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문화예술회관소관 2.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거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지역개발기금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같이 질의받으면 되죠.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사가 와 계시죠? 필요하면 세무회계사도 같이 자리에 동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해용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자치행정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의 편성집행은 예산의 기본이 되는 세입과 세출, 수입과 지출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오해용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의 추계에 따른 예산담당 부서나 사업집행부서나 지출담당 부서간의 유기적인 어떤 협조체제 이런 것이 아주 각별히 요구가 되고 또 연중에도 수시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검토를 해서 사업이 미집행 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책적인 입안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해서 긴급한 주민사업이나 재원확보에 필요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기적인 조정이 아무래도 기획관리실 각부서 특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달라는 부언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세입에 대한 사항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상에 순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세입예산 계상에 대해서 이것은 세입담당 부서인 세정과 업무이기도 하지만 그 세입에 따른 예산편성은 총괄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 상황을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6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 중에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은 30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0억원이라는 아주 막대한 금액의 세입결손이 예상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편성시에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세입추계를 해서 적정하게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140억원이라는 크나큰 금액의 세입결손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 세입결손액 확보하고 예산운용 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보통 연간의 평균치로 계산을 합니다. 정확한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추계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58억원 또 '99년도에 308억원 그것을 추계를 해서 그래서 30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간 평균 300억원 이상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98년이나 '99년도보다도 좀 '98년도 적은 규모로 사실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추계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40억원이 결산을 해 본 결과 예산보다 적게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추경을 통해서 이번 결산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추경때 조정해 나가는 그래서 바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연례적으로 300억원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다는데 그것은 말씀이 잘못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2001년도 금년도 2월28일 2000년도 출납사무를 폐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1회추경때에 제출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1회추경때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이 상반기 정도가 흐르고 나면 전체세입 자체 세입이 지방세부터 시작해서 자체세입이 어느 정도 상반기가 흐르고 나면 추계를 할 수 있는 저희 부서의 업무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1회추경을 하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1회추경때 바루어야 되는 것이 맞냐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만 추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 세입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추계가 가능한 상반기가 흐르고 나면 2회추경에 가서 바루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래서 세입부서와 협조를 해서 2회추경때 가을 추경에 가서 세입 자체세입 전체를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월이 결손된 부분이 있는데 편성된 예산을 원칙적으로 봐서 140억원 정도가 표현을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빵구가 났으면 그 예산을 집행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순서가 2회추경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아마 결손난 부분을 그때…….

어차피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0년 당초예산에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연한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1회추경때 수정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결손처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거의 관례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4월달에 1회추경을 했습니다. 자체세입은 전혀 수정이 없이 의존재원을 가지고만 추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1회추경때는 세입부분에 자체세입부분은 거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상반기 지난 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는 이미 1회추경이 지나갔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예산편성 지침에서 재정법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담당관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결산을 승인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1회추경시에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을 제출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 이것도 해도 관계가 없죠. 위원장님 별도로 합니까?

같이 해도 됩니다.

명시이월비 사업이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했는 것보다 결산서 이월액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담당관께서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조하고 계시는 사무관의 직원들은 2000년도 예산서도 같이 참고를 해서 답변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32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비 사업 내역 중에 시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비 이월액이 15억8,700만원이고, 시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감리비 이월액이 4,300만원, 여천천교량가설공사비가 3억8,000만원, 번영로사거리 16호광장이 되겠습니다. 가각정비 이월액 6억7,200만원은 2000년도 3회추경시에 명시이월비 사업으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하려고 하면 내가 질의가 계속이 안되는데…….

중요한 요지만 준비하도록 질의를 해놓고 다른 위원 질의 받고 진행하죠.

