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에 집단민원의 중재·조정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자문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집단민원이 중재·조정기능을 함에 있어서 집단민원의 한계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여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 기준이 없음이 조금 아쉬우며 또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여야 하나 본 조례의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옴부즈만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객관성 내지는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는 바 조례나 규칙의 관계규정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옴부즈만 다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옴부즈만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목적은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서 구한 자문을 토대로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것이 옴부즈만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보조기능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통보해준다 이런 이치나 같아요, 제가 보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옴부즈만에서의 결정이 최종 결정인데 그 민원이 어떤 집단이든 소외민원이든 간에 민원이 일단 행정부에 직접 들어가서, 민원실에 들어가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것을 2차의 조정기능을 갖기 위해서 옴부즈만 기능이 있는 것이잖습니까? 어떤 결정기구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권고사항으로 내줄 수 있는 것이 옴부즈만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생겨서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옴부즈만이 재결정하는 결과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권고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기구가 돼버릴 위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생겼든 무슨 민원이 생겼든 간에. 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기구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자문을 구할 수는 있지만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결정 통보해서 옴부즈만이 다시 권고를 내려주는 그런 절차라면 옴부즈만 자체가 있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집단민원을 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낭비와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많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것을 옴부즈만이 직접적으로 다 매달려서 하지 못하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그걸 대신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여기 일비가 포함이 돼서 상당한 경비발생요인이 따르게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에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라는 제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데 옴부즈만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정책개발연구단에서 배심원제하고 집단민원 조정방법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것하고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 위원회에 요약된 걸 나눠주시고 제가 물어볼 게 2조 2호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옴부즈만실에서 그걸 다 다루겠다는 건 물론 아니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중재·조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집단민원을 중재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게 옴부즈만의 판단에 의한 방법만 있는 건지 아니면 시나 의회의 중재요청에 의해서도 이것이 가능한 건지?

저는 이걸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자문위원회의 구성 조례만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정위원회를 둬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피력하고 앞서서 옴부즈만이 얘기했듯이 옴부즈만으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각계의 덕망 있는 분들로 이 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해서 결정된 걸 가지고 권고할 수 있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그것만큼 옴부즈만이 신뢰를 쌓아 나가지 못한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옴부즈만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옴부즈만에서 결정되고 권고된 사항들이 시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조정위원회 기능보다 자문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반대합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십시오.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옴부즈만실에서 운영되어지는 상황을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민원 한 건이 접수가 돼서 옴부즈만이 그 안에 대해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그 안건을 다룹니다. 자문위원회는 대학교수, 건축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데 각자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그 사안을 가지고 토론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적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되어지는 현 상황이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옴부즈만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의 일을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문위원들에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양반들을 투입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보여요. 그래서 굳이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조정위원회 그런 걸 신설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라는 의견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 명칭만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명칭만 바뀐다고 해서, 자문위원회나 조정위원회나 틀릴 게 뭐가 있어요.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2조의 기능에 집단민원중재·조정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근거를 잡아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굳이 안 바꾸더라도 이런 기능만 부여해주면 별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민간자문조정위원회가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집단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옴부즈만 중재·조정위원회 위원이다 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가서 뭐해요. 옴부즈만이 가서 실질적인 사안을 접수해가지고 그 사안 접수된 걸 가지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토의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민간자문위원들이 그대로 조정위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집단민원 발생했다고 개인적으로 가서 무슨 사안을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아무런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옴부즈만이 집단민원을 혼자 다루기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와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위원회의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지

이대로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옴부즈만실에서 어떤 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집행부에. 그런 제도인데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여러 단위에서 거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취지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집단민원을 거를 수 있는 단위는 행정부밖에 없잖아요. 의회하고. 공무원들이 민원의 당사자로 맞닥뜨리니까 일이 자꾸 꼬이고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있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거를 수 있는 장치로 옴부즈만이라는 것을 검토한 거죠. 그러니까 대구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데는 별도의 제도를 따로 만들어서 배심원제도를 이렇게 운영했지만 우리는 기왕에 옴부즈만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집단민원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주면 한 번 더 집단민원을 걸러줄 수 있고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해왔던 옴부즈만 기능에다가 2조의 집단민원중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조항만 넣어주고 그 밑에 7조의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라는 거창한 명칭은 부여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자문위원회의 탄력적이고 상황에 맞는 운영을 통해서 옴부즈만이 충분히 자문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7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시민옴부즈만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정도로 바꿔주면 보다 명료하게 옴부즈만이 집단민원을 어떻게 조정해 들어갈지 그 형식을 규정해 준다는 의미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이렇게 하자고요. 제2조 제2호는 거기에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은 삽입을 하고 7조5항 이 부분은 그대로 가자고요.

그대로 가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처럼

현행대로 가자는 얘기죠.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바꿔주자 이거죠. 대표시민옴부즈만이 정한다를.

