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도시국에 대하여 심사한 후 도시계획시설 도로·광장 및 도시계획시설 하수도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도시국소관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국장이 공석으로 있어서 부득이 주무과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가운데 평소 저희 도시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헌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도시국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0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들과 같이 질의, 응답을 하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배성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 시간이 있기 전에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 의장님이 오셨는데 좋은 말씀 해 주십시오.

어제부터 우리가 1차 정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결산은 아마 다음 연도 예산이나 감사에 대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쁘시지만 좀더 심도있는 결산을 해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

강석구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명시이월비 도시계획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 도시미관과에 울산도시경관종합기본계획학술용역, 이 두 부분이 시기미도래로서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은 도시계획법이 2000년7월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매수 청구권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검토하도록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 추경때 예산확보를 해서 연말에 발주준비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매수청구대상을 명시를 하고, 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용역에 대한 공정이 약 한 60% 정도로 진행 중에 있고, 금년 연말까지는 모두 마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미관과.

도시미관과 도시경관종합기본계획학술용역에 대한 이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종합기본계획학술용역은 작년 8월에 울산대 도시건축연구소와 서울연구소와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이 1년간 계약해서 금년 8월에 마칩니다. 마치고, 지금 공정은 약 90% 상태에서 구·군 설명회를 거치고, 산건위에도 이 달 19일날 도시경관 중간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또 의장님께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해서 금년 8월에 마치면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울산도 단계별로 도시경관용역사업을 1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사유재산권의 제한문제, 또 이런 매수청구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매수청구제도가 지금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가 되면 청구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하고 통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매수를 안 해주기로 결정이 됐거나 기간 내에 매수를 못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행위를 허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나름대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매수청구 대상인 지목이 대지인 토지, 이 부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구·군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소요 예산액을 1,09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군 소관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시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정을 해보니까 약 330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다시 전부다 매수청구대상이라든지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용역결과를 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수청구에 대비하고 그에 맞는 예산확보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2006년1월1일부터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를 못할 경우에는 행위허용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그때 가서는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심의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또 결정이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폐지할 부분은 폐지를 하고, 변경할 부분은 변경을 해서 매수청구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8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추진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전체 약 36% 정도 진행이 되었고, 2001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약 11%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 자체는 3만9,000평이 지금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3만9,000평에 대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1단계만 부분 준공을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가 되는 것을 봐가면서 진척 상황을 봐가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외자유치 부분은 경제통상과입니다마는 우리 3만9,000평 완료될 부지와의 입주계약이 된 외국기업이 있습니까?

현재 입주계약이 완료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기업이 조성원가하고 지금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조성원가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공사비를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 내봐야 됩니다마는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과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저희 부서에서 대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30년간 무상임대죠?

그 부분도 있고, 분양도 있고, 그러면 입주신청이 저조할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통상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개발 자체를 지금 현재는 1단계를 해서 3만9,000평만, 왜냐면 외국인기업이 우리시를 방문은 많이 하고 있는데 조성자체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경제통상과에서는 지금 개발을 완료를 해놔야 만이 보시는 분들이 홍보가 된다, 그래서 저희 개발 방향은 3만9,000평 지금 되어 있는 기반시설 까지 해놔 놓고 외국기업들이 그 상태를 보면 좀 많이 입주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주대상 주민들로부터 택지분양권 요구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번에 환경오염 이주사업은 '92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억울한 주민 200명을 구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예를 적용해서 지금 민원이 대상이 되고 있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그곳에 자기 소유주택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구제할 그런 대책은 갖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어 설명을 해 주세요.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은 기 저희들이 작년에 이주대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주민대표들로 하여금 일단락 전부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구제대책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조인, 그러니까 법무사 두 분하고, 관련 공무원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구제심의를 두 차례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이 되었고, 현재는 일부 민원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로서는 더 이상 구제를 할 계획 자체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도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한 두건 정도는 우리가 환경이주대책, 그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면 구제할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서류를 그 과로 이송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조금 대책을 갖다가 수립해 보는 것도 옳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분양관계는 경제통상과에서 합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또 대 심의접촉분야에 있어서도 설명할 때 개괄적인 부분은 전체적 설명을 해줘서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 또 비근한 예로 지금 불용액 3만8,100만원 중에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등이 있습니다마는 매곡지방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50억의 보상비를 책정해 두고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결정이 안 내려왔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 어제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아마 결재 중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나 이 정책적인 개발사업은 도시국 개발과에서 하고, 그 다음 보상관련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보상심의회 구성은 북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매곡중소기업단지에 대한 궁금증을 물으려면 세 군데 가서 묻든지, 또 우리 광역시 산하의 부서별 의견이 조금 달라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개발업무에 대해서 좀 못믿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행정업무의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날씨가 조금 더운 관계로 웃옷을 다 벗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범위원님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총괄부분에 보면 물론 다른 실·국에도 이런 불용액들이라든지 또 이월액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름대로 저가 밑에 세부사항들을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불용, 이월액을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거기에 예산 250억 중에서 75억에 가까운, 지금 불용액과 이월액을 합쳐서 75억원 가까이 발생됐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달동공원조성 및 지하주차장설치공사비에 13억이라든지, 울산 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개설공사에 3억이라든지, 나름대로 여기에 지금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라든지, 울산 도시경관 종합기본계획학술용역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더 세심히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다 하면 이런 부분 정도는 전문가들이 하시는 일에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줄일 수도 안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차기 내년 예산편성할 무렵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외국인투자기업에 입주단지조성사업에 31억 보상비라 했죠. 전년도 이월된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현재는 사유토지 중에서 SK가 한 필지 28억6,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100% 다 보상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28억6,200만원 이건 지주가 제법 큰 분이네요.

