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농정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농정국

농정국장 한철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평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농정발전을 위한 많은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지난 상반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예기치 않은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 작업으로부터 국가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는 구제역 방제대책 또 3월부터 시작된 90년만의 봄가뭄을, 사상 유례없는 가뭄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였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국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농정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기구 정원에 있어서는 금년도 7월 1일자로 농림부 산하에 있던 제천의 종자보급소가 우리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 14명이 증원이 돼서 현재 총 정원이 232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농정예산은 총 3,433억원으로써 도예산의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금년도 농정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종합평가를 해 보면은 지난 상반기 농정여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상 유례없는 봄가뭄, 또 연초의 폭설, 구제역 예방대책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민·관·군의 총력지원으로 가뭄을 극복해서 농작물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또 산불피해도 작년의 84% 수준으로 감소했고 특히 논농사직접지불제 또 농작물재해보험을 차질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또 e-고향, 사이버농정시스템 등 농업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는 상반기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서 더욱 분발을 하고 특히 농업분야 각종 평가에서 우리 도가 우수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세부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주곡의 안정생산과 친환경 과학영농 육성으로써 금년도 쌀생산 목표달성을 위해서 휴경논 생산화 재배면적 확보, 양질의 다수성품종 재배 확대 또 병해충 방제에 주력을 했습니다. 또 논농업직불제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된 제도로써 대상자의 71.5%가 신청이 돼서 하반기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대청댐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시범마을 2개 마을을 육성하고 또 시범단지 10개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서 불법전용 사전예방 또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서 상반기에 79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을 위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15개소, 농기계사후봉사 실시를 통해서 8,052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량관리업무로써 지역쌀 명품화 사업추진 4개 시·군 또 지역특산미 시·군별 공동브랜드 개발을 8개 시·군 10건에 대해 등록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벼병해충 예방 또 호우, 태풍으로부터 농작물 재해예방에 주력해서 반드시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 50개 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4개 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6개 지구는 모두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중규모 용수개발이 3개 지구에 60%가 진척이 됐고 지하수암반개발이 8개 지구에 63%가 정상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배수개선사업은 총 대상이 55개 지구로 2010년까지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지구에 174㏊를 추진하는데 현재 공정은 34%입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총 대상이 765개 지구중에 금년도에 65개 지구 95㎞를 계획을 해서 현재 총 공정이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미호천Ⅱ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지난 해까지 총 계획에 64% 1,325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4억원을 투자를 해서 물관리자동화시설 즉 도수로, 보, 양수장 5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계획이 72%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신지식농업경영인육성사업으로써 금년도에도 농업경영인에 대한 컨설팅 지원 3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대상자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4,599명에 40%가 지원이 됐고 후계농업인 선정을 157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보호대책으로 출산 전후에 농업노동이 일시 중단될 것을 대비해서 30일 이내에 도우미를 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특화작목의 육성으로 금년도에 7개 시·군 9개 작목에 34개 사업을 지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공정은 60%가 진척이 돼 있습니다. 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은 금년도가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남부권 공동발전방안 연구결과가 곧 나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원계획을 계속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첨단원예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은 충북대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와 계속해서 3개 분야 19개 과제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은 금년도에 우수농특산품에 대한 추천제를 추진을 해서 도비 2,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추천상표에 대한 디자인개발 또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디자인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포장 규격화 및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포장재 규격화사업 12개 품목에 750만매를 보급을 했고 특히 옥천에 농산물축산단지 조성은 착수가 돼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35% 보상이 됐습니다. 다음 소비자 직거래 및 홍보를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 추진이 현재 목표가 4,452억원인데 현재 1,960원억이 추진이 돼서 4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방문했던 서울 목동에 있는 청풍명월 큰장터 직거래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매주 수, 목, 금요일날 일주일에 3회 운영이 되고 있고 월 1회씩 이벤트행사를 해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농산물종합홍보를 위해서 서울에 전광판을 설치를 했고 또 TV광고도 금년도에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농특산품의 수출역량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가 1억5,000만불입니다. 주로 주산단지 중심의 수출농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현재 10개 품목 25개소에 단지를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선 농산물 수출시에 물류비 지원을 10개 작목반에 2,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현재 13%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세일즈 활동으로 금년도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두 번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에 파견을 했고 또 국제식품박람회가 독일과 일본에서 있습니다. 일본은 참여를 하고 돌아왔고 또 농특산품 특판행사가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상담액 2,824만불 계약이 686만불을 계약을 해서 특산품 해외시장에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농촌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선 1지역 1명품 지역을 계속 확대를 하고 금년도에도 농산물쇼핑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태조왕건 촬영장을 비롯한 농산물 쇼핑관광코스 6개 코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정주권개발 19개 면에 현재 공정이 57%, 문화마을조성이 7개지구에 현재 62%가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기타 마을하수처리시설 또 오지종합개발사업도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축·수산업의 전략적 육성사업입니다. 경쟁력있는 축산경영육성을 위해서 한우번식 또 고급육생산기반 구축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아지안정제 청약 또 다산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축산물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축산물에 대한 안정성검사 또 위생감시를 강화를 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중에 식육 또 우유 가공품 수거 검사를 82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내수면 어자원 조성 및 양식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치어방류를 비롯해서 빙어알 이식 등 내수면어자원 조성에 2억3,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진천 관상어 수출 촉진을 위해서 종어 78미 구입비로 4억8,000만원을 지난번에 계상해 준 것은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아홉 번째로 경제·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육성사업입니다. 우선 조림사업은 1,253㏊로서 계획에 114%를 추진을 했고 또 산불방지예방 및 초등진화 확립을 위해서 감시원배치, 입산통제, 등산로폐쇄 등에 조치를 취했고 특히 진화대책으로 초소운영, 진화대조직을 통해서 산불방지에 기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또 산림청 병해충방제도 6,510㏊의 64%를 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기반을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시설은 현재 53㎞를 해서 공정이 49%가 추진이 됐습니다. 특히 산림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삼림욕장 조성 1개소를 설계 승인해서 공사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또 맨발숲길조성 6개소 또 지난 5월달에 산림문화행사를 도내 16개 임업관련기관 단체가 참여를 해서 각종전시회, 건강숲길걷기대회 등 여섯 가지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사업으로서 식물종자은행 또 미동산수목원 보완공사 또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에 대한 연구위원 추가 위촉 또 산림환경연구소 미동산 산악자전거 코스개발 16㎞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농촌문화사랑 운동입니다. 이 농촌문화사랑 운동은 우리 농정포럼이 주관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농촌문화사랑 실천운동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또 우수농업인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했고 하반기에는 별도의 활성화 모임체를 결성을 하고 한마음대회 개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정보화추진사업으로서 농업정보화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민·관·학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도내 12개 대학과 12시·군이 자매결연을 체결을 해서 컴퓨터교육이라든가 고장수리 또 홈페이지구축 등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농정시스템은 지난 4월에 서비스 운영이 개시가 돼서 영농정보제공 또 농업상담실운영 또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등 지원사업이 추진 진행 중에 있고 또 e-고향사업은 지난 5월 22날 충북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 서비스 개통이 돼서 지금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주요 현안사항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폭설피해 대책은 그동안 복구비가 804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비닐하우스는 95%, 인삼재배시설은 복구완료가 됐고 축사와 버섯재배시설이 현재 추진중입니다마는 73%가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금집행이 228억원으로 32%가 집행이 됐고 앞으로 미복구지역에 대한 조기복구를 촉구를 하고 보조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방제추진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특별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을 했고 또 매월 두번 내지 네번씩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마을공동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가축시장에 대한 잠정 휴장 조치를 했었고 구제역 발생을 대비해서 가상훈련을 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국가 지위획득을 위해서 예찰활동 또 방역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가뭄대책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부터 6월까지 우리 도에 27㎜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뭄피해면적이 3,845㏊로 밭작물이 2,683㏊, 논 1,162㏊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동안에 급수장비가 관정이 총 16만3,900개소, 스프링쿨러가 13만대, 양수기가 14만대 등이 동원이 돼서 한해극복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뭄극복을 위한 긴급대책비로서 총 310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KBS청주방송총국과 우리 도, 농협이 공동으로 한 농촌지역 양수기 보내기 운동이 도민의 호응하에 전개돼서 2억원이 모금이 돼가지고 양수기 531대, 송수호스 647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산불방지대책은 금년도에 산불발생이 48건에 88㏊가 발생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10건에 17㏊가 감소가 됐습니다. 특히 4월 5일날 청명·한식일에는 우리 전도내 공무원, 기관단체, 민·관인이 참여하는 산불제로작전을 실시를 해서 아마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산불이 전년대비 6건의 피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옥천 이원과수묘목을 북한에 공급을 했습니다. 옥천이원과수묘목협회가 주관이 돼서 도에서 환송식도 하고 범도민적으로 출향식을 갖고 해서 북한 남포항에 도착이 돼서 식재가 됐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농업인부채경감대책은 부채현황을 보면 전국에 보다는 우리 도가 부채가 약간 많습니다. 그러나 부채증가율에 있어서는 우리 충북이 전국대비보다는 약간 둔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읍·면단위에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부채경감 신청접수를 받아서 지원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이전에 자금지원 및 상환연기조치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에 그동안에 도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이 9건인데 현재 완료가 3건 그리고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첫번째로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조수류 피해대책에 대해서 충북대학교 등 첨단원예연구센터에 조류퇴치법에 대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또 연구결과를 농가에 전파하고 또 유해조수 구제봉사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충북대 원예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마쳤고 최종결과가 11월중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구제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시·군별로 12개소를 구성을 해서 단원들에 대해서 복장을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유동찬 위원님께서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대책중에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 지원대상자를 확대 건의를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농림부에서 학생에 대한 수요조사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통보를 농림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모자농업인까지는 확대가 됐습니다마는 이들 인문계 고교생까지의 확대는 아직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 유동찬 위원님께서 농산물 가격 또 농가소득안정대책으로써 농·축산물에 대한 가격폭락 또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시설채소의 출하포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선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육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도·농간의 자매결연이라든가 또 생산출하 조절을 위한 농업관측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해 주고 또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촉진비를 금년도에 처음 지원을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31페이지에 농·수·축·특산품을 개발해서 수출진흥사업으로 육성을 하되 농가부채 경감대책, 또 10대 전략 품목과 25개 수출주산단지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말씀드렸듯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부채경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접수가 다 완료가 돼서 하반기 중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수출농업인에 대한 수출마인드 확산을 위한 수출컨설팅 6회를 실시를 했고 또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농특산품의 해외시장개척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요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후의 휴경지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해 휴경지에 대한 조사를 해 본 결과 일곱 가구에 대한 11필지가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상천지구를 말씀드립니다. 휴경지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작물파종을 4필지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대리경작조치로 7필지 3,600평을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작자와 협의를 해서 휴경지가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평희 위원님께서 가축분뇨에 대한 농가단속 등 축산분뇨 처리대책이 요청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81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단독·공동시설이 54개소 또 액비저장조 지원이 21개소 또 나환자 정착촌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이 5개소 또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지원이 1개소 이렇게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총 지원을 완료를 해서 현재 이 사업은 완료가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최영락 위원님께서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으로 농산물에 대한 가격폭락에 대한 대책 또 농산물 긴급수매 또 수매자금조성 또 산지유통의 혁신 등 여러 가지 관련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앞서 일부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활성화 하고 또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자율생산출하조절을 위한 관측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제공을 하고 또 과실계약출하사업 또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계속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평희 위원님과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물 유통에 따른 브랜드화 문제 또 상표난립으로 인한 혼선문제 또 한우의 적정사육두수 유지와 고급육생산브랜드화를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는 우선 쌀공동브랜드 개발 및 명품화 추진은 현재 8개 시·군 10건이 공동브랜드로 등록이 됐고 쌀명품화 추진은 현재 5개 시·군에서 5억8,0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우산업안정대책으로써 한우산업발전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장려시책으로써 송아지 안정제, 다산 및 거세장려금 지원 또 한우고급육 브랜드화 지원 등을 위해서 한우산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준호 위원님께서 저질퇴비사용으로 인한 농지의 산성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불량퇴비 생산업체를 상반기중에 10개 업체를 단속을 해서 9개 업체에 대해서 농업과학기술원에 검사결과를 의뢰를 했는데 현재 정상판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1개 업체를 단속을 했는데 역시 정상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농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또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유동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주 농정국이 수난의 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초에 폭설 또 다음 구제역 또 극심한 90년만의 한해라고 하는데 아주 극복해 나가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아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작성을 하셨는데 이 통계가 이게 통계수치가 몇월달 통계수치입니까? 뭐 관계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고 농정과장님, 여기에 숫자 쭉 나온 게 몇년도의 수치예요?