그러면 제가 2000년도 예산서를 보고 검토한 사항이니까 제 말씀을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인정 못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오후에라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4건 중에 2000년도 3회추경시에 명시이월사업비로 의회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시립노인요양원공사건립공사비 이월액이 9억9,300만원으로 결산서 5억9,400만원 증가가 되었고 시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감비리가 이월액이 2,100만원으로 결산서 2,100만원이 또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3회추경 예산서를 보면 여천교가설공사 이월액이 3억5,000만원에서 결산서는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번영로사거리 이월액이 6억700만원에서 결산서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명시이월사업이 사전 의회의 의결액보다 결산서 이월액이 과다하다 이 말씀입니다.

…….

힘드시면 이것만 물어봅시다. 담당관님 이게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전의회의 의결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에 효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 확인 아직 못하셨죠?

예,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저하고 이야기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2000년도 3회추경에 페이지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총체적인 제안설명 할 때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301-09 민간실비보상금 불용액이 2,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가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73페이지 정보관리담당관실에 201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5억3,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가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정책관실에 제가 하나씩만 이렇게 뽑았으니까 일괄답변 하시든지 알아서 해 주세요. 307-02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의 불용액이 1억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정책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저희가 3번에 걸쳐가지고 추경예산 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60%, 85%가 불용처리 된 것은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예산편성 및 운용의 노력에 상당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기획관리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로서 다른 타부서에 비해서 조금 지나치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또 불용처리 하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입장인데 이러한 실례를 봐서는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각 담당관이나 각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 과다사유에 대해 가지고 노력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거든.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님의 지적말씀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굳이 제가 사유를 말씀드린 다면 기획관실에 2,300만원은 우리 시가를 공모를 해 가지고 CD를 만들어 할려고 했는데 악곡이 선정이 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또 연말 에 심사를 해 본 결과 당선작이 없다 하는 결론이 나서 이미 그때는 추경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집행이 마지막 추경에 넘어가가지고 불용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추진 순기를 조정하는 이런데까지 세밀하게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예산 불용액은 말씀을 앞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교육원 분원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신청을 해 놓고 연말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결정대상에서 제외가 됨에 따라서 상당히 큰 금액이 불용으로 됨에 따라서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 외 부분들은 주로 집행잔액이고 예산절감액 이런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역시 앞으로 특별히 유념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관실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릴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솔직히 작년도에는 예산추경을 하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솔직히 마인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험이 좀 쌓이고 했기 때문에 특히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냐 하면 실제로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 들께서 한 건 한 건 불용액에 대해서 묻고 답변하고 하는 것보다도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김양원 사무관께서 건전재정의 효율, 지방채감소 등 여러 가지 논문을 발표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표창까지 받으셨죠?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 이러한 부서에 있는 분들이 조금 타부서에 비해서는 좀 더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적정을 좀 기하고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선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에 예비비로 다 들어가죠?

예.

지금 예비비는 편성할 때 몇 %입니까?

1% 이상입니다.

이상만 되어 있지 맥시멈(Maximum)은 없네요?

없습니다.

조규대위원 예비비 질의입니까?

예비비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예비비는 별도 검토보고 후에 질의하세요.

예비비는 따로 할까요?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이 더러 있는데 물론 과에 해당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용을 하는 이유가 주로 뭡니까?

예산전용은 저희들이 우리과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도 전용건이 있습니다. 전용을 하는 것은 과목의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당에 계상…….

변경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계상을 했는 건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 편성자체가 예측을 못해서 잘못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것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을 하려고 해 보니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 내에서 변경을 가해야 되겠다 즉, 규정에 맞도록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 보니까 과목이 안맞을 때 그때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전용의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 내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항하고 세세항에, 지금 항내라고 하는 것은 세항, 세세항 다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과목이 그러니까 항 세항, 세세항 바뀌는 것은 목으로 바뀌는 것도 지금 행정과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결산할 때 장부를 한번 보면 도대체 예산서 어느 것을 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산과목에 어떤 것을 썼는지 전혀 알기가 굉장히 힘들도록 되어 있어요.