거기에 대현중학교 옛날에 있던 부지, SK 훈련원이었습니다.

여기는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가…….

합의가 안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지금 부지조성완료를 했습니다. 단지 보상비만 저희들이 못 주고 공사에 대한 동의서만 구해서 미리 우리가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 하고 한 필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28억6,200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 필지는 우리가 예산편성 자체에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연도 이월에 38억9,200만원은 공사비에 이월될 금액입니까? 그 보상비가 아니고, 외국인투자기업…….

38억9,200만원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보상비가 이때 당시에 보상비가 20억9,600만원하고 공사비가 17억9,600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가 이렇게 38억9,200정도가 이월된 것은 공사는 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시굴관계가 있었습니다. 문화재 시굴관계하고 그 다음에 지장물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이때 당시에 공사도 지연이 됐었고, 그리고 보상도 일부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가 문화재 분포지역으로서 설정이 되었던 자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문화재 분포지역으로서 거기에 나름대로 정해져 있던 자리라면 그 문화재를 보통 발굴하는데 3, 4개월씩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그렇게 소요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관계라든지 이런걸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문화재 분포지역에서 문화재 발굴을 안하고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 당시에 문화재 관계는 제일 먼저 할 때 지표조사를 합니다. 간단한 현장조사를, 지표조사를 일단 하고 나면 문화재 분포가 있을 것이다 추측이 되고 나면 시굴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는 지표조사는 사업시행하기 이전에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굴조사는 2000년9월에 요청을 했는데 그 시굴조사 허가가 문화재청에서 일찍 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해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유는 거기 있는 지장물건의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도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우리 울산시 전역에 문화재가 있을만한 자리는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 분포지역이라고 표시된 도면이 있잖아요. 도면 안에 들어간 지역은 당연히 지표조사도 하고, 시굴조사도 하고 그런 절차를 또 발굴하려면 다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설혹 나중에 지표조사를 해서 안나온다 하더라도 문화재 분포지역에서 도면상에 나온 지역에는 그 공사를 할 때 당연히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조사를 해보고 안나오면 그만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그러한 어떤 문화재 분포지역이 일단 됐다 하면 그러한 거는 미리 사전에 시간이 경과될 것이다 하는 거를 예상을 하고 계시면서 세심하게 안 하셨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달동공원조성 및 지하주차장설치공사에 이게 당초 우리 예산에서 통과되고 이래 됐는데 저가 옆에 있으면서 보면 너무 일이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달동공원조성사업은 당시에 그 실시설계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 된 것이 2000년9월에 완료가 되고, 2000년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발주까지는 일상감사나 그 다음에 기술심의를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과정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사유재산 입찰이 2000년 연말에 가서야 입찰을 할 수 있었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도 공사가 착수가 안 됐으니까 전액 이월조치가 되었고, 공사비도 이월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출액 26억9,000만원 이건 어떤 부분에 지출됐는 겁니까? 공사는 하나도 안 했는데.

26억9,000만원은 달동공원조성계획 자체가 공사가 처음에 '9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계획됐는 예산을, 실시설계가 완료가, 그러니까 기본계획 자체가 되어 있는 것이 종래부터 죽 되어 있는 하나를 보면 그냥 마운딩만 하고 산책로만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공사가 발주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공사 발주된 것을 중지를 시키고 지금 현재와 같은 쾌적한 도심에 맞는 쾌적한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다 보니까 완료시점에 그 완료된 설계의 일부분을, 계약됐는 부분을 발주를 해서 부분조치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실지 설계비용이 그럼 26억9,0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니 공사했어.

아니 처음에 그 위에는 공사가 내가 거기 있으면 공사한 것도 없어.

그래서 이중에는 전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 40억5,000만원 안 있습니까? 5,000만원은 감리비고, 40억이 있는데 40억 자체에는 보상비가 30억이고, 공사비는 10억입니다. 그리고 26억9,099만3,750원에 대한 지출액은 편입토지보상비 9필지 9,473㎡와 지장물 9동 30억 중에서 2000년 연말까지 90% 지장물을 편입토지 8필지하고 지장물 5동을 보상완료한 26억9,099만3,750원입니다.

이거 나도 보상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지 싶던데 보상비가 많이 안 나와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상비가 100% 다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보상 다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화분도 팔고 하는 그 화원에서는 자리도 안비키고 있던데…….