농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원래 기준을 30일 현재로다 해서 실적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시점이…

언제 30일, 몇년도 언제 30일?

6월 30일.

6월 30일 그럼 국장님, 1월달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12월 30일을 기준해서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이게 1월달에 업무보고할 수치는 12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은 6월말현재로다가 한 걸로…

실적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농정현황 3페이지를 보시면은 농정일반 현황이 통계수치가 언제 몇월 몇일자로 통계수치를 기준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작년 말로 했습니다.

12월말로 1월달에 업무보고한 것은 언제 수치예요?

그게 작년말 현재 상황이 실적 나온 것으로 했습니다.

1월달에 보고한 것이요.

원칙적으로 작년말 통계숫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통계가 그 전년도 ’99년도로 통계가 나온 것을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통계수치가 왔다갔다 해요. 이게 맞질 않아요, 1월달 업무보고하고 지금 오늘 업무보고하고의 통계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통계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적을 가지고 제가 지금 숫자를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정과장님. 실적은 다시 또 질의를 드리고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1월달에 보고한 것 작년 7월달에 보고한 것이 수치가 맞는데 오늘 업무보고하는 수치는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가인구수가 1월달에 보고할 적에는 9만2,000가구인데 도 전체가 농가호수가 오늘 9만2,000가구가 맞습니다. 9만2,000가구 똑같이 보고를 하셨는데 도 전체의 가구가 어떻게 해서 똑같은데 9만2,000가구 도 전체가구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19.1%라고 나왔어요. 1월달에 보고할 때는 19.1% 지금 보고하시는 것은 18.1% 프로테이지가 안 맞아요. 가구수는 똑같이 9만2,000가구인데 조금 이게 잘못돼도 잘못 됐어요. 더욱이 농가인구는 1,000명이 늘었어요. 1월달 보다 지금 6월달에 이게 6개월 동안에 1,000명이 늘은 수치냐 농가인구수가 늘은 수치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가구수는 9만2,000가구가 똑같은데 인구수는 어떻게 해서 1,000명이 줄었어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구수가 1월달보다 1,000명이 줄었다 이 말씀이에요. 1월달에는 27만9,000명인데 지금은 27만8,000명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네요. 그런데 도 전체의 인구의 비율은 18.7%, 18.7% 1,000명이 줄었어요. 그건 소수점이하니까 그건 틀린다고 해도 어느 것이 농가인구가 실지 늘어난 건지 줄은 건지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논 면적도 1㏊가 줄었어요. 작년도 1월달 보고와 6월달 업무보고 할 때는 맞았는데… 됐습니다. 뭐 그 조사시점이라든가 발표한 시점이 달라서… 이 수치는 우리 통계출장소에서 나온 거지요?

저희들 자체에도 있고 통계출장소에도 있고

자체에서 뭐가 나옵니까? 농정과장님, 또 딴소리하시네요. 자체에서 뭐가 나와요.

통계청에서 발표된…

통계청에서 발표된 수치이지 자체에서 뭘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우리 축산과장님도 소가 줄었어요. 한우가 1만1,000두가 줄었어요, 그죠? 젖소도 줄고 그런데 돼지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돼지가 늘어났는데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작년 연말이나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돼지고기 재고가 얼마나 있어요. 우리 충북 냉동창고에 아직 재고가 있어요?

후지는 있습니다. 후지하고…

그게 언제적 재고예요?

근자의 재고지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재고 많던 것은 나갔고요?

예.

