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예, 신대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문제 그리고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앞장 서 주시고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총체적으로 힘을 주셔서 나름대로는 100% 목표달성은 못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소기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상대가 있고 또 호남고속철도 용역문제만 하더라도 교통개발연구원에 일응 도로 간 것을 아주 100% 백지화는 못시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노선분기역 문제 이 부분만은 저희들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3의 기관에 교통개발연구원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응 우리의 목표는 달성됐지 않느냐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도 기왕에 공장총량제 문제가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100% 달성은 못했다고 그러지마는 당초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은 저희들이 77만평에서 한 190만평까지 늘릴려고 했던 건데 16% 올려서 89만평까지만 올렸습니다.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도 계획입지 분야는 공장총량제에서 제외하면서 관계 개별법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또 일부 경기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수도권을 개발 성장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비수도권 의원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 도에서도 수도권 집중방지를 위한 균형발전특별법 이런 것을 또 제안을 해서 맞불작전을 썼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이것과 유사한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쪽 동향으로 봐서는 수도권성장이라든지 또 공장총량제를 무산시키기 위한 법안 이것은 절대 통과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지방에서 요청하고 있는 지역균형특별법 이 문제는 재정경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특별법하고 믹서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소상하게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드리고 힘을 모아 주시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국회의원님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부분은 위원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기왕에 건교부에 우리 의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셨을 때는 제3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주도권을 갖고 하도급 형태로 제3의 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이번에 의장님하고 지사님이 올라가서 맺어진 것은 교통개발연구원이 주도권행사를 하지 않고 건설부가 직접 제3의 기관을 선정을 하고 대금도 직접 주고 이런 것을 할 때 충청북도 등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또 우리지역 인사도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까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하도급을 주는 제3의 기관하고 건교부가 직접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중부내륙화물기지 조성사업이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전번에 1차로 입찰 응찰공고를 했더니 낙찰자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2차로 6월 25일날 다시 공고를 했는데 이번에도 낙찰자가 결정될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경기가 나빠서 대기업에서 자금여력이 없다는 또 과연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을 경우에 이익이 있겠느냐는 문제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는 지방세는 감면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감면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기가 하천이죠. 기지내에 충남하고 충북하고 양쪽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량을 놔야 되는데 두 개소를 해야 되는데 144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걸 사업자가 부담하기는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국비에서 놓아다오 지금 강력하게 건의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재정융자금 30%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걸 50%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측에서는 의당 해줘야 한다고 기획예산처측에다가 건의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 답변은 우리 지역 외에 전국에 3개소 우리 것까지 포함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가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30% 갖고서도 사업이 추진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은 입지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지분석을 예상한 결과 올려주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단위에서도 국회의원들도 지금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6월 25일날 공고한 2차 결과를 본 후에 다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번에 6월 29일날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할 때도 이 부분만은 어떻게든지 관철시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었고 이번 지사님 해외 나가셨다가 들어오셔서 7월 19일날 기획예산처장관하고 면담시간을 저희들이 주선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 부분만은 꼭 해결을 해서 우리 중부권내륙화물기지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충남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협조해서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소식지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될 곳이 공보관실이 아니냐 하는 지적 또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가운데에도 소식지를 만드는데 지금 그렇게라도 잘 만들고 있다는 칭찬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구조조정 때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공보관실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할 것인가를 검토를 했는데 인원편제 때문에 첫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넘겨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중앙에서 오는 옛날에 반상회라고 했던 반상회보 형식의 