집행하는데 있어서 과목을 맞춰서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목을 전용해서 그렇게 해서 맞도록 해서 쓰고 있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속서류 85페이지 마지막에 나오는 반환금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5억2,89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전년도 결산에서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비비 기타에 반환금기타인데 여기 일반회계, 특별회계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가 금액이 조금 크네요. 이 특별회계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의 경우에 반환금이 계상이 됩니다. 왜 반환금을 계상하느냐 하면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상가임대보증금 시영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임차해 준 사람이 나갈 때 반환해 줄 목적으로 반환금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비적인 성격이죠. 여기 보시면 5억2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불용으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측한 것 보다 그 임차해 들어온 분들의 이동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상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호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양이 진행 중에 있고, 개인분양을 해나가면 개인소유권이 되어버리니까 임대했을 경우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환하는게 아닙니까?

보조금은 아니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정산을 해서 그 이듬해에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결산에서 확정된 금액인데 어떻게 잔액이 남느냐 이 말이에요?

보조금은 결산을 하면 보조금은 남을 수가 있죠.

돌려 안보냅니까?

돌려보냅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출납폐쇄기간이 지방비하고 틀려가지고 12월말 되면 출납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12월말부로 정산을 해서 그 이듬해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해 12월말까지 반납이 안되니까요. 국고는 이미 출납이 폐쇄되어 버리니까요. 국고보조금은 국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간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에 돌려보낸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결산이 그해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2월말까지 출납이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저가 간단하게 우리 위원들 빠졌는 부분 하나 질의를 하고 예비비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또 질의사항이 있으면 하고 예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 잉여금처리를 볼 것 같으면 김철욱위원이나 오해용위원께서 조금 지적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채발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특별회계에 보시면 공단환경오염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이 35억원 남았습니다. 철도이설사업에 2억9,600만원, 공단환경오염에 지방채가 지금 얼마인고 하면 714억원이 공단환경오염지구지방채가 발행이 되어 있고, 철도이설사업에는 299억원이 지금 지방채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환경오염지구에 불용액 35억원과 철도이설사업 3억원 그러면 38억원입니다. 이 부분이 공단환경오염지구사업과 철도이설사업은, 철도이설사업은 끝난 지가 거의 7, 8년이 되었고, 공단환경오염지구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왜 특별회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타특별회계인데 지방채 관계에 대한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협조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사항이기도 합니다. 철도이설사업은 이미 마무리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상 회계자체 내에 부족한 것은 일반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환경오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특별회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은 옳으신 지적인데 저희들이 운용상 재정운용상의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통합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땅까지도 우리가 전부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부서별 협조문제라든지…….

철도이설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 끝났으면 지금 철도폐선 부지 미매각분은 결국 일반회계사업으로 잡으면 되고 이 사업도 일반회계로 당연히 전환시킨다면 결국 지금 지방채발행 부분도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35억 같으면 지방채를 줄여나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 이 사업부분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면서 어떤 틀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그대로 존치시켰을 때 결국 불용액으로 지방채를 상환할 수도 있는데 안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또 사업이 끝났으면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회계 부서와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방채 조기상환의 어떤 대책부분과 불필요한 사업이 끝났는 특별회계는 존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죠?

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특별회계사업이 불필요하다면 사업폐치를 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기획관리실을 더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더하시기를 원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므로 추가로 답변을 받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는지 예산전용에 대한 사항인지 제가 구별을 못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결정하고 예비비지출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누가 결정을 합니까? 예산전용에 관한 가장 결정권자가 누구이며 예비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가장 결정권자는 어느 분입니까?

법상으로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업무가 기획관리실 소관이죠?

예산전용은 기획관리실장님소관 아닙니까?

전용, 이체, 예비비사용 권한은 우리 기획관리실장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그런데 예산전용하고 예비비하고 쓰는데 혼동이 있어서 질의요지가 그것입니다. 2000년도 시 전체예산 전용내용이 7건에 약1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도로과소관인 민사소송판결금이150만원을 경상적경비에서 배상금을 전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 예산서를 보면 도로사업 기타배상금 305는 예산액이 없는데도 2,483만2,000원을 넣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결산서 28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다른 민사소송패소판결금은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본 건에 대하여는 전용을 한 이유와 이게 예산전용 대상이 되는지요?