지금 바뀌는 부분들이, 방금 대구의 민원 배심원제도도 얘기를 했는데 그 배심원제도라는 것은 아까 옴부즈만이 얘기했듯이 어떠한 껄끄러운 허가건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한 번 더 거르는 거예요.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그래서 이것을 해줘도 괜찮느냐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미리 내주고 이랬을 때 그런 배심원제도를 운영한다라는 것에서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옴부즈만은 어떻게 보면 부천시의 최종, 마지막 보루라고요. 여기서 모든 집단민원이 공무원 편에 설 수도 있고 반대로 시민의 편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간에 결정되고 의결되어 모든 것을 옴부즈만이란 제도하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보루의 결정을 내려주고 권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무슨 한 번 더 걸러주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간다 이런 것도

아니, 지금 그 부분은 의견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수당이 일비로 바뀌었어요. 수당을 일비로 교체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수당과 일비는

그건 문구 조정이에요.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일비라는 용어로 통일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용어를 통일한다는 의미랍니다.

수당과 일비의 개념은 없어요? 똑같은 개념입니까?

지금 전문위원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바뀌면서 수당과 일비로 해서 계속적으로 일용직 쓰듯이 지속적으로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안을 만들어 보면 2조 2호를 그대로 개정안대로 처리를 하고 집단민원중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삽입을 해주고, 7조의 개정안은 채택을 하지 않고 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처럼 7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시민옴부즈만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꿔주고 수당을 일비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수정안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문위원회 그대로 두고.

그 동안에 자문위원회 명칭으로 집단민원중재 안했어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안했죠.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옴부즈만들은 거기에 일부분 역할을 하긴 했죠. 그런데 집단민원 일어나는 사례들을 보면 거의 옴부즈만실에 접수를 또 합니다. 옴부즈만실에 접수를 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집단민원 행동을 하고

그런데 조정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한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래서 7조5항은 현행대로 하고 수당을 일비로 바꾸는 것만 조정하자는 얘기죠.

옴부즈만이 정한다 이렇게 그냥 놔두고요?

7조5항을 그대로 놔두고 수당을 일비로만 바꾸자는 거죠. 굳이 조정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단지 옴부즈만에 대한 역할만, 집단민원중재·조정을 하는 부분만 삽입을 시켜주자 이거죠. 어차피 지금까지 해오던 건데.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수정안을 2조는 개정안대로 그대로 가고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중재·조정 이렇게 하고 7조5항을 개정안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 다만, 수당을 일비로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찬반토론한 것처럼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2년 임기가 만료되어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자 하는 위촉동의 요구된 안건으로 시민옴부즈만의 활동성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옴부즈만 다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 동안에 집단민원이 어떤 내용이 얼마만큼 옴부즈만에 접수가 됐으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관계되는 내용을 직원이 자료로 나중에 김영남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그 동안에 합의된 내용을 좀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인사에 관한 문제니까 질의하기는 그렇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을 의회에 동의를 받는 거죠?

이건 지난번에도 2, 3명 경합을 하고 그런 적은 없었는데 1명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고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여기서 한 번 논의를 해서 본회의로 보내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먼저번에 본회의장에서 할 때 두 사람 놓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된 것 아니에요?

투표를 했죠. 지난번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뽑겠다 그런 게 아니고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 이걸 해가지고 한 사람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인사에 관한 거니까 속기를 잠시 중단했으면 합니다.

네. 잠시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28일자 석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등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인 민원허가과의 요청에 따라서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유사업법 제31조1항에 보면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를 신설하기 위해서 자체 원가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주유소등록은 원가분석액이 2만 105원인데 수수료는 2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용제판매소등록은 원가분석액이 1만 3713원인데 1만 3000원으로, 일반판매소 신고의 원가분석액은 4,303원인데 4,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제증명수수료는 민원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의 대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원가분석액만큼 징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수수료의 자체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수수료를 정한 것으로써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정과장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내용 질의하십시오.

전에는 그러면 제증명수수료가 없었던 건가요?

네. 저희 조례에 규정이 안돼 있고 석유사업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석유사업법에서는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석유사업법에서 받게 돼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위임했습니다. 법에서는 폐지를 하고.

그러면 신고하고 허가하고 다릅니까? 허가제하고 신고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석유판매업이 세 가지인데 주유소하고 용제판매업하고 일반판매가 있습니다. 주유소하고 용제판매는 등록을 하게 돼 있고 일반판매소는 신고로 하게 됩니다.

일반판매는 신고하면 되고 주유소판매는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입니까?

등록은 허가제고 신고는 신고하면 수리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주유소나 석유판매업에 등록을 안하고 그럼 계속 영업을 했던 건가요?

기존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했을 때 처음에 등록세를 안 낸 건가요? 우리 조례가 없어서.

석유사업법시행규칙에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수수료를 내죠.