정부시책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면이 아주 할애가 적은데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도 그렇고 또 구조조정이 마무리 돼서 어느 정도 기능이 정착됐을 때 그것을 넘겨줘야 한다는 판단으로 우선은 좀더 자치행정과에서 해보고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서 인원이 안착되고 업무가 균형이 맞았을 때 완전히 도정홍보만을 전적으로 맡아줬을 때는 공보관실로 넘겨야 된다는 판단을 이번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하고 각 해당부서마다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젓번에 답변드릴 때 넘겨주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다시 또 그걸 번복하는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기능이나 이런 게 정착이 되면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홍보망이 확정된다 했을 때는 반드시 공보관실로 넘어가야 되는 사무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은 현재대로 당분간 운영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드러지게 활동을 했다고 자랑할만한 일은 없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도 그리고 청풍아카데미에 신지식인을 초청해서 강연한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속에서도 이것도 하나의 정신운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것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토로 걸고 있는 게 신지식운동 또는 국민대화합운동, 부정부패추방운동 이런 아주 거창한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도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윤곽을 정해놓고 선정기준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43개 마을이 됐고 금년도 계획이 43개 마을중에 완료가 30개 마을, 현재 추진해서 9월까지 완료할 대상마을이 13개 마을 해서 총 86개 마을이 추진이 되는데 신청은 취락집단지역으로 30호이상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그중에 금년도에 신청됐던 마을이 51개 마을입니다. 51개 마을중에 지금 말씀드린 취락이 집단화되어 있다든지 부지가 150평정도 확보돼 있다든지 이런 적합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데가 적합한 데가 43개 마을이 51개 마을중에 되기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총괄해서 기준을 하향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해 가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희망충북 21 도민운동 추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도단위 행사나 군단위 행사할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화장실 문화, 주·정차 문화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참여의식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화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시상금을 걸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나 국도의 휴게소같은 데 가보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계속 시켜 가지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 릴레이가 저도 음성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봤습니다. 참여를 했을 때 이 분들도 자원봉사의 참뜻을 모르고 있다가 자기들도 참여하고 나서는 만족감을 느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민들에게도 저희들이 전라도까지 가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움직이는 걸 보고 많은 감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를 안 하면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여의식을 지향을 시켜주고 또 15페이지 신뢰세정·알뜰재정 운영에 있어서 지금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도 조례로다가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자기들이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차량등록을 해 가지고 차량 구입시의 세제혜택, 차량 등록시의 세제혜택 또 운행을 하면서의 유가에 대한 혜택 이게 다 하나로 따진다라면 국가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으로서 자기한테 필요로 해서 대리운전을 시키거나 가족의 명의로 해 가지고 한다라면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하겠다고 조례심사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을 해 가지고 타인명의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탈루·은닉이 어느 기업체에 가서 세무조사를 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서로가 이것을 본인의 명의로 등록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16페이지에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결산을 보는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나와요? 50억에서 80억정도 나오나요?

작년에 90억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립식재테크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5억 정도 되는 겁니까?

예, 적립식재테크 도입하면은 연간 한 480억 하면 CD라든지 환매채 보다는 한 5억 정도 증수가 됩니다.

좋은 세수증대 방안으로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율이 점점 떨어지는데 기금이라든가 모든게 잠식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자수입이 이만큼 5억 정도가 세수증대가 됐다고 그러면은 많은 연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세무행정을 하시면서 증대방안이 있다라면은 적극 활용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뿐이 아니라 렌트카 있죠,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시·군 세무담당직원들을 해서 장애인등록이라든가 차량등록, 렌트카 차량등록을 전부 발췌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가, 대상자가 정확한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아니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랜 숙원사업인 청주서부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도민 모두의 소방에 대한 신뢰에 보답하고자 도민들의 안전욕구 충족 및 생활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봉사행정에 앞장서는 등 지속적인 소방현장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소방본부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역점방향 그리고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상반기 소방현장활동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동기간대비 화재발생은 0.3% 감소하였으며 구조는 6.3%, 구급은 14.3%로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금년 가뭄으로 급수지원 등으로 