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보건복지국 순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나. 보건복지국소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를 맡은 공인회계사와 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공인회계사 소개)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보내주신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박종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공인회계사께서 감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인회계사 김종한입니다. 감사보고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

김종한 공인회계사 수고 하셨습니다. 김무열 의장님께서 저희 동료위원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부터 2000회계연도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결산은 다음 연도 예산심의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불용액 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등은 다음 예산에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사적인 일에도 바쁩니다만 계속 며칠간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빠른 시간내에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본부장께서는 감사보고서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중에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이 전체예산 대비 6.2% 로서 한 60억이 된 부분에 대해서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또 세수결함에 대한, 저희들이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불용액은줄이고, 또 세입은 좀 올릴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는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좀 불가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좀 추경때 삭감을 해서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 부족 대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는 18억t, 저희시에는 4만1,000t이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장기 결과에 의해 부족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03년까지 대곡댐이준공되고, 천상일반정수장이 21만t이 되면 물 부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고, 또 그렇게 되면 2003년 이후에 내년도에 수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할 때 소규모댐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입니다. 이런 부분은 결산검토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35%를 인상하면서 그것이 반영된 것은 작년 12월 한 달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원수대의 인상 내지는 또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하반기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일부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 편성때 과다 계상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내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부정도수신고 민간인 보상금이 100%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하지만 신고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하지 않는 이부분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느냐 보다는 오히려 많은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도용을 안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내년도 예산편성때는 적의하게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또한 일하는 사람들의 피복비라든지 신고보상금 이런 문제는 향후 여기에 대한 부분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특히 일시사역인부임 이 부분은 당초에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안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회계사께 묻고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감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결산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참여했고, 또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의회가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가 좀 내야 되겠다, 현재 ’99년도 감사보고서가 있어요. 지금 유수율 제고에 대한 부분이 ’99년도 유수율 제고에 대한 지적사항과 올해 것과 똑같아요. 개선된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수율이 현재로 저희들이 지적할 당시에 저희들 바람은 좀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묻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99년도 감사보고서의 유수율 제고된 지적사항, 배수관 문제 그 다음 유수율 프로테이지문제, 노후관, 계량기 보수문제, 계량기 성능문제, ’99년도와 2000년도가 자구수정없이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99년도에 지적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개선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건데 실질적으로 유수율 제고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실지로 이외에는 저희들로서는 지적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좀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나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최종 회계사에게 묻는 것은 지적사항인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99년도 감사보고서와 2000년도 감사보고서에 자구수정 문구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다, 그러면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감사때 또한 ’91년도 지방의회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 누수율과 유수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개선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유수율이작년에 68.7%에서 올해 73%로 유수율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이러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3% 인상시켰습니다. 그러면 그외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감사를 비롯한 업무보고, 예산심의때 현재 예산확보가 되어야만이 노후관, 배수관이 될거고, 계량기 불감수량 이 부분도 줄이려면 한 15% 됩니다. 15% 되는 부분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외 부분이 뭐가 있냐면 본 위원이여러번 지적했는데 현재 공공용수, 소방수라든지 청소용수 그 부분은 지금 유수율로잡잖아요. 그 부분을 유수율을 잡는 것 같으면 세입도 확충되고, 누수량 프로테이지도 낮아집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여러번 강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올해는 챙겨보겠어요. 감사때와 내년 결산때,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양과 프로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공공용수로 쓰고 있는 부분과 소방수라든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본부에 청소용으로 엄청난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세입으로 잡아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이 안서는데 유수율 부분은 숫자적인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공용수 그러니까 소방수와 청소용 이런 부분을 세입으로 하면 세입결함이 줄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세입으로 전환하려면 소방수같으면 소방서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될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방서는 일반회계고, 이것은 특별회계잖아요. 예산부기 자체가 틀린다고,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적자폭이 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결산예산액이 781억인데 그 부분을 잡는 것 같으면 781억이 더 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적자폭이좀 감소된다, 이 부분을 용역을 주든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회계사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애는 많이 쓰는데 감사보고서가 ’99년도와 2000년도에 대한 이 부분이자구수정 하나없이 똑같아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주로 지적하는 것은, 기술적인 것은 본부에서 따지고, 그러면 우리가 좀더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3%는 누수량이 줄어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졌어요. 모든 부분에 우리가 노력해서, 그러면 그 외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얘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계량기 불감수량면에서는 한 15%정도가 돼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하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말이 좀 틀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이 생각할 때는 ’99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지적사항을 2000년도에 바로 베껴 놨거든요. 똑같이 인쇄해 놨어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기술적인 문제는 돈을 들여서 용역하든 간에 그것은 울산광역시장이 하는거고,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좀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22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는 것 같으면 자산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어디 어디에 지출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9억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에 5개 구·군 기초단체가 있는데 지금 동구청이나 북구청이나 이런 데는 예산은 500억이 든다 손치더라도 실제 사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당초에 3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3, 4십% 정도가 불용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228페이지 9억6,000만원 불용 내용은 저희들 문수지역에 배수지하는 부지매입비 잔액입니다. 그리고 온양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역시 이것도 부지매입을 한 후에 부지매입비 잔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 정도의 시가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이 정도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감정결과해서 보상한 것이 이렇다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로 했는데 향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복수감정을 하다 보니까…….