그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보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 당시에도 어려웠던 것이 화원 자체가 옮겨 가려면 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 옮겨가는 지점, 그것 때문에 상당히 협의가 어렵다고…….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다른 꽃집은 다 옮겼는데 그 한 꽃집이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저분들하고는 어떤 지장물 관계라든지 보상이 덜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안 비켜주고 있는가 보다, 속으로 어떤 내막은 자세히 안 알아봤지만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다른 집은 다 철거를 했어요. 철거해 가지고 다 공사 되도록 돼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그 밑에 지금 꽃나무라든지 심어져 있는 그 나무들이 조경수도 보상이 다 된 겁니까?

그 옆에 코너부분에 있는 나무관계는 당시 보상 줄 때 그게 다 보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유주가 그것을 갖다가 전부 이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이지, 이식비용만 보상을 해 주면 되지…….

예, 이식보상만 했습니다.

이게 빨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서 거기에 새로운 상권지역이 들어서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문화예술회관의 문화행사라든지 KBS에서 행사라든지 이럴 때는 주차난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외부에서도 주차를 하는 거를 주차위반단속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거기에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런 ꡐ당신들은 주차위반을 했으니까 스티커를 발부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정도의 최선의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신만신 차 대놓고 돌아서 갔다 오면 스티커 끊어 버립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서도 주차장공사는 당초예산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올 가을 정도 되면 지하 터파기에서부터 지하작업은 벌써 다 해 올라오겠다고 생각 했던게 아직까지 손도 안대고 휀스만 쳐놨어요. 관에서 하는 일들은 일이 늦다 싶고, 예산은 나가서 결국 예산은 자꾸 시간만 끄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 시민들이 시에서도 이제는 확실히 지난 날보다는 다르다 하는 그런 면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종범위원님이나 어제 또 심규화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결산추경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것이 중점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대는 사업시기에 맞게 예산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사업부서에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이종범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예결특위에 가서 기획실이라든지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의 효율성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볼 때는 행정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논문거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을 한번 확보를 한 거는 각 국마다 안 뺏기려고 다들 쥐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과감하게 1회 추경에서 삭감해 주고 다음에 바로 잡아주면 안할 분들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각 국에서 딱 쥐고 있는 거라요. 이거 한번 뺏기면 다음에 하기 어려우니까. 이월비라든지 불용액 이런 부분들이 은행에 딱 넣어놓고 우리는 그 은행에서 4.5% 정도, 급하면 6.5% 빌려오는 거라 돈을,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실에서 뭔가 그걸 갖다가 국이나 그런데서 필요할 때 항상 내놓겠다 하는 뭐 계약을 한다든지 이래 되면 이것이 1년에 제가 볼 때는 천 한 몇 백억원을 다른데서 빌려 안와도 될 정도의 그런 좋은 꺼리다 해서 이런 거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런걸 한번 대상으로 연구해 봄직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님.

차현철입니다. 개괄적인 문제, 전체적인 문제는 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절감차원의 한 15% 내지 10% 절약하는 것은 정책이 그러니까 그래 해줘야 맞다고 저는 봐집니다. 불시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그것이 저는 절감예산은 즉, 절약예산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서 둔다 하는 그런 쪽에서 본다면 저는 장려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개발제한구역 조정비에 2000년도 사고이월 불용액 입찰잔액 했거든요. 입찰잔액 또는 조금 전에 도시미관에 재료비 등이 남은 부분, 그러니까 즉 말해서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서 끝나버린 부분에 대해서 적은 돈이지만 이것을 빨리 반납해 줌으로서 기간이 아직 한 5, 6개월 남았거나 3, 4개월 남았는데 추경이 있다면은 빨리 반납해 줌으로서 시의 재정이 튼튼해지고 계획재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곁들여서 자체사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 쓰고 남은 이런 문제 등은 그런 쪽에 들어가지 않느냐 보아지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 약 5,000만원 중 2,600만원이 사용되고 2,400만원이 남은 것은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세우는 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많이 남게 한 것은 예산을 절감한 차원에서 장려할 사항이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약 45% 가까이 남겼다 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의 책정이 조금 문제가 안 있었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매년 남기면 남겼다고 뭐라하고, 다 쓰고 나면 우째 이래 딸딸 긁어서 다 썼느냐고 또 질책을 하는데 잣대는 우리 가정사나 똑같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몇 명 있는데 포켓에 돈을 한 서 너달 이후에 사용할 거를 애초에 받아서 가지고 포켓에 내도록 가지고 다니면 그 돈은 죽은 돈이 되고, 또 위험한 돈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맡겨 놓으면 몇 달후에 아버지 쓸 테니까 우선 이것만 쓰고, 나중에 이거 주십시오. 그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 따라 잘 안 됩니다마는 그것이 일반상식화가 되고, 그것이 예산부서와 아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인 시의 재정 또 시의 살림살이가 튼튼한 그런 쪽으로 가고 바람직한 예산의 집행이 안되겠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해봅니다. 저가 말하는 것이 전부다 옳다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결산을 3년 한 결과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간부들은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시기와 집행한 시기가 좀 이래 근무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밑에서 실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사무관 이하 책임자께서는 예산을 거의 세우고, 쓰고 하는 거를 거의 같이 할 때 예산의 흐름을 다 알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절약형 예산, 또 살림을 잘 살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약속하는 예산이 되어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제 말에 반론 내지 또 설명할 부분 있으면 해 주시죠.