기타 봉사활동이 81.8%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58명으로 전년도보다 23.8% 감소한 반면, 재산피해는 56억6,800만원으로 4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일 평균 화재 4건, 구조 8명, 구급환자 95명을 이송 처리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1년도 역점방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째 공직기강 확립, 둘 째 기본소방력 확충, 셋 째 인명중시 예방행정 강화, 넷 째 화재진압 등 재난 수습능력 향상, 다섯 째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 추진, 여섯 째 소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을 중점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역점추진사항으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정한 인사와 복무감사 강화로 투명한 공직기풍을 조성하고 조직화합 및 단결로 참봉사를 실현하고자 직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와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하는 일면 직원사기관리 및 능력발전 제고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을 위하여 연공서열식 평정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에 근거하여 평정을 실시하였으며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임용을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분기별로 확대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응급구조사 31명을 채용 금번 7월 7일자로 일선관서에 배치함으로써 부족인력을 해소하는 등 소방인력 보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감사·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창출을 위하여 3개 소방관서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 42건의 문제점을 적출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 9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연시·설날 전후 등 취약시기에 수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잔존부조리의 근원적 척결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상을 구현하고자 금품반려신고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48건에 93만원을 반려하였으며, 부조리 척결을 위한 기관장 서한문을 발송하여 척결의지 표방 및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관리 역점입니다. 지난 3월 서울 홍재동 화재사고시 소방공무원 순직과 관련 처우개선책으로 방호활동비를 7만원에서 17만원으로, 외근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24시간에서 45시간으로 조정지급 하는 등 소방공무원 수당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군·경에 비하여 불합리했던 보훈제도를 개선하여 화재나 구조·구급 현장활동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중 공·사상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공상시 MRI촬영 등 특수치료비 자비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 및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으며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하여 특별승진되도록 하였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사기진작으로 조직내부의 화합단결과 전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발전 제고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는 전문 소방행정인을 양성하고자 그간 중앙소방학교 기본교육과정 등 7회 16명과 충청소방학교에 신임교육과정 등 6회 76명을 입교 수료하여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전문 실무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서별로 매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과 구급대원 및 예방검사관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봉사행정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행정연찬 중앙대회에 참가하는 등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역점추진사항으로 기본 소방력 확충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비하여 신설관서 설치 및 근무환경 개선과 시설장비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소방관서 설치 및 의용소방대 노후청사 신·증축과 노후 소방장비를 개선하여 진압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설치 및 노후청사 신·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주 서부소방서 신설과 음성 소방파출소 이전신축 및 면지역 소방차고 8개소에 대한 신·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주서부소방서는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음성파출소 이전신축은 사업비 8억원으로 도비 4억과 음성군비 4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부지선정중이며 면지역 노후 소방차고 신·증축은 어상천, 감물, 청성, 한수는 공사중에 있고 나머지 4개소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도민에 한발 다가가는 소방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개선 진압능력 향상입니다. 노후된 소방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기동성을 확보하고 소방차량 100% 가동상태 유지는 물론 장비조작 능력향상으로 완벽한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차령 10년 이상된 노후 소방차 10대를 대폐차하여 노후장비 현대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폐차 대상중 진단차 1대, 화물차 1대를 납품받아 배치완료 하였고, 52M고가차는 제작중에 있으며, 나머지 차량 7대는 조달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대폐차 차량은 조속한 시일내에 제작 납품받아 배치토록 하겠으며, 신규구입 7대는 청주서부소방서 건축공정에 따라 적기 조달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역점추진사항으로 인명중시예방행정 강화입니다. 화재취약시설 및 인명피해 우려대상의 안전관리 강화와 효과적인 예방홍보 추진을 위하여 화재 취약대상의 중점관리와 소방점검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도민 안전의식 생활화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2,23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표를 비치 기록 유지토록 하였으며 화재예방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 사각지대인 주택·축사·버섯재배사 등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과 교육용 물수화기 체험교육, 화재예방 안전수칙 게첨 등 화재예방을 다각도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방점검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시기별·계절별 정기소방검사 및 특별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불량개소 155개소를 적발 행정명령 141건, 과태료 3건, 기관통보 4건, 기타 현지시정 7건으로 불량시설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석가탄신일 등 화재취약시기에 취약시설 3,019개소에 대하여 특별소방점검을 실시 불량개소 639개소를 적발 행정명령 527건, 기관통보 112건으로 불량소방시설에 대하여 완비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무허가위험물을 특별단속하여 입건 등 엄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안전점검은 물론 소방관련업무 종사자인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실무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관리 책임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범도민 소방안전의식 생활화입니다. 