다행이네요. 아주 일찍 소비가 돼서 다행입니다. 다음 제가 농업인 부채경감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충북이 ’97년도하고 ’99년도면 이게 2년 사이인데 2년 사이죠? 농가부채가 2년 사이에 36.8%가 증가됐다는 게 충청북도가 약 1농가당 500만원씩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5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이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약 5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 농가부채가 좀 줄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2년 동안에 500만원씩 늘어난다면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농가부채가 다만 얼마라도 줄어들어 가야지 부채가 자꾸 늘어나면은 문제가 되는 거네요. 이런 어떠한 대책을 연구를 하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농가부채가 늘어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뭐 적절한 대응책이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또 이 부채가 있는 대로 그냥 늘어나는 대로 우리가 보고만 있다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앞으로 가면 갈 수록 농가부채가 늘어나면은 갚을 대책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어떠한 집행기관에서 대책이 다만 조금이라도 어떠한 농가에 가격보장을 시켜서 뭔가 농가부채가 줄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나 않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더더욱이 우리 농정국에서는 당초 1월달 예산보다 추경이나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1,277억원이 늘어 났어요. 6개월 동안에 1월달에 업무보고시 나온 수치보다 지금 업무보고 수치의 예산이 1,277억원이 늘어났다 이 얘기예요. 물론 금년에 극심한 한해가 있었고 폭설피해 지원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많이 늘어난 게 1,277억원이라면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폭설피해에 대한 우리 지원책 지원금이 전혀 안 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전혀 안 나갔다라기 보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몇일자로 나간 이 프로테이지를 적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지 몰라도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상세히 분석해 놓은 것이 있으면 한번 보고해 보세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폭설피해자금이 지금 전체 32%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집행이 안된 이유는 현행 제도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농가자력으로 복구를 한다든지 또 자가노력을 했다든지 복구는 확실히 했는데 복구를 한 인건비 지출내역이라든지 복구한 자재를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지 읍·면에서는 그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 지출내역이라든지 자재 영수증을 첨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9일날 농림부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갔다왔는데 그때도 폭설피해자금이 전국의 18%밖에 집행이 안됐답니다. 그래서 차관보님께서 금년도에 폭설피해자금을 보조금을 어렵게 35%까지 올려놨는데 이것을 집행을 못하면 앞으로 보조금을 높이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을 하라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현행 제도하에서 100%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읍·면직원한테 무조건 집행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읍·면직원이 복구한 것을 확인한 복명서를 첨부하고 마을이장이나 누가 확인을 하고 사진첨부하고 하면은 어떻게 복구를 했던지간에 그것을 증빙서류로 해서 자금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건 뭐 실무진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어떤 부조리가 개입돼 가지고 어떤 자금이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행제도를 고수하려고 하는데 차관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읍·면직원이 다치지 않고 감사에 큰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이유는 읍·면이나 시·군에서 늑장을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서류를 농민이 제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데서 우리 정부나 집행기관이 불신임을 받고 있어요. 매스컴이나 이런 신문이나 이런 데는 보조금이 얼마 나왔네, 얼마를 지원해 주네 하고 그냥 며칠씩 떠들어대는데 실지 일선에 나가서는 돈을 줘도 못찾아간단 말이에요. 서류가 까다로워서 못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현지확인을 하더라도 무언가 풀어나가는 방법을 해야지 나만 법을 지키고 공직자가 원칙만 지킨다고 그러고 나만 산다고 하면은 나갈 수가 없지 농민들한테 어떠한 이득을 덕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요. 이런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규정만 따지고. 그러니까 정부나 우리 도 집행기관에서 욕을 얻어먹고 예비비 풀어주고 뭐하고 하면은 뭘합니까? 쓰지도 못하는 예비비 풀어서 뭘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점을 좀 어떻게 빠르게 대책을 강구해서 무언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정국 업무가 뭡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십사 하고 의회 차원에서는 예비비라도 풀어서 빨리 해 달라고 지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는데 일선에 나가서는 이게 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다고 하면은 심각해요. 지금 말씀대로 원칙 고수보다도 우리가 피해를 봐서 복구를 해야겠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 봐라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푸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해대책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우리 도가 수리안전답률이 75.6%인가 75.7%인가 내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기로는, 내가 여기 어디 나온 줄로 알고 있는데 수리안전답률이 그렇게 높고 또 하나 각 시·군별로 보면은 모 시·군은 90%가 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 90% 넘는 데도 있어요. 수리안전답률이. 제가 자료 빼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과장님 저하고 좀 간담회 석상에서 안좋은 얘기도 오고가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한해대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군에서 보고가 안 들어왔네, 아니면 면적을 따지네, 면적은 뭐를 따집니까? 수리안전답률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나온 수치인데 말이야. 모든 행정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행정을 일관성있게 좀 시급하게 다루어달라는 거 또 지금 제가 부락까지 이렇게 해서 나가며 보면 말이에요, 요새 병충해 방제에 대한 거 지금 가물다가 비가 오고 장마철, 우기가 닥치니까 병충해가 극성을 부린다 이 얘기요. 보조농약 자체도 한번 타도에 알아보세요. 우리 도가 국비나 도비가 제일 늦게 나가고 있어요. 알아보세요. 본 위원 얘기가 거짓말인가. 전화로 타도에 알아보면은 전라도나 이런 데 보면은 이미 벌써 보조금 농약소독이 끝났는데 우리 도나 각 시·군에 나가보면은 농약이 안 나갔어요. 병 다 발생한 뒤에 병충해 방제하라고 약 주면은 뭐합니까? 이장들 집에서 썩지. 이게 지금 시급하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대책이 안 서고 이걸 좀 급한 것은 급한 거대로 우리가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은 당겨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늦어요, 우리 도가. 예산이 배정됐는데 며칠씩 있는가 하면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며칟날 회의해서 할려고 합니다 하고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는 농가에 득이 없어요. 꼭 감안해서 앞으로 제때제때에 좀 대책을 하라는 걸 촉구로 오늘 어차피 업무보고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관정, 양수기에 대한 것도 옛날에는 총열식으로 각 시·군 감사관을 바꾸어가면서 교체해서 보름씩이나 관정, 양수기 총열을 했습니다. 해 놓은 대형 암반관정이 90년만에 온다는 가뭄에 써먹지를 못하는 게 천지예요. 보조해서 만들어준 대형 암반과정이. 그거 점검해 보셨어요?

매년 두차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차례 점검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못써먹어요? 그러면은 점검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 책임져야 돼요. 그런 행정을 하니까, 한해 내년도에 또 안 온다는 보장없어요. 이번에 끝나면은 먼젓번에 저희들이 아마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한 걸 겁니다. 관정, 양수기 총열식으로 감사를 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의회에 통보를 해 달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과장님 맞죠?

예.

그러면 시·군에 시달을 해서 시·군 교체단속을 하든지 해서 얼른 대책을 강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잘못된 거 원상복구하고…

금년 10월 정기점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요?

예.

10월이면은 금년 농사 다 끝난 뒤예요.

지금…

과장님 안일하게 자꾸 저러니까 병충해 관계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얘기가 되고.

지금 일선에서 가뭄대책 마무리하고 그거 관정 총열할 겨를이 지금 없습니다.

가뭄대책 끝났어요. 가뭄대책 끝나고 그것도 시급하게 물론 우리 농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하천바닥이나 이거 판 거 원상복구하라고 지시 다 내려갖고 빠른 시일내에 안 돌아갔던 관정, 양수기 점검을 하고 또 지금부터 한해가 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을 좀 강구해서 우리가 좀 편하게 도내 9만2,000가구밖에 안 되지만 좀 편하게 농사를 짓고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좀 대처를 제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금년에 연초에 폭설피해 복구나 또 가뭄대책 등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모든 작물이 조금만 더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주시고 하면은 아마 금년 농사도 나름대로 아주 풍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수입축산물의 유통표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입축산물이 소고기나 돼지고기 또 염소고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금류도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민물고기도 있을 거고 바닷고기도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각종 수입축산물에 대한 표시는 어떻게 해서 팔고 있나요? 좀 분야별로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수입축산물은 판매표시판이 있습니다. 표시판에다가…

아니, 분야별로. 제가 여러 가지 분야를 말씀드렸지 않아요?

축산물 우선 말씀 올리는 겁니다.

축산물이면은 가금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따위는 식육판매업소에 판매표시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격이라든지 부위라든지 종합적으로 표시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가금류도 판매표시판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염소, 개고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개고기는 유통이…

염소고기는?

염소도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나, 내수면 어종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민물고기 미꾸라지, 빠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장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표시를 하나요?

그것도 역시 판매표시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원산지를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데 단속해 본 거 있나요?

예,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염소고기, 개고기는 이따 말씀드리고 닭이라든지 가금류, 또 내수면 어종 실적이 있나요?

저희들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조해서 7월달에도 했고요. 그래서 단속실적 건수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상당량이 적발이 됐습니다.

뭐가 그렇게 단속이 됐어요. (…) 자료 좀 주세요. 담당자들.

지금 단속 중인데 2건이 지금 과태료 처분…

뭐가 2건이에요? 마이크 갖다 드려요.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미꾸라지의 경우는 치어를 수입을 해서 이것을 다시 양어장 양식장에서 기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수입산이다 이렇게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전문이 아니니까 지상에서 본 것만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내수면어종 보다도 염소고기, 개고기, 가금류 이런 것은 진짜 너무 많이 이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혀 수입이란 것을 모르고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개가 지금 도축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는 이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축이기 때문에 도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염소 도축장에다…

아니, 도축을 할 수가 없는데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개를 단속합니까? 무슨 법적 근거로 축산과에서 위생계통에서나 그것을 단속을 하고 수입 억제하는데에서 단속을 하지 어떻게 축산과에서 합니까?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개를 어떻게 축산과에서 단속을 해요. 이상한 얘기네요?

개고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그건 단속할 수가 없지, 개고기는 축산과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을 한다고 하면은 얘기가 돼요? 또 오리나 이런 것도 수입하는 데서 위생부서에서 그걸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도계장에서 법적으로 잡아서 하는 거 이런 것 을 또 수입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쿼터를 거쳐서 들어오는 거나 축산과에서 유통단속을 하고 하는 거지 위생부서에서 다른 것은 단속을 해야지 개나 이런 것은 단속 할 수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어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소매점에서 판매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입상사에서 박스육으로 공급을 할 때는 그대로 박스채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맹점이 음식점에서 표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그 얘기예요. 개고기 파는 음식점 축산과에서 허가를 해 줍니까, 위생계에서 허가를 내 줍니까? 허가도 안 내주는데 축산과에서 어떻게 단속을 해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표기를 하도록 지금 중앙부처에서 농림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상당히 알력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응하지 않고 있어서 농림부에서 상당히 몸 달은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알고 단속을 해 주시고 우리 축산과에서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은 위생부서에서 하는 것이 커요. 그게 크니까 거기 합동해서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소비자를 위하고 위생업무를 위해서 해 주셔야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조금 안된 얘기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영락 부의장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문제는 누차에 걸쳐서 저도 얘기했지만 시민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채택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힘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경찰, 품질관리원 우리 행정공무원이 있지만 사실상 찾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린 것은 그 사람만을 할 것이 아니라 유통경로를 추적을 해서 아주 발본색원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적발된 건수도 적지만 그 적발된 사람에만 그치다보니까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잘 되면은 수입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사님께도 건의하셔 가지고 특단의 도만의 대책을 한번 세우셨으면 합니다. 쌀 문제가 이제 몇달 안 남았습니다. 심각하게 대두되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것말고 도가 우리만이라도 뭔가 해보자 하고 마련한 게 있습니까?