물론 예비비로,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면서 금액이 적은 것은 자체예산 기정예산을 가지고 전용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고 기정예산으로 전용할 수도 없이 금액이 크다든지 하는 것은 예비비로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을 사실 최소화하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요구가 있어도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예비비 사용에 제한을 주로 하는 것은 의회에서 요구가 되었다가 의회에서 삭감한 경비라든지 또 다음연도로 이월이 될 것을 예상이 되는데도 예비비지출을 요구한다든지 또 예산전용이라든지 행정과목 변경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런 데에서 전용을 해서 지출한 것은 굳이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더라도 기정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용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반복교육을 시켜줘서 고마운데요. 제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 봐서는 이것은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이게 전용대상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견해와 담당관님 생각하는 견해가 틀리는데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한번 시켜 봐주세요.

저희들 물론 예산전용을 하지 말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규정에는 이러이러한 과목에 지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전용의 규정에는 이러한 부분에는 전용을 하면 안된다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안된다 하는 것이 이미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과목이 인건비, 시설비, 또 상환금 회계연도 경과 후에 사용하는 것, 또 업무추진비 이런 데는 전용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그러면 민사소송패소판결금은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그런 지방재정법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찾아볼까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전용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전용의 제한비목을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전용을 할 수 없는 대상에 들어 있지 않고, 또 예비비로 꼭 써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묻는게 예비비하고 예산전용의 권한은 기획관리실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대한 풀이해석에 따라서 전용도 되고 예비비 사용도 되고 이 말입니다.

조정을 해 주는 거죠. 이것은 굳이 예비비까지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예비성격의 예산인데 기정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기정예산에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꼭 기정예산에서도 활용하지 못하고 행정과목 내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과목 내에서 행정과목에서 조정도 해서도 도저히 못쓸정도 같으면 예비비에서 써야 되겠지만…….

전용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과목 내에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에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한도내에서 전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타치할 부분이 아니지만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시는 담당관님 말씀이 이것은 예산전용부분이니까 예비비 사용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들출 수는 없잖아요.

예비비 사용은 고유권한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후 승인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전용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그냥 금지된 사항 외에는 전용은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집행부에서 우선을 두는 것은 전용을 먼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전용이 전혀 불가능하면 예비비로 쓰는 이런 순서가 우리 집행부에서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차이가 많이 안나는데 이게 예산전용 했는 것하고 예비비에서 집행 했는 것하고 틀리니까 예산수요에 대한 어떤 획일성이나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담당관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지출부분에서 좀 신중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우리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거죠?

예, 총괄적으로 나중에 결산승인은 있습니다마는 전용자체에 대한 승인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예비비하기 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 이상을 계상을 해야 된다는것만 나와 있지 그 이상은 없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만큼까지 해야 된다는 것 없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경우에 따라서 삭감을 하는데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삭감되었던 금액, 솔직히 돈을 섞어버리면 모르는데 맨 처음에, 만약에 우리 예산이 1조라면 100억원 이상을 해야 되는데 100억원을 예비비로 책정을 해뒀는데 한 20억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120억원이 안됩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100억원 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삭감되었던 부분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삭감된 부분도 예비비입니다. 삭감되어 버리면 몽땅 예비비로 다 들어갑니다.

다시 언급하면 사실 삭감할 때는 그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삭감할 때 세입과 세출을 같은 금액을 삭감을 했으면 당연히 못쓰는 건데 세입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세출만 삭감했다면 그 특정사업은 불필요하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지 그 세입까지도 불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때 어디까지나 예비비니까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꼭 그 예비비를 써야 될 경우에는 꼭 금액의 제한은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국회는 증액이 가능하죠?