도내 119소년단 722개교 283개대 1만6,941명에 대하여 조직을 일제정비하였으며 어린이, 학생,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14만9,362명에 대한 소방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소방홍보역량 제고를 위해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이용해 8,922회의 기획홍보를 전개함과 동시에 전단, 소방동요 테잎 등 홍보관련 소품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불조심강조의 달을 통하여 소방동요경연대회 등 도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추진하여 소방안전문화가 생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역점추진사항으로 화재진압 등 재난수습능력 향상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재난수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향상과 초기진압을 위한 소방훈련을 강화하는 일면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재난현장 적응능력 향상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체력증진을 통한 신속한 기동력으로 초기진압태세를 확립하고자 각 소방관서별로 체육교관을 지정 전담관리하는 한편 일과표에 의한 체력단련시간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적응을 위하여 체력검정으로 1,200m 달리기, 5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 5개 종목을 실시하여 개인별 체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체력검정 우수자를 각 소방관서별 5명을 선정 소방철인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 대하여는 도지사 표창 및 소방철인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소방공무원 체력단련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와 의용소방대원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검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초기진압을 위한 소방훈련 강화입니다. 과학적인 화재진압과 지휘능력에 기반을 둔 현장대응체계 유지와 지식정보화에 따른 소방대상물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도상훈련 영상화 추진으로 초기진압태세를 확립하여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상반기중 소방훈련의 효율화·다양화를 위해 1급 방화관리대상물 51개소에 대한 민관합동 소방훈련은 물론 화재취약대상처 가상화재 출동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소방서장의 현장지휘 및 통제능력을 배양하였으며 대형화재 취약대상처 177개소에 대하여 도상훈련 CD영상화 및 도면CD화를 추진하였으며 1만1,631개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정보관리를 위한 경방관리카드 전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등 출동장애지역 21개소에 대하여 4,023회에 걸쳐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주택가 골목길, 아파트 등 이면도로 100개소를 선정하여 소방차 통행훈련 반복실시와 계도문 부착, 가두캠페인, 방송3사 무질서주차현장 실태고발 기획프로그램 등 소방도로 한쪽주차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소방간부 현장지휘능력 향상을 위한 지휘관 연찬대회를 개최하고 소방대상물 도면CD화, 영상화 추진 및 소방도로 한쪽주차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초기진압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화재구조구급은 물론 산불진화 봉사활동 등 지역방제의 핵심적 기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사기진작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상반기중 도내 157개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조직 및 교육훈련상황 등의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도의용소방대조례를 개정 부녀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방관서별 월 1회 자체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 실기능력을 배양시켰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방안으로 도내 157개대 의용소방대장 등 대장단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사망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조화를 전달하였고 퇴임 의용소방대장 25명에게 도지사 공로패를 수여 그간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앞으로 15년이상 장기간 헌신 봉사하다가 퇴임하는 일반대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여성의용소방대원 간병인 교육, 조례개정 등의 사기진작 추진과 의용소방대의 교관요원 실무교육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단체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역점추진사항으로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 추진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강도 높은 실습훈련 및 첨단구조장비 보강과 도민편익중심의 구조구급서비스를 위하여 인명구조훈련의 강화, 다양한 특수사고 대응체계 확립은 물론 양질의 구급서비스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긴급 인명구조 훈련강화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구조기관별 분담된 임무와 역할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재해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유관기관·단체 423개소와 긴급구조동원체제를 정비하였고 실제상황에 대비한 긴급구조훈련의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훈련장소에 소방활동 현장체험장을 설치하여 실제 체험을 통한 도민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긴급구조훈련은 2회 실시하였고 나머지 훈련은 가뭄극복 총력지원으로 하반기로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특성상 수려한 산과 넓은 호반으로 인한 수난·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으로 한탄강에서 동계훈련 4명, 잠수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3명이 수료하여 도내 6개 소방서에 수난구조강사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수난구조능력을 배양하게 되었고 산악구조훈련 6회 219명을 실시하여 산악사고 발생시 