예, 차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예산운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해 놔놓고 사실상 제때에 발주를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예산부서와 예산 배정시기와 자금 배정시기를 조율을 해서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업의 발주시기가 당초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발주시기하고 사업완료시기가 양 회계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시사항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예산집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부언을 한 말씀 더 드리면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콘크리트공사 또는 물 공사를 연말 추경으로 배정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고, 또 말씀을 아끼려고 했는데 한 말씀 드리면 달동공원조성 및 지하주차장설치공사에 있어서 예산은 당초예산을 받아놓고 보상금 수령이 늦어 가지고 이래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 공사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주들 이 반대의견을 또는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재의견을 제시했을 시에 감정을 최소한 1년 있다가 재감정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최소한 1년은 사용이 안됩니다. 조금만 더 주면 어떤 불만이 조금 있는 부분은 참 협의를 통해서 몇 달정도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이거는 너무 작다, 너무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 재감정을 요구했을 때 재감정 기간이 1년이라고요. 통상 1년인데, 그럼 1년 있다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은 1년 이후에 사용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예산부서와 약속을 하고 반납을 해줘야 된다, 난 이래 봅니다. 달동공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것이 상용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살림살이를 유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송시상위원님.

우리 달동지하주차장은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죠?

예, 이관되어서 거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입찰하고 그 과정까지 전부 거기서 다 했습니까?

예.

그럼 입찰하기 전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전부 다 서류준비 했지요?

예.

이 내용을 보면 감리비, 시설비, 이게 불용처리하고 입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국유지에 임차사용이나 불하 또는 이런 절차 없이 실시설계를 하고 입찰을 보는 바람에 그게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그런 업무 절차를 잘못 밟아서 혹시 시설비나 감리비나 있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가 좀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예, 감리비 같은 경우는 실제 감리기간, 공사 그 부분은 시행을 시키고, 만약에 감리를 하지 않고 공기가 연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착수가 늦어 진다면 그 부분은 감리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설계비, 설계변경을 했잖아, 위치변경을 다 했다고.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공사 시행하면서 설계부분이 나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잘못추진을 해서 설계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담당을 했는데 그것을 우예 모르노?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게 전부 조사를 해서 딱 입찰보는 그 시점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다 했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국유지 임대절차라든지 불하절차가 없이 국유지상에 시설설계 다 했다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녹지공원과에서 위치변경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돈이 더 들어 안 가느냐 이 말이야. 상식적으로.

예, 그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꺼리라고 그래 생각이 되는데 강석구위원님.

예, 강석구위원입니다. 이월예산내역 중에 강동 타당성조사용역비 5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강동권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강동권 종합개발계획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국에서 사실상 예산은 우리 도시계획과에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국에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기본계획이 모두 다 마쳐졌습니다. 마쳐졌는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는 별도로 문화체육국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해안도로확장문제, 또 해안도로확장을 하면서 보행자 도로 확보문제 이런 것들을 구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시민들은 강동권 개발사업도 혹시나 일산유원지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유원지사업의 제일 큰 맹점은 사업성이 없다, 사업성이 부족하고 결여된 사업을 우리시에서 의욕만으로 추진한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는 그때는 올바른 선택, 결정이었다 라고 하지만 그때 좀더 사업 결정하는 부서에서 경영마인드가 좀 부족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강동권 개발과 또 지금 신항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큰 개발사업을 하고 용역타당성조사를 할 때 민간연구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받아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일반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전부 객관적인 그런 연구기관에 자문을 받습니다. 지금 울산신항만도 우리시에서는 건설을 유치하겠다 하지만 그 유치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의욕이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가지고 있느냐, 민간기업은 투자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 수익성이 없으면 절대 하지 않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더해 주고 가감하는 그런 사전 검토하고 난 뒤에 민자유치 부분을 거론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동권개발사업도 충분한 그런 컨설팅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객관성있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 동안 예산결산을 준비해 오고, 오늘 결산심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울산시 예산편성과 집행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및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도면설명)