국회도 증액을 할 때는 정부와 일단 협의를 해서 증액을 합니다.

국회는 증액을 더러 하는 것 같은데……. 국회하고 지방의회하고 틀리는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증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비목을 신설하거나 예산액을 증액할 때에는 사전 동의 얻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감하겠다는 그 금액을 가지고는 증액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총체적으로 증액이 가능합니까?

어떤 부분 증액 말씀하십니까?

세입부분을 증액하지 않고 전액이 증액이 안되잖아요, 세출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같이 증액하는 방법도 있고 또 세입은 그대로 두고 세출부분에 어떤 특정한 사업비에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조금 축소시키고 증액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죠?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일, 예를 들면 천재지변 이라든지 주로 이런 경우를 제일 대표적인 예를 듭니다마는 주로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 명예퇴직 이런 부분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월등히 많이 나가지 않으면…….

그런데 그것은 연간 평균치를 계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이라는 것이 어떤 시기에 따라서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월등히 많이 나가서 예비비 지출한 거예요?

최근에 공직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을 조정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관리 비용이 시의회에서 예산으로 나가는게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규정 더럽게 만들어 놨네.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게 맞는데…….

그게 저희들도 규정을 찾아봤는데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규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궐선거가 아닌 정기적으로 하는 선거 안있습니까? 이때 지방선거 같으면 전부 다 우리 예산으로 다 나갑니까?

예, 예산으로 줍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개인생각인데 예비비를 왜 1%이상으로 해 놨는지 이해가 안가요. 2% 미만이면 미만으로 해야지 1% 이상이라는 것은 무한정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거기에서 1% 이상을 확보하라고 하면서 단서가 또 있습니다. 그 1% 중에서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 확보를 해놔라 그러니까 재난이라든지…….

그러면 재난이 0.4% 그 외가 0.6% 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비비 없으면 그때 무슨 대책이 없으니까 그것은 0.4%에서 하면 무조건 확보를 하라하는 이야기이죠. 그 나머지 0.6% 이상을 다른 예비비 용도로 쓰는데 인건비 부족분이라든지 이런데 씁니다.

이상이라는게 마음에 안맞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무한정으로 물론 무한정으로 하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1% 조금 넘는 걸로 예산편성하기는 해도 이상이라는 말은 얼마든지 많이 해도 괜찮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이 많이 되면 2%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처음 에 계상할 때 처음부터 2% 이상이라는 말이죠. 물론 지침이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은 예를 들어서 예측했는 부분이고 조기퇴직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득입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1억6,319만3,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2회추경까지 포함해서 6억3,393만2,000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명예퇴직자 27명이 발생을 했고, 조기퇴직자가 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31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인원은 '99년도 예를 비교해 보면 '99년도에는 1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약 2배 정도로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구조조정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작용을 해서 유독 2000년도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6,319만3,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조기퇴직 그러니까 즉, 명예퇴직 혹시 권고퇴직도 포함이 된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예측했던 일부와 조기퇴직 부분은 예측을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조규대위원이 북구선거도 광역 지방선거는 예측을 못한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전국연극제 리셉션대단위행사에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9,900만원 지출을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문화체육국소관인데 전국연극제가 1년 전에 기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왜 지금 예산에 4억원 범위내에서 민간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연극제를 '99년도6월에 유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하면서 모든 계획이 종합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전국연극제를 개최를 하면 전국에서 연극인들이 울산을 찾게 되고 또 거기 행사에 따른 리셉션이라든가 폐막식 이럴 때에 그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에는 우리 지역내에 있는 호텔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호텔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번 사용하고 나서 돈만 나가고 1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극제라든가 그 뒤에 다른 전국적인 행사라든가 그런 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호텔을 유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구내식당 이것을 개조를, 시설보수를 해서 그것을 그런 용도로 시설보수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검토가 뒤늦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되고 문화예술회관을 개조를 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결정이 2000년도 3월말경에 아마 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000년도 3월말 같으면 구내식당 임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임대는 그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 되어 있는 분에게 지금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현재는 2년간에 걸쳐서 4,600만원입니다.

