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진흥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는 각별한 배려로 우리 국에서 요청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문화진흥국의 기구는 4개 과 13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4명으로서 결원은 현재 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분장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문화진흥국의 예산규모는 총 479억8,0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23억6,000만원, 양여금이 11억2,000만원, 기금이 7억7,000만원, 도비가 237억1,0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사업비가 95.9%, 경상비가 4.1%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1년 「지역문화의해」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의 보존을 위해서 통일시대 중원문화권 발전계획은 한국정책개발원과 중원문화연구소가 공동참여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충북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충북학연구사업은 금년도에 충북학연구총서 등 4종을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청주상당산성 복원사업 등 82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천 자양영당 정비사업은 현재 기념탑 건립 및 토목공사 중으로서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주 선사유적박물관은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부지매입 중에 있고 전통사찰에 대한 보존관리와 무형문화재 발굴사업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남한강유역 마을사 연구조사와 고서 일제조사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사업 창업지원센터는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연초제조창 부지 내에 창업보육지원기능 연구개발 지원시스템 등 각종 첨단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농어촌 예술창작 스튜디오를 청원군 문의면 마동리 회서분교에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설치 중에 있고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청주시립도서관, 대청호미술관 등 각종 문화기반시설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8년 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 하반기에 6억5,000만원을 도와 시·군에서 출연할 계획이고 금년도 지원이 확정된 259건의 사업은 계획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은 6건을 지원하였고 도민과 함께하는 각종 지역문화예술사업을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제19회 전국연극제에서도 우리 도 대표팀이 「언덕위의 빨간 벽돌집」을 공연하여 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지역문화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예술단체 순회활동사업 5건과 지역사회 소규모 문화프로그램사업 9건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대표 문화예술행사는 수안보온천제 등 4건을 추진하였고 청주인쇄출판박람회 등 5건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충북체육의 재도약입니다. 충북체육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전국 주요 대회에서 우수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전국단위 10개 대회를 유치하였고 충북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회 임원 보강과 체육진흥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청 운동경기부도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도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육성을 위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육성,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도 제주도에서 개최한 국민생활체육 한마당 축제에서는 축구 등 7개 종목이 상위권에 입상하였으며 2002년 전국생활체조대회를 충주시에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충주 국민체육센터, 진천 농민문화체육센터, 증평 종합스포츠센터 등 6개 시설을 확충 중에 있고 2004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체전 개최를 위해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미래의 주역 청소년 자질과 능력배양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충북 청소년 한마음축제 성년의 날 전통 표준성년례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은 단양청소년수련관 등 3개 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민간시설 3개소에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청수년유해환경업소를 지도 단속하였고 청소년종합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한국방문의 해」 사업 추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40만명 목표달성을 위해서 관광진흥확대회의 개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보너스 코리아 2001」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난해 보다 28% 증가된 12만8,000명을 유치하였고 한국방문의 해 홍보사업으로 충북문화관광허브사이트 구축을 완료하여 4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홍보영상물과 대도시 벽면 조명광고는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에 설치 운영 중에 있고 부산역과 제주공항은 설치 협의 중에 있으며 국내외 관광교류전도 6회 참여하였고 수도권 광역관광루트 공동개발 참여, 관광안내홍보물 제작, 관광안내소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특성에 부합한 관광개발입니다. 38개 지구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용역 추진 중에 있고 문화관광개발사업으로 청풍호반관광명소사업, 단양활궁기반시설 확충사업, 동학기념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정관광지 개발사업으로는 금월봉 관광지, 수옥정관광지, 온달관광지, 천동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충주호 체험관광지와 충북알프스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20종의 관광상품의 개발을 추진하였고 특색 있는 관광축제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새로운 건축문화 창달입니다. 금년도 주택 건설목표 1만3,000호를 추진하여 주택보급률을 94.8%까지 높이겠으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 460동, 마을정비사업 14개 마을, 빈집 정비사업 등 564동을 추진하고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7개 지구를 추진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건축허가 및 준공도면관리 전산화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특급관광호텔 건립입니다. 청주시 율량동에 건립하는 특급관광호텔은 금년 2월 관광호텔사업 계획승인과 4월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이어 현재 건축허가 사전승인절차 중에 있으며 7월중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관광호텔사업승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청주지방법원에 제소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판결이 날 것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충북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은 현재 건축설계를 위한 현상공모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2년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의 1시·군 1체육관 지원방침에 따라서 국비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을 통한 예산확보방안과 특별교부세 확보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국의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진흥국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저희 문화진흥국 업무가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예, 문화진흥국장님 상반기 업무보고 하는데 너무 쾌속성 보고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제목도 못 읽어 봤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국장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우리 도민체전에 대해서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이 본 도와 도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고 지원해 주신 덕택에 성료를 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최지의 체육계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민체전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고 시정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시·군 출전선수단이 격렬한 몸싸움 격투를 하는 예가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축구부에 한해서 더 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심판의 지도능력도 부족했고 물론 시·군선수단에서 자기 주장을 펴는 바람에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격투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심판관계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체육회와 협의를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체전 출전선수 보너스점수가 가산됩니다. 예를 든다면 청주시의 전국체전 출전가산점수가 2,460점, 음성군의 경우는 620점 그러면 무려 1,800여점의 점수차이가 납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채점방법이냐 하는 것을 제가 시정 보완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까지는 음성군에서 끝이 났지만 내년부터 어느 시·군이 주최를 하더라도 개최지 시장·군수에게 도체육회의 예산을 계상해서 해당 개최지 시장·군수에게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예산지원을 해주는 그런 선례를 좀 남겨야 되겠다 도체육회에서 어느 분야에 30만원 어느 분야에 50만원 개최지 시장·군수에게 돈 80만원 지원해주는 예산지원방법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체육회와 간담회 석상에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종합채점제 그래서 1등, 2등, 3등을 가려내는 그런 종합평가제는 가능하면 보완하고 그것을 억제하면서 종목별 채점제로 해서 종목별 순위를 정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단위에서는 이것 때문에 종합채점제 때문에 고통받는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제가 개선 보완할 사항으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월봉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제천시장 즉, 집행부와 시의회간에 마찰과 잡음이 있어서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가 수차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천시장과 제천시의회간에 의견조율이 돼서 잘 진행이 되는 것인지, 2만6,656평의 관광권역개발에 42억이 들어가는데 국비는 12억이 왔고 도비는 3억6,000, 시비가 8억4,000인데 아직 전액 예산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과 마찰이 생긴다면 과연 금월봉관광지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또 이것을 국비, 도비를 반납할 지경에도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의견조율이 잘 돼서 순조로이 진행이 잘 되는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단양군의 양방산관광개발을 하는데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1차 예산지원하고 그 이후에 도비 예산확보를 안 하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관광권역개발을 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과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문화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에 의령 남씨 문중의 조선후기 무신 장군인 남연년 무장공이 있습니다. 이 양반에 대한 충신문이 건립돼 있고 또 임금으로부터 교지받은 증거물도 있고 시고 4권 또 목판본 이런 것이 다 소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음성군수가 도지사한테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했을텐데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남연년 충장공에 대한 기본적인 서류는 제가 복사를 다 떠가지고 왔어요. 이따 오늘 보고회가 다 끝나고 담당 계장님께서는 저한테 자료제시 요구를 하면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예.