예, 공시지가보다도 인근에 실 거래가격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2개 감정평가사에 평가하니까 액수가 우리가 계상한 것보다 적게 나와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향후에 이런 부분에 많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거의가 공시지가로 당초예산을 산정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에 1년에 한번씩 각 구·군에서 지가열람을 하고, 평균치는 나오고 있어요. 지가를 잘 산정해서 향후에는 이런 불용액이 적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 쪽에 결산결과가 미수납액이 결산처분될 액면이 3,300만원 가량 되고, 또 미수납의 이월금이 약 38억 가량 되는데 결손처분된 3,300만원 이것은 도저히 수금불능입니까? 또 꼭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연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월 38억원에 대해서 징수가능여부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쪽이 대체로 이월미수액면이 많은게 어느 쪽입니까?

결산처분한 부분이 3,300만원 그 다음에 다음 연도로 이월된게 38억5,600만원, 3,300만원 중에 시효소멸되는게 1,100만원 되고, 징수불능분 무재산이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체로 보면 징수율이 99.8% 되어서 대비를 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더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 재작년에 IMF 이후에 부도나서 행불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량 쓰는 한 두집이 있는데 한 집에 1,200만원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압류를 해 놓고 있고, 또 일부는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38억 이월은 12월달 조정해서 그 다음으로 가져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못받는게 아니고, 단순 이월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38억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넘어갈 때 결손처분액면 안에 거의 안들어갈 돈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3,3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의 액면은 아주 고질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계속 넘어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효소멸 이런 것이…….