이건 앞으로는 신규에 한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허가가 나 있거나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업체한테 다시 징수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 신규로 허가를 받는 업체에 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마나 얼마 되겠어요? 2만원 받고 1만 3000원 받는데.

사실 관내에 신청건수가 없습니다.

구태여, 현재 법에 의해서 받고 있었잖아요. 등록을 했을 때 이미 받았잖아요. 그때는 얼마 받았어요?

기존 법령에서는 2만원, 1만원 받았습니다.

똑같네요. 기존에 받았던 건데 구태여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법에서는 요금을 폐지를 했어요.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해 놓고 폐지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조례는 사실 불필요한 조례인데 만들어 놓고도 별로 사용할 수도 없는.

법이 폐지되니까 조례로 만들 수밖에 없지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할 것 없으시죠? 그럼 원안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장 양희준입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00년 10월 20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금년 4월 8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배부해 드린 표준안과 같이 준칙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사용료에 대해서 위탁계약서에 사전에 모든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서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2항에 가미돼 있고 제6조제4항에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다번에 보면 안 제7조제3항제2호에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서 최소분할면적－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150㎡가 되겠습니다－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이나 처분시에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번입니다. 라번은 사용허가의 제한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사용·수익허가로 사용기간 외에도 수익이라는 내용이 추가되겠습니다. 마번도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 맨 밑의 바에 보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 사용요율·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일정비율, 즉 10/1000이다, 25/1000다 이렇게 전에 돼 있던 것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10/1000 이상, 25/1000 이상 이렇게 개정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에 보면 공유재산 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대부료를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해서 산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종전에 복합으로 사용될 때는 주된 사용용도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 실제 사용하는 내용을 그대로 안분해서 부과토록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아에 보면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전세금 납부방법 등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월세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전세로 환산을 해가지고 전세가액으로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세를 줄 때 요율은 거기에 정보통신부에 1년 정기예금의 일정금액을 예치했을 때 받는 이자수입을 계산해서 환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번에 보면 안 제28조2항에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내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보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돼 가지고 사전에 이것은 꼭 절차를 거쳐서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끝 타에 보면 국유재산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매각도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이 추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만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 다시 나오시고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해가지고 이게 제4항의2에 재산 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재산 담당공무원에게도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됐었는데

예외사항이던 것을

공무원에게도 그걸 지급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1, 3항에 들어있어야 될 텐데 그 1, 3항이 없거든요. 1, 3항의 내용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로 봐서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3항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 요율이 어느 정도인지.

요율이요? 그것은 저희가 규정을 곧바로 복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고한 부분이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즉시 자료를 복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전세로 우리 재산을 대부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기존의 사용료, 대부료를 계약한 것이 만료되고 재계약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전세로 돌리면 유리하다 우리가 판단하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19쪽 개정안 제2항2호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고 1에 보면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시에 유리한 때, 둘째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에 보면 기타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그러니까 우리 시에 유리할 때에 저희가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 이말이죠. 전세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냐 대부료로 받는 게 유리하냐.

요즘같이 은행금리가 수시로 변동금리가 돼 가지고 내려갈 때는 원래 월세를 받는 것이 시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리하다는 개념을 은행 이자율에 비해서 대부료 액수가 많을 때 그건 아주 명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무조건 사용료, 대부료를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민원야기가 많이 안 될까요? 그쪽에서 전세금으로 요구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 전세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전세금을 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줄 때는 감정금액을 가지고 감정금액에 대한 월세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역산해서 전세금액을 환산하니까 금액은 명확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7조 시 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해서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동안에 현행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하고 2항은 삭제가 돼 있어요. 무슨 내용이 삭제된 건지 모르겠는데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심의를 했던 것을 이제 개정안에는 그 옆에 나열돼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심의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7조3항에서 각호의 1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해가지고 2항에 1, 2, 3, 4는 심의해야 될 사항이고 3항에 보면,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개정안 위에 보면 1, 2, 3번이 안해도 될 사항인데 1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이것은 뭐냐 하면 소규모 보전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수시 즉시 언제나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간소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의 설명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장부가액이 1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간소화하기 위해서 생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심의를 어디서 했습니까?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현재 보면 60㎡면 18평 정도 되는데 작은 땅들은 즉시 신청과 동시에 매각할 수 있다. 그런 심의를 안하고도 매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걸 생략하고.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생략하지만 의회에는 승인을 받아야죠.

자체에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작든 크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팔 수 있다. 또 팔아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담당자들이 바로 처리하기보다는.

지금 보면 이것은 할 수 있다.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매각이나 처분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불필요한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라는 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심의를 다 받았던 것을 이제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바로 그냥 18평이나 20평 미만 되는 땅을 누가 신청받으면, 쉽게 말하면 그냥 매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도 법적 문제는 없잖아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죠.