지난번 음성에서 개최된 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책임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시·군 출장선수단이 상당히 몸싸움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축구관계는 충주와 단양이 상당히 몸싸움을 벌인 걸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늘 체육대회때 마다 이런 상당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부정선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정선수 관계는 지난번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몸싸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판 지도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견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추진 보너스선수단에 대한 가산점이 청주시와 음성과 1,800여점이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채점방법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것 역시 저희들이 개선 보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음성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어느 시·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최지 시장·군수에게 도체육회에서 예산지원을 합당하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80만원 정도는 원래 빈약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향조정하도록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목별 순위를 정해서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종합채점으로 메겨서 1, 2, 3등으로 해서 과열상태가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사항도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지금 충남이 개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시·도를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월봉관광개발과 단양관광지개발 두 가지 문제는 김소정 위원님께서 용납을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광과장 김태관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월봉개발사업과 단양활궁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월봉관광지개발사업은 그 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누차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총 524억3,500만원을 들여서 공공부분하고 민자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자부분은 42억이 당초에 계획이 돼 있고 민자가 482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사업을 추진한 것은 별 문제점 없이 됐습니다마는 24억의 금년도 사업비중에서 국비는 12억, 도비가 3억6,000, 시비가 8억4,000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전부 확보가 됐는데 시비는 당초 예산의 4억2,000밖에 제천시에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억2,000을 더 확보하려고 의회에 제출했다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돼서 1회 추경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제천하고 단양하고 사업장을 돌아 봤는데 거기 담당 집행부서의 얘기는 추경에 4억2,000을 필히 확보를 해서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서 가능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 활궁기반시설 중에서 양방산 인공폭포 조성입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 단양 활궁기반시설은 순조롭게 다 되고 금년도 사업중에서 바로 신단양 앞에 선착장 건너 그 폭포를 조성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설계용역이 끝나 가지고서 7월달에 발주를 할 예정으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다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성군 남씨문중의 문화재지정 건은 음성군수로부터 지난 7월 9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사항으로 단양군 양방산 관광개발 인공폭포는 발주를 7월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업체선정을 잘해야 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폭포 조성이 일반업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 건설업자는 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이 어떤 관광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전문업체가 시공을 해야만 손색없는 인공폭포 조형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혹시 단양군에서 발주를 하겠지만 시공업체선정을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업체선정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도를 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체육회에서 지원이 도에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안 되나요? 사실은 이 관계가 도의원인 저도 몰랐었고 창단한다고 가보니까 근대5종하고 복싱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체육회에서만 관장해서 저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도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정도 챙겨봐야할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할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종목별 시상관계는 우리가 종합 채점을 하니까 싸움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종목별 시상을 하면 화합잔치가 돼요.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보충질문을 드렸고요. 본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군에서는 공청회를 비롯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일단 여기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설계준비중이라고 그랬는데 도에서는 현재 추진과정이 과연 어떤지를 분명히 말씀주시고 지난번에 보은에서 공청회 할 때 집행부에서 오셨었나요?

예, 담당사무관이 갔습니다.

못 봤어요, 못 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도에서는 과연 어떤 수임자세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말씀은 연관된 사항입니다만 충북알프스 체험시설 조성관계도 역시 보은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해서 결과까지 오는 과정이 상당히 보은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열심히 움직이는데 도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우선 구본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체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동학기념공원과 충북알프스 체험시설 관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산점에 대해서는 검토아닌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구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화합이 아닌 지역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기탄 없는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마는, 폐지론까지 상당히 언론에서도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생체협 회장인 권영관 위원님께서도 계십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더욱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동학기념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태관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학기념공원 조성과 충북알프스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기념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그간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국비 2억5,000, 도비 7,500, 군비 1억7,500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부지매입만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지난번에 공청회를 6월 19일날 했고 7월 23일날 기본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12월달에 되면 금년도에 는 부지정리 정도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족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요청을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차 보은군 관계자도 문화관광부를 방문했고 저희도 두차례 세차례 방문해서 지금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까요?

저희 나름대로 몇 차례 다녀오기는 했는데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다가 확보해서 기본의 설계된 내역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하는 과정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만 중앙부서에 관심을 갖지마시고 해당 군에도 중앙부서에 연관이 있는 분이 있으니까 협동해서 같이 힘을 모으면 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도 군의 과장하고 같이 저기해서…

과장 힘 가지고 안 돼요.

거기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충북알프스 체험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보은에서 말티재 넘어가는 데하고 상주로 넘어가는데 삼거리에 지금 통일탑 있는데 바로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도비하고 군비 예산으로다가 하는데 당초에 9억9,9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비가 2억9,700을 확보하니까 보은군에서도 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2억9,700 해서 5억9,400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이 사업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저희가 더 계상을 해보고 만약에 안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당초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주택개량사업 460동 중에서 완공이 189동, 공사중이 234동으로 37동이 미착공으로 보여지는데 미착공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청주 충렬사 주변정리는 어느정도 진전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인이 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개량이 지금 현재 금년도 460동 중에서 189동이 완공을 했고 234동이 공사 중으로 전체는 423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으로 보면79%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미착공 사유는 대상자는 지금 100% 다 선정이 됐는데 대개 집을 짓는 거 보면 봄에 짓는 경우하고 농번기 지나서 가을에 짓는 경우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착공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가뭄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전부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하고 집짓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정은 다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위원님 충렬사 문제관계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권영관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문제점도 여기도 대책도 다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해서 그러는데 우리 충북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국비 확보가 지난하다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얼른 쉽게 안 가서.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직동 종합운동장 뒤편에 건립을 약 90억을 들여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5억을 국비요청을 문광부에다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청을 한 결과 실무진에서 각 시·도에 1시·군 1체육관 원칙에 따라서 충북은 청주시에 ’72년도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저희들이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을 방문해서 상당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관철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그 동안에 또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공조를 맞춰 가지고 했습니다만 불가능하고 또 이 사항이 문광부로부터 우리 예산처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우리 지역의 신규철 의원님이나 정호택 의원님이나 홍재형 의원님들을 통해서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문광부에 좀 압력을 넣으셔서 해주시는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통보는 아직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만약에 불가능하게 되면은 우리 행정자치부에 교부세를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장관님 오셨을 때 건의한 바가 있고 계속해서 교부세를 지금 2안으로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에 지난해 재작년 뭐 이런 식으로 할 적에 국비지원이 됐던 사항인가요. 안 됐던 사항인가요?

국비지원이 다목적 체육회관은 안 됐던 거지요.

안 됐던 건데 우리는 계획을 그렇게 세웠던 건가요?

예.

그런데 그래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세우지 타 도에서도 안 했던 것을 우리가 애초에 세울 적에 국비 45억을 확보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타 도에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우리가 어떤 그런 강하게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면 그때는 어디에 근거가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2004년 전국체전도 우리 청주에서 유치가 되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논리와 또 한 가지는 다목적 체육회관에 언론사에서 저기하는 프레스센터를 거기에다 넣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레스센터를 하려면 약 한 16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6억을 별도로 들여서 프레스센터를 짓느니 다목적 체육회관에다 프레스센터를 넣게 되면 16억이 절약되기 때문에 겸사겸사 15억만 해 주시면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광부에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차선책은 가능한 일인가요 교부금?