시효소멸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수금에 신경을 덜 썼다는 그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5년내로 저희들이 처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5년이 되면 시효소멸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지, 실질적으로 재산불능한다든지 행불이 되었다든지 도저히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수금에 대한 율이 대체로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족할 일이 아니고, 좀더 수금에 신경을 더 쓰시면 우리 순손실이 줄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좀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세출분야에 우리 불용액이 60억 가량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목별로 대충 설명은 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좀 줄어지긴 했지만 평균 불용률보다는 배 가량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 당시 예산편성부터 해서 집행에 이르기 때문에 조금 집행부가 좀더 신경을 썼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산심의라는 것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당시에 기초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관심있게 검토를 해서 유의해 뒀다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꼭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보고 내용인가 모르겠는데 총 수익이 390억원에 총 비용이 400억원 정도 지출되어서 11억원 정도의 당기 순손실이발생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원인이 원수구입비가 많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주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원수가 그러니까 강수량에 따른 가뭄이 되었기 때문에 원수구입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집행부의 경영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했지만 누수율을 좀 줄이는 방법 이런 부분 쪽에서 더 관심이 있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꼭 원수구입이 많았기 때문에 단기 순손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기에는 이유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래 말씀드리고,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우리 채무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낮추는 계획으로는 장기계획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계획 중에서 지적된 내용이 민간자본유치부분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원가절감 또 상수도요금인상, 경영보조금인상 이런 댓가지의 제안을 해 놨는데 이 중에서 본부장님께서 감사의 지적사항 내용 중에서 민간자본유치계획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경영보조금이라는게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좀 댕겨오는 그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채무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좀 낮추는 그런 계획은 물론 조건이 되었을 때는 올려야 되지만 상수도요금 인상에 비중을 두는게 아니고, 민간자본유치라든지 또 경영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내용의 의견은 집행부의 노력이겠지요.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보고 지적된 내용 중에서 민간자본유치부분 쪽에 본부장님께서 조금 염두에 두셨다거나 계획된내용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자본유치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든지 구상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에 유일하게 저희들이 가장 먼저 전체를 민간위탁 해서 작년에 상당히 경영개선이 되어서 예산절감을 가져 왔다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민간자본유치라는게 민간위탁과 관련되는 사항입니까?

감사보고서에회계사께서 민간자본유치라는 표현을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글쎄요. 예를 들면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를 들면 돈을 빌려서 아까 우리가 누수관을 완전히 일시에 다 개선하고, 연차적으로 돈을 갚아 나가는 부분도 있겠는데 그랬을 때도 결국은 그 부담이 물 마시는 시민에게 돌아 가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좋은 사례가 있는가 저희들이 민간자본분야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인회계사님께 물어봅시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민간위탁하는 검침업무사업을 민간위탁했는데 회계사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자본유치문제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다른 방법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에 이익이 되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내용 같은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그런게 있습니까?

일단 민간자본유치라는 것은 민간위탁도 어느 정도 광의의 범위에는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운영하는 자본이 들어와야 되니까 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안건을 낸 이유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적인 사업 단위별로 볼 때에 그 중에서 이익이 나는 부서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서들을 찾아서 극단적으로 댐이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이런데 많은 자본이투자되는데 그런 것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이익이 보전될 수 있으면 민간자본 참여도 안괜찮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회계사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본부장님께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소 또는 어느 일정 부분을 잘라서 과연 이렇게 하면 이익이 나겠느냐도 저희들이 한번 분석하려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채무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는 방법, 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흑자로 돌리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상수도요금인상을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본 결과 차선의 책이 상수도요금 인상이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김부의장께서도 지적했지만 누수되는 물까지 시민이 부담하는 이런 상황에 그 내용을 깊이 안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결론의 말씀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수돗물을 생산해서 가정까지 공급하는 과정에 물을 생산할 때는 여러 가지 인력, 모든 것을 포함해서 원가계산이 되는 것인데 그 가정까지 가는데 일부 수돗물을 보내기 위해서 라인이 필요하고, 또 청소도 필요하고 이런 것까지 별도로 빼버리고 시민이 부담하라, 나머지는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안나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한 가지 생산할 때는 원가계산개념에는 다 포함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한가지 문제는 차선의 방법으로 요금을 올려서 경영을 맞춰 나가라, 우선은 경영을 잘 해서 이것을 줄이라 이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제가 2003년 내지 2004년도가 되면 기채도 줄어 들어가고, 우리 요금수입으로 빚도 갚게 된다는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새로운 시설, 정수장을 짓고 댐을 막아주고, 정수장을 새로 지어서 물의 양을 확보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많은 시설비가 일시에 투자가 안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요금수입이 아니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 지원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순수한 요금의 개념을 떠나서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라, 길이 열려 있으니까,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규모시설, 장기적인 것을 위해서 대규모시설을 하는데 투자한 순수한 재원이 아닌 것을 해 주셔야지 방금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영적인 운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확실한 표가 나고, 또 이바지할 수 있는데…….

