 공인을 못받았는데 그것도 제가 바로 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공인을 받음으로써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또 이런 큰 육상 전국대회를 열다 보면 우리 지역에 큰 경제적인 도움도 되지 않냐, 지난번 제가 감사때 우리시에서 전국대회유치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이런 큰 경기들을 우리 익산에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음식업이나 또는 숙박업 또 모든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냐 제가 그래서 유치위원회 문제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사업소에서 체육업무를 범시민적으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체육부서가 있는 문화관광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되었던 내용을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범시민적으로 한다고 할 적에 체육시설만 관리하는 사업소에서 그런 것을 하기는 벅차거든요. 체육회라든가 이런 체육단체관리를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얘기를 하고 또 촉구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인요청을 하고 나면 우리 육상경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하죠? 장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7억원정도 듭니다. 기구가 3억원, 트랙시설하는데 4억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을 해 주셔서 공문을 일단 보냈어요. 대한육상경기연맹에다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하면 바로바로 시정을 하거든요. 일단 7월 6일에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쪽의 반응을 봐가지고 이 관계를 그쪽에서 좋다고 하면 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그 다음에 중앙문화관광부 거기에 보조요청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가지 이거 곤란한 얘기 같아서 좀 그런데요.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공석 아닙니까?

예.

언제부터 공석이에요? 얼마나 되었습니까?

1월 15일경부터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요?

예.

우리 국장님 여기 와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고하는데 맛들여 가지고 지금 계속 공석으로 놔두시는가 싶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한 사실이 있죠? 그 전에 의회에 나오셔서 여기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그런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문제를요?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어떠한 사유로 공석 중에 있다 하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의회에 나오셔서 한 적이 있죠?

그 관계 보고한 기억은 안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거든요. 저도 지금 들은 바가 없는데 저쪽에서는 내가 한번 들은 것 같다, 그 사유를 한번 얘기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데 오래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떠한 중요한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자리에 중요하신 분이 없으므로 해서 문제점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고 후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한테 사유도 얘기하지 않고 자리도 메꿔주지 않고 끌고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짤막하게 사유 그리고 왜 공석으로 놔둘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공석의 자리를 메꿔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특히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이 불찰이고 바로 보고를 드려서 충원이 되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거든요. 이쪽 부분은. 그런데 사유는 뭡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곤란하면 업무상의 문제로 업무상 무슨 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간단하게라도 말을 해 줘야지 의회에까지 모든 것을 다 쉬쉬하고 그러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어떠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 다만 그러한 자리가 이렇게 반년 넘게 실질적 공석으로 놔둠으로 해서 행정적 공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장기간 놔둬도 괜찮은 자리라고 하다면 앞으로 자리를 없애버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또 이 자리를 실질적 공석으로 남겨두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시죠. 1년 갈 수도 있죠. 이 자리 그냥 공석으로. 그러면 전국대회 이런거 유치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전체 총괄자가 없으므로 해서 각 나름대로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조직에 어떠한 흐트러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명쾌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하고 행정은 같은 식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바로 충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사고로 그 사람이 그만 뒀지마는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 바로 충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한 자리를 가지고 상당히 대상자들이 갈등이 심해 가지고 인사를 현재까지 매듭을 못짓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좌우간 바로 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자리는 하나인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새 와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하셔야 할 분이 국장님이신데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이게 큰 허점인데 우리 익산시가 정말 이러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바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업무스타일이 좀 묘해서 그런데 뭔가 우리 같은 가족들이잖아요. 누가 하든지간에. 그러면 뭔가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거든요.

아니에요. 인사문제가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다고 하면 행정이 마비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단호할 때는 단호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답이 될지 몰라도 안을 하나 내줄게요. 본위원이 웬만큼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한바퀴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따로따로 사무관을 두고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서기관이 하든지 사무관이 하든지 아까 함열하고 여기하고 합친다고 했죠? 거기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 거예요.

정읍이나 군산이 사실 서기관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을 둔다고 그러면 또 다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일단 아래 사무관 숫자에 비해서 일단 서기관이 되면 큰 기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무관으로 보하고 오히려 본청에서 과를 2개 과를 하나로 합치는 것보다는 이 사업소를 합쳐가지고 사무관이 소장하는 것이 익산시 행정에도 좋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봉례 관리담당입니다. 김병재 사서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연중 나눠서 매월 구입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신간도서 같은 것이 있고 또 이용자들이 신청하는 도서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집행을 않고 월별로 매월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7월인데 21.4%가 되었다는 것은 돈을 줘도 왜 구입을 못하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시시월비를 2,700만원을 상반기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담당자 김종수입니다. 대관업무담당자 김정배입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획공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공연 상반기에 째즈라이브콘서트 딱 1회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예산의 미확보다, 가장 큰 이유가 예산의 미확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돈이 없으니까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좋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사실 기획공연이 활성화 되는 것이 솜리예술회관의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공연에도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죠? 말하자면 인기있는 어떤 것을 하고 나면 그 곳에 가보니까 가볼만한 곳이구나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지금 현재 기획공연 부문에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2001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습니다.

참 딱한 일이네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공연들이 청소년을 위한 어떤 공연 또는 어떤 사회성인들을 위한 어떤 공연, 노인들을 위한 어떤 공연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기획공연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비춰져야 우리 시민들이 문화향상이라든가 수준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그러리라고 보는데 한번 예산쪽에 내년도에서부터라도 그런 것을 긴밀히 계획을 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을 위한 공연은 이러이러한 공연을 몇 회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성인들을 위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청소년, 어린이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소요액을 추정해서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돕고 아까 체육시설할 때 우리 남궁승영 위원님이 수백억원을 들여서 저런 좋은 시설 갖춰놓고 1,000원 받겠다는 시원찮은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예술회관 아주 좋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이라는 좋은 공연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공연들을 자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굉장히 불행스럽게도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딱합니다. 앞으로 12월 2002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깊이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쪽에 치우친 어떤 공연계획보다는 우리 시민들 다수가 분야별로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적당한 안배를 해서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싶은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7쪽에 보면 대인 총보상한도가 되어 있구만요. 지금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인데 금년에 혜택 본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 배상공제에 들었다는 것을 공연기획자라든지 실무자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공연장마다 다 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렇게 공제에 들어줬다는 것을 알고 있냐구요?

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저희시 산하 사업소마다 똑같이 시설에 맞게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공연하다가 다치는 사람들한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공연하다가 다치거나 저희 시설 사용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1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다친 사람이 많이 있으면 더 조금 갈 수도 있고 1명이 다칠 경우 최고 한도가 1억원이고 이런 식으로 혜택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