동의는 받더라도

우리 집행부의 위원회는 생략할 수 있어도 의회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한 번 걸러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차피 조례안을 저희가 상정한다 그러면 조례안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의하는 거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매하네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신중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7조3항을 굳이 이렇게 1호, 2호, 3호로 세분해서 예외조항을 많이 둘 필요 없이 원안대로 가도 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7조3항을 삭제해도 됩니까?

현행에 11조에 있는 사항이 7조3항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의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1.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405]

회계과장 양희준입니다.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저희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복사한 용지에는 저희가 페이지를 안 매겨가지고 조금 불편하신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1, 심곡3동 청소년독서실 및 청사건립부지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안을 봐주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장에 보면 심곡3동 352－4번지에 당초 동사무소 청사부지를 확보했는데 여기가 은행에 경매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매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심곡3동 352－4번지 476평을 심곡3동 352－3번지 227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액이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평방미터당 100만원이던 것이 지금은 코너에 있는 땅이 돼가지고 130만원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18억 9600만원에서 11억 7700만원으로 오히려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건축규모나 이런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고 뒷장에 보시면 토지주의 동의서를 저희가 징구를 했습니다. 징구를 했고 그 뒷장에 보면 약도와 사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352－4번지 코너 맞은편에 있는 4번지였는데 지금은 3번지 코너위치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안건2, SBS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건립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뒷장이 되겠습니다. 야인시대 오픈세트건립 관련된 것은 지난번 87회 임시회에서 토지매입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내용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뒷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상동 529－2번지 유원지 부지로 10만 226평이고 그 중에서 약 2만 평에 오픈세트를 건립하고 건축면적은 한 4,00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3,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기부채납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정구 대장동 688번지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옛날 위생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스충전소를 시설해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주)삼천리에서 14억원을 들여가지고 국고보조금 10억 4500만원, 삼천리에서 본인부담금 3억 5500만원 해서 동 부지에 약 30평을 건립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일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기부채납은 준공과 동시에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을 복사해 드린 게 있습니다. 기부채납 일시는 공사가 준공되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산출할 수 있는 기초가 기부채납을 한 재산을 평가를 해가지고 연간 사용료를 연수로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떄문에 저희가 이것을 예산가액을 14억으로 해서 판단해 보니까 약 9년 3개월 정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금액을 정확히 최종적으로 끝난 다음에 공식에 의해서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4, 남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뒷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도서관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고자 소사구지역 소사대공원 예정부지 내에다가 남부도서관을 건립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사본동 337－3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약 5,049평, 시설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열람석 1,000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03년말까지 계획을 해서 부지매입비가 8억, 용역비가 3억 9100만원, 시설비가 66억 900만원 해서 약 7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위치와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곡3동 청소년독서실 및 청사 건립부지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85회 임시회, 즉 2000년 3월 14일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승인된 안건이나 토지주가 매도의사를 철회함으로써 매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새로운 부지를 선정 매입하려는 안건입니다. 당초 부지는 476평이었으나 새로운 부지면적은 227평으로 당초 부지면적의 47% 정도에 불과한데 동 부지에 당초 계획했던 주차장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향후 주차난과 관련하여 추가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SBS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건립의 건과 대장동 공영차고지 가스충전소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 건은 2건 모두 기부채납의 건으로 SBS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 건립의 건은 지난 87회 임시회시 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됐으나 부결된 안건으로 금번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공영차고지 가스충전소 기부채납의 건은 시공사인 (주)삼천리에서 시설 완공 후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2건 모두 기부채납 절차와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철저하게 준비하여 기부채납과 무상사용허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심이 옳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남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부천시를 6개 권역으로 하여 권역별 도서관건립계획에 따른 소사·괴안지역과 원종·고강지역에 각각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소사·괴안지역의 주민들이 정보, 문화, 교육 등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도서관으로 우리 시의 한 석당 봉사대상수가 245명으로 성남, 수원, 광명보다 훨씬 많아 도서관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본 건은 소사대공원이 우선 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건축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원지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진행 중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도서관건립과 관련하여 큰 규모의 도서관건립은 가급적 지양하고 주택가 등 주민들의 생활공간 속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 300석 규모의 작은 도서관 건립도 장기적 안목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SBS 야인시대 계약서 있어요?

네.

그것 좀 배부해 주세요.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심곡3동 청소년독서실 및 청사 건립부지 변경과 관련해서 원미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원미구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특별히 보충설명할 게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향후 주차장부지건에 대해서는 뒤에 3호의1과 3호의2의 매각을 희망하는 토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저희가 토지를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릴 때까지는 그분들이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 향후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심곡3동 352－3번지인가요? 대상부지가.

네. 맞습니다.