이효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도로·광장의견청취의건은 우리 차현철위원님 지역구인데 제가 볼 때는 도로하고 광장 이거 내는 것은 삼동간 그리고 율리, 청량 그리고 고속도로와 국도의 접속도로로서 좋은 생각이었고, 저번에 삼동공원묘지 저거 할 때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도로·광장결정의견청취의건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님.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도로개설 하고자 하는 도로가 지금 고속도로에도 타도록 되어 있죠? 접하도록, 올라가도록 이 도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면설명) 예, 이게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지금 금년부터 공사를 착수하는 부분이고, 언양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결국 이 고속도로가 준공되고 이 인터체인지가 되면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삼성전관이 있는 이 쪽에서의 물동량을 이 도로를 통해 가지고 바로 연결되어 가지고 신항만고속도로까지 됩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말입니다. 부산서 올라오는 삼동면에 공업단지쪽으로 들어가는 물류량은 양산을 경유로 해서 가면 오히려 빠를 것이고, 예를 들어 울산에서 자체에 가는 거는 고속도로를 갈 이유가 없이 그대로 그 도로가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과연 경부선에서 내려오는 물류도 삼동 조일로 들어가는 물류량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이 양산인터체인지를 통해서 그리로 들어 가는게 오히려 거리상으로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 보면 교통량을 대비하고 물류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했는데 과연 물류비용 절약 차원이 얼마만큼 그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상 울산에 앞으로 삼동면 일원에 공원묘지라든지, 삼동지방공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개설될 위치는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리에서 어떤 울산간 관계에 물류비용이라도 서로 지방공단과 국가공단간에 어떤 교류상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는데는 도로개설이 필요성이 있겠지만 과연 대외적으로 다른 부산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오는 어떤 물류비용에서의 절감차원에 그 도로가 개설된다 하면 그것은 뭐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물류비용이 이 도로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절감이 된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는 말씀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시내에서 울산시가지에서 삼동으로 연결하는 도로의 거리가 한 5㎞ 정도 단축된다, 그 5㎞를 단축시키는 만큼의 물류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확한 숫자는 말씀 올리기가 좀 어렵지만 분명히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부산- 울산간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앞으로 신항만고속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봤을 때에 신항만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거는 이렇게 둘러 가는 것보다는 바로 질러가니까 둘러가는 비용만큼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항만에서 들어오는 물류는 과연 그렇게 하면 물론 율리검문소를 지나 거기서 바로 감으로 해서 5㎞ 정도 단축된다고 했습니까?

예, 5㎞입니다.

예, 물류비용이라든지 시간상의 도움은 되는 거는 일단 인정이 됩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는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고, 그리고 울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삼동면 일원에다가 공원묘지를 설치함으로 해서 삼동면민들의 어떤 울산과의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해 준다 하는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연 저 도로를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과연 봤을 때 그만큼 효용가치가 지금 있겠느냐 하는 생각, 앞으로는 물론 또 장래 10년 후에는 얼마만큼 그게 이용도가, 이용률이 높아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과연 그만큼 예산에 투자를 해서 효용가치가 있겠습니까?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허나 이렇게 저희들이 폭을 25m로 도시계획결정을 해놓는다고 해서 단번에 25m폭을 일시에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25m도로를 인도 없이 개설하면 6차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 과연 이 도로가 6차로가 필요하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먼 장래를 봐서 일단 도로폭 확보를 해놓고 4차로를 우선 개설한다 하더라도 도로폭이 25m 이상 되어야 양여금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저런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25m 도로로 입안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현철위원님, 지역구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도로 내는데 뭐 이의 있습니까?

양여금 사업은 최대 몇 %까지 얻을 수 있습니까?

원래 행자부 기준상으로는 50대5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아직 안 들어 있죠?

안 들어 있습니다.

이제 잡자는 얘기지요?

예, 우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중기도시교통정비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위원님들 저를 제외한 다섯분이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 출신지인 울주군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먼저 울산시의 특별한 어떤 그런 사업으로 봐줘야 됩니다. 저 낙후된 지역에 앞으로 농공단지 또는 지금 기 되어 있는 묘원과 상수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큰 복안을 내리셔 가지고 큰 청사진을 지금 그리고 계십니다. 여기에 삼동주민은 사실 크게 잃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은 적합하지 않는 말입니다마는 옵션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한다면 저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앞으로 물류가 흐를 뿐만 아니라 이종범위원님이 우려한 그런 문제보다도 원료가 제때 수급이 되고, 또 상품화된 해외물건 내지 상품이 제때 팔려나갈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해 주고, 또 묘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사나 우리 울산시민들을 위한 그런 길을 확보해 주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아져서 당장 이 도로가 개설되는 것도 아니고, 장래를 위해서 크게 쓰임이 있을 걸로 보고, 그림을 크게 그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저가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삼동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또 민원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장래의 도로를 설계한다는 것은 옳다고 그래 봅니다. 강석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석구위원입니다. 넓이 25m, 폭 4,024m에 도로개설 총 사업비는 얼마가 듭니까?

구체적인 사업비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 아마 4차로로 개설한다면 25m 전 폭을 개설을 다 한다고 봤을 때에 약 600억원 정도를 예산을 뽑았습니다. 우선 6차로 다 25m 전 폭을 개설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고요.

예, 그리고 이 도로와 신항만 진입도로하고는 연결이 됩니까?

(도면설명)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거기 청량 I.C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에서 국도 14호선 연결하는 인터체인지가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오른편으로 들어간다는게 이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신항만고속도로를 이미 결정을 해 놨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신항만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하고도 연결도 용이하다.

그 고속도로는 이 신평에서 연결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통도사 인터체인지가 현재는 이 밑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도로공사계획에 삼남쪽으로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남에서 신항만부두까지는 거리가 몇 ㎞죠?

전체거리를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신항만고속도로가 7㎞입니다. 이게 4㎞이니까 한 26㎞ 내지는 27㎞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신항만에서 삼동 I.C까지 27㎞, 27㎞면 약 콘테이너트레일러가 20분, 15분이면 갑니까? 17, 8분 되겠네요.