본부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 속기사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내용도 얘기를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 해마다 우리가 투자하는 돈 이 정해져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다 싶은데 지금 현재 전체 중에 노후관 교체를 한 부분과 안한 부분의 프로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됐는데…….

나중에 얘기합시다.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노후관 교체가 좀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되어줘야 누수방지에 제일 큰 효과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도얘기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재원의 확보는 우리 시장님과 해당 책임자인 본부장님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예산부처에 얘기 하셔서 우선 상수도요금 인상에 큰 요인이 되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때 불소가 약인가독인가에 대해서 5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되었냐면 지난 ’95년 국민건강증진법제정에 따라 우리 울산도 ’98년9월부터 불소투입을 시작했다면서 수돗물 불소화가 검증되었는데도 검증을 운운하는 것은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강의원이 자유발언내용을 지적, 이렇게 보도가 되었고, 또 어느 신문은 반박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언론보도를 보고 대개 불쾌했습니다. 아주 일방적인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언이 끝나고, 어느 집행부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 반박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쓰고 하는 것을 보니까 대개 불쾌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검증이 끝났다고 했으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불소 찬·반논쟁이 일고 있는데 이런 과학적인 검증이 되었다면 국내에서도 빨리 그런 검증을 제시해 놓으면 인력낭비요, 경제낭비요, 시간낭비요, 그런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저도 그저 귀로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회의장에서 얘기할 때는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제가 발언을 한 것인데 지금 1945년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해서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것이 인체에 모든 것이 유해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반세기 그 많은 세월동안 미국에서 62%만 식수를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당장 중국 같은 데서는 치공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국민에게 심각한 건강문제가 있어서 중단했고, 일본, 대만도 중단했고, 우리 국내에서도 대전과 김포에서도 중단된 상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약품도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몸에 약이 된다고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 검증을 하니 가히 인체에 좋지 않다 해서 의약품도 중단된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미스때 병원에서 직장생활 했을 때도 많이 사용했던 약 하나를 예로 들자면 살소불호카라는 약을 감기환자에게는 무조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사용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본부장님께서꼭 이렇게 모든 것이 검증이 끝났다고 했는데 검증이 끝났다면 본 위원은 이것이 신문지상에 공개토론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에게 약인가, 독인가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 동안에 불소사업에 사용한 비용과 또 효능, 실적유무,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강위원님께서 평소 시민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려면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강위원님께서 여러번 질문하시고, 거론하시고, 자료를 제가 한번 취합을 해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직편제에 대해서 업무분장으로 따지면 제가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독인가무엇인가 이런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처음에 이것은 좋다, 불소화사업이 좋다는 것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복지국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좋으니까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는 사업만 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불소화사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에 개정이 안되었습니까? 불소화사업은 국가가 정책결정을 해서 법제화해서 이것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진해시라든지 몇 군데 시가 표본적으로 하다가 점진적으로 늘려서 저희시도 받아서 ’98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법을 하나 개정해서 법을 만든 사업인데 그것을 정부가 정해서 각 자치단체에 확산해서 매년 저희들이 통계로 보니까 20개 정도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85개 정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강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건강을 해치는 사항이라면 정부가 앞서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울산시 자치단체만 정책결정해서 했다면 방금 지적사항이 맞아요. 토론을 한다든지 하지만 법제화된 사항을 갖다가 저희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국민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법도 영원히 고수해야 됩니까? 법제화되었다고 해서 다른 여러 말하실게없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시작된 미국에서도 찬·반논쟁이 일어나서 의회에서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서 보니 그 기관에서 핵폭탄의 핵심원료이며, 잠재적인 발암물질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미국에서도 상당히 찬·반론이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찬·반공개토론을 제의하니까 거기에 응하시든지 의회에 지금 현재 의견이 나와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 한번 건의를 하셔서 백마디 하면 뭐하십니까? 증명이 있어야죠. 