이 한 필지가지고 청소년회관 및 독서실을 건축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건물을 건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주차장이 향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역이 경사도가 10도 정도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바로 서쪽에서 보면 지하층이 되고 동쪽에서 보면 1층 개념으로 그렇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실에 주차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없고 또 이 건물자체가 청소년 독서실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이용객들이 주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큰 주차공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지역이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에 주차장을 공공시설이 들어오면서 확보를 해준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동사무소 있죠?

네.

그게 몇 평이나 돼요?

150평입니다.

새로 하는 게 조금 더 크네요.

네. 그런데 지금 부지는 가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가각을 활용할 수가 있고 현재 동사무소청사는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들이 거기가 양쪽으로 중동역도 있고 부천역도 있기 때문에 요새 단독주택 빌라들을 짓는 그런 붐이 일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구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자리보다 더 외지거든요. 사실 하겠다는 데가. 큰 도로를 놓고 보면 오히려 현재 위치보다 더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도면상으로. 그런데 이미 먼저번에 400여 평을 구입을 하겠다라고 했던 곳에 팔 사람이 안 파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대체를 해야 된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필지예요. 그렇죠?

네.

같은 필지인데 거기는 먼저 397만원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된 곳은 같은 필지인데도 518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평당. 그렇게 비싼 이유가 있나요? 같은 필지에서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오기 직전에 시민봉사과장을 했었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토지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소유했던 이철규 씨가, 그 전의 토지가 352－4번지하고 352－11번지하고 두 필지로 분할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 양반들이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자기는 이 토지를 나대지로 가지고 있고 분할을 해도 주택 쪽에 있어도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주택지역의 땅값을 적용해 달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주원석 씨 토지하고 같은 쪽의 토지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주택지역에 나대지와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타이어가게가 있거든요. 그쪽을 활용한다고 그래가지고 가격을 형성해줘서 1㎡당 100만원으로 이의신청 해서 조정해주게 됐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래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됐었던 거고 실거래가는 거의 주원석 씨 가격과 비슷합니다.

앞으로 주차장확보를 하기 위해서도 더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제는 같은 지역에 같은 필지 내에 있는데도 거의 평당 170, 180만원 차이가 나요. 과연 같은 필지에서 이렇게 값이 비쌀 수 있는가. 공시지가에서 그런 것인지 실제 거래가 그 일대 주변이

이건 공시지가입니다.

실제 거래가가 얼마나 되는지 감정평가 받은 게 있을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공시지가의 120% 정도 하면 실거래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해놓은 겁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3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352－2라든지 그 뒤필지 352－1은 단독주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틀립니다. 지금 352－3은 414번지 도로의 건너편 상업지역의 기준점을 받는 거고 352－2나 352－1 뒤필지는 뒤쪽 단독주택지역의 주택지 기준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평당 얼마 정도에 매입을 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 받은 게 있습니까?

감정평가 받은 건 없고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때 공시지가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가를 산정시켜 줄 때. 도시계획이라든지 미관지구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반영을 한 게 한 12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평당 514만 8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518만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필지인데 거기에 보면 397만원 정도가 나온단 말이죠. 먼저 평가 나와 있는 게.

그런데 그 부분은 토지를 합병했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역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이건 그쪽의 주택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2 SBS특별기획드라마 오픈세트 건립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추가설명은 필요 없겠죠? 지난번에 다 진행이 된 거고.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SBS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지난번에는 확정이 안 된 걸로 돼 있었는데. 제천시하고 관계가 있고 그래서 확정이 안 됐는데 제천시관계나 SBS하고 어떻게 확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 7월 6일자로 우리 시장과 SBS프로덕션 대표이사 변 건입니다. 그 양자간에 오픈세트 건립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제천시하고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제천시와 SBS와의 관계는.

그 세부적인 관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용 단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천하고의 문제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 남아 있는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양해해 주시면, 속기를 제해 주시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큰 영향은 없습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SBS와 제천시와의 관계로만 남고 우리 부천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네.

김만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을 보면 부적당하다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마찬가지로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여기 설명자료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내용이. 사업목적에서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허가하고자 함(20년 이내)이라고 해놓고 이게 바로 기부채납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기부채납 후로 돼 있고, 이 부분에는 후로 돼 있고 다른 데는 후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산출내역은 후가 들어갔을 경우와 안 들어갔을 경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 내에서 영구시설을 시가 아니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시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시장이 할 수 있고 당연히 설치하게 되면 시로 기부채납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무상사용을 허가해 줄 수 있는 최장기간은 지방재정법에서 20년입니다. 20년 이내에서 무상사용하게 해줄 수 있는데 해주는 방안은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 중에 나오는 지방재정법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하면 연간 재산의 가액을 기부채납될 재산의 가액을 연간, 저희가 빌려준다고 하면 받을 사용료로 나누어서 그만큼 무상사용을 허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는 그 부분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현재 실제로 건축을 해봐서 시설을 했을 때 예상사업비는 삼천리에서 생각하기를 14억 정도가 들 걸로 보는데 14억이 될지 15억이 될지는 사업을 실제 시공을 해서 정산을 해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사용한 면적과 공유지분을 해가지고 사용한 면적에 대한 대부료를 다시 산정을 해서 그게 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양쪽의 재산가액과 대부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재산가액을 대부료로 나누면 몇 개월을 무상사용허가해 줄 수 있는 기간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로는 그 기간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10년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회수기간이 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건 공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 땅에 도시가스충전소를 만들려면 일단은 만들고 나서 기부채납되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소요예산은 왜 써놨어요? 소요예산이 14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그만한 규모로 도시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이 정도 예산은 들 것이다 하고 국비에서도 10억 5000 정도를 지원하고 자기네가 3억 5000정도를 넣어서 14억 정도 되면 공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하고 있는 추정사업 예산이죠.