콘테이너가 움직이려고 하면 시속 80㎞로 간다고 봤을 때에 약 25분 정도로 추정을 한다면 되겠습니다.

총 17㎞요?

27㎞.

27㎞죠.

그러면 시속 한 80㎞로 움직인다고 봤을 때에 30㎞의 거리라면은 한 25분대 정도…….

지금 신항만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 자체에서 특별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한데 아마 이거는 건설교통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우리시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봐집니다.

지금 신항만고속도로가 안되면 울산 신항만이 맹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맹지잖아요.

지금은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걸 완공하고 처용로를 우리 도로과에서 확장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울산 미포에서 온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가 내년까지 준공이 되면 6차로에서 4차로 정도 확보된 걸로, 그러면 온산공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저거는 삼남일대 도로확장계획을 40m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망 확충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신항만 민자유치 되는 사업자 설명도 되고, 또 가시적인 그런 결과랄까 착공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보여야 신항만 뭐 2006년도에 완공된다면 도로망이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 못하는데 좀 미비한게 뭐냐면 지도를 보니까 저렇게 각이 져가지고 상당히 멀어보이고 이러지만 옥현사거리 지금 문수구장에서 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 별로 안 좋고 아주 가깝게 진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있죠. 여기에 IC부분이 너무 지근거리기 때문에 7호 국도에서 돌아서 나올 때 진입할 때 폭이 좁거나 되면 주차장이 안되어 버리겠나 하는 그런 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도로공사가 바로 붙이는 거를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만약 우리시가 이렇게 한다면 자기네들이 이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거리를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다 해서 도로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다 이미 했습니다.

예, 그거는 잘 협의해 주시고, 그 대신 폭을 둬야 만이 주차장화를 면한다는 그런 감안을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본 건에 대해서 채택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남한산과 문수산의 중간 통로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조건으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저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IC부분을 폭을 넓게 해 가지고 주차장화를 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을 삽입해 주시면…….

차위원님 그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로공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폭을 넓게 한다든가 IC지점을 어디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도로공사가 하지만은 그것이 우려되는 것이 지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범위가 아닙니다.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신항만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연결구간 연결선상에서 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이거는 노선체계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설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의견청취의 의견을 개진코자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설계를 조건으로 해서 의견을 채택코자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 도로확장 결정 및 변경건에 대해서 두 개 항목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478호)

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78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에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효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

강석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앉으시죠.

도면으로…….

도면으로 설명할거는 없구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주변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허가함으로 인해서 10년이 지나서 현재 구획정리의 진입도로 개설비, 또한 교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결국은 시가 떠안는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건지 그것부터 도시계획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들이 대체로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을 요하고 있고, 또 사업지구에 따라서는 시공사가 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지구도 6개 지구가 있습니다. 호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현대자동차가 개입이 되어 있어서 그런 대로 진행은 잘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진입도로부분이 당초 허가시에 판단했던 사항과 지금 현재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서 철도청과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진입도로개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과거에 울산군 시절에 허가했던 구획정리사업지구가 '91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는 아직 준공이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는 행정에서 좀 미비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용어자체가 없어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된 마당에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개발사업을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사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잘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으로 임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획정리사업이 제일 문제가 오출량도 문제고, 또 진입로가 엄청난 문제입니다. 결국 진입로를 당시 울주군과 철도청과 사업자가 협의시행한다 했는데 사업비 약 200억을 시가 떠안아야 돼요. 지난번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평면교차시에 철도선로이설비 7억5,000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당시 울주군의 과장은 2년 전에 퇴직을 하고, 아주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해 놓고 이렇게 사후절차를 밟아서 인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데 처음 구획정리사업허가를 할 때에 그 당시 환경처의 협의조건이 종합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당시에는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아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이 되고, 상·하수도가 당시에 건교부에 있던 것이 환경부로 이관이 되고 하면서 적용하는 법률도 달라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미 시설은 종합오수처리시설이 되었지만 하수도법에 맞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서 운영을 하라는 그런 환경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방어진하수처리장 개통을 계획을 하면서 하수도 기본계획 속에도 이 지역을 방어진처리구역에 포함을 하겠다 라는 우리시의 의지도 환경부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고 별도로 관리하라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 확보된 하수처리시설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저께 가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괜찮은 시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된다면 조합원 해체가 됩니다. 지금은 조합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현대자동차가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해체가 되고 나면 유지관리 주체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우리시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인수를 받을 시점에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하자보수를 하고, 또 시설 중에서 잘못됐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환경부에서 '92년8월달에 종합오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할 때 준공되면 시에서 인수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그런 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환경부가 조건을 달 때 기 확보된 시설을 버릴 필요는 없다 하는 판단에서 별도의 처리구역으로 관리를 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환경부가 관리주체가 시가 되어야 한다, 북구청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까지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다른 구획정리사업에는 오수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을 사업자가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이때는 처음에 환경부에 협의를 할 당시에는 울산군에서 협의를 했고, 별도의 하수처리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울산 그 당시에 울산시 관내는 이미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유독 호계지구만 그 당시에 환경처가 오수처리장을 확보를 하라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당초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할 것 같으면 구획정리조합에서 시에다 그 사업비를 제공해서 시에서 설치해서 유지 보수하는게 맞죠?