선진국에서 몇 개국이 사용하고, 국내에서 몇 개 지역이 사용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증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방금 강위원님의 이런 문제제기,또는 단체들의 문제제기, 또 여러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논란이 되면 정부쪽에서 확실한 판단을 해서 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강위원님 5분 발언 중에서 다이아나하트시가 했는 이것도 제가 전부 입수를 해서 여기에 보면 불소가 예방물질인가, 독성물질인가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 분이 저널리스트가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해 놓은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방금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한데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예산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예산이 나갈 때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찬반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한것 보면 엄청나요. 우리가 물건을 잘 못샀을 때는 돈 아깝지만 물건은 버리면 되지만 이것은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핵원료의 핵심원료라는 모든 증거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신 중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아직 유해가 확정이 안났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검증이 이미 끝났는데 이제 와서 검증을 운운한다는 그런 정도로 신문에 일방적으로 했으니 내가 화가 안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둘 때는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는가 안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판단이 먼저 나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에서는 투입해서 관리를 할 뿐이지 예산은 보건복지국예산입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14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기타보상금 30만원이 100% 다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여기 내용이 부정불량식품 불법 영업신고 보상금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로 매스컴에서 소란하게 떠드는 것이 불량식품 불법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포상금이 전혀 한 푼도 신고가 없어서 전액 불용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은 저희들이 3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각 구·군에도 보상금이 전부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에 보면은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했을 경우에 허가관청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허가영업을 고발을 했을 때는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신고보상금이 안나간 것이 아니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상금이 거기에서 거의 다 허가나 신고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무허가 영업을 우리한테 직접 해서 한 것은 보상금이 지급이 안되어서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무허가든 뭐든 받은 신고기관에서 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만원을 이미 집행을 다 했습니다. 보상금을 다 집행하고 모자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신다면 2회추경에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보상금을 추경에다가 확보를 많이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하고 차이가 나게 되네요. 그렇다면은 저는 매스컴에서 맨날 듣던 것하고 예산이 불용이 되었다고 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거든요.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노인들 게이트볼 민간실비 보상금, 노인 게이트볼 전국 참가대회 보상금인데 이게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이게 과장님에게 설명듣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들어봐야 할 말을 하겠네요.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 게이트볼 대회하고 노인들에게 취미활동의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기금으로 가지고 집행을 했고, 370만원이 왜 불용액이 되었냐면은 11월말 쯤에 전국대회가 있을 거라고 노인회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결산추경에 감을 시켜버리면 노인을 못 보낼게 아닌가 해서 좀 아껴뒀던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게이트볼 전국대회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있을거라고 했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회계연도에 가까워져서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이해는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이미 편성이 되어도 편성된 예산이라도 수시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도 내에 사업이 시행이 안될 것 같으면 과감히 추경에 삭감을 하세요. 추경에 삭감을 하시고 이것은 연도말이 가까워졌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체적인 불용액 3%에 비하면 우리 복지국에서는 1.2%로 보편적으로 예산활용이 적절히 잘된 것으로 평가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청동군상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더욱이나 추경예산이었습니다. 1회, 2회 추경예산, 추경예산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급했을 때, 부족분이라든가 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 것인데 추경사업을 이렇게 불용했다는 것은 자성을 해야 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예산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료보호기금부분에의료보호기금은 기금조성방법이 1년에 한번씩만으로 조성을 합니까, 말로 하자면 기금이 국비보조라든가 아니면 우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나가는건지,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의료보호기금 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80대 20이고,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 거든요.