그러니까 추정사업이 됐으면 이 추정사업대로 한다면 얼마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추정사업일 경우에 거기에다 산출하면 몇 년이고 추정사업에서 그보다 더 추가가 얼마 된다면 거기에 대한 기간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줘야지

그건 회계과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현재 설명자료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도, 산출자료가 나왔는데도 산출자료는 따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주고 이걸 아직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기간을. 금액이 얼마 들어갈지 몰라서 지금 결정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시자료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기부채납을 하고 무상사용 시기 결정하고 그런 문제를 회계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고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쉽게 얘기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례안 올릴 때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올린 다음 나중에 저희도 검토하다 이게 나와 가지고 지금 14억을 예를 들어 가지고 산출하는 공식이라든지 금액을 산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9년 3개월을 쓸 수 있도록 무상사용기간이 나왔고 저희가 당초에 조례 변경안에는 무상사용관계나 기부채납 일시를 배부를 못 해드렸는데 참고자료 추진계획에 보면 기부채납 일시는 준공한 후에 본인들이 기부채납 한다는 신고서에 즉시로 돼 있고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부채납한 후에 건설이 다 돼서 기부채납 신고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공사비가 모두 정확하게 산출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14억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감이 될 수 있겠죠. 그 장부가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산출공식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기부채납 승인해 줄 때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 보면 14억이라는 것을 공사가액으로 봤을 때 9년 3개월 정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설명자료에 소요예산은 14억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14억이 나왔으면 그 14억 들어간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연간 사용료로 넣는 연수를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근거에 의해서 나누면 9년 3개월이란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9년 3개월이 나오는데 9년 3개월로 해서 이것을 계약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외조항을 둬서 10년을 한다든지 15년, 20년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9년 3개월이라고 산출해서 나오면 그것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초과할 수 없으면 이미 그 기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4억 들여서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나왔으니까 9년 3개월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9년을 주겠다든지 8년을 주겠다든지 이렇게 명목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올려줘야지 그걸 하지 않고 산출근거를 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그걸 명시를 안해줬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확히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14억을 공사비로 계산해서 요구할 때 저희가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예시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참고자료하고 산출내역서는 별도자료로 해서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하면서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해줄 때 그것은 정산한 금액을 가지고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저희가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공식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약 9년 3개월 전후로 된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4억원 내에서 공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대로, 그때는 9년 3개월은 안 넘는다는 얘기죠? 계약을 할 경우.

그렇습니다. 법에 넘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계약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9년 3개월 이후에는 어떻든 간에 시로 기부채납이 된다. 시 소유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현재도 시 소유잖아요?

시설물에 대한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삼천리 명의로 시설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들이 해서 곧바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고보조는 누가 받아오는 거예요?

시설자가 받는 겁니다.

삼천리에서 받는 거예요?

네.

사업목적으로,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묻는데 가스충전소를 거기다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질의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공영차고지는 당초 98년, 99년에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위생처리장으로 사용하던 부지고. 그런데 거기가 외떨어져서 주차장으로는 효용이 없고 관내의 사업용 자동차, 그러니까 시내버스나 화물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차고지로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시내버스의 차고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문제 때문에, 사실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매연이고 그 중에서도 경유차의 매연, 시내버스의 매연이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환경정책에 의해서 모든 시내버스를 액화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CNG버스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천연가스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 도시가스충전소가 아니고 차량용 도시가스충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차고지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지원이, 환경보호정책상 상당부분, 약 70% 정도 해서 정부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시내버스를 전부 CNG버스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어 2007년경에는 100%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될 계획입니다.

천연가스충전소를 만들어주는 건데 삼천리에서 충전소를 거기다 만들겠다. 시는 땅만 제공해 주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어느 곳에든 천연가스충전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곳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책도 경제통상국에서 만들 텐데 천연가스가 아니고 LPG라든가 LNG 이런 것도 도심에서 외곽으로 다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병행돼서 이루어지진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환경보호 측면에서 사실 사업주관을 환경보호과 쪽에서 주관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CNG버스 도입과 그 확산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위치가 버스차고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바로 여러 가지 충전하는 데 시간도 단축되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 안에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천연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건 삼천리만 국한돼 있는 건가요?