그러나 그때는 호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울산시 하수도 기본계획 구역밖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10년 후에 보면 울주군이라도 또 외곽지역이라도 주거지역이 되고 충분하게 개발이 될거다 이러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측이 안되고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쳤고 또 이 구획정리사업이라는게 전부 허가받고 준공하려면 10몇 년 걸립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특별한 명분 없이 항상 사업 연기해 주고 그래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허가할 때의 담당공무원과 준공시에 과정은 엄청나게 달라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의 허가 공무원의 실명제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서 당시 6급, 7급이라도 정말 소신있게 장기 예측이 되는 하자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야 된다 이 겁니다.

강위원님 사실은 이후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새로이 허가 나갈 일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유사하기는 하지만 다소 차이도 있고, 그런데 강위원님 말씀대로 실명제로 하는 것은 이미 모든 행정은 다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문 기안하는데도 실무에서부터 과장까지 기안의 상단에 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호계구획정리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평면교차하는 공사비로 얼마를 예치했죠?

2억1,100만원을 예치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2억1,100만원입니까?

예.

당초 교통영향평가할 때는 4억2,000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 단지 전체 사업비 자체가 5억1,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공사비 보상비가 3억, 그 다음 에 공사비가 2억1,1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보상자체는 자기네들이 기부체납 하도록 했습니다.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0% 매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것만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이 진입도로도 일주일 전에 주민대표 20명 하고, 또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었는데 결국 우리시가 떠안아야 됩니다.

안은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은.

그것은.

잠깐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준공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이 민간인이 민간에서 시설한 시설을 이관 받으면서 사실은 가동 안 해왔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하면이 아니라 지금 뭐 애물단지를 우리시가 인수를 해서 앞으로 이것 2년 이내에 얼마만큼의 수리비와 또, 유지비용이 들지 모릅니다. 연간 유지비용은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연간 유지비용을 저희가 검토를 한 거는 없고요. 환경국에서 개략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보면 월 운영비를 약 1,5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 1,500만원 앞으로 시에서 지출이 됩니까, 북구청에서 합니까?

이 부분은 하수관리과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주체도 파악을 하고, 또 이 시설이 '97년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예.

'97년5월에 준공이 됐죠. 그래서 약 4년 이상을 제대로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최근의 설비시험성적서, 또 앞으로 이 시설을 인수자가 구획정리조합이 뭐 1년이나 2년 그런 A/S를 해 주겠다든지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위원님 말씀 중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해 올리는 부분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기 위한 제안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인수를 해서 가동하는 여부, 인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여부,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앞으로 환경국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환경부의 운영방안과 소요예산의 확충, 부담주체 또 이러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문제를 보고를 받아야 되겠고, 또 최소한 33억을 투입해서 했다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확인 후에 도시계획의견청취할 것을 제의합니다.

아니, 그건 우리 강위원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설결정하는 것하고, 인수인계하는 거하고는 별개사항이거든요.

별개사항인데 우리시에서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시설로 결정을 해줘서 그 관리를 현대자동차에서 하든 주민들이 하든 그건 별개사항이고, 이걸 갖다가 주민들이 주택지니까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또 우리시에서 인수권이 나오는 거 같은데…….

아니 이거는 지금 물론 도시계획상에는 시설결정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인수한다 할까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하자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하되 그 인수를 갖다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그때 가서 할 이야기이고,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큰 저거를 이게 하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자는 이야기지 다른 저거는 없어요. 그래 지금 강위원님의 노심초사하는 모습은 지금 이것이 1, 2년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진입로 문제랄지 거기에서 파생되는 도로문제들이 굉장히 신경 쓰여졌고, 또 문제화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하나 뭔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좁혀가자는 그런 뜻으로 이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농소 같은 경우가 옛날 식으로 그냥 많이 발전이 안되고 하는 것 같으면 도로라든지 그런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낼건데 급작스럽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도 큰 도로로 연결시켜야 되고, 또 우리 하천도 같은 저걸로 연결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이 점차 좁혀 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결정은 하되 제가 볼 때는 환경국장이나 이런 분들과 한번 티타임을 가져서 이걸 갖다가 인수문제는 별개로 다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님 의견 한번 제시하시죠.

예, 이종범위원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옳고 다 옳습니다마는 저는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매곡동, 신천동 일원에 구획정리지구의 평수가 11만9,335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주택이 다 들어선다고 봤을 때 하수기준치는 어떻게 뽑았는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보통 우리가 보면 보고서가 올라올 때는 뭐 충분하다, 그게 최고 현실적으로 적합하고 그게 또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식으로 이래 보고를 다 합디다. 그래 놓고 나중에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결과들이 왕왕 생기던데 한 예를 들어서 전자감응장치신호등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바꿔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종범위원님 그 부분도 우리 지금 과장님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면적에 우리가 봤을 때 도시계획을 여기에 이 지구를 고산에 땅을 604평이죠?

예, 그렇습니다.