우리 지방비를 징수할 때 그 안에 의료보호기금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국비에서 80%가 내려오면 거기의 비율에 맞춰서 20%를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의료보호기금으로 해 가지고 각 병원에 줄 적에 그것을 분산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설명에 미수납액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제가 이야기드렸듯이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것도 아니고 국비지원받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과장 압니까?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그전에 생활보호대상자, 지금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기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약 40억 내지 50억의료비를 지급 못하고 있는데 국비가 안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어떤 때는 다달이 내려오다가 어떤 때는 2개월마다 내려오고 그래서 국가재정상태에 따라 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예산에는 시비부담 20%를 예상액에 맞춰서 해 놓지만 국비도 같이 계상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단지 돈이 전도가 안되어서 이 기금활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올때마다 외상이니까 그냥 돈을 막바로 지급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퍼뜩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작년 2000년도 한 해에 예산이 150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징수결정액이또 150억이거든요. 징수결정액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국비 20%라는 이야기가 되고…….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전부 징수결정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지방세를 징수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목적시설세라든가, 소방시설세라든가, 교육세라든가 재산세가 붙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의료보호기금도 거기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일반회계에 일반예산으로서 20% 전출금으로 확보합니다.

보고내용에 위에 미수납액은 없다 이래 표현이 될 수 있을꼬…….

그 내용은 기록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납이 아닙니다.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징수를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수도료를 받는데, 하수도료를 받는데 거기에 미수금이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의료보호기금 조사하는데 이게 우예 미수금이라는 말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안가네. 거기다가 또 이 기금은 한 해 조성이 되어져 가지고 그 해 다 쓰고 또 그 이듬해 조성해서 또 쓰고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금이 다른 기금하고 같이 안되고 이건 별도로 기금특별회계로…….

예, 의료보호기금 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네, 그리고 화장장 연료구입비입니다. 이게 쓰고 난 뒤의 집행잔액인데 이게 벌써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약 15%정도가 불용액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처음 당시에 예산편성의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화장장 증가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연마다 조금씩 증가를 시켰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소요판단이 적절하지 못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당초예산에 참고 했습니까?

예.

그리고 아동복지지원보육시설 운영비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대한 국비 미확보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어 졌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위에 아동복지지원보육시설도 국비 미확보로 해서 불용액이 생겼다, 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이 부분도 국비 미확보로 해서 불용액이 생겼다 이래 되어 있는데 국비 미확보는 원래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할 때는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건데 어떻게 국비확보하는데 이렇게 집행부의 노력결여입니까, 우예가 다른 타 시·도에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이게 미확보 되어서 불용처리가 됩니까?

저희가 욕심을 부린 탓입니다. 왜냐하면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적다고 민간보육시설에서 건의를 굉장히 보건복지부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교재교구를 좀 증을 시켜서 앞으로 국비를 내려 주겠다고 해가 우리는 시비를 4,700만원을 기 확보를 해 놓고 보니까 국비가 확보가 안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통보가 왔습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확보된 것은 시비만 확보된 내용이고 1억3,000이라는 돈은 8,400만원 국비가 안내려 왔는데 여기에 포함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안내려 왔는데 가만히 앉아서 국비 내려오도록 기다려가 될 일이 아니고, 좀 다니면서 얻어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될텐데 우리 서과장님이 열심히 한 것으로는 아는데 어째 이게 불용처리가 되었을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된 사업 중 거의 다가 노인의 집 건립이나 모자일시보호시설, 시각장애인복지원 건립 이 사항들이 전부 예산이 100% 잡혔는데 노인의 집 건립은 사연이 민원발생때문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모자일시보호시설은 국고보조금 교부가 지연이 되었다고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건의 내용들이 시립장애인복지관같은 경우도 위치가 확정이 안되어서 진행이 안된 겁니까,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진행은 안되고 있는 특별한 사인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은 부지가 지금 상공회의소 앞에 맞은 편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설계용역에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야기인데 아직 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진척도가 몇 % 입니까?

지금 설계용역이 이달 말까지 납품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착공도 안했네.

착공은 8월에서 9월초순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건이 모두가 작년 예산들인데 아직까지도 착공이 안되고 있다면은…….

노인의 집하고 모자일시보호시설, 노인의 집은 지금 50% 공정이 되어 있고, 모자일시보호시설은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이 되어졌기 때문에 곧 개관할 예정입니다.