농정국장입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쌀 수급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지난 번 우리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나 또 농협이나 농가 입장에서 정말 다같이 아마 제일 고민 중에 하나고 또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추수 이후의 문제를 걱정할 때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담당국장이나 과장, 관계관들이 내려와서 지방의 동향도 보고 여론도 듣고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도에서 건의한 대로 정책자금을 1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이상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가 우선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 다음에 운영자금의 지원문제, 금리인하문제 이것은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 하는 문제하고 그 심각성을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소비문제가 되겠는데 이 소비문제는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소비촉진문제, 판로문제 이것이 다 브랜드화해서 우리 도나 시·군이나 우리 작목반에서 다같이 해야 되는 문제이고 지난 번 농림부 회의에서도 일단 소비문제에 관해서는 중앙부처에 맡겨달라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무슨 대안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여튼 개선을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도 해야되지만 지금 정부가 어떤 걸 하다보면 사실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역할을 해서 나중에 농민들뿐만 아니라 RPC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됐을 때 적어도 도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그것 때문이라도 좀 이렇게 도의 정책에 따라줄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중에 하나는 통일농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통일농업이 쉽지는 않겠지마는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까지 같이 고려돼 있지마는 통일농업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남한 농민이 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농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문제가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두 곳 옥천과 제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실패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비단계에서 성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농약대 보조, 비료대 보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농업 부분은 종합적으로 접근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마케팅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토종잡곡 시범단지가 지금 관광자원화 차원으로 갔지마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광자원화를 떠나서 소득자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잡곡브랜드가 다 있어요. 다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잡곡을 어디서 조달을 하느냐 하면은 농협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영농조합도 그렇고 전부다 시장에 대형 잡곡상들한테 사 가지고 소포장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에 걸립니다.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우리 동네 만들어 놓은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지금 이마트에 납품을 하지마는 전부다 원료를 사와요. 거기서 속이지 않지만 애초에 원료를 파는 곳에서 속이기 때문에 몇 번씩 걸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직접 지역농가와 계약재배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금지원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그 판매 분량만큼은 소득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농산물 쇼핑관광 코스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농산물 쇼핑관광이 아니라 농업관광 쪽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광농원이 실패한 것은 그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을 중에서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문화나 자연, 자원, 특산물 모든 것이 도시문화와 함께 그 보완관계를 가질 때만이 이 부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마을을 육성하는 보텀업방식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쇼핑코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그린피어리즘을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기후라고 그러면 8월가뭄이 저는 상당히 우려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8월 가뭄이 봄가뭄보다는 여름가뭄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작물이 컸기 때문에 수분 소모량도 많고 해서 며칠만 가물어도 당장 피해가 오고 그렇게 됩니다. 지난 번 양수기나 이런 걸 많이 보급을 했는데 보니까 5인치짜리나 3인치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울에 물은 없는데 5인치짜리 갖다대니까 풀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인치짜리를 가장 선호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앞으로라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실지로 농촌에서 필요한 부분의 기종을 사줄 수 있도록 그리고 밭작물 가뭄문제는 양수기보다는 고압펌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를 돌려야 되는데 경운기의 분무기라는 것은 하나밖에 못 돌립니다. 그런데 고압펌프로 하면은 10대까지를 똑같은 크기의 스프링쿨러 10대까지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급해 가지고 막 보급하다 보니까 실정에 맞지 않는 기종들이 많이 보급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문제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양수기가 보급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한군데 면사무소나 이런 데 다 수집해서 쌓아놓고 보관해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현실적으로 있을 겁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문제라든가 박스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대책을 세워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산불을 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비용분석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 계도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시범적으로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그런데 아직도 산불피해는 대부분 축소돼서 보고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30㏊가 탔는데 10㏊가 보고됐습니다. 그러면 조림을 해야 되는데 10㏊ 보고된 것만 조림신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의 조림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피해면적과 실제 보고면적이 차이가 나서 문제되는 곳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혹시 된 곳이라든가.

예,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축소보고로 해 가지고서 나중에 조림면적에 문제가 되는 개소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없는 이유는 실제로 축소보고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산불이 5㏊정도가 났다 하더라도 조림은 산불 난 곳만 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에 일제 갱신조림을 하기 때문에 면적에는 산불면적하고 상관없이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축소보고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해서 옛날보다는 축소보고라든가 허위보고 사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에 조림을 하는데 조림하는 묘목은 어디서 조달을 합니까?

산림사업용 조림묘목은 지정양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정양묘업자가 우리 도내에도 양묘협회에 6명 이렇게 양묘업자가 있는데 지금 옛날보다 많이 줄어가지고 지정양묘 업자가 지정된 곳에서 입증된 종자를 따서 양묘를 해서 공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물량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몇년전에 조림 지정양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림묘목뿐만 아니라 각종 야생화로 많이 공원화하고 심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별로 계획에 의해서 농가에 위탁육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몇 농가는 적어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는가 전부다 조경업자한테 용역입찰을 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숫자만 맞추고 똑같은 수종의 꽃이라도 색깔이나 이런 데에서 가격이 낮은 것을 갖다 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농가와 직접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림묘목 뿐만이 아니고 각종 여러 가지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공원을 만든다든가 어떤 기타 관광개발사업을 한다든가 도로에 무슨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미리미리 사전 계획해서 육묘가 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면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느 마을이 이러니까 어느어느 시·군에서 계획이 올라오겠지마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농정과장입니다. 문화마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개 읍·면 중에서 53개 문화마을을 할 수 있는 지역, 오지개발마을을 빼놓고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을에서 일단 요구되는 사항이나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맡아서…

아니, 문화마을 말고 문화마을 관련 없이 농촌 생활하수 처리하는 시설 그거 여기 농정국 소관 아닌가요? 저쪽 환경과…

그것은 농정분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환경부서.

환경분야에서 합니까? 여기는 문화마을만 하고.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당면 농촌 현장의 농민들의 고충을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폭설피해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폭설피해에 대한 복구는 다 완료가 되고 금년도 정상적으로 영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마는 자금 집행이 현재 자료에 의하면은 32%가 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에 훨씬 못미치는 자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민들은 여기에 행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들 현실에 맞게끔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산이 지금 각 시·군에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금집행이 조속히 돼서 농민들이 현재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폭설피해에다가 현재 자재를 사왔는데 자재에 대한 결재를 못해 갖고 이자까지 부담시키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도에서도 여러 가지 중앙에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의 특성에 맞게끔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1월달에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지금이 7월입니다. 이 보조금이 군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농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시·군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빨리 보조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상당히 농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가서 이런 문제점을 본 위원이 들어갖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시·군에 조사를 하셔 갖고 이달중으로 자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여러 가지 가뭄 때문에 상당히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뭄극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급수장비가 동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스프링쿨러라든가 양수기, 장비, 송수호스 이런 것이 아마 1회성 소모성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프링쿨러가 13만3,910개가 현재 우리 도내에 지원이 됐는데 관계 과장님 이것은 소모성입니까, 아니면 영구보존형입니까?

이것이 농가에 개인한테 주는 데도 있고요, 읍·면에서 일괄 보관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다 지금 스프링쿨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바로 비가 와서 아마 이걸 쓰지 않고 그냥 밭에 이런 데 널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하셔 갖고 내년도에 또 한해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성 소모성이라도 다시 내년도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각 이장댁이라든가 아니면 읍·면사무소 이런 데에다가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양수기 14만810대가 금년도에 이게 보급된 숫자입니까?

그건 연 가동대수입니다.

가동대수죠?

예.

금년도에 총 양수기 보낸 게 몇대가 됩니까?

금년에 국민성금으로 공급한 것이 985대이고 또 KBS청주방송총국에서 공급한 것이 531대 또 재해대책협의회에서 한 것이 100대 또 시·군 자체에서 가뭄대책비에서 구입하고 또 시·군 자체 성품으로 들어온 것이 1,602대 해서 금년도에 구입한 양수기가 3,218대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것이 865해서 전체 4,083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무상으로 준 게 몇 대나 됩니까? 그리고 영구보관용있죠?

이것은 전부다…

무상지급입니까? 농가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게 농가에서 쓰던 것을 면사무소에 반납을 하라고 하던데요?

국민성금으로 공급한 것은 전부 관수용으로 했고요, 다만 KBS청주방송총국에서 한 것은 마을공동용으로 줬습니다. 개인한테 준 것은 아닙니다. 개인한테 준 것은 아니고 마을공동용으로 줬습니다.

분명히 개인한테 준 게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농가들이 금년도 한해 대비해서 정부에서 준 것이 개인한테 준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을 단위로 관리자를 정해서…

그런 것을 마을책임자인 영농회장이나 이장한테 확인서를 써갖고 부락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수호스같은 것은 다 이것은 다시 반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양수기를 보낼 때 대부분이 양수기만 보냈지 아마 하천에서 뿜어보내는 흡입호스를 아마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양수기에는 필수적으로 물을 빨아올리는 호스는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 공급이 됐고 단지…

확인해 보세요. 진천군만 그런 게 아니라 농민들 말에 의하면은 현장에 가 봐도 그렇고 그게 불과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돈 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를 가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송수호스하고 양수기는 와 있는데 하천에서 뿜어올리는 흡입호스가 준비가 안 돼 갖고…

후두밸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지금 나오는 양수기는 후두밸브가 필요없는 자흡식양수기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꼭 후두밸브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일반 양수기중에서 흡입구 호스가 없어갖고 아마 애를 먹은 그런 농가가 있는데…

아! 국민성금으로 온 985대는 우리 KBS에서 한 것은 흡입호스가 다 포함이 됐는데 국민성금으로 해서 지원한 것은 그게 공급이 안 됐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 한해대책으로 해서 많은 자재가 지급이 됐는데 내년도를 대비해서 사후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하상굴착을 2,290개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여름철에 안전사고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상복구가 몇%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하상굴착하고 들샘하고 판 것이 총 4,838개소를 팠는데 그 중에 재해위험이 있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이 1,360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6월 23일까지 장비 416대하고 인력 1,370명을 동원해 가지고 1,360개 위험지구는 전부 복구 완료했습니다.

한해 때문에 여기 저기 마구 파헤쳐놓은 하천이 잘못해 갖고 여름에 물놀이에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지고서 원상복구를 해 주시고요. 또 소형관정이라든가 암반관정을 상당히 많이 굴착을 하셨는데 폐공처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다 처리가 됐습니까?