604평만 해야 될 것인지, 한다 하면 또 나중에 면적이 모자라니까 또 평수를 더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미리 다루는 과정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안 있나 하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인구계획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호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서상의 인구계획에 맞춰 가지고 용량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용량은4,600t으로 되어 있고, 시간 최대 발생량을 감안해 가지고 1일 배출량을 산출해 놓은 자료를 제가 보니까 한 4,500t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만 인구계획이 당초보다도 달라질 경우에 그때는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구계획이 달라지지 않는 한은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지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이미 시설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의 부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산지에 가면 해수욕장 위에 하나 있지요. 옛날 저가 있을 때 설치를 하는 거를 봤는데 그게 제대로 가동 다 못시키는 이유가 평상시에는 들어가는 척하고 제대로 하는 것 같습디다마는 비가 좀 온다거나 이러면 그 물이 방류수가 하천에 내려오는 물이 많으니까 그 수문을 막아버리든지 바다로 바로 가버려요. 쉽게 하면 제대로 처리를 못하니까 이제 용량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듯이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간혹 이래 보면 생각했던 것외에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긴다거나 이래 될 때는 그걸 다 소화를 못시키고 전부다 가버리는 너무 딱 계산치에만 맞춰서 여유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 싶고, 그래서 하면서 어떤 공간이 좀더 있다면 644평만 할게 아니고, 한 1,000평이나 넓게 잡아 가지고 시에서 땅을 조금 더 매입하더라도 이것도 나중에 앞으로 시가 인수를 한다면 관리소도 하나 지어야 될거고…….

그거는 지금 시설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어서 더 키울 필요도 없고, 만약에 앞으로 더 용량이 늘어난다면 주변지역이 전부 방어진하수처리장 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방어진처리장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시설을 폐쇄를 하고 전체를 다 방어진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그때 넣으려고 계획을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이미 확보된 시설을 버릴 필요가 있느냐, 이거를 그대로 써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동천강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이 자체가 가동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이요. 저도 이걸 갖다가 검토도 많이 해보고 강위원님이 옆에서 고심하고 있길래 저도 고심을 한번 같이 해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구획정리허가를 받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조합측이 이런 폐수처리장 이것도 하꾸마, 도로도 이래 연결시키꾸마, 오만 저거를 갖다 감언이설로 다 해놓고 허가는 받아 놔놓고 실제로 뭘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도도 있지, 뭐도 있지 다 하나의 조합측의 꽁수에 이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구획정리조합을 설립을 해서 구획정리사업은 빨리 하고 싶지, 환경땜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하니까 뭐든지 전부다 자체에서 하겠다, 이렇게 주물려 놨는 구획정리사업이 이제 와서 1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를 갖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니까 참 골치 아픈 덩어리로 남아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여기가 하수관리과 과장을 갖다놓고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두 분이 그 쪽 편에 계시니까 계셨다가 왔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저거를 많이 묻는데 결정하자, 안 하자의 저거지 다른 저거는 조금…….

위원장님, 결정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그래 하십시오.

과장님, 이 시설을 안 받게 되면 어떤 쪽으로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 시설을 우리시가 인수를 안하게 되면은요. 이 시설을 인수를 안하게 되면 우선은 조합이 존치될 때까지는 조합에서 운영을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되고, 금전 청산까지 다 끝나고 나면 조합이 해체가 돼버리거든요. 해체가 되고 난 이후에는 운영을 할 주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인이 없어져요. 그러면 일반 대단위아파트를 건립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입주할 당시까지는 건립회사에서 관리를 해 주다가 어느 정도 입주가 되고 자치할 만한 시기가 되면 이양하고 나오게 안됩니까? 그렇듯이 조합에서 주민수가 늘어가고 가구수가 늘어날 때는 자치 하수행정으로 넘겨주고 오는 방법 전례는 없습니까?

이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한 단지가 형성 됐을 때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물론 공동주택지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입주민들로서 자치운영기구를 갖다가 구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전례도 없고요.

그런 전례가 없다고요.

예, 그런 법적인 뒷받침도 되는 법이 없습니다.

법은 만들면 되는 것이고, 안 하던 것도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업주체 쪽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조건을 수용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무조건 좋다, 하겠다 하고 이래 했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는 누군가가 맡아줘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맡게 되는 것 같으면 저 사업자체를 민간위탁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시 공무원이 투입이 되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럼 민간위탁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민간위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 강구…….

차위원님, 그런거는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도시계획결정하는 거 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 놔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결정하는 것하고, 관리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시계획법상의 조문 때문에 이미 확보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서 받아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사후절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칙은 도시계획으로 먼저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는게 맞는데 이거는 종전에 도시계획시설인 하수도가 아닌 종합오수처리시설을 환경처에서 하라 했기 때문에 공사는 먼저 되어있고 하수도법을 충족시켜 놔놓고, 그 다음 도시계획법을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거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이 우리 강위원이나 동구의 송위원, 세 사람이 공통으로 느낀 것이 설명이 부족했거나 우리가 이해 부족이거나 깊은 취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우려되는 문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묻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문제가 이해가 되니까 더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설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제안할 때 좀 깊이, 넓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송위원님 시가 운영하든 간에 누가 운영하든 간에 돈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