모자일시보호시설은 국고보조가 확보되었습니까?

예, 그거는 다 내려와서 연말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다 되었습니다.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노인의 집하고 모자일시보호시설은 금년에 다 준공이 되겠네요.

예, 노인의 집도 11월에는 운영이 될 것입니다.

작년 예산인데 빨리 되어 져야 될 사항이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03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 중 추가로 미진한 부분만 묻겠습니다. 울산노인의집 이게 국비 50%, 시비 50% 사업추진되는데 지금 현재 삼동주민들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완공도 지연되어 진다고 봅니다. 이거 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이 과정으로 인해서 예산과 피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회관현재 설계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설계용역 기간이내일 모레 7월15일까지 용역마감 기간입니다.

예산 향후 필요한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총규모가 15억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만 작년 수정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그것가지고 발주를 하고 내년까지 계속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위치가 상공회의소앞 같으면 울산광역시에서 중심부를 차지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좀 쾌적하고 생활환경이 좋은데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거기 대지가 약 몇 평입니까?

132평입니다.

예산절감차 시유지를 한다면 설계하는 부분은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되겠다, 장애인 시각은 앞이 안보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국고보조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7억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시각장애인집과 울산노인의집, 모자복지시설 신축비 이 큰 사업비를 빼고도 예산은적다손 치더라도 국비가 내려온 돈을 집행잔액하는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에, 전체적으로 부속서류에 나온 이 부분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묻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9,462만2,000원입니다. 이 부분 왜 집행잔액 생겼죠?

죄송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로연금……. 403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오전에 복지국에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수치가 잘못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9,400정도가 불용이 되었을경우 같으면 국비비율에 의해 가지고 시비, 구·군비가 확보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영세민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이기 때문에 그 수치는 대략 이야기했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으면 집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큰틀에서 국장님께 지금 현재 부속서류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지금 현재 세세항적으로 집행된 잔액부분이 많아요. 전체 27억 중에서 본위원이 앞에 질의한 사항을 빼면은 금액은 적습니다. 적은데 현재 이 국비를 법과제도와 사유를 따지면 집행사유는 다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울산광역시는 광역시가 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라든가 모든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세대가 복지시설이 열악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비잔액은 향후에는 불용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마 경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가 지급을 일부러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이 맞아야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정부에서 울산시에 얼마쯤 될거라고 대충 의논을 해 가지고 처음에 국비내시되면 거기에 지방비 부담을…….

그거는 됐고요. 전체 큰 틀에서 향후에 복지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안하고…….

앞으로 국비를 더받도록 해야 되고 특히 국비가 왔을 경우에는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열심히 찾아서라도 드릴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현재 광역단체 중에 울산광역시가 복지분야 예산편성률이 가장 낮아요. 그렇죠? 또한 덩달아서 국비보조금도 가장 적어요. 또한 모든 부분이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안되겠나, 그래야만이 국장과 저와 같이 장애인단체나 어려운 세대행사참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장애인들이 호소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도 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을 호소를 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홍보위주로 한시적으로 그러한 사업보다도 그 사람들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복지차원에서 정책이 반영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요. 그러면 지금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받아 왔어요. 그러면 이게 풀사업인데 정액단체 보조되는 것 외에 임의단체 보조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올해는 8억 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부액이 5억4,000 줬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한 임의단체보조금은 거의가 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담당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제안을 내 가지고 좀 갖다써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사람 생각은 다 틀리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복지국에서도 더러 많이 갖다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울산광역시에서 풀사업비에 잔액 반납한 돈이 2,576만8,000원입니다. 반납한걸 안썼는 돈이, 무슨 말인줄 알겠죠? 그러면 우리 복지국에서 제가 단체는 명시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은 공평해야 된다, 복지국에서 그 장애인 단체나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예산편성지침 외에 지침에 묶여서 예산을 줄 수가 없잖아요.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데 그러면 그런데 써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해 준 돈이 풀사업비예요. 올해부터는 8억이예요. 이런 돈을 좀 갖다 쓸 수 있는 정책방안을 세우세요. 각 단체하고 협의해서…….