현재 도시가스 공급을 삼천리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에 고강동에 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고강동에 추진하는 것도, 고강동 34－1번지 부채꼴 모양으로 생긴 그린벨트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대장동 것은 이미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전부 나가지고 사업계획이 다 끝나서 차고지로 조성이 됐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됐고 거기에 버스가 현재 들어가서 이용하고 있고 부대시설로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고강동 것은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도에 신청하고 있는 중인데 고강동 지역주민들이 버스정류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서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분명히 민원난다고 그랬더니 안 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생기고, 민원을 수용하면 모르겠는데 2개가 있을 때 그건 별문제 없는 거예요?

그건 관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충전소가 있잖아요? 고강동에도.

거기에 현재 있는 충전소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버스충전소?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잡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대장동 것을 하면 거기 것이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용량이 다르니까. 현재 대장동 것은 100대에 대한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고강동은요?

고강동은 들어간다 하면 거기는 버스 200대, 300대 정도 들어갈 계획이니까, 대형차가 4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니까요. 그런데 그건 현재도 GB행위허가를 아직 안 받은 상태니까 그 사업이 본격화되려면 수년 걸리는 거죠.

알았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용이 하도 복잡해 서 할 수가 없는데 아까 14억 들어간 중에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투자한 금액이 3억 5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년 3개월이라고 나온 것이 3억 5500만원에 대한 이익금 플러스 어떤 것하고 연관돼서 나오는 기간인지 아닌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기부채납 관련해 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책의제로 해서 되냐 안 되냐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나머지는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몇 년 몇 개월 동안을 무상 사용허가하는 것은 저희 의지로 해서 조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에 따라야 될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단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행할 거냐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의외로, 뜻밖에 이러니까 기간 문제는 부수적인 것이고 법적인 것이란 거죠.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든 9년 3개월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근거냐 이거죠. 9년 3개월을 뽑은 그 근거가 14억 전체에서 뽑은 거냐 아니면 3억 5500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산정한다 하는 것은 재산관리부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장한테 얘기를 듣는 게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3억 5500에 대한 걸 뽑았을 때 9년 3개월인지 14억에 대한 얘기인지

예시를 다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 14억을 가지고 예시를 냈습니다.

총 예시 14억에 대한 건 9년 3개월이다?

네.

그러면 삼천리가 9년 3개월을 영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결과적으로 3억 5500을 넣고 9년 3개월을 했을 경우하고 아니면 삼천리가 만약에 국비 10억을 지원받지 않고 14억 전체를 투자했을 때 9년 3개월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삼천리가 14억을 전체적으로 다 부담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조금을 받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는 14억이 되는 거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정부보조금을 빼고 삼천리에서 한 금액만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본인부담이 됐든 총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는 무상사용기간을 정해줍니다.

9년 3개월 동안 영업을 하면 이 사람이 그 시설에서 손해를 안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9년 3개월 전에 만약에 그 사람이 기부채납을 전체를 하고 나가야 된다면 그 투자금액을 빼낼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투자금액을 최대한 빼낼 수 있는 기간이 9년 3개월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 3억 5500만원에 대한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지 10억은 이미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9년 3개월이란 기간을 둔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액을 정하는 것은 저희가 재량을 가지고, 임의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나와있는 대로 산출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보면 삼천리 쪽에 특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법상에 문제의 맹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3억 5000만 가지고 한다면 무상사용기간을 3년 정도 하고 그 후로는

어떻든 현재 법상의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건 3억 5500밖에 안하는데 14억에 대한 계산을 해서 그 동안의 기간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권을 주는 거라고요. 정확히 따지자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4억에 대한 걸 그 사람이 투자한 걸로 계산해서 9년 3개월 동안 너 영업해라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 투자는 14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3억 5500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억 투자한 금액을 뺄 때까지 거기에 대한 기간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혜택을 주는 거란 얘기죠. 어떻든 간에 국가에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천연가스충전소를 만들면서 가스를 팔면 삼천리는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수익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10억에 대한 보조를 받고 3억 5000만 투자하고서 운영하는 거예요. 또 땅값, 임대료도 없이 거의 무상으로 장사를 한다는 얘기나 똑같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무상으로 얼마 정도를 임대를 해주느냐, 쉽게 얘기하면 보조라고 보면 되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땅을 빌려주는 게 보조죠. 결과적으로는, 무상으로 해주는 건데.

대신해서 재산을 저희가 저희 것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년 3개월이 지나면 저희 것이 되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14억짜리 재산에 대한

그러면 후에 무상임대기간 동안에만 주고 그 시설물 전체를 시가 인수를 합니까?