지금 월 들어오는 것은 없고 전세입니까?

예, 총액으로 4,600만원 되어 있고…….

이게 지금 4,600만원을 입금시키면 없어지는 돈입니까?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전세금입니까, 아니면…….

전세가 아니고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월세를 선불로 일단 4,600만원을 입금을 시킨다, 그죠?

전세가 아니고 2년간의 사용료로 납부방법은 한꺼번에 내도 되고 분납을 해도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극제가 언제 개최되었습니까?

2000년6월1일부터 6월17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3월부터 구내식당을 임대했으면 임대이후에 1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시설확충을 했는데 임대비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임대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업체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바꿔 말씀드리면 시설을 현재 있는 시설을 유지하도록 4,600만원을 임대금으로 받고 그런 확정을 지었는데 개·보수를 1억원 투자를 해가 줬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안받으면 이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임대기간 중에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시설을 개·보수해서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된 기간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받아가도록 그렇게…….

개·보수 때문에 영업 못한 기간이 얼마나 돼요?

그게 17일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생각하는 데는 시설을 확충해서 환경개선을 했다면 물론 사용자가 요구해서 개·보수를 할 수 있지만 환경개선이 되었다면 당연히 임대금이 상향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원래 계약상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됐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중에 이 부분 전국연극제 리셉션 부분이 포함되어서 민간위탁 어떤 업체에게 전체 풀 그러니까 사업을 위탁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의관계 실, 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리셉션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전국에 있는 연극단들을 초청하는 이런 초청대상도 이미 정해져 있는데 막대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시설을 확충하고 또 확충에 따른 임대인에게 비용도 추가 부담도 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설개수에 따른 임대료 문제는 올해 8월말로 임대기간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임대계약을 할 때 다시 자산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비비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을 했지만 전국연극제가 문화체육국이기 때문에 저가 개괄적인 부분만 질의를 하고 일단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해당부서에서 또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른 질의가 없으면 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는 목적이 예산집행을 적법하게 집행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 기획관리실의 주관도 섭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중요 하다고 생각하고 결산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은 다시 재연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관심을 갖고 결국 2000년도에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2001년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다보면 또다시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년도 결산에 발생되었던 문제점이 내년도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입관련 부서와 좀 유기적인 체제가 유지되어야 되겠다 김철욱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재원의 분석을 정확하게 통보를 받고 또 편성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적정선인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루어졌을 때 삭감예산도 없어지고 추가재원도 마련이 되어서 추경이 국비내시라든가 특별한 경우와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어서 사업을 폐기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추경이 필요한거지 꼭 추가 재원을 발생해서 추경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세입관련 부서와 좀 유기적인 그런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원 부족금액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세입에 대한 재원발굴을 해서 이 부분도 좀 강구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가 지금 매년 1,000억원 이상이 됩니다. '98년도 1,016억원, '99년도 1,192억원, 2000년도 1,080억원 이래서 '98년에 비해서 2000년도 비율은 다소 전체 예산총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다소 비율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15%에서 20%선 이내의 이월사업비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다발생이 아니냐 더 줄여야 된다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월사업비가 1,000억원씩 익년도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업부서에서 아주 강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예산부서에서 정말 예산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결국 이월사업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부서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월사업비가 축소될 수 있는 아주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전산상의 정밀한 분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특단의 어떤 강구책이 나와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채발행도 올해는 적습니다마는 너무 발생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지방채가 부채가 5,000억원 부채채무부담 500억원에 이자 2,000억원 이러면 7,500억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지방채발행해 가지고 아니면 채무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차기 지방정부단체장이 일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 같습니다. 빚내어 가지고 하는 것도 비교편익 분석에 의해서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후대인들도 다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 이해하지만 조기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아주 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지방채발행해서 꼭 사업을 해야 된다하는 부분은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산전용과 이체, 예비비 사용 이런 부분은 관리권이 기획관리실장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부서에서 오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용수익이 날 수 있도록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부분을 보면 140억원 정도 지금 운용률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금운용을 잘했을 때 수입되는 부분과 또 대출해서 지금 기한이 되었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점검을 좀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결산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소관위원들이 지적 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 검사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추가 말씀하실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전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2일자 인사에 따라 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영길입니다. 김주현 공연과장입니다. (2000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

조기수 문화예술회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조기수 관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언제입니까?