예.

국장님,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어가 지금 장애인단체가 법적으로 등록된게 울산광역시에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7개 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고 싶어도 돈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돈을 쓸 수 있는 사업계획을 담당자를 비롯한 실무자들 수립하세요. 수립해서 많이 드리세요. 이러한 부분은 시장을 비롯한 담당국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원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을 비롯한 기획실에서도 돈을 주고 싶어도 계획서가 없는데 못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계획서를 과감하게 수립해 가지고 이리이리 필요한데 예산 좀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이 난 좀 아쉽다, 왜냐하면 여기에 집행잔액이 없는 것 같으면 하지만 12월말에 집행잔액이 2,578만원이 집행잔액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러한 돈을 조금 갖다 쓰면은 그러한 분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저희 동료위원이 지난 해 감사때 지금 각 구·군에서 방역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분무하고 있는 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잘 검증해서 좀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데, 지금 분무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구요.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막 뿌리고 있으니까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심도있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자료를 보시고 또 그 부분을 저희들 의회에다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게 검증이 당초에는 제대로 되어서 그것을 시행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중론들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해질 무렵에 뿌리면 모기알이 죽는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을 과장님 좀 심도있게 판단하셔 가지고 적어도 금년 여름에라도 실효성이 없다면 각 보건소에 지도해서 그런 부분은 중단을 하고 효력이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아리켜 주시구요. 그 다음에 북구보건소 진입로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북구보건소는 제가 며 칠전에도 소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설계되면 저도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빨리 설계를 해서 지금 우리 북구보건소가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다와 가지고 빨리 설계를 마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구 이전관계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 국장님에게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자이언트매니아라든가 그게 뭐냐면 우리 울산에 행정이나 사람들이 거대광인데, 뭐든지 큰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잘못된 우리 시민들의 소리를 들으면 뭐냐면은 지금 우리 강영자위원님도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성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등등 또 우리 교육청에 보면 도서관 이런 것들이 너무 거대하게 짓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장애인복지회관 성안에 지어 놨습니다. 울주군, 동구 별로 이용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구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성회관 지어 놓으면 동구서 그렇게 많이 안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보건복지국 업무는 틀리지만 그것을 주민에게 가깝게 소규모로 여러 개를 지었으면 주민이용도도 올라가고 좋겠다는 그런데 앞으로는 향후에라도 적어도 보건복지국에 해당되는 국 산하에 그렇게 큰 건물을 짓지 말고 작은 것을 여러 개를 지어서 우리 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위원장님하고 아주 의견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사실은 장애인들이집 앞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것이 구석구석에 많아야 되는데 너무 외형위주로 되어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곳곳에 좀 작은 시설로 많은 사람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저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견해가 같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성이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시민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건의를 받으면 특히나 장애인들은 정말 마음은 거기 가보고 싶고, 좋은 데도 가고 싶은데 혼자 못가니까 가족 하나가 붙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은 여러 가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모처럼 기회가 되면은 가족이 시간날 때 돌봐주지 혼자서는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렇게 지어 놓고 나면은 저것은 몇몇이 이용하는, 말은 장애라도 ‘우리는 그림의 떡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또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실, 과에도 그런 예가 많은데 정말 그런 부분은 우리 광역시가 정책을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아무쪼록 울산광역시 보건복지 업무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역관계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예.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하절기 방역사업 그 부분은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그때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그래서 방역사업이 각 동의 새마을협의회에서 그것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우예보면은 공해다 라고 이야기 되어져서 그리고 방역을 하면은 모기가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지양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가 공문으로 도 그것을 지양해 달라고 각 구 보건소로 보냈고, 그렇게 권고도 하고 저는 요즘에는 사실 제가 분무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