시설물은 기부채납한 즉시 시 소유가 됩니다.

판매했을 때 이익금도 앞으로는 9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후에는 시가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임대기한이 끝났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별도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매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임대를 하든지.

그때는 우리가 매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결정됐잖아요?

소사대공원 전체적인 결정은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걸 단계별로 해서 1단계 1차 사업으로 우선 도서관 먼저 하고 2차 주차장 하고 3차 체육시설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됐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6월에. 이미 다 됐다고요. 도시계획 결정됐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 관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5만㎡로 하는 걸로,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상허가 사용기간이 명시가 돼 있어요?

5년이요. 그리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건2 별문제 없죠? 원안의결하고, 다음 안건3 가스충전소 이건 어떻게 하죠? 건설교통위원회는 부결해달라는 건데 부결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아까 논란이 됐던 기부채납 시기하고 무상사용기간 그런 얘기죠. 차량미화건은 뭐예요, 이건 안 물어봤나?

한 가지 확실히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업을 시가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애매하네요.

가스충전업을요?

9년인가 무상사용기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 직영을 못 하게 되면 위탁을 주잖아요.

임대를 주죠.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주든 팔든지 그 시기를 우리가 공영주차장 내에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어느 업자를 선정해서 3억 5000 정도 투입을 하면 된다 그러면 시에서 해서 바로 위탁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죠.

이 기간에 대한 문제는 애매한 맹점이 있거든요. 14억에 대한 기간이 9년 3개월이다. 일단 3억 5000밖에 투자를 안하고 14억에 대한 기간의 혜택을 받는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3억 5000에 대한 그 기간이 정확히 나와서 빼서 준다면 모르지만 3억 5000이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른다. 그 기간을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명시를 안해준다는 건 상당한 특혜성 논란이 있다.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버스가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건 공감을 해요.

부천시가 이걸 주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10억의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시설해 가지고 임대를 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수익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져서 할 수 있으면 시에서 직접 하면 좋죠.

일단 이건 보류하는 걸로.

그러면 이건 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건4, 남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도서관 문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견이 왔거든요. 그 부분 소요액이 80억 들어가죠? 이게.

78억.

8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도서관 하나 짓는 데 80억씩 투자한다는 건 조금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도 같은데 행정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주되.

건축면적을 조정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거기서 검토나온 것은 시의적절하다. 거기가 적절하다 판단해서 나왔고 그리고 현재 위치도를 전체 보면 여기가 가장, 이쪽 일대가 전혀 없는 지역이에요. 그 일대 5, 6개 동이 다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요.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시기가 적절하고 필요하다. 다만, 규모가 크냐 작으냐 그러한 문제가 얘기됐는데 거기서 아까 얘기한 걸 보면 자연생태 주로 천문학으로 전문적인 도서관을 만들겠다라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거기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제 느낌에도 행정행위 중이고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행정복지위원회나 우리 위원회 의견이 도서관 짓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필요하다. 지역별 배치, 그리고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해당 위원회에서 너무 크다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시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다시 축소하는 안하고 지리적으로 권역을 좀더 세분화하는 방안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 부분이 땅의 소유자가 하나라면 혼자 해가지고 나 그거 전체 팔지 않으면 안하겠다 이런 문제가 발발하면 고려해 볼 문제인데 소유자도 여러 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하고 말씀하시지요.

장소만 결정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두 분 정도가 고려하자는 의견이고, 나머지 분들도 의견을 내주시면 결론을 내리죠.

남부지역에 도서관이 몇 개예요?

1개 있습니다.

이쪽에 교육청 자리는 뭐예요? 그거 도서관 아니에요?

방송대 학습장이니까 도서관은 아니죠.

계획만 거기서 올리고 예산을 이대로 짓겠다 하는 걸 확정시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에 앞으로 짓겠다 거기에는 다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공원을 만든 다음에 지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그 시기는 예산이 올라온 건 아니니까 그 위치결정 해주는 거잖아요.

위치결정이 지금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필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그쪽에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앞으로 그건 우리가 땅을 다 확보한 다음에 시에서 전반적인 걸 봤을 때 그때 도서관을 꼭 지어야겠다. 남부, 북부로 해가지고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때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미리 도서관부지라고 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 얘긴 계속 나온 거고 최 위원님 특별히 말씀하실 것 있어요?

없어요.

김 위원님은?

하되 좀 세분화해야 하니까, 소규모로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서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죠.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도서관을 지어 주는데 너무나 방대하다. 그래서 조금 규모를 줄여서 하는 방법과 어차피 공원부지로 들어가 있다고 하고 공원부지는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마당이니까.

이걸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거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논의한 것처럼 안건1, 심곡3동 청소년독서실 및 청사 건립부지 변경과 안건2, SBS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 건립의 건은 원안가결하고 안건3,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기부채납과 안건4, 남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부결하는 걸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