금년 1월9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예산지출이 이미 끝나고 난 뒤에 결산서를 내었는데 지금 조기수 관장님께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하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하고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듣기 위해서 결산서 433페이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추경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01-09에 민간실비보상금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1회 추경시에 실비보상금 총예산이 28억원 정도 될 겁니다. 예산서 안 갖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억4,0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7,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게 전체를 따지면 68%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에 1회 추경시에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신 부분인데 총 예산현액이 3억300만원, 3억300만원 중에 1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53%인 1억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따지자면 전체적으로 33% 불용이 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의회 의결을 얻어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추경요구액 중에 약 50% 이상이 불용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 및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관장님께서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답변은 의례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운용 편성을 위해서라도 이 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가 추경에 증액을 해서 상당부분 불용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당초예산에 되어 있던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저희 예술단이 지금 현재 5개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개단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합창단과 교향악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을 편성할 때는 그 이후에 무용단이 새로 창단이 논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창단 될 시기였기 때문에 무용단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집행이 많이 남은 것은 원래 당초에 6월1일자로 무용단을 창단하려고 했었는데 창단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창단시기가 12월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책정된 민간실비보상금 대부분이 불용이 되었고, 그때 2회추경을 할 때에 그 부분이 늦어졌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를 1회에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12월로 늦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됩니다만 그 부분은 미처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로 무용단 창단이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악기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창단이 지연이 되고 12월로 지연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입찰을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입찰 잔액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부득이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관장께서 집행을 안하신 부분이지만 당초에 무용단을 포함해서 5개 단체를 만들려고 하다가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에 예산을 부분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로 인해서 추경때 삭감이 안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단시기가 지연이 되었으면 2회추경에 삭감한 것 외에도 나머지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는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셔서 2회 추경 때나 1회 추경 때 삭감해서 불용액을 적게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우리시가 2001년도 현재 지방채무가 약 6,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신경을 쓰면 이런 예산을 적절히 운용한다면 굳이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 사업소가 이런 부분을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운용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합창단, 무용단, 교향악단 등 5개 단에 결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저희 인원이 344명입니다. 정원이 344명인데 현재 결원이 35명입니다.

주로 어디가 결원이 많아요?

시립교향악단이 90명 정원에 85명 현원이고 결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63명에 59명으로 4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시립무용단도 60명에 54명으로 6명이 결원입니다.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14명 결원입니다. 시립청소년합창단이 6명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결원은 원인이 뭡니까?

결원은 주로 근무를 하다가 여기서 연주활동을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결혼을 한다든가 해서 연주활동을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수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산이나 대전이나 다른 예술단체로 시험이 있는 경우에 가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청소년합창단이나 청소년교향악단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학업을 하다보면 학교 시험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같이 연주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불가피하게 자진탈퇴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년합창단하고 청소년교향악단도 돈이 많이 나갑니까, 월급형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나갑니다.

안나가죠?

청소년교향악단하고 청소년합창단은 인건비가 안나갑니다.

나머지 그러면 돈 나가는 쪽에는 결원이 좀 적네요.

그 쪽에는 아무 래도 직업으로 하는…….

보수가 다른 타광역시나 이런데 비해서 약합니까?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게 울산지역에 예술을 할 수 있는 예술단의 단원으로 올 수 있는 자원이 울산지역 자체로는 부족합니다. 예술대학도 하나밖에 없고 음악대학도 하나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자원이 부득이 부산이나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게 마련인데 그 사람들이 비교를 해 보면 부산하고 대구하고 봤을 때 평균수준보다 약간 낮습니다.