예, 관정을 파다 실패한 거 금년도에 대형관정이 48공, 실패한 곳 소형관정 191공이 나왔는데 전부다 100% 다 폐공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상굴착하고 관정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갖고 금년도에 여름철 물놀이에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평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농촌진흥사업은 무엇보다도 봄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과 구제역 예방활동, 산불감시 등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련을 맞기도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걱정하여 주신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6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농심철학과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시는 의정활동을 토대로 우리 500여 농촌진흥공무원들은 일치단결하여 농촌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6개 과 5개 시험장 33개 팀으로 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대비 11명이 결원된 153명이고 예산은 135억1,300만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주요성과는 사상 유례없는 가뭄과 농업생명공학의 부상, 지식·정보사회 도래 등의 여건 속에서 농가실용화 기술 실증시험 100개소와 신품종 육성, 고부가가치 기술보급, 열린농업현장 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만족도 향상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재해예방 및 병해충 사전방제, 현장 밀착형 종합컨설팅 체계구축 등 8개 항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모든 지도역량을 총 결집시켜 전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먼저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보급은 벼, 전작물, 특용작물, 과수, 화훼류 등 502계통에 대한 신품종 육성과 705계통의 유전자원 특성검정 등을 위해 작목별로 중간생육관리 중에 있으며 우량종자는 5,703kg 생산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가뭄과 장마로 초기생육이 부진하여 앞으로 철저한 비배관리를 함으로써 본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연구 60과제는 고추재배시 문제시되고 있는 배꼽썪음과 발생억제를 위해 칼슘제를 10일 간격으로 살포하여 그 결과를 시험하고 있으며 생강은 인산칼륨 200ppm 침지에서 부패율이 13.2% 감소되는 한편 자생식물의 일종인 병꽃나무는 삽목시 생장조정제 NAA 500ppm에서 발근률이 80%정도 향상되는 등 해결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영농현장애로기술 과제는 농업인의 요구에 의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실용성은 있으나 학술적인 가치는 다소 낮은 경향이므로 산학관연 협력체제를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난 해의 우수 연구결과를 생산현장에 접목시키는 농가실증시험은 40과제로서 벼 육묘상자 밑에 PP포대와 부직포를 깔고 육묘를 할 경우 노력은 40%가, 자재소요비용은 55%가 절감이 되었고 신나팔나리 구근재배시 전조처리를 할 경우 무처리에 비해 개화기가 12일 정도 단축되었으며 최근 향신채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워터크래스 양액재배시 모래배지에서 재배할 경우 자갈배지에 비해 초장이 20% 증가되는 등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농가 및 시·군기술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없이 수행하겠으며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명년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곡의 자급화를 위한 생력 안정생산 기술개발은 벼 도열병 및 도복피해 경감을 위해 다각적인 시험구를 설치해서 수행중에 있으며 콩은 적심재배시 노동력을 줄이는 방법과 웃자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들깨는 작부체계 개선을 위해 앞작물로 홍화나 참깨를 파종하여 관리하는 등 9개 분야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밭작물은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초기 입모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가뭄에 대비하여 파종한 포트묘를 보식해서 입모율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포장관리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유망작목 경쟁력 제고 연구는 배 밀식재배시의 간벌효과와 하국을 1년에 3번 수확하기 위한 양액재배 시험에서 지베렐린을 처리한 결과 꽃이 7일정도 일찍 개화되었으며 팔레높시스 품질향상을 위한 용토 및 양액선발 시험에서는 질소 25% 감비에서 생육이 비교적 양호하였고 생장조정제 처리에 의한 사과 숙기조절 연구에서는 프로말린 및 살리실산을 처리하여 생육상태를 관찰하는 등 9개 분야에 대한 중점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별 생육 및 개화상태, 수량특성 등을 정밀 조사해서 고품질 생산성 향상 기술체계를 확립시켜서 조기에 영농현장에 보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소득작목 재배법 확립시험은 쪽파 단경기 출하시 파종적기는 3월 10일로 구명되었고 채소 육묘시 포트 밑바닥이 볼록한 상자를 사용할 경우 뿌리발달이 양호하고 묘 생육이 균일하게 나타났으며 현재 멸종위기에 있는 마가목과 구지뽕 대량번식 방법은 마사토에 생장조정제 IBA 100ppm을 처리할 경우 발근이 양호하게 나타났고 자란은 짚피복을 할 경우 83%의 높은 월동율을 보이는 효과가 구명되었으며 야생인 덕다리버섯과 금봉이 버섯의 인공재배를 위한 시험 등 9개 항목에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생육상황 및 경제성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영농현장 조기 보급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실용화 연구로는 팔레높시스 신품종 육성을 위해 DNA를 추출하여 PCR 및 전기영동장치를 이용해 변이체를 진단중에 있으며 더덕이나 도라지, 잔대 등 근채류의 배수체를 얻기 위해 콜히친을 처리하고 DNA분석을 통한 배수체 여부를 확인 중에 있고 팔레높시스와 자란에 대해 초음파를 처리한 결과 생체중과 엽수가 증가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원예작물 무병묘 생산을 위한 바이러스 검정법을 확립코자 쪽파, 팔레높시스 등을 대상으로 효소표지 항체법과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조건을 구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물체 유전자 분석을 통한 우량품종 육성 및 조직배양을 통한 대량번식 기술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밭토양 비옥도 및 중금속 함량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80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특화작목 재배지 토양비옥도 조사는 총 6,500점 중 현재까지 시료채취는 94%, 정밀분석은 21%를 실시하였습니다. 외래해충인 담배가루이의 방제에는 효과가 있으면서 천적인 좀벌에게는 피해가 비교적 적은 신기루 유제를 선발을 했고 장미의 문제해충인 점박이응애 등 3종에 대한 지역별 약제저항성 모니터링을 비롯해서 8개항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화학비료 과다 시용으로 작물의 생육이 저하되고 토양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앞으로는 토양 정밀분석에 의한 양분종합관리 시스템을 농가에서 실천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지역특화작목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로는 적색 물고추 젤리의 영양성분과 기호도, 저장성 등을 연구 중에 있으며 라벤다 등 5종의 허브를 이용한 음료 가공조건을 구명하는 한편 포도씨와 껍질에서 항산화물질을 대량 추출하는 방법 및 비상품과를 이용한 올리고당 대량 생산법을 구명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인공재배에 성공한 검은비늘버섯과 삼백초, 생천마 등의 포장재 선발과 저장조건을 구명하는 등 8개 항목을 집중 연구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가공제품의 기호도 조사와 지적재산권 등록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개선 및 전산이용 효율성 제고 연구사업은 장미생산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360여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중에 있고 농업인 정보이용 능력향상을 위한 전산교육장을 설치 완료해서 6월말부터 농업정보 이용법 교육과 지역농업정보의 인프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자료갱신으로 농업인들에게 최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과수, 채소, 버섯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벤치마킹을 이용한 품목별 50농가의 표준진단 등 7개 항목에 대한 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산비 절감방안과 경영모형 설정, 컨설팅의 정상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특화지구 포도 명품화 연구는 53계통의 포도시험장 자체 신품종 육성을 위해 지역적응 시험과 교잡종 우량계통 선발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량종묘는 블랙올림피아 등 58품종 6,700주를 생산 보급하였고 포도의 생산성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해 착색증진을 위한 신초유인법과 적합한 수형, 전정방법 등을 구명중에 있으며 포도재배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꽃떨이현상 경감시험과 미숙과 방지를 위한 시비법 개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만생종 새단품종의 경우 변색기인 8～9월경 야간온도가 높을 경우 미숙과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질소감비, ABA처리, 착과량 조절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농가에 실증시험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늘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연구는 마늘 신품종 육성을 위해 도입종 및 토종 우량계통 선발과 풋마늘 우량계통 선발, 한지형마늘 특성검정 등을 수행을 하고 있으며 주아를 이용해 씨마늘 대량생산, 모아심기 적기 판명과 마늘 종구생산 증대를 위한 훈탄 사용량 구명, 마늘의 매운맛을 나타내는 알리신 함량을 높이기 위한 유황시비 적량 연구 등 9개 항목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수량이 적어서 마늘생육 및 구비대가 예년에 비해 저조하였으며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영농현장 지도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농업 재배법 및 환경개선연구는 시설수박 2기작 재배시 과중 증대를 위해 PE, 반사필름 멀칭 등을 처리하여 시험을 수행중에 있으며 양액재배시 장기사용 펄라이트 배지 교체시기 및 혼용량 구명과 비닐하우스 에너지 절감을 위한 보온방법 실증연구를 비롯하여 청경채 등 쌈용채소의 양액재배시 시험장에서 새로 만든 신조성액 Ⅱ의 효과성 연구 등 7개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재배시험은 한여름에 고온장해 우려가 문제시되므로 금후 시설내 환기조절 및 중간생육 관리와 수량성 조사, 토양 이화학성 분석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종자 및 누에씨 생산보급은 원종 및 보급종 등 순도 높은 우량종자 99톤과 특수 작목 보존 및 증식용 790kg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중간 생육관리에 주력하겠으며 우량누에씨는 원누에씨 140매, 보급종 1,800상자를 생산 보급하였고 잠업의 기능성 개발사업으로 71kg의 전통명주 생사생산과 뽕, 누에, 동충하초 등을 이용한 식품개발과 종균배양을 농가에 보급하는 등 전통산업 및 벤처농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시켜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써 지속적인 쌀의 안정적 생산기술보급은 6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과 충북쌀의 명품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우량품종 확대재배를 위해 정부보급종과 시험장 및 시범포산 종자 909.2톤을 보급을 하였으며 진품벼나 새추청벼 등 신육성품종 시범단지 32개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 어린모, 무경운 등 유형별 생력화 재배기술을 9,323ha에 보급하였으며 농업인 3만9,000명을 대상으로 생력재배 핵심실천 기술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재해 및 병해충 사전대책 실천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뭄해소 후 도복방지 및 질소 50% 감량시비 등의 기술지도를 실시하였고 기본예찰포 16개소와 생육관찰포 72개소에서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하여 적기방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환경농업과 농약사용량 감축을 위한 시범사업 4종 1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가뭄에 의한 건토효과로 추비 감량시비가 관건이 되고 있으므로 현장 