예, 교부세는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잘 하셔야 되겠어요. 차질이 생기면 큰일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한 걱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하게 된 동기는 2004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기로 되어 있고 요게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따름이지 2004년 체전시설비는 문광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시기가 2003년부터 지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지원해 줄 거 그걸 좀 당겨서라도 지원해 다오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러면 2003년에는 가능한 거예요?

2003년에는 전체적으로 체전시설 보강을 위한 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체육관으로 아니더라도?

체육관이 아니더라도.

예.

예를 들어, 올해 충남같은 경우에 운동장시설을 포함해서 한 1,000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문제이지 국비를 지원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설계공모는 지금 현재 나갔어요?

그것은 우리가 8월 6일까지 공모를 해서 14개 업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까지 작품을 제출하게 되면 8월 20일까지 심사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려도…

죄송합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방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항이 작년에 충렬사 정비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또 주변에 구가옥을 보상후 철거 또는 담장정비와 청주 충렬사 소화전을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진행이 충렬사가 청주시 수의동에 있습니다마는 사당 단청과 담장정비 등 시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해서 1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구옥이라든지 보상관계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청과 담장정비는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구옥을 철거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도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기는 무리고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 또는 보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이 82개소가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중이라고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그 행정감사 기간까지 추진실적이 한 30%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시정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시용역 82개소가 실시용역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한 3개월 밖에 없는데 82개소에 대해서 정비보수가 완료될 수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2개소에 대한 사업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현재 문화재보수정비사업 82개소에 대한 현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 방금 말씀드린 염려하시는, 설계 중에 있는데 금년 내에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이 되신다면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정비보수사업이 매년 늦어지고 금년 내에 또 완공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매년 똑같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사업비가 확정되고 사업의 지침 과업지시가 떨어지는 것이 5월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5월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82건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도 도내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수하라는 과업지시가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과업지시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돼 있어서 이렇게 늦어져요. 금년에 국비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하고 합쳐서 82건인데 지금 현재 전혀 설계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아직까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 협의하고 감정평가 하는 것이 7건, 설계중인 것이 61건, 공사중인 것이 1건 이렇게 해서 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단, 설계가 끝나면 문화재 기술직공무원을 중부, 북부로 파견시켜서 조속하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비보수업체가 적은 건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또 보수업체가 적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가 문화재정비보수사업을 할 계획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확정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확정적으로 82건 중에서 한 40%는 확정할 것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실시설계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계속 11월까지 가서도 30, 40%밖에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 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어때요?

실시설계를 들어 가기전에 문화재청에서 과업지시 업무지침 그게 나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40%정도는 확정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0%는 못 짓는다 하더라도?

사업지가 확정 안 돼서가 아니라 사업지 지정 그 여부를 떠나서 그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계하고 이 사업을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을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라는 것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고 원형을 바꾸지 말아야지 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비하는 그 원형 그 자체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제천 자영영당 같은 경우 담장 이것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구불구불한 담장 똑바로 고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문화재 정비보수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미리 예측 가능한 것도 지금 꼭 지시를 받아야만 되겠느냐?

모든 것을 문화재청에서 조그마한 것도 형질변경 보고를 하고 거기에 문화재 요원이 나와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된다 이런 과업지시를 받아야 돼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광종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문화재청에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건의도 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보수라는 것은 원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원형 그대로를 정비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원형을 바꿔가면서 정비 보수하라 그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항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상당산성 석축이 무너졌다고 할 경우에 그 석축을 그대로 보존한다고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사업일 경우에는 문화재 과업지시를 받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가설계는 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사업을 조기에 목표달성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매우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문제는 미리 미리 챙겼다가 조속히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지역특성에 부합한 관광개발을 살펴보면 문화관광 자원개발에 충북 어디에 가면 이것이다 하고 자신 있게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관광지에서 파는 관광상품이나 식품까지도 중국산 등 외국산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만든 지역특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물론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관광상품 또는 식품관계 등등 신상품을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저희들이 관광상품과 공예품 공모전을 해서 저희들이 제천에 있는 분이 발과 손을 지압하는 지압봉이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만원을 수상을 받았고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며칠 있다가 중앙에 출품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등등을 저희들이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상품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식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개발해서 우리 도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최소한 관광지에서 파는 물건이 중국 사람한테 중국제품을 우리 특산품이라고 파는 그런 우는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지 몇군데 다녀봤습니다마는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싼 그런 중국상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마는, 대나무 제품이라든지 무슨 도토리 나무로 제품을 만들었다든지 상당히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싼 제품이 수입에 의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 등등 상당히 거기에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역시 아울러서 병행해서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라든지 무슨 강제성을 띨 수는 없겠지만…