부산하고 대구보다도 보수나 이런게 낮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조금 높다 하더라도 안 올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단원들 보수인상을 재작년에 한번하고 작년에 인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한 부산하고 대구 평균수준은 맞춰 줘야 되겠다 해서 인상안에 대해서 자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작년에도 3억7,600만원 불용액이 나왔는데 어차피 결원이 생긴다는 말은 내년에 불용액이 또 생긴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돈이 남기 때문에 시가 득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원을 만들어 놓고 한 두 명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교향악단이나 이런 데에는 한 두명이 빠짐으로 해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깊이는 몰라도 악기 하나 빠져버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향악단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물론 합창단에서 한 명 정도 빠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악기는 안 그래요. 악기는 여러 가지 악기 중에서 한 두 악기가 빠져도 괜찮은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빠지는 게 안맞잖아요. 이런 것은 오늘 결산하는 중이라서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행정부는 5명이 근무하는데 한 명이 빠지면 4명이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좀 틀린다 이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정원대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고 또…….

정원은 왜 만들어 놓았어요. 아니면 정원을 줄이든지…….

현실적으로 부득이 하게 결원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자기가 아니고,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부터 계속 결원이 있어요. 결원이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결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교향악단 악기구입비 미집행 있는데 악기구입비 미집행은 돈을 깎아서 돈을 줄인 겁니까?

아닙니다. 교향악단 4,408만6,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99년도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2000년도 예산으로…….

이월은 4,99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사고이월 무용단 악기구입분입니다. 그 부분이 2000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저희가 여기서 구입을 하는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한다 말입니까?

예,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합니다.

구입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을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도 산천산업이라는 데에다가 계약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추진을 하다가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어디요?

산천산업이라고…….

악기이름이 뭐예요?

칠레스타하고 실로폰 두 가지입니다. 작년 연말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악기회사가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수입회사가 부도가 난 겁니까?

예, 그때 부득이 구입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다시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입했습니까?

예, 저희가 구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구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규대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가 조달구매를 함으로 해서 자체 구매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달구매를 저희가 하는 경우는 주로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제품, 이런 제품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는 조달청에서 그것을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격정보나 제품정보 이런 면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관계없이 조달에 구매의뢰합니까?

예,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과 조규대위원께서 불용액 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오전부터 와 계셨는데 답변도 예비비에 대해서 해 주셨고 소관위원들이 질의한 부분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문화예술회관에 결국 예산집행 불용액이 일부 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성 부분에서 문제는 되지 않지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부분은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올해 기획공연이 몇 번입니까?

금년도에 기획공연이 6회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까?

예, 음향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끝납니까?

9월말까지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7월1일부터 9월말까지 꼬박 3개월은 있어야 됩니다.

9월말까지 보수하는데 공연에는…….

대공연장은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가급적이면 소공연장에서 하든지 아니면 바깥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보여주는 예술단 운영 그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소공연장 하계 보수기간이 있는데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보수기간 없이 야외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을 풀 가동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을 할 때 관람비를 받겠다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전에 지역신문에 일간지에 잠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른 시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료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세입에는, 시 재정에는 큰 도움은 안됩니다만 관람문화 정착이라든가 관람질서 정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계도기간을 둬왔기 때문에 금년도 4/4분기부터는 시범적으로 일부공연에 대해서 유료화를 한번 해 보고 차차 내년부터는 좀더 유료화 하는 공연을 많이 해서 점차 전면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시·도에 초창기 시립교향악단이 발족이 되어서 무료화 할 때와 유료화 할 때의 관람객수는 어떻게 되던가요?

정확하게는 자료를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부산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업무보고 때 혹시 기회 되면 말씀을 해 주시고, 결산승인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에 예산규모도 적고 특별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1년7월13일 금요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