임장지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단계별 농작물 관리지도 대책을 수립 실천토록 현장 기술교육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도를 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의 안전생산과 경쟁력 제고사업은 채소류의 품질향상과 비용절감, 기술보급을 목적으로 하우스 시설보완 및 병해충 방제방법 개선, 시범사업 등 3종 51개소와 주년재배에 필요한 에너지 절감시설 403ha, 고추역병방제 아인산염 사용기술 보급 165ha를 지도하고 있으며 과수 생력화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과수나무 키 낮추기와 조류피해방지 및 수출과수 품질개선 등 16개소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새 기술 보급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수출단지 연작장해 개선과 현장애로기술 해결, 우리 꽃 재배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용작물에 대한 새 기술을 보급할 목적으로 버섯 재배환경 자동화 및 초음파 가습기 등의 시설을 보급하고 느타리 비닐멀칭재배와 버섯 전해이온수기 보급 등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범사업 35개소와 누에가루 생산 및 참깨 생력화 기술보급에 필요한 시범사업 5개소를 설치 지도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시범사업의 확대 가능성과 개선되어야 할 애로기술을 농업인과 함께 찾아서 보완 개선책을 마련하여 새 기술 파급촉진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정착을 위하여는 돼지, 닭 등의 협업단지 조성과 한우번식능력 향상 등 11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지도에 주력하고 있으며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료작물 신품종 보급과 구제역 방역 에어쿨 설치와 해충퇴치 및 축산분뇨 퇴비화 등 5종 73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가축질병 예방과 더불어 환경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에어쿨 300대를 100여호 농가에 보급하여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장지도시 금년도에는 소규모 사육농가의 구제역 방역 기피 현상으로 어려움도 겪은바 있으나 대규모 사육농가와의 방역협조체계 구축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며 후반기에는 시범사업 효과가 새 기술로 파급되도록 내실을 기해 마무리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신기술 수요를 충족하는 농업인 교육은 농업인이 원하는 현장실습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 4만9,507명과 농업인 품목별 조직과 연계한 품목별 상설교육 2,300명을 실시를 했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최고경영자과정, 영농공개 강좌, 신지식농업인 강좌 등 992명을 교육하였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8,750명에게 농기계 수리 및 현장교육을 실시를 하고 725회에 걸쳐 오지마을 중심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가뭄시 원할한 양수작업 수행 등 적기영농 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품목별 상설교육 등 6개 분야 2,893명에 대해 핵심기술 정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4-H회는 정보화 대응능력향상을 위해 정보화사랑방 7개소를 설치를 하고 학교 4-H와 영농 4-H의 과제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후계농업인은 신규후계농업인 157명에 대한 경영기술 지도와 우수 후계농업인의 해외연수를 실시를 하였고 농촌지도자는 휴경답 생산화 사업 20ha와 노력절감을 위한 다열파종기 20대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도·농연대 농심살리기 교육 등 3개 분야 711명에 대한 교육과 4-H대상 시상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지도는 농촌생활환경과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105개소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과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명품화 개발사업 21개소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지식정보화 사회의 경쟁력 있는 농촌여성 양성을 위해 생활정보화, 전통문화, 고부간 정나누기 등 1만580명에 대한 신지식인 양성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농촌여성 생활대학 등 3개 분야를 14회에 걸쳐 636명을 교육하고 충북 명가음식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술농업 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는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새기술 정보 및 선진영농사례 등 455건을 발굴 홍보를 하였으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영농기술 비디오 테잎 190편을 복사해서 희망농업인에게 지원을 하였고 기술원의 농업과학관과 인공생태원, 시험 및 연구포장을 연중 개방하여 6월말 현재 3,200여명이 견학을 다녀감으로써 열린농업현장 교육 및 농촌지도사업 홍보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후반기에는 비디오교재제작과 농업과학관 홈페이지 개설로 더욱 신속 정확한 기술공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활력화 기반조성을 위하여는 중앙단위 38개 전문지도연구회에 177명이 가입을 하여 업무와 연계된 과제연구 활동과 보다 질 높은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 농촌지도공무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확대하고 우수 지도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신지식농업기반 확보를 위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88개 회를 육성하는 한편 벤처농업 시범사업 2개소를 설치 지도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을 향상을 시키고 정보화 능력배양 교육에 주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찬 위원님께서 제182회 정례회시 지적하신 품종개량된 감자 공급 확대방안은 국립종자관리소에 건의해서 2001년도에 감자 종서 516톤을 공급을 하였으며 연차적으로 농업인이 요구하는 물량을 관련부서와 협의 확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동일회기에 지적하신 영농철 농기계 순회수리는 6월말 현재 725회, 960개 마을에 1만1,000대를 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확영농현장 수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비와 보관 등 관리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동일회기에 지적하신 조류피해 대책 연구는 조수류가 기피하는 치람SC 등 약제선발과 기구 설치 및 방조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 실증시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산·학협동을 통해 조류피해 경감을 위한 기능성 봉지를 선발하고 기존 피해방지 방법들의 효과를 비교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명년도에는 직접 농가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동일회기에 지적해 주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는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농경지 환경변동실태 조사를 위해 도내 각 지역의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분석중에 있고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토양관리연구는 6,500필지의 지역특화작목 재배지 토양정밀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상장비를 이용한 병해충 예찰과 해충 천적연구 등 농업 생태계 보전 연구도 농업인의 요구사항 중심으로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동일회기에 지적하신 현장애로 기술개발은 올해 시·군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 요청과제 11건과 현지출장 임장지도시 개별농가 접촉을 통한 농업인의 요구과제 49건 등 총 60건을 선정하여 농가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농업인의 호응이 좋고 효과성과 가치성, 장래성이 있는 과제는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최영락 위원님께서 동일회기에 지적하신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술 연구는 지역농업기술개발 공동연구 9과제를 100% 국비지원 사업으로 수행 중에 있고 도내 특화작목시험장을 중심으로 지역특화 우위작목 81과제에 대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우량종묘 13개 작목과 313계통의 신품종 및 장려품종에 대한 선발시험 등을 수행하고 영농 현장중심의 시험연구사업 강화를 위해 100과제에 대한 현장애로 기술과제 및 농가실증시험을 확대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금년도 6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더더욱 분발을 해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는 원장을 정점으로 도내 500여 연구·지도공무원들은 농업·농촌과 농업인들이 찾는 필요한 현장의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농업기술혁신으로부터 달성시킨다는 각오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에 정원보다 현원이 11명이 지금 적은데 연구직 3명, 일반직 4명, 기능직 4명 이랬습니다. 이제 구조조정이 끝나면 재배치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결원 되는 것은 구조조정이 끝나는 대로 결원에 대한 보충을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대부분 지금 결원이 되는 것이 기능직이기 때문에 지금 연구직 3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능직 아니면은 행정직 6급 이하 공무원이기 때문에 90% 이상은 정원대로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데에서 과원으로 되어 있는 부서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행정직 결원하고 기능직은 신규채용이 되지 않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보충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 새추청벼 이래가지고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줘보세요.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지금 최영락 위원님께서 새추청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새추청벼 재배 경위를 조금 말씀이 길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면 ’99년도에 작물시험장에서 새추청벼를 장려품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을 생산을 해서 2003년도에 보급종으로서 이렇게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2000년도에 특별히 5㎏정도를 분양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 10a에 대한 자체 증식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증식포 설치한 종자를 가지고 311㏊에 대해서 자체 증식포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른 도보다도 1년 앞당겨서 대개 한 1만7,000㎏정도를 이렇게 각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새추청벼는 기존에 있는 추청벼가 평균 한 450～460㎏정도 생산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자체 증식포에서 재배한 결과도 그렇고 작물시험장에서 연구한 결과도 대개 550～560㎏정도 이렇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기존에 추청벼보다 한 90～100㎏ 정도는 더 생산되는 이러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육종과정을 보면은 추정벼에다가 대성벼를 접목을 시켜서 그 다음에 추청벼에다가 봉광벼를 접목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교잡육종을 가지고 만든 것이 새추청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1만7,130㎏을 금년도에 생산해서 농가에 다른 도보다 1년 일찍 공급을 시킨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교잡종이 나온 거기 때문에 혹시 변이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있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들이 작년도 채종포 자체 증식포에서 재배한 결과에 의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른 도보다 1년 앞서서 새추청벼 즉 미질이 좋은 새추청벼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수확기나 이런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다른 벼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추청벼하고 똑같거나…