현장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극복 총력지원으로 하반기로 연기했던 긴급구조훈련 실시와 등산학교 등 위탁교육 및 자체 수난·산악구조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명구조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다양한 특수사고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최근 유독물질, 방사능, 독가스 누출 등 복잡다양한 화학적 진화에 과학적으로 대처하고자 군 화학장교 등 관련전문가를 초빙하여 4회에 32명에 대하여 화생방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특수구급차 3대, 인명보호 개인장비 10종 640점, 특수구조구급장비 12종 24점 등 특수사고를 대비한 다양한 장비를 확보하여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홍재동 사고이후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특수방화복 등 8종 3,538점의 안전장비를 보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협조하여 방사능 안전관리교육과 구조구급장비 소방서 배치 및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보강을 위한 2회 추경 반영 등 다양한 특수사고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소방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양질의 구급서비스 확대입니다. 도내 무의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중 1,120명을 선정하여 작년에 이어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확대 보급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명절시 역·터미널 등과 도민행사시 119구조구급대를 근접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46회 137명을 근접 배치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보다 수준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응급구조사 전문교육 5명, 관내 종합병원에서 응급처치 현장실습 2회 63명 등 119구급대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선진 응급의료기술을 익히고자 금년 7월부터 6개월간 1명이 연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간·오지마을 및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119사랑의봉사대를 운영하여 구급차 지원 378회, 비상약 제공 230여회를 지원한바 있으며 야간당직병원 안내 등 119 생활편의 민원안내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관내 종합병원에서 응급처치 현장실습과 다가오는 여름 행락철 피서지 이동구조구급대를 운영하여 신속한 인명 구조구급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역점추진사항으로 소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긴급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통신장비 보강 및 소방전산화로 신속·정확한 상황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실현하고자 소방표준 119긴급구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종합통신망 구축 및 정보화 환경 등 기반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소방표준 119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소방도 신속·정확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재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한층 높은 안전시스템의 구축으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긴급구조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우리 도가 행자부 정보화사업 시범도로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기능과 상호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되고 재난사고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현장대응태세 확립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을 목표로 하여 총 사업비 19억7,000만원, 국·도비 50% 보조사업으로 재난상황 접보, 출동지령, 관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전산화시스템으로 하여 청주, 청원, 보은지역을 준광역통합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도 종합계획을 수립 행자부 심의를 거쳐 전산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하드웨어장비인 주전산기, 데이터베이스, 수보대 등 20종을 현재 조달 구매중에 있으며 향후 준광역통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장비 20종을 추가보강 및 현 상황실을 확장하여 통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출동지령 등 현장활동을 현실감, 생동감있게 운영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각종 재난사고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현장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시스템 운영성과를 보아 연차적으로 도내 전지역을 광역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행자부 중·장기정보화추진계획에 의거 매년 우리 도에 5억3,000만원 정도 국비지원 계획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종합통신망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재난사고에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소방정보체계의 선진 과학화, 첨단화를 구현 21C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차별 소방종합통신망 확충 보강사업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1일 행자부 지시에 의거 우리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도내 무선난청지역 27개소 중 우선순위를 결정 4개소에 설치하고자 현재 설계하여 집행 중에 있으며 종합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통신제어기 1대, 다중화장비 1대, 신고통합장비 1대, 개인휴대용 무전기 121대를 행자부 통합설계에 의거 구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 주관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행자부, 본부, 소방서간 E1급 초고속전용영상통신망을 구축하고 응급환자안내, 가스사고, 교통사고, 환경오염신고 등 재난관련기관 긴급신고 전화를 119로 일원화로 통합운영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소방정보통신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정보화 환경 및 기반조성입니다. 일선 소방파출소까지 인터넷 제공 및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확대하여 전자정부 조기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능력평가를 5회에 걸쳐 146명이 수료하였으며 소방파출소 2인 1PC 기준 부족한 PC 258대중 우선 2회 추경예산에 33대 정도 확보 구입하는 등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소방파출소 인터넷 구축문제는 총 34개소 중 12개소는 작년에 도청 인터넷 구축시 기설치 되었으나 미설치 22개소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과와 협의 2회 추경예산에 4억2,600만원 확보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