그 사항은 불가능합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제가 우리 특산품이라고 해서 팔리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처음에 도민체전 부분을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보충질의도 했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도정질문에서 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후속조치를 요구했던 것이 문제점 제기를 제가 했거든요. 여기 지금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국장님한테 촉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정질문을 마치고 나서 알아봤던 것이 우리처럼 충북 도민체전은 부산체전이나 서울체전은 이미 없어진지가 오래됐어요. 생활체육으로 이미 정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쪽이 선진기법을 이미 도입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자에 와서 대전이 그렇게 하고 전북이 생활체육으로 전환을 해 갖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추세인데 이번에 제가 축구경기장을 갔을 적에 보니까 청주하고 어디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집단 패싸움을 피를 해 가지고 막 싸우더라고요, 내가 가자마자. 그러더니 조금 이따가 충주하고 단양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막 사람이 몰려가서 그렇게 했고 또 심판이 그 사람은 퇴장을 안하고 충주 키퍼가 누구 별명을 불렀다는데 퇴장을 시켰어요. 키퍼를 퇴장을 시켜 가지고 충주에서는 아주 그 키퍼를 퇴장시킨 것을 원성이 높던데 자기들끼리 별명을 불렀다는데 그 사람이 화가 나 가지고서 막 뛰어와 가지고 싸우고 키퍼는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심판도 들어보지 못한 사항을 정상이 된 다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소정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심판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도민체전에서 우리 도민 화합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렇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권영관 위원님이 우리 충청북도 생활체육을 맡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이 한명도 안 빼놓고 생활체육 조기축구회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체육을 할 적에는 종합점수를 안 내기 때문에 안 싸워요. 서로 악수하고 웃고 이놈저놈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성과급 아니겠어요, 너희들 나가서 우승하면 어떻게 하고 그래서 작년에 도민체전이 끝나고 맨마지막 대회에 충주에서 마지막 축구경기 하니까 그 단체장이 축구한테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가 더 싸우는 거예요. 데려가서 막걸리도 사주고 시장이 직접 술도 따라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위 요새 시쳇말로 젊은애들 말로 폼이 난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똑같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기록경기 뭡니까? 전국체전에 하는 것 역도 이런 것 없잖아요. 유도 우리 종목 해서 해야 될 것 수영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을 노릴만한 이런 종목은 도민체전에서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애초에 전국체전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도민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타 시·도에도 이미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해도 내년부터 시행을 해도 우리가 이마 선두에 서는 것이 아니거든요. 선두에 선 데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사실 우리 충청북도 체육회를 장악했느냐 이것을 말씀을 묻고싶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생활체육을 하고 있지만 내가 생활체육회장이더라도 이것은 우리 도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는 우리 충청북도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생활체육회장으로서도 충청북도하고는 잘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이런 입장인데 이 체육회는 그렇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자꾸 의회에서 제기되는 데도 불구하고 또하고 또하고 그래서 올해 저는 체면이 안 섭니다마는 그래서 생활체육회장으로서 이 대회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문제제기만 하고 답변을 안 들은 이유도 거기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개선이 되면 20억원 우리 세금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혈세라고까지 할 생각은 없지마는 다 그래도 자치단체마다 1억 이상은 다 갖다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준비하고 체육회에서 하고 그러다보면 나와서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것이 화합의 장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없죠, 20억 아니라 30억을 써도 상관없는데 그것이 화합의 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지도 감독할 책무가 있는 우리가 충북체육회가 자립할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우리 체육회 업무보고를 들어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같이 참석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이 내일도 또 문제가 나온다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너무 과열되고 종합점수제 안하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 생활체육대회하고 이거하고는 똑같은 대회를 두 번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기차기 생활체육에서 하는 거거든요, 민속경기 이런 것을 전국체전 선수를 선발한다는 도민체전에서 민속경기까지 이렇게 해야할 정도로 질이 저하됐다 엘리트체육을 하는 쪽에서 이것은 저하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저도 거기에 우리 충북체육회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가 되면 괜찮은데 그 쪽은 안 그렇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해서 어차피 도의회가 우리 도민의 대의기구 확실하게 이것은 아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합의 장으로 1년에 한번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두 개 하던 것을 정말 생활체육을 약소해 가지고 워낙 생활체육은 예산이 적게 드니까 지금 도민체전을 할 경우에 7,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나오지만 생활체육대회는 천 몇백만원 많아야 그래요. 청주시가 2,000여만원 나머지는 1,000만원 대에서 왔다갔다하거든요. 이런 대회를 축제분위기에서 생활체육을 봄가을로 치루어도 이 대회는 치룰 수 있거든요, 개선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 가지고서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 업무보고에서 직접 설명은 안 하셨지만 후속조치사항 거기에서 제가 도정질문에 문제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좀 여기서 답변을 바로 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셔서 추후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아니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체육에 대해서는 권영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16개 시·도 중에서 광역시가 7개 중에서 대전이 통·폐합하고 나머지 울산이나 서울특별시 등등은 전부 폐지를 해서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9개 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전에 6월달에 유주열 위원장님께서도 도정질문에서 강력하게 질문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이 체육계라든지 학계라든지 언론계 충분한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서 이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이 사항을 폐지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연구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건립 2개소가 있죠. 진천군하고 옥천군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옥천군 문화예술회관 415평은 근본적으로 규모가 적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김천시의 문화예술회관을 견학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280억을 투자를 해서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어마어마할 정도로다가 김천시의 17～18만의 인구가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회관이 너무 방대하게 건립이 됐더라 그런데 완전히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버튼을 눌러서 무대가 들락날락할 정도로 그렇게 과잉투자를 했다 너무 했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 충북의 경우는 청주, 충주, 제천시가 문화예술회관이 다 있죠?

예.

그러면 진천, 옥천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까? 군 단위에 또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명칭은 안 했더라도 문화예술회관으로 쓰이는 난계국악당이라든지…

그렇게 말고요.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붙인 건물이 군단위에 진천, 옥천 추진하는 거 말고 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없죠?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별로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문화예술분야에 주민들이 관심을 크게 가지고 참여하는 인구가 날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예냐 하면 문화원도 시·군별로 있지 않습니까? 또 예총지부도 있고 문인협회 있어요, 미술협회, 국악협회, 무대예술단이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무용협회 또 향악단 같은 것도 있고 기타 예술단체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분야에 참여하는 인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군단위에도 다 필요하다 물론 적정한 1,000여평 정도를 100억이나 120억 투자를 해서 건립함으로써 각종 문화예술단체 전부 그 쪽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입주를 시켜서 통합관리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비단 시단위나 옥천, 진천만 이렇게 건립을 할 것이 아니라 향후 도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군단위도 전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드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나누어가면서 군단위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 드려도…