예.

그럼 앞으로 종자증식포도 만들고 그래야 되겠네요, 잘 되면은…

이것은 보급종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311㏊에서 1만7,000㎏가 나오는 것을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을 시키면 그 농가를 관리를 잘 하도록 해서 보급종 채종포로 이렇게 지정 관리를 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그 종자는 지역별로 자율교환하는 그런 식으로 미질 좋은 새추청벼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퇴비화 시범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4페이지 안전축산물에서 돼지분뇨에 의한 환경오염방지하고…

이것은 현재 저희들 도내에 돼지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5개소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제천, 청원, 옥천, 괴산, 음성에 설치가 돼 있는데 악취라든지 유해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분진량 등을 환경개선을 하고 질병예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은 자외선램프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돈사용 초음파 가습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효소제를 사용해서 악취를 제거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퇴비화 시범이요, 똑같은 건가요?

그 다음에 경비절감형 축산분뇨처리는 1개소에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톱밥을 이용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그 톱밥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톱밥대신 통왕겨를 분쇄하지 않는 통왕겨를 이용해 가지고 돈분슬러지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수분조절제를 거기다가 수급을 시켜가지고 발효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내구성이 강한 그러한 교반기를 설치해 가지고 이용기간을 연장시키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가축분뇨를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축분뇨 관계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 업체나 아니면 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다 시범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랬지만 사실은 그런 방식보다는 통합적으로 축분을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체 수거를 일괄적으로 체계하에서 하고 농가는 이걸 신경 쓰지 않아야 돼요. 사실 여기에 일일이 개별 시설에서 들어가는 돈보다 통합관리 하는 돈이 적게 들고 그것을 지역에 비료 자원화 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시·군단위로 한다든가 아니면 시·군이 너무 많으면 반으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관리 체제로 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에 특화품목을 육성하는데 어떤 퇴비로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어떤 중요한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는 것 외에 우리 축산과에서 개별 축산정화시설을 많이 합니다. 집단시설도 하지만 개인별 시설도 하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돈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투자됐지만 실효성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량 수거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뭐 철원에 일부하고 있는 발효액비 시설 같은 것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어떻겠는가 근본적인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환경오염방지 이런 시범사업 같은 것은 현재는 지금 저희들 단지에다 이렇게 주고 있고 밑에 축산분뇨를 퇴비화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돈이면 양돈, 한우면 한우 지금 단지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범사업도 유치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도 시범사업을 개선해 나가는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경농업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것, 지역특화품목 육성하는 것, 지역의 가축분뇨에 의한 오염방지 하는 부분 이것을 한 군데 묶은 통합적인 정책이 지금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분이 해결도 잘되고 또 유용하게 이 자원으로 쓰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원에서만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일부 농정파트까지 포함이 될 사항으로 보는데 반드시 그런 쪽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농촌여성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도 그렇지만 대개 보면 기능 위주의 교육 그 다음에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주로 전통문화라든가 아니면 생활양식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좋지마는 지역단위 농촌여성 뭐 여기 여성생활대학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이름은 무엇을 써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정질문도 했지마는 이동강사팀을 구성해서 주 1회면 주 1회 아니면 주 1회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군단위별로 해서 1년 과정이면 1년 과정 2년이 너무 길면 1년 하든지 6개월은 짧을 것 같고 다양한 것 전통문화라든가 아니면 사회의식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이라든가 레저 스포츠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사들이 옮겨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더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뭐 우리 건국대나 우리 저기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전문교육과정을 가든지 그리고 여기에 수료를 한 사람들은 어떤 수료증을 주고 해서 이 농촌여성들로 하여금 실제로 도시여성들이 접하는 많은 부분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해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사회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평상시 생각이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농촌여성에 대한 그러한 도시인들과의 괴리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교육방안에 대한 위원님의 그러한 좋은 제안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이동강사진을 구성을 해서 시·군별 순회를 하는 교육도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도 단위에서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시·군별로 특색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이 오히려 현실적인 것 같아서 2002년도부터는 생활개선교육의 시·군 특화계획으로 그걸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생활과학관 하면 이것은 6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일이 되는데 그것은 일주일에 3일을 택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강사를 10명을 초청을 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에 와서 그러니까 6일간 아까 얘기한대로 무슨 침술교육이 됐다든지 아니면 건강관리법 교육이 됐다든지 그런 걸로 지금 바로 농촌여성생활대학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것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까지는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육을 종결을 짓고 결과 평가를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면 1단계로 저희들 도에서는 그러한 쪽에 그러한 교육을 하고 시·군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동강사진을 구성을 한 그러한 계절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 하게 되면은 농촌여성들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기 청주, 청원이나 뭐 진천은 가능할 지 몰라도 그리고 연속해서 뭐 6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농촌 생활과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지역을 해서 일부 도에서는 비용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나머지 또 시·군비를 일부 보태서 하는 쪽의 기술원만 가지고는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파트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는데 생활개선회 회원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필요로 하는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런 정책이 나가야 됩니다. 생활개선회원을 상대로 한 정책으로는 안 됩니다.

이번 교육은 6일간 계속 와서 받는 게 아니고 2주 동안에 6일만 받는 겁니다. 이틀에 한번 오든, 사흘에 한번 오든 와 가지고 그 교육은 일반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모니터링교육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으로 내 주신 그 다음에 이동식 강사팀을 구성한 것은 도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군으로 확산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안 될 것 같고 전문교육기관에 프로그램을 위탁교육한다든가 하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농촌여성들이 첫번째로 필요한 것이 우리 생활적인 기능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생각의 수준을. 농촌여성들의 생각의 수준을 높이지 않는 이상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나 모든 면이 다 도시에 비해서 뒤떨어지지만 첫번째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의식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도시여성과는 어울리지 않을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농촌여성들이. 가능하면은 모임을 자기네끼리, 무언가는 외모에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측면에서 뭐라고 할까 자기 비하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첫번째 생각입니다. 가서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우리 농촌에 사니까 그런 것도 배워도 도시 여성 보다 더 잘 하더라, 탈선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농촌에서 사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전문교육은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문교육 과정에 들어가 주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명년도 저희들 농촌여성교육계획에 꼭 그렇게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이완영 위원님.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에어쿨이라고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보고의 말씀도 듣고 매스컴에도 아마 여러 번 나온 것으로 들었는데 아까 100대 보급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건 어디에 줬어요?

그건 에어쿨의 기능으로 봐서 지금 축사 40평당 1대씩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개 마을별로 20대가 되든 15대가 되든 신청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전체가 100대라면서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추경에 100대를 이번에 해 주신 거고.

전에 한 것은?

전에 한 것은 200대입니다. 그래 가지고 300대가 에어쿨이 공급이 된 겁니다.

반응이 좋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은 축사에만 선풍기같이 바람 넣어주는 건가요? 물 뿌려서?

그게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됩니다. 현재 지금 축사에 돼 있는 환풍장치는 돌아가는 각도가 45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에어쿨은 90도가 완전 회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사에 설치했을 때 상당히 혹서기에 온도를 5도 내지 8도씨까지 내릴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구제역 방제를 위해 가지고 유제 살충제를 혼용을 시키면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 미립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효과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구제역 방제라든지 혹서기에 축사의 온도를 내려주는 그런 것에는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또 특히 일부 농가에서 증체율 관계를 따져봤을 때 에어쿨을 설치 안 했을 때보다도 한 10% 내지 15%의 증체율을 가져오는 그런 효과성으로 분석이 돼서 전국적으로 우수사례가 돼서 아마 내년도에는 각 도에도 많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해서 효과를 본 거예요, 다른 도에도 한 예가 있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한 겁니다.

우리가?

예.

이거 누가,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분이 하신 거예요?

축산담당을 하고 계시는 차선세 지도사라고…

안 나오셨나?

예.

격려 좀 해 드릴려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고 저도 텔레비전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진흥청장님이 현지에 왔다가 아시고 아마 농촌진흥청 생긴이래는, 지난 7월 1일날 진흥청 전체 직원회의 때 저희들 지금 차선세 지도사를 불러올려 가지고 진흥청 산하기관의 전체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서 시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신지식인으로 이런 지도공무원은 선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차선세 지도사를 신지식인으로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차선세 지도사에게 지금 장준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상반기 실적보고시에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이 있었다는 그런 칭찬이 있었다고 가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전해 주시고 이렇게 아주 축산농가를 위하고 나름대로 정말 어렵게 해서 이런 걸 발굴하신 분은 우리 모두 다 축하를 해 줘야 되고 격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포도연구소에다가 주문한 사항입니다. 포도농가들이 포도연구소에 대한 조인이 잘 안 돼 가지고 포도연구소에 직접적인 기술지도와 포도농가와의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연결을 시켜서 포도농가들이 연구소에서 선진기술기법 이런 걸 좀 직접 지도를 받도록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매번 기회있을 때마다 지역특화작목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포도에 관한 그러한 것이 여러 가지 숙기문제라든지 품종갱신문제가 돼서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포도시험장이 바로 그 지역특화작목에 필요한 시험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보라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포도시험장에 여러 가지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1주일에 한번 그러니까 한달이면은 네번 내지 다섯번이 되는 겁니다. 우선은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 포도농가를 방문하는 날로 자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포도시험장장 책임하에서 현지농가를 방문 지도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포도동호회를 조직을 해서 어제도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잘하고 있는 농가, 또 문제점을 개선한 농가 이런 데 타 지역도 안내해서 저희들이 데리고 가는 그렇게 보여주고 하는 그러한 현지 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 포도재배에 관한 방향설정을 하나로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 여론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선은 전농가를 매일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여론지도자 분들이나 아니면 재배면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농가를 1주일에 꼭 한번씩은 현지 방문을 하고 와서 결과를 계통적으로 저희들이 서로 토론하는 그렇게 지금 현장지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지금 농가원 그러니까 진흥청 이쪽에 원예연구소나 농가원하고 해서 같이 합동출장을 현지에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작년도 가을에 포도나무를 옮겨심어 가지고 동사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됐던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포도시험장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농가원과 저쪽에 원예연구소 합동으로 갔다 와서 종합분석에 의해서 다시 또 농가에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에 반응은 지금 어때요?