예,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현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국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겨울철에 폭설과 유례가 없었던 가뭄대책에 손수 앞장서 주시고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각종 건설현장의 민원까지 직접 보살펴 주시는 등 우리 국이 일 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여러모로 도와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그리고 후속조치대상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과 주요기능은 생략하고 4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총 예산액 2,025억9,800만원에서 58.7%인 1,188억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837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질서 있는 국토이용관리입니다. 미래를 지향한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운영을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청원군 취락지구개발계획변경 등 5건을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는 영동 양산팔경 1건에 대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5개 도시는 재정비 완료하였고 4개 도시는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개 도시에 대하여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4월 30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1단계 사업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조이월드타운, 그린존사업을 2단계 사업은 2006년 이후로 컨벤션호텔, 대중골프장 조성 등을 골자로 한 계획입니다. 다만,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2002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후에 도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유보하였습니다. 금년에 타운계획을 청주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등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추진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꿈과 희망을 주는 지역균형개발 사업입니다.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은 청주시택지개발 5개 지구 중 3개 지구가 공사 중에 있고 2개 지구는 실시계획 중에 있으며 토지구획정리 3개 지구는 1개 지구가 완료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주 종합휴양레저타운조성 외자유치사업은 금년 3월 15일 기본설계를 착수하였고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개발 구역지정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은 보은·영동지구 도로확·포장 6개소로 전체사업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기완공을 위하여 내년도 사업비 182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 요구 중에 있습니다. 소득개발사업은 주덕, 내수 등 5개 읍에 도로개설공정은 42%이고 도계마을의 주거환경 기반강화사업은 21개소 중 15개소가 완료되는 등 85.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대전권 그린벨트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은 마을안길포장 등 24건으로 공정은 88.5%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과 대전권 그린벨트지역 지원사업은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은 금년도 53개소 중 준공 1개소, 공사중 22개소, 보상중 21개소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조사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2,442개소에 대하여 존치여부검토조사용역을 4개 시·군은 완료하였고 8개 시·군은 추진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및 존치대상 시설물에 대한 보상계획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10개소 중 3개 시 지역 5개소는 공사추진 중에 있고 영동군 5개소는 설계 중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자전거도로 활성화 용역시행 및 시범노선을 선정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충주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제천시는 D/B구축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충주시는 D/B구축을 제천시는 건물번호판 및 도로표지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도 캐릭터조형물 설치 및 소공원 조성사업은 도계지점 7개소는 설치 중에 있고 고속도로 IC 3개소는 부지 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첨단지식산업단지 확충입니다. 오송단지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국비 672억원을 들여 건설하기로 기획예산처와 협의 완료하였고 국가기관 이전은 식약청 등 3개 기관을 이전하기로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단지규모는 141만평으로 확정하고 한국토지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며 금년 연말에 일괄 토지보상 착수를 하고 내년 5월경에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오창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단지조성 공정이 96%이고 분양실적은 41%로 연내에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가 완공될 전망입니다. 제천단지 조성사업은 편입용지보상은 99%, 기반시설은 62%, 분양실적은 27%로서 4월 30일 (주)원건설건축사무소를 단지조성공사 대행개발업체로 선정하였고 5월 2일 단지조성공사 기공식을 계기로 단지조성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1월 26일 기본조사용역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연내 기본설계 및 산업단지지정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인 재난재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종합상황관리 강화를 위해서 도, 시·군에 연중무휴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재난무선통신망을 6개 시·군에 구축하였으며 재난통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앞으로 신속한 상황파악 및 대응체제 확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재해대비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황별 대처계획을 수립하였고 도상훈련을 19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난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 설치에 이어서 금년에 일제지령 및 음성녹음시스템 설치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조기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해예방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재해취약시설정비사업은 8개소 중 4개소는 착공하였고 4개소는 용역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으며 재난재해기금조성 및 활용은 금년 계획 16억4,700만원의 기금을 전액 확보하였고 기금을 활용 시·군 방재시설물 8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천내 퇴적토사 및 장애물제거는 7개 사업중 완공 1개소 공사중 2개소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은 11개 시·군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취약시설관리입니다.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 활동으로 가스안전공사 등 12개 유관기관이 참여 전기, 가스, 가전제품 등 무료 점검수리 및 이·미용 봉사를 12일간 30개 마을 648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상설 안전점검반을 운영 재난관리법상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관리는 7회에 걸쳐서 2,67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만1,506건을 지적 개선 조치토록 하였고 안전점검실명제로 재난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종합적인 하천관리체제구축 및 정비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청원군 외천천 등 3개소에 대하여 수립중에 있으며 연내에 하천관리 심의를 거쳐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추진사업은 41개소로 수해상습지 9개소 중 계속사업 3개소는 55%의 공정을 올리고 있으며 신규사업 6개소는 시공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소하천정비사업 32개소를 1개소 완공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은 금년 728필지 보상 계획 중 107필지를 신청접수 처리했으며 앞으로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 보상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천표지판 일제정비는 188개 하천에 295개소 설치계획 중 75%인 221개소를 정비했으며 하천관리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200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도내 188개 하천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에 사업비 2억원을 들여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용역발주 중으로 7월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하천자료를 입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뢰와 감동 받는 열린 지적행정 수행입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지적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10회 실시해서 상담 231건에 346필지 및 접수처리 298건에 622필지를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오지 읍·면을 대상으로 10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2만4,650필지를 실시하였고 조상의 잃어버린땅 찾아주기는 56건 처리하였으며 지적전산정보자료는 공공기관 20건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자료 8,883명 등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은 1월 1일 기준 152만1,000필지의 개별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지난 6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분할 합병 등의 토지는 5월 1일 기준 1만3,000필지에 대해서 지가한정 및 검증을 완료해서 8월 31일 결정 공시할 계획이며 9월 1일 기준 대상 필지는 12월 28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정한 부동산거래의 정착입니다. 토지거래현황 분석을 6회 실시해서 지방세수 예측 등의 정확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도내 총 837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단속 2회를 실시하여 68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 등록취소 4개소 업무정지 1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해서 모범중개업소 5개소를 지정하는 등 건전한 업소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한 5만1,000장의 작업을 위해서 지적도면 자료는 5만1,000장 모두 정비 완료하였고 수치화일은 1만5,000장을 작성하였으며 국비교부결정이 되면 시·군별로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GPS상시 관측소는 보은과 괴산에 설치돼 있으며 지속적인 정기점검 등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빠르고 안전한 교통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철도 수송량 증대를 위해 충북선 전철화 사업은 2003년 완공목표로 금년에 550억원을 투입 총공정 50%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80%의 목표로 정부예산 800억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사업은 금년에 38억원을 확보 실시설계를 착수했으며 내년에 공사착수를 위해 정부예산 150억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2010년 이후 후반기 사업입니다마는, 중부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부설사업과 제천-원주간 단선철도의 복선전철화를 앞당겨 착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입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원주-제천-대구간 280㎞ 전 구간이 금년 7월에 임시 개통되고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우리 도 지역에는 IC 4개소, 휴게소 2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중부내륙도속도로는 여주-충주-구미간을 잇는 총 연장 151.6㎞로 금년 4,155억원이 투입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여주에서 충주간은 내년도에 완공계획에 있습니다. 청주-상주간 고속도로는 금년에 500억원을 투입 96%의 용지보상을 하였고 하반기에 일부 구간이 착공되며 안중-삼척간 동서도속도로는 금년 1,600억원을 투입 안중-평택간은 61%의 공정을, 평택-음성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평택-음성간 보상 및 공사착공과 음성에서 충주간 실시설계를 위해서 정부예산 1,411억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부도속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사업으로 옥천-증약간과 영동-김천간 6차선 확장에 300억원과 청원IC 확장공사에 10억원을 투입 용지보상 등 하반기 공사착수계획에 있습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은 확·포장 15개구간 공사에 예정은 47.7%, 읍·면우회도로 5개소는 47.6%, 건널목사업 2개소는 7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예산 3,021억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청주시 남면-북면간은 착공되어 5%의 공정을, 충주시 용두-금가간은 하반기 착공예정 중에 있고, 풍동에서 용두간은 13%의 공정을, 제천시 고명-송학간은 공정이 82%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개발축과 연계한 지방도 정비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장은 총 4개소에 금년에 296억원을 투입해서 만승-생극간은 63%, 청천-문광간은 39%, 부용-청원IC간은 12%, 용화-상촌간은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고은-대전간, 단양-가곡간, 대전-강외-병천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총 26개 구간에 501억원을 투입해서 사리도 확·포장 10개 구간은 33%, 4차선 확·포장 16개 구간은 31%의 공정이며 지방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모-청풍-제천간 26㎞를 국지도로 승격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교통소통대책 중 기이 계획에 9개소 1,984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양여금사업이 착수되도록 예산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도의 보수관리는 83개소에 86억원을 투입해서 포장도로보수, 선형개량공사, 교통안전시설, 교량보수 등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량안전점검차량은 성능 비교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은 금년도 63.6㎞에 대하여 용역을 발주해서 자료조사 분석 및 D/B설계 중으로 공정은 15%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교통의 약자 입장에서 대중교통이용환경 개선입니다. 대중교통차량의 고급화 추진을 위해서 시내·농어촌버스 냉·난방 시설은 774대 중 518대를 완료했고 청주시내버스 거스름돈 지급기는 청주시 모두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은 금년 4개 신규노선 지정을 포함해서 109개 노선으로 확대지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 국고지원 지방비부담액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정부지원금 50%를 포함한 지원규모 43억4,000만원을 지방비로 전액 확보 집행하고 내년도에 국고로 보전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은 3개 시 39개 업체 중 38개 업체가 시행 중에 있으며 협의중인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조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보증우편엽서제는 240건을 접수 처리했으며 대중교통서비스가 완전 정착되도록 주민홍보 및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선진사회에 걸맞는 교통안전기반구축입니다. 충주공용버스터미털 신축 이전사업은 착공되어 10%의 공정으로 금년 12월 완공계획이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강화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35명으로 늘려서 재구성하였으며 1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월드컵 대비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법규위반차량 247건, 주·정차 위반차량 2만9,602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무적·무단방치차량 789대 처리와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7건을 시정조치토록 했고 운수관계자 및 종사원 5,18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주시에는 주차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 제천, 보은은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했으며 기타 시·군에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교통지도차량 등 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연말에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 시·군에 대하여 상사업비 5,000만원을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기간은 2000년에서 2020년까지로 20년이며 공간범위는 1시 5군 1출장소로 면적은 3,403.1㎢이고 인구는 96만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계획수립을 위해서 금년 2월에 충북개발원과 용역계약을 착수해서 기본계획안을 마련 중간보고 2회,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3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앞으로 주민 등 의견청취사항 보완과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7월중까지는 마치고 도시계획자문회의는 8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11월까지 완료해서 건설교통부 승인 및 고시를 거쳐서 12월에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주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공간범위는 3도 5개 시 5개 군 및 주변지역 일부 포함한 충북, 강원, 경북의 지역으로 면적은 6,349㎢이고 인구는 66만명입니다. 그 동안 광역권개발계획수립을 위한 3도간 협의를 거쳐서 금년 4월 19일 용역을 발주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용역주관은 충북에서 하기로 하였고 용역비는 총 4억원 중 충북이 2억원 강원, 경북이 각 1억원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6월에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7월에는 용역을 착수하고 우리 도 주도의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2002년 4월에는 공청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2월에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설치입니다. 그 동안 경부고속철도 오송정차장 시설공사가 616억원을 투입해서 ’99년 6월 30일 이미 완공됐으며 금년 정부예산에 오송역사 설계비 30억원을 반영함에 따라서 건교부에서는 역세권 인구 100만명 규모의 역사설계 타당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송역사 설계용역을 조기착수토록 건교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2003년에 역사건립이 착수되도록 역사건축비를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고속철도계획이 발표된 ’88년 이후 우리 도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 동안 ’97년 9월 23일 국가산업단지지구 지정 이후에 단지조성 규모와 기반시설사업 등 확정짓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진입도로 2개 노선 공사비 672억원을 국비로 건설하기로 기획예산처와 협의 완료했고 국책기관 이전은 식약청, 국립보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개 기관을 이전키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단지조성 규모는 141만평으로 확정함과 아울러 일괄 보상하기로 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키로 확정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금년 말에 보상을 착수해서 내년 5월경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교부의 지구지정 개발계획변경승인과 실시설계 및 보상물건 조사를 착수해서 빨리 착공이 돼서 진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공항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에 힘입어서 국내외 노선이 확충되고 또 개항지로 지정됐으며 청주 공항역이 개통되는 등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명실공히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국제공항으로서의 확고한 역할을 다 하도록 공항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공항활성화 실무대책회의를 격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선은 청주-제주간 노선이 1일 4회에서 5회로 또 며칠 전에 7회로 운항되고 있으며 국제선은 청주-상해, 청주-심양간 각 주당 3회 신규출항을 하게 되는 등 또 며칠 전에 청주-북경간 주 2회 운항이 되기로 확정됐고, 그래서 전년 대비 항공기 운항이 14.6%, 여객이 15.5%, 화물이 5.9%가 현재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동아시아의 주요도시 여행사, 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 마케팅활동을 개시하고 면세점 유치, 국내외 노선개설, 대전 준공항터미널설치, 화물청사 신축 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입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 9건과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4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김소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여러분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비 예산확보 노력을 하시는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일곱 가지인데 네 가지는 답변을 요구하고 세 가지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률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충북 150만 도민은 지금까지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분양실적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감만을 안겨다 주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연 앞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가 100% 분양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계획됐던 면적보다 축소조정해서 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추진 실적이 대단히 미진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단지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연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와 연계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문제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일전에는 청주시 나기정 시장을 면담요청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골프장 건설만큼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반영해다오 하는 당부까지 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업이 우리 본 도에서는 기획단계에서는 오송단지나 또 호남고속철 오송기점역이나 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그것이 물론 전에는 오송보건의료국제박람회 이렇게 명명을 했었죠. 이런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전담을 하다가 근래에 와서 관련 부서로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이관을 구체적으로 또 아주 세부적으로 관련 부서에 인수인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인계 받은 부서에서 우왕좌왕하는 예를 봤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단계에서 우왕좌왕하고 세부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으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편입토지 매수과정 또 도시계획변경, 실시설계 또 예산확보, 기반공사, 시설공사 그런 거 하면은 바이오엑스포를 하려면 외국인 내지는 외국 기업인을 초청해야 됩니다. 또 관광객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국외적으로 홍보나 로비를 하는 시일이 급박하다 이거예요. 그런 일정이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바이오엑스포와 연계한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우려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를 해서 국외 홍보와 로비활동에도 전념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오송단지조성 문제는 이렇게 그냥 차일피일 미룰 일은 아니다 절대로, 이것을 좀 인식해 주시고 또 오송전철역 역시 그렇습니다. 30억 예산을 국회 예결위에서 확보를 해놨는데 건설교통부의 시행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것도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런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정신이 사납고 우리 머리가 헷갈려요. 너무 현안시책사업도 많고 어려운 문제 현안도 있고 이걸 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근심과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더 현명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참말로 우리가 박수치고 자랑했던 중부내륙물류기지건설 조성사업하고 또 음성유통단지조성사업 이것이 지금 볼 때는 하여간 IMF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추진상황이 극히 부진하다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좀 답변해 주시고, 시일이 얼마 경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음성군 소이면 후미·갑산리에서 소수면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한 3억, 한 2억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매년 2억, 1억, 3억씩 줘가지고 몇 십년이 걸려서 도로확·포장 공사를 해줄 건지 진정서가 들어 왔지요. 진정서 회신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도의회 차원의 회신을 받아 봤는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둑잘둑 개고기에 소금 언 듯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5개년이면 5개년, 3개년이면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에게 부담지시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도로확·포장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전 번에 제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를 분명히 하겠다 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알고 진정서 처리내용대로 금년도 2회 추경에 분명히 반영할 의지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주문사항입니다.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에서 충주시 노은면으로 가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상평리를 경과하는 지점이 교통사고 다발지점입니다. 이 지역 선형개량을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또 원남면 하로리 철도건널목 경과지점 자연부락 진입로에 중간 지점입니다. 상당천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를 했는데 하류지역은 하다 말았습니다. 시행을 유보한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재해위험이 있어서 현지실사를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원남면 마송천 정비사업지구내에 원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진입로가 하천 제방둑을 높이는 바람에 낙차가 크게 생겼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지답사를 해서 도로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현명하게 처리해주고 또 현지답사 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사항은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창단지는 지금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IMF를 겪어서 너무 오랫동안 조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올 연말이 준공인 지금 사실 착공 중에 있는 단지로써 약 40% 이상을 현재 분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분양실적은 좋은 편이고요. 현재 67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18개 업체가 착공을 했고 6개 업체 정도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진행된다면 연말에 단지준공을 한 후 내년 중에는 늘 것이다. 단, 현재보다 경제만 어느 정도만 좋아지면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토지공사도 그렇게 하고 또 도에서도 지원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가 작년 연초부터 40%가 지금까지예요?

지금 업체는 많이 들어오지만 2,000평, 3,000평 하기 때문에 워낙 큰 면적에 아주 큰 업체가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1만평, 2만평, 5만평이 이렇게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벤처 쪽으로 호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토지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오송단지는 그동안에 276만평에서 141만평으로 줄이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마는 이제 토지공사와 보건복지부, 건교부, 저희 충북이 141만평으로 축소를 하되 101만평을 1단계, 40만평을 2단계로 구분은 합니다만 일괄보상, 일괄착공 하기로 4자간에 협의가 완료된 만큼 지금 토지공사가 바로 금명간에 개발계획 변경을 건교부에 신청하도록 어제 확인을 했고, 그렇게 되면 건교부에 개발계획변경하면서 토지공사가 금년연말에 보상을 착공하고 내년 5월달에 본 공사를 착공하면서 어제 바로 회의한 것이 그것입니다만 국가기관 3개 기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올해 108억을 예산을 바로 사용을 하면서 그 지원을 지금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는 급진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부내륙물류기지와 음성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이 성격이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경제통상국하고 서로 중복되는 업무인데 추진을 경제통상국에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IC에서 부용간 진입도로 공사라든지 아까 보고드린 철도인입선 또 거기에 교량관계 이런 것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저희가 측면지원을 하고 있고 음성유통단지는 토지공사 사업자만 지정이 되고 후에 토지공사에서 아직 판단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세부내역을 아직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영사업으로 시행할 것이 아닙니까?