농가에 반응은 아직 한번도 못 다녀본 농가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한번도 안 들린 농가는 반응이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현장을 방문한 농가는 아마 상당히 호응이 크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 확대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아마 의식들이 팽배해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래서 모자란다고 그러면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시험연구부에 있는 연구직원으로서 기술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포도시험장과 함께 많은 농가를 조기에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현지 임장지도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더 반응이 좋으면 많은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그건 또 시기적으로 특히 봄에서부터 포도 수확기까지가 주로 이니까 좀 많은 농민들이 포도연구소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도를 받아서 많은 도움을 본다는 그러한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포도농가를 방문한 농가 있지요. 기록이 돼 있지요?

예.

그 주소하고 성명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급하게는 안 주셔도 되니까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농가실증제도 강화를 하고 방문지도 농가에 관한 것은 현재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예요. 정밀예찰방제협의회를 개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방제협의회 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정밀예찰방제협의회는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전문지도사, 그 다음에 연구사 또 도청의 농업관련 해당 담당과장 그 다음에 담당자 또 농협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그 다음에 농업기상대에서 기상을 담당하시는 분 또 필요에 의해서는 지금 농약회사도 참석을 시킵니다. 농약회사도 참석을 시키고 또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먼젓번 봄에 발생했던 갈색여치 피해 같은 것이 났을 때는 그 지역의 농민대표도 필요하면 참석을 시켜서 대개 7개 유형으로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몇회를 개최를 했습니까? 현재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에 6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회 한 중에서 지금 우리 본 도에 방제협의회에서 병충해 방제에 대한 뭐 회의한 결과 내용이 뭡니까?

대개 저희들이 정밀예찰방제협의회는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아니면 기상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또 현지 예찰을 통해서 예를 들면 도열병같은 경우라면 포자발생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기상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나 일본 이쪽에 기상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떠한 것이 많을 것이다 하는 이런 병충해 방제에 대한 예상이 될 경우에 주의보라든지 아니면 경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제협의회에서 농약 그러니까 수급대책 관계를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추진을 해서 예찰정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농약수급계약 같은 것을 해당시·군이나 농업관련기관에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 도에 내년도에 벼 장려품종을 뭐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중인 장려품종?

지금 장려품종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수성 말고요. 질적인 품종을 지금 원종장에서 지금 재배하고있지요, 품종이 주로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추청벼라든지 아니면은 진품벼라든지 안성벼라든지 대광벼라든지 여러 가지 장려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2002년도 종자생산협의회를 통해서 현재 저희들이 조생종같은 경우에는 4개 품종, 중생종 같은 경우에는 5개 품종, 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3개 품종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려품종으로 지정했던 그런 거에 아까 말씀드린 새추청벼라든지 이런 것은 장려품종으로 내년도에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특히 현재 지금 북부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러니까 장려품종으로는 고시가 돼 있는데 지금 제천, 단양 지방에 오대벼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품종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저희들 충북 북부지역에 조생종에 오대벼를 넣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그러한 품종이 재배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종자생산협의회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 도에 벼종자보급을 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신청도 받고 보급도 하고...

예.

금년도 예산중에서 내년도 종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종자를 원종장에 지금 식재한 게 주로 뭡니까? 본 위원은 매년 영농교육 때 기술원에서 영농교육을 하면서 신품종벼를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신청하는 양에 절반도 안 되는 종자를 보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종자보급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금년도산 벼를 종자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종자공급을 원활하게 해 줘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상당히 기술원에서 얼마만큼 종자보급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바로 농가에 보급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은 원원종이 생산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생산된 것은 종자생산시험장으로 넘어갑니다. 종자생산시험장에서 금년도 농사짓는 것은 바로 보급종으로 돼 가지고 농가에게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중앙기관에 있다가 이번에 지방으로 이양된 종자생산공급소로 진천 종자생산시험장에서 생산된 원종이 종자보급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생산된 것은 바로 농민한테 가는 게 아니고 종자공급소로 넘어가게 되면 제천에 있는 종자공급소 현재는 안동에 있습니다마는 그 종자공급소에서 보급종으로 생산하는 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게 그 이듬해 보급종으로 오기 때문에 종자생산시험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바로 종자공급소로 넘어갈 수 있는 확보량을 연초에 지정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100㎏를 종자공급소에다 내놔라 그러면 종자생산시험장에서 130㎏을 생산하면 100㎏는 그쪽으로 보내주고 30㎏을 가지고 충북 지역의 농민들이 희망하는 것을 일부 교환을 해주고 기타 나머지 양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한 것을 종자공급소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내주기 때문에 바로 종자생산시험장에서 생산된 것이 농민에게 직접 공급이 종자공급 체계상 못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청량을 100% 못 주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겸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금 종자공급소가 농림부 직속으로 있다가 이번에 지방이양이 돼 가지고 충청북도에도 별개 사업소로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종자공급에 관한 것은 오히려 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현재까지 농림부 산하로 있을 때는 저희들 도에서 대진벼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도 농업기술원장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 대진벼가 100톤이 더 필요한데 너희들 도에 있는 80톤을 우리에게 이쪽으로 좀 다시 할당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시·도간 조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나서 바로 도의 사업소로 됐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농민이 요구하는 종자에 대한 수요는 바로 그런 종자공급체제에 의해서 종자공급소에서 보급종으로 농가에 재배한 것을 다시 수매를 통해 받아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할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민이 요구하는 걸 100% 충족해 주기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기관과 연계해서 그러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두해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이런 것이 되풀이가 돼요.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혼동을 일으키는데 새해영농교육 때는 분명히 금년도 신품종 벼를 설명을 하면서 신청을 전부 해놓으라고 하고서 종자를 신청하면은 절반도 안 나오는 그런 신청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종자 수요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못하기 때문에 영농에 차질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전에 그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그 품종별로다 그것에 한해서 시·군별로다가 토질이라든가 기후에 맞은 품종을 적정배분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무작정 놓고 시·군별로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민들이 자기가 신청한 양을 못 주게 되면은 영농에 상당히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논에 못자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 내년도 우리 신품종벼라든가 농민들이 원하는 그 종자를 종자보급소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물량을 확보를 한 다음에 각시·군, 읍·면·동으로 종자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보급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매년 신청은 많이 받아놓고 주는 것은 1/3도 안 주고 농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종자보급에 대한 뭐 개선책이 안 나오면 안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자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생산물량이 있고 또 연초에 금년도 생산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종 어떠한 예를 들어가지고 새추청벼가 금년도에 신품종으로서 보급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농민들의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재배적지도 아닌 데서 신청 물량이 많이 나오는 선호신청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추청벼가 충청북도에 2002년도에 종자공급소에서 몇 톤이 배정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연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 새추청벼가 종자공급소에서 100톤을 배정해 준다고 물량확정을 해주면 100톤밖에 없기 때문에 100톤에 의해서 시·군별 적지판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청원군에는 뭐 10톤 진천군에는 12톤 이렇게 사전 가능량을 예시를 해 주겠습니다마는 종자공급체제가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신청한 것에 대한 만족을 채워주기에는 극히 현 제도에서는 어렵습니다. 단,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사전에 교육홍보를 하고 필요한 양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도간 원장끼리 무슨 조율을 한다든지 종자보급소하고 연계를 해서 최대한 채워주는 그러한 것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이게 종자공급소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종자공급체제하고는 별개인 그러한 사업소로 이렇게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더 문제가 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농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부터는 종자보급에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서 영농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는 한해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장마가 오고 여러 가지 날씨가 무더위로 인해서 요즘 벼가 웃자라고 또 도복이 있어서 아마 우리 도내에 잎도열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농작물 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셔갖고 우리 본 도에서는 금년도에 잎도열병이 하나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영농지도에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영락 위원님.

우리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원원종, 원종, 보급종 순으로 가는데 이제는 지방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농가가 선호하는 품종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대개 통계적으로 나타난, 그죠?

예.

그 부분에 종자생산포를 늘려 가지고서 종자생산을 더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종자생산포에서 생산되는 벼를 수매할 때는 수매가에 10%인가를 더 주죠?

예.

그 10%되는 부분을 증식되는 분을 도비로 확보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당장 1, 2년 내에는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좀 몇 년 걸리면 그게 해소가 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항을 다시 저희들은 종자공급소가 도 농정국의 사업소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은 옥수수나 감자나 이런 것이라든지 벼중에서도 종자공급소에서 농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바로 보급종 포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바로 보급종 재배면적을 늘려서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호보급종 그것을 늘려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이렇게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금년 가을에 내년도 종자생산협의회를 할 때 건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 보급종 재배지에 대한 임차문제가 나오고 계약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종자공급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종자공급소에서 충북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북부지방에 오대벼가 필요한데 오대벼 보급종을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는 제천 봉양이 됐든, 단양 대강이 됐든 그 지역에서 우수 품종이 나올 수 있는 토질분석을 해서 거기에다가 보급종 포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을 생산해서 자기네들이 수매해 가지고 보급해 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종자보급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계기관 협의회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도 겸해서 종자생산협의회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벼품종의 적지 판정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나오는 품종들이 옛날과 같지 않아서 기술 자체도 그렇고 벼 모내는 시기도 빨라졌기 때문에 어느 곳이라도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지는 않는데 약간의 기상이변이 생기든가 이랬을 때 혹시 문제가 안 될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꾸 적지만 강조해서 어디는 뭐, 어디는 뭐 이렇게 옛날식으로만 하지 말고 농가가 선호하는 그리고 필요할 때는 거기에 대한 재배기술 방법을 습득해서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데에다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거 위주로 가는 게 그리고 지금 정부가 쌀을 책임 못지는 이 판국에는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종자문제는 진짜 수십년간에 걸쳐서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원장님만 가지고는 사실 기술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쪽 파트하고 해서 이 문제는 꼭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에 대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