저쪽 물류기지 그러니까 청원중부물류기지는 며칠 전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공모중에 있고 아직 대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후미·갑산에서 소수로 넘어가는 도로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지원된 것을 알고 있고 제가 있을 때 또 한번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군에서 시행해야 되는 도로인데 저희 도비지원에 대한 군비부담을 확 해서 한번에 했으면 이상적이겠는데 군의 사정상 그렇지 못해서 도비만 받아다가 찔끔찔끔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지역주민들의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제가 여러 번 그 얘기를 듣고 또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측면에서 요구를 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당·상평리에 사고다발지점은 저희가…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지도 지원문제로 그 동안 지원을 못하고 교통안전시설만 보강을 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국지도 선정문제가 매듭이 되면 바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건널목 부근의 재해위험지구 정비하고 마송천 원남초등학교 부근은 다시 한번 현장감독과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파악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8페이지 도계마을의 주거환경기반강화 21개소에 12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완료 15개소와 추진중인 6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도의 도계마을을 살펴보면 인접 시·도와 비교해서 볼 때 도로개설이나 확·포장 하천정비상태 등 어느 한곳도 타 시·도보다 나은 곳이 없으며 특히 도로는 거의 모든 도계 권역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협소하고 포장상태 등이 모두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충청북도의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주민편리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고 영동 황간에 마산-우매간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연휴양림으로 통하는 다리가 만든지 4년정도밖에 안 되는 훌륭한 그런 세월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다리를 놓겠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새로운 다리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 저희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청주시하고 증평출장소만 빼놓으면 다 도계를 접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도계마을 부근의 개발사업을 사실은 인접 도와의 어떤 자존심대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계에 사시는 분들이 뭔가 우리 도민이라는 프라이드를 느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이 사업비가 너무 적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세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고 타도보다 도계 부분이 저희가 사실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위원님들께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저희가 이것을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주와 증평출장소 빼놓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실만한 사업이고 또 우리 도의 도계부근이 취약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사업을 지금 위원님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도계마을 육성사업이라고 하지마는 주로 용·배수로 조그만 농로 하수도 고치는 것 마을안길 조금씩 하는 것 이렇게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은 도계마을 육성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도 사실은 도계의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확고한 무슨 기반을 해주든지 아니면 마을의 진입로를 반듯하게 해서 정비를 날씬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사업이 돼야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것을 현황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자료제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준비했다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개발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테라바트사 룰란트회장이 충주에 와서 충주종합휴양레저타운을 테라바트사하고 조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충주시민들이나 충북 북부지역의 도민들 일부에서는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는데 근자에 상당히 적극적인 의사를 밝혀오고 있고 또 우리 이원종지사가 지금 현재 유럽 순방 중에 이 테라바트사를 방문한다는 계획을 알고 상당히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고 막연히 그냥 실현 가능하다 하는 설로만 지금 대두되는 관계로 아직까지도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파악하시고 현장에서 느낀 그대로 한번 얘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충주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5월 우리 충청북도지사님께서 독일을 가셔 가지고 투자협약을 체결 이후에 작년 11월달에 투자협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독일에서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투자의향도 보이고 코트라에 7,000만불 그것도 투자할 것을 제시했지마는 실지 현재 그 토지 지주들이 한 340여명 되는데 전부 외지사람들입니다. 99%가 서울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개발방식이 도시개발방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그 조합구성도 아직 안 돼 있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기타 환지계획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돼 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사님이 나갈 때만 해도 이것은 저희들한테 특명이 내려 가지고 빨리 추진해라 돈이 들어와도 지금 받을 만한 주체가 없어요, 지금. 서광열이라는 사람이 온천 발견자인데 그 분이 혼자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회를 개최해 보니까 이사회에서도 결정을 못 내려요. 자기 땅을 환지를 갖다 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회에 지난 5월 30일날 총회를 열고 총회에서 대의원을 3명을 뽑고 결론적으로 7월 10일날 우리가 서울에서 이사회 및 총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럼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자 그래서 업체가 전국에 유명한 유신코퍼레이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선정해서 결국은 동명기술공단에서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약 33억 정도에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들이 바로 착수를 하면(청취불능) 금년말까지는 아마 실시계획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실시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외국자본 들어온 것은 별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적극 앞으로 개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사회라든가 총회할 때마다 참석을 해서 추진하겠고 또 지금 충주환경단체에서 거론하는 오염문제, 자연문제 때문에 그저께 충주시 담당 계장이 독일을 갔습니다. 가 가지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봐라 환경문제를 주로 보고 와라 해서 다음 번에는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나오면 충주의 환경단체도 외국을 나갔다 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늦었지만 1년 정도 지났지만 제대로 못된 이유가 우리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주조합의 내부적인 사정을 저희들이 적극 개입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했는데 내부적인 조합원들의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분들이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보다도 문제가 지주 내부에 어떻게 추진될 것이냐 하는 사업계획을 맡아서 처리할 용역업체가 선정이 안 됐어요. 그 서류를 만들려면 상당한 서류가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대책평가,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만들고 환지계획 이런 것을 만들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 주체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동명기술센터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급진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체적인 조합의 재정적인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고요. 다음은 자전거전용도로 담당하시는 과장님 어디 계시죠?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에서 하시죠? 그것도.

예.

이것이 상당히 취지는 좋게 출발을 했는데 아무리 좋은 구상을 갖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실시를 하고 만들어 내도 쓰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든지 또 그것이 제대로 해놨는데 쓸모 없이 해놨다든지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지금 청주, 충주, 제천 해서 3개 시를 우선하고 내·후년도부터는 군단위로 이것을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0개소 47.6㎞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가 도로는 잘 해놨는데 전봇대가 있다든지 가다말고, 거치대가 있다든지, 나무를 포함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했다든지 도로상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한 건지 그래서 업자들이 자기들 편의위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이런 것이 자꾸 지적사항으로 대두되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까워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사실상 참 좋은 사업인데 사업한 것만큼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못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언론의 보도를 볼 때마다 사실상 가슴이 아픕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 이제까지 사업은 시내위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시내위주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전봇대라든가 가로수로라든가 이런 지장물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 왔기 때문에 현재 불편하다거나 실패작이라고 말해도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범노선을 지정을 해가지고 할테고 앞으로 사업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범노선을 지정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4개 노선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얼마 시간이 지나면 아마 차량이 좀더 는다면은 자전거를 탈 사람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몇 년을 두고 하는 것이지 당분간에 어떤 효과를 보고서 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하반기에 우리 자전거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게 문제점이고 어떤 것이 하면 좋겠냐는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 시에서 노선이나 자전거 전용도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도에다 신청을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것을 그냥 시에서 올라오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도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지확인을 거쳐서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 또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되나 그리고 장애물이 얼마만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를 하셔서 말이죠. 주민들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그렇죠?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겠습니다.

아, 이거 참 필요한데 여기에 제대로 해 놨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분위기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심사숙고하게 한번 좀 연구를 해가지고 말이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원래의 취지는 참 좋은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교통소통대책의 하나의 대체로써 자전거전용도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차지할 수 있는데도 일부 사람들은 그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쓸모 없이 낭비하느냐 뭐 이런 불평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연구검토해서 잘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대전권 그린벨트지역 주민숙원사업지원해서 24건이랍니다. 그래서 청원이 19건, 옥천 5건 해서 88.5%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을 주시고요. 왜 그러면 해당지역인 보은은 하나도 지원이 안된 사유와 왜 그랬는지 다 해서 할 일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추진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은 회남 분저·판장에 대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있지요. 이게? 예,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확정돼서 설계착공까지 된 걸로 아는데 현재 주민들이 말뚝만 박아 놓고 사업추진이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런 사유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말뚝만 박아 놓고 사업추진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민원도 제기되고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업이 지연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국 소관에서 사업 집행되는 포괄집행비 사업별로 상반기 집행내역을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아울러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도 상반기 사업별 사업발주내역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내역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아까 답변을 못 드린 조영재 위원님 마산-우매간은 개발촉진지구 개촉지구 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사업비를 배정하고 하는 작업까지는 합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세월교를 다시 착공하는 사유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왜 현재도 통행할만한데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확인하겠고 저희가 지금 국비배정이 늦어져서 지금 착공만 해놓은 상태로 영동, 보은 마찬가지로 지금 개촉지구 사업이 당초의 계획에 너무나 국비지원이 안 돼서 상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만 조금하고 민간사업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실 때 저한테도 연락을 해서…

예,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듯이 세월교라는 게 상당히 어느 수준의 세월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리 놓겠다는 입지하고 아주 근접해 있고…

그러면 별장같은 것 있는데서 반야사로 넘어가는 바로 그 부분입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세월교 자체가 거기가 금강 상류부에서 물이 넘쳐도 진짜 몇 시간안에 다리가 드러나고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큰 장마가 져도 하루 정도인데 그 장마가 질 때는 휴양림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그 옆에 다리를 놓게 되면 예산낭비도 낭비지만 지탄받습니다.

예, 확인하러 갈 때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고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전권 그린벨트지역.

예.

대전권 그린벨트지역 숙원사업은 마을안길포장 등 24건 중에서 88.5%인데 추진된 사항은 지금 현재 개별적인 사업내역을 안 가져 와서 다른 자료 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단, 보은이 포함 안된 것은 대전권 그린벨트에는 청원군하고 옥천군만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고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 쪽으로만 들어가 있고 저희는 그린벨트지역은 청원군의 현도면하고 그 다음에 옥천군에 군북·군서면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 저쪽에 포함된 게 없어요?

보은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회남면에 거교 소재지 있는 데서부터 다리 가기 전까지는 포장이 되고 거기부터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올해 발주가 됐는데 그것이 발주가 되자마자 사전 환경성평가 미비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것이 해제 돼서 지금 장마기간입니다마는 바로 교량을 새로 놓도록 되어 있고 교량부속 양쪽에 도로 일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진척이 될겁니다.

그 내용을 주민들이 전혀 몰라요. 몰라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안쪽에 그 동네하고 그 옆에 동네에 전부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나머지는 자료로.

김소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기반공사에 있어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중부내륙물류기지조성하고 음성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왜 개발사업소에서 오창단지, 오송단지, 밀레니엄타운 또 옆에 택지개발 이것은 아무리 시공업체는 토지공사라해도 기반공사를 주관하는 업무를 개발사업소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왜 물류단지나 유통단지는 경제통상국에서 주관을 하게 하느냐 이상하다 왜냐하면 오창단지나 오송단지 모두가 조성이 완료돼서 업체가 유치 입주가 되면은 그 소관업무는 경제통상국에서 소관업무가 되더라도 기반공사 할 때에는 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왜 유독 물류기지조성하고 유통단지만 경제통상국에서 하며 그 사람들이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습니까, 기반공사 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주관을 경제통상국에서 한다니까 이것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될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무슨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다 라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아까 오송단지 할 때 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장황한 것 같아서 그냥 답변을 약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당 각 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가 하면 도정의 어떤 현안사업일 때는 또 현안사업의 비중이 클 때는 일단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의 진행이 돼서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 갔을 때는 해당 부서로 가게 되는데 바로 오송역이라든지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같은 문제가 지금 기획실에서 저희 국으로 다시 업무가 넘어오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물론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넘어오고 사람이 같이 오면 업무가 연계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런 사항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부내륙화물기지하고 대소유통단지의 경우는 당초에 비중을 유통단지라는 유통업무에 비중을 두고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업무를 담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유통설비를 건설교통국의 수송심의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업무 쪽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소관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교통국이 오송역이라든지 오송단지라든지 오창단지라든지 하는 현안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장 한사람으로써 업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경제통상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수도권총량제 완화하는 문제도 사실은 건설교통국에서 관장해야 할 업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도권정비법이라는 법 체계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이쪽 업무비중이 너무 커서 일단 수도권공장총량제 쪽에 비중을 두고 아직까지 경제통상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 업무가 결국은 조성까지는 저희가 담당해야 되고 다시 조성이 끝난 후에 운영과정에서는 경제통상국으로 또 다시 가야될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구조조정도 되고 하면 일부 업무조정도 기능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때 다시 그 문제가 저희 내부에서도 언급이 돼서 규정이 될 것이고 그렇지마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안사업이 저희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 감당하기가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하고 경제통상국에서 관